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7월 17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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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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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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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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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래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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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운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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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부교육지원청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김경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구영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노민구 교육장입니다.
김숙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명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허성태 교육장입니다.
김대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오용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입니다.
이수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성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김동원 교육장입니다.
정원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권해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흥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먼저 평소 부산교육과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조)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민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6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성태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입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 조언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동래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기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5개 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체가 다 6개씩입니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하고 체력신장, 학교폭력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유사하고 특별하게 좀 창의적이고 교육청마다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업무보고 계획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전반기 대비 예산을 편성,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획과 그 다음에 전반기 진행한 과정에 있어서의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또 계속해서 하되 처음에 올해는 어떤 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중장기계획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률적이고 어찌 그래 이렇게 5개 지원청에서 똑같이, 계획이 6개씩 똑같이 그렇게 맞추었는지 그래서 그것 6개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서부 쪽이나 동부 쪽, 또 여러 가지 해운대구청이라도 반여, 반송 지역과 일반 지역은 또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업무계획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진행된 6개월 동안 한 결과물에 의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어느 것을 축소를 하고 다른 것을 좀 보강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6개월짜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학력신장이라든지 체력, 학교폭력이라든지 5개 우리 지원청이 다 해야 되는 공통적인 것은 5개 지원청이 협의를 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시책사업이라 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른 그런 어떤 분야 또 자기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다른 것 아까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유엔참전용사 영어편지쓰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체육활동하는 부서와 자매결연해가지고 조금 이래 예산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았다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그러한 지원청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지원청을 둘 필요가 없지요.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본청에서 다 내려 보내면 지시하고 지시한 것만 따르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원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 좀 이래 색다르고 지원청마다의 특이한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흔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서부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을 반성하고 강약을 갖다가 구분한 다음에 더 강화할 부분 또 축소할 부분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체로 청별로 6개씩 되어 있는 게 1년 동안 추진하는 주요업무 중점사업들입니다. 거기에 관한 상반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또 하반기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를 보고를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는 이것을 더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너무 일률적이고 또 어떤 이론적에 자꾸 이래 하면 전반기 과정에 있어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더 할 것인가, 더 요구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9월달부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청에서 9월달 되면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전반기에 대한 결과물을 모르면 어떻게 지원해요? 결국 똑같은 돈 그냥 또 올려서 또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연 이 효과가 될 것인가, 그러면 폭력예방이라 하면 한 가지를 가지고 해도 다른 지원청에서도 좀 특별하게 하는 경우를 서로 벤치마킹한다든지 또 서로 호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부산교육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개성도 중요하지만 같이 해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한 학력신장, 체력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정말로 좀 특수시책사업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 또 특정지역 또 불우한 시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은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또 토요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는 것은 일률적인 게 많습니다만 특별학급 내지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다른 또 어떤 각도로 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 지원청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예산과 대비해서 평가도 되어야 되고 지원청에서도 학교별로 전부다 서류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뭉쳐서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게 현장감이 없죠. 결국 뭐냐 하면 학교에 과중한 일만 자꾸 주어버리고 실제 지원청에서는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수업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보고 그런데 그게 전부 앉아 가지고 어느 학교 연락해서 서류 뭐 가져오시오, 뭐 가져오시오, 이번에 업무보고 하니까 전부 받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데이터 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진일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교육장님도 한 말씀 해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옳은 지적이다 생각하고 적극 후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내년도, 신년도 계획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 위원님, 저희들이 상반기 하면서 이 시의회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6월말 하순경이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닙니다. 5개 지원청 공통으로 할 건데 방금 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이 업무가 상반기 어떤 실적이라든지 부진한 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점을 면밀히 자체 진단을 합니다. 자체 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쓰고 시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때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 보고시간을 좀 줄여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보고하다 보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담을 수 없어서 좀 미진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별로 어떤 특수사업은 다 같은 학력신장이라는 그런 목표라도 그 방법 면에서는 창의적으로 각 지원청 별로 다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 남부와 또 서부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어떤 독특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유심히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업무추진, 내년도 신년도 계획 그 다음에 또 업무분석에 있어 좋은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석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내년도 예산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꼭 지적을 받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온다 하는 것을 억지춘향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윈윈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숨겨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렇게 제출을 좀 하셔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지원청이 해야 될 일과 본청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청이 해야 되는 역할, 본청이 못하는 부분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와 본청의 중간에 링크역할 아닙니까? 그 공수전환을 잘 시켜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현장감 있는 소리를 잘 전달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목적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예산 주는 것만 주는 대로 그대로 쭉 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백년대계의 부산교육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획기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지원청에서 나름 만들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이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도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교육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부교육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학력이나 체력, 학교폭력 이와 같은 것은 지․덕․체․정의 교육기본에 충실하는 근본적인 지원청의 교육활동으로써 5개청마다 나름대로의 학력이나 체력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특색이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지역청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한 번 더 5개 청이 협의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더욱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래지원청 거기 동래교육청에 보면 여섯 번째 찾아가는 학교시설종합진단센터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의 개수문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현재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죠? 우기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뭐 비가 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된 결과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난 이틀간 지나친 폭우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비상대기조가 운영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위험지구의 학교들에 대해가지고는 직접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가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확인하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안 나오죠? 제가 학교를 한바퀴 돌다가 중간에 그만 둬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뒤에 담, 재해지역이지만 학교에 교실이 전부 다 침수 다 되어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강하려면 몇 억 들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원청이 해 줄 수도 없다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전체 학교들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줘야 된다,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우선 급한 것, 지금 연일중학교 비새는 것 압니까?
예.
보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 학교종합진단센터 그 밑에 최소한도로 1차에 끝내줄 것 정말 안 가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청이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풀 경비가 조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후내년도에 해 줄 수 있는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재해 같으면 만약에 산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도 해서 그 안전진단에 의한 그죠? 뭐 그런 것에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지, 이게 뭐 말은 찾아가는 학교시설 종합진단센터라는, 종합진단센터, 종합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다 완료되고 다 잘되는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 요구사항 많습니다. 그냥 불시에 가도 그렇고요. 그냥 뭐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그 뭐 적어서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 못 갑니다. 실제.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지원청에서 그러한 데이터 분석이 충분히 돼가지고 수시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이래 면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듣고 실제 저희들 현장에 학교와 어떤 관련지어 본다라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재해적인 부분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어떤 부분, 크게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장기 계획적인 어떤 부분에서 최근까지 완전히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완료를 해서 본청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최근 5년 내에 우리가 아주 시급하게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청에 보고된 그런 사항이고 우선순위까지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단 동래지원청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청에도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문제들은 바로바로 해 주는 게 우리 지원청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특히나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학습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기에는 우기에 맞춰서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해 주시고 또 뭐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산사태 문제 안전진단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인 분기별 단계적으로 그걸 조사하고 하는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가지고 늘 문제되는 부분은 그건 수시적으로 학교에서도 물론 자치적으로도 하겠죠. 그렇지만 지원청에서 잠시 나가가지고 체크해 보는 그런 것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어떤 재해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학습에 좀 저해하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또 좀 이래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해운대지원청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는 실질적으로 아까 영어바다교실 같은 이런 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 문제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반송․반여지역에 어떤 좀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저소득 지역에 학교하고 그 외 학교하고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반송․반여지구에 재송지역까지 저희들은 특별지원보다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해서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멘토교사라든가 인턴교사도 특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학생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모두 협의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송 뭐 재송, 반여 그런 지역에는 옛날, 조금 아직은 학교시설에서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학생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또 그러한 상담교사라든지 파견 이런 것도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놀 학생들과 그런 사람들이 같이 놀 수 있고 그래서 속에 있는 것도 표출해 줄 수 있는 밝게 클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해야 된다 말이죠. 집중적인 교육만 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학교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평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그쪽은 어떻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계속 요구도 하고 또 예산 이꼴 또 업무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을 뭐 몇 개라도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계셨겠지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어떻든 뭐 제가 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정확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청의 역할은 링크의 역할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떻든 학교가 어떤 지원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게 좀 없이 가는 그런 지원청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벌써 7월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서부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영도동삼지구 공교육 프로젝트 운영 결과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사교육비도 절감됐다고 하는데 언론보도도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영도동삼지구 공교육만족 프로젝트는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년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여섯, 중학교 넷, 고등학교 둘, 열두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이쪽 지역이 공교육만족프로젝트로 지정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주로 추진되는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여보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는 걸 절대적으로 많이 경감시켜보자는 그런 의미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추진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서부교육청 전체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특히 영도동삼지구에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향상이 일반학교의 두 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비의 경감 정도는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조금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사교육비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특별한 방법을 도입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공교육정상화 방법이 주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사교육의 폐해라든지 사교육을 않고도 공교육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학부모대상 연수도 수차례 개최하면서 학부모들의 의식도 개선을 하고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지도한 결과가 학력향상, 그 다음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사교육비 경감, 절감 쪽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보면 고액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보여지고 작년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 학교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시행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부산시내 모든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문화예술 및 효․예절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2학기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서부지원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태를 저희들이 보면서 특히 초등학교 그보다 더 유치원에서도 더 필요합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어린이회장단 리더십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리 서부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부모가 이끄는 자녀성공 지름길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말 고운 말을 우리 학생들이 쓰도록 해야 된다는 요즘 여러 가지 시대적인 필요성이 너무나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바른말 고운 말 쓰기 지도자료집을 학교에 보급을 하고 학교에서 적극 지도해 주시도록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교실을 개최해서 자녀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버지가 가정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에게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14쪽입니다. 나라사랑 실천을 위한 국가정체성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6․25를 겪지 않은 신세대들은 전쟁의 아픔이나 국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따라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국가정체성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인 국가정체성 교육을 크게 나누어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하는 국가정체성 교육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하는 지역사회 장을 활용한 국가정체성 교육으로 나누어서 시기에 맞게 그렇게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주로 국가통일 안보교육과 우리민족역사, 향토문화 바로 알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4쪽 저희들은 계기교육을 항상 강조하면서 단위학교에서는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라든지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 그 다음에 국경일과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순회강연 특히 6․25 바로알기 특별순회강연은 참전용사들의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6월달, 7월달에 걸쳐서 희망학교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도 했습니다.
그 밖에 통일안보교육 강화 해서 학교별로 중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 장을 활용한 그런 국가정체성 교육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관내 대연동에 보면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와서 아이들이 3시간동안 우리 향토문화 역사를 공부하고 바로 유엔묘지로 이동합니다. 유엔묘지에 가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서 참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엔평화공원에서 저희들이 또 지역사회 자원이기 때문에 전 관내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영어교육도 함께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문감사편지쓰기를 전부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힌 학생들은 시상을 하고 또 우수학생들은 특히 6월달을 즈음해서 해외 참전용사들이 많이 평화공원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식을 할 때 저희 수상학생들이 가서 그 감사의 편지를 영문으로 읽어줍니다. 읽으면 거기에 나라에 맞게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언어에 맞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6․25를 상기시키고 또 해외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방보훈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오륙도 중학생들의 골든벨, 그 다음에 나라실천학교 운영, 통일 백일장 등을 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간 어느 특정 월에 치중하지 않고 연간 아이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1학기에도 했고 2학기에도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는 유엔평화공원도 있고 시립박물관, 말씀하신대로 부산지방보훈청 등 국가정체성 교육에 활용할 지역사회 자원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자라나는 신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현장체험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평화애호정신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특수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역특성 맞춤형 교육이라는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있습니다. 내 고장 역사 바로알기를 통한 애향심 고취와 조선통신사의 선린우호정신 계승을 체험학습을 실시한 무슨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게 없고 단지 저희들이 자성대 그 부분에 통신사가 지금 다시 새롭게 증축을 해가지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체험활동으로써 안내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써 새롭게 단장을 해서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와서 관람을 하도록 그래서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으로 안내를 하고 직접적인 그와 관련된 행사는 계획한 것이 없고 내년에 만약 계획을 세운다면 이 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때 제가 담당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학습할 거리도 많이 있는데 위치도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또 조선통신사 계간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어제 본청 업무 보고할 때 각 고등학생들이 배정돼가지고 조선통신사 사업본부하고 의논이 돼서 한 160명 정도 현장에 가봤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으니까 우선 동구나 남구…
지역적으로는 동구입니다.
동구에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남부교육청 관할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 빈도를 높이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 희망과 행복드림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 봉사에 대해 많이 인색하고 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회 분위기상 선뜻 나서서 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희망과 행복드림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그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교육복지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은 뭔가 좀 교육을 통해서 나눔과 주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날 봉사단 공동발대식을 가진 이후에 봉사단 300여명을 조직해서 자원봉사활동 소양교육이라든지 기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교육복지 중점학교가 30개 학교입니다. 이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북구지역에는 20개 학교, 사상구에는 10개 지역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가지고 주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을 방문해서 이 분들에게 예를 들자면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는 손, 발 마사지 또는 노인들을 위한 그 방을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인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생태하천 청소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봉사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할 때 효과가 있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며 학교생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교육복지대상학생들이 수혜의 대상에서 나눔의 주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운 말 쓰기 약속을 실천하는 학생문화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기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언어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운 말 쓰기 약속을 실천하는 학생문화 가꾸기가 있는데 추진내용과 그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학생들의 폭력과 관련해가지고 언어폭력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학교의 중학생을 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의 어떤 리더 역을 맡고 있는 학생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학급이라든지 전교 임원회 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정계획이 되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목표를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옆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거기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주제를 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간단히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에는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고운 말 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이들이 많은 동참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인격형성과 공동체를 조성하고 서로 존중하는 풍토조성을 통해 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현안이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현재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는 좀 현안인 사항들을 조금 더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언급되지 못한 그런 현안들 가운데 현재 토요학교 그러니까 주5일 수업제 이게 시행된 지가 최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단위학교에서 토요스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해왔고 또 성과가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교육청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남부지원청에서는 따뜻한 마음 새로운 생각 토요동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른 지원청에서는 토요학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부지원청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지금 토요스쿨 우리 지금 학교수업 토요스쿨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토요스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 토요스쿨은 학교 나름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토요스쿨은 우리 지원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해서 우리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서구, 중구, 영도구, 사하구 4개 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각 구청에서 단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또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역사회 토요스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서부토요스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역사체험교실, 문화체험교실 등이 있고 특히 체육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한 그런 내용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현황을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 6월 16일까지 체크된 바로는 초등학생의 32%가 참여를 했고 중학생은 22%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현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요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물론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에도 참여합니다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 학생들이 PC방이나 만화방이나 등 바람직하지 못한 장소로 가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학교에 최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참여도가 높은 걸로 봐서 그런 학생들은 지도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학교현장에서 현안으로 생각되는 문제는 내년도부터 이제 3, 4세 유아들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이 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유아교육이 올해 시행된 5세아 누리과정 포함해서 이제 완전히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교육을 앞으로 이제 무상교육이고 또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이 시점에서 내년부터 이게 시행되면 어떤 식으로 이 유아교육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그 점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취원아동 예정수 여기에 상관없이 설립조건, 그러니까 시설부분에 설립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서부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서부에 어떤 한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에 사립 유치원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또는 공립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유치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유치원 학급이 예를 들어 증설되는 부분은 증설신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그 유치원을 방문을 해서 그 실의 정도, 실이 확보된 정도 그 다음에 유치원 학생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활동공간이 얼마나 충분한지 등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또는 활동공간을 전부 기준에 맞추어서 확인한 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했습니다. 증설이 된다는 유치원은 아마 운영이 잘 되는 유치원일 것이고 이제 학급수를 늘리고자 해도 시설여건이 허락지 않고 또 운영이 평소 잘 안 된다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폐원이 되는 또 유치원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자유경쟁이라 할까요, 아마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 유치원이 취원 아동수에 비해서 유치원이 학급이 너무 많다’는 지역에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게 무상교육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사립이다 보니까 이게 사립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시행하는 교육자체는 지금 현재는 법령상으로는 공교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교육이자 무상으로 가는 이 누리과정이 시행되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특히 인․허가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청에서는 특별히 그 점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그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규모의 유치원 그리고 어떤 학습내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어제 본청 질의시간에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다 본청에서 집계가 되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유아교육을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지원청에서는 시행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학교 숫자가 지역별로 학교가 몇 개인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 숫자를 분명히 교육청에서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학생수가 몇 명이니까 학교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우리 유아교육도 이제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점에 똑같이 다른 초․중등학교 단위나 똑같이 이렇게 그것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적정 학교수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학생수가 몇 명이 적정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전에 자유경쟁방식을 도입해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1개 유치원에서 운영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 시설규모만 맞으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1개 유치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학생수가 적정한 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설립을 이 유치원도 학교 급이니까 제가 학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해도 문제는 없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혹시 남부지원청 내에는 한 사람이 여러 유치원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78개 지금 유치원이 있는데 설립자가 2개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있습니까?
관내 유치원수가 많아가지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업무를 대충 파악합니다만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이 문제 대해서는 아직 제가 초․중등교육에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동래교육장님, 지금 현재 공립은 통학버스를 못 돌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공립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그 인근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안 돌려왔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차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공립 유치원에 지금 차량을 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안 돌린 겁니까, 아니면 못 돌려서 안 돌린 겁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나 인력관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여러 힘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로서는…
해운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면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시 또 그대로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공립 유치원 현재 병설이나 단설이나 간에 공립 유치원은 차량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공립 유치원 절대수가 학생들 수요에 비해서 절대수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생들만 뽑아도 넘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서 대부분 다,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데 공립은 현재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못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든지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앞으로 만일 공립 유치원을 더 이렇게 우리 시민요구가 있어서 증설을 한다든지 또는 공립 유치원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문제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애기들이다 보니까 정말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 해와서 공립 유치원에 차량을 안 돌렸든지 간에 사립 유치원이 차량을 돌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립 유치원도 과연 이 차량을 돌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그 점을 본 위원에게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립이 차량을 돌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 아동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한걸음을 가더라도 애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험요소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의미에서도 이 차량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이 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어느 한 유치원이 통학권을, 앞으로는 통학권을 학군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초․중등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버스를 돌릴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앞으로는 이게 구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무상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동래 같으면 동래 거제3동이다, 여기 유치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유치원은 어디까지 차량을 돌릴 수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제3동 전체에서 거기 안에 있는 3개 유치원은 3동 안에서도 돌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통학권 설정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교 급으로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그런 점도 같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파악이 되고 나면 본 위원에게도 그 점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본청에도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아수 파악에서 적정 학교수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사실 올해 9월달부터 교과부에서 그것을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고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9월부터 이게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마 각 지원청별로 사립 유치원 신․증설 신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증설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 9월이 되기 전에 빨리 내가 허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게 봇물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봇물이라고 하면 좀 이게 표현이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개 일지라도 우리 유아교육에 미치는 파장이 학교수가 너무 밀집되어 있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했을 때는 그 파장이 너무 큼으로 해서 이 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사립 유치원 신․증설 요구,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됐으면 된 대로 그 이유하고 날짜 이런 것 포함해서 어느 지역해서 그러니까 2011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증설 요청 들어온 것 있으면 그것 전체를 자료로, 가능하면 오늘 점심시간 2시까지 아마 정회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김길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죠? 늘 전에 회의 때마다 하루 종일 앉아계시는 것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아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제헌절이요. 이 묻는 이유는 남부교육청에서 국가정체성 강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혹시 노래 압니까? 그 가사만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맞죠? (웃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대 국경일이라든지 옛날 우리 학교 다녔을 때는 참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근간에 애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도 우리 국가정체성과 계기교육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표하신 여섯 가지 중점사항 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어제 본청에도 얘기했지만도 너무 과제가 많아요. 솔직히 본청 과제 없이 우리 지원청만 이 과제를 갖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섯 개 정도 하고 또 그에 따른 각 학교에서 과제 한 두서너 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어제 본청에 추진과제를 해보니까 근 850개 나옵디다. 엄청나죠? 거기다 지원청 것까지 근 1,000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선 지원청, 학교에 보냈으니 그 학교에서 소화되겠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이것 안 돼요.
이래서 어제 본청의 이야기가 금년에 30%, 내년에 40%, 그 다음에 50%, 2015년에 60%를 감축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제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안 되느냐 싶은데요. 지금 우리 학교현장 또는 교육현실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건 단 학교평가가 문제죠. 교육청평가. 교육부에서 과제를 내 주면 또 각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또 과제를 내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횡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종적으로 되어 나갑니다. 우리 과, 우리 과. 그러면 각 과에서 좋은 과제를 자꾸 내는 거예요. 이것을 횡적으로 보면 엄청난 과제인데 종적으로 되면 자기에게 쳐오거든요. 그렇게 내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게 모든 게 일선학교에 다 부딪히는 겁니다. 정리를 못해요.
작년에 제가 선생님들 여론조사 한 3,000명 받아봤더니 제1순위가 학생생활지도와 제2순위가 업무부담이었습니다. 업무부담이 많으니까 학생생활지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참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또 자기가 정말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육청에 내려오는 자료 또 우리 교육청이 하는 중점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 좀 정선해 내려 보내 주세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스스로 새로운 과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문제와 학생생활지도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날 부산일보 보니까 초읍중학교 학생들이 나라사랑 영토사랑을 위한 대국민 봉사학습 캠페인을 한 그 사진이 실려 있습디다. 설명이 있습디다. 그래 엊저녁에 제가 초읍중학교 담당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고. 이랬더니 그 학생을 한 반을 아, 한 100여명 됩디다. 100여명이 자유총연맹 강당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나라사랑 영토사랑을 위한 강의를 들으면서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 직접 학습과 퀴즈풀이를 통해서 학습한 후 자신들이 스포츠댄스 시간에 배운 플래시 몹을 어린이대공원에 일반시민에게 공개를 한거에요. 공개를 마치고 나서 주변환경 정화활동을 했답니다.
이래서 조사를 했더니 애들이 엄청난 자긍심과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10월달에 전 학년을 다 하도록 했답니다.
결국 우리들이 봉사활동 보면 문제점이 학생들 수요에 부응하는 봉사활동기관이 부족합니다. 한 반을 안 받아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봉사를 보내보니까 거의 다 노인들 있는 데 또 어린이 거기, 안 받아요. 와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혼돈을 일으킨답니다. 이러니 봉사활동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수용인원이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또 애들은 봉사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오면 사인해 주는 곳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 봉사지도에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또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올바른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외국 보세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육체적인 단순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하고 이 봉사하는 학생들이 그 의식, 의식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직접 봉사를 기부를 한다든지 체험학습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 여러 군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이외가 애들이 보면 우리 부산에 내가 찾아보니 한 열여덟 군데 우리 고적답사지 있습디다. 거기 한번 두르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토요일이나 휴일 때 갔을 때 외부인사에게 ‘아, 이것은 무엇무엇입니다.’ 애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장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갖고 어떤 자기 스스로 마음 속 우러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 봉사활동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피상적인, 피동적인, 수동적인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반에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60 넘었습니다. 매일 오후에 애들 가고나면 교단일기를 썼어요. 애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머리에 많이 떠오르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가 오늘 뭐 했는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에 대해 체크를 해놔요. 해놓고 뒷날 되면 그 애부터 먼저 챙깁니다. 60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25명, 30명 아닙니까? 그 애를 왜 못 챙겨요. 심지어 중학교를 그 25명 가지고 교사 두 사람 만들려하니, 학급 담임을. 왜 그래 우리가 애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이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청할 때 그 학년 초나 학급을 맡으면 교우측정도, 교육관계측정도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다. 소시오그램이라든지 모레노 작성 아마 이런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딱 작성해 보면 그 반 애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왕따를 당하고 딱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짝지를 누가 하겠느냐, 너 생일은 누구한테 받겠느냐, 초등학생들에게.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꼭 외톨이 나옵니다. 얘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면 너를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할 때는 어느 한 애한테 싹 다 몰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우두머리에요. 그것 일진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학급에 임해지면 그 애들 반의 분포도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시로 해보면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왜 사고가 나요. 사고 안 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애와 애의 사이 두 번째 아이와 담임 사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상담교사 넘기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에 금년에 상담교사가 한 50명이 지금 정원이 이래 넘어왔습니다. 이 상담교사 뽑는 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중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급이 감축되니까 상담교사까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갖다 앉힙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들이 진급하기 위해서 상급 자격증 따기 위해서 대구대학이나 어디나 밤에 다니면서 받은 정말 옳은 상담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부터 정식으로 받아온 사람들 정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애들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래프리 형성해가지고 그 애들이 마음속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상담교사 들어오면 정말 옳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뽑아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허상입니다, 이것. 자리 하나 만들어준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애들과 또는 학교와 또 선생님과 어떤 일심동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맞췄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 저희들은 가정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요. 심지어는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 교문에 들어 오도 못하게 합니다. 혹시나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학부모와 자주 연락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집에 가면 애가 딱 연상됩니다. ‘아, 이놈 어떻구나.’ 나타납니다. 만약에 학교 안 가고요. 엄마가 학교 딱 찾아오면 ‘누구 엄마죠?’ 하면 딱 맞아떨어져요. 딱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첫째 가정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애들 달려들면 상당히 애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애가 뭐가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또는 경제력이 부족한가 환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연관성을 갖고 접근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을 상담교사로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초등이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은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첫째 너무 과도한 관리를 일선학교에 주지 말 것, 정말 학교 자체에서 어떤 새로운 안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초등학교 선생할 때 참 내 스스로 새로운 안을 많이 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할 때 잘 아시겠지만 3무운동 제가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해 나간 겁니다. 왜, 자꾸 그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보면 천 가지 학교에서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정말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다 위치에 놓일 사람들이니까 꼭 머리 속에 두고 좀 자발성의 원리 이것을 꼭 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노민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 다섯 분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남부교육장님에게 제가 질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을 듣는 취지는 뭘 잘못했으니까 질타한다든지 또 책임을 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된 일을 앞으로 좀 이래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가 핵심입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부담 없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신껏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에 동일중앙초등학교 학생 간의 폭력사건 피해학생이 황 뭐뭐라는…
황동근 학생입니다.
이름은 제가 압니다. 이 자리에 안 밝히려고 그러는데, 또 가해학생은 한 또 뭐 하 이렇게 두 학생이 뭐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그런 사건으로 제가 접하고 있는데 그 사건개요를 교육장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피해학생 황동근 학생은 4학년 때 동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온 뒤로 직접 저희들이 이 사건으로 보고서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보고를 받은 것은 두 번 폭행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6월 5일날 하 준이라는 학생이 황동근 학생을 아이스크림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먹기 하다가 다툼이 있어서 폭행이 있었고, 2차 폭력피해 발생은 한기목이라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6월 15일날 강당 청소하러 가다가 둘이 교내에서, 앞에 폭행은 교외에서 일어난 거고 교내에서 서로 다툼을 하다가 때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건보고를 받은 것은 6월 20일날 그 학교 생활지도부장으로부터 이런 두 차례 폭행사건이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는 사실하고, 그 당시 담당장학사가 전화를 받고 이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폭력이냐, 아니면 일회성이냐, 아니면 집단폭력이냐, 1 대 1 폭력이냐 이런 상황을 일단 대충 파악을 하고 위에 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건보고서를 받았습니다. 6월 22일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6월 26일날 열렸고 그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학교봉사 5일하고 서면사과하고 가해 학부모․학생 특별교육이수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학부모에게 그 다음날 통보를 했는데 피해학생 황동근 보호자 되는 분이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피해자가 황동근 학생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너무 벌이 약하다 하면서 저희들 교육청에 또 민원제기차 초등교육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물론 보고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그걸 결정을 어떻게 다시 하라는 어떤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법적으로 이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결정사항이 억울한 경우에는 다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한번 재심을 요청해 보시죠? 해가지고 학부모가 지금 재심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시 재심의할 예정이고 이건 그 전에는 본청에서 했는데 이번 5월 1일자 법이 바뀌면서 부산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아마 양측 주장을 듣고 가해자, 피해자 양측 주장을 듣고 아마 정확한 또 양쪽에 서로 억울함이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피해자 학부모가 계속적으로 이 두 학생에 대한 전학을 아주 뭐 그래해서 일단은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은 7월 3일부로 해서 반을 바꿔놨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이 학부모가 지금 경찰에 그 학생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요청해놓은 상태라서 경찰이 직접적으로 이 황동근 학생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2차 피해 이후에는 폭력이후에는 지금 폭력이라든지 황동근 학생이 어떤 피해를 당한 일은 없고 학교에서도 적극 이제 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8월 1일 재심 결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적극 노력해서 원만히 양쪽에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피해자나…
그 처리방안을 물은 게 아니고 사건개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제가 그래 물었으니까 질문에 취지를 좀 이래 먼저 이해하신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5학년 때부터 지금 6학년 아닙니까? 2년간 앞에 거론한 두 가해학생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었는데 학교에서는 단 한차례 우발적으로 있었던 폭행사건이다라고 이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학부모측에서 지금 심하게 반발하고 어떤 재심을 청구하고 이래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학교로부터 받은 보고서가 그러면 축소, 왜곡됐다는 거거든요. 그 뒤에 그래 그 학교 보고서가 제대로 진상파악이 됐는지 교육청 차원에서는 따로 사실조사를 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위원회 결과를 받고 또 학부모 항의가 직접 교육청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교사 담당하는 선생님까지 같이 가서…
아, 재조사를 했습니까?
예, 예. 다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그래 해보니까 당초에 학교로부터 받은 보고내용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새로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없습디까? 어떠했습니까?
학교보고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6월 5일하고 6월 15일 그 건 중심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이 학생이 4학년 때 전학을 왔으면 4학년이나 5학년 때 이런 폭행사건이 없었느냐, 그래서 담임들이 4학년 때 5학년 담임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담임하고까지 전화통화를 해서 우리 담당장학사하고 과장하고 직접 나갔습니다. 해보니까 5학년 때…
그 5학년, 6학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남부에서 조사를 나가니까 당초에 학교에서 남부에 보고했던 것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그걸 지금 묻지 않습니까?
예, 두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이었고 그 이전에 드러나기 전에 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하기 이전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사건보고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거라든지 또 다른 때 일어났던 것은 생략하고 그 건에 대한 사고보고만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어떤 특정한 날에 행해졌던 두 건 그거 중심으로 보고하고 그 이전에 건은 생략됐다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아마 학교에서 그 이전에…
학부모가 집요하게 이 그 뭐,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이래 폭행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래 조사를 해야지 가해자한테 묻고 어디 전근간 교사에게 묻고 이래 피상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 피해학생 면담도 다 했습니다. 피해학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까?
피해학생이 또 언제 맞았느냐, 폭행당한 적이 있느냐, 혹시 이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이 맞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밖에…
달리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고, 학교에서 당초에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하고 남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파악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보고한 대로였는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전 학년이라든지 뭐 조금 이렇게 약간의 그런 어떤 서로 아이들 다투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생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생략됐다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4학년 때 5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내용.
피해학생의 그럼 혹시 어떤 정신적, 신체적 특이성 같은 것은 이래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이 학생신상에.
이 학생이 지적장애 2급입니다. 저희들 이제 그럼 학교에서 이 학생이 지적장애 2급이란 걸 알고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그 조사한 서류까지 다 보건교사하고 조사해보니까 학년 초마다 학부모들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보호해줘야 될 측면이 뭔지 어디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 학생은 5학년 때도 그렇고 6학년 때도 그렇고 지적장애 2급이라는 것을 기록에 하나도 이 학부모가 학교에 안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게 된 것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그 이모라는 분이 7년 전에 이 학생을 지능테스트입니까? 하여튼 검사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지적장애 2급을 받은 그런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부모 이야기는 학생 신상기록부에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서 정신지체 2급 장애아라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놨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그래 뭐 사실조사를 했다, 대처했다라고 불만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다시 연락을 해서 나중에 학부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지체 장애자 2급 판정하는 판정서가 애초에 학교에 제출됐는지 그걸 알아서 저한테 이래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두 건은 제대로 했는데 그 이전 건 생략됐더라 하면 바꾸어 해석을 해서 학교에 보고한 것하고 당초에 실제 교육청에서 나가서 조사해본 것하고 차이가 나더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전임교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모르고 담임이 없으니까.
5학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학생을, 가해학생을 불러서 그래선 안 되고 또 피해학생도 불러서 이래하고 또 직접 그 스님이라는 분이 학교를 찾아오셨더랬습니다. 교감한테. 그래가지고 교무실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동근이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충분히 타이르고 또 그 스님도 양해를 하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선도위원회를 연다든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만큼의 그런 사건으로 취급을 안 하고 그냥 훈계하는 식으로 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이전 것까지 이게 사건보고서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담임, 교감, 교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축소하고 또 숨겨서 사건의 정도를 아주 미약하게 만들어서 뭐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 잘못된 학교폭력대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특히 학교는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관리자는 그런 경향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부교육청에서 만약 장학사 몇 분이 가서 조사를 했다면 제대로 해가지고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 안 해가지고 이거 학교폭력 문제가 쉬쉬 덮어지는 쪽으로 또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또 걱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남부교육청 당무자하고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내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먼저 그 가해자도 어린 학생인데 인권도 있고 장래도 있고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이래 늘어놓는다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당사자나 그 학부모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잘 어루만져 주는 그런 쪽에서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야지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 그것도 모르는 애매한 상태로 이래 처리하려고 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상당히 요원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임선생님의 언행에 상당히 또 문제가 있다. 쉽게 해결될 문제도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피해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폭력문제가 일어나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얻어맞은 학생에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니가 책임지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학부모가 휴대폰에 자기 아들이 한 내용을 글로 적어서 저한테 보낸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니가 잘못해서 맞아서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그건 니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초등학생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돼 가지고 합의가 안돼 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지칭해서 제3의 학부모들에게 ‘그 여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다’라고 이런 폭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 그 교육장님 입장에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이래 온전치 못해가지고 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동료한테 그것도 2년간이나 상습적으로 폭행당해온 것을 알고 그야말로 더 없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금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는데 심지어 적극적으로 사건처리에 임해야할 담임교사나 학교 측에서 그 학부모를 폄훼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더 이래 덧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말이 안 통하는 여자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청에 있는 교육장님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또 상세하게 담임하고 담당장학사하고 과장님하고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을 심하게 학부모님에게 피해자 학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그러한 측면이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한 말은 안 했다. 담임 이야기로는 자기는 그런 말 안했다.’
아니, 이게 심한 말 아닙니까? ‘그 여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다’라고 3자 학부모에게 이래 이야기했는데 심한 말 아닙니까?
그래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 학부모를 양쪽을 불러서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워낙 피해자 학부모께서 마음을 좀 이렇게 터놓고 좀 사과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언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담임 별도로 국장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이래 조금 주도록 그래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말이 여기 있습니다. 공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학부모가 이래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잔인한 표현을 한 것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다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그런 우리 속담에 근거를 해보면 그런 말 안 했는데 피해학부모가 여기 와서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어디 인터넷에 글을 띄우고 그래 하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배종웅입니다.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보면요,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부산은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활성화는 매우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위학교 교원행정업무경감은 매우 미흡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활성화 매우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청렴도는 현재 보통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부산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교육장님들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죠? 서부교육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미흡한 걸로 되어 있고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교원연수는 매우우수해요. 그러면 기초학력미달 비율하고 학업성취도하고 교원연수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서부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원연수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원연수는 매우우수한데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매우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남부교육장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원연수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매우우수한데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매우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미흡하다고. 그 연수 무슨 연수입니까?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높이는 그런 연수입니까?
여러 가지 교습법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아, 그러니까 교원연수가 매우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말은 연수가 무슨 작용을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단위학교 교원행정업무경감 성과가 부산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 나왔어요.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나온 거예요. 매우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기초학력미달 비율하고, 미흡하고 같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남부교육장님 교원행정업무경감이 미흡하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거 관계를 인정합니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 됩니까? 교원의 기초학력미달을 줄이려면 교원행정업무를 경감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예, 좀 더 줄여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하여튼 본청의 의지도 그렇고 정책방향도…
그건 불필요한 교원연수 자주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겠습니다.
아이들 지도하는데서 떼어 내버리는데 무슨 아이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과교실제는 매우 우수한 걸로 되어 있어요. 북부교육장님.
예.
교과교실제는 매우우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낮다는 것은 교과교실제 이거 많이 한다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구제되는 거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점차 지금 기초미달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열심히 한다 안 한다와 관계없이 지금 얘기입니다. 교과교실제 활성화되는 것 하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줄이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동래교육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동래교육장입니다.
교과교실제 매우 우수하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높아지는 겁니까? 결과는 그래 안 나와 있는데요.
학업성취도에다가 모든 척도를 맞추어가지고 평가를 상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리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난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어떤 부분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기술, 교육환경기술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나은 수업의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그 안에는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업성취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순 일 대 일로 비교를 해가지고 학업성취도가 높음으로 해가지고…
예, 알겠어요.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게 아니면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취가 중요 안 하다면 거기에 관한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 안 한 것이죠.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래 행정을 할 때 결국 학생들에게 중심 되는 가르쳐야 될, 학생이 배워야 될 것을 중요한 것을 이루어내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의 교육 내용 보면 여기, 지금 여기 교육지원청 계획서 이것도 그러면 쓸모없는 겁니다. 이것 보면. 그게 안 맞다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이게 전부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학업성취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하고 그 생활지도교육 쪽이죠. 그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가. 거기에 도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학습과 인성생활에 도움 안 되는 것이라도 그러면 계속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지금 학업성취라는 어떤 성취도의 달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제도를 한두 개 도입한다라고 해가지고 학업성취가 반드시 높아질 것이라고는, 어떤 과정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실제로 학업성취의 어떤 달성율을 보이기 위해서 학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정환경적인 측면이나 다수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해운대교육장입니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니까 경감이 잘 안 되니까 매우 미흡하니까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미흡하다, 이것은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요소이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본청 차원에서도 지금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경감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뭐하려고 합니까? 그것. 관계가 없다면.
선생님들도 선생님 본연의 어떤 자세에 충실하고…
선생님 본연의 자세 충실이 뭡니까? 학생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필요 없다면서요? 그것.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 해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경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계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자꾸 더해야 됩니까? 아니면 별로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더 많이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고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합니까?
학생을 위해서 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하지요?
예, 예.
그러면 관계있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만일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면 비용 들여서 뭐하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는 매우 우수한데 기초학력미달은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과교실제가 정말로 기초학력을 미달되게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기를, 교과교실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할 때 이 교과교실제가 기초학력미달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교과교실제가 지금 최우수, 우수를 받게 된 이유가 올해 들어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교실제는 당해연도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아마 좋게…
몇 년 지나면 나옵니까?
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책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까? 혹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아니, 그게 어디 학술지에 나온 겁니까? 교육학 이론에 나온 겁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냥 내 생각입니까?
생각보다도…
약을 먹으면요, 병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나아져야죠. 그런데 그것 몇 년 있어야 나온다, 그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차츰차츰 나온다, 결과가…
차츰차츰 나온다고요?
예, 예.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좀 나올 것이고 조금씩 안 나오겠습니까?
예측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측도 없이 그냥 언젠가 안 나오겠나, 언젠가 안 나오겠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낚시하러 간 사람이 거기 고기가 무는 곳인지, 안 무는 곳인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물때까지. 안 무는 고기들이 바보인 것처럼 생각해요. 낚시를 가는 사람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그 고기들이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기후가 어떨 때 가야 되는지 등등 살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물겠지, 안 무는 고기가 바보지, 그게 뭐예요? 고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도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갈 비용들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이고 학생들에게 손실을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이지만. 그래가지고 언제 교육이 바뀌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교육이 바뀌지요. 다 맞다고 하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신문에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청렴에 관해서도 나와 있지요. 혹시 부산일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 길게 못 하겠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청도 역시나 청렴해야 되지요. 그죠? 해운대교육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교육청이 청렴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 그것 선생님 탓입니까? 그것 선생님 탓이라고 봅니까? 아니죠? 그게 선생님 탓입니까? 내가 선생님 불러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가 청렴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게 선생님 탓입니까? 우리 교육이 전부, 부산교육이 청렴하지 못하다 선생님 탓입니까? 지금.
좀 잘 해보려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자세라야 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왜냐하면 그것 내 때문에 꼭 그렇다가 아니라 각자 그 부분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가 지적해 주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지적해 주면 ‘그렇지, 우리도 좀 잘못한 것이 있다.’ 또 학교에서 지적해 주면 ‘아, 우리 교육지원청도 잘못한 게 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야지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맞다는 뜻인가 틀렸다는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평가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교육에 효과가 적은 쪽에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비용을 돌리자는 겁니다. 지금. 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고집 부려서 합니까? 효과도 없는 곳에. 효과 있는 곳에 제대로 써줘야죠.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학교에 뭘 시킬 때도 그 학교에 맞도록 쓰라고 해줘야 됩니다. 학생에게 도움 되도록 그렇지요?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사정 고려 안 하고 교육청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시키는 것이 학교에서 불만이 없게 하려면 교육청, 지원청에서 학교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해라고 해야 되지, 그 사정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평입니까? 정말로. 교육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선생님들 말 안 들을 때 애가 못 때서 말 안 듣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지도하는 방법도 틀린 데가 많다는 겁니다. 서부교육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정말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학생 지도하면서 가장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학업성취 인성지도인데 이 정책방향이 그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평가결과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경감이 매우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 지적을 받으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빨리 업무경감을 선생님들 시켜드려서 학생들하고 생활지도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뜻을 공감합니다.
남부교육지원장님도,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줄여줍니까, 뭐 어쩝니까?
예, 가능한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사업도 정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추를 한 단 갖다 줘도 싹 가리고 다듬어서 주세요. 흙 묻은 채로 갖다 주면 요즘 며느리 안 좋아한다는 것 다 알지요? 시어머니가 촌에서 배추 뽑아와 가지고 며느리 갖다 주면 가져오지 마라고 합니다. 배추가 싫어서가 아니라 일이 많다는 거예요. 북부교육장님, 매끈하게 해서 보낼 수 있지요. 그죠? 힘 작게 들이고 신경 덜 쓰고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래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시키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죠?
예.
뭐를 내려 보낼 때는 일선학교가 쉽게 받아서 학생들에게 쉽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학교에 있는 분들보다 머리가 좋다하면 우습지만 학교일은 잘 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로. 나은 사람이 고쳐서 쉽게 다듬을 수 있고 하니까 다듬어가지고 보내주시면 훨씬 쓰기가 좋고 쓰기가 좋고 하면 효과도 난다고요.
이때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학교를 안 보고 지원청 생각대로 한 것이 많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시교육청 저거 마음대로 한 것, 저거라, 내 ‘저거’라 합니다, 그만. 자기들 편할 대로 해가지고 지원청에 보내고 지원청은 그 보따리 다듬지도 않고 학교로 보내고 그것이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강요하고 억지로 모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짜증나니까 학교폭력 생긴 겁니다. 학교폭력대책 많이 강구하고 있잖아요?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좋은 인사나누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인성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인사 다 합니까?
예,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다는 말속에는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죠? 하나는 강요, 억지로 하는 것. 하나는 자율성이 좀 많은 것.
강요는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도록 교장선생님들 모이실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요는 저항을 가져오는 가장 바탕입니다. 강요가. 그리고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선생님한테 압력을 받으면 압력 받은 학생은 누구에게 압력을 가합니까? 자기보다 힘 약한 학생에게 가하겠지요. 어떻습니까? 해운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자꾸 아래로 흘러가더라고요. 물론 증발될 때도 있는데, 힘은 강한 데서부터 약한 데로 반드시 가더라고요. 그렇게 안 됩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장님께서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러다가 질책을 세게 했다, 그 교장선생님 학교 가면 아, 내 오늘 참 많이 배우고 왔다고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좋지 않은 표정을 전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그죠?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한테 질책을 들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특히,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아마 정이 가기보다는 화가 갈 겁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 욕 듣게 하고 너거도 좀 지도가 잘 안 되었구나.’ 이렇게 할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위에서 일을 저질렀지 아래에서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청렴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일선학교가 청렴한 상황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운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산하에 여러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청렴상황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누구 본을 본 것이겠습니까? 교육장님 본을 본 것이겠지요. 그죠?
제가 어찌 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선생님들이면 다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던데요? 안 받습니까? 영향.
영향은 물론 받습니다.
좋은 영향도 받고 안 좋은 영향도 받지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받지요. 그죠?
예.
교육청 영향도 받지요. 그죠? 교장은? 안 받습니까? 그것도.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교육청은 아주 탁한 물이라도 학교는 맑은 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본을 보여야죠.
물이 위에서 자꾸 내려오잖아요. 옛날부터 있는 말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죠? 인정 안 합니까? 그것도 인정 안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그것 인정합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윗물이 비록 탁하더라도 교육장님 있는 데까지 오거든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학교로 물을 내려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힘은 드시겠지만 좀 걸러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주시면 학생들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여러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늘 밖에 나가서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늘 창피를 당합니다. 시민들이 묻습니다. 교육의원이라고. 어찌 그냥 그렇게 가만 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데, 도대체가.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꼭 해 주시면 좋겠고 학교에, 학교를 위해서 있으니까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힘을 쓰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좀 애를 써서 챙겨가지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섯 분 교육장님들께서 철저히 좀 사전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우리 3, 4, 5세 전면 누리과정이 시행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 신․증설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를 좀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는데 3층이나 지하층에 학급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게 각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에 서부교육장님, 서부 사정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원청 강흥석입니다.
위원님 지하는 교실 설치가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 3층은 안전시설이 확보되었을 때는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층도 됩니까? 그러면.
4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까지만 됩니까?
예.
그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교육장님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3층하고 4층 그 다음에 지층에 대해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서부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위원님 아까 답변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회가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신규인가시에 지하 밑 3층 이상 억제라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서 단, 3층을 보통교실이 아니라…
잠깐만요, 어느 법이라 하셨습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 지하는 화재시 우리 유아들의 신체특성상 대피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하는 인가를 안 해 주고 있고 3층은 안전시설의 확보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시설이 확보됐다는 말은 비상구가 양 쪽에 다 설치되어 있는가 또는 비상대피통로가 있는가 복도 계단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등을 확인해가지고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4층 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층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의 신체특성상 4층에서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학생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층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판단해서?
지원청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법령상으로는 그게 없습니까?
예.
4층 이상도 그러면 할 수는 있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건물은 보면 4층 이상은 있기는 있거든요.
예, 운영규정하고 시행규칙에는 지하층이나 층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지하나 층수에 대한 제한 같은 게 거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 학교설립 시행규칙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지층하고 그러니까 지하층하고 4층 이상 여기에 대해서 층수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원청에서 그냥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예, 층수제한은 안된 것으로.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상한데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이시니까, 뭐 다른 교육청도 마찬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교육장님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럼 서부교육장님께서 이거 한번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지원청에도 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신․증설 현황을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다 제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혹시 남부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작년에 공립유치원 신․증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공방이 많이 있었는데 의견대립도 좀 있었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못 짓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치원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서로 중복되는 겹쳐지는 그런 지역,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된 걸로.
그렇죠? 취원대상 아동수가 지금 그 숫자가 격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만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격감하는 상황에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학교수를 너무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제출해 주신 각 지원청별 사립유치원 신․증설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봇물 터지듯이 터진다고 해놓고 아, 이건 조금 표현이 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1건 신설이 있었고,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7건, 그래서 작년에 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8학급 991명이 증설이 됐거든요, 증설예정까지 다 합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가 승인이 나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신설하고 신설 설립계획만 포함해서 이런 거고 증설까지 다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증설은 빼고 신설하고 설립계획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난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지원청에는 19학급 496명, 그 다음에 북부는 86학급 2,210명, 동래는 51학급 1,377명, 해운대는 106학급 2,777명 이래서 전체로 보면 5개 지원청 전체 약 300학급 7,851명이거든요. 이러면 정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학교수를 조정을 하려고 했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었나 정말 회의가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우리 학교인데 공교육 학교인데 이 학교수를 이렇게 한 2년 만에 그것도 2년도 아닙니다. 2011년도는 몇 건 안 되고 2012년도 3월, 4월, 5월에 걸쳐서 말하자면 7,851명 증가됐다. 이 숫자는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동래교육장님 혹시 우리 유치원 전체 학생수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 전체?
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4만 1,246명이거든요, 유치원 원아수가.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특히 올 3월, 4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7,851명이 늘었다는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숫자 아닙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도대체 뭘 계산해서 이렇게 학급수를 늘리고 학생수를 늘렸는지 이거 정말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래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교육장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12년까지 신설된 유치원은 3개원이 폐원이 되고 폐원된 그 원에 재 유치원이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우리 지금현재 학령인구가 매년 2만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죠. 7,800명이란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학생들의 유치원 취원율 자체가 사립 유치원에서 기존 감당하고 있던 그 인원 자체가 충분하게 수용이 학위 취학이 안 된 부분들도 이번에 5세 누리과정과 더불어서 그러한 수요들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 예상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업무경감이 큰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업무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본연의 일인 수업에 좀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너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기 때문에 국장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경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 보면 지구별 노래하는 학교 발표회 개최 9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 12일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꼭 이렇게 노래하는 발표대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업무라기보다도 좀 우리 생활을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인성교육의 한 일환으로 지금 각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잘되고 또 어느 학교가 중심으로 해서 인근학교까지 연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꼭 지구별 또는 교육지원청별 또는 시교육청 전체 해가지고 전시회, 발표회, 사례보고회 이런 것들 때문에 부과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서부교육청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마찬가지죠.
예, 어떤 업무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일입니까? 꼭 필요한 일은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죠?
예,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동원하는 데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부교육청뿐만 아니고 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그 일하는 풍토를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할 때마다 보고회, 평가회, 사례발표회 여러 가지 행사가 따라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문 양도 많아지고 또 거기서 선생님들 연수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또 시상까지 하는 일까지 있어지면 그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선생님들이 행정업무 다음에 수업 외 기타업무에 파묻혀가지고 제대로 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금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별로 지금 대폭 감소를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까지 60%가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같은 영역끼리 통합을 하고 하는 것도 본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청 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남부교육청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국장 김숙정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하다가 올해 하지 않는 사업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잉글리쉬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저희가 남부에 작년에 저희들 남부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영어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영어정책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청 주관으로 하는 것들을 남부특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올해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에 이번에 단위사업들을 남부특색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폐지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동시교실운영은 올해 저희가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그건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단위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대부분 다 통․폐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 청 자체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교과부라든가 또는 본청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그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토요동시교실운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동시교실 그 자체로는 좋은데 이게 또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업무가 따라붙으면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만족도를 또 조사결과를 또 보고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남부에 수학척척박사라든지 이런 학습자료집을 개발 보급한다든가 방금 동시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인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실적들을 받아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장학사님들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심층면담이라든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확인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시교육청의 업무경감 계획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미리 줄일 건 줄이고 다음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그런 관행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대성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북부교육청 9쪽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또 자살예방과 관련한 비움․고움․돋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어떤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일단 우리 북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 학교가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에 보면 비움․고움 해서 3개 학교, 비움․돋움 2개 학교 이래 나와 있는데.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이 학교들은 특별히 선도 내지는 거점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는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서 올해 폐지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 경제진로캠프 및 작품전시회라는 그 사업을 금년도에 폐지를 했더랬습니다.
또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있죠?
새로 특별히 시작한 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강조할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시교육청에서 새 업무가 내려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특색사업 가운데 국가정체성 교육이라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금 강조를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우리 지역청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에 방문도 하고 조문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새 업무를 특색사업을 한다고 많이 늘리지 마시고 있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동래교육지원청 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수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있는 학습플래너 우수사례공유 및 일반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단위학교 학습플래너 전시 우수사례 발표 7월과 12월, 다음에 활용수기 및 지도사례 공모, 우수상 시상 12월, 우수사례집 발간 보급 12월 학습플래너와 관련한 업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학습플래너는 지금 저희들…
아니,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간단간단하게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안 주고 가능한 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시하고 우수사례 발표하고 다음에 지도사례 공모에다 우수상 시상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붙다보면 그게 또 업무가 과대해져가지고…
업무를 조금 과중시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왕 하는 학습플래너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런 업무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전부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한 건 한 건 이렇게 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쌓여서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과다한 업무에 그냥 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붙는 일들이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학습플래너와 관련해서 7월과 12월 전시하고 우수사례 되어 있지요, 다음 12월에 활용수기모집하고 또 수기 우수상 시상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수사례집 발간 보급을 하지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가적인 일 때문에 학습플래너가 도리어 배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기존 관행 따라 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없애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검토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로서는 해야만 될 그럴 업무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아, 저래서 우리가 업무가 많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중심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정말로 선생님 중심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고 방금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업무가 경감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잘 알겠는데요, 저희 동래교육청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집중해서 이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주제로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는 쓰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래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다 줄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플래너 이게 또 동래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래교육지원청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지원청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에 있어가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학교에 좀 맡겨둘 것은 맡겨둬버려야지 이걸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서 아니면 지구별 단위로 해서 과거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일에 업무 줄이는데 대책, 뭐 위에 지시 없으면 안 바뀌는 것, 그리고 기존 관행대로 해 나가는 것 이런 걸 못 바꾼다면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학사를 바꾸든 국장을 바꾸든 교육장을 바꾸든 이렇게 행정업무를 경감할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이게 줄어들지 전부 필요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업무경감이 전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원권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걷기운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걷기운동도 하고 줄넘기 운동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행사도 아주 잘 진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체를 잘했고 못 했고를 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교육청 단위에서 다 학교를 모아서 할 게 아니고 이런 것 그냥 학교에 넘겨줘버리면 어떠냐, 꼭 이렇게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또 큰 빛나는 이런 또 대회를 열어야 되느냐, 저는 이런데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래 앞으로 이런 방식도 좀 이렇게 과감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뭐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걷기가 잘되고 줄넘기가 잘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경감, 다음에 잡무경감,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할 때 기존에 보면 다 필요해서 생긴 겁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처음에 만들 때는 타당성이 있었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버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버려야 됩니까? 선생님들은 이 업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이걸 버려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과감하게 버려야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지금까지 하던 과행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한번 가지치기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지원청이 서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 중에서 다 필요한 일이겠지만 정말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빼고는 좀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학교의 사정을 이해하고 좀 말 그대로 학교가 교육청을 지원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정말로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그런 지원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우선 최부야 위원님 제가 지명을 했으니까 하시고 다음에 신태철 위원님에게 또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본질의에서 매듭을 못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아까 오전에 황동근 폭행피해학생 측의 지금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피해자 황동근 학생 측의 보호자께서는 두 명의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 달라.
좀 격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래하죠?
예, 하여튼 안 만나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보내 달라 이 요구 아닙니까?
예?
다른 학교에 전학을 좀 보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그게 보면 여덟 단계가 있는데…
요구사항이 다른 학교에 전학 보내 달라는 걸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 요구대로 전학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대책위원회의 그것은, 결정은 아홉 단계가 있습니다만 여덟 단계 전학은 초․중학교 의무교육 상태에서 맨 마지막 처벌, 벌입니다.
그러면 제일 심한 벌이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냥 100% 수용한다고 보고 2년 동안 정신지체장애2등급 학생이 동료급우 두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다른 후유증으로 교감기피증까지 지금 이래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정도면 가해학생들을 다른 데로 전학 보낼 만큼 엄중한 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심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그런데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에서는, 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저희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권고전학은 어떠냐, 아마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권고전학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벌에 의한 전학이 아니고 가해학생 두 명이 스스로 다른 곳으로 전학가면 어떠냐하는 그런 절충안을 학교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해학생 두 명이 또 엄청 어려운 가정입니다. 우선 한 학생은 알아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생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지금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이고 어머니가 행상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전학을, 이사를 갈만큼…
그런 가해학생의 사정을 저도 이래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까지 가서 이래 상황파악을 했는데요. 자꾸 이래 답변이 기니까 제가 정작 묻고 싶은 것을 제대로 물을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면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을 즉, 타 학교로 전학 가는 그런 벌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었는데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자꾸 이래하면…
그래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이렇게 이렇게 간섭을 한다든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단지 우리의 입장은 대책위원회에서 양쪽 주장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편견 없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정도에 따라서는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강제로 전학은 저희들이…
여덟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가 강제전학 아닙니까?
예, 이것은 반드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벌이 강제전학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사벌 중에 최고로 예를 들어서 사형하든지 무기징역 그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무거울 때 우리 사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그 판결은 재심위원회인가 폭력대책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하겠지만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이제 아홉 단계가 있는데 아홉 단계 퇴학처벌은 이것은 초․중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학을 시킬만한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학교에서는 전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퇴학을 언급한 적도 없고요.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한지 그것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
예,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전학은 가능합니다.
제 시간이 지금 급한데 시간을 좀 뺏지 마십시오.
예, 예. 전학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도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장래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좀 이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 해법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것 메모 안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래 제안했다기보다 이 부분에 아주 고도의 전문가적 자질을 지닌 그야말로 국내의 전문가가 제시해놓은 해법들 중에 이 방법을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처리 방향을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그 이전에 먼저 사실 확인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초기에 사실 확인이 되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든 또 그런 학교폭력사태를 제때에 적이 처리하지 못한 관계자든 좀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학교폭력의 원천발생지는 저는 가정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교육을 이래 걸어가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학부모교육을 좀 이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그 연구해보길…
예,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과정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남구에 살고 또 제 선거구도 남구니까 남부교육청에 또 관심이 많고 또 남부교육청이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추진해 온 학교단위 국가정체성 교육에 저 또한 관심이 많고 상당히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장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조례도 포함되고 다른 어디 기념식 행사도 포함되고 남부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장님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한 정례조례 월초에 하는 그 조례가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 지원청 주최라든지 아니면 본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나가서 주로 인사말을 하고 또 격려사,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거는…
아니, 그것 말고 교육장님이 주관하는, 남부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육장님이 주관하는 또 주재해도 되고 그런 행사가 어떤 게 있느냐, 조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입니까? 학부모…
뭐 학생이든 학부모든, 더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애국가 제창합니까? 식순에.
보통 우리가 애국가 제창은 어떤 큰 행사 때 하고 보통 간략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저희들 경우는 애국가를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하고 애국가를 틉니다. 애국가를 틀고 간략 형태로 약식으로 저희들이 그 행사 앞부분을 그렇게 진행하고…
아, 큰 행사는 하고…
큰 행사는 애국가 제창을 많이 합니다.
큰 행사는 하고 작은 행사는 안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주관하는 전체 그러니까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애국가를 제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약식으로 합니다.
약식으로 합니까?
예. 어떤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서 애국가를 반주하는 그걸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보면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합니다. 그런데 이 남부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이것 각종 행사에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학생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도감독청인 교육청에서 행사할 때 좀 귀찮아도 애국가를 부르고 또 기왕에 부르면 4절까지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사에도 앞으로 직원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학부모든 하여튼 같이 4절까지 부르는 것을 적극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김동원입니다.
10쪽에 모두가 행복한 인사나누기 생활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두가 행복한 인사나누기 생활화 사업이 있는데 추진내용과 그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추진은 저희들이 3월부터 인성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인사지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손을 얹어서 ‘사랑합니다.’로 한다든가 학교마다 특색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제가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 자율경영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학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반응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밝고 맑은 세상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려서부터 인사하는 습관을 만들면 어른이 되어서도 먼저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교육가족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앞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최근 국가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므로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는 학부모와 모든 교육가족 및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은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자존심 문제가 있어 그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정기감사 때 유치원 증설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방금 황상주 위원이 유치원 증설계획을 받아봤더니 300학급에 7,851명의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증설과 신설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도저히 유아들을 모을 수 없다, 이래서 여기에는 증설 없다고 사립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곳에 신설과 증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상당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좀 깊이 한번 짚어봐 주세요. 봐주고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우리 학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빗나간,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데는 증설 안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증설, 신설 계획에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하는 거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드리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회하고 교육청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수많은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결국은 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또 반 토막 내는 그런 결론을 의결을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시의회나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였습니까?
취원예정아동수 이게 학교수하고 맞지 않다, 그 지역에는 학생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다 노인들로 채워지고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난 그런 도시이니까 그런 데는 학교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치원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주 요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엉뚱하게도 7,851명이라는 그 신설, 증설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신설을 해 줬다, 또는 예정을 승인해 줬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 시교육청하고 지원청이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청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디 본청하고 말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인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의 협조를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을 본인들이 내니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예.
승인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이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본인들이 돈 낸다 하더라도 학생수가 몇 명이니까 학교가 몇 개 생기고 거기에 몇 개 학급이 들어가고 전체 숫자는 얼마다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9월 22일부터 되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때는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공립을 할 것인지, 사립 유치원을 할 것인지, 아예 설립을 못할 것인지, 이게 조사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인가의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만약에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이 된다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그 민원은 생각하시면서 교육장님으로 발탁이 되셨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계를 위해서 뭐를 해야겠다는 그 의무사항은 생각을 못하십니까? 뭐를 해야겠습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 그렇게 정말 한 학급 늘이느냐, 줄이느냐 이것 가지고 그 한 학급에 25명 내지 30명이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진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도 지금 바가지는 다른 데서 새고 있었다, 저 역시도 작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장님을 믿었습니다. 설마 아무리 내년 가서 이게 숫자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것을 다 해 주겠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시의회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고 그게 온 신문지상에 다 나가고 MBC, KBS 언론매체에도 다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설마 그렇게 하겠나, 그런데 오늘 그 자료를 저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봇물이라고 했다가 그것 고치지 않았습니까?
봇물이 아니라 한두 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 받고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가, 부산시 학교가 369개원입니다. 아, 368개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게 45개원입니다. 또 학급수를 보면 1,639개인데 이번에 300개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증설 빼고. 그 다음에 총 인원이 4만 1,000명인데 7,800명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이것, 이것 도대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논의를 거듭할 때 그 때 몇 개 학교였습니까?
정말 그 숫자 생각해 보면 이것 정말 손발이 완전히 따로 놀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은 교육청 소속 맞지요? 해운대교육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립을 증설하겠다라고 작년에 많이 말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정책 실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은 버렸습니까? 이제. 작년에 이미 버리고 난 뒤에 그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까지 지금…
아니, 교육장님도, 교육장님도 교육청의 일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 하는 정책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함께 하셔야 될 의무도 있고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원과 많은 학급, 많은 인원을 작년, 재작년 특히, 올해 3, 4, 5월에 집중해서 이것을 증설해 버렸는데 앞으로 공립 어디다가 만드실 예정입니까? 공립 증설하겠다는 것은 순 헛말 아니었습니까? 이것.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부교육청에 교직생애단계별 맞춤식연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 어떤 것인지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안내해 주실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교직생애단계별 맞춤식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강화 여기에…
예,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지원청에 신규교사가 비교적 많이 배치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규 배치되신 선생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을 서부에서 탑티처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직생애단계라고 했는데 교직생애단계의 기준을 어떻게, 어디로 근거를 했습니까?
교직에 입문한 초임교사이기 때문에 교직관 또는 품성함양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계를 어떻게 근거를 해서 나누어졌느냐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초임, 중견교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냥 그만 나누었습니까? 다음에 이 용어 쓰실 때에 책에 있는 대로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교직생애단계.
알겠습니다. 아마 단계별로 한다니까 단계에 맞는 연수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노민구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연수 예산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특히 우리 교육청 중에서 남부하고 동래가 조금 후자인 것 같은데 학부모연수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얼마입니까?
2,500만원쯤 됩니다.
예?
학부모연수회는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에서는 1억 2,9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게 학부모들에게 어떤 학부모들이, 대상이 어떤 학부모가 되었습니까? 이 대상이.
학부모연수는 저학년부, 초등은 고학년부, 중학생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학부모대상은 그런 식으로…
학부모연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학부모연수는 어디에.
주로 자녀역량강화연수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연수는 누구요? 예산은.
예?
학부모연수예산에 2,551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예.
이것은 누구 대상입니까?
우리가 저희들 지원청에서 잡은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입니다.
아니,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학부모.
학부모 중에서?
예, 관내 저희들이…
아니, 조금 전에 학부모 중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연수 자녀교육역량연수 대상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부모, 그 다음에 4학년에서 6학년 학부모, 그 다음에 중학생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룹지어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것이 그 예산이 어디로 쓰입니까?
주로 연수교재발간, 강사초빙 이런…
학부모 중에서 어떤 학부모가 대상이 됩니까?
학부모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학부모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수가 꼭 필요한 학부모가 연수를 받는 것인지…
희망인데 저희들이 연수 그 교재 11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수를 받아보고 자녀교육이 꼭 필요하고 좋다 하는 그런 응답이 90% 이상 나옵니다.
받은 사람은 그렇겠지요.
예, 예.
이게 꼭 필요한 분들 혹시 대상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인해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는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수라 해서 학교에 또 직접 찾아가서 연수도 하기도 합니다. 직접 올 수 없는, 교육청에 올 수 없는…
학교에 찾아가는데, 그 말은 알겠습니다. 학교에 찾아가는데 그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시간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연수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말로 이 학부모 연수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좀 제때 고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아, 올해 저희들이 낮에 하면 요새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7시에 또 연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수 예산은 그런데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 예산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받습니다. 학부모가 주최가 되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사업을 학부모들끼리 한번 해보고 싶다.
무슨 사업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쭉 내용을 받아서 보면 주로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과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학교 안에서 텃밭이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자연생태체험학교도 운영을 하고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43개 학교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올해 300만원씩…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즉, 필요의 정도가 큰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들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이 학교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이렇게 비용을 안 들여도, 뭐 1억이나 이렇게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학교에 이렇게 300만원 지원해 줌으로써 그냥 친목회, 친목활동으로 그칠 수 있는 그것이 건전한 학부모들 학교에 참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돈이라도 그렇게 쓰겠지요. 그죠?
예?
교육장님 돈이라도 그렇게 쓰겠지요. 그죠?
이것은 제 돈(웃음), 교육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특교금이 예산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쓰여질 곳에 학교의 지원이 없으면 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학교모임을 보면 자기들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동래교육청도 그렇네요, 똑같이. 동래교육장님 그렇죠?
예, 동래교육장 허기준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역시 똑같은 비용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연수에 얼마 쓰여 집니까? 거기에. 1,600만원 약 한 1,700만원 정도 쓰이죠?
예, 1,700만원 정도 씁니다.
무슨 연수합니까? 이거.
주로 학부모 연수는 찾아가는 연수와 그리고 아버지 교육 그 다음에…
강사비입니까? 이건. 교재입니까, 강사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주로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입니까?
예.
강사들은 어떤 분이 선택됩니까?
주요업무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벼운 어떤 부분은 인력풀로써 저희들이 사용하고 교육청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이제까지 가셨던 강사들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교육과 관련된 것은 동아대학교 이국환 교수,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강사는 청예단에서 파견된 강사.
누구요?
청예단에서, 청소년범죄예방단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로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한다고도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에 2011년도에 학부모들의…
어머니배구대회하면 교육하고 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까?
일단 학교의 교육활동에 크게 움직이는 어떤 주체들 자체가 학교 학생도 물론 필요하지만 학부모들도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하는데 이정도 돈은 어려운 학생들 돕는데 쓰여 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부모들도 학교의…
어머니배구대회 그분들 이 돈 지원 안 해줘도 다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바라는가 봐요?
아니, 이거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회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입니까?
예.
아이고, 어머니배구대회한다고요, 학생배구대회할 때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교육청에서, 동래교육청에서 학생배구대회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전혀 없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체육클럽활동에 2,500만원 정도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돈이 이렇게 쓰여 진다는 것을 다른 학부모들이 알았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유익하게 쓰여진 돈인지 하고 조금 씁쓸해할 학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잘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교직생애단계별 이 맞춤식 연수라는 것 생애단계별 연수할 때 이 근거를 좀 교직생애단계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정말로 이 단계별 연수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계에 맞지 않는데 이름 붙이기를 교직생애단계별로 해 놓으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뭘 하는구나 이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뭐 초년병이다, 중년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연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의 경력, 그 생애를 보고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행정업무경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 계시지만 우리 강흥석 교육장님에게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많은 업무가 선생님들이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실로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레니엄 꿈나무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이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학교에 정보부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답니다. PC에 관한 제반업무, 영수증 취합까지도 다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학부모, 학생들에게 지원한 영수증까지 챙긴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행정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정책국에서 내려오는 공문들은 전부 선생님한테로 다 가버리죠? 시교육청 정책국에서 생산하는 공문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따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를 벗어나는 그런 업무들도 있는데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업무를 경감하려면 그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 물어보면 어디가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교무실이 힘이 세느냐 행정실이 힘이 세느냐 또는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쪽에 이게 더 마음을 기울여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업무도 어떤 학교 보면 교무실에서 담당하고 어떤 학교 보면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 물론 이건 교장선생님이 잘 하셔야 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업무 같으면 일체의 업무를 선생님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조사해보니까 급여지급까지. 그리고 강사채용부터 전부 다를.
물론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무를 관리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게 타당하겠지만 그 외에 행정적인 절차들이라든지 급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행정실로 넘어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기존의 큰 시스템도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실제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행정실로 넘길 수 있는 것은 행정실로 넘기고 필요하다면 행정실에 보조요원을 더 두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이 선생님들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문제고요. 특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서 이 문제가 좀 기존에 큰 돈 안 들고 큰 제도 안 바꿔도 가벼워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및 2차 추가질의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최부야 위원님께서 무제한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60분 정도 더 묻고 답할 그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오신 직원님들 종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제가 혼자 그렇게 하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을 안겨드리기 때문에 차기에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부흥중, 상당중, 센텀중, 신곡중, 신도중, 양운중학교, 재송여중, 재송중, 반송여중, 반여중, 망미중, 중간고사․기말고사 영어․수학고사 시험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 것인지 교과서 외에서 출제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의 국가정체성 교육은 부산시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성화된 아주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점은 보안을 또 해 주시기로 하고 이 사립 유치원 교육과 관계돼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 예산지원현황이 2011년도에 864억이고요, 2012년도에는 1,09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간단한 교육내용과 관련 해가지고 할머니가 차를 타려고 했어요. 아들 차를 타려고 하니까 5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할머니 차타지 마세요.’ 이래된 거예요. 그래 ‘왜 타지말꼬?’ 이래하니까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그럼 뭐가 가족이니?’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한 집에 살아야 가족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치원 교육을 지금 받게 되면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글을 다 익히게 됩니다. 한글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읽을 뿐만 아니라 쓰기도 하게 되는데 지금 유치원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한글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필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지도감독 뿐만 아니고 교수학습지도 부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유치원 교육이 인성교육뿐만 아니고 최소한도의 기초기본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직속기관과 도서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서부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교 육 지 원 국 장 김경란
행 정 지 원 국 장 구영대
〈남부교육지원청〉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교 육 지 원 국 장 김숙정
행 정 지 원 국 장 김명일
〈북부교육지원청〉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교 육 지 원 국 장 김대성
행 정 지 원 국 장 오용술
〈동래교육지원청〉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교 육 지 원 국 장 이수현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형
〈해운대교육지원청〉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교 육 지 원 국 장 정원권
행 정 지 원 국 장 권해윤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23 |
| 2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20 |
| 3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20 |
| 4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2-07-24 |
| 5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2-07-20 |
| 6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20 |
| 7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9 |
| 8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9 |
| 9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8-16 |
| 10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9 |
| 11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9 |
| 12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9 |
| 13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8 |
| 14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8 |
| 15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8 |
| 16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07-13 |
| 17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8-02 |
| 18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2-07-18 |
| 19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8 |
| 20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8 |
| 21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7 |
| 22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7 |
| 23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7 |
| 24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7 |
| 25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7-12 |
| 26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07-24 |
| 27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7-24 |
| 28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7 |
| 29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7 |
| 30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6 |
| 31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6 |
| 32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6 |
| 33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6 |
| 34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7-11 |
| 35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7-11 |
| 36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2-07-11 |
| 37 | 6 대 | 제 22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