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전희두 부교육감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님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 깨끗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잡고 현장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통하여 지․덕․체․정을 겸비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육대행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산교육의 긍정적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강한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의 체계적 지원과 학습플래너 활용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육 확산과 창의성 신장 및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수학, 과학 창의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10대 실천덕목과 행동목표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토요스쿨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세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탈북․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도동삼지구 공교육만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강화를 통한 사교육 근절과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개인과 기관의 교육기부 참여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기부문화인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외형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최고의 교육도시 부산이 되도록 우리 교육인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 정책방향 그리고 2012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담당관실 소관업무를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행정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중에서도 제일 주안점을 두셔야 할 부분이나 두시겠다는 부분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중학생 부분에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일 폭력이 지금 심각한 학년이나 학교 급을 따지면 중학교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왜 그런가 하고 본 위원이 뭐 실태는 아닙니다마는 조사를 해본, 뭐 대충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도 중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까지도 방해를 많이 하고 고등학생들은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두고 이렇게 그런 폭력에 뭐 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은 바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보통교육을 기초적인 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문의 깊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는 단계에서 중학교 들어옴으로써 이제 전문교과가 막 생기고 그에 대한 학문의 깊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적으로도 그때 막 사춘기가 시작되고 그런 가운데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단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어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신 중에 보면 학교 내 대안학교 운영이 모든 중학교 되어 있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안학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안학교의 현재 실태나 또 운영부분이나 확대하실 계획에 대한 어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제 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원청, 지역별 지원청에서는 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는 지금현재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계별로 단위학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원청, 그 다음에 본청 차원까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시는 범주가 지금 중학교로 국한시켜 두었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도 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위클래스 학교 내 대안교실은 일단 모든 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학교 쪽하고 고등학교 쪽은 특성화고등학교 쪽이 저희들이 조금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특성화고까지 학교 내 대안교실을 1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도 학생안전강화학교 확대지정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우리 고위험 안전취약 학교에 절대 안전구역에 지금 11년도에 102교에서 12년도 117개교로?
자꾸 늘려, 계속 앞으로 늘려 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우선에 금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15개를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추진성과에 12학년도 학교폭력감소추세가 월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에 90건에서 4월 67건, 5월에 35건인데 아직 6월 집계는 안 나와 있죠?
계속 감소추세가 지금 현격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들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로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들어서는 시기별 발생건수가 월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셨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공계 우리 재원들을 지금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얼마 전에 TV방영 중에 아마 JTVC 방송 같은데 우리 하버드대 출신 이준석, 27세 이준석이라는 친구를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특정 당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했던 27세 이준석 하버드대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TV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본인의 꿈은 ‘사립 과학고등학교의 이사장이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저는 뭐 젊지만 철학을 아주 믿고 있는데 사립과 사학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본인이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 꼭 그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혹시 TV보셨는지? 못 보셨죠?
예, 이준석 의원 당시에 뭐 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선택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제도의 범주 내에서 꼭 들지 못해서 꼭 키워야할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공립의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사립에 과학고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회적 인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공립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서 불만의 목소리를 없애도록 하는 그런 특별지원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일반계든 특성화 쪽이든 공․사립에 대한 어떤 지원에 특별한 차등은 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뭐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 뭐 일반계 소위 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달리 오히려 사립 고등학교 쪽이 학생들 학업성취나 대학진학이나 쪽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쪽이나 이런 쪽 부분은 사립 쪽이 뭐 공립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추세는 아닙니다마는 사립도 요즘은 많은 특성화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은 공․사립에 대한 특별한 차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립이 공립을, 공립이 사립을 뭐 서로 우월시해서 추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저는 공립이 모든 모델이 되어야 되고 모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계 고등학교 쪽은 꼭 마치 우리가 미국의 교육현실에서 사립학교가 오히려 더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공립학교들이 여러 가지 학교 교육성과면에 있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그쪽을 꼭 따라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계나 인문계나 이런 쪽은 사립학교 쪽이 많은 성취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공계 재원이 좀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논술과 과학이 병행되는 부분이 요즘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학입시에 자연계 입시 같은 경우는 수리과학 쪽이 논술형태로 또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융합인재교육 측면에 있어서도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예능 뭐 철학 이런 것들의 어떤 융합적인 인재를 지금 요구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과에 논술, 그리고 또 약간의 실험도 병행돼서 이렇게 좀 많은 이공계 재원들이 좀 배출될 수 있는 틀을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다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벌써 7월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교육청의 본청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부산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경험도 많고 또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에 비가 제일 많이 내렸다, 230mm가량 내려서 전국에서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단위시간당 80mm이상 집중폭우가 내려서 부산시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재해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국에서도 부산이 아마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 이번에는 그렇게 심각한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전초등학교 같은 것은 이제 1층에, 거기가 워낙 저지대이다 보니까 이제 물이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양동초등학교 뒤에 석축이 좀 무너져서 그게 좀 컸었고 나머지는 그냥 비가 오면 일상적으로 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지성 집중폭우가 많이 내려서 여간 대비를 해도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6쪽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학력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산지역 점수분포를 분석한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부산교육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부산의 교육상황을 설명할 때 동부산권은 성적이 낮고 아, 성적이 높고 서부산권은 낮다 즉, 학력의 동고서저 현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학년도 대 수능시험결과에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연제구라든지 해운대구 또 남구나 동래구 정도가 수능시험결과가 상위권으로 보통 나타납니다만 지난 12학년도 수능결과에서는 소위 말하는 표준점수 상위권에 중구하고 동구하고 특히 사상구 이런 소위 서부산권이 새로 포함이 되는 그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학력신장을 위해 당연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치단체에서도 일선 고교에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에 지속적인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0쪽 수학과학창의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학과학창의체험관 운영은 학교유휴시설 활용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관 이후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학과학창의체험관은 아시다시피 구 중앙중학교 교사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3일에 개관을 해가지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어린이 대상의 실이 꿈나무방이라는 실이 한 실이 있고 그 다음 수학체험실 또 과학체험실 그 다음에 탐구교실 이런 각 실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개관 이후에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에 지금 한 1만 7,000명 정도가 지금 수학과학체험활동에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유일한 수학과학체험관으로서 체험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학과학체험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학습공간이 타 시․도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 시․도의 관계자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이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8쪽에 교장공모제 운영 및 학교장 인사권한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3월 교장공모제 추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6개교에 공모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9월 추진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9개교, 중등학교 4개교 등 13개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하려고 하는데 결원교장의 40% 이상을 공모교장으로 임용했을 때 교장자격취득 후에 장기간 교장임용을 받지 못하는 분이나 아니면 아예 교장임용을 받지 못하고 교감으로 정년을 하신 분은 없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까지는 교장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교감으로 정년을 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교장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현재 다 전원이 교장으로 발령을 다 받은 상태고 2010년도에 교장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초․중등 각각 한 초등이 33명, 중등이 22명 이렇게 일부 미발령 상태인 분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번 9월에 일부 교장으로 발령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장공모제로 인해서 다소간 발령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모교장제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과부에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권한이 강화되면 더불어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0쪽 토요스쿨과 함께 다져가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 3월 현안업무보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학기 초에 시행착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학기 초에 위원님들이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좋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3, 4, 5, 6 한 넉 달 동안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면서 특히 토요스쿨이 학교 속 토요스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의 한 29%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 속 토요스쿨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유관기관하고 연계된 지역사회 토요스쿨에도 한 20%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8% 정도는 학교에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 토요스쿨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학생들도 토요일 수업 안 하는 것 오히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방학이 짧아지고 토요일날 그냥 쉬면되는데 교육청에서 또 뭐 만들어가지고 계속 뭐를 시키니까 학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의 결과를 잘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가구 등 부득이하게 주말에 가정에 남는 아이들도 배려를 하여 차질 없이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 27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내실화와 직업교육 선진화 및 취업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문계고교에서 학교생활의 중심을 진학에 맞추다 보니 고교나 대학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고등학교 등에서 진로진학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계 소위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입시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진로지도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반면에 이제 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진로활동실을 지금 금년에 78개 고등학교에 진로활동실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진로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전통시장 체험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상당수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학교에서도 진로특강이라든지 또는 진학관련 특강 같은 것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학지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진로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입학사정관제라든지 대학입시관련 그러한 설명회를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금년에만 해도 상반기 동안에 한 10회 이상 지금 한 13～14회 정도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또 각종 자료집도 역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 학력평가를 칠 때마다 관련된 담임상담자료를 역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개별학교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시로 진학상담을 통해서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주례여고, 대동고 등에서 실시한 진로교육에 대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대학생, 대학교수…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대강당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심분야별로 소그룹별로 작은 강연으로 진로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니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로진학교육이 수요자가 희망하고 현장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육청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언론보도에 보면 금년부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고졸자 선발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재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예정자들의 취업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취업이 지금 관건이 되는 학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가 문제가 되는데 마이스터고는 저희들이 취업 100%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성화고의 경우는 지난해 2011년도에 우리 부산에 전체 특성화고에 평균 취업률이 약 한 4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목표 취업률을 60%로 설정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1학기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금년도의 취업률을 얘기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시기이고,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5월말 현재 한 600명 정도 숫자가 취업이 확정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취업률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취업률 제고라든지 결과분석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목고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인력채용을 희망하는 기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취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서 30쪽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전기료 관계해서는 정책국장님보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시정질문 때 한번 제가 퀴즈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전기료가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용 전기.
정말입니까? 매년 6 내지 8%씩 올려왔는데 올해는 인상된 적이 없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작년 하반기에 인상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인상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인상 발표한 것이 언제부터 적용된 겁니까?
지금 전기료 관계 자료가 현재 지금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난방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아우성이 높은데 아, 냉방을 못하고 있다고. 겨울 되면 또 난방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기료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됨으로 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년 6 내지 8%씩 인상되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반영이 만약에 안 되었으면 또 추경에라도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반영을 시켜가지고 쾌적한 환경은 못 되더라도 더워서 짜증나는 그런 환경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서 냉방문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온도 유지를 하면서 지도를 하니까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더워지니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저런 조건 다 따지더라도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유아교육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이제 국장님으로 오신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우리 공교육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교육에 속합니까? 국장님.
사립 유치원도 사립 중학교나 사립 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공교육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뭐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립 유치원도 그 속에서 하는 과정 자체는 우리 학교교육의 지금 법령상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공교육입니다. 그죠?
그 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3, 4세 누리과정 실시하게 되어 있죠? 언제부터 합니까?
2013년도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 그 점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준비는 필요 없습니까?
3, 4세 누리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시행되는데 대해서 지금 수용계획이라든지 특히 이제 학비지원 관련되는 재정수요 같은 것도 지금 예측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나름대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래 바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언제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예, 구성을 지금 곧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이 언제…(웃음) 오늘이 하반기 업무보고 날짜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할 업무에 대해서 곧 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답변 질이 좀 그렀는데요. 언제 할 겁니까?
7월 중에 지금 3, 4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해당 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는 이제 활동을 하시겠네요?
활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르는 제반 업무들을 이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개시하실 겁니까? 8월 1일부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활동하실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앞으로는 취원아동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취원아동이 몇 명이니까 사립 유치원은 몇 개를 내줘야 되겠다, 어디에 허가를 해 줘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사립 유치원이 건물요건만 맞으면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9월 22일부터는 수용계획에 따라서 유치원 설립 인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조건만 갖추어가지고 인가신청을 하면 인가를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취원아동수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수용계획에 따라서 인가를 하는 쪽으로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크포스를 만드시면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3, 4세도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5세는 이미 누리과정을 실시함으로 해서 무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 4세도 그렇게 운영한다면 이게 지금 명실상부하게 공교육화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유치원 과정이.
그래서 정말 우리 공교육화 된다는 것은 의무교육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 통학권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공립 유치원은 통학차량을 못 돌리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말하자면 그 점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말입니다. 공립 유치원 가는 애들은. 그래서 공립 유치원도 통학버스를, 차량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고 또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통학권을 설정을 해서 이 A라는 유치원이 있으면 그 유치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커버하는 구역이다 하는 것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버스 운영관계는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 그것은 지금 교과부 쪽에서도 내년 2013년도부터는 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을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지금 공립이다 사립이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고 지금 다 공교육화되고 학교 교육에 포함이 됐고 벌써, 그 다음에 의무교육, 무상교육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걸 뭐 공립은 차량 못 돌리고 사립은 돌린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립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버스 못타고 걸어가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립 유치원 간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유치원 간에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될 정책은 뭐겠습니까? 각 유치원이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처럼 통학권을 설정해서 그 권역 내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알찬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형유치원이 있으면 그 유치원 하나가 뭐 이것도 커버하고 저것도 커버하고 부산 전역에 한 3분의 1정도로 커버하는 이런 식으로 문어발 경영을 해갖고 이게 과연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시는 통학버스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학권 구역을 나누는 이런 문제하고 수용계획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수용계획을 짜시려면 어차피 통학권을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쪽이라든지 아니면 교과부 쪽에서는 교과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교과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이 그래도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시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그 말씀 좀 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방과후학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금 운영은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줘서 합니까?
학교 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외부위탁이, (관계직원 돌아보며) 어느 정도 되죠? 외부가.(관계직원 설명 중)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에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고 초등학교가 지금 외부위탁 프로그램이, 외부위탁 프로그램은 한 4분의 1…(관계직원 설명 중) 초등은 위탁프로그램 일부에다가 거의 대부분이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의 방과후…
그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학교에서 직접 초빙합니까? 아니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초빙합니까?
에이전트는 지금 지침 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인데요?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외주주고 어느 학교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 외주 줄 경우에는 강사를 어떤 식으로 채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41페이지 여기 보면 영도동삼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라는 이 이름이 지난번에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에서 공교육 만족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부모주도 사교육 없는 학교 추진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말은 좀 우리가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구성이 될 때 사교육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공교육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좀 짚어서 이런 이름을 정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좀 선언적인 의미가…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감사하고요, 행정관리국장님.
68페이지 보면 교육청 교육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본 위원한테 한 부씩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청하는 다른 위원들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추진성과 가운데 보면 박스 속에 신고보상금이 13건에 1,5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건당 한 12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건 감사관실 소관이라서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상세히 서면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위원회 평의원으로서 부산교육에 대해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업무보고를 50분에 걸쳐서 두 분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본 문제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여기 보면 역점사업이 있고 그 다음 사업규모가 있고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이 추진내용은 일선학교에 다 파급되죠?
파급되면 그 파급된 것이 다시 들어오죠? 들어와야 되죠?
세부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결과라든지 이런 걸 일괄적으로 다 저희들이 받는 건 아니고 필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사업이 교육정책국이 7개항, 행정관리국이 5개항, 담당관실이 4개항입니다. 이것이 사업종류별로 보니까 교육정책국 38개, 행정관리국 22개, 담당관실 11개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추진내용이 평균 8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합하면 거의 570여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향후 계획까지 넣으면 근 850개의 추진과제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선학교로 다 파급될 겁니다. 거기에 각 지역청 특색구조업무가 6개항씩 다 들어갑니다. 이 특색업무사항에서 다시 사업내용이 5개항, 평균 추진내용이 5개항, 각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업무내용이 150개가 들어갑니다. 무려 모든 걸 합하면 거의 800개의 추진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다 소화해내는가, 정말 어려움 알아요.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과제를 교육청에서 만들고 다시 또 구청을 나가고 이게 일선학교에 나가는 겁니다. 각 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과별로 또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종적으로는 되지만 횡적으로 서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학교 교사들의 설문지를 받아본 결과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학생 생활지도, 두 번째가 잡무입니다. 이게 다 잡무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교육정책을 펴려면 이런 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한번 같이 의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00여개의 과제가 내려왔을 때 그 학교에서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모 교육청에 보니까 학교마다 다시 또 내려가는 것이 평균 15개 이상이 추진과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쪽 교장공모제 문제입니다.
공모제 문제 아까 지금까지 교사자격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발령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자격증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꼭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밀려남에 대한 어떤 박탈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취지는 참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40%이상 결원교사에 대한 공모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밀리는데요. 그 공모제에 선정된 사람이 모두가 ‘아, 그 분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혹시나 그 중에는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참 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요 교사초빙제입니다. 일명 교사초빙제가 거의 다 공모제 교사 50%, 자율형 100%, 자율학교 50% 이러다 보니 거의 다 교사공모제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어떤 선생님들이 나가느냐는 겁니다. 물론 교사공모제 하면 우수교사나 또 이 중에는 승진을 바라는 교사들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외되는 교사들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솔직히 개중에 변두리 교장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학교는 나이 많은 사람, 쭉정이 교사들밖에 안 모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가, 이 안을 한번 교육정책국장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하고 여러 가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빙교사제 부분도 저희들이 일선학교 쪽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초빙교사제가 학교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제도 자체가 지역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어떤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래 취지는 아시다시피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교육력을 높이자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와대 요청으로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금년 6월에 보면 대구교육청에서 처음 교부된 어떤 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게 타당하다면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개선안이 지금 통보가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직업교육 선진화 및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평균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취업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좀 많은 PR도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요 차별화인데요 학교장 초빙확대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자동차고등학교에 교장초빙 해서 많은 실적 올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영상이라든지 또 신발학교라든지 곳곳에 정말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어떤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적극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교육감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도 10년간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선사회 기업체와 협력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있는 것과 체험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바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해외 취업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또는 교육청에서 해외취업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인재 추천제로써 부산교육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신청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채용기회가 있었습니까? 부산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 기능인재 추천제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시범적으로 6명, 5명, 각각 취업이 됐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선 기업체 사장과 이야기를 해 보면요, 제일 바라는 사람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하는 걸 제일 좋아합디다. 어느 정도 기능을 향상시켜놓으면 군대 가버린다. 갔다 오면 다른 데 갈 수 있더라고요. 이래서 각 학교는 졸업생 관리를 잘해서 군대 갔다 온 아이들도 리스트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상담교사를 채용하는 게 몇 명쯤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 T/O가.
예, 전체적으로 공립 쪽에는 신규임용이 13명이고, 그 다음에 전직, 지금 현재 다른 과목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전문상담교사로 전공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3명을 지금 선발해서 26명입니다.
사립은 38명이 지금 배정이 되는데 사립은 내년 3월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상담활동교사는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과잉교사, 돌려막기식 임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급이 감축되니까 옛날에 상담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그 자격증 가지고 상담교사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승급하기 위해서 자격증 받을 때, 솔직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아봤잖아요? 이건 대학부터 상담전문교사를 받아온 사람하고 또 다른 어떤 층이 있을 겁니다.
이로써 저는 여기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채용요건을 강화해 주시고 재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상담교사를 채용할 때는 검증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사들이 제일 1순위가 학생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학생들 상호 간의 문제가 첫째고요, 두 번째 담임과의 관계고, 거기서 상담활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담임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학생들 걸러내고 거기서 다 이뤄질 생각합니다. 지금 각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우 측정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레노라든지 또는 소시오그램(sociogram) 이거 만들어놓으면 그 반의 학생들의 그 분포사항이라든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왕따 당하는 학생들, 그 속에서 일진의 우두머리 다 나타납니다. 이런 걸 수시로 해서 담임이 그 학급을 관리를 해 나간다면 이렇게 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사항으로써 교우관계 측정도를 꼭 작성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레노나 소시오그램(sociogram)입니다. 이것만 되면 그 학급의 흐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해왔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지도 쪽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31쪽 유아교육 문제점입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136억 9,098만원이 지금 유아교육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립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많은 자금을 주었을 때 지원했을 때 그만큼 학부형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부형들 부담이 별 줄지를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 철저히 좀 관리감독 해 주세요. 그거 무슨 말인가 알겠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학부형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치원의 매매문제입니다. 이건 공교육 기관인데 사고팔고 엄연히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 컨설팅 업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유치원 3개, 4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좀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문제입니다. 40쪽입니다.
작년도에, 2011년도입니다. 유해업소가 부산전체에 3,887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0개 이상 유해업소 있는 학교가 101개교, 50개 이상 11개교, 100개 이상이 유해업소 있는 학교가 네 군데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하단초등학교 이런 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되어 있는 거 어쩔 도리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재등록할 때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이 학교정화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 좀 강화해 주세요. 그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장이나 또 그 지역의 유지가 되어 놓으니까 다시 또 재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 최근 3년간 되어 있는 거 62%입니다. 이게요.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무단설치업소입니다. 무단설치업소가 작년도에 14개가 아직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전화방, 성 기구업체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철저히 교육청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든지 해서 없애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돌아가시거든 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철저히 해 주시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원운영의 건전화 유도입니다. 42쪽.
교육청에서 학원등록을 허가해 주잖아요? 허가해줬다면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죄악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그러나 불법이나 편법 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죠. 지금 현재 학원에 문제되는 것이 음성 개인 고액과외입니다. 심지어는 해운대 모 아파트는 1층은 모두다 밤 11시 이후에 학생 고액과외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5일제로써 금요일 오후부터 합숙훈련 하는 거 철저히 좀 막아주세요. 지금 지도단속요원이 있는데 그 지도단속요원이 과연 철저하게 역할하고 있는가, 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씩 좀 체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나 여러분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란 제가 알기로는 학급증설과 또는 학급감축에 따른 적정인원의 기간제 교사는 필요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10% 정도죠, 대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에 기간제 교사 40% 넘는 학교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학교에 충성하면서 아이들 잘 가르치겠습니까? 1년 되면 날아갈 사람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학급담임까지 시키는 거예요. 35%, 40%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적절히 지도를 해 주시고, 심지어는 중학교에 내일모레 학급이 감축되는데 기간제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를 정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저의가 또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돌아가시거든 기간제를 전체 받아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기간제 많은 학교는 정식교사를 채용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기간제 적은 학교는 체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립 시설비 투입 현황입니다. 제가 초임 때 왔을 때 공․사립 시설비 투입이 공립이 70%, 사립이 30%였다고 제가 그 당시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학교는 공립이 65%, 사립이 35%의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55%, 45%로써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점차적으로 격차가 없도록 좀 많은 생각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지정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121개의 자립학교가 되어 있고 2012학년도 18개, 무려 139개의 자립학교를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사립학교의 자립학교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에 동래와 해운대 두 군데 지금 사립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에 사회배려자 지원이 없을 때는 그만큼 비워놓잖아요? 학생 수입 없습니다. 교사 호봉 올라갑니다. 이 재단이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다 1년에 3%의 재단전입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3억, 4억입니다. 대우나 현대나 큰 기업체가 넣는 거 관계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 사립재단에 지금 자기 개인재산을 팔려고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립 사립재단은 1억을 보조를 해 주는데 사립에는 그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사립 자율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건 보충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거기 보면 3대 교육기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옆에 주요시책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알찬 교육’이라고 했는데 ‘알찬’이 뭐를 지향하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앞에, 알찬 교육 앞에 ‘지․덕․체․정을 잘 갖춘’ 그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 학년 수준에 맞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면 초등학생, 중학교면 중학생, 고등학교 거기에 수준에 맞는 거기에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교육적으로 공급을 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또 체득을 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식이 학년별로 갖추어야 될 수준 그 수준을 갖춘다 그렇게 보시면…
덕도 그 학년 물론 인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어떤 도덕 수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적성을 갖춘다, 그렇게…
체력도 좌우간 거기에 충분한 자기 체력을 활용해서 사회 활동하는 건강한 체력을 갖춘다.
거기까지 대강 저도 알겠거든요. 그 다음에 ‘정’은 뭡니까?
정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인데 그야말로 가슴이 따뜻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깨끗한’ 나오죠. 그죠? ‘깨끗한 교육’ 그죠?
이것은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이랬는데 이게 뭐 어찌 되는 겁니까?
여기 깨끗한 것은 저도 방금 책을 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뭐 물리적인 어떤 깨끗한 것보다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좀 그 분야에 잘 갖추어져 있다…
예, 잘 갖추어져 있다, 무질서한 게 아니고 잘 정비가 되어 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아니면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췄다, 그런 쪽으로…
그럼 또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이랬거든요. 서로 누가 누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누구와 누구에게 뭐 어떤 것을 신뢰를 받는 것을 말합니까? 그게 깨끗하다고 했는데.
우선 선생님과 학생 관계 존중 또 학생은 학생끼리 존중 이래 상호적인 개념이 안 포함되어 있겠나…
서로 존중하고 이제 신뢰받는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 깨끗해야 신뢰를 받는다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깨끗해야 존중한다는 것도 맞습니까? 어쩌면 맞는 것 같다, 그죠?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 처음에 만든 배경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 배경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활동이 뭔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냥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사회구조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교육청이 신뢰를 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뭐 깨끗하다 할 사람은 사실 저 자신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 좌우간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다, 그런 철학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교육계 전부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결국 학생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혹시 이것 순서를 따지면 앞뒤를 따지면 누가 앞이고 누가 뒤에 됩니까?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하면.
먼저 모범을 저희들이 어른들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하면요?
예,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제가 ‘함께 만들어 간다.’ ‘함께’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아끼고 배려하고 뭔가 정감이 넘쳐나는…
지금 어느 정도 따뜻합니까? 온도가 몇 도쯤 되어 보입니까?
(웃음) 요즘 사실 학교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밝히고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느끼기로 교육청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따뜻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체감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요즘 너무 많이 학교현장에 내려가고 선생님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이 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기는 하나도 안 들고 싸늘합니다. 언제 제일 싸늘하냐 하면 학교 잘못한 것은 죽일 놈이고 교육청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뜻해지겠습니까?
좌우간 그런 부분에 제가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한번 제가 우리가 되짚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좀 큰 것 잘못해도 괜찮고 학교는 조그마한 것만 잘못해도 야단이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선생님 따뜻해지겠습니까? 온도가 전달되는데. 교육청 온도가 학교로, 학교 온도가 선생님에게로, 선생님 온도가 학생에게로 가는 것 맞지요?
학교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납니까? 바로 그 교육청부터 시작한 차가운 기운이 학교로 가서 그렇습니다.
사회원망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밖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히면 되거든요.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따뜻한 옷 많이 두꺼운 것 입고 학교는 벗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수밖에요. 교육청은 배부르게 먹고 학교는 굶고 그러면 추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교육청은 엄청나게 자유스럽고 힘도 세고 학교는 조그마한 힘도 없고 아이들한테 용기를 줄 힘도 없습니다. 참 추운 학교입니다. 추운 학교. 어찌 생각하십니까?
좌우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좀 따뜻해져야 됩니다. 학교에 너무 차갑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될 줄 알아도 아이들은 그 바람에 더 병이 들었어요. 학교폭력이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나빠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폭력을 하도록 하는 문제를, 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위에서 정책적으로는 현장하고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내 폭력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부부 간에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있지요. 그죠? 싸움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왜 폭력을 사용합니까? 어떨 때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부 간에 폭력을 사용합니까?
뭐 성격적으로 결함이, 서로 안 맞거나 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힘센 놈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약한 놈한테 폭력을 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학생 때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왜,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못해 주니까. 선생님이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학교가 부족한 것 되는 겁니다. 학생에게 화가 가잖아요. 학생들 돌볼 시간이 없다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바쁩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아니죠?
여러 가지 새로운 다른 업무가 안 있겠습니까?
누가 시키겠습니까? 시킨 것은,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까? 교육청에서 다 보낸 것이지요. 아닙니까?
뭐 새로운 정책이야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원인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능력에 맞추어서 줘야죠. 사다리를, 저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가져왔는데 그 아이 다리는 폭이, 보폭이 40밖에 안 되는데 70짜리 사다리 줘놓고 왜 못 올라가느냐 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지요. 그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보내는 게 많습니다. 교육청은 좋은 사다리 보냈다고 그래요. 미제 사다리,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것, 어느 학자가 말한 것 그런 것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안 맞습니다. 지금. 그 사다리 타면 죽어요. 누가 타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물론 교육감이 특히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부교육감님께서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제대로 되어 가는가, 알차게 되겠나, 깨끗하게 되겠나, 따뜻하나 이것은 꼭 챙겨줘야 됩니다. 이 목표가 있고 그런데 부산교육 정책방향 아닙니까?
그것 챙겨줘야 밑에서도 저 뒤에 제일 뒤에 앉은 우리 교육동지들까지도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교육감은 다리가 이렇게 기니까 여간 떨어져 있어도 다 올라가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내려오거든요.
예, 좌우간 제 나름대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실현성이 없으면 아무 효과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위해서 많은 처방들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처방, 이 약을 많이 보내요. 약을 보내요. 좋은 약 다 보내요. 온 천지에. 대학교수가 상담전공자가 상담을 해가지고 아이가 좋아졌다 이러니까 전부 상담이라는 약을 다 보냅니다. 좀 있다가 체육 하니까 되더라 이래가지고 온 천지 아이들을 운동장에 다 끄집어냅니다. 음악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전부 음악입니다. 악기 사주고 야단굿 났습니다. 미술하면 된다 이러니까 또 전신에 그림 그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전부다.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것 아니거든요. 그죠? 그림으로 되는 아이가 있고 음악으로 되는 아이가 있고 체육으로 되는 아이가 있고 선생님과 대화로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행복한 시간이. 그런데 전부 온 천지에서 내놔가지고 학교지킴이가 등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폭력 막는다고 야단 지기고 뭔 전문가를 데려다가 공부시킨다고 무슨 도구를 동원하고 하는데 그것이 통하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돈 낭비도 많이 하고 낭비입니다. 나는 낭비라고 봅니다. 낭비가 많습니다. 돈도, 쓸데없는 데 보내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노력도 엄청나게 헛되게 만들어서 선생님 진을 빼게 합니다. 위에서 쳐다보고는 이렇게 죽도록 해도 잘못했다 그러고 저렇게 해도 잘못했다 그러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 선생님이 다른 타 시․도 선생님보다 무능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교육청이 잘못해놓고 선생님들만 전부 다 무능한 사람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은 무능한 선생님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부산시 교육, 선생님들에게. 어디 대학에 보육과 나온 사람처럼 엄마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 공부시킨다고 지금 아이 돌볼 여가가 없어요. 그것 공부하러, 보육 공부하러 간다고.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정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학교현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내려오는 것이 많고요.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좌우간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흙도 안 턴 배추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내려오거든 그것을 좀 갈아서 보내세요. 씻어서 보내고. 그냥 마구 던져버려요. 포대에 넣은 것 그대로 학교에 갖다가 먹이라고. 배추도 주고 소금도 주고 고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다 주는데 그것이 뭐고 아이들이 맛이 없다 하노, 왜 그것을 못해 이겁니다. 못하죠. 시멘트 주고 철근 줬다고 집 다 지어집니까? 안 되죠. 교육청에서 좀 다듬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다듬어가지고 줘야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정책들이 지금, 이것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내려가지고 누가 감당합니까? 이것. 교육청에 머리 좋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하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누가, 하기를. 이것 좀 반도 못 줄여요. 이것 좀 확 줄여야 되요. 선생님 골병들면 아이도 골병듭니다. 이것, 짜증나서 못한다고요. 이래가지고.
일일이 공부 안 되는 아이한테만 학습플래너 이것 하면 될 것인데 잘 하고 있는 아이한테도 또 이것 하라고 그래요. 음악만 해도 될 아이를 갖다가 잘 하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운동장에 다 끄집어 내가지고 골치 아픈 일을 하게 하고 그래요?
어느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모도 얘기했고요.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가슴이 상당히 커요, 걔가. 운동장에 일제히 운동을 하니까 옷을 벗고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갈아입을 곳이 없어요. 교실에서 전부 갈아입어야 되요. 그렇죠? 지금 교실 다 갈아입잖아요. 그죠? 전 학생이 다니까. 탈의실이 있는 학교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봐요. 옷 안 벗으면 못 갈아입으니까. 그 체육복 입고 운동장을 뛰니까, 1, 2학년들이 ‘저 누나 보래, 저 누나 한번 봐봐라. 저 누나.’ 그 아이가 체육시간 되면 아이가 환자 됩니다. 체육을 통해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정서를 순화한다고 해놓고는 그 아이는 병신 돼 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좋은 약이라고 아무나 먹이면 됩니까? 아무 데나 먹이면 됩니까? 양도 전부 똑같습니까?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 학교 선생님에게 맡겨줘야죠. 선생님 보고 ‘니는 해, 니는 안 해도 되겠어, 니는 다른 것 해.’ 그것 가능하잖아요. 그죠? 부교육감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좌우간 학생들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정책은, 부산시교육감 교육의 정책은 학교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을 똑같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로봇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능 좋은 로봇이라 생각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로봇은 쓰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다만 공간적인 한계 그 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짧은 시간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한됨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은 다 일일이 고려하기는 힘든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 여기에서 뭐냐 하면요. 교육청에서 자꾸 숫자 몇 프로 적어내잖아요? 그것 채우려니까 하기 싫은 것 해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프로테이지 내라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프로테이지에요. 지금 보니까. 내말 잘 듣나 안 듣나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도움 되게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시키는 것 말 듣나 안 듣나 그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를 병들게 하면 됩니까?
달리기 기록이 100m에 10초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 14초가, 15초가 나오는 아이 안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딱 어떤 식이냐 하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운동회를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런 것.
그것 왜 같이 달리기 합니까? 기록내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노트 연필 받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뛰니까 아이가 질질 끌려서 갑니다. 신발도 날아가고. 뭐 하러 그것 했습니까? 1등. 천천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는 아들하고 딸하고 또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손잡고 함께 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교육의 본래 목적이 그것인데 누가 먼저 뛰어오느냐, 노트를 받느냐 이런 것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하고 손잡고 뛰기 싫고 다시는 엄마하고 뛰기 싫어요. 왜, 엄마하고 뛰면 꼴지 아버지하고 뛰면 끌려가는 것 누가하고 싶겠어요. 그 운동회 하자고 그러면 학생이 하고 싶습니까?
학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구 끌고 갑니다. 안 끌려오면 야단굿입니다. 왜, 교육청에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몇 초 안에 왔나,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종웅 위원님 발언시간이 일단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보충질의시간이 아니고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배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배종웅 위원님께서 깨끗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감님께서는 ‘저 자신부터 깨끗하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깨끗하게 이것은 하나의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이랬죠. 제 자신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쪽으로 아닙니다. 제 자신이 깨끗하다는 말은…
조금 전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자신이 깨끗하다는 말은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늘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수준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고위공직자로서 이야기할 때 본인이 그렇게 깨끗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비추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저는 이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거기에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완벽한 수준 거기에는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일반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깨끗한 교육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자리인데, 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정말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 깨끗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그 공직자는 당연히 퇴출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특히나 교육감님 바로 2인자로서 이렇게 지금 고위공직자의 한 사람이신데 좀 그렇습니다. 듣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현장은 되게 급박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그야말로 좀 신속하게 뭔가 이렇게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거기 적절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급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추어들 연습장이 아닙니다. 프로들이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의지를 실현시키고 또 그 실현하는데 따라서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는 연습장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에게 주어진 1회 주어진 질의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관행적으로 20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본 회의 발언 끝나면 또 추가질의 10분하고 그 외에 또 질의하실 분 없으면 무한정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양 국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정책국장께 학교폭력대책과 또 연관 있는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학교폭력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론보도를 봐도 우리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학교폭력문제가 학교, 단순하게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숙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지난 2월에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세부적인 업무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서 중․고를 막론하고 학교폭력 사례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재심의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각박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많이 느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폭력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하고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해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22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때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소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언급한 집중이수제하고 또 그와 관련된, 학교폭력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몇 가지 좀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집중이수제는 언제 또 무슨 취지로 이렇게 도입되었고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 30초 이상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요구할까요?
그 집중이수제는 근거는 2009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까? 2009 7차 교육과정개정 그 편 아닙니까?
예, 예전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강제규정이 생긴 것이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과목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한 학기에 8과목 이내의 교과목만 이수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집중이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집중이수제가 원인이 된 게 아니고 8과목 이내로 이수과목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나머지 과목들을 한 학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두 학기에 할 단위수나 수업시수를 한 학기에…
답변을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면 물을 거 상당히 많이 준비해놨는데 제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핵심만.
그리고 집중이수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중․고등학교에서 특정과목을 한 학기에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한 그게 집중이수제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내용이 아까 학생들 공부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8개 과목으로 제한한 거 그게 집중이수제의 핵심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게 된 거.
예, 그런데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나타난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부작용은 지난 본회의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학생들 학습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지만 그 특정과목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과도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듣고도 명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게 특정과목이라고 이래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제외해버리고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래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소위 학교폭력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하니까 그걸 이번에 시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시정한 것은 예․체능을 8개 과목에서 제외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영어․수학․국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발달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예․체능 교육을 소홀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이번에는 8개 과목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예․체능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외한다.
제외대상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음악․미술․체육은 더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과목을 넘어도.
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과목으로 제한한 과목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8과목 이외에 체육․음악․미술까지 11개 과목까지 한 학기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11개 과목까지 허용되는 게 단, 음악․미술․체육은 8개 과목 제한대상에 제외해서 더 포함시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수업을 강화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옆에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 취지가 무엇 때문에 8과목에서 예․체능을 제외하라는 것은 과목부담이 늘어나도 음악․미술․체육은 그 늘어나는 수에 포함시켜도 그러니까 11개가 되든 12개 되든, 그러니까 11개가 되겠죠. 8개 중에서 음악․미술․체육은 더 넣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담당과장님 해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실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음악․미술․체육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8과목으로 되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기본교과중심으로 하니까 음악․미술․체육을 거기서 제외해버리고 빼니까 그걸 집중이수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학기 내내 음악만 하다가 또 한 학기 내내 미술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담임이 음악선생님인 경우는 한 학기 담임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과목에 음악․미술 집중이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에 할 수 있는 교과목수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이들한테 과중한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과목으로만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악․미술․체육은 그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넣어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소위 음악․미술․체육을 더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취지가.
그런데 그게 음악․체육․미술을 기존에 하던 것보다 시수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과목수가 8과목 이상이 되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서 음악․미술․체육은 제외한다니까요. 8과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목수가 9과목이나 10과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1과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 말하자면 지난 이 제외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8과목 제한 때문에 미술하고 음악을 동시에 하면 과목수가 9과목이 되니까 미술이나 음악 중에 한 과목을 집중이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2시간 해야 되는 과목인 것 같으면 4시간을 해가지고 1년에 공부할 걸 한 학기에 마치도록 했거든요, 과목수 제한 때문에.
그럼 이제 2학기에는 거꾸로 미술을 또 집중이수를 해서 8과목 과목수를 맞췄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외시켰기 때문에 1학기에 음악 2시간, 미술 2시간 이렇게 하면서 9과목을 해도 좋고 또 뭐 체육도 넣어가지고 10과목을 해도 좋다 그걸 이제 해제를 한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집중이수제 시행제도를 해설하는 자료에서 발췌한 것 하고 국장님의 설명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위 기존의 집중이수제의 부작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음악․미술과목이 집중이수 때문에 한 학기에 특정과목이 편중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체육이나 음악․미술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 학기에 한 학년에 몰아서 하니까 학생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소위 학교폭력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소위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시안이 최근에 교과심의회를 통과하면서 올 2학기 때부터 시행하게 되는 교육과정 내용 중에 학교폭력방지를 비롯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반교과 시간에, 그러니까 국어나 사회나 도덕이나 이런 일반교과 시간에 그 교과학습 내용 중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되는 학생들 인성교육 내용을 교과내용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올 2학기부터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는 그죠, 원래 내년 3월부터 시행하지만 올 2학기부터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는 현행 집중이수제를 완화해서 체육과 음악․미술․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의 편성지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8과목에 구애받지 말고 음악․미술․체육은 포함시켜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부는 국어․도덕․사회과목의 경우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체험실천중심이 되도록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수업자료를 개발해서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 부산은 언제쯤 이래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나 도덕이나 사회나 다른 일반교과내용 중에 체험과 실천중심의 어떤 인성내용을 교과내용에 담아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학교폭력문제를 지금 교과부에서는 7월, 8월부터 2학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마는 궁극적으로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지금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젝트형 인성교육과정은 우리 부산에도 2학기부터 적용이 좀 가능합니까? 뭐 시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다음에는 되돌아가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2급 지체정신장애아가 급우로부터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고발 또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가정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 다음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본 위원이 좀 이래 살펴봤더니 해당학교는 학교대로 또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원청대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학교폭력사태가 그 해결이 상당히 요원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심각하게 문제 제기돼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이고 뭐 교육의원에게 또 이래 문제도 제기하고 언론에도 제기하고 각 인터넷에 방송을 띄우고 했는데도 교장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아인지 정상아인지 그 신상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 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과 장래를 먼저 걱정하는 차원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상습적으로 이래 행해진 폭행을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극히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지역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청에 보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이래 그 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장을 불러서 이래 묻고 싶었지만 그 재판에 계류 중이고 또 재심청구 중이고 해서 사건내용을 좀 더 파악한 뒤에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그 외에 질의하실 분 없으면 무한정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질의를 안 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 질의한 시간이 지금 현재 20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한 7, 8분밖에 질의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 아, 그렇습니까? 시계가 20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답변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관행상 대체로 봐서 20분은 보통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위원장께서 질의시간은 20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보충질의, 또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시간은 7, 8분밖에 안된다니까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의와 답변시간을 합해가지고 20분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시간은 얼마 됩니까? 거기도 질의하고 답변하고 포함됩니까?
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는 질의의 어떤 하나의 관행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질의답변 관행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속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약속을 가능하면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모두에 내가 그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여기 속기록에 보면 질의시간은 20분이라고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뜻을 존중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할 시간 20분을 필요한 위원님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 업무보고는 질의의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님께서 질의가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한 10분이라도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의 의견을 일단 이번에만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가지고 우리 회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그런 어떤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일단 최부야 위원에게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이 사용하실 시간을 말씀해 주시길, 질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회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느 특정한 위원이 ‘내 남은 시간 다른 위원에게 줘라’ 이렇게 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일단 우리 신태철 위원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미 김선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10분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부야 위원님께서 10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님이 10분하는 것은 그러면 질의답변 포함해서 10분입니까? 질의만 10분입니까?
최부야 위원입니다. 김선길 운영위원장님의 저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고 의미 있는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전희두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소신 있고 유능한 분이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한편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과 일선학교는 물론 부산교육계 전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3만여 교육가족과 48만여 학생은 물론 시민, 학부모들은 수치심에 젖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부교육감께서는 매우 힘이 들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 또는 외국유학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진 역량을 한껏 발휘해서 빠른 시간에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답변을 듣고 또 당부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에 관해서 공정한 인사를 당부하면서 이래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이 공정하고 또 원칙과 순리에 맞는 인사를 당부했지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분으로 그 수용을 거부하고 불공정하고 또 원칙에 어긋나고 심지어 보복인사를 해왔습니다.
예컨대 전임 교육감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서 유능한 국․과장은 물론 심지어 기능직까지 일선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의회와 언론과는 늘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하던 우리 부산교육이 졸지에 최하위 교육청으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사례로 2011년도부터 거꾸로 역으로 10년 동안의 직속기관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봤더니 퇴임 6개월을 남기고 기관장에 보임됐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이번 7월 11일자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사를 보면 직속기관장의 경우 5개월 20일만 있으면 기관장에서 사실상 퇴임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민도서관 자리가 비면 결원이 되면 그 보다 예산이나 열람석 등의 규모가 작은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을 보임하는 것이 순리고 관례였는데 한 도서관에서 2년 6개월이나 근무하고 있는 적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연말에 후배를 위해서 공로연수가 아니라 명예퇴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사전에 뭐 전화 한통 없이 동의는커녕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민도서관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확산돼서 그 대책이 매우 시급한 때인데 어느 기관보다 본 위원은 학생문화 창달과 정서함양의 장으로써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인데 교육청은 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퇴임 5개월, 6개월도 안 남은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보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코 교육청의 과거의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공정하고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때 부감님 학연이나 지연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래 수용하는 사람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휘둘리는 그런 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의지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까 뭐 인사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역량과 어떤 조직의 특수성, 그리고 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 그게 같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인사는 제가 사실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감님과 그 다음 우리 국장님들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님 전문성과 적재적소에 인재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제 나름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쓸 것인가, 또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합리적으로 또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잘 이래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 시교육청은 당초 본예산에 전혀 거론도 안 됐는데 난데없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신장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PMP기기구입대 4억 3,000여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PMP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다른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 EBS의 교육프로그램 내용들을 이래 다운받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제작 목적이 주로 게임 놀이기구로서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오히려 게임에 빠질 우려가 있고 또 그 기종이 얼마 안 있으면 단종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책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뭐 교육감의 역점사업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또 그것이 없으면 절대 자기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래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적이 없다면 당연히 2012년도 예산에 PMP구입보급예산이 책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 PMP라는 P자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사업순위를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또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말아야할 국민의 세금 4억 3,000만원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사업을 이래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우리 공립학교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같은데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용변을 못보고 또 일부 낡은 화장실은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 바람에 여학생들이 줄을 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제때 필요한 양을 쓸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실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황상주 위원께서 학교 전기사용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학교 실내 온도는 지금 권장온도가 몇 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 정부기준은 28도인데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1도 정도 융통성을 가지도록 부여가 되어 있답니다. 지침 상.
그런데 이 만일 27도라고 합시다. 또 지금 어떤 학교는 26도까지 적용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그러면 27도가 기준이 어느 기준입니까?
실내온도인데 교실에서 28도냐, 교무실에서 아, 교실에서 27도인가 교무실에서 27도인가 행정실에서 27도인가 어디 기준이 27도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 학교들 한번 조사를 해 보면 27도가 아니고 28, 29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가.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냉방기를 가동하는데도 아이들 체온이 워낙 아이들이,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고 또 미처 행정실에서 교실별로 제때제때 체크를 못하니까 아마 가동되는 데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도를 유지하려면 그 27도가 감지장치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학이 다 되었습니다만 또 여름에 보충수업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온도가 높아가지고 쉬는 시간 마치고 교실에 들어오면 한마디로 속된말로 푹푹 찝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경영할 때 잘 하셔야 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면 저녁에 야간학습에 얼마나 참석을 하고 있는가 그 조사하러 오는, 간간히 장학사들이 밤에 학교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습환경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특히 쉬는 시간 마치고 특히, 남고등학교 같으면 아이들 들어와 보면 야단입니다. 공부하는 환경이 좋아야 학습력이 좀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감지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교실에 만일에 그 27도를 저는 감지하는 교실별로 움직이면 그 가동 에어컨이 그에 맞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전부 중앙집중식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실별로 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 교실별로 자동조절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중앙통제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상황에 맞게 이리 잘 운영하면 되는데 너무 절약에만 치우친 나머지 전기료는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아주 열악해져버리죠. 그런 것을 잘 좀 지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 쪽에서도 말씀은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학교별 시설공사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제히 나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봐야죠. 조용한 상태가 아니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공부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 때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침 체크할 때하고 공부시간 체크할 때하고 오후 4시에 할 때하고 다 다르죠. 온도가. 그냥 가장 안 좋은 순간이 몇 도가 올라오느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좀 맞춰 달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 절약할 것을 절약하시고.
다음에 최부야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집중이수제에 대해서인데요.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부터 이제 개선이 되겠지요? 아까 번에 질문할 때 집중이수제의 하나의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담임교사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체능 과목을 집중이수제에서 뺀다 하더라도 또 담임이 자기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또 그대로 발생할 수도 있지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음악, 미술, 체육이 여덟 과목 제한에서 풀려나가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근현대사를 여덟 과목 제한 때문에 집중이수를 해서 한 학기로 압축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왔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풀 수가 있겠지요. 풀 수가 있으면 이제 한 학기 동안은 자기가 담임을 맡은 반에 수업을 들어가고 한 학기는 못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좀 해소도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해소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도덕, 과학, 사회, 기술, 가정 이런 과목들은 그대로 집중이수과목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제외된 것은 체육, 음악, 미술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과목들은 계속 집중이수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도덕과목이 그대로 집중이수제 과목에 묶여 있다면 도덕선생님은 자기반 집중이수과목에서 안 될 때는 자기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황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체육, 음악, 미술이 빠져나가니까 기존에 있던 과목들도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중이수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과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여타과목도 집중이수제에서 이 과목들 해제시킨다 즉, 다시 말하면 집중이수제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장 의견이고요. 그러면 도덕과목을 봅시다. 도덕과목 1학년 때 배우는 도덕하고 3학년 때 배우는 도덕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발달단계에 보면 1학년 때의 발달단계 지적 이해수준하고 3학년 때의 지적 이해수준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가르친다는 것은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는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약간 뒤로 물러서는 제스처는 취했지만 이 문제점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으로서의 교육과정 개정 이게 아니고 교육의 본질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이 집중이수제 문제를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맞다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게 현장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학기부터 말씀하신대로 예․체능 과목이 여덟 과목 제한에서 풀렸을 때 학교현장에 교육과정 운영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과부 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만 할 게 아니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를 뻔히 보면서도 교과부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따른다는 것은,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생종합관리시스템 LMS 이것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교과교실제가 있는 학교에서 지금 이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예, 아마도 교과교실제 적용되는 학교에서 학생들 출결이라든지 또 수업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스마트교육 담당과장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육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 스마트교육 확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스마트교육이 두 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원연수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이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쪽에 있는 스마트교과교실제 모델학교 운영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학교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만 너무 열심히 나가다 보면 주변이 잘, 너무 빨리 보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생종합관리시스템, LMS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LMS가 우리나라에는 종합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고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지금 LMS를 해서 학생관리시스템으로 지금 학생성적 또 학생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체험관을 기부를 받아서 2015년도에 전면 스마트교육이 실시된다고 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올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그것을 서포터즈나 또는 수석교사나 교과교실제 스마트교실이 구축된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수 또 학부모에게 스마트교육 인식 확산을 위해서 또 주중 연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 하고는 답이 지금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LMS 이 시스템이 설치된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권장하지 않았고 그것 설치는 아마 학교별로 학생 출결관리나 이 스마트교과교실제 학생이동시 출결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타 시․도에서 한 것을 어느 한 학교나 두 학교 정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들었고 우리나라는…
잠깐만, 지금 이제 말이 너무 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묻는 말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종합관리시스템 이 설치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분명히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설치된 학교가 있고…
그것은 이제 LMS 전체적인 성적관리나 학생들 출결관리나 이런 나이스 같은 사실 말하면 나이스 같은 체제인데요.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부도 그렇고 우리 형에 맞는 자칫 잘못하면 나이스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교과부에서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보드나 또는 SMER해서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삼성에서 LMS 내놓은 것 학교에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 묻는 말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설치된 학교가 있느냐 물었고 있다, 없다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많습니다. 분명히 설치된 학교들 출결관리시스템 많습니다. 출결관리시스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결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하시면 되고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되고 또 모르면 담당사무관이나 장학관님한테 보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호고등학교에 5,276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것은 뭡니까? 그건 무슨 시스템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지금 이게 교과교실제와 관련되어서 설치된 겁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그게 와이파이존이라고 지금 장학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황파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가 일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벌리기만 하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학생종합관리시스템, LMS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문제를 한번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스마트교과교실제 모델학교 운영해가지고 선진화학교 3교 이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호고등학교에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 행사에 참석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하고 구경도 하고 한번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정말 이게 스마트교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기계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에 이 뭡니까? 더 보급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종합관리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계적 오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출석확인을 하였음에도 프로그램 상에서 결석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학생들이 들어올 때만 이게 학생체크가 되니까 중간에 나가는 것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가버리고 나면 보통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출석부를 할 적에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데 나가버리면 아무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분실했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보면 결과처리나 이렇게 되면 이 벌점이 가해진 학교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면 이게 바로 벌점이 부과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스마트교육 확산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애를 쓰고 다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명호고등학교의 경우에 5,276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은 이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에 이 약 5,276만원짜리를 이 시스템 이 성능개선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고 학생은 불편하고 선생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이 교육청에조차도 이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 어찌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하고 안전한 급식 또 식생활지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넘어서 좀 더 맛있는 급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고등학교 근무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좀 애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한 질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보면 참 학교급식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학교가 만족도가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이 매끄럽지도 못하고 재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시부터는 좀 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재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약간의 회의혼선문제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20분이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부산교육이 가는 방향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상 잘되어 있는데 왠지 우리 교육은 한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것에 있어 실행단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해도 운영을 하지 못했을 때, 또 운영을 잘못했을 적에,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교육과 관련된 저희들 다른 문화관련 이런 단체 특히, 인천 플랫폼 같은 거 200억 가까이 지어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전혀 빈 공간화 되어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최근에 우리도 유치원연합회한 기장에 지금 폐교,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1억 예산을 줬고 12, 4억을 들여서 5억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그만큼 부었으면 결과가 어떤 건지도 한번 체킹 해 봐야 되는데 전혀 없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에서 조금 다른 것을 거기 가서 접목을 해 와야 하는데 거기가도 결국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과과정이 틀릴 게 없죠. 정말로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장소로 돼야 부산시내 유치원에서 계속해서 그리로 가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얘기죠. 도예를 한다고 그러면 도예에 정말로 유명한 작가가 직접 도예를 굽고 해야 어린아이들 눈에서도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은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도 접시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면 부모가 ‘아, 우리 자식이 만들은 거구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똑같은 형태에 똑같은 걸 하니까 처음에는 몇 번 가다가 이제는 안 가죠. 왜, 왔다 갔다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게 우리 부산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어떻든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이 좀 더 현장감 있는 것을 체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의인성교육 내실화인데 5권역 일반고 39개교 운영에 지원금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줍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력신장프로젝트는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학교 나름대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공모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39개 학교에 운영지원금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1년에 소화를 하면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지는 겁니까? 안 한 학교만 계속 받습니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프로젝트 계획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중복이 되든 해마다 받든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형식은 그렇게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주는 보통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교육감이 한 바퀴 돌고 선심성으로 주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중복이 되든 해마다 타든 정말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올린 학교는 연중 계속 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말로 원칙대로 하고 그 다음에 타는 학교는 계속해서 준비해서 타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안 타는 학교에도 귀감이 돼가지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도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500만원에서 4,000만원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게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놓고 합니까?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학생수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좋고 나쁘고 보다도 학교 크면 좀 많이 주고 작으면 적게 주고 그죠?
그래서 혹시 선심성으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3년치 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과정 있죠?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예, 선정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된 학교, 그죠?
예, 예. 그래 3년 치를 한번 주시면 분석이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교원평가제 해서 학부모만족도 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선생님을 이제 학부모가 선정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성도 있어야 되고 이론적인 어떤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로서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리 좋은 평가제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 원칙대로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좀 개선되고 바꾸고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원평가 시행상 드러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인증절차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인증절차를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만족도 조사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개선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입을 해서 선생님을 잣대에 맞추는 것 보다는 정말로 할만한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되더라도 그 학교와 개성에 맞고 그 또 지역에, 그 학생들에 맞는 어떤 교사로서의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바탕을 깔아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너무 잣대만 대가지고 거기에 대입시켜서 거기 이 선생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자꾸 하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학생과 좀 멀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도 같은 선생이라도 똑같이 맞아도 기분 나쁜 게 있고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왜,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맞았을 때는 절대 기분 나쁘지는 않죠, 별로 존경을 안 하고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때리면 기분이 팍 나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와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어떻든 좋은 교원을 양성한다 해가지고 교원평가제, 이 평가 잣대에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나쁜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과연 학생들하고 얼마만큼 맞춰줄 수 있고 또 어느 학교 가더라도 그 학교에 맞는 실정에 맞는 또 여건에 맞는 또 지역에,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학교를 지금도 이래 1급, 2급 별지가 있죠?
있죠? 마찬 가지로 그걸 갖다가 똑같은 잣대에다가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건 다음에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학생상담활동 내실화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전문상담교사도 하고 뭐 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게 별도의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날 것인가, 그죠?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업무를, 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업무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전문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스쿨폴리스하고 이것하고는 연계를 시킵니까? 연계를 안 시킵니까?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하고는 또 별도의 제도입니다.
제도는 다른데 업무를 연관을 시키냐는 말이죠.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가 주로 이제 학생들 현장 순시지도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전문상담교사는 말 그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학생생활지도의 큰 영역 안에는 같이 업무연계가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또 다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따로따로 놀면 학교 내에서도 자기가 보는 잣대가 다 틀려져 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지도 차원에서는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학생들은 스쿨폴리스 담당하시는 분도 대충 파악은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이런 이런 친구들이 좀 그 동안에 교내에서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이다, 또 이런 상담선생님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러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군에 들어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전체가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별도로 상담선생님이라고 뽑아놓으면 폴리스는 폴리스고, 또 상담선생은 상담선생이고, 또 담임교사는 담임교사고 각각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가, 차라리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해 주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별로 그런 친구들에게는 상담전문요원이 청에 근무하면서 학교별로 순회방문하면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력서가 착 나오겠죠. 이 친구하고 어떤 부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쪽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비교육적인 부분에 역할을 자꾸 많이 만들어 가면 원래에 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가 흐트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 친구 좀 감싸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고 이거 다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못하니까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 영역을 이 친구들이 다 커버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결국은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적죠. 아까 말하는 교원평가제 그 다음에 교육해야 되죠, 이수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 또 받아놓은 할당 일 있죠,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놀아주고 학생들의 애환도 덜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시간이 없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자꾸 이런 또 가외의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죠. 선생이 해야 될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선생은 다만 시간적으로 수업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해서는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교과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부담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도 사회의 다양화가 학교에도 결국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장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상담교사라든지 또는 뭐 각종 예를 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도 어느 정도 전문가 그룹이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 이외에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학교교육에 도움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소관 업무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밑입니까? 지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전문상담교사는 대체로 학교마다 주로 진로상담부라고 하는 부서가 대체로 학교에 있습니다. 진로상담 그쪽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이쪽 진로상담교사는 학생들 생활지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생활지도 부서에 배치가 되거나 주로 그렇게…
스쿨폴리스도 생활지도부에 보통 소속 배치가 되어서.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더 커지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학교가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실에 몇 명 있습니까? 대개 학교가, 평균적으로, 큰 학교는 더 있겠습니다마는.
3, 4명 있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몇 십 년 동안 그대로지 싶은데.
거기에다가 기능직이라든지 학교회계직까지 포함하면 조금 규모가 큰 학교는 한 10명 가까이.
물론 기능직하고 또 별도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행정실 지금 실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전에는 과장이죠? 실장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행정계장입니까? 서무과장이죠?
서무과장, 실질적으로 학교가 비대해지고 그죠?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에 반대로 행정실은 적어지죠. 그래서 그게 뭐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능들을 행정실을 강화해가지고 행정실에서 소화해내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전념하는 걸로 가고 그 가외의 일들은 행정실을 강화해가지고 선생님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 행정의 잣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처음은 나아진다고 보는데 그것을 아무리 다른 사람 넣어도 거기도 결국 아까 말한 교장 밑에, 부장 밑에 또 소속하고, 그러면 자기 밑에 관리할 사람이 선생님 몇 명 있는데 나머지 또 기간제 기타 등등 이래 전부다 관리 다하려고 그러면 그게 과부하 아닙니까? 그럼 결국 형식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행정직에도 급수를, 실장을, 옛날에 뭐 과장, 행정과장하든 급수를 높이든 포지션을 더 주든 또 소속을 거기 해갖고 실장이 그런 일을 바로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체킹하고 또 지도감독받고, 그럼 선생님들이 지도감독 안 해도 되니까 그럼 행정실에서는 그런 절차 뭐 규정 그 다음에 뭐 업무일지 기타 등 이런 것은 야물게 비치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시대에 맞춰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런 분야 늘리고 또 늘려본들 결국 선생님이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업무과중, 그럴 바에야 아예 행정실을 극대화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행정실 업무가 늘어나는 걸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수업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 전체에 보면 나와 있는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행을 지금 100%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묘안이거든요. 지금까지 뭐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이게 ‘100%, 90%까지 올라가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 좀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실제 되는 것은 6, 70%도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왠지 교육에 대한 것이 좀 완벽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군더더기 같은 거 뜯어낼 건 뜯어내고 지금까지 하던 오래된 관행이지만 시대에 맞춰서 철폐할 건 철폐하고 또 강화할 건 강화하고 부서가 문제가 된다 해서 늘어난다고 다 늘어나서 계속해도 관리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문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문화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에 부모가 학교에 오는 제도가 앞으로 생긴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건 또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완벽하게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한 번 더 부산교육을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계기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건립하고 있는 가칭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는 시행과정에 애로사항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치는 제가 그쪽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중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이라든지 부지매입 및 공사차량의 통행불가로 한 3차에 걸친 공사중지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대처를 잘해서 지금은 민원해소 다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11일자 부임을 해서 그 동안에 계속 시의회 오고 기관에 인사 다니고 이런다고 미처 못 가봤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19회 임시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번에 부교육감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한솔학교나 해마루학교,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일과학고등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 뭐 부교육감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후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때 현장에도 한번 안 가보시고 답변 한다 하는 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219회 임시회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 예산이 한 8조 조금 넘습니다. 넘고 교육청 예산이 한 3조쯤 되는데 시설과장 혼자서 책임지고 시공을 하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직을 시설1과, 시설2과, 3과 이렇게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공사현장에 한솔학교 같으면 A 뭐 전문가를 한 사람 다 완성될 때까지 책임자를 만들어 넣고, 해마루학교 같으면 누구를 책임을 지고, 또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같으면 아, 이 분이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시적으로 또 일과학고등학교는 이렇게 책임자를 두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할줄 안다 하는 것 하고 잘 한다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정이라든지 세부시설 각 분야 물론 공사하는데 공정도 있고 뭐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지만 정말 옳게 단단히 챙기려면 지금 3조 이상 되는 교육청 예산을 시설과장 혼자서 전부다 설명을 시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한 사람 과장이 와서 전부 대답을 하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깊이 있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과를 좀 나누어가지고 지금 시설과장 혼자서 600개 학교 되는 거 전부 책임 혼자 다지고 있고 지금 한솔학교, 해마루학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일과학고등학교, 또 해양수련원 전부 시설과장 혼자서 다 대답합니다. 음향시설도 있고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 이제 다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주요업무는 학부모하고 교육가족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업에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편법으로라도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정말 예산집행이 확실하게 되고 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감독이 기술직공무원들이 건축에 두 분, 토목에 두 분, 기계,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도합 한 9명 정도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그래 현장감독하고 있으면서 또 감리도 13억 8,60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감리를 외부전문가에게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총괄을 시설과장님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시설과장님이 제일 관여를 많이 하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설립과정에 창의인성복지과에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과장님들이 같이 나가셔서 답변이 되고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실까 싶어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나 한다하면 설계도 있고 그것도 경쟁입찰로 해서 감리도 있고 다 안전하게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책임자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늘 챙기고 있으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시의회 의원들 의원회관도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짓는데 설계공모 해가지고 감리 있고 설계하고 다 했는데도 비 오고 바람 부니까 비가 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 감리가 없어서 안 하고 뭐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할 줄 안다는 것하고 정말 꼼꼼하게 시설과를 몇 개를 늘리든지 아니면 아, 이 건물을 지을 때는 A라는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돈이 들어도 그분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렇게 챙기면 정말 문제가 없을 것 아니가. 실제로 지난번 219회 임시회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1과, 2과, 3과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편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다 안 되면 또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의 본청 기구수를 2국 15과로 딱 특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1실 3국 18개 과, 부산시교육청은 2국 15개 과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2013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서신설에 관한 조금 재량권은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또 교과부가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서 승인권을 갖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교과부에 건의해서 4급까지는 저희 교육감님이 설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따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제도가 잘못, 뭐 공식회의석상에서 편법하면 이야기가 뭐 합니다마는 정말 지금 제대로 안 챙겨지고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부감님께 질문을 거꾸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 현장에 사실 굉장히 일찍부터 챙겨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가보시는 그런 사정이 지금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꿔지고 난 그 뒤에 하는 것은 그 뒤에 문제고 바뀌기 전에 그러면 올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아까 본 위원장이 한번 주의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족이 너무 깁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49쪽에 안전한 학교시설문제입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54억 9,000만원과 금년 예산 79억 4,337만원으로 어린이놀이터 개선이 275개 학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학교에 어린이시설 한꺼번에 할 때 어떻게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개선 완료된 학교는 8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개선대상학교수가 281개교인데 방학 중을 이용하든지 해서 하여튼 아이들한테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 많은 학교에 한꺼번에 했을 때 혹시나 부실공사나 또는 그 자재를 구입할 때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을 심각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53쪽 적정규모학교 육성문제입니다. 학교설립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잘 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설립변경학교 여덟 학교 있고 지난번에 배산초등학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절대 없도록 하고요. 유휴교실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현재 3,684개 교실이 지금 유휴교실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 어마어마한 교실입니다. 이 많은 교실을 그냥 놔놓아서 될 일이 아니겠거든요.
내가 조사한 반에 의하면 특히 해운대 위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23학급인데요. 교실개수가 98개입니다. 현재 88개 유휴교실 남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려면 교장들은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고등학교 예를 보면 개성고등학교 25개 학급에 120실입니다. 무려 61학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나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교를 지역화 하는 것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역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시청과 협의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럼으로 해서 교육청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와 연대모색방안을 적극 해 주실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적극 한번 연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6,000명, 7,000명 학생 되는 것 지금 200명, 300명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큰 운동장, 교실 그 애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반 잘라서 지역주민센터를 만들고 돈을 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설학교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애들이 문화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것은 아마 교육감이 아마 수장의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겠지만 그런 좋은 안을 좀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가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지역주민이 해마다 신설학교 많이 생기잖아요? 이 돈이 생기면 학교에 우리 교육비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교육행정업무 경감입니다. 지금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회, 시의회 요구자료를 좀 부담을 적게 해 달라,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형태의 통계나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통계자료 일원화로 한번 보고하면 공유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달라, 공문작성 부담, 공문시행 건수를 줄여 달라,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 27% 이상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을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점은 줄여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 사업정비를 보면 12년 30%, 13년에 40% 해놨는데 모두에 얘기한 것 같이 지금 교육청의 업무 전체 사업계획이 근 1,000건이 넘는다고 아침에 얘기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 줄여서 2015년에는 60%까지 경감한다 얘기 있었습니다. 꼭 이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이것은 행정감사 있을 때마다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학교 운영 관계입니다. 82쪽이죠? 이 연구학교도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엄청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연구학교를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74개 학교가 45개로 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제로베이스에 다시 한다는 것 정말 이대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연구학교는 너무 많고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 대부분이다, 연구학교 지정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이 높고 교사가 전념하는 시간이 많아 학생의 학습면, 진로면, 생활면에서 지도가 소홀해지기 쉽다, 연구학교는 가산점이 필요한 교사를 위한 잔치일 뿐이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연구학교를 정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교육 91% 이상이 연구학교 축소해달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로베이스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꼭 필요한 것 꼭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고 다음 역시 행정감사에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지금 이 담당 관리국장이지요?
지금 부산에 비정규직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자꾸 많아지네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교육부나 국가에서 비정규직 안이 일자리 창출해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다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일부 정리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까?
현상인데 그러면 이것 다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네요?
현재로서 특별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대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해보니 다 같은 대학 나와서 정규직과 차별화 이런 데 자꾸 마음을 돌리고 학교에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 정규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하고 단, 이네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막무가내 다 정규직 시켜서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해 주고 그에 따른 정규직할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 정규직 시켜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해 주되 평가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사, 교감, 교장 양성 그게 정책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지요? 그죠?
좋은 교사, 교감, 교장 양성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교사에 대한 어떤 우대라든지 교원평가를 통하여 좀 미흡한 교사에 대한 맞춤형 연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양성이 아니고 대체로 보니까 선발이다, 그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게, 주로 수석교사, 교장공모제 이게 다 선발 쪽이죠. 그죠?
예, 선발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각종 연수를 통한 훌륭한 선생님을 길러내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길러 냅니까? 혹시 뭐 잘 길러낸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습디까? 혹시 잘 길러집디까? 선생님 잘 길러내기 굉장히 힘드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이라든지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모제라든지 수석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선발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양쪽,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하는 것이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해야 되요. 선발해야 될 사람, 선발해서 쓸 사람은 이미 양성되어 있는 것이고 안 된 사람은 양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선발을 할 때 좀 신경 써야 되겠는 게 잘못된 선발을 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선발은 한 명인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합격자는 한 명, 탈락자는 여러 명, 기분 좋은 사람은 한 명, 안 좋은 사람은 여러 명, 그러면 학교 안에 기분 좋은 사람 한 명 생기게 하다가 안 좋은 사람 여러 명 만들어내면 학교분위기에 도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대상을 선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불가피한 게 아니고 선택을 선발을 할 때, 선발할 때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불평 없지요.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이것 참 문제가 커요. 심판 잘못 보면 경기 지고도 졌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교육청에서는 발생된 적이 없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발생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죠?
이게 한 명 사기를 돋우려다가 여러 명을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되어가던 선생님이 이것 선택하는데 한번 참여했다가 불공정한 평가다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는 이제 안 믿지요. 교육청 하는 일은.
교육청에서는 일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심판이야 늘 공정하지 않습니까? 늘 공정합니다. 그것은 뭐 뻔한 것이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심판은 분명히 공정하게 봤는데 선수들이 불공정하데요. 그것은 이제 심판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심판으로서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경기를 운영해야 되지요. 그죠? 그래야 꼼짝없이 맞다 하면 나도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러지 ‘아이고 저 사람 하는데 내 해봐야 뭐할 거고, 소용없다.’ 그것 안 되지요. 그것 학교 다 버립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선발과정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선발을 한다기보다 당연히 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게 되고 그 심사위원단은 또 외부…
그렇게, 잠시만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이상한 데로 갑니다. 심사위원단 누가 구성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했습니까?
심사위원단 구성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통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해야죠. 심사위원 선정도 공정해야 되고 심사의 결과도 공정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혹시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면 공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거에요, 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밝혀지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못한 룰을 가지고 하다보면 교육청에서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갖다가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괴롭힘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래야 교육청 말에 신뢰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좋은 교사 양성 중에 두 가지가 수석교사하고 교장공모제가 있지요. 그죠? 수석교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교사도 수석교사 선발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응모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분명히 뛰어난데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청은 잘 되었다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수석교사는 1차는 아시다시피 단위학교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면도 있고 어느 집단이나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할란다 하면 또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끼리 팀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볼게.’ 하고 끝까지 우기면 ‘그래 니 나가라.’ 이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학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수석교사라는 권위가 서는 겁니다. ‘뭐 저게 수석교사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범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 보면 ‘저것을 수업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수석교사하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좀 역량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아, 저런 사람이 선발되니까 참 잘 했다.’ 이렇게 되도록 애 좀 써주세요.
예,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찾아 발굴해야죠. 그 다음에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교장공모제 하면 발령에 다른 사람들이 지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지장됩니다. 차가 앞에 서면 가던 차가 속도가 늦어지고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대답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발령대기자들에게 일부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지장이 아닙니다. 자꾸 쌓여지거든요. 자꾸 밀리거든요. 새치기 하나하면 멈춰서 있지요. 다음 차례 내 차례다 가려하니까 또 새치기하지요. 어쩔 겁니까?
교장공모제가 발령대기자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순서에 잡혀 있다가 발령받지 못한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니 못나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그렇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월등히 뛰어나다면 그 교장 공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월등히 뛰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으로 순서를 뒤바꾸면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게. 교장공모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폭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3월에 90건, 4월에 67건, 5월에 35건 이렇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줄어드는 것인지, 정말 줄어드는 것인지를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책국장님 아시겠지요?
겉으로만 줄어드는지 정말 줄어드는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단위학교에서 대책위원회 다룬 안건 건수대로 집계를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의 기능직과 교무실의 기능직이 이렇게 이제 쭉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능직들을 전부 행정실로 보내는 아까 이해동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군대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학교는 군대하고는 체계가 다릅니다.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을 비롯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부감님께는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대답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본질의 때 본 위원이 거론한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면서 한 번 더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때부터 학연이나 지연을 당연히 배제하고 원칙과 순리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은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유능한 인사가 있는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동향이다, 그런 것까지는 배제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해서 학연이 같다 해서 또는 지역이 같다 해서 그런 인사는 좌우간 교육감도 계시지만 적재적소 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 좀 굵은 걸로 잘 보이게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밀어붙이기 식이나 실적 쌓기 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집착하지 말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그야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제가 우리 국․과장께 당부 중에 하나가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스페인 얼마 전에 또 중국이 8%에서 7%로 성장이 내려왔고 그것이 우리 교육재정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약하고 아끼고 또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우리 간부회의 때도 부탁했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부감으로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를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전반을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주문하는 것은 신경을 써서 특별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되 본 위원은 그 해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키로 아, 이것 괜찮다 싶은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이래 발달되면 초기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우선 사실 확인이 좀 정확해야 되고 그 시비를 가려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려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이것은 전문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의 원인을 이래 조금 더 거슬러서 챙겨보면 가정교육이 그러니까 학부모교육이 잘못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 예로 결손과정이라든지 조손과정이라든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스스로 가정교육이 불충분하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좀 부실한 경우 문제발생의 요소가 되는데 이 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례를 줄이는 쪽으로 어디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 문제는 가해자 같은 경우는 학부모 교육이 필수로 교육이수가 부과가 될 수 있고 우리 학부모지원센터에서도 학교폭력 관련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학부모가 본인한테 주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그런 주문을 하니까 좀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간단간단히 합시다. 고교학력 문제인데 공․사립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등학교.
사립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사립과 공립의 경우 선생님들의 월급이나 대우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교육청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쪽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소속감이라 할까 또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공립보다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쪽은 동일한 학년이나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맡으면서 입시지도 이런데 대한 노하우도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저도 그렇게 그런 이유라고 이래 동의하는데 이대로 놔둘 것인지, 달리 또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권역별 진학지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사립학교 쪽에 어떤 입시지도 노하우 같은 것을 공립학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공립학교 쪽은 근속기간을 지금 10년, 20년 이런 식의 근속기간을 주면 인사에 어떤 공정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래에 금정지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절에나 교회에 가서 이래 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제발 S고등학교에 배정받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가진 부모 제발 S고등학교 아닌 D고등학교에 좀 배정되게 해 주십사 그렇게 이래 정말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1년, 2년 안에 무의미한 기도로 그렇게 되어야지, 계속해서 하자 세월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중점관리대상학교 특별점검해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점관리대상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점관리 대상학교는 작년하고 재작년 말하자면 식중독 사고가 있었던 학교들을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해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계속 관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는 지속 관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원칙에 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생들 보면 입맛이 까다로운 학생도 있고 또는 그 학생이 자체가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청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는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학생들하고 간혹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맛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맛이 없다, 두 번째는 양이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맛있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학생들 인식이 잘못됐으면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배식양이 적으면 특히, 좀 맛있는 게 나오면 안 적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조금 맛있는 고기류 반찬이 나온다 이럴 때는 조금 양을 늘려준다든지 좀 어떤 신축성 있는 운영방식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제가 남학교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이라든지 특히 육류 이런 게 반찬으로 부식으로 나올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음식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이 평상시보다 음식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부족하다 그러고 반면에 생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선종류라든지 야채종류 반찬이 나오면 잔반이 엄청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번 음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입에 맞는 부식 반찬이 제공될 때 마음껏 먹지를 못 한다 이런 게 아마 학생들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보면 심지어 영양사들이 식단을 짤 때 학교 측에서 그럼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식을 주로 식단을 짜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영양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들 여러 가지 칼로리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식단을 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 듣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군대도 보면 식단을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맛이 변했으니까요. 옛날 우리들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음식, 식단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익숙해진 입맛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맛있게, 아이들 생선 맛없는데 조리방법을 변경해서 좀 맛있게 해서 먹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들 보면 담을 넘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뭐 ‘라면 사 먹으로 갑니다.’ ‘왜 가느냐?’ 하니까 ‘급식이 맛이 없어서 갑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물론 그 아이들 나쁘죠, 옳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런 아이들도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사 문제인데요, 영양사가 바뀌게 되면 입맛이 반찬의 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근무하게 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들 합니다. 만족도 조사 있을 때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리종사원들 고충이 참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리종사원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도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부산이 학생수가 많아서 노동 강도가 크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다음에 점심, 저녁까지도 담당하는 경우, 또 기숙사 있는 학교 같으면 또 아침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죠?
조리종사원의 어떤 노동 정도가 상당히 중노동이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근무조건, 환경, 또 보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양사부터 해서 조리종사원까지 또 일하는 환경부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는 급식비용 예를 들어서 100원 더 올려가지고 학생들의 만족스럽고 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처우가 좀 나아질 수 있다면 차라리 100원을 더 투자하는 게 한 끼당,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급식단가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관건이 됩니다.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경우에.
지금 현재는 학교에 조리종사원 급여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조사를 해 보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조리종사원 급여를 교육청에서 그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급여인상이 없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입니다. 업무보고 84쪽에 보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되어 가네요.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이라든지 안정적으로 계속하는 경우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부산만 해도 1만 2,700명이라는 이것을 그때 예를 들어서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항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담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요, 거기에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별도.
그리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되면 학교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람을 또 채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한 군데 모아 하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제때에 그에 맞는 사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건 정부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만일에 기간제 교원이나 이런 교원과 관련한 비정규직 말고 일반 돌봄교사라든지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일반 비정규직들 이 계약제 직원을 교육감이 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임용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우리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하면 되지 뭐 교육감이 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건 특별하게 임용권을 학교장이 이때까지는 필요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정책적으로는 크게 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스마트행정을 위한 유무선 통합 IT기반 조성하고 68페이지에 보면 SNS 시민 소통 강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공간을 확장하고 청사 전체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와이파이망입니까? 3G예요?
아니, 시청에는 지금 청사 내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와이파이망을 못 깔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은 괜찮습니까?
규정은 저희가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보안성 검토는 받았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 와이파이망이 안 뜹니다. 그건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와이파이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이게 와이파이망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3G나 4G가 되면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확대해가지고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이래 크게 해놓고 그 이용자들 내지는 개인 스마트폰에 3G, 4G로 계속 무선을 쓰게 되면 요금이 폭주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열어만 놓는 게 아니고, 그죠?
챙겨보시고, 68페이지에 보면 SNS 회원수가 페이스북 980, 트위터 7,240, 미투데이 1,755, 지금 우리 교원들 얼마입니까? 부산시 교원이.
대충 2만 4,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 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교육가족들이 쉽고 빠르게 부산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SNS 회원 보면 이거 뭐 1만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트위터 7,000이고 페이스북은 980이고, 최소한도로 교육청에서의 새로운 어떤 소식, 그죠?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교육청 통해가지고 또 일선학교까지 오려면 늦죠? 그것을 바로 SNS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교사들은 여기 가입하지 말래도 가입을 하죠? 그래서 운영의 묘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좋다. 그럼 일단 교원수만 해도 몇 만 명이 여기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기관, 또 내지는 가족,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산교육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 졌다 이런 게 계속 소식이 올라오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교사는 아, 이게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댓글을 달죠. 나는 여기서 좀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또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좋은 건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고 첫째는 우리 교원끼리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 관할 직원들이 소통이 안 되고 뭐 시민과 소통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게 좋겠다 그런 걸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86페이지 보면 유휴교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용역을 했다가 유휴교실 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잠정결론 없이 보류됐죠?
전체 유휴교실이 3,684개의 교실입니다. 그죠? 이게 지난번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예산은 반영이 된 겁니까? 용역비 줬습니까?
어떻든 예산을 줘가지고, 예산 없이 했습니까?
아니, 그래 교과부에서 주든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나 누구 말마따나 다 그죠, 교육비나, 그래서 어떻든 교과부에서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왜 두 달 만에 아주 뭐 전문기관도, 전문기관 했다 치고,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두 달 만에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영을 못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입니까?
자, 그건 나중에 용역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반영 안 한 이유하고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성이 없다, 그죠? 전문기관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학교 활용도가 안 나오죠? 왜, 학교마다 지금 비어있는 교실은 다음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 교실보다 더 지금 모자라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교실이 계속해서 이건 거의 남을 수밖에 없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형편이 다릅니다. 그죠? 그 형편 다른 것을 학교로부터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러면 우선순위로 이 학교부터 공간을 유휴공간을 무엇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또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어갖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해서 했다면 일부 좀 좋은 유휴교실을 가능하게 사용하다가 다시 학생이 많아질 때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학부모 전용 상담교실이라 해가지고 학부모 자기들이 꾸며가지고 교실을, 남는 교실을,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외부기관에 줘서 그 용역 받으면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중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용역의 맹점인데 우리의 교육도 현실성 없는 걸 가지고 이론적인 잣대만 갖다 대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수용판단이란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학교로부터 다 받으면 됩니다. 받아가지고 또 취합해서 뭐 2개 남는데 있고 3개 남는데 있고 10개 남는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자기들은 재개발이 되면 이 교실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바로 쓸 수 있는 활용도, 또 금방 교실로 바꿔줄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순위 매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휴가 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면 좋겠나, 또 학교 측의 의견을 제일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유휴교실을 어떻게 우리가 가꿔보자, 그럼 몇 가지 또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러면 또 체육 헬스기구를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체력단련 하는데 그것을 뭐 헬스 전문기관 내지는 그런 협회 이런 데하고 학교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측정을 해보고 자기 몸에 따라서 운동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똑같이 다 운동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체킹해가지고 거기서 체력단련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체킹 해가지고 좀 향상이 됐다든지 또 어떤 보강이 됐다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해보고 또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체력단련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 그러면 그 안에는 기구를 뭐뭐뭐를 넣어주니까 한 세트가 어느 정도가 예산이 된다,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학교 정도 해보자, 이렇게 되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휴교실이 3,684개나 되는데 아까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정지해버리면 지금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앞으로 계획도 전혀 세우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 형평과 그런 걸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요. 앞으로 국장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단계적인 것하고 스터디를 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첫째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하신다면 시범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입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하고자 하면 구체적인 걸 뽑아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기적으로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조는 시간이 많은 우리 직원들이 눈에 보여요. 이런 분들은 담당과장과 함께 같이 답변대에 세워가지고 부산교육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았는데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면 부산이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활성화는 매우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학교 교원행정업무경감 성과 매우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교원연수활성화가 매우우수인데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비율은 미흡입니다. 그러면 교원연수활성화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비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까? 별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 지금 평가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요, 다시 들어 봅시다. 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에 부산이 미흡인데 교원연수활성화가 매우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역시 기초학력미달은 교원연수활성화가 매우우수라고 하면서 미흡이에요. 무슨 교원연수를 했기에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비율을 미흡하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연수를 많이 받았으면 그걸 만들면 안 되죠. 연수 무슨 연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안 되는 연수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교과교실제 활성화 매우우수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미달비율 이것을 높이는데 도움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우수가 교원연수와 교과교실제 매우우수인데 미흡이에요, 관계가.
그런데 단위학교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는 매우미흡입니다. 그걸 보니까 기초학력미달하고 미흡하고 단위학교 교원행정업무경감 성과하고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많이 낸 것이 바로 교원행정업무경감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가지표별로 요구하는 어떤 정량지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업무경감이 안 됐기 때문에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높다든지 또 교과교실제나 연수 같은 것은 기초학력 신장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나타난 걸 봐서 그러면 관계가 없다면 교과교실제를 위한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하려고 해요, 그거 아무 관계도 없는 그거 뭐하려고 해요, 학업성취하고 관계없는 것.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별로 그 지표가 요구하는 정량지표 항목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동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지금 정책국장님과 같이 해석합니까?
타 시․도 평가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타 시․도에서 어떤 지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니까요, 교과교실제 활성화 매우미흡하니까 성취도 평가도 미흡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매우미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교실제 활성화 매우우수, 기초학력미달 미흡 이렇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상관관계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교과교실제가 기초학력미달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교과교실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적으로 다 기록되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과교실제 활성화가 기초학력미달 즉,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과 관계가 없다, 이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교과교실제에 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업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얼마나 구제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교실제를 몇 학교나 했느냐, 이런 정량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니, 학교 많이 했으면 효과가 많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학교 교원행정 업무경감성과 이게 매우미흡인데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미흡이다 그 뭐 다른데 보통이니까 보통이다. 예를 들면 인천은 우수하니까 우수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겼어요. 다수는 거의 일치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더욱 앞으로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교원행정업무경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학교에 미치고 있다.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셨으니까 학교의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연구학교수 감축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왜 감축해야 됩니까? 그게. 불만이 많다 그랬죠, 그죠? 그죠?
연구학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당한 교원들 어떤 업무부담에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업무부담 안 되는 연구학교운영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연구학교운영이 저희들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현장선생님들은 실제로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부담 안 느끼게 해 주면 연구학교 해도 되죠? 됩니다.
연구학교운영 자체가 어떤 연구학교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해나가고 또 마무리 보고를 하고 하는 자체가 학교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업무부담은 틀림없이 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만덕인가 팝스 첫 번 연구학교 한 학교 있죠? 팝스. 아시죠? 첫 번째 연구학교 시작한 데, 시범학교인가 연구학교 시작했는데 알죠?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실 건데 체육과 혹시 없습니까? 팝스, 연구학교 제일 처음 시작한 곳. 부산에서 중학교, 아시죠? 신덕중학교죠? 그죠?
1년 하고 못했죠? 교과부 2년짜린데 1년 하고 못했죠? 그거 어디로 왔습니까? 두송중학교에 왔죠? 1년 해서 마쳤죠?
운영하기에 달린 겁니다. 전 직원이 매달리는 곳, 그럴 필요 없이 체육선생님만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온 선생님 다 데려 갖다 넣어가지고, 정책국장님!
시범학교 장면은 그러면 모르겠다, 그죠? 그때 담당하신 장학관님 혹시 안 계십니까? 관계있는 선생님.
녹화한다고 교실에다가 카메라를 갖다가 방송국처럼 온 전부 다 발라, 다 돌려 해놨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도 그 지도해 준 곳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대로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 다 옮기려면 어떻게 할래? 못 옮기죠. 체육수업 그 안에 들어와서 할 거예요? 골대까지 다 들고 올 거예요? 가사실습하면 가사용구 전부 다 들고 올 건가요? 과학실험하면 과학실 도구 전부 다 가지고 올 건가요? 그 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지도를 안 해요. 되겠습니까? 카메라 2대만 하면 될 일을 온 천지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자동조정하면 빙빙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내 많은 연구사가 있고 연구관이 있고 장학관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단을 지겨도 지도 한번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학교가 복잡하다는 말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일 하기에 달린 겁니다. 학교의 업무들도 일하기에 달린 겁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요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편해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성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겁니다. 제대로 다듬어서 학교에 보내주세요.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맞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부야 위원님께서 시간에 구애 없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의 전입을 환영합니다. 역시 유능하니까 교육청에서 발탁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봅니다. 업무 중에 예산을 이래 맡게 되어서 3조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우리 정책기획관이 주무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왕에 오늘 출석하였으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각오라도 좋고 방향이라도 좋으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분야에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는 수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산자문위원회 예를 들면 자치구․군별로 1명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30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사전에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향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지표가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0.5%씩 하향될 때마다 우리 교육재정이 1조원씩 감액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배려 또 격려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동안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영어정책과 관련된 예산액 그 다음에 영어권의 유치원, 초․중․고생의 유학생수 그 다음에 중국어 관련 정책예산액과 유․초․중․고의 예산액 이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학부모가 매년 이렇게 많이 있다면 과연 부산교육이 행복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교수학습기획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말이죠.
유치원 교육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한글을 다 알게 되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한글을 갖다가 애들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주로 그렇다고 알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족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가족,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은 요즘 점점 이렇게 옛날 대가족제도의 개념에서 소가족제도의 개념으로 핵가족화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유치원 교육에 있어가지고 만 한 3세 된 유치원 학생이 할머니하고 같이 차를 타게 되었는데 자기 친할머니하고. 할머니보고 차를 타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차를 타지 말라고. 그래 왜 할머니보고 차를 타지 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지 않느냐, 왜 내가 가족이 아니고? 이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한집에 살아야만이 가족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치원 교육의 한 단면으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부산시교육청 간부님들께서 이 교육의, 유치원 교육의 가장 작은 단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