(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태풍예보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을 비켜 나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설공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시의회 제6대 후반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산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2년간 높은 식견과 뛰어난 인품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신 김영수 전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공원 유원지, 도시고속도로, 광안대로 등 시내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업무방향을 시민 우선, 시민 만족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사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본 위원은 한 몇 가지 정도만 언론에 났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날 황령터널 7중 연쇄추돌사고에 대해서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궁금한 거는 황령터널 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갓길이라든가 옆에 차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고차량을 치울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히 옆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사고는 황령터널 대연동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서 화물차가 뒤에서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그래서 한 대는 전소가 되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사고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사고가 오후 2시 경에 발생을 했는데, 약 2시 경, 오후 4시나 되어서 전면 소통이 되었는데 차량을 우리 전면 소통하는데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소요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화재가 발생한 것도 빨리 진압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도 2시간 이상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화재차량이 4.5t 화물차가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을 위한 대형견인차를 불러야 되는데 그 출동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원인이 된 것으로…
그 터널 내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마는 발생하게 됐을 때는 대규모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 반드시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가 많은데 우리가 공단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몇 개 있죠?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 안 나면 좋겠지마는 났을 경우를 가정을 해 가지고 위기대응매뉴얼 같은 거는 상시적으로 한 번씩 합동점검 훈련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매뉴얼이 확립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각종 공단평가나 이런 데서도 비상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조치사항은 단계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상황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진입통제, 3단계는 상황전파, 4단계는 소화활동, 5단계는 현장정리 등으로 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터널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책자 또 터널화재 시 조치사항 등 이걸 제작해 가지고 상황관리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 또 날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하신 거를 항상 평상시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회관 대극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져 가지고 공연이 중단된 기사내용도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이 아주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당시에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시민회관 이게 생긴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시민회관이 당초에 건립될 당시에는 아주 최신 건축물로…
그러면 리모델링 작업이라든가 그동안 40년 기간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유지 수리 보수작업은 여러 번 하셨겠네요?
했습니다. 하고 언젠가 앞에 시 계획에서 전면철거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결과 철거할 필요는 없고, 있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스프링클러 사고가 나가지고 일부 공연이 시민회관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렇게 공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옮김으로 해 가지고 문제사항은 없었습니까? 진행상 문제사항?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마침 저희들 시민회관이 소극장하고 분장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대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대관일정이 잡혀 있었으면 문화회관 사고로 인한 공연을 대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마침 저희들이 대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맞춰 가지고 한 두 건 정도 그러니까 7월 9일날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하고 그 다음에 7월 13일하고 14일날 백조의 호수하고 이 두 개를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그거는 예약된 공연이 없었으니까 다행스럽게 잘 되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시설들이 많은데 오래 된 건물일수록 좀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 하나 올라온 것이 있죠? 시민공원 관리 운영의 검토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이래 건의를 하셨으면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관리를 하기 위한 공단 측의 노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다든가 또는 별도로 우리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라든가 우리 시의회 차원으로 노력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좀 노력 같은 것을 하신 것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이 우리 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가 사실은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시 방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로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인상이 비치면 시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역량이 충분하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고 또 노력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뭔가 좀 시하고 충돌되는 것 같은 모습이 안 보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번에 창조도시본부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각계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제 아마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단의 역량을 조금 나타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그래 하지는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노하우라는 것이 그런 것이 상당히 축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적되어 있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충분히 능력이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공원이 앞으로 건립이 되고 개방을 하게 되면 부산에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난 과거에도 충분하게 이러한 공원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 시설물들도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공단에서 시민공원을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좀 공개적으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미나라든가, 그죠? 이사장님, 그러니까 시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 테니까 공단차원에서도 이사장님께서 중심이 되셔 가지고 그 결정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축적을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기관에 설명할라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관리할 때의 어떤 인력, 경비 우리 공단에서 인수하고 난 이후에 공단관리 하는 인력의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성,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시민이 저번에 또 여론조사 한 결과가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를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자리를 만드시든지 하셔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고, 방문하셔가 설명하셔도 좋고 꼭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터널 있죠?
지금 한 3년 정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혹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 2008년 이후에 터널 내 사고를 대충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 12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만덕터널, 구덕터널, 장산1, 2 등등 해서…
자, 사장님! 그러면 124건 중에 사고발생이 최고 많이 난 터널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 황령터널이 3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2008, 이것 4년, 5년입니다. 5년! 2008, 2009…
만덕이 또 34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최근에 한 곰내터널이 10건이 되는데 나머지는 마…
백양터널은 그것은 민자관리터널이라서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백양터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언론에서도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08년부터 해 가지고 124건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 그러니까 2005, 2006, 2007, 2008 4년이지요. 4년 동안에 발생건수가 18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제 124건으로 조금 줄어든 면이 있는데 이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지역이 있다 말이죠. 그죠? 거의가 평균 한 8.7건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터널 내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9.9건이래요. 상당히 높다는 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또 사상자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연평균 14.4명 정도 되는데 터널의 평균 사상자 수가 27명이에요. 상당히 높다 말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깨끗하게 하겠다, 뭐 이런 업무내용이 있던데 터널을. 산뜻하고 쾌적한 터널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것은 없다 말이죠. 다른 그 교통사고 다발지역보다도 터널 내의 교통사고 건수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안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널내부 적정 조도유지를 위해서 조명등을 우리가 수시 점검, 보수도 하고, 또 터널진입 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추가설치라든지, 또 터널 내 최고속도 제한문제, 그 다음에 터널주변 정체해소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기타 또 신속한, 사고발생지에 신속한 출동을 해서 아까 개인차량 문제라든지 하는 것 2차 사고예방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방재시설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소화설비가 있을 것이고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뭐 소화활동설비, 뭐 비상전원설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설비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터널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터널을 갖다가 지금 십수 년간 관리를 해 오는데 특별히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 그 외에 안전시설을 좀 더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말고 보십시오. 지금 황령터널에 왜 지금 사고건수가 최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황령터널 부분은 저번에도 우리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분석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방지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속도도 조절하는 등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황령터널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정체지점과 맞딱뜨린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널내부까지 차량이 막힌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속도를 내다보면 사고가 나는 거죠. 주로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덕2터널은 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덕2터널은.
거기도 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요, 정체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거쳐 온 차량들이 속도를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낸다 말이죠. 그러다보면 이제 터널출구 쪽이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럼 과속차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런 사고의 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양터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관리는 안 하지만. 이 요금소가 정체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급정거차량을 미처 발견하기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후행차량이 이제 추돌사고가 잦은 거로 조사, 이것은 이제 경찰청에서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고원인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황령터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황령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속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번에 터널 내 최고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줄이고 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이나 저런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안에 속도를 조절하는 등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령터널이나 백양터널에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거기? 없죠?
뭐 안전관리시스템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그것은 그래 처음에 이제 터널을 건립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터널 안에 지금 카메라가 한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요? 미터, 거리,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CCTV는 250m 당 1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250m 같으면 그게 판별이 가능합니까? 250m CCTV를 가지고 저 200m 밖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판독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냥 스크린 하는 정도, 스케치 하는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바로 바로 캐치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 봐지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나 스위스, 스페인 이런 데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관제시스템 이래 가지고 250m가 아니고 카메라를 한 100m 정도로 간격을 잡아서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통합관리를 하는 터널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지금 새로 생기는 터널은 전부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 국내에도 마래터널, 뭐 엑스포터널, 운암터널, 계룡터널, 뭐 내곡터널 등등 이런 터널들은 다 새로운 안전시설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제2만덕터널하고 구덕터널 두 군데는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스템이 특별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개척분야에 조도센스, 뭐 일산화탄소센스, 연기센스 이런 것도 있고, 토목계측분야에 지진, 낙석, 균열, 노면감지센스, 그 다음에 정보통신분야에 CCTV라든지, 전광판, 통합모니터링, 그 다음에 SMS, 전광판문자 표시 기타 등등 해서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18개인가 관리를 하신다 안 했습니까, 그죠?
터널 내에 이런 사고가 잦기 때문에 안전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외국사례를 보면요, 물론 국내도 새로 건설하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스템이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새로 생기는 터널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이사장님 좀 파악을 해서 부산에도 그런 안전시설들을 빨리 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활기찬 시장 해가 상가운영 이랬는데 지금 우리 자갈치시장 말이죠. 자갈치시장 가면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부산의 브랜드시장으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외국관광객들이 자갈치시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 보면요, 와서 회를 한 사라 먹고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만 먹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는 내 ‘자갈치시장!’ 마 부산의 대표시장 오면 선전도 많이 한다 말이죠. 그런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장님 거기에 우리가 특화상품 같은 것도 좀 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회도 먹고 나갈 때 자갈치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기념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 상인들한테 이익도 좀 남겨주고,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자갈치시장 현대화를 한 것도 전에 흩어져 있던 노점상 같은 것들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대식 건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 안에 사실은 상설전시관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가동은 안 되고 있는데 또 어패류조합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시장을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입구에 여러 가지 상징조형물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조잡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 한 부분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게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자갈치시장 저게 현대화되고 건물 들어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과거 옛날 재래시장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이죠. 금방 상설전시관이나 이런 것 공간이 있다는데 그것 빨리 좀 활성화해 가지고, 실제 저도 손님을 뭐 서울이나 다른 데 어디 자갈치시장에 데리고 가서 막상 회 한 사라 먹고 갈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기념품을 한 개 사 주고 싶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 사려면 또 국제시장까지 가야 됩니다. 국제시장하고 자갈치시장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실제로 관광객유치를 좀 할 수 있도록, 또 부산의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고전환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저 간단하게 이것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유료화가 7월 10일날 되어 있죠, 공공자전거?
지금 저희들이 총 30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해운대쪽에 무료로 서비스를 하다가 7월 10일부터 정식으로 해서 연 회원은 2만원, 그 다음에 월 2,000원 하고 1회는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 회원은 한 몇 명 정도 지금 모집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유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다 보니까 통학하면서 돈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회원은 108명 정도로 해 가지고 연 회원이 33명, 월 회원이 54명, 1일 회원이 21명 해 가지고 한 100여명 정도 남짓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조례를 좀 그걸 해서 돈을 낮추더라도 많이 회원을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사실은 통신시스템이 좀 결함이 있어 가지고 유료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내고 하는데 이 통신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전부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좀 늦어졌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300대를 예를 들어 넣으면 몇 명이 탈 것이고, 회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고 이런 게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막상 7월 10일 며칠 되지 않지만 막상 해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죠, 그죠?
회원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가입을 하고 자전거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십 며칠 했는데 현재 사항으로 금방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또 실제 성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말이죠. 그러면 원래 취지와 목적하고는 지금 벗어나 있다 말이죠. 그 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운영부분이라든지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 대다수 이용객들이 만약에 학생이다 하는 경우 같으면 지금 금액을 학생들에게 부담을 더 안 주는 방향으로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 취지하고는 지금 어긋나고 있으니까 방향설정을 빨리 좀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이왕 하는 것 좀 시민들을, 뭐 학생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빨리 방향전환을 하시든지 설정을 빨리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민공원 관리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이렇게 건의를 해 놨는데 이사장님 건의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우리 공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의 공원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또 부산의 어느 단체보다도 이 시설물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공단에서 맡아야 될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심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또 이 충돌을 빚는 모양새를 갖춰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조용 일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것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대시해도 줄까 말까하고 또 우리 속담에 뭐 있습니까? 우는 애 젖 준다고요. 이 밥상 챙겨줘도 이것 밥 못 먹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유치가 안 된다면 우리 이사장님 이 자리 내놓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연한 의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물 대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마나 태풍 시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상근무체제가 준비단계에는 예비특보 시에 직원 3분의 1 근무, 경계단계 시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전 직원 근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상근무체계가 되어 있고, 물론 본부 외에 각 사업장들이 흩어져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별로 보면 첫째로 우리가 광안대교나 남항대교의 경우에는 태풍이 불 때, 그 다음에 안개가 낄 때, 눈이 올 때 해 가지고 각각 풍속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속도제한이라든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광안대로 통제기준에 준해 가지고 속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종대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누비열차를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단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 각 사업장별로 기준이 쭉 저희들이 마련이 되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지난 4월달의 얘기입니다마는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광안대교에서 우리 뭡니까, 컨테이너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때 풍속이 아마 6m～7m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우리가 부분적으로 깊이 분석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풍속은 6m～7m입니다마는 순간풍속 하는 부분 이게 각 어떤 구간에 따라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대비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방지책이라도…
그 당시에는 감속기준이 15m에서 풍속이 25m 경우와 같은 15m를 넘어갈 경우에는 50% 속도를 감속을 해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풍속 10m 이상일 경우에 감속을 시키도록 그것을 했고, 특히 컨테이너차량들이 보면 이게 안전장치를 안 하고 막 돌아다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때도 2개 다 넘어진 것도 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아주 강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상의 풍속, 바람이 불 경우에는 근원적으로 컨테이너차량을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를 시켜 가지고 15m 이상 바람이 불 경우에는 아예 광안대교에 컨테이너차량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래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태풍이라 하면 이 뭡니까, 초속이라 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풍속이. 우리가 태풍이 한번 올라오면 통상적으로…
한 20m 이상 정도 같은 태풍으로 저희들이…
그렇다면 지난번에 풍속, 초속 6m～7m에서도 이 차가 넘어지는데, 전복되는데 자, 그러면 10m 이상에서도 감속조치를 취하면 사고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차량들, 조그만한 차량들, 우리 자가용들 지나다니다 보면. 강풍이 한 20m 때리면 그 차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한 20m 정도 되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컨테이너차량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컨테이너가 넘어진다든지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m 정도 가지고는 일반차량은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광안대교에 바닷가 중심부에 대교 위에서 강풍이 불 때, 태풍이 불어올 때 그 조그만 차량들이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데 아예 통제를 해 버리는 것도 안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더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가 전부 다 시민공원 관리운영권에 대해 가지고 당연하게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자,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결과에도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창조도시본부로!
그때 당시 시설공단에 전달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기존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큰 공원들은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5개 큰 공원들을 여기서 관리 다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유치를 못하고 뭐 다른 데 뺏긴다든지 뭐 새로운 사업소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시설공단에 상당한 문제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생각도 어떻게 다 같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한테도 문제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도 상당한 유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공단에서 준비해야 될 일들은 자체적으로 아까 적에 사장님께서 뭐 직원들하고 이렇게 뭐를 다 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그죠, 좀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서, 그죠? 책자를 펴내서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죠,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한테나 본부장, 추진단장 또 이래 줘야 다들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중간보고에서 본 위원이 참석해서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상당히 제가 유감을 되게 표시해 놨어요. 택도 아닌 소리를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된, 시설공단 공원업무 평가를 당신이 어디 근거 갖고 나와 가지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한테 사과도 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장님을 떠나서, 그죠? 우리 공단에도 직원들 다 계시고, 그죠? 또 노조도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저도 안 그래도 중간보고서입니다마는 그것 보고 부산발전연구원장한테도 직접 전화를 하고 연구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자기들한테 사과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자기들이 노출을 안 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아마 그걸 아마 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저희들도 정식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또 우리 이산하 위원장님 또 무슨 어떤 특단의 이야기도 안 내려지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가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들은 그죠? 우선 받을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그만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또 그 다음 저 공원을 놔놓고 주체권을 또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상징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저것을 운영을 해 보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절대적으로 뺏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복덕 경영본부장님 또 시도 오래 있었고 이제 여기 오신 지가 2월달에 오셨으니까 한 5개월 되셨네요?
그러면 시장님하고도 잘 아시고 이러니까 본부장님이 진두, 단장을 해 가지고 유치단장을 해서 한번 전격적으로 움직여볼 의향은 있습니까?
사장님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더라도 공단에 그래도 그죠, 지금 본부장님 급은 공식적으로 자리도 하나 비어가 있다 아닙니까? 본부장급이 하나 비어 있는데, 혼자 계시니까 우리 전복덕 본부장님께서 좀 진두지휘를 해서 이래 좀 한번 잘 팀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회관 있죠, 사장님, 제가 경관과에 창조도시본부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겁니다. 경관조명 그것도 조금 사장님께서 움직여서 한번 지시를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도 좀 하고 직원들 통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들 시민회관 관장실에도 보면 기본안이 제대로 되어가 있는가 내가 늘 갈 때마다 보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민회관 자체는 설계도 아주 유명한 분이 해 가지고 부산에서는 좀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된다면 그 주변일대가 아주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사장님, 한 2년 넘어 2～3년간 제가 지금 경관과에 해 주라고 이래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창조도시, 건축국 할 때에 경관단장 보고 하여튼 올 연말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래 놨어요, 제가. 뭐 제가 가만 안 있는다 해보니 그거 괜히 엄포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회관의 요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도 많은 좋은 평도 받고 거기에 문화예술 전시회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행교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교위원장 보고 시민회관에 문화예술 하는데 예산 지원 좀 많이 해 주라고 제가 직접 가서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안타까운 게 시가 이래 보니까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하니까 거기서는 큰 공연을 하고 말이죠, 큰 것들을 다하고 이러니까 시민회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귀에도 안 들어와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것과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규모나?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회관에 공연하는 것들이 누구나, 그죠, 어떻게 접할 수도, 쉬운 곳이라고 나는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올해 예산 지금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기간 동안에 우리 공단에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날 아닙니까, 그죠? 연말에 예산편성 다 끝나고 나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 확충하는데 상당히 좀 예산문제에 관한 이사장님 애로점이 많죠, 그죠?
안 그래도 36, 37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할라 했는데 그게 올해 전부 일단 예산사정으로 미뤄져 가지고 내년 예산에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산들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인터넷 생방송 안 있습니까? 시장님이나 예산실하고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영락공원이냐? 정말로 중요한 곳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부산시에서 태어나든 안 나든 부산에 정착을 했다가 돌아가실 때, 그죠, 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그리 간다 아닙니까, 요즘? 추세율이, 화장 추세율이. 지금 부산에 화장 추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화장률이 84%면 거의 대다수가 거기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민이 거기에 갈 때에 마지막 가는 길인데, 안 그래요? 어디보다도 깨끗하게 해 줘야 됩니다. 어디보다 깨끗하게 해 줘야 되고 어디보다도 저렴하게 되어야 되고 최고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려면 뭡니까? 시설과 인력 아닙니까? 서비스문제. 이것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가만 보면 나는 우스워요. 별 신경을 안 써요. 공단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사실 제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면 사실 뭡니까? 빈소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
빈소가 부족해 가지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막 서로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또 불편한 점도 많고. 이거는 정말로 문화예술보다 나는 더욱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그죠? 우리가 부산에서 거주를 하고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이상 잘해 줘야 될 것이 어디 있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기 왜 나는 부산시가 돈을 아끼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영락공원에 우리가 장례예식장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개인병원이라든지 장례예식장이 아주 호사스럽고 멋진 예식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밀립니다. 이거 밀리는 게, 우리가 11개 지금 있습니다마는, 빈소가, 이게 또 밑에 거는 아래위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크기도 조그마하게 20평도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좋은 데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딴 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이걸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큰 거는 좀 크게 하고 또 합쳐 가지고 빈소하고 분리 안 되도록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위로 올려 가지고 그 쪽에는 전부 빈소로 다 만들고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라 하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계신데, 문제는 예산이 아직까지는 좀 안 멀었느냐…
아니, 그래서 이사장님, 내가 아까 그래서 말한 겁니다. 예산을 아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시장님이 부산시민 죽는데 전부 다 댕기면서 빈소나 이렇게 찾아뵙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 생기면 부산에 저명인사들한테는 다 가겠지, 그러나 거기는 누구나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 장소에 좀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뭐냐 하면 한 번 또 시장님 만나면 한번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드리세요. 전해 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부산시민으로서 마지막 생애를 떠나갈 때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죠? 시설 잘해 가지고, 거기 다 여기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 안에 빈소 보면 방 조그마한데 해 가지고 거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불편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개선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교량, 공원, 터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1년에 해외연수를 직원들 몇 명 보냅니까?
해외연수는 지금 저희들이 딱 정례적으로 뭐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광안대교 쪽에는 교량관련 되는 쪽으로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서 외국에 갔다 온 경우가 있고 또 공원사업단의 경우에는 공원관리를 위해서 해외 우수공원 시찰하는 예산이라든지 해서 일부 각 사업장별로 조금씩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갔다 오고 그 다음 그 외에는 본부차원에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해 가지고 일부 한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시민공원을 인수를 하든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공단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 좀 사례적으로 여러 곳을 다녀 가지고 보고 오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맨날 광안대교에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공원 근무하는 사람이 또 공원에서 로테이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어떤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될 수 있으면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바깥에 가서 많은 시찰을 해 가지고 보고 와 가지고 노하우를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민공원 하면 교수들 그 친구들이 말이야, 전부 다 우좌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들 사례적으로 많이 내놔놓고 라운드테이블인가 무슨 테이블인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저거가 뭐 어디 시민공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사장님 그것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대해 가지고 이사장님 지금 정말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그냥 이래 불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소신을 갖고 우리 전복덕 경영본부장님이 단장을 맡아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올 연말 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100%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절대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도 되겠고 또 염려, 걱정이 돼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이 우리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 소속위원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밥상은 하난데 숟가락이 지금 여러 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시민입니까? 큰 틀로 보면 시민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가 이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는 바로 우리 이사장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설공단에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경영기법이나 어느 하나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개 공원을 지금 이때까지 관리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공원을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층 더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부발연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조직, 인력, 장비, 경영기법 모든 것이 우리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으로 말하면 샅바라 그러죠? 야무지게 딱 잡아당겨 가지고 어느 한 쪽만, 또 우리 시의회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체계적으로 딱 세워 가지고 또 전술 전략적으로도 그걸 밀고 나가셔야 우리 시설공단에서 앞으로 관리 운영을 잘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요, 한마음스포츠센터 쪽으로 제가, 지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실내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총 8타석에 일반이 7타석에 장애인 하나. 그런데 이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들어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지금 이게 접수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31일날 개관식을 하고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 한 98명 정도 인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월 이용료가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9만 9,000원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두 사람 새로 코치를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아주 일류급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반 시중 골프장에 레슨비만 해도 한 달에 17만원인가 20만원 가까이 하는데 이게 수요가 아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요금도 어느 정도 좀 더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아침 운영이 6시부터 저녁 10까지죠?
그러면 8타석에 98명 지금 현재 접수가, 앞으로 더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늘더라도 이게 시간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또 가동시간이 딱 정해져가 있으니까 아마 많은 인원이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8타석이고, 장애인 하나 빼고 하면 7타석인데 1인당 1시간 반 제한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에 그래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2명? 그러면 15명 정도를 더 지금 T/O가 있다, 그죠?
그렇죠. 그 정도 지금 T/O가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신설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영업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한마음센터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된 계기가 우리 곰두리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시청 위쪽에 산 쪽에 보면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실내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이 우리 한마음센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한마음센터가 상대적으로 좀 뭔가 돈이 거기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에 한마음센터는 장애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기보다 엄청 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그렇고 수영장의,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좋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영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운전기사도 정규직으로 안 하고 외부의 노인인력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기존의 인력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해 가지고 전체 연간 한 몇 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해 가지고 그러면 경영수익을 한번 해보자 해서 유휴공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수입이 1억 2,0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니까 1년 만에 단번에 들어가는 비용도 회수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게 수익이 확대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도 좋지마는 주민복지 쪽으로도 더 이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보건소로 연계해서 해운대 건강상태 점검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 회원의 건강상태를 분석을 해서 스포츠활동 전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비만도 그 다음에 체성분, 혈압 등 이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맞춤형운동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운대보건소하고 한번 여러 가지 협조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면 우리 지금 사업소가 굉장히 시설공단에 많습니다, 그죠? 다 이거 이사장님 혼자서 다 이걸 업무처리를 못합니다. 사업소별로 단장이 다 계시는데 단장님께서 이거를 자기 일이라 꼭 생각하고 그래 일에 임해 줘야지 우리 시설공단이 잘 돌아가지 이사장님 혼자 맡겨 놔 가지고는 전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각 단장, 실․단․관장들의 책임하에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원관리사업단장님 마이크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 시설공단으로 넘어온다면 단장님 소관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유치할려고 우리 단장님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뭐 건의를 하든지 이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유치할라고?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시민공원 인수를 위해서는 공원 전사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공원 안에서 이 데이터라든지 자료는 충분히 또 신규사업 인수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또 제공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공원도 많은데 시민공원이 옴으로 해서 혹시 또 업무가 많이 가중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 소홀히 또 하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민공원이 인수가 된다면 또 우리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구성을 다시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아니고 시민공원은 하나의 복합적인 공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회관이라든지 각종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러한 지원들이 또 있으면 시민공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또 모자라면 선발도 해야 되고 그러한 입장이 아마 계획이 세워져야 할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사장님 잘 보필해 가지고 시민공원이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하고 노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널 내 교통사고문제 있죠? 지금 황령터널이 민자로 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지금 민자관련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자,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황령터널이 지금 이게 개통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요즘 민자로 한 터널은 굉장히 안이 밝고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황령터널은 시내 도심지 한 가운데서 굉장히 길이도 길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달리다보면 앞차가 서가 있는지 가는지 그것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속력을 줄이다 보면 사고 나고 하는데, 그 안에 터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터널 내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가 있습니까? 터널 내에?
터널 내에 과속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CCTV는 과속을 찍는 겁니까? 안에 터널의 다른 상황을 찍는 겁니까? 그거 과속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차가 속력을 안 내지, 지금 규정에는 60㎞인데 50㎞로 해야 된다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과속단속카메라를 거기 달아줘야 됩니다. CCTV는 안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체크하는 거고, 지금 제가 다녀보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전혀 없습니다.
출구 쪽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거의가 정체구간인데요, 평상시에 거의가 정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한 번씩 뚫려 가지고 있는데 달리다 보면 나오면 앞에 카메라가 딱 있다보면 딱 서버리면 바로 뒤에 오는 차가 바로 박아버립니다. 그거는 사고 나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에, 터널 안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아까 규정에 250m라 하니까 규정대로 거기 설치를 해 주셔야 터널에 사고가 안 납니다.
그거는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청하고 원인분석하고 한다 하는데 지금 사고예방 하는 차원에서는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특히 부산시민공원 관계 또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산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오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교통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공영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뒤에는 이어서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직원들 중에 이번에 말 많은 교통공사 다대선 복공판 문제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복공판이 개당 5만원 증액이 되었죠, 그죠? 개당 5만원이 비싼 걸로 증액 변경 설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증액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혹시 아시는 직원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제 교통공사 보고 때도 아마 이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물어 봤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담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한 건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한 건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에 보면 다대선 공사구간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현장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므로 교통공사에서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 놨어요. 이 내용이 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사비를 부담했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공사비를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안 했으면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보고서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사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마 감사실에서 강조할려고…
아니요, 그거는 어차피 그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그게 아니에요. 안에 자체에 보면 복공판은 시공사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감사보고서에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제가 어제 우리 교통공사 질의를 할 때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설계변경 요청을 시공사에서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을 2010년 3월에 약정을 미리하고요, 9월에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설계변경 신청을 시공사에서 해 왔다는데 언제 설계변경 신고를 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신청을 한 시기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참 허점이 상당히 많던데 국장님한테 그 두 가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요, 자전거이용 인프라 확충,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다룬 내용 같은데, 사하구 보면 하단동 나산리치아파트에서 감전삼거리 이게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노선을 좀 조정하는 걸로 저번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거 그대로 또 사업개요에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국가의 자전거도로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 담당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가 변경하겠다는 그 계획을 올려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안 떨어진 걸 갖다가 여기다가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옛날처럼 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행안부 협의하고 곧 승인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밀립니다, 거기.
그거는 위원님 지적도 있지마는 저 자신도 가서 보고는 그거는 절대로 할 자리가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 확인해 주셨으니까 그래 하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26페이지 공공자전거 한번 보입시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7월 10일부터 유료화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료화 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원래 회원이 한 1만 1,000명 됐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아마 93명 정도가 유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가입회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계획된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사실 운영이 어렵다. 안 되고 있다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용 주고객이 학생들이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출․퇴근용으로 그때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그때는 항상 업무보고 때, 매일 항상 했던 말인데, 그러면 현재 취지와 목적이 빗나갔다 이 말이죠. 서서히. 실제 출․퇴근사용은 거의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향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학생용으로 하는데 학생들 회원을 모집한다, 돈을 뭐 2만원, 3만원, 또 학생들, 상당히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싼 거란 말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 목적이 지금 틀리게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그러면 교통국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죠? 뭔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 출․퇴근용으로 했다가 출․퇴근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향후 출․퇴근용은 안 됩니다. 저도 신시가지 가서 많이 노는데 잘 안 돼요, 그게. 학생들 타고 내려오는 것 보면요, 학생들이 학교 가고 나올 때 그때는 거의 정류대에 보면 없어요, 자전거들이. 그런데 학생들 학교 가고 나면 전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사용 안 해요.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낮에 한 번씩 갑니다. 가면 거의 다 서가 있습니다, 낮에. 그래 왜 저기 자전거 서가 있어요 하면 애들 학교 등교할 때는 없는데 등교하고 나면 다 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학생용으로 하든지 그러면…
위원님 지적도 하시니까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유료화 이야기도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 그냥 공짜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단지 이제 상당히 고가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 하다 보니까 너무 공짜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주 소액의 회비를 내도록 해 갖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갖고 이용률이 팍 떨어진다 이러면 좀 발상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은 안 해봤지마는 해운대구청에 다 맡겨 가지고 자기 관할지역이니까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거기 들러붙어 갖고 좀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 이것도 유료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래 할려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무료로 해 가지고 자주 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요,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 놨으니까 폐지할 수는 없고 무료로 타라. 그러면 다른 지역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속에 숨은 생각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저게 잘 됐으면 벌써 강서 쪽에도, 서부산권에도 벌써 한 몇 개 했을 겁니다. 저게 워낙 안 되니까…
다른 데 할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저희들이 동료위원들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마는 이 무리한 정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어쩌다가 무슨 행사하다가 300대 구입을 했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우리 열정적인 직원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갔습니다마는, 센텀시티도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사실은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말이죠. 처음에 애초에 유료화가 되면 금방 이게 손익분기점이 몇 달 하면 나오고 그 뒤부터는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무료화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 구청에 넣어서 구비로 해라든지, 왜냐하면 시는 부산시 전체잖아요? 16개 구․군이 있다 말이죠. 해운대구에서 저거가 무료로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부산시에서 특정지역에 돈을 수억씩 들여 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그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 유료화 해서 좀 일정기간 동안 한번 지켜보고, 정 안 되면 그거 뜯어가지고 대학교 같은 데 주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대학 내에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지금 부경대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가 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도 그걸 줘 가지고 대학교 안에 구내가 얼마나 넓습니까? 학생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다 파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양단간에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안 좋은, 실패한 이런 정책들은 계속 밀고나가기 보다는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덜 된다 말이죠. 그걸 또 안 그러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 빨리 고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산시 정책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나가야지, 계속 안 되는 걸 억지로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다음에 할 때는 공공자전거 문제는 저희들이 할 때까지는 질문을 조금, 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곤혹스러워 죽겠습니다.
할 때마다 안 되니까 그렇죠. 맨날 답변은 하시고 또 보면 안 되고, 또 하고 또 보면 안 되고…
하여튼 양단간에 대책 세우겠습니다. 어쨌거나 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답변이 한편으로는 시원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특별하게 아주 쇼킹한 대책은 없습니다. 자전거 관련 되어서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다짐을 받고 사실은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될 수 있으면 적정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인 모양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일보 사설 한번 보셨어요?
부산 대중교통의 지원금 부담이 엄청나게 날로 점증해서 앞으로 준공영제까지도 사실은 이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담금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사설까지 실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준공영제, 울산만 빼고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의 추세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에 2012년 7월에서 13년 4월까지 12년도 평가용역을 시행하겠다. 이 평가용역이 무슨 내용의 평가용역입니까?
아, 서비스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그 날 사설이 신문에 나면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부발연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연구해서 방안을, 대응방안을 발표한 내용이 있다 말이죠. 대중교통 재정부담의 급증과 거기에 따르는 대응방안 이렇게 해서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지금 현재 대중교통 우리 수단, 준공영제를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금이 날로 급증하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우리 시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부발연에서 연구결과에 발표를 했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셨으면…
부발연에서 내놓은 대책안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채택할 만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발연 담당 연구 박사가 좀 저희들한테 질책도 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을 대중교통재원으로 흡수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다 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범칙금들은. 그 다음에 주차장 과태료 이것도 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과태료는 주차장 건설에만 쓰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와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조금 증액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요즘 같으면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건설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이제 큰 건물 짓는데 매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갖다가 올렸다가는 국민들의 어떤 거센 저항에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길 외에는 사실상 저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대도시랑 다 힘을 합쳐 가지고 하여튼 차제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정부지원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 이거는 꼭 좀 이번에 대선을 기회로 해서라도 정부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더 용이한 방법이 하나, 요금인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게 부담요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금요인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버스업체의 임금비중이 전체 원가에 거의 정확하게 60%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25% 그렇게 해서 85%가 인건비하고 기름값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인건비가 한 50% 수준이 되어야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10% 정도는 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임금은 또 노사협의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 시가 관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고, 그렇지만 준공영제라는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사들의 인건비는 그렇게 60% 수준을 계속하고 있었고, 준공영제 한다 해 가지고 그걸 바꾸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임금은 올라가고 우리 재정부담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준공영제가 전국의 대도시의 대세라면 정부가 개입해서 어려운 문제 하나쯤은 풀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부산시 대중교통요금 지원금 추이를 산정해서 그때가 아마 부발연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할 때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데, 지금 보면 연도별로 거기 나와가 있는 걸 보면 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 이렇게 합쳐서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따르는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게 해마다 쭉 늘어나서 2011년도에는 2,104억원을 지원했다. 그래 향후 5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총 재정부담이 2조 3,000억이다 이렇게 났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이 사실은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거기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다면 조금 전에 국비를 전액을 다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비지원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로는 이 부담금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요금인상 그 다음에 국비지원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시에서?
그런 어떤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놔놓고 점증하는 사실은 운영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간다든지 적어도 제자리에서 동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이게 지금 준공영제의 본래의 실질적으로는 공공성을 두고 있다 하지마는 계속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부담을 전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적어도 준공영제의 어떤 취지를 같이 이래 병행해 나갈라 하면 적어도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시에서는 그런 어떤 지금 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안 외에는 어떤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없어요?
위원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안이 아직까지 제 머리 속으로만 구상이 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을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이야기가 대충 지나가는 이야기로 나왔는데 저는, 이 요인은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정확한 답변을 사실은 못 들었는데, 우리가 무임승차를 하잖아요? 무임승차를 하는 비율이 23.9%입니다. 우대권, 노인, 무임승차 이래 가지고 23.9%에 해당하는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842억원이라 했어요. 그걸 실제로 지금 국비지원을 받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23.9% 같으면 24%에 해당된다 말이죠. 이게 842억원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은 승객수송에 따른 운임인지 이걸 물어봤는데, 어제 답이 없었는데 24%가 842억 같으면 우리가 이 단순논리로 비교해 본다면 성인이 66% 탑니다. 성인이 66% 타고 우대권, 무임승차 24%에 어린이 1.7%, 청소년 6.8% 이렇게 전체적으로 백분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 빼 버리고 66%다 말이죠. 66% 같으면 24%에 사실은 3배수 정도 되면, 약 2점 몇 배수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대권이라 하면 노인, 무임승차 같으면 성인이라 보고 성인요금에 갈음할 것 아닙니까? 보고 842억 같으면 24%가 66% 같으면 전체에 이게 적어도 2점 몇 프로니까 운임수입이 여기에 대비한다면 1,600억 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임수입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운임수입이. 어떻게 해서 842억원이라는 게 무임승차로 인해서 유발되는지를 어제 물었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자료에 전부 다 나와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 없이 그냥 넘어간 건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 계수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가 안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모든 적자의 폭을 무임승차에 전부 다 일반적으로 드는 일반비용 그 다음에 운영비용까지 전부 다 거기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전체는 또 1,100 몇 억 있단 말이죠. 있으니까 이 도시철도는 1,140억이라. 1,140억 중에 842억이 무임승차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금액하고 프로테이지가 안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이 만약에 24% 정도 같으면 여기에 66% 성인에 나오는 운임비용을 따져 보면 이게 한 400억 정도도 안 돼요. 쭉 내려가야 된다고,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842억이 이렇게 무임승차로 인해서 늘어나는지, 만약에 인력으로 계산하면, 인원으로 계산하면 연 1일평균 인원이 나오거든요. 산정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계수상으로도 안 맞는 거라.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시비지원을,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서 그 분석에 따르는 우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파트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연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어느 분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래서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뭉뚱그려 놔 놓으니까 대비해 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때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다는데 그 대책이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면 의회 의원님들은 그 방안이 정말로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찾아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자체를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늘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에 어떤 대안도 없고 적어도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 한다면 적정수준의 부담이 되는 만큼을 전부다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운송수입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 앞으로는 몇 프로 정도의 선을 딱 정해놓고 그 선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현실화시켜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설득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부산시와 경남도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산에서 경남 거제, 통영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 국장님 자주 보셨죠?
제가 스크랩을 한번 해 봤거든요. 6월 7일자에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만 보면 통영, 부산 시외버스 거가대교 못 달린다, 6월 13일자에 ‘거가대교 경유 시외버스 노선 부산～경남 갈등, 종점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6월 19일자 ‘거제 시외버스도 신평역 정차 중단되나?’라고 하다가 오늘 자 국제신문입니다.
우리가 그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핵심성과라 해 가지고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발족, 5월 29일날 얼마 전에 발족했지 않습니까? 여기와 이것을 이제 ‘광역교통본부 제 기능 왜 못하나?’ 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다시 또 거가대교 문제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1건이 접수가 되었지요?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 접수된 것을 보고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 국장님 이것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간의 시내버스 업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오늘 위원님 그 질문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지금 엄청 오해를 받고 있는데 몇 가지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면허인가권은 경남도가 갖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울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하고 울산은 시내버스 인가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하고 부산이라면 그것은 시외버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인가를 가진 경남도지사가 우리 부산권역까지 차를 다니게 하려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가 없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 전부 다. 완전히 부산시를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해 갖고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그 보도 출처가 어딘가 하면 국제신문 부산기자가 전 경남도 이런 데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계속 거기서 소스가 나오는 겁니다. ‘부산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심지어는 지금 신평역에 가면요, 시외버스 업체에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방을 붙여놨습니다. 신평역에서 사실은 부산시민이 타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편의 때문에 저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지다보니까 경남도가 신평역에 대는 것을 갖다가 1일 60회 대는 것을 12회만 딱 국토부 그걸 받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못 대게 하니까 시외버스업체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부산시가 반대해서 여기에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시에 항의, 필요하신 분은 민원 항의전화 많이 하십시오. 민원대상 관청 부산시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가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것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부산시 때문에 안 대네 이래 안 합니까?
맞지요, 그러면 언론에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궁극적으로 어느 도에 뭐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잘못을 떠나서, 물론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오늘 국장님께 새로 배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고 다른 것을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부산시를 무시하고 했고 부산시가 그 뒤에 소송해가 반발하니까 이제 언론플레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거제하고 부산역 간, KTX 부산역 간 연결하는 이게 처음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경남도가 거제역까지 다니는 시외버스를 부산역까지 자기 요구대로 넣어주게 되면 현행법에 의하면 1년에 10% 이상씩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에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을 전부 다 사상하고 노포동까지 밖으로 내놓았다 아닙니까, 일절 시내에는 시외버스가 못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차가 10배 늘었지만 그래도 부산교통이 이만큼 되는 것은 시외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외버스가 다 지금 다니면 부산교통 엉망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그것인데 만일 거제에서 부산까지 다니는 시외버스를 허용해 준다 하면 해마다 10%씩, 그 손님 맞습니다.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10%씩 증차해 나가면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셈은 뒤에 숨기고 부산시가 거제시민과 부산시민의 편의를 갖다가 외면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은 자세하게 이해를 했고요. 국장님, 일단은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제～부산 시외버스 이용객이 13만여 명이고요, 이들 중 38%인 5만명이 신평역에 내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신평역 정착지는 바로 눈앞에 있고, 그런데 이용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터미널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거가대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이용을 못하고 기존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다니게 되는 것조차도 일반 시민이면 이해를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의 독단적인 처사로 인해서 부산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속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부산시민이 부산시를 원망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가 실타래를 좀 풀기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우리 시민들 문제도 풀고, 또 시외버스가 부산시내로 들어와서 생기는 교통문제 이것도 풀고, 또 경남도 입장도 시외버스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는데 그것도 풀어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내놨습니다. 그게 성사직전까지 갔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부산 시내버스가 거제까지 가고, 거제시의 시내버스도 부산까지 오고 교차운행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거제시가 도까지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도 그렇게 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도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도는 시외버스밖에 없거든요, 관장하는 것이. 그러면 그 시외버스를 거제시의 시내버스로 전환해 가지고 거제시의 인가를 받는 시내버스로 바꾸어 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기존에 다니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바꿨다는 것뿐이지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도도. 처음에 거제시도 하자고 했습니다. 거제시가 한 이제 협의기간이 몇 달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가대교가 개통되어 가지고 거제시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제 고현, 장승포에 있던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점, 옷가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가대교 타고 와 가지고 전부 다 남포동 그…
예, 쇼핑 와 가지고 거기서 옷 사 입고, 음식값도 사실은 거제가 부산보다 더 비쌉니다. 횟값, 모든 게 다 비쌉니다. 하여튼. 그러다보니까 밥 먹으러 부산 오는 겁니다. 주말 되면. 그래 거제시장님이 보니까 고현시내 문을 닫는 옷 가게가 늘어나고 식당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빨대효과로 인해서 부산으로 다 빠지고 있다. 그것을 시내버스로 해 갖고 매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큰일 난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했다 아닙니까?
예, 교통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성사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건이 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에 5월달에 동남권광역교통본부 발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신평역 정차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거제시 문제가. 거제시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시외버스 문제거든요. 신평역 정차문제가. 그런데 거가대교 생겼다, KTX 개통되었다 해 가지고 2개의 상징적인 시설물을 갖다가 매치시키는 작업이 부산역하고 거제까지, 거가대교를 통해 가는 그 사업인데 그게 이제 일단 거제시의 반대로 좌초가 된 상태에서 신평역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신평역 승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내버스를 가지고 교차통행 하자는 이게 절대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동남권광역교통본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풀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이 건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교차운행하게 되면 신평역 시외버스 정차문제도 다 같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회의 다녀오셔 가지고 회의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우리 본 위원에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지역구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지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는 단계가 맞습니까?
아, 이것 조금 특별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용역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계하고 이래 갖고 승인받고 이러는데 이것은 국토부 승인도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용역 그것은 거의 다 나왔고 이제,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진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 7월 중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정 고시하고 그리고 나면 실시설계도 승인 받고 나면 이게 용역이 끝납니다.
이 용역이 끝났다는 것은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 승인 다 받고…
국토부 승인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한 몇 월 달이 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7월 중에, 이달 중에 지정 승인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조금 더 보완하라는 문제라든가…
뭐 지적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거치셔야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이것 다 끝나고 나면 사업자 선정을 할 것입니까, 뭐 제안공모를 할 것입니까?
예, 저번에 교통공사에서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을 국토해양부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사업자가 SPC하고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제안사업자 하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제안사업자 혼자서 사업시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그래 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이 하실 것 같으면 답변대에 나와서 하시고…
그 부분은 이제 SPC를 만들든, 사업자 지정되든 간에 사업이 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 요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업비 조달문제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게 KT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믿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 그러면 KT가 과연 얼마 정도 지분 참여를 할지 그게 이제 아직은 결정된 것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KT를 보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이렇게 잘 해 준다면 거기다 또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탐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낙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뭐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박중묵 위원님께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동래구청이 거기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교통공사에다가, 거기 건물 지으면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지어 달라, 이 관공서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PF하는 데는 크게 애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뭐 업무보고니까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임손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중앙정부 예산이 벌써 편성이 거의 안 되었겠습니까?
금년에는 뭐 현실적으로 좀 예산지원을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올해도, 뭐 올해 그냥 간다는 말은 내년에 그냥 간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저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물렸을 때 지금 842억원만큼 지금 타고 있는데 요금을 똑같이 부과했을 때 얼마나 타겠느냐, 아마 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말하자면 유효승객, 노인 유효승객은 한 30%～40%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842억원에 30%～40% 같으면 3×8=24, 한 200억 내지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억～300억 그것 손실난다고, 200억～300억 말고 한 500억 정도 없어지는 그것을 지금 현재 보태가지고 손실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뻥튀기 아니냐 그 논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질문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공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번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수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가 사실은 우리가 좀 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실제 이런 얘기, 우리가 복지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한테도 요금을 물릴까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그죠, 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또, 본전 생각하면 언제든지 많이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두드리면 안 부서질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걸 믿고 지속적으로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도 광역교통본부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좀 만들어지겠습니까? 광역교통본부의 일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성보다는 명분입니다.
지금 저는 평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실익 이런 것보다는 명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3개 시․도가 상생을 한다는 어떤, 해야 한다는 명분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상생을 해야 한다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봐라 할 때 아무 댈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실효성 있게 되려면 어제도 광역교통본부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권한은 현행법에서도 국토부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 시․도 간에 버스면 노선문제 해결 안 되면 국토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국토부가 그 조정권을 제대로 행사 내지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의 포기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 광역교통본부를 만들어 놓고 사실 좀 까딱 잘못하면 그지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성도 있다. 또 나아가서는 뭐 거창하게 뭔가 이래 만들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울․경에서, 광역교통본부에서 사실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다 시장이 직원들 파견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자기들이 뭐를, 일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양 3개 시․도 지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파견근무자가?
서로 시․도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시외버스 문제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광역교통본부만 만들어 놓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버리고 실효성은 안 나고 무슨 큰 효과도 안 나고 이런 것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잘 챙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일날 버스파업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정말 25일날 버스파업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래 결의를 하는데 뭐 정말 시행을 할 것이냐, 정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파업 못합니다. 그것 했다가는 제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난 18년 동안 파업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파업을 진짜 하면 제가 뭐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제가 절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왜, 어떻게 가만 안 있겠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그동안에 파업도 안 했지만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시 30분에 노사 다 제 방에 옵니다.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하여튼 노조의 어떤 요구도 좀 최대한 수렴해 주라…
그런데 국장님 답 시원하게 하네요, 그죠. 제가 물을 게 별로 없습니다. 파업 절대 못한다는데 뭐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금인상 9.5%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이 이번에 4.5% 되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수준 이 수준에서 마 여러 소리 하지 말고 타협하라고 분명히 오늘 자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업하면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아, 국장님 하여튼 시원하게 답해서 좋고 국장님, 그 잠깐! 국장님 답 안 해도 됩니다.
준공영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 정도 권한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딱 제 체질하고 비슷하니 마음에 딱 듭니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번에 파업을 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요.
어쨌든 간에 그지요, 좌우지간에 부산에 이런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노사간과 국장님하고 잘 원만하게 파업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풀기는 원만하게 풀어나가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 이제 더 다른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파업이야, 파업 안 되겠구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택시운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 인상을 할 겁니까, 보류할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요금인상 다 해 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그 이제 시행문제를 가지고 물가담당부서에서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희망은 8월 중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희망이고, 물가부서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를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우리 업무의 어떤 규정상 그죠? 저는 보면 좀 뭔가 안 맞다 할까, 뭐가 교통국에서 다 한 일이, 지금 물가도 지금 기획 거기죠?
그렇지, 경제산업본부에서 안 하면, 못하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 요금인상 하는, 애당초 다 가져가라 하이소, 자기들 보고. 여기서 뭐 하려고 업무 합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교통국장이 뭐 경제산업실장 밑에 뭐 어데 쫄병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말고, 앞으로 요금인상 때 심의하지 말고요, 애당초 저거 보고 다 하라 하니까요. 자기들 보고. 저거가 뭐 아노?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한테. 처음부터 그러면 너거가 안고 해라.
자기 교통국장 해 놔놓고 업무도 아니까 한번 만나가 그래 다, 업무 다 가져가라 하이소. 자기 보고 다 하라 하이소. 혼자 다 하라 하이소, 다!
잘 아는 사람이 말이야, 서로 말이야 서로 국 간에 서로 협의를 해가 그지요? 애당초 그러면 요금인상을 못하면 애당초 요금인상안에 결의를 안 해야죠.
그래가 결의만 딱 해 놓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목잡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전폭적인 의혹만 생기고 서로 간에 신뢰만 잃고 그지요, 또 시민들한테도 신뢰도 잃게 되고 전부 다 신뢰를 잃는다 말씀입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교통요금 택시요금 인상하는 게 어떤 교통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그것을 물가논리를 가지고 재단한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고 물가논리로 재단을 하더라도 교통논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무시되는 상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실 물가 요금인상 부분에 물론 시민들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과정에서, 그죠? 국간의 어떤 실과 모든 업무관계가 조정이 빨리 안 되고 이것들이 몇 개월이나 수개월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택시업계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늘 올 때마다 서로 논의하는 것들, 그죠? 감차문제, 그죠? 이것 뭐 정부에서 감차하는데 좀 뭐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우리 시가 먼저 좀 세워 갖고 우리 매칭으로 좀 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생각이?
저기 감차문제에 관해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차는 효과 면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0대를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한 1,000대를 감차하면 기사 한 분당 한 1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000대 하려면 600억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6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게 국비든 시비든 아니면 조합비든 6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택시기사 한 분당 한 10만원 정도 수입 올리려고, 그러면 한 5,000대 하면 이게 돈이 한 몇 천억 됩니다. 몇 천억 해 가지고 한 30～40만원 올라갑니다. 한 3,000～4,000억 투자해 가지고 30～40만원밖에 못 올라가는 이런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공공성 문제라면 결국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다른 어떤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감차에 관한 한 재정문제 안 풀리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국장님, 저거 알지요? CNG문제, 그지요?
지금 LPG를 사용했을 때, CNG를 교체를 했을 때 그죠? 유류절감이 상당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에도 도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CNG로 가면서 타 시․도는 CNG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구가 있는데 그게 대구에서 그래 하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주춤해 있습니다.
CNG버스로 교체하는 데는 한 400만원 들어가는데, 대당, 그걸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택시감차를 시켜라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감사원에서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러면 CNG 교체비용을 대주는 대신에 그러면 감차하라고 조건부여가 붙었다 하는데 조건부여 붙은 것이 잘못됐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아까 그죠, 매년 이것 요금 갖고 매년 이것, 몇 년 뒤에 되면 또 요금 갖고 싸워야 되고, 뭐 사실 택시하는, 종사하는 기사분들 그분들도 맨날 해 보면 이것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소득에 비해 가지고 한 달에 백 몇 십만 원 받아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어째 먹고 삽니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제가 아마 이런 용어를 빌려 와서 미안합니다마는 인젝션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사요법. 당장 숨이 꼴깍 넘어가는 사람 주사 한 방 놔주는 게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것 없이 주사를 한 방 놔야 될 정도로 경각에 목숨이 달린 사람을 갖다가 일반 보통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라든지 택시문제는 바로 사람으로 치면 그런 상태인데 일단 주사를 한 방 맞았는데 그 주사가 바로 정부재정 지원입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LPG를 CNG로 교체를 하면 엄연하게 절감이 돼요. 환경도 개선되고, 연비도 높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되는 거는 다음에 이야기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는 놔두시고…
개당 400만원 지원 그거 우리 할 용의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과장님 나한테 누가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자, 그래서 그거, 그러면 나보고 지금 위원장님이 빨리 지금 10분 넘었다고 마치라 해 샀는데, 위원장님 내가 한 2분만 더 쓰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죠, 인프라 구축입니다. CNG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죠,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친환경적인 사업이고 연비 높고 유류비 절감되는데 CNG충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프라 구축해 줘야죠,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것들을 해 놓으므로 해서 그래도 향후 몇 년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 하시고, 거기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택시 쉽게 말하자면 택시주차장이 되겠죠? 택시 있다 아닙니까?
말고, 택시회사 대는 데 있다 아닙니까? 정류소. 아, 주차장이지, 택시주차장이겠죠. 버스는 지금 GB 안에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택시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로 건의해 가지고 택시도 GB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택시도 언젠가는…
예, 택시도 언젠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주차장 어디 들어갈 데 있습니까? GB 정도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요즘 뭐 총량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GB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면 풀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좀 연구를 펴가야 만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또 요금 갖고 분쟁소지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책을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국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교통국 오셔 가지고 거의 신공항문제 전념하셨죠?
그래 가지고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여러 차례 우리 신공항문제에 대해서 입지선정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 답변이 부산이 무조건 선정이 된다, 내가 책임지꾸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공항 입지선정에 부산이 무조건 되니까 그거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변함없다는 게 뭐 되어야 변함이 없지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내일 모레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사전에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 뭐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그거 만약에 파업을 하면 뭘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파업 할 경우에는 제가 가만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어째 가지고, 책임을 진다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가만 안 있으면 그러면 어쩔 건데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제가 표현에 좀 미숙함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할 때 말입니다, 제가 신공항문제도 제일 중요 항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른 질의도 우리 현안사업이 많이 있었지마는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도 국장님은 신공항문제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체의 일을 저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신공항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또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