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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제6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6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부산시정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늘푸른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TOP
(14시 4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어 논의한대로 박인대 위원님과 최부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박인대․최부야) 당선인사 TOP
(14시 48분)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되, 먼저 박인대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 앉아서 하십시오.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저를 지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량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교역할을 충분하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위원장님을 잘 보좌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2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1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가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4. 의원연구단체 늘푸른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늘푸른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소통 연구모임과 늘푸른 연구모임에 대해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의원연구단체 늘푸른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검토보고서
․의원연구단체 늘푸른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건을 승인요구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늘푸른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건을 승인요구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양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제6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우리 사무처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120명 사무처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인 자세로 제6대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의 의정운영계획을 실현하는 데 완벽한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사무처에서 가장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오늘 위원님께서 보고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호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성호 홍보담당광관입니다.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 최한원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원태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정석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영택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경희 도시개발해양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박정기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홍기호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호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홍기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및 여러, 늘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보면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지원을 보면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의 발굴․조사․분석 뭐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이 53명인데 연구원들이 절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연구원들로 인해서는 우리 53명의 의원을 다 의정을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업무가 그분들이 소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때로는 안쓰러워서 의정활동 지원요청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사무감사나 또 아니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많이 밀려있거나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밤샘을 하고 있고, 또 연장퇴근이 보통 10시, 11시고 때를 거르고, 못 먹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최소한 5~6명은 더 현재 인원에서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박재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1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충원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해결을 할려면 의원의 보좌관제 신설로 인해서 많은 의원 보좌 내지 정책지원기능을 그리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중앙의 법제도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정책연구실에 지금 상당히 가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간에 저희들 회의할 때도 새로 6대 후반기 의정에 정책기능을 강화하자고 오늘 또 의장님 취임사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며칠 전에 저희 사무처 간부들끼리 좀 했습니다. 해서, 정책연구실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의원에 대한 보좌기능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하고.
현재는 지금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해서 상당히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고 새로운 정책개발은 상당히 미흡한 이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보좌기능하고 정책개발기능을 조금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을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 기능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기면서 정책연구실의 업무를 조금 가볍게 만들면서 진정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이런 분야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고, 지금은 인력충원 차원에서는 1명 정도만 여유가 있는 편이고 다른 추가로 많은 인력을 할려면 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계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체제하고 인력,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보좌관제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과도기상태에서 의원의 정책보좌기능을 더욱 더 강화시키려면 우리가 인원 충원을 한다든지 업무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쭉 보니까 의원 53명 중에 어떤 분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고 어떤 분은 또 못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못하신 분은 너무 가중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을 못 건네서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걸 어떻게 좀 타결해 볼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현재는 1명밖에 없는, 1명 정도밖에 충원이 되지 못하는 정책연구실의 인력구조상 당장은 해결은 어려운데 조금 이걸 의원보좌관제 대법원 판결 나는 것하고 또 시의 여러 조직 정비 이런 내용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제가 검토를 좀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원보좌관제도 필요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1명 쓰다가 또 1명 더 써도 2명이 합니다.
그런데 의원보좌관도 인력이 고급인력이 있고 그냥 단순업무를 보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보좌관제가 감히 의원을 정말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뒷받침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입장과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이렇게 혹사를 시켜 갖고 여기 누가 유능한 인재가 남아 있겠는가? 누가 남아 있겠나? 감히. 있다가 좀 머리가 좋고 그것 한 사람들은 전부다 이직을 다른 데 신청을 하시고, 그럼 그 남아 있는 인력들을 갖고 나중에 훌륭하지 않은 인재, 지금 훌륭하지 않다는 인재는, 말은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까지 버티고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정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고민, 업무를 분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도 하여튼 인력을 안 되면 좀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 다른 데에 어떤 특수한 부서의 인력을 1명 줄이고 이렇게 충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알면서 그냥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하고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더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좀 보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지만 다음 회의 때는 좀 소식이 있겠습니까?
다음 회의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대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여러 군데에 대해서 질의 겸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시스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느낀 점인데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빈도수라든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갖다가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성능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보니까 유지․보수가 3,800만원 그리고 또 올해부터 해서 성능개선사업 7,800만원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능개선을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공히 느끼시는 부분이 늦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기사라도 하나 검색을 해 보려고 하면 한마디로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능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서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성능개선 중에서도 속도문제 이 부분을 갖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지금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스마트패드를 갖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1,900만원 잡힌 게 맞습니까?
예, 1,900만원 맞습니다.
그럼 1인당 매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얼마 지원을 하죠?
1인당 6만원입니다.
1인당 6만원을, 그러면 1인당 1년만 해도 12개월이면 돈이 얼맙니까? 그게, 72만원 아닙니까?
예.
그 2년간, 2년간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70만원…
2년간 계획이라도 우선 올해 6개월치만 예산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 2012년에서 2014년이라 되어 있는 건 올해 6개월만 1,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6만원 지급하는 것.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지급을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된다고 할 때 그럼 곱하기 한 2.5 되나요? 그죠? 돈이 곱하기 3이네. 아, 3.5 정도 되나요?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6개월에 1,920만…
그런데 이 스마트패드를 갖다가 저렴하게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쪽으로 저는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급하는 문제죠. 지급하는 문제가 우리 조례상이나 법규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실제 PC를 쓰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지급을 우리가 기기를 임차를 해서 의원님께서 쓸 수 있도록…
다른 제한사항 때문에 지금 이걸 임차하는 형태로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도 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패드를 갖다 쓰는 경우에 통신이 연결되어서 쓰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많기는 하지만 또 대다수가 현재 스마트폰 또 3G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패드와 연동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패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상임위원회 할 때 그리고 자기 집무실에서 그리고 의회 내에서 이런 걸 활용할 시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들고 나갔을 때는 자기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산시의 전체 유비쿼터스가 잘 되어 있어서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굳이 통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배 이상 더 들어가요. 지급하는 것보다, 그냥 와이파이버전으로 개인한테 차라리 메모리가 좀더 큰 걸 사서 지급을 하고 나면 의원들이 그걸 와이파이공간 안에서 수월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의원님 몇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차라리 와이파이버전이 낫겠네. 지급을 받아서 자기가 책임감 있게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계약을 해도 2년 정도 가면 거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공간에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공유기 하나 설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공유기 꺼버리면 보안상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기간에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해 주고 와이파이기기 버전으로 사서 지급을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고 의원들이 쓰기에도 훨씬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전체 의원들하고 의견을 내가 다 나누어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고려를 한 번 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모바일홈피 부분에 동영상 부분이 빠져 있는데 물론 인쇄할 때만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모바일홈피 상에 우리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특히 회의록을 좀 손쉽게 볼 수 있다든가 의원들 발언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손쉽게, 동영상을 요새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그 부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 동영상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더 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근 1억원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이왕 만들 때 모바일홈피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개인 의정활동 보고서를 갖다가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지원할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런데 지금 국회차원에서는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인쇄물이라든가 그런 걸 발간할 때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액 다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의 비용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국회의원 활동에 묻혀서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산 얼마를 배당을 받고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갖다가 지역주민한테 알릴 기회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안 그래도 보좌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환경조차 불안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간행물을 낼 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건 상당히 어렵겠지요.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리고 이런 게 지원이 시작되면 제가 볼 때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의원들이 자기 활동사항을 알리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목적으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문제인데요. 우리 의원회관에 있다 보면 청사관리 하시는 여성분들, 좀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계신데 그 여성분들이 청사관리를 하면서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뭘 이렇게 좀 상당히 요구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청사관리가 의원회관 내부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의 시간들이 좀 이렇게 휴식하는데 많이 할애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이야기 듣고 나면 나중에 가다 내가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남자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성의원님들은 워낙 깔끔하게 쓰시겠지만 그 안에 뭐 예를 들자면 의자 밑에 나뭇잎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줍지 않고 있으면 거의 한 두세 달을 갑니다. 한마디로 바닥청소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거기 카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그 안에 좀 공기가 답답하다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저는 느끼고, 누가 와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또 합니다. 외부인, 민간인들이 민원이 다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피곤하시고 청사관리 업무에 힘드신 그분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래 가지고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 가지고 발언, 처리를, 처리 8건, 처리중 37건 이래 나왔는데 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사담당관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5분 자유발언 했던 이런 부분을, 그리고 시정질문 했던 부분을 처리를 했다, 처리 중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의원이라도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걸 우리 방마다 도표를 한 번씩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방에 안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지금은, 처음에는 이걸 5분 자유발언 했던 이런 처리현황을 계속 의원실로 계속 넣어줬는데 지금 안 온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5분 자유발언한 의원도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5분 자유발언 하지 않은 의원도 그 현황에 대해서 아, 이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예, 전 의원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이것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과 우리 담당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내부전산망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내부전산망에 접속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 자체 내에 내부전산망을 좀 구축을 해서 거기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도 우리 사무처에서 좀 올려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 가령 예를 들어 자료 같은 것을 주고받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 내지는 서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장에 보면 지금 현재 종이 없는 회의를 한다는 취지에서 회의 자료가 일절 배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의 동안에 이렇게 언급이 됐던 자료들을 본회의장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지만 개인사무실에 가가지고는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은 서면자료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봐도 이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속기 자료로는 그 자료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뭐 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다. 그 내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 내부망을 만들어서 그런 자료들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봤던 자료들도 개인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의원 간 정보교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부망이 갖추어지면 우리 대변인실, 집행부 대변인실에 보면 아이서퍼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네이버라든지 그런 포탈에 부산시를 치면 각종 언론사에서 부산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다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별 부산일보, 국제신문, 개별 신문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지만 당일날 우리 부산시 기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특정한 업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전, 대부분의 일간지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전체 이제 자료를 공개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부산시 관련기사를 일괄 매일매일 검색을 하시고 그 헤드라인들을 우리 직원들한테는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당장 내부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시다면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아이서퍼 같은 그런 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산시의 어떤 언론 기사자료를 매일매일 어떤 기사가 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확장해서 내부전산망 도입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답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전산망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서로 어떤 의회 내에서의 정보소통에 조금 단절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이것 시스템에 대한 어떤 테크놀로지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만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자체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고 아니면 다시 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문업체를 활용한 여러 부산시 내지는 부산시의회에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를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 이것은 제가 사실은 이걸 보지 못했는데 다른 분야에 있을 것이라 저도 봅니다. 보는데, 한 번 이건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 황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도 우리 아까 내부전산망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메모해 놓은 것 까먹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보고, 아까 내가 개인 의정활동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체 시의회 의정활동 보고가 지금 케이블방송국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케이블방송사의 요구라든지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나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그 활동사항들이 보고가 되고 있죠? 부비뉴스에서 만든 걸 그대로 제공을 해서 방송국에 편성을 해서 활동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활동사항들은 전혀 예산이 책정도 안 되었을 뿐더러 편성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보통 케이블방송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케이블방송국이 편성비도 또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저렴해질 수 있고 또 앞에 케이블방송국 사장단들 한 번 다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정의 어떤 금액이 조금이라도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 의정뉴스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케이블방송국에서 일정시간대에 계속 반복해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새로 신임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방송을 통한 의정홍보 이 분야에 저희들한테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명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서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심층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고미자
○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 김형양
총 무 담 당 관 홍기호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홍 보 담 당 관 김성호
입 법 정 책 담 당 관 박명흠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 최한원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창조도시교통수석전문위원 조영택
도시개발해양수석전문위원 이경희
교 육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윤경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