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경제산업본부와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동료위원님들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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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후반기 기획재경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형욱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본부 직원 일동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추진상황 2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세요.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4년제, 2년제 포함한 대학교 현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4년제 대학이 13개, 2년제 대학이 9개 해서 총 22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대상이 되는 학교 및 학생은, 학생수는 얼마 됩니까?
전체 22개 대학이지만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3개 대학 빼면 1,685명이 참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2개 대학에서 학교 측에서, 3개 학교 측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라고, 사업계획을 이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대학들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부터 7,000만원인데 대학별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에 심사위원회에서 등급별로 A, B, C, D 이래 등급을 나누었었는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원, B등급은 한 4,500만원, C등급은 한 2,600만원 이하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접 기업에 해 주는 현장 중심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런 데는 점수가 좀 많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이게 실효성이나 실제적인 들어가는 소요비용 같은 것을 감안해서 등급을 심사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그래 하지만 졸업자 및 재학생이 1,685명인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찾아온 학생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는 전체 받아서 그 내용의 적합성,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지원자 수가 1,685명이죠? 다 되는 겁니까? 선정이 1,685명입니까? 지원은 더 많이 했습니까?
계획이 그렇는데 실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 우리 시정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노․사․민․정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경제본부 소관 있는 관계공무원들분도 열심히 다 노력한 결과 지금 예상외로 많은 취업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 창출 선포식을 노․사․정 공동으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지난 1월달에 하고 또 우리 한국노총, 우리 노․사․정 그런 차원에서 한국노총에서 주관이 되어서 녹산공단에서도 1사5인고용 더 하기 이런 여러 기업이, 그때 한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여러 기업이 참여한 그런 행사를 한 바 있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채용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또 5월달에는 다시 노․사․민․정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일자리에 대한 우리 전 기관, 단체, 시민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결과, 그리고 그런 어떤 영향으로 채용박람회도 지난해 비해서는 세 배 이상 더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추경에는 예산을 맞춤형 직업훈련과 청년인턴 이런 부분에 대폭 증액하는 그런 어떤 지원에 힘입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저희들이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고용률이 최근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용률 지표가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목표가 12만 6,000개인데 지금 전반기 지나고 하반기 출발점이지만 벌써 10만 2,000개, 목표대비 81.3% 달성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3만 2,000개 정도를 핵심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그렇고, 전체 12만개 상당한 부분이 복지 관련되는, 여성, 복지 이런 기관에 매년 일종의 기간제근무 같은 것입니다. 매년 거기 다시 계약을 해서 채용한, 근무하게 하는 방식, 그게 연초에 다 되다가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도 그렇고 대부분 연초에, 그래서 그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성격은 갖고는 있지만 완전한 안정적인 일자리라 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상반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일자리, 특수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약, 기간제 일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적이 많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성과에 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반기 업무보고회 때는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목표를 2만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 출발점이지만 4만 7,000개, 4만 7,000여개를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2만 7,000개가 증가했는데 주로 2만 7,000개 안정적인 일자리가 증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주로 그 부분은 우리 채용박람회도 있고 우리 기업유치, 지금 기업유치에 따른 이게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장안산단, 미음, 공장이 새로 착공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또 컨텍센터가 당초 우리가 올해 1,000석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900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맞춤형 직업훈련 여기에 1,000명 이상은 더 추가로, 저희들 보수주의로 잡아도 1,000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200～1,300명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청년인턴도 늘어나고 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25개에서 30개는 추가로 또 뽑게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더 추가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12만 6,000개로 잡았지만 하반기까지 하면 한 13～14만개 나오겠다, 그죠?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때 14만개라는 게 피부로,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늘리는데 저희들이 매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 주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반면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에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부산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 많다가 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희망퇴직 내지는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제산업본부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 참 저희들 아쉬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서 누가 퇴직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한 개별적인 기업에서 채용하고 또 퇴사하고까지는 우리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고 봐지고 우리 지금 여기 잡는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채용이 잡히는 어떤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각 기업에서 각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알게 모르게 채용되는 어떤 사항들이, 저희들이 다 체크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일자리 창출, 어떤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고용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통계적으로 뽑아낼, 경제산업본부에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은 우리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인 어떤 그것을 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고용이 어떤 기업에 얼마나 되었는지, 고용을 하지 않는 실업으로 가는 숫자들이 순간순간 리얼타임으로 하는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얼마 정도 구조조정이 되었다, 부산지역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지금 통계청에서 보면 고용률을 파악하는 것을 보면 전체를 그것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얼마 늘었다. 지금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올해 6만 5,000명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54.8%에서 56.1% 이렇게 고용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은 되는데 퇴직한 사람이 몇 명이고 신규로 한 게 얼마고 이렇게 정확하게, 퇴직한 사람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효성이 있는, 어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고용유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 있었는데 PSMC, 풍산마이크로텍. 지금 지난 11일부터입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58명이 투쟁도 하고 집회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의회 들어오다가 보면 앞에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자면서까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지방노동위원회도 복직하라고 승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PSMC가 정리해고자 58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고할 때 부당하게 했다 이래 소송을 우리 노동위원회에 해서 사측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조 측의 어떤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승소해서 3월달에 했는데 사측에서는 불복을 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신청을 해놓고 오늘이 아마 재심결정이, 오늘 재심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큰 문제없이 노동자들이 처음 1심에서 이겼으니까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측에서는 복귀를 하고 할 때 자기들이 적자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말 사측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떤 식이든 지혜를 짜서 적절하게 근로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정상화방안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째는 대화를 해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해기간은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결과가 나오죠?
물론 58명 같으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현대중공업에 비해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우리 부산시민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계가 복수노조도 작년에 7월에 시행이 되고 노사 불안정상태로 계속 이어져온 곳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특히나 금속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예정으로 금융 쪽에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데는 버스노조가 25일부터 전면파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면파업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0여 차례 노사협상을 했지 싶은데 왜 전면파업까지 가는지, 물론 교통과 소관이지만 이야기를, 아시는 분 있으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버스가 전면파업 안 하리라고 지금 동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노력하고 있고, 제가 교통국장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상황이 어떻는지. 자기들이 버스에 대한 문제를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고, 전면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는 안 갈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교통국장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이런 사항에 있는데 지금 버스는 정말 시민의 발입니다. 택시와 또 달라서. 이 버스가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떤 일을 해서든 지혜를 짜고 협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버스만큼은 전면파업에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와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좀 피해가 많을 것이다, 대처를 하고. 안 할 것이다 생각했다가 만약에 시민의 발이 되는 133개 노선에 2,300대가 동시에 전면파업을 들어갔을 때 그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파업할 것이다 계획은 그렇게 하면 안 한다 하더라도, 안 하면 좋죠.
그 문제는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그것을 다해서 그것만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노사관계가 있지만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가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청 2층에 보면 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되어 있죠?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산관리공사, 경제진흥원 계속 하지 않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제로 2명이 근무하고 있죠? 가 보셨어요?
거기에 근무여건은 2층의 일반민원실이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특별한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왔을 때도 제가 직접 모시고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애로가 없는지도 묻고, 이용이 지금 상담이 한 1,100건 정도 됐습니다, 2개월 사이에. 거기에 물론 해결 안 된 것도 있지만 된 것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명이 교대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2명이 상주하는데 다음 날은 다른 기관, 계속 하는 데는…
2명은 상주고 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는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50건인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던가요?
그 650건 의미는 우리 소상공인, 영세민들이 18종에 대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대부분 18종, 각종 햇살론, 미소론, 부비론 등 다양한 자금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한, 자기들 이용에 대한 상담입니다. 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금리 전환대출이 한 23%로 많고, 생계자금이 많고, 창업, 주택자금, 파산면책, 신용회복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민원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100건이라고 하셨죠, 한 달에? 그 1,100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여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관리공사는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씁니다. 대부분 다른 기관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들 들고 다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전부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 연락을 해주고 어떤 조치를 하는 어떤 방향으로, 여기 직원 2명이 조치까지는 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해당되는 기관에 토스를 하고 해당기관에서 해결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는 직원들이 알아봐주는 경우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다가 정리해서 넘겨줘야 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몰라서 길을 못 찾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홍보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것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서민금융 해 준다 해 준다 하는데 우리 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장님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직원 2명이 앉아 있는데 그 내부가 좁아 보이지 않던가요?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던데.
2명이 앉아서 상담하는 데는, 좀 거기에 공간을 더 늘릴 방법이 없어서…
제가 멀리서 볼 때는 상담하고 있고 기다리고 하니까 자리가 참 협소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한참을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 되고 나서.
지금 변경된 것은 없고 남구에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서 남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에서는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에도 역시 지금 조항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 하나는 문구, 법에서는 재량적인 어떤 행위로 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할 수 있다 라고, 구청장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라고 바꾸는 이런 개정작업, 두 가지를 지금 정부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남구에서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일정, 예를 들면 전국 협의체나 거기에서 나온 주 문구가 보면 우리가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 즉 말하자면 그런 내용인데 이것 부산시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기준을 세워서 하달을 하고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 잡음이 계속 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래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는 메가마트로 와야지만 주변의 상권이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남천동 같은 경우에는 메가마트 주변에 뭐 없잖아요. 거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할 때에 시에서 파악을 해서 내가 하달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잡음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조례의 개정문제는 문구적이나 절차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어제 담당자들을 전 시․도, 전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 많은 숫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문구, 절차적인 내용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통일적으로 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별로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전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동래구 유일하게 메가마트가 영업제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의 소상공인, 동래시장까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상생할 수 있는 요소를 왜 시에서 억지로 어떤 하는 것은 행정의 남용이 아니냐. 다 같이 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할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일단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대형마트도 살고 재래시장도 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생이 아니고 싸움이 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구별로 다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가 1, 2, 3차 전략산업은 변함이 없었다, 그죠?
전략산업을 우리가 보면 3단계까지는 변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10년도에 8조에서 2011년도에 6조,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조 이래 가지고 지금 1,000개에서 300개 기업으로 재수정이 된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33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1,000개 기업 육성목표에서 300개 기업으로 지금 수정작업…
지금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매년 아웃되고 다시 선정하고 이 작업하면서…
잠깐만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질의하는 데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매년 매출관리 확인합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리스트만 하는 것 아니고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이렇게 1,000개에서 300개로 재개편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을 텐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우리가 전략산업 선도기업이라 해 놓고 이게 너무 과도하게 좀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이것을 300개 정도로 정말 우리 지역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제대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런 이야기를 수용해서 연차별로 다시 재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1,000개에서 501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업종, 인력, 매출액, 전반적인 성과물 이것 데이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예상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선도기업 1,000개에서 300개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률 그런 개념은 할 수가 없고, 이 회사들의 어떤 기준이 이제 심사할 때 그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분, 조선, 또 우리가 IT부분, 디자인부분 각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규모가 작으면서도 그 부분을 완전히 제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업종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시에서 체크를 한다면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서비스업에 중간 부가가치가 나올 것이고, 최종 부가가치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1,000개에서 300개 이렇게 저는 선정이 모든 것을 해서 나온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이것은 부가가치 이런 개념보다도 매출액 기준, 또 연구개발비 기준 이런 어떤 고용기준 이런 다양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님 잠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2012년 우리 12만 6,000개 일자리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방금도 본부장님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공공근로자까지 넣어서, 일시적․임시적 일자리가 거의 다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만 돌지 말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좀 다른 개발이 안 됩니까?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만 투자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 데이터 뽑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거치면서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십니까?
고용, 일자리 창출 지표, 통계관리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당초에 정부에 각 기관별로, 우리가 원래 9만 2,000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고용창출, 올해 목표가. 그 속에는 그런 어떤 목표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자리가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굉장히 긴요합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그 일자리 간단하게, 가치 없는 일로는 볼 수 없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전체 통계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한 30% 이상은 안정된 일자리 어떤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관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공시제로 해 가지고 이미 다 공포를 해 놓았습니다. 정부에도 그렇게 해 놓고, 그렇지만 올해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한 3만개 이상 추가로 더 하겠다고 목표를 더 올려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경을 쓰고 계신데 우리가 경제산업본부가 부산시의 핵심 아닙니까, 솔직히?
경제방향으로 좀 신경을 잘 써 주시고, 지금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우리가 지금 시청의 민원실에 2명의 직원을 상주를 시키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다 지금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다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금융 이 변화가 하루하루가 달라요. 국책사업들도 내려오는 분야들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금융기관에 도달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신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이사장님 오시면서 전화 받고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드리던데, 햇살론 같으면 리스크 15%를 안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업, 거의 안 나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95%까지 완화가 되었다든지, 금리도 대폭 2～3%가 더 완화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시청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서민들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자꾸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직원 둘이 있는 사람 그 통보 아직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밖이 지금 비상사태니까, 경제가 비상사태니까 안에서도 그런 좀, 뭔가 이렇게 다부지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관련공무원들, 상반기 쭉 진행을 잘 해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조기집행도 또는 긴급한 부분에 가용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재래시장 부분하고 소규모 시장 관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옥의 티라 할까 한다면, 구청에 하달이 되었을 때 그게 조금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이왕이면 좀 더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좀 갈 수 있게끔, 특히 또 국비가 연관이 될 때는 아무래도 구청에서는 잘 못하니까 시에서 국비유치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 되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기왕이면 하는 것을 좀 완결시키는 쪽으로, 찔끔찔끔 이래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대의적으로 크게 보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수고가 참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보다도 혹시 본부장님 이 신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 청년 연 1만명 유출, 경제손실 2조 7,000억원”.
그리고 뒤에 또 상세한 우리 부산의 현 상황.
뒤에 첨부로 100명 중에서 10명이 수도권,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고 졸업 후에는 2만명 컴백홈.
이걸 보고 느낀 게, 어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으로서.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결국은 저게 우리가 사람을 그냥 인위적으로 못 가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여기에 고급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본적인, 좀 거시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자는 뜻도 아니고.
몇 년간 매년 1만명 정도의 인재유출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조성이라든지 외자유치 문제라든지 기업지원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중앙집권이 되어 가지고 분권도 안 된 상황에서, 더구나 본사가 거의 서울에 있고 또 우리 본부건물이, 본부의 취업이, 고급일자리가 서울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시간에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여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작은 일이든 우리 예산집행이나 또는 간부나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마인드를 조금씩 조금씩 불식이라도 시켜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 연말에도, 또 이번 상반기 업무가 시작이 될 때도 얘기했지만 사례로 들은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해외취업 인턴 문제 관계를, 사례입니다, 하나의. 이게 이런 게 연관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1만명에 600명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할 얘기가 되느냐 하면 거시적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제가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만명이면 우리가 한 5만여명이 대졸이 아까 스물 몇 개 대학에서 나오면서 1만명이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또 나가는 것.
청년들 매년 1만명을 인재들을 유실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부산에 키핑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본부장님은 우리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고 좋은 일자리가 적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도 작은 것부터 불식을 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재를 부산에 안착시키는 그런 걸 늘 마인드에 두고, 오늘 우리 공무원들 여기 다 앉아계시니까, 그 방법을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이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희망이음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괜찮은 기업들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는 바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사례가 되겠죠. 사례가 되는데 우리가 돈을 24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이거는 작은 일이고 이게 10개가 되면 수치가 높아지는데 겨우 모집해 봐야 50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물가 올라가지고 당초 예산을, 100명을 뽑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내가 200～300명을 줄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또 한 번 그런 에러를 범하면 다른 모든 우리 일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바꾸어가자.
부산에 있는 부산시민이 낸 세금에 할당이 되어 가지고 부산에 안착률이, 취업률이 20%밖에 안 되고, 전체는 60%죠. 해외취업인턴이. 그러면서 20%밖에 그 인재가 안착이 안 되고 다 해외라든지 수도권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일을 과연 국가 돈 하나도 없이 시민 돈으로 100%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돈을 기업에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쪽에 마인드를 틀어주는 게 맞겠다. 하나의 사례로 본다면. 그러한 곳곳에 항목별 업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좀 염두를 두고 가자.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2조 7,0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지금 경제산업본부가 이끌어가는 게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의 10배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GDRP의 약 4.6%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 부산 GDRP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마인드가 이쪽으로 가있어 줘야 된다. 그리고 국비의 유치가 바로 좋은 일자리라든지 또 우리가 청년들을 잡아가는 데, 안착을 시키는 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 기업유치도 그렇고 국비로 해서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또 사례로 들자면 금융은 우리의 핏줄 아니냐는 얘기죠. 그 핏줄이 결국 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3년 전에 금융중심지가 들어왔다면, 제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로드맵의 맨 마지막에 가야 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프라 구축에 BIFC만 구축되면 뭐 합니까? 국내 기업에 부산은행 일부 우리 다, 정말 우리가 외국기업이 들어온 거는 하나도 유치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걸 기반을 닦기 위해서 IR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 교육의 인재를 실컷 키워봐야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해외유치라든지 금융중심지가 또는 선박금융이나 파생금융이 제대로 자리를 못 갈 때는 결국은 그 인재는 또 서울에 있는 본부, 유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몇 년간 반복이 되다보면 노인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션이 높단 말이죠. 인구수는 같은데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포션이 된다, 프로테이지가.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니까 지금 몇 년간이라도 그런 것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될 때 아니냐?
그래서 더 또 하나 사례를 든다면,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루틴하게 업무에 예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로만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궁극적인, 다시 또 돌아온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박금융부서를 국내 쪽에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들의 금융부서만이라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는 로드맵이 쫙쫙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금융전문기관을 설립을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결국 하드 쪽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것이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어제 진흥원 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큰 거시적인 입장으로 이제는 본부장이 좀 가져가야 되겠다.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보고, 또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급들이 다 하고 이제 이런 방향에 있어서의 방향을 크게 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늦추어야 되겠다. 청년이 1만명 유출되는 거나 또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 문제나, 괜찮은 일자리가 아직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그것조차도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같은, 동감이고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제아래 제가 금융중심지, 방금 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 국회의원님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선박금융공사 관계 우리 이진복 위원장님 만나서 자기 발의를 해 놓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그래 그것도 작년 18대에 다 무산되어 버렸고 2년간 끌고 또 2년간 가다가, 4년간 가다가 또 어찌될지 모르니 바짝 이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법률 이 금융중심지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시 또 이번에 이진복 의원이 올렸다. 그 말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고 도시재생도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 이런 것이 연관이 됩니다. 젊은 청년들 고급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도시 재개발․재건축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법이 또 폐기가 되어 버렸잖아요. 물론 우리 부산시의 힘의 한계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아쉬운 또 새로 개발된 영상 관계 이런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 사이에 우리가 노력을, 새로운 게 개발되니까. 그럼 과거부터 18대 때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것을 물론 노력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역량에 의해서 또는 다른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로드맵이 되고 거기에 인력배분도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은 가져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급하게 가져가야 할 모법들이 우리 부산시에 유리한 모법들은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금융중심지에 관계된 방금 이런 법률, 도시재생 문제라든지 관광진흥법 문제는 바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게 고급인력의 창출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만, 5년 후에 5,000명이라도 안 뺏, 1만명의 매년 청년을 뺏기는데 5,000명이라도 키핑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거기 해외 인턴을 보내든 금융교육을 시키든 서울로 가든 런던을 가든 해서라도 그 사람이 부산의 좋은 일자리에 안착이 되죠. 그렇게 좀 거시적으로 보고 일을 하자. 2,000억 이것 쓰는 데 대해서 너무 급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편 서민을 위한 얘기니 재래시장 문제니, 또 우리가 가져가는 산업단지 조성 문제니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하고, 마인드는 이것 매우 중요한 여기에 마인드를 좀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단절여성 부분도 취업하고 다 일자리하고 우리 생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단절여성 부분도 다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부흥에 어떻게 가져가느냐? 국비를 얼마만큼 유치시키고 또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부산이 유리하게 가져오고, 지방분권이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구체적인 업무는 혹시 보충질의할 게 있으면 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정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못했던 해양수도특별시를 부르짖든지요. 지방분권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정말 경제산업본부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푸시를 해 가지고 나가든지 뭔 수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전 시적으로 이 부분은 챙겨 나가도록…
그래서 지금이라도 10년 전에 우리가 좀 무산되었던 특별시 부분을 한번,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밀고 가는 걸, 이번 대선 때부터. 그냥 꼴짭하게 작은 것 얘기하지 말고 좀 크게 가자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그런 제기도 했고…
한 번도 이슈화가 안 되니까 제가 아쉬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정도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저간의 모든 걸 거시적으로 볼 때 차라리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나중에 분권이라도 얻어내는 것이고, 지방자치제라도 좀 얻어내는 것이고. 서울만 특별시고 제주도 자치도가 있는데 제2도시인 부산이 꼭 울산이나 광주나 이렇게 직할식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도권에만 경제가 다 그리 편중이 되고 우리 좋은 인재들 여기서 실컷 길러가지고 다 수도권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년 간입니까? 거의 20년간 이렇고, 50년간 승격이 지금 직할시가 되는데 내년에 캡슐도 만들고 기념행사 하고 그게 그거냐 이거지. 50년 기념행사 그리 중요하냐? 차라리 그 돈 몽땅 해 가지고 다른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는, 그게 안 되지만 마인드를 좀 컨트롤을 좀, 뭐라나, 씽킹 디퍼런트 식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은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오늘은 오히려 질의보다는 제 의견이 많았는데 보통 때는 제가 질의만 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답을 얻다보니까 맨날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가고 혹시 보충질의 있을 때 다른 질의를 할게요.
이런 마인드를 우리 전부 다 공무원들이 경제산업 쪽에는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귀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행위 하나 하나가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들이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 맥을 같이 한다고 봐집니다.
우리 노력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좀 더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손실이 2조 7,000억뿐이 아니고, 2조 7,000억도 적은 돈 아닙니다. 매년 경제손실이, 부산의 경제손실이. 또 간접적으로도 발생한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최초로 이번에 대집단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이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그리고 경제산업본부 소속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재경에 처음 와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는,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이 있죠?
10대 전략산업이 뭐 뭐죠? 4대 그게 있을 수 있고 여섯 가지 또 뭐 있죠?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본부장님이니까 10대 전략산업 정도는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4개부터 먼저, 디자인은 아마 6개에 속할 거예요. 해운항만하고…
천천히 4대산업부터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산업을 전부 다 망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빠진 부분이 앞으로 보강이 될 부분이 항공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요. 항공.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해양산업에 들어가 있는데 해양플랜트 그린산업…
예, 그린해양플랜트, 이제 항공산업이 저희들이 좀, 그 다음에 원자력,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도 있고 원자력산단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원자력 관련되는 산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항공관계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할려고 한 것은 본부장님하고 생각이 거꾸로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추가하셔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니, 이걸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한 도시가 또는 한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10대 전략산업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입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체 다예요, 이게.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 그 다음에 금융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생활소재․신발섬유산업, 디자인산업, 그린에너지산업, 항공산업, 그린, 항공산업은 그린에, 여기다가 자동차산업까지만 넣으면 부산에 있는 모든 산업 다 망라한 거예요.
이게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정말 부산을 먹여 살릴 산업을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예산과 행정력을 다 투입해서 세계1위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전략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죠.
망라했다는 이야기는 투자의 우선순위도 없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략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고백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 부분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그래서 핵심전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전략도 좋습니다. 핵심전략 한번 따져볼까요?
관광․컨벤션산업이 전략산업으로서 얼마의 가치를 가집니까?
저희들 앞으로 부산이 아시아 4대 회의도시, 세계 15대 도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부산의 어떤 상징적인 어메니티를 높이는 데는 4대 컨벤션도시, 컨벤션이라는 게 주변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다는 거지 컨벤션 자체가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요.
영상산업이 얼마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면요. 영상물등급심의원회가 옵니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가가치 고용창출효과 따지면 어떤 산업도 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영화에 연간, 영화를 만들어 내서 총 매출액이 지난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총 매출액이요.
아파트 2,000세대 짓는 것만큼 매출액이 발생 안 합니다. 총 매출액 해 봐야. 1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산이 집중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쫙 늘어놔 놓으니까 어느 것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략산업, Strategic Industry라는 말을 안 붙여야죠. 그냥 부산의 산업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우리 부산의 먹거리를 살려가는데 있어서의 전략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산업을 망라해 갖고 전략산업이다. 누가 믿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광역선도산업이라 해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8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역전략산업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10대 전략산업입니다. 우리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에 보면 신발산업이 전체 직원의 한 35%쯤 됩니다. 디자인산업 좋죠. 디자인산업 좋죠. 뭔가 좀 격조 있어 보이고요. 어메니티 높이는 것 같고, 좋습니다.
디자인센터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부산의 디자인산업이 어느 정도 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이 출연기관이 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령친화 이런 것을 위한 센터가 있고 그렇죠?
이게 우리 부산이 뭔가를 목표를 정해 놓고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걸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아까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고 하는 것들 이게 뭔가 정책이라는 것이 산업을 부흥시키고 할려면 정말 Strategic한 그런 그것들이 있어야 되고 출연을 한다, 기관을 만든다, 공무원 조직을 투입한다, 예산을 투입한다,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은 해양산업입니다. 해양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조선, 아까 말씀하신 IT와 융합된 조선 그런 기자재산업, 해양산업 중에서 발전하는 게 풍력산업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터빈이 같기 때문에 풍력 그것 전부 다 해양, 조선기자재산업 쪽에서 해양풍력산업을 하는 겁니다.
항만, 너무 너무 기대, 뭐 기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극항로가 열리는 게 우리 부산이 잘 살게 되는 건지 인류가 다 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날 말만 하면서 우리가 해양항만에 얼마나 전략산업 1번으로 삼아놓고 투자를 했느냐? 굉장히 의문스럽다.
부산의 예산서를 제가 6년간 봐왔습니다마는 신발산업에는 거의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해양항만산업에 그렇게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째서 발생되는 문제, 예산의 합목적적 배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략산업 아무 데나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의 경제를, 부산시를 당연히 사랑하고요. 저는 부산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인재들이 유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손해입니다. 부산에서 실컷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다 갖다 박았죠. 그리고 부산에서 실컷 교육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산시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대학교까지 마치게 해 주면 무조건 서울로 갑니다. 굉장히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공무원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하신 여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혼 안 하신 여자 분들이 많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들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쯤 되는 여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남자가 굉장히 폭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먹거리 산업을 좀 제대로 육성할려면 Strategic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략 아닙니까, 전략. 전략산업이라 해 놓고 망라한 전략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다시 검토 좀 했으면 싶다.
정말 산업생산성과, 아까 제가 영상산업을, 내가 좀 그거는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 있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1년에 지난해 한국에서 만든 모든 영화의 매출액이 1조가 안 됩니다. 매출액이 1조가 안 됩니다. 아파트 2,000채입니다. 매출액만 따진다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설업은 파생효과가 영상산업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걸 꼭 전략산업, 물론 높여야 되겠죠. 영상산업을 높여야 되겠죠.
실제로 냉정하게 따져보자, 경제는 냉정한 겁니다. 심리적 만족감, 도시민으로서의 부산에 대한 자부심, 좋죠. 좋지만 그게 과연 전략산업일 수 있겠느냐? 핵심전략산업, 미래전략산업이겠느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먹고 산다고요? 영화를 통해서 기분은 좋겠죠. 먹고사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먹고사는 노력은 또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략산업으로 삼아놓고 영상을 통해서 부산이 먹고사는 노력은 얼마나 하셨느냐고요?
전략산업으로 삼았으면 영상을 통해서 부산이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제영화제 돈, 영화의전당 1,700억 들였죠. 국제영화제 때마다 돈을 몇 십억씩 들입니다. 산업은요? 영화산업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화산업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영상후반작업기지 이번에 연간 40억 정도 갖고 왔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난 정도잖아요. 40억짜리 후반작업 수주했다고 부산시가 들썩했지 않습니까?
산업으로 전략산업을 설정했으면 산업화시키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영상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게임산업이 낫지 영화․영상산업은 안 됩니다. 왜? 좁은데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부품소재요? 기계부품소재는 광역화한다면, 창원․울산을 포함시킨다면 핵심산업이 될 수 있겠지만 기계부품소재가 부산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는 이제는 힘듭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전략산업들. 물론 현재 산업들이 별 게 없으니까,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 고령친화산업. 좋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고령친화산업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육성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게 10대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디자인산업, 어저께 우리 디자인센터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센터만 있지 산업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세하고 1인 기업 비슷한 그런 조금 조그마한 그런 회사들만 쭉 있어요.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했으면 육성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행정지원도 해야 되는데 선정만 해 놓고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선정을 말아야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막나가셨다고 했는데 막나간 것은 전략산업 아닙니다. 부산의 산업이죠.
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과 같은, 상당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편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까지는 새정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광역선도산업이라고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전략적으로 중점 육성하게 되는 산업을 다시 개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개편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광역선도산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분권 하면서, 노무현정부 때 하면서 따온 게 게등위, 뭐 이런 것들 따 왔지 않습니까? 좋죠. 좋은데 실제로 그게, 해운대 쪽에서는 좋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센텀시티 오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 비교적 소비성향도 높고. 하지만 몇 명 내려옵니까? 얼마 안 내려오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너무 명분이라든지 분위기에 취해서 실리를 취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등위, 게등위 같은 것들. 다른 데서는 무슨 주택공사 인원도 많고 이런 것들 갖고 내려왔어요. 갖고 내려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봐야 우리는 영등위, 게등위 다 해 봐야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영화촬영소 이런 것들 주로 하시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진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트랜드를 읽으시고 대한민국의 신수종산업이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중심, 광역중심 선도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속에서 부산만의 어떤 특화된, 부산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우월적인, 경쟁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물론 위원님께서 영화․영상, IT 이런 부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영화․영상에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다 내려오고 또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콘텐츠가 잘 구성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봐지고, 전국의 좋은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리라 봐지고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우리 지역에 앞으로 특화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예산집행상황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4/4분기는 안 할 예정입니까?
공공집행 때문에 지금 사전에 당겨서 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4/4분기는 실제로 각 구․군에 내려갈 예산은 없나요?
그것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찍 내려 보내면 구에서도 빨리 집행을 하고 실제로 4/4분기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3/4분기까지 90억을 다 배정을 다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조기집행을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폐단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데 초기에 우리 상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리다가 보니까 항상 그런 문제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만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금액은 전반기에 많이 배분이 되더라도 분기별로 꼭 좀 조금씩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리고 우리가 특화산업단지심의위원에서도 몰라, 그래서 그렇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산단을 조성을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그 산단 시행사가 주로 안 합니까? 물론 저희들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일부는 좀 내주지만. 그런데 명례산단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왜 부산시가,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죠?
이것은 산입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산입법이 그렇는데 그렇다고 다른 산단 하는 데는 다 그렇게 안 해 줬잖아요?
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해 주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될 때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해운대구 센텀산단 있죠? 센텀산단이 2000년도에 5개를 분양하고 2002년도에 4개, 2005년도에 1개, 또 안 팔려 가지고 2007년도에 5개 분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자가형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 차이점이 뭡니까?
자가형 공장은 자기가 스스로 그 공장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자가형 공장이고 지금 아파트 공장이라고 안 하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임대형 하든지 분양이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남에게, 자기가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남에게 분양하는 목적으로 짓는…
그러면 자가형 공장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년간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죠?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부산시가 센텀의 땅을 팔 때 자가형 공장을 짓는 분한테는 10에서 30%까지 헐값으로 이렇게 매각했죠, 할인해줬죠?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분한테는 원가를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으면 자가형 공장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70을 받는다, 80을 받는다, 90을 받는다 이렇게 10에서 30%까지 혜택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자가형 공장을 지으라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분들 아파트형 공장을 이렇게 변경시켜 주는 것은 부산시가 하는 것입니까? 해운대구청이 하는 것입니까? 다 변경이 다 되었거든요.
해운대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승인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지금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도시형 이런 어떤 업종에 있어서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 그렇게 해서 입지공급을 확충하고 공급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인해 줬으면 부산시가 그 돈을 다시 환수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위원님, 제가 한번, 그냥 말을 함부로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이 가격을 10내지 30% 싸게 팔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변경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15개를 분양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은 2개를 분양합니다. 13개는 자가형 공장을 분양을 했어요. 팔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가형 공장을 짓다가 보니까 이게 5년 동안 매각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 사업시행 하시는 분들은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은근슬쩍하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다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다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형평성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일단 자가형 공장을 받았으면 30%, 10%에서 30% 땅값을 싸게 산 것도 혜택이고, 그러면 애초에 아파트형 공장을 받은 분들은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장사를 하는데 남이 먼저 내 장사를 하는 꼴이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분들은 오뎅 장사를 하고 나는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시 오뎅장사를 하지 않고 떡볶이 장사를 똑같이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것은 부산시가 컨트롤 해줘야죠.
우리 2007년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 상황에서 12개가 전환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전환시킨 이유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세세하게 분양대금이 어떤 변화라든지 그것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러고 보면 물론 공개공지를 하면서 인센티브 20% 줄 수 있던가요? 지금 용적률이 400%니까 뒤에 후발주자들은…
480% 용적률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하나 안 지은 게 IS동서 건이 하나 안 짓고 있죠.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우리는 애초에 아파트형 공장을 부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을려고 했는데, 다른 분은 자가형 공장을 지을려고 했다는 말이죠. 자가형 공장을 지은 분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다 변환해 가지고 내 장사 할 것을 저분들이 다 해 버리니까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해운대구청하고 소송도 붙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부산시가 왜 그, 이게 언제냐 하면 2008년 7월달에 거기에다가 1,000% 상향조정을 해 줘라 이런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 그 400%를 하지 말고 1,000%를 해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구청에서 이것을 또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굳이 부산시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 공문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때 심의결정은 아니고 자문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내 자문위원회인 것 알거든요. 그런데 보낼 때는 심의결과라고 보냅니다. 이것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렇게 원안결재 해 가지고 2008년 7월 20일…
그때 2008년도 7월 8일날 자문의견으로 통보했습니다. 자문위, 심의결과 통보가 아니고.
심의결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공문서 가지고 있잖아요.
입지 심의회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심의회에서, 저희들은 지금 정리를, 이 문제는 계속 지금도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인지…
아니, 업무보고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장 직인 찍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개최결과 통보”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됐다고 이렇게 통보 공문서를 보내줬잖아요?
예, 공문 나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문으로 나갔는지 자문결과로 나갔는지 심의결과로 나갔는지.
제가 여기 갖고 있잖아요. 우리 계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왜 부산시가 이렇게 좀 혼란을 더 야기 시켰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청하고 막 업체하고 싸움에. 부산시는 1,000% 해 주라고 하고 해운대구청은 못 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업체는 “부산시는 해 주는데 해운대구청 너거 왜 안 해 주노.”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중재를 설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불을 지핀 거예요, 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하자면 상당히 이것은 애초부터 좀 잘못되었다. 헐값으로 매각한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환수조치가 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애초에 자가형 건물을 짓게끔 했으면, 그 금액으로 분양했으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했으면 그야말로 개발이익금을 부산시가 좀 환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가지고,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 2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원가 과다 산정” 하는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10층에서 20층으로 가는 부분은 화전산단에 S4 지역이 맞습니까?
제가 아침에 도개공에 소상하게 왜 그런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단지 그 S4 부지가 맞고, 그때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그 신문을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10층, 20층 올렸다면 땅값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219회 임시회 때 한 번 거론을 했었을 것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바뀌면 재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죠?
소상하게 전체 절차적인 어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일견 그 신문을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인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S4지역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를 줘 가지고 할부이자 약 32억 5,000만원을 이렇게 B건설사에 면제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 감사원에서 A팀장을 징계처분한 것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밑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52만원인데 54만원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약 205억원에 도로부지에 대한 것을 포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부산시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고, 도개공에서 분양가를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담한 부분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2만원 정도 더 인하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봐집니다.
부산시가 부담해서 도로 낸 것을 거기에 전부 다 생산원가에 포함시킨,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놓으니까 2만원 정도 업이 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 지금 기사만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부산시가 내지 않는 도로건설비 205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205억원이 시비부담금이 도개공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사화되면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시가 205억원의 도로건설비를 내야 되는데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결국은 도개공이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행태가, 모습이 되었는데 결국은 시에서 받고 또 업체에 분양 받은 데서 또 받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감사원에서 약 60% 분양되었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정당 조성원가를 적용해서 재분양공고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미 분양 받은 사람도 그렇고 이 기사를 보는 분들이 부산시라든지 도개공에서 하는 행정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일단은 해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계약했던 분이 공장주변의, 그 공장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맞지 않다는 줄기찬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땅을 산 사람이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및 유통업 상생협약 추진관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우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본부장님!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있죠. 금년 상반기에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제가 기억되기로는 두 번 정도 기억됩니다마는…
거기서, 거기에는 대형마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우리 전통시장의 대표자들, 또 시민단체 이렇게 다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동IC 주변에 있는 마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왕자아파트, 현대아파트 거기에 조그마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제시된 문제로 해서 그때 회의를 했는데 5월 23일날, 5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마트 측에서 어떤 주장했던 사항들, 왕자상가 그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다음에 또 전통시장 쪽 이쪽에서 나왔던 주요한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마트 측에서는 참여를 안 했고 전통시장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부 마트 가면서 저거가 업종이, 갈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한 상가는 저거하고 갈등이 없는 부동산이고 몇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어떤 상가, 이것은 제외를 하고 그쪽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우리도 앞에 지원을 해 줬던 보상을 받은 그 상가들과 같이 보상을 할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한 부분, 갈등요인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 그때 심의하기는 갈등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갈등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액을 제시를 하면 마트에서 보상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심의결론을 내리고…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자아파트 지역의 상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조정하고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두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유통분쟁위원회, 상생위원회…
분쟁위원회가 아니고 유통상생발전위원회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
그것은 한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유통업의 어떤 지역의 기여도나 이래 서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협의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마트 쪽에서, 대형마트 쪽, 대형유통업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전통시장에서 나온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상품을 판매를 촉진해 달라, 지역 고용확보 협력, 지역 어떤 커뮤니티의 참가, 지역사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준 대규모의 유통업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것입니다. 2개 업체,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몇 개월 지나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만의, 부산에 본사를 두고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이런 몇 십평 되는 그런 규모에 일본계 자본이 들어온 기업이 있는데 그게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현재 휴무, 대형유통업, 그리고 SSM에 대한 강제적인 휴무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부산에 지금 현재 제소되어 있는 그런 구가, 자치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남구청에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고,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지자체에서 전주시가 최고 먼저 했죠?
전주시가 먼저 했는데 전주시는 발 빠르게 지자체가 그 조례를 폐기를 해 버리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6일 만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그 휴무일하고 영업시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통발전협의회 그쪽에서 나온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 다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변함없다.” 나와 있거든요. 이 상황을 한번 보시고 혹시 우리 지자체 구․군도 이렇게 만약에 이 두 가지 부분에 저촉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회의를 한 번 했었고, 지금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문구가 재량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청장이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 놓은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지금 개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제소를 하면 또 이게 행정상에 혼란이 오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는데 어제 경제진흥원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육성자금이 올해 1,800억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 운전자금이 1,300억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자금이 우리 5월달까지 512억원이 나가고 다음에 운전자금이 533억 나갔습니다.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투자에 대한, 투자설비를 늘린다면 육성자금이 1,800억 소진이 되겠지만 지금 경기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설비투자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아주 위축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대신에 뭐냐 하면 기업이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성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차보전에 따른 시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산업본부에서 지금 현재 기업에 어느 쪽에 자금이 더 필요한지, 분명히 지금 이대로 나가면 시설투자부분의 자금은 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부분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감안하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하반기에 운용을 신축성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지금 상황이 시설투자 쪽에는 종전에 비해서 위축되리라고 봐지고 운전자금은 오히려 중소기업 이런 데서 운전자금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으리라 봐집니다. 하반기에 전체적인 경제상황, 또 기업들의 욕구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잘해서 탄력성 있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추가로 저희들이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렇게 광범위한 경제산업 분야의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들이 아마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하겠지만 너무너무, 하나하나 다 챙기시려다보니까 일들이 너무 세분화되고 또 세분화되다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정 제1과제가 지금 일자리 창출인 거는 틀림이 없죠?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2012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7개, 여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6개 등등 해서 많은 사업들을 또 그 세부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총괄 여기에 배정된 예산의 총액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 본부뿐만 아니고 전 부서 관계되는 일인데…
아마 이게 제1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여기에 투하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 복지 저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괄 얼마 정도 지금…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10만 2,000명인가요? 10만 2,000명?
그러면 1인당 혜택을 어느 정도 본거죠? 나누기를 하면. 제가 산수를 잘 못해 가지고.
1인당 적게는 60만원일 때도 있고 100만원 넘어갈 때도 있고 이것 좀 다양합니다.
물론 시책 따라 각 정책 따라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있고, 평균 한 1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되었겠네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나누기를 못 하겠네요.
예, 굉장히, 정말 여기 들어가는 전체 항목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인력 양성하는 걸 전 리스트를 업을 했습니다. 리스트 업 했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새일자리기획단 발족하시고…
여기에 예산 들어간 것만 해도 업무보고상에 185억이네요. 세출예산이.
새일자리기획단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왜 1년만 하게 되었죠?
새일자리기획단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부서에 추진을 촉구하고 종합상황을 관리하고 우리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또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의 종합상황관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 하도록 하는 문제 그런 위주가 주된 업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히 발족된 태스크포스팀이니만큼 각 기관별로, 각 단체별로 온갖 데이터에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쏟아붓기 위해서 이런 걸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계시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185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된 것일 거고.
그럼 지금 우리 민원실 2층에 부산일자리종합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일자리종합센터는 소속은 고용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은 이쪽 라인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부산일자리종합센터에 일하는 인원하고 새일자리…
그러니까 185억 말고도 따로 2층 민원실에 예산이…
그 사람들은 주로 예산을, 채용박람회 하는 파트를, 역할을 많이 맡고 있고, 따로 있습니다.
시의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새일자리기획단하고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일하는 게 대동소이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대동소이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아, 대동소이하지 않고요, 다릅니다. 일자리센터는 자기들 아이템이 딱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기업과 구인 간에 구직․구인을 매칭을 시켜주고 또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업무, 또 1일고용안내센터를 관리하는 문제, 또 직접 구인․구직 간의 만남을 현장에 뛰면서 연결해 주는,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맡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대신에 일자리창출기획단은 종합적인 관리, 또 종합적인 분위기 조성, 또 각 부서에 하고 있는 점검 이런 종합관리라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역 내에 기업이나 아니면,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져야 되겠죠. 대략 몇 명이 되며 또 기업에서 빈자리가 있든 기업유치가 되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든 그런 구인수요, 대략 몇 명 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세밀하게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일자리발굴단에서 하고 있는 업체 수는 구인을 하는 것이 한 1만명, 1만명을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채용된 거는 반 정도는 채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그때 시기 시기…
예, 딱 깨놔 가지고 구인이 몇 명이고 구직이 몇 명 이래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기관별로 연계된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행할 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수요가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경제라는 것은 그런 걸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라는 게.
그렇다면 이 경제산업본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말 취업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려면 일단 전쟁터에 몇 대 몇으로 싸우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요구를 할게요. 본부장님한테.
계속 질문만을 반복하다보면, 제가 벌써 네 차례째 일자리 종합포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이것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종합적인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9월 중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안 되시면 국장님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이것 홈페이지가 종합,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9월달에 오픈할 계획이라는 말씀, 그 전체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누차 이것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이트가 있고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이 한 군데에서 온라인상에서 구인․구직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각지에 산재해 있는 취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이 부산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냐?” 이런 질문들 기억나시죠?
그 뒤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매번 이 관계는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여러 번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 시․도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하는 게 상당히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바라는 그 정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워크넷,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 가장 완벽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본부장님의 입장은 지금 현재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구축하는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홈페이지나 그 관련 취업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외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한 4,000만원 배정되어서 실시하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런 정보가 아쉬운 게 있어서 지금 청년일자리를 위한 기업의 좀 더 소상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게 보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말 저 밑바닥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직장을 찾을 때, 많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도 되고 부산시일자리종합센터 가도 되고 경제진흥원 가도 되고. 아마 기관들이 지금 여기에 망라된 기관만 해도 한 30개 될 거예요. 30개가 뭡니까? 각 지역 센터까지 다 합치면.
지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지가. 그리고 자기한테 정말 적성에 맞는 직장을 어디서 소개를 해 줄지를 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받을지, 물론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고생을 하고 나면 어디선가의 접점이 나오겠죠. 그만큼 부산시민이 취업을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276억이라는 이런 취업에 관련한 일자리 관련한 예산을 쓰면서도 거기에 1～2억 더 예산 배정해 가지고 제대로 된 포털 만드는 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포털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포털에 갔을 때 과연 얼마만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시킬 만한 이유도 있는 것이고, 제가 처음 말한 게 아니라 벌써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진흥원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우리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고용안내센터, 우리 고용 워크넷…
워크넷이 만약에 그렇게 완벽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게 완벽하면 지금 민간이 하는 포털이 왜 그렇게 잘됩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돈까지 내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워크넷이 가장, 제가 이제까지 봐온 것 중에는 워크넷이 가장 낫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구직에 대한 문제 있으면 일단 거기 등록합니다. 거기 등록을 해 놓고 어떤 그걸 자기들 찾는데…
그럼 부산의 일자리 창출은 워크넷 하나로 가능하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는 정보가…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본부장님이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포털 웹페이지 구축이 아주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하고 지금 타 시․도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비슷한 시스템은 제2의 도시에서 서비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일 많이 들어간 예산이 서울에서 한 8억 정도 들어갔어요. 제일 많이 들어간 예산이. 몰라, 워크넷 구축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다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포털들이 서비스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만 해 줘도 부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이런 취업에 관련되는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고 그 예산이 내년에 또 배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 한번 구축하고 나면 내년에 이것 또 구축한다고 또 그 예산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 인력들, 그리고 데이터들 모아서 관리하는 것 그것만 해 주면 간단한 내용인데, 왜 이게 그렇게 추진하기 힘든 정책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차피 8월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면밀히 분석을 하고 뭘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야 될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본부장님께서는 단순히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그런 온라인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미스매치 해소라는 것보다는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겠죠.
이 시스템의 구동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앱까지 사용해서 전체 실시간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처음에 창업보육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화 한다고 했다가 한마디로 창피 당했죠? 못해 가지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신문기사 한번 보세요.
이걸로도 그것 가능합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한마디로 EOD, Education On Demand, 이 사람들이 필요한 자기 직업에 따라서 맞춤정보 올려놓고 현장에 안 나가도 글로 읽어서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 정도도 읽어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하는 게 부산시의 취업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책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물론 1～2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 예산 대비 결과나 효율이 아주 뛰어날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회의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꼭 이거는 다른 시․도보다는 우수한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경제를 진흥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부서입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생활이 더욱 풍요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