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원전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8월 2일 (목)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사용연장, 재가동 등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부산시로부터 원전안전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우리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원전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원전안전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유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시 원자력안전대책추진계획과 고리1호기 사건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원자력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형 재난안전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원전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전안전관련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오늘 첫 보고고 또 청취자리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면서 그동안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 크게 나아가서는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전 또 부산시 자체에도 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건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우선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좀 과연 이게 안전한가, 제대로 안전점검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짚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준 안전점검 결과표에 보면 고리1호기가 기간별로 사건사고 발생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보고대상 사고발생 추이가 나와 있고, 안에 내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9.6% 정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보면 과연 고리원전 1호기가 30년 수명이 다된 상태에서 10년이나 연장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각종 사고가 나는데 지금 현재 타 원전 21기에 대해가지고 물론 고리원전 1호기가 최고 수명이 이제 다되고 오래된 거죠. 이걸 갖다가 뭉뚱그려가 비교해가지고 19.6%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숫자에 대한 거다. 아마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자료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나 국민 전부가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저희들 시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접근하기에는 이 자료로써는 좀 우리 검토를 한다든지 과연 안전한가 이런 문제를 보는 데이터로써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기 물론 7월 20일날 신고리원전 2호기가 또 가동이 됐고 7월 30일날 신월성 1호기가 가동이 됐는데 그 최근에 가동된 2개의 원전을 빼고 난 21기에 대한 개별 원전에 대한 사고가 나와 있어야 전체적으로 고리원전 1호기가 과연 어떤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말로만 안에 해놨는데 데이터를 보면 안 맞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고리원전 1호기는 밑에 보면 평균 사건발생 횟수가 큰 차이가 없다 했는데 8페이지에 보면 평균 0.3회 사건인데 1이라면 3배 이상이 고리원전이 지금 현재도 사건이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순수치를 가지고 보더라도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고리원전이 뒤에 그래프를 보면 고리원전이 한 3, 4년을 빼고 나서는 최고 평균치보다 많습니다. 사건사고가. 고리원전은 계속해서 평균치보다 다른 우리 원전보다도 사고가 많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안전점검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말은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다 했는데 평균치보다도 가장 최근에 2011년 같으면 3배입니다. 3배 이상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프 상으로 보면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도 월등하게 높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또 개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줘야 우리가 축소하면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것은 각종 우리 위원회에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특위에서는 고리원전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면 고리원전에 대한 이런 자료가 좀 더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고리원전에 대한 저희들 서면질문이나 이런 걸 좀 모아가지고 제대로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이래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 데 보면 말로만 이렇게 나오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수치상으로 과연 처리 온도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여기에 대한 그런 자료도 좀 명백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이터에 대한 그런 불신이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앞으로 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데이터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자력특별위원회라 하니까 조금 부담이 많이 오시죠? 부담 없이 합시다. 우리 시에서도 뚜렷하게 다른 기초단체나 중앙정부와 틀려서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반면에 또 이제 우리 부산시에 10기라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닌, 업무부담이 굉장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회의에 의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는 거니까 한번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 업무를 갖다 서로 주고받는 선에서 오늘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재관님!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시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시민단체 그러니까 반핵단체에서 고리1호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이 고리1호기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목적 그 차이점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차이점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반핵단체,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을 해보면, 나름대로 종합 해보면 반핵단체는 원전에 대해서 원전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은 조심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원전관련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보상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방재관님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아마 세세하게 판단이 아마 안 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접근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조금 파악을 좀 하고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갖다 파악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마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출해줬던 보고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1호기가 58만 7,000㎾라고 되어 있죠? 58만 7,000㎾가 혜택 볼 수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쯤 됩니까? 이 정도 그…
그게 약 1호기가 대한민국 전체 감당할 수 있는 발전량은 개략적으로 1% 정도.
아니요,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나누면 대한민국 호수에다가 나누면 대충 그리 안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쯤 됩니까?
가구수 약 우리가 인구가 5,000만이면 약 뭐 2,000만 가구를 보더라 해도…
2,000만 가구 1% 같으면 20만 가구입니까?
예, 그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20만 가구 같으면 부산시로 봐서는 엄청난 가구 아닙니까, 그죠? 그리됩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을…
58만 7,000㎾가 몇 가구를 쓸 수 있는 그 양을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호기가 가동하는데 만약 가동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는 그런 어떤 영향,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 이런 걸 내가 한번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1호기가 58만 7,000㎾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만약에 가동이 안 됐을 때에 우리 가구에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범위를 내가 알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 1호기가 만약에 가동중단이 됐을 때에 경제적인 여파는 어느 정도, 이것도 한번 가볍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는 지경부나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지경부라든지 관련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1호기가 58만 7,000㎾인데 약 1% 정도를, 전국에 1% 정도 감당을 하고 가동이 안 되면 대체전력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땐다든지 화력을 하면 하루에 30억이 추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산시만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8만 7,000㎾가 만약에 가동 안돼서 그 혜택 줄 수 있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가구수가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경제적인 여파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경제적인 여파가 오면 여기에 대한 대체 에너지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관계는 관련 전 부처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부처에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거, 있을 겁니다. 관계 부처나 원자력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자료는 1호기가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하루에 30억 약 한달에 1,000억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억입니까?
예.
가동이 안 됐을 때 하루에 30억?
예, 30억 곱하면 약 900명 정도.
30억, 가구수로도 한번 확인하셔서 한번 이걸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다 관련 자료로 해가지고 참고로 좀 썼으면 싶고요. 지금 방재관님, 후쿠시마 사건과 같은 만약에 쓰나미가 우리 원자력에 들이닥쳤을 때 지난번에도 이 사건이 터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전사고 아닙니까? 그죠? 정전 사고인데 지난번 후쿠시마도 쓰나미로 인해, 정전 사고로 인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이런 후쿠시마와 같은 이런 정전사고가 왔을 때 대비해서 비상발전기 가동을 갖다 지금, 비상발전기가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비상발전기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이만큼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비상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어디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자로 안에 발전 시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 한 것입니까?
원자로 시설 안에 호기당 2개가 있고, 또 이동식도 1개씩 있고.
그래서 이것도 비상발전기를 지금 현재 설치를 했다 하는데 원자로 안에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에 한 것인지, 이것도 업무 중에 그걸 하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별도로 구두로 말씀을 하되, 담당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리원자 1호기도 그렇고 2호기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물론 정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안도 있지만, 거기에 부속납품에 대한 비리문제가 터졌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속이 그때 다시 납품을 했는데 그게 중고품이다 새제품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리1호기에 대한 부속 교체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시민들이 신뢰가 확보가 되니까.
그 사항들은 지금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정전사고, 또 부품교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시에서도 솔직히 해서 그것까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개괄적으로 보면 다 교체가 되어 가지고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교체는 다 됐지요.
100% 됐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 있는 데만 됐습니까?
가동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정전사고가 나서 은폐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기는 이 은폐 사건이 한번으로, 처음 은폐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상시적으로 의례히 관례적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정보기관이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기회가 되면 관련…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수원에 그런 데 질문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수원의 깊은 업무까지는 여기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정부 파트나 주변에 다 흘러나온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시민들에게…
이거를 언론이나 그런 데 나온 걸 가지고 파악된 걸 제가 정확한 내용처럼 답변을 하면 서로 간에 입장이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공개가 다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물론 정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오래 돼서 불안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은폐하고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신뢰 문제가 더 크다고 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리1호기가 수명이 다 됐던 그런 부분과 이런 사고 은폐, 비리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시민들이 방금 우리 방재관님 이야기했던지 안전위원회나 한국안전위원회나 그 다음에 IAEA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도 우리 시민이 못 믿겠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신뢰가 벌써 이미 추락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신뢰부터, 그런 것 때문에 신뢰가 추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 은폐가, 사고 은폐가 된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관례적으로 넘어 온 것인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감은 잡고 나가야 우리 시민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주민대표들께서 선정한 전문가들하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이런, 좀 미숙하다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방재관님, 지금 현재 우리 지식경제부하고 고리원전하고 지역주민하고 아까 전에도 보고 하는데 보니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예, 어저께 주민 대표들하고 지식경제부 간에 지난번에 IAEA 여러 가지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하자 하는 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기초단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 그 다음에 원자력 지금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역할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주민하고 합의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가 합의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가 거기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정부가 합의돼 가지고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7명, 정부에 추천한 전문가 3명, 10명이서 지난번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서류상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항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기초단체하고 원자력하고 중앙정부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 시민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여기에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차 이 부분은 원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시민단체나 또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진짜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특위가 출발이 되었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잘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재관님 이제까지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리원전 1호기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 된 수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요. 7월 26일 자 지식경제부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폭염 속에 전력 수급에 대한 비상상황이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발생하기 때문에 고리1호기 재가동을 해야만 한다는 이유로서 전력수급 비상상황을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1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체 전력 수요의 수급량의 1%를, 고리1호기 1% 미만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장관이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가 최고의 피크로 보고 고리1호기에 지금 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국의 전력 수급량의 1% 미만을 고리1호기가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을 가동 안 했을 경우에 예비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전력 수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라든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안 했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예비…
그게 지금 전력 생산량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지금은 시간당 전력 총생산량이 약 7,500만㎾ 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전력 사용이 날짜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가 기온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어컨을 돌리고 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자료가 나온 걸 보면 사용량이 약 6,900만㎾를 시간당 사용 했습니다. 했고, 전력예비율은 물론 지금 휴가도 많이 가고 산업체도 가동을 휴가기 때문에, 중단하기 때문에 예비율은 약 611만 정도 나와 가지고 8% 정도 예비율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 정도?
예, 어저께 기준입니다.
예, 어제 기준으로 일단은 8% 정도에…
2시, 3시에.
2시, 3시에 그지요? 그때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피크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피크라 볼 수 없지요.
현재까지는요?
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장관께서도 8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전력사용량이 엄청 급격히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거는 산업체에서 휴가 등 해 가지고 공장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휴가 갔다가 복귀를 하면 공장이 풀가동이 되면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날짜를 그렇게 얘기하지 싶습니다.
우려 때문에?
예.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산시 입장은 3월 19일 자하고요. 6월 12일 자에 대해서 다섯 가지, 3월 19일 자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니까 한수원의 체계 자체가, 업무 자체가 굉장히 비공개고, 밖으로 유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3월 19일 자 부산시 입장을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분석해서 시에서 우리가 고리1호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공개 참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부산시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두 번째는 전기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3월 19일 자 우리가 부산시에서 입장 발표 이후에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부산시 입장은 주로 논의된 내용이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엄청나게 보안시설이라 해 가지고 밖으로 발표하기를 꺼리고 외부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엄청나게 개방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 재난대책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장까지 가서 점검을 받고 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필요할 것 같으면 시도 유일하게 지금 민원적으로 현장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하고 직접 같이 발전소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본 의원은 원자력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기술적, 아무리 다른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한다거나 또는 기술적인 검토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부산시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국회로 치면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요, 그지요? 소관 상임위지요, 지식경제부 그지요?
예.
부산시에 위치해 있고 이것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부산 시민의 안전에 너무나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산시나 또는 시의회에서 두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 하면 시의회에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기점검을 앞으로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워낙 우려하는 바가 크고, 일단 가동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고리1호기뿐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현재로서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예, 부산시에도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갈 수 있습니까? 거부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거부는 하지 않지요.
거부는 현재로서는 안 하는데…
예, 현재까지도 몇 차례 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시에서 지식경제부라든가 이런 쪽에도 협의를 해서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모든 피해가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회의 때 한번 제안 좀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사고 없이 가동이 잘 되어 가지고 원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시가 마련해서 아까 설명을 한, 올해 원자력안전대책 추진계획 중에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방사선사고 났을 경우에 대비하는 내용인데, ‘비상계획구역을 설정 운영한다.’ 했는데 여기에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 해서 8～10㎞가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두 번째 표를 보면, 사고 났을 때 그 관내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구하겠다 라고 설명하면서 10㎞ 이내에도 인구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10～16㎞ 이내에 인구가 얼마 있고 이렇게 나뉘어서 구역을 설정해 놓았는데 위에 8～10㎞ 하고 밑에 10～16㎞ 하고 그것은 어떤 겁니까?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현재 각종 비상구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고리1호기를 준해서 8～10㎞인데, 지금 외국에도 보면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10마일이면…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을 16㎞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를 작성해 본 거거든요. 현재 10㎞를 기준으로 하면 10㎞ 반경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2만 9,000명이고 16㎞를 했을 때는 그 반경 안에 14만명이 거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상계획구역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6㎞까지로 보고 이렇게 세운 계획입니까?
반경을 16㎞로 봤을 때에 그 반경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위에 8～10㎞로 봐 놓고 있는데 또 밑에는 16㎞로 보고 이렇게 합니까?
예, 지금 현재 고리1호기는 8～10㎞인데 이것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 기준이 안 틀립니까? 그런데 미군이 제일 반경이 16㎞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숫자를 파악해 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 사고가 나면 17만 2,000명, 비상계획구역 내에 17만 2,127명을 229개소에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구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초․중․고 학교 시설’ 이것은 관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 부산시 관내입니다.
부산시내에?
예.
229개소가 그러면 전체구로 하면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도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거기가 포함되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사고가 났는데 기장군이 있는 학교에 다가 시민들을 수용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초에 지금 현재는 보호소가 16개소 있는데 229개소로 늘린다고 표가 되어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16개소는 지금 기장군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 바깥에 다가 정해 놓은 게 16개소이고 229개소도 그 바깥입니다. 바깥을…
229개소가 그러니까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바꾸어 말하면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는 학교입니까? 안에 있는 학교도 포함됩니까?
주로 밖입니다.
당연히 밖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사고가 나 있는 학교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관내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총 18개소 정부 2, 고리원전 열여섯 군데 이것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시하고는, 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민보호시설 장비가 어디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까?
예, 현황 비상계획구역 안에 주민보호, 시설장비현황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상계획구역 안에 예를 들어 8㎞도 되고, 또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16㎞ 되는데 그 16㎞ 안에 이런 시설이 방사선 감시기가 총 18개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디 공간을 말하면 정부2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현재 감시기가 총 18개소가 있는데…
18개가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비상구역 내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총…
고리원전에 16개소 있고, 정부 두 군데 있다는 거는 이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는 것은, 정부에 있는 것은…
어디 서울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경대하고 장안읍에 있고요, 2개가 있고. 고리원전 16개 해 놓은 것은 현재 부지 안에 6개가 설치되어 있고, 기장군하고 울주군에 10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고. 어쨌든 시가 수립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방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개발해양위의 이철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다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원전특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아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직접 시민들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고자 해서 저희 위원회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부산 인근 고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2기가 또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후 5, 6기까지 하면 거의 10기 정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리1호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10년 안에 앞으로 한 4기 정도가 폐기가 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용량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사능의 범위도 훨씬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런 위험한 시설들을 계속 이쪽으로만 짓고 있는데 대해서 부산시라든지 또 시민들도 사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이익을 보는 집단과 또 이익을 보지 않는 집단이 양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있고 우리 시 안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아직까지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리스크를 늘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계속 이것을 건설하는데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국가적인 에너지로서는 무조건 싸고 깨끗한 에너지.’다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부산시의 입장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호기라든지, 1호기의 가동이라든지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증설하고 그런 것은 있겠지마는 그런 것도 일단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되어야 되겠지요. 부산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생각은 그러신데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방재관님이나 또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늘 그것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몰라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늘 있던 불미스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어떤 안전 불감증이라 할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아직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사고도 정말 그게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 안전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고 아마 이런 앞으로도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아까 우리 박인대,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몇 단체에서만 이것을 알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정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또는 시민단체들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 본 결과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의 마음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직접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경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는 있지마는 고리원전이 부산시 관내이기 때문에 직접 미치는 게 부산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1호기 하나뿐 아니고 2호기, 3호기, 4호기 계속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호기부터 이것을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10년 후에는 정말 4기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아마 좀 더 체계적으로 아직 저희 모두가 원자력에 대한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을 접근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전반적인 우리 사고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늘 원자력 기수가 많다 보니까 그때 방식으로 지어진, 이게 앞으로 4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도 좀 더 이것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그냥 조금 전에 자료보고 이렇게 하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 보고자리입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건설방재관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고리1호기가 언제 법적으로 완료가 되었지요? 몇 년입니까?
10년이 연장되어 가지고, 2007년 6월 19일부터 10년이 연장되어 가지고 현재 2017년…
(청취 불능)
그러니까 고리1호기가 2007년에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호기가 뭐랍니까, 생명이라고 합니까? 그게 몇 년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30년을 했는데 2007년도에 연장 승인을 하면서…
몇 년도에 1호기가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습니까?
1978년 4월 10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
(청취 불능)
1978년 4월, 그래서 수명이 몇 년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이게.
그당시 30년을 보고 승인을 했는데…
(청취 불능)
2007년 6월 19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10년을 연장해 가지고 2017년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년인데 이제 10년 연장을 했다 이거죠, 2007년도 승인을 해서 그러면 2007년에서 2017년까지 가동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승인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사용기간을, 뭡니까? 공유수면입니까? 바다 거기에 사용기간은 또 3년 단위로 허가를 해 주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사용?
거기에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은 냉각수인데 냉각수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데, 바닷물 사용허가를 내 주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계약기간이 3년 기간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취 불능)
신문을 먼저 보고…
방재관님, 지금 제가 업무보고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낀 게 방재관님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에서 많은 어떤 사실 관계를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본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뭘 하나 하나 제대로,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중에 하나도 바닷물 냉각수를 갖다 사용하는데 기장군에서 사용권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금년에 그게 만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기장군에서 허가를 해 줘야 돼요, 바닷물 사용허가를. 허가기간이 끝났다 이거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더 위법이 되는 거고, 이런 관계에서 제가 여쭤본 것은 10년 사용승인을 연장을 해 줬는데 왜 또 이 바닷물 사용은 3년 관계에 또 계약관계로 가져가 있느냐, 관계를 물었습니다. 방재관님 모르신다 하니까 넘어가고. 지금 고리1호기 원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리1호기는 그 당시에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한 겁니까?
미국 회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묻냐면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많은 돈을 줘서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원전이라는 기술을 중동에 기술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십 년 동안에 굉장한 발전을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고리1호기를 설치를 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 고리1호기와 같은 동형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지금 우리하고 같은 내용의 원전이 38년째 운영 중에 있는 게 키와니(KEWAUNEE), 키와니라 하는 원전이 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에.
43년째 운영 중에 있는 게 R.E.GINNA하는 그런 원전이 있습니다. 42년째 운영 중에 있는 게 포인트비치 1호기 이 3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종의 모델, 40년까지 연장을 해서 기술적인 걸 보완을 해서 가동하고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몇 가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 전기는 어디서 다 가져옵니까?
이게 전력이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력이 전체가 다 같은 선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그걸 안에 들어가면 섞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는 확실히 모르지요. 저희들도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방재관님, 고리1호기에서 부산 전력을 몇 킬로와트 공급을 한다. 그 다음 2호기, 3호기, 기타 다른데서 몇 킬로와트를 공급한다. 그거는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송전선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호기는 어느 지역에 간다 어느 지역에 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은 회로에 얽혀가지고 물이 흐르듯이 전력압에 의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고리에서 1호기가 부산에 온다 그런 건 선이 딱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망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화력발전소도 한 군데 있지요?
감천에 있지요.
있죠, 예. 거기에도 전기를 부산 시내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다른 전기라 해 봐야 우리가 원전에서 부산 주변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주력인데, 원전 각 전기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킬로 보내고 그게 안 나온다는 건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답을 주십시오. 부산시가 어디로부터 전기를 공급을 받고 전기료를 내는지 그리고 원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모른 부분은…
그게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전선 망이 전체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몇 킬로와트 오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어느 발전소에서 얼마가 오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그러면 알 수 없다? 파악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까?
일단…
그럼 파악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그 자료가 파악은 해 보는데 나올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부산시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따라서 같이 그렇게 되지만 1호기를 폐지했을 경우에 이 대체 전력은 어디에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리1호기가 예를 들어서 가동이 안 되면 전력량이 별도 다른 발전해서 해 가지고 끌어와야 되는데 화력이든지 다른 발전을 대체해 가지고 양이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고리1호기를 폐쇄했을 경우 그 전력 생산량을 다른데서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보충합니까?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화력발전소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부산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도 궁금해 하고, 고리1호기의 전력량이 폐쇄를 했을 경우 이 전력을 부산시는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그럼 폐쇄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폐쇄를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이 100%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폐쇄를 한다면 다른 데서 대체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면 또 가져올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중앙정부에서 이것 더 연장해라, 수리해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개념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했을 경우에 이에 전기 부분을 부산시에서 어디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자료 내용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성이 굉장히 이렇게 빠져가 있어요, 빠져가 있고. 조금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방재계획 및 매뉴얼 수립” 해서 9페이지에 보면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방재계획은 우리 시 자체 계획입니까?
이것은 정부 지식경제부 거기에서 전력이 얼마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쓰고 있는 양은 얼마고 해 가지고 예비전력이 얼마다 그래서 예비량을 가지고 단계를 구분한 겁니다. 지금 예비 전력이…
그러니까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것은 전력난에 따른 구분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예비전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지금 위기, 경보, 단계를 나누었는데 관심단계는 400㎾, 400㎾…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리1호기가 가동 폐쇄를 했을 경우 그 가중되는 전력난을 정부가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고리원전이 이번 사고와 비슷하게 일본에 대형 사고처럼 방사능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그 부분의 대응책은 여기에 보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고리1호기 원전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대한 뭡니까? 이거. 방재계획이니 매뉴얼이니 그런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전기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을…
여기에 우리 방재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또 따로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부산시는 고리원전에 대해서 무얼 했나, 부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도 지식경제부하고 기장군에 다수의 구민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부산시는 중간에 제삼자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죠.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산시가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고리원전이 부산시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다, 정부하고 한수원하고 관계된 일이지만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도 초청해 가지고 한수원, 또 원안위, 지경부까지 다 초청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하고 고리에서도 많이 했는데 주민들 입장은 그 당시도 제가 가 가지고 2차 회의 때 저도 이상하게 주민들한테 그런 부상도 있었는데, 부산시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회의를 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서 단체에서 부산시는 빠져라, 지금 이게 전기문제만 가지고 전부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원전 고리1호기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전력에 대한 차질은 물론이고, 일본의 원전 사고 같은 그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에 후쿠시마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정부에서 50개 향후 대책을 발표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경부하고 기장의 구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뭡니까, 같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합의를 했다 라고 부산시가 듣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주체와 같이 기장에 가장 가까이 함께 공존하는 기장 구민과 지경부와 부산시가 삼각관계에서 똘똘 의논이 되고 모든 게 오픈되어야 되는데 두 기관만, 두 단체만 하고 있고, 부산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 왔던 간에, 왜 빠져야 되냐, 빠져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장 구민은 부산 시민 아닙니까?
그래 기장 구민이 추천하는 사람, 부산시 안에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한 그런 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도 예를 들어 관여를 해서 추천하면 부산시에도 예를 들어서 관여를 해 가지고 추천하면 부산시에 있는 분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지식경제부도 그렇고 지식경제부에 계속 자기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터치를 하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감도 있었고, 또 기장 주민들도, 기장 주민하고 지경부하고 협의를 할 건데 왜 부산시에서 관여를 그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점검을 확인하는 겁니다. 점검은 다 되었는데 확인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알겠고, 그래서 기장군과 지경부가 직접 다이렉트로 2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 결정을 이끌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러나 부산시가 세 곳의 어떤 삼각 연대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장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나서야 되는데, 어쨌든 양쪽으로부터 조금씩 배척이 된 그런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가 주체로써 함께 참여 못 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사실은 전기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쫙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시발은 일본의 대형 원전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방재관님 그렇죠?
예,
일본에서 원전사고, 대형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자핵의 어떤 피폭을, 그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더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가동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전기생산량만 가지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이 심각하게 이게 문제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기만의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도 부산시는 우리가 이게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건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이 문제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해당은 우리 부산시민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일본의 원전사고를 통해서 무얼 가져갈 거냐, 무얼 배울 거냐, 무얼 준비할 거냐. 이런 심각하고도 아주 고민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부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일본의 원전에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원전의 메카라 할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피폭에 의한 현장이 바로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 자체에서 전문가들을 한 20명 구성을 해서 바로 일본의 현장 속에서 그 실제로의 모든 일본의 피폭 현장에 핵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은 지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중앙정부가 안 해 주더라도 왜냐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일본에 보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현장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고 준비를 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정부는 정부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산에서 부산시는 어떻게 할 거냐, 피폭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냥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부산시 우리가 지방정부로서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 많은 전문가들 파견해서 한 1년 동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자료수집과 현장의 과정을 모든 데이터를 남겨서 미래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부산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단순하게 전기가 모자라니, 안 모자라니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어떤 걸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큰 틀에서 부산시가 우리가 건설방재관이 한 부분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해서 어떤 팀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걱정과 안전을 이렇게 많은 부산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걱정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더 원전에 대한 가치를 더 공유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고의 예방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첫 자리입니다마는 개략적이지만 업무보고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부산시의 주체적 어떤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측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오늘 업무보고 회의입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장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쁩니다마는 모든 일정을 제치고 함께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방재관님도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부산시민이 걱정하는 걸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도 답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전안전대책 등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산시민들께서도 원전 안전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23 |
| 2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20 |
| 3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20 |
| 4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2-07-24 |
| 5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2-07-20 |
| 6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20 |
| 7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9 |
| 8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9 |
| 9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8-16 |
| 10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9 |
| 11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9 |
| 12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9 |
| 13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8 |
| 14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8 |
| 15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8 |
| 16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07-13 |
| 17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8-02 |
| 18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2-07-18 |
| 19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8 |
| 20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8 |
| 21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7 |
| 22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7 |
| 23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7 |
| 24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7 |
| 25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7-12 |
| 26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07-24 |
| 27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7-24 |
| 28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7 |
| 29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7 |
| 30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6 |
| 31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6 |
| 32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6 |
| 33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6 |
| 34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7-11 |
| 35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7-11 |
| 36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2-07-11 |
| 37 | 6 대 | 제 22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