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숙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제6대 전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산의 발전과 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분야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숙자 여성가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순자인데 윤숙자라고 자꾸…

○ 위원장 전봉민

아! 예. 죄송합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개발원의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개발원의 성장과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경미 여성가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인력개발연구부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박헌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윤순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인대 위원

예, 먼저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으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될 박인대 위원입니다. 좋은 인연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2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력에 보면 기구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이사회, 감사 밑에 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가 15명이고, 감사가 2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사의 역할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사의 역할은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 위원장 전봉민

원장님, 마이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결산 승인, 정관 개정, 조례,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제정 제정 및 개․폐, 법인의 현황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 이사회 회의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1년에 정기회의가 1번 있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수시로 한다 그 얘기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임기는 3년이고, 감사는 2년입니다.

○ 박인대 위원

감사는 2년이고요. 그러면 여기 선임할 때 선임 주체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이사하고 감사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사하고 감사는 저희 원에서 선정을 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아니, 개발원에서 선임을 하는데 그냥 원장님이 일괄 선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 박인대 위원

이사 선임을, 이사 선임을 어디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사 선임은 저희 원에서 해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사 선임을 개발원에서 선임을 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대충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회에 의논을 하고 이사회에서 가감을 해서 선임을 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박인대 위원

우리 원장님 제 말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이사를 선임 구성을 하는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데, 이사 선출하는데 이사들은 어디서 제일 처음에 선임과정이 어느 분들이 추천을 해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별도 이사를 선임을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거는 대충 여성, 학회, 언론계…

○ 박인대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안을 몇 개 2, 3배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사회에 제안을 합니다.

○ 박인대 위원

원장님 보통 출자․출연기관은 보통 이사를 선임을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몇 분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추천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 좀더 자세하게 나중에 너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소모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이사회 선임과정을 다시 한번 업무 외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기를 바라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하고 감사명단 있잖아요? 명단을 최소한도로 전반기 업무보고나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명단이 기재가 별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아,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야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보고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박인대 위원

전․후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이사명단이나 감사명단을 좀 기재를 해서 별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명단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밑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자문위원회는 여성개발원 전체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특히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다음 회의 연구과제가 어떠한 연구과제가 적합한가 하는 것을 많이 자문을 구합니다. 또 재단의 운영과 전반, 또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을 자문하게 됩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의 인원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정해 놨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규정에 20명으로…

○ 박인대 위원

20명.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20명 내로 정해졌습니다.

○ 박인대 위원

정혀져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박인대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20명입니다.

○ 박인대 위원

20명.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여성가족연구부, 개발연구부 그 다음에 성평등연구부, 경영지원실이라 되어 있는데 총 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직원이 총 17명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17명인데 10분이 연구직에 있고 원장님 빼고 연구직에 있고, 여섯 분이 관리직에 있거든요. 관리직 여섯 분은 경영지원실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실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관리직은 경영지원실에 거의 다.

○ 박인대 위원

관리직 여섯 분은 전부 다 경영지원실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무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하고 3개부에는 연구원으로 다 충당이 되어 있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3개 부서가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와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연구성과물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과제의 선정 경위와 작년에 발간된 연구성과물과 올해 추진 중인 수행과제와의 연속성 등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성인력개발 부분에서 여성의 취업자리를 매년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해 연도에 연구된 결과를 인력개발센터에다가 배부를 해서 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 인력이 취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연속성이 있고 또 그외 시의성이 있는 청소년 폭력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성장애인 폭력문제라든지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그때그때의 시의 적절한 그런 과제를 빨리 발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서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2012년도 수행과제 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단 1건 그러니까 4번의 현안연구에 보면 부산광역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만족도 및 개선 방안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다음연도 정책과제에 대해서 선정․심의를 하는데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정책과제 선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습니까? 특히 보니까 11월달, 12월달에도 결과가 최종 결과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책과제의 중요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대체를 해서 판단을 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제가 작년 6월 20일날 부임했을 때부터 현황을 보니까 연구과제가 기간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시정에 반영할 것도 있고 정책에 반영할 거, 시기적으로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빨리 우리 여성가족부 연구진들이 지금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시책에 반영할 과제를 빨리 연구를 해서 제출해야지만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원무보고회 때마다 체킹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빨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기간을 단축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교육이 마무리되도록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두고 보고요.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체제가 그렇게 확 전환되고 빨리 신속하게 잘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체제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조금 습관화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여성장애 폭력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 연구 부분은 올해가 첫 시행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첫 시행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 물론 성폭력 실태 방지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얘기했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활용 방안은 학부모한테도 배정을 해야 되겠거니와 학교 또 성폭력예방상담소 또 장애인복지관, 피해보호시설, 아동센터 여러 곳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식을 많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원장님 여성장애인들한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부분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부분은 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연구를 한, 연구보고서를 여성장애인이나 다른 단체에 줘서 그거 보고 참고하라고 주는 것만 다가 아니고 이 부분 활용을 적절하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게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하나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사례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체별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좋은 생각이십니다.

○ 박인대 위원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자체가 물론 조심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조심도 하겠지만 주변에 이런 부분을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표함으로서 조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 부분을 갖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례발표를 해서 그 사례를 듣고 우리 성폭력 여성들이 사전에 지식을 쌓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공개적으로 잘 표현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가. 그래서 저희들 접근할 때 성폭력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도 면접조사를 하고 하지만 그 외 시설, 상담소 또 장애인들이 가서 의논할 곳을 찾아서 연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를 발표를 해서 좀더 넓게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 지식을 좀더 쌓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제일 약자가 아마 여성장애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회약자에 대한 폭력 실태를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이런 피해사례를 낱낱이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단체별로 피해사례를 갖다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원장님에게 질의했던 여러 가지 몇 개 질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인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장시간 동안에 업무보고 하신다고 목소리도 많이 쉬어 지셨고,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체력보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성가족개발원 식구가 전부 다 17명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이 지금 몇 명 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기에 온 분들은 17명 외에 우리가 수탁기관에서도 걱정이 되어서…

○ 이정윤 위원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오신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걱정되어서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 이정윤 위원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자발적으로 걱정도 하고…

○ 이정윤 위원

그럼 여성가족개발원 문 닫았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필수요원은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기 와서 현장분위기도 알고…

○ 이정윤 위원

필수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필수요원은 한 15명 정도 남았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15명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여기 20명 정도 오셨고 이래하면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서른 몇 명 되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됩니다.

○ 이정윤 위원

식당은 오늘 운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식당은 남은 사람을 위해서 운영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여기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인력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인력에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식당에 임시직으로 조리장이라고 해서 임시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원래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고하는 인력은 전부 다 임시직은 다 뺍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뺐습니다.

○ 이정윤 위원

좀 서럽겠다, 그지요? 그래 생각 안 듭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앞으로 임시직도…

○ 이정윤 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그것도 서러운데 명단까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9페이지에 보면 우선 간단한 것부터 몇 개 물어보고요. 9페이지 보면 타 시․도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방안 연구에 보면 타 시․도 급식단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서울하고 이런 데는 3,000원, 3,5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은 얼맙디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부산은 일반이 3,500원, 아, 단체급식이 3,500원이고 일반급식이 3,900원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이걸 급식지원 방안 연구하는데 타 시․도 급식단가를 조사하고 난 뒤에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우리 부산도 근접해 있지만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동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걸 다 사먹으려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와 의논해서 좀 더 높였으면 하고…

○ 이정윤 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보내는 거다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높였으면 하고, 7월달부터 시에도 전자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전자카드 안에 한달에 쓸 식품비가 다 충전이 되어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도 김밥하고 이런 걸 우유를 사먹을 수 있고 지정음식점에 가서도 사먹을 수 있고 한달에…

○ 이정윤 위원

급식지원 방안인데 급식지원이라는 거는 급식을 얼만큼 더 원활하게 줄 수 있느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정윤 위원

지금 실제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급식을 받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효율적으로 잘 급식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설문조사에 보면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먹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앙케이트조사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감사 안 하다.’ 이런 걸 앙케이트에 물어봅니까? 내용이.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질문내용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든지 자존심 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친구와 어떤 그런 관계에서 친구는 집에서 밥 먹고 자기는 지원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밥 먹고 또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고 이런 점들이 친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어린 마음에 그게 있을까 봐서 물어봤더니 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별 생각 없다.”

○ 이정윤 위원

별 생각 없는 것도 없는 거고 실제로는 이걸 갖다 모아 가지고 식당에서 돈으로 바꿀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청소년들이 바꾸려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엄마들이 이걸 몇 십장 모아 가지고 자기 아는 식당에 가 가지고 바꿔 달라 해 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밥 먹이려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100%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그게 앙케이트조사에서 그게 안 나옵디까? 앙케이트조사 내용을 갖다가 만족하느냐, 고맙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안 나오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7월달부터 전자카드를 도입했는데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그런 경향이 없어질 겁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되어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처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이 됐는데 이게 2010년도 우리 보면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이라 이래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기 목표나 비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서가 보면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종합계획서를 발표를 해 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 2012년도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라는 논문으로서 이렇게 과제를 선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목표나 비전이라든지 추진전략이라든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시간상으로 어떤 그게 지났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과 어떤 추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과 추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2010년도 그때는 우리 부산시가 출산율이 전국에서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지금은 15위입니다. 1.08%입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15위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서울보다 높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때는 종합계획서에 보면 좋은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더 할 게 뭐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빠져가 있는 다른 차별화 같은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또 그 당시는 그렇게 그 하지만 지금도 또 세월이 바뀌어놓으니까 더더욱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졌으니까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연구를 하다보면 혹시나 더 좋은 게 나올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종합계획서는 뭐 하러 발부했습니까? 해마다 할 건데. 어쨌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으로 연구가 필요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좀더 차별화된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하는 그런 안에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앞에 6페이지 보면 부산지역 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관분석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조금 진도가 늦어지죠?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정윤 위원

이게 1월 우리 보고 때 답변하신 내용으로 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차질 없이 사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9월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 이정윤 위원

미리 내가 물어보는 건데 노인들이 성생활에 대한 불만해소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도 나왔습니까? 지금 9월에 보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식이 노인을 부양하지 않더라도 이성친구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동거인에 대한 배려도 해 달라, 노인상담센터가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노인이, 필요할 때 상담센터…

○ 이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물론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제가 이걸 제안했을 때 보면 주위에 어느 어느 지역 주위에 노인 분들이 잘 와계시는 그런 주위에 보면 비뇨기과에 성병도 많이 증가되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런 불만해소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갖다 너무 말을 미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성욕 해소라든가 그 다음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혹시나 나왔는가 싶어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어르신들, 성 노인들이 집합을 많이 하고 있는 용두산공원 관할 보건소 직원하고도 면담을 하고 성도우미들도 면담을 하고 이래했는데 사실상 제가 이 연구만큼은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뭣해서 우리 연구책임자가 실감 있게 좀더 적합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책임연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만 살짝 좀 갖다 주이소. 그럼 되겠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렇게 할까요?

○ 이정윤 위원

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예, 우리 윤순자 원장님 벌써 개발원 살림을 맡아서 사신 지 벌써 1년 지났다.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1년 전에 아, 내가 여성가족개발원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하고 지금 1년 동안 살림도 사시고 여러 가지 연구업무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참 만족스럽다. 또 어떤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개발원이 바뀌어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또는 여성정책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년 된 회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제가 1년 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신문 인터뷰 같은 데서도 여성연구하고 사실상 그 사업하고의 프로테이지를 조금 사업 쪽으로 높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말씀이 옳은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하기도, 연구원이 부족한 지금 결원 상태 아닙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기도 또 연구기간을 맞추기도 부족한데 사업까지도 많이 해가지고는 영 지금 옳은 연구가 안 되겠고, 또다시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외부평가를 정하고 또 시 반영 평가단을 만들어서 시정에 얼마나 평가되었나 하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여성가족정책의 개발 프로그램 운영기관답게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을 좀더 품격을 높이고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좀더 연구과제를 성실히 또 착실히 내용을 알차게 해서, 기간도 빨리 해서 어쨌든 간에 시정 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 연구가 사장되지 않도록 언론에도 보도를 많이 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고, 시와의 관계도 의논을 해가면서 절충을 해서 또 시에서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 대로 분석을 해서 또 같이 연구과제에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로점이 하나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저희들이 경상경비가 1년에 한 5%씩 늘어나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영 동결되어 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경상경비 늘어나는 원인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관리 유지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래서 시 출연금을 한 5%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영…

○ 이경혜 위원

출연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예산, 예산 지원부분이 중요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출연금을 주시면 그 안에 저희들이 직접 그거를 쪼개서…

○ 이경혜 위원

이자부분을 활용한다든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각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긴축하고 여러 가지 또 수탁사업 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남기고 또 용역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겨우 꾸려나가고 있지만…

○ 이경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여성개발원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1년 동안 봐오면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1년 동안 봐오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과 뜻을 같이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확인을 했고, 또 살림도 사시랴, 그런 연구과제도 개발하고 또 시행하도록 하고 또 평가까지 하시느라 정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들, 그리고 또 우리 개발원이 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요원들 모두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 수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과제의 수 또는 보고서 제출기간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아, 이 기간 동안 이 많은 과제를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해낼 수 있었을까?’ 라고 때로는 의문이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오셨다 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적인 연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술적인 연구기관이 아닌 만큼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또 시책에 급선, 급히 필요한 그런 어떤 정책들 또는 시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곳인 만큼 그런 부분에도 우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어떤 과제를 선정하거나 또는 과제 연구의 내용도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방향성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보고서 내용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정에 활용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보고서와 함께 매뉴얼화 해서 개발되고 보급이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에서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 부분, 성인지 예산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일단은 교육부분하고 시범연구부분을 일단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이건 시 전체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의 예산의 방향이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가있는 부분인데 지금 5, 6월에 우리가 매뉴얼을 시와 구․군에 보급을 했다 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 매뉴얼이라는 게 행안부가 하달한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가 개발한 매뉴얼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우리 자체가 개발한 겁니다.

○ 이경혜 위원

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 기준을 포함해서.

○ 이경혜 위원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기준을 포함해서.

○ 이경혜 위원

네. 네.

그럼 이 매뉴얼은 지금 하달이 되었는데 또 곧 이어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보고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지금 5월에 그게 보급이 되었거든요.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 7월이 되고 곧 7, 8월 되면 이제 예산 작성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예산 작성에 들어가는데 아직 공무원들의 인식문제가 이해부족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5월에 그게 보급이 되고 그 사이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동안에 작년에는 1,448명 4회에 걸쳐서 했고, 상반기에 5회에 걸쳐서 1,058명 했고, 또 하반기에 3회에 걸쳐서 또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시도하는 제도가 되어 놓으니까 까다롭게 생각하고 좀 조금은…

○ 이경혜 위원

부담스러워하겠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1회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에 의해서 기술적인, 기계적인 어떤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분석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교재개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좀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재는 개발이 되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매뉴얼이 개발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럼 교재는 개발이 되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 전체 숫자에 비하면 지금 충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반기에 계속을 하고…

○ 이경혜 위원

하반기. 그런데 하반기라는 게 우리가 지금 7, 8, 9월 되면 이 예산이 13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7, 8, 9월달에 두 번을 더, 세 번을 더 할 겁니다.

○ 이경혜 위원

하는 걸로? 우리 의회 내에 의원님들 대상으로는 어떻게 뭐 교육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의원님 대상으로는 전에 연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위원님, 계셨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네. 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시와 또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온 결과 최종적으로 8월말에서 9월초에 의원님 직무교육이 있답니다. 그 때 주민참여예산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또 성과예산 뭐 여러 가지 합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교육을 할 때…

○ 이경혜 위원

다 합쳐서 2, 3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인지 예산만 2, 3시간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성인지 예산은 한 2시간, 1시간 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정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기보다, 그것도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상당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평가지표에 의한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의원님도 한 두세 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직무연수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지 예산이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복지건강국 그리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지 않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보사환경위원들 대상으로 한 번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놓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것도 충분히 상임위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한 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여년 동안 활동을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내가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논이 잘 안 되어서, 그러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 이경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지금 빨리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야말로 구체적인 어떤 교육이, 이건 인식개선교육은 짧게,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개발원만 고민할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정책기획실까지 모두 해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성인지 예산에 필수자료가 성별분리통계이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준비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거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해도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의원들도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정책기획실을 비롯해서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그 부분은 필수자료이니만큼 꼭 요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서 이리저리 의논을 하지만 조금 느긋한 게 있어 가지고 정말 고민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는데, 지난 1월인가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또 그 과제를 활용한 시범사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여성 NGO들, 여성 NGO를 활용할 수 있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사업이나 과제에는 어떤 게 있겠는가? 라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명단 안에 여성단체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각 구․군에서 올라오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심의 올라올 때 각 분담을 해서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사실 우리가 모든 연구과제에는 보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위원들이 있고 또 자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 책임연구원은 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만 일반 참여하는 연구위원 중에는 여성당사자 또는 현장 활동가, NGO 활동가들이죠,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설문 만드는 데서부터 조사과정까지, 또는 평가까지 그 분들이 현장성을 담은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시정을 반영하고 어떤 시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시책에 적극 반영되어서 시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 어떤 성별이라든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몇 개 과제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의 거의 전반적인 과제에는 NGO 활동가들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게 또 여성 NGO들의 역량강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

○ 이경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현실적인 연구보고도 나오지만 또 우리 연구 박사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바람직한 우리 여성 NGO들의 참여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재본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윤순자 원장님, 어디 좀 몸이 편찮으세요? 오늘 좀 기운이 없어 보여 갖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오늘예?

○ 이성숙 위원

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공부를 열심히 좀 하다보니까 조금 컨디션이 좀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 이성숙 위원

많이 다운된 것 같아 갖고 내가 계속…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아닙니다. 좋습니다.

○ 이성숙 위원

좋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아까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음성이 조금 가가지고.

○ 이성숙 위원

예. 많이 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죄송합니다.

○ 이성숙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시느라고 그랬군요? 예.

워낙에 이 연구하신다고 다 애쓰시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건데, 결식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방안 연구,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동들에 관련되어서만 조사를 했네요?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급식에 나가는 모든 비용은 청소년,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이 문제를 지금은 아동센터 수혜아동들에게만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고등학생까지죠? 연계를 해서 연구를 계속 해나가실 방안으로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지역아동센터 123개하고 또 거기 이용하는 아동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포함해서.

○ 이성숙 위원

말고요. 또 청소년, 이게 원래 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렇죠. 초․중․고 다.

○ 이성숙 위원

급식이요. 그러니까 청소년 고등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다 그 전체 수는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 여기까지 다 범위를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언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지금 벌써 초․중․고 다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은 초․중․고 전부 다 한 겁니까? 지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초․중․고 다 해서 883명 대상 설문조사한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우리가 안 받았는데 이걸 지금 받아보면 내용을 자세히 알겠지만 초․중․고 분명히 아이들마다 신체적인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급식에 대한 특성도 다 틀릴 거거든요. 이것 다 구별해서 하셨습니까?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같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별해 갖고 하셨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보고서를 구별해 가지고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전부 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희망급식 형태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희망급식 형태도 다 구별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각각이?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한테 언제 배부가 됩니까? 저는 아직 못 받았네요, 이것.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게 7월달에 아직, 7월말 정도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7월말에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7월말이면 저희한테 들어오겠네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께서도 ‘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관 분석’ 했는데 사실 저도 이것 표딱지를 붙인 게 이것 이런 경우에는 조사는 하셔서 내용은 나왔겠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까지 과연 해낼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조사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나? 아까 뭐 리얼하게 얘기를 하신다 했는데 얘기해도 뭐 결과적으로 정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것도 앞으로 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 이성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는 다 나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돌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나 이것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죠.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여성리더 1040프로젝트에 보면 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 굉장히 구축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모여져 있는데 여기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계속 발굴하고, 뭡니까? 리더로서 계속 육성을 해나가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면 굉장히 미약하단 말이죠. 위원회는 조금 늘었네요. 이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제 각종 구․군에서 하는 것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것…

○ 이성숙 위원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시 예전에 시 2명인가 몇 명밖에 안 들어가 있던, 많이 늘었네요? 23명.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10명이 늘어났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활동 362명이라 그랬는데 시민사회활동 362명은 뭐 어떤, 기존에 있던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따로 그 분들을 그리로 어떻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때는 회원으로 있다가 여성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소장이 되었다. 또 사상인력개발센터 같은 데는 관장이 되었다. 한국여성유권자 같은 경우는 사회지부장이 되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전국 시․도여성협의회 회장이 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참여라기보다는 이동이네요, 이동. 그거는요. 그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만족 및 개선. 이것 제가 이옥경 부연구원으로부터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지금 완료되었다는데 이것 언제, 6월 29일날 부산시에 제출했는데 완성본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갖다 주셔야지, 완성본. 지난번에 중간보고 가져가셨잖아요? 완성본 아직 안 나오셨다 해갖고.

얘기를 제가 아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이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해갖고 나왔어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사실로 맞습니다, 그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누리과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저는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를 해서라도 어린이집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유치원과 같이 수시로 이렇게 평가도 받고 수시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타당한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법령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유아 보육지원법에 변경을 해서 우리 보육기관에도 장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 없이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장학지도 구성을 해 놓으니까 한둥 만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5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같은 통합과정의 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법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한쪽은 장학지도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은 보육지원센터에서 그냥 서울처럼 자율적으로 구성하자. 법이 바뀌기 전에. 그런 것보다도 법을 시행령을 빨리 바꿔가지고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근거를 해서 영유아보육 어린이집에도 장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학지도가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중간보고에 의하면 분명히 제가 본 결과에 의하면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은 누리과정과 이렇게 됐을 때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장학지도란 것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나왔어요, 중간과정.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갖고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학지도라는 것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결국은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오히려 어린이집의 경쟁력 키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설명을 아주 잘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 연구결과가 나와서 또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개선이 되어지기를 적극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아주 굉장히 우리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에서 막 빛이 납니다.

(장내 웃음)

아니, 의지를 굉장히 굳히고 얘기하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다같이 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일․가정 균형 부산CEO포럼 운영” 해갖고 인구보건협회하고 위탁을 했는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황혼육아 얘기하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사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데입니다, 사실은. 뛰고 있는데 지금 이 방향성이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했던 내용을 보니까 CEO들하고 지역기업과 협력하는 ‘일․가정 균형 부산CEO포럼 운영’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방향을 조금 바꿔서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구보건협회와 같이 하셔도 좋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마 그것을 컨트롤할 건데요. 우리 황혼육아에서 나온 것처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들의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 먼저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기초적인 것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포럼도 개최하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5분 발언 하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을 손, 조손…

○ 이성숙 위원

조손이 아니고, 갑자기 조손이라 하니까 내가 말하고도 저기한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조부모!

○ 이성숙 위원

조부모!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조부모 자녀교육 현황 및 실태 욕구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교육은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CEO포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위원장대리 박재본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원장님께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과거에 좀 연구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께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진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6페이지에 ‘부산지역 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관 분석’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과거 언론기사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1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성인 노인 65세 이상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성생활을 하시는 분이 331명. 이 분들에 있어서 성병에 감염되신 분이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해서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투적인 어떤, 이 연구방안에 있어 상투적인 가치관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실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도 좀 병행을 해서 조금 대안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건전한 성생활에 대한 어떤 대안도 조금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노년기가 길어지니까 개인의 그거를 치부하던 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복지관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보건소도 조사를 하고 했지만 그 조사에는 감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되어서 어떻게, 본인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가치관’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어떤 연구만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근거를 하면 실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또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현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500분 중에서 331분이 어떤 성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병에 감염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조사를 계기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성생활에 대한 조금 대안을, 뭐 건전하단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제시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어때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어르신들의 고민은 성생활 전문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고민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성생활상담소에다 해서 내가 지금 현상이 어떻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고서가 발간 될 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연구 이 부분도 실제 자녀지원 부분은 어차피 부모에 대한 몫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부모님들은 어머니 대상으로 하고 아버지 대상으로, 애들 대상으로 하고 하는데 애들은 상당히 학교 학습률이 낮고 언어개발이 늦고 여러 가지 또래에 대해서 합해서 같이 못 노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머니들은 굉장히 학교열은 높습니다. 높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글을 잘 모르고 또 교과서를 봐도 한글이 들어 있으니까 교육내용을 잘 모르니까 애들 교육을 잘 못시키고 그런 점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 이진수 위원

제가 원장님, 간단하게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는 제가 봤을 때 지도사 52명 그리고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사 5명 그리고 자녀 이렇게 했는데 정작 부모님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없어서 혹시나 그 내용이 빠져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면접조사도 해서 이 보고서 내용에 담길 거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부모님 심층면접도 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감사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2006년도부터 지원시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들하고 이러한 2010년부터 급격히 이러한 사업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어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기존 평가는 학부모들이 이용을 했을 때 만족도가 어떤가, 시설이 어떻는지 어린이집의 원아가 이용을 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수시로 연구나 그걸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시간 외…

○ 이진수 위원

원장님,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여러 가지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면 기존에 해왔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 보고서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제가 13페이지에 지역특화형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앞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해 왔던 프로그램하고 지금 사업내용이 다 바뀌었다 말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게 2009년부터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업을 못하는 여성들에게 맞는 직업을 발굴해서 금년에 발굴한 거는 내년에 직업훈련기관에 보내서 몇 명을 구성을 해서 수료를 하면 그 수료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 이진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역특화형 이거는 사실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바뀔 사실 여지가 크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서 앞에 페이지에 보면 우리 선진국형 여성일자리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또 지역에 맞는 여성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또 타이틀에 맞는 부분인 것 같으면 이 부분하고 실제 지금 작년에는 항만물류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었다 말입니다. 부산에 맞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매년 바뀝니다. 매년…

○ 이진수 위원

그런데 바뀌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특화형 어떤 사업이란 부분들이 한두 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에 맞는 인력을 공급을 하면 사실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에 맞는 여성전문 인력이 해마다 바뀌고 여러 직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바뀌고 예를 들어서 시대에 맞는 조금 조금의 하는 부분들은 뒤에 여성인력개발 이런 프로그램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전시․컨벤션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든지 항만물류라든지 우리 부산에 맞는 지역특화형 어떤 여성전문인력사업이면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심층적으로 교육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결국은 효과면에서도 크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년 연구를 해서 직종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직종을 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취업 훈련을, 직업으로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직원이 나와서 취업을 하고 이러는데 한 직종을 계속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뒤에 한번 말씀을 이 부분에 하는데 이게 타이틀이 예를 들어서 여성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특화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산에 맞는 어떤 직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같이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현재까지 연구되셨던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연구제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했고요.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사업 육성사업 성별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35개가 부산시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성들을 지역아동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음식도 챙겨먹고 여러 가지 숙제도 하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존에 연구되셨던 내용을 한번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현장을 가보고 또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직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저소득 주민, 지역의 어떤 자녀들이 어떤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열 몇 군데가 운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중요성은 있지만 실제 민간에 의존을 하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제도권 내에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과거에 그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되어 있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게 좀 미흡하다 하면 같이 연구를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작년에 연구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 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한번, 제 방에 한번 담당자분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취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내용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봉민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윤순자 원장님과 직원여러분, 2년간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직을 과오 없이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나 박인대 위원님 또 우리 이진수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 박사님들이 연구 활동을 아주 잘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면서 보면 예산이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원장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손상용 위원

그러한 부분과 시간이란 게 이게 아무래도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그게 예산과 수반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질과 그러한 환경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래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문하는 샘플수라든지 그러한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원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괴롭혀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그러한 연구결과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갖다 내 놓으면 어떻겠냐는 생각과요. 그리고 현재 그러한 결과를 꼭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저는 어떤 중간결과가 나올 때마다 어떤 위원님들 대상으로 토론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본 위원은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낸 우리 연보 작성도 그렇고 연구방안 이런 데 보면 설문에는 설문지가 있을 겁니다. 설문지와 그리고 설문지에 대한 통계결과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결과만 서면 답변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계속해서 우리 윤순자 원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청소년 미혼모 실태 대책 연구과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연구과제로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혼모 현황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사례를 종합해 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미혼모의 개인 배경을 보면 연령이 아주 저연령층으로 자꾸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성행동도 보면 첫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성폭행 및 상대방의 설득,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서 가출동기도 과거에는 가출의 주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가정불화, 친구 유혹, 학교생활 부적응 이러한 기타 등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정부의 임신중절 예방계획 수립과 강력한 시행 이후에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현장에서 증가 추세와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지금은 조금 뜸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수위 밑으로 잠겨진 상황이고, 몇 년 전만 해도 여학생이 길가다가 화장실을 찾아서 아기를 낳고 도망을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이 대책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나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냥 와글와글하다가 그만 두는 그런 그게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더더구나 저출산이 되어 있는데 그 애를 부모를, 미혼 부모를 미혼모․부자를 잘못 관리를 해서 전부 입양을 다 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악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미혼모들이 학습이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미혼모가 어떻게 하면 아이와, 아이를 키워가면서 학습을 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는 그거를 강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고 지금 미혼모시설 2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6개월 또 2개가 있는데 공동의 집이 있는데 그건 2년, 6개월을 그만 두고 2년은 집에 간다 한들 2년 동안에 이 미혼모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애를 데리고 또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미지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입양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제일 어떤 그거를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염려되지마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 증가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본 위원은 특히 이 연구에서 대책을 고심할 때 웹상 상담과 문제해결 통로를 보다 상세히 고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정보를 구하고 접하게 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접속 즉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웹상의 상담창구 강화와 홍보대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 보는데 사이트검색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등록 후에 상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초동대응을 놓치게 되고 또 연구의 대책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애시 당초는 건강생활의 母의, 미혼모의 건강생활, 어떤 가족 간의 그거에서, 부재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머니한테 의논을 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5, 6개월이 지나서야 임신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상담을 빨리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父와의 관계는 임신이 되자마자 단절이 되고 있다 하거든요, 거의 다가요. 그래서 미혼모 혼자서 걱정을 하고, 혼자서 하게하고 집에서는 별로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그게 나옵니다.

○ 박재본 위원

상담절차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먼저 등록한 다음에 그 절차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24시간 항상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항상 상담사가 대기할 수 없으므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설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도록 질의 문답식의 간단한 상담내용을 청소년 미혼모들이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발생예방, 초기 대응 전 과정 등을 부산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에 대한 대책을 연구에 꼭 좀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미혼모만 실태 대책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예산도 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혼모만 실태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혼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 아기 아빠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같이 있지 않습니다. 자녀하고 미혼모만 있습니다. 미혼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父하고의 단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미혼부에게도 여러 가지 사례를 봐도 알리지 않는 임신 사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알아도, 미혼부가 알아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미혼부가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미 헤어져 연락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사유는 더 이상 관계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고 또 어떤 경우는 미혼부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부가 옆을 지키고 출산을 지원하고 향후 대응도 같이 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봅니다. 이번에 미혼부도 이번 연구에 꼭 원장님께서 포함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마지막으로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비율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출산 후의 입양과 양육 현황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양육은 애를 금방 낳았을 때는 이거를 자기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정작 애를 키워가면서 자기가 직접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미혼모의 그러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미혼모 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미혼모에 대한 양육결정 비율은 한 몇 프로 정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10 내지 한 20% 정도밖에…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부산시 제가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4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20%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거는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양육모와 입양모의 경우에는 대응책이 상당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이 건강가정을 이루어 양육을 지속하거나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하기만 해 또 아동시설로 보내 주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아직 다 정리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서 청소년 미혼부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인터넷상의 질의응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연구와 또 나아가서 예산도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좀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혼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우시면 웃옷은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3일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득 상임이사입니다.

김병문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이홍렬 총무홍보팀장입니다.

최상인 재정감사팀장입니다.

김영철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선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동효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영하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안두한 강변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성환 다대사업소장입니다.

이종범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손홍배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안선국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무생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중앙사업소장입니다.

한진홍 기장사업소장 직무대행입니다.

김태기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단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환경공단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예. 이철형 우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장님은 처음 업무보고를 해서 오늘 넥타이까지 이렇게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위의 옷은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또 지루한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여념이 없는 관계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으로 넘어와서 활동을 하게 될 박인대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사장님 밑에 경영이사, 운영이사로 되어 있는데 경영이사와 운영이사에 대한 역할이 어떻는지 간략하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경영이사 소관 아래에 팀들을 보시게 되면 경영전략팀, 총무홍보팀, 재정감사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력, 조직, 예산 이와 같은 내부적인 그런 운영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운영이사의 역할은 하수처리시설 또 소각처리장 이와 같은 또 새로운 신성장산업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양자로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이사나 운영이사는 유급이사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현재 경영이사는 유급 상근이사고, 운영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경영이사, 상근이사는 1명입니다.

○ 박인대 위원

한 분씩 그래 있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보통 출자회사나 출연기관을 보면 보통 이사회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던데 우리 환경공단은 그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럼 여기 이사회는 별도로 이사회 표기 안 되어 있네요,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성은 갖춰져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사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나 감사가 다 되어 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대략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6명 그리고 감사 1명 그리고 상임이사 1명, 그 다음 이사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럼 이 선임한 선임주체는 어디서 선임을 주관을 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임원추천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가 추천하는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다음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연 몇 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안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10회 정도 전후로 열리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환경공단 내에 있는 강서구 생곡동에 폐기물고형연료화사업을 완료하면 사하구에 있는 다대동 다대소각장 있죠? 다대소각장을 내년 5월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생곡처리장, 생곡에 짓고 있는 RDF시설이 완료가 되면 현재 시의 방침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을 결론내리기 위해서 BDI 용역을 한 바에 의하면 RDF시설이 상당한 양의 쓰레기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BDI 용역결과는 다대사업장과 또 해운대소각로 1기, 2기 가운데서 1기를 충당을 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는 다대포 일대 주민들, 폐열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 관련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세워놨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놨다 그 이야기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주변에 그 주민들이라든지 또 다대소각장은 보니까 3,300평 정도가 되던데 3,300평에 대한 활용도 관계도 그죠?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마 다음 업무보고 때나 오면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질의를 하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다대사업소, 그 다음에 해운대사업소, 명지사업소, 정관사업소 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4개 소각시설 말고 또 따른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각시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저희들은 지금 현재 4개 처리시설밖에 없습니다.

○ 박인대 위원

밖에는 없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그럼 이 외에 사설 소각시설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산 시내에 이것 외에 또 사설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구에서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신평에 에너지네트웍이라는, 구가 아니고 사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박인대 위원

이사장님, 그 사설 소각시설이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지금 부산시가 4개 소각시설에 총 1일 소각용량이 890t입니다.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현재 소각장에 들어오는 저희들 연간 처리 톤수가 실제 톤수는 812t입니다.

○ 박인대 위원

812t?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지금 이것 4개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 1일 양이 812t?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812t인데 그래 부산시 전체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저희가 812t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65일로 나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광역 소각장에 발생하는,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675t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가연성이 285t, 불연성쓰레기가 21t, 그 다음에 구․군에서 소각하는 것이 17t, 그 다음 재활용이 1,417t, 음식물자원화가 774t. 그래서 총 발생량은 3,190t이 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소각 시설에서 812t을 소화를 해 내고,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나머지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역외로, 부산시외 역외로 김해나 아니면 양산이나 울주군으로, 역외로 나가는 쓰레기는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저희들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다음 업무 때 한 번 더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밑에 4개 소각시설 중에서, 4개 소각시설 중에서 정관사업소에 보면 지금 현재 인수는 2008년도 12월에 받아 가지고 이제까지 미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지 않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아직까지는 주변, 아직 인구밀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신도시에 아직 입주가 덜 됐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쓰레기양이 극히 적다고 정관 쓰레기소각장에 미가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처음에 시설할 때 BDI 연구에 보면 인구 3만명이 됐을 때는 가동하는 걸로 이래 계획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양이 인구는 들어왔는데 인구는 지금 한 300만명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인구에 들어온 거에 비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이 없어 가지고 가동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데 위탁 소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관 쓰레기소각장은 앞으로 가동할 예정 연도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가동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부산발전연구원에 의하면 2014년 정상 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거는 2011년도 3월달에 BDI가 다시 재용역을 했을 때 이야기 한 거고 당초에 설치할 때 2008년도 완공하기 전에 2006년도에 아마 BDI가 첫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를 이야기 하고 싶는가 하면 지금 앞으로 2014년도에도 정관 쓰레기소각장은 가동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안 나옵니다. 지금 다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명지소각장 쓰레기 소각료가 톤당에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평균 한 7만원 정도 되죠? 평균. 3개 소각장, 한 7만원에서 8만원, 비싸면 7만원 정도 될 겁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7만 7,000원.

○ 박인대 위원

그러니까 7만원에서 8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명지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갑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죠. 7만원 정도 7, 8만원 되죠, 그죠? 7, 8만원 정도 되는데 정관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됐을 때 방금 14년도에 가동이 됐을 때 소각료가 톤당 얼마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한 18만원 정도.

○ 박인대 위원

18만원 되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18만원 되는데 지금 정관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규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정관에 못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안에서는 다른 데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관은 산업단지하고 여러 가지 농공단지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그 업체들이, 그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합치면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가로 인해 가지고 여기 안 오죠? 여기에 소각을 안 합니다. 정관 쓰레기소각장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기술적인 거는 나중에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하면 알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미가동, 가동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얼마만큼 동질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가동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뭐를 풀어라,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제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위 부서에서 제대로 환경공단에서는 제대로 의사전달이 그런 어떤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제가 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셨는데 전체적인 일은 모르겠지만 파악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됐지만 전체적인, 방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듣고 보면 그런 거 안 같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가동…

○ 박인대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그래 되는데 지금 쓰레기양이 2014년 되어도 쓰레기양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앞으로 저희들 하여튼 앞으로 추계 전망 등을 통해 가지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소각장에 다대소각장만 3,300평이고 나머지 명지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죠? 9,000평 가까이 되고 정관소각장은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이나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은 소각처리시설 건설비용을 보면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용량을 보면 340t, 170t 이렇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박인대 위원

그런데 정관소각장은 50t밖에 안 됩니다. 50t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311억원 들었습니다.

○ 박인대 위원

311억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311억이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지금 가동이 안 된다는 이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장님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상위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이 정관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법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 박인대 위원

그 당시 때는 그래 했지만 그 당시 때 하면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신도시 건설에 급급해서 주민들하고 약속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설 소각시설이 신평에 됐다 하는데 그 옆에 가면 정관소각장 옆에 또 사설소각장이 있을 겁니다. 가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파악이 되어야 아마 전체적인 우리 앞으로 쓰레기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나 봐집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 가지고 다음 할 때는 세부적으로 의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이철형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정윤입니다.

우선 이사장님 취임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 말고 또 다른 무슨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발굴하고 싶은 녹색성장사업 같은 게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태양광의 경우 굉장히 효율은 떨어집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화성연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들을 많이 발굴해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 에스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공단 비용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거의 24시간 가동하는 그런 전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LED 내지는 또 UCD등 더 발전된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시설 개선을 해서 앞으로 에너지절약을 3년 내지 5년 내에 에스코 자금으로 다 상환하고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연료전지사업을 강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스를 파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거기다가 또 가스를 함께 혼입시켜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에는 막대한 에너지를 지금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부에 잉여 소각되고 있는 가스라든지 또 현재 공모사업 중에 우선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있는 수영하수처리장에도 제안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녹색성장 관련 부분에 치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어제죠,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단시설은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저희들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수관거 이런 걸 관리를 하시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정윤 위원

어제 다대포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무슨 아파트 앞에는 장림동 일대나 또 그런 데도 지금 물난리가 많이 났고 산사태도 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장림동 일대는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수관거 보강공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물난리가 계속해서 상습침수가 되고 물난리가 계속난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선 어떤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침수가 되고 이러면 여기에…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현재 크게 하수관거가 통합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집관로에서부터 저희들 공단유입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통합, 하수, 우수가 모여드는 관을 전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우리 공단에서는 그러면 현재 장림동 일대 상습침수구역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거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거기에 하수관거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구청 소관입니다.

○ 이정윤 위원

공사도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구에서 자금을 확보하든지 해서.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관거 중에서요. 우리가 보면 요즘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비굴착 식으로 정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럼 정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기술력이 우리 부산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하수구 맨홀 뚜껑을 갖다가 열어 가지고 그 속에서 일종의…

○ 이정윤 위원

내시경으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로봇을 넣어가지고 한쪽에서 빛을 투사하고 한쪽에서는 보통 음식점 앞이라든지 이래 보면 굉장히 기름기 있는 음식들로 해 가지고 관거가 굉장히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빨아들입니다. 아주 강하게 차에서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관로에 묻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압력이 센 물로 방수를 해서 전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걸 촬영을 쭉 실제 촬영을 다 하고 또 관거가 상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차량, 현재는 차량을 2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아들인 거와 방수하는 차량을 동시에 기능을 가진 차량이 있고, 또 1대 차량에서는 그걸 모니터하고 다르게 추적해서 몇 미터 더 넣도록 이렇게…

○ 이정윤 위원

거의 내시경 수술하듯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내시경 수술하듯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게 업체가 부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저희들 현재 직접하고 있고요.

○ 이정윤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자체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를.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물론 별도 도급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얼마 전에 단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수관거팀을 만들어 갖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하수 신설되는 관거를 인수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런 차량이 1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음식점이 밀집된 곳은 자주해 줘야 되는데 이런 기동성이 떨어지면 우기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현재는 강변 그 다음에 남구, 수영 이 3개 거점별로 지금까지는 전부 사업장, 10개 사업장별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안에 내부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관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기동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가장 14개 관거 체계를 3개 지역에다가 통합해서 거점별로 그래서 차량도 내년도에 예산을, 아까 그런 수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한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인력, 장비 세 박자를 갖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자주 청소하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 이정윤 위원

차를 더 사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안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한 대당 3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 이정윤 위원

요새 무상복지 때문에 안 그래도 돈 모자라는데 차 사겠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또 그러나 우리가 상수는 시민들이 직접 먹으니까 관심이 많은데 하수 분야는 시민들이 관심을 두든 안 두든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혹시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하수관거 비굴착 사업을 몇 건이나 하셨는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저희들은 저도 가서 현장을 직접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또 많은 부분은 현재 민간도급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 이정윤 위원

처음에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신다 했다가 자꾸…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현재는 도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전역을 커버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갖추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 이정윤 위원

도급하는 도급 준 업체가 한 몇 업체쯤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3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 이정윤 위원

3개 정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팀이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 여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저희들 조직상으로는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시설관리팀에서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정윤 위원

보통 그게 한 그러면 시설관리팀에서 하시면 공사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비굴착 보수실적이 부분 보수를 한 것이 29건이고, 전체 보수공법을 적용한 것이 6건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게 씻어내는 거는 비굴착으로 하지만 결국 관이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관을 새로 갈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무슨 두껍게 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주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차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굴착을 할 수 없어서 보강시켜 주는 에폭시, 에폭시로 보강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하고 난 뒤에 다시 전에 보다 더 안 좋다든가 하는 그런 예는 없었어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 사례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으로 보듯이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어떤 것은 1년마다, 어떤 것은 몇 개월마다 어떤 것은 주마다 하는 그런 것을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점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이정윤 위원

아직 정확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비굴착을 하고 난 뒤에 에폭시 검사를 하면서 그게 조건이 좋아야 된다네요, 에폭시 분사를 할 때. 조건이 안 맞는 상태에서 분사를 해 가지고 안이 더 막힌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혹시 좀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름철 이렇게 하수관거부터 해 가지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감사를 표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더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제가 조금 이어서 어제 그제 비가 되게 많이 왔다 아닙니까? 부산에 이틀 동안 온 비가 300㎜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엄청난 비인데, 이런 비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거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아직 부산이 분류식 하수관거율이 너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하수처리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차집시설 부분은 우리 시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이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그럼 차집관로가 있고 차집시설로 들어가는 차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로는 지금 공단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그래서 차집시설 저희들 하기 때문에 바로 딱 연접한 그 부분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어제 그제처럼 300㎜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비가 천천히 와서 우르르 쏟아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간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차집시설을 차단시키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관로의 관리는 2차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우수가 확 이렇게 밀려들면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하수처리 자체도 과부하가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미생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차단시설을 누가 관리를 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그 앞에 스크린 부분이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부분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수동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동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수동입니다.

○ 이경혜 위원

수동이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차집시설 스크린 부분이라는 게 부산시내 몇 군데나 있나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그게 한 1,300군데가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1,300군데를 동시에 부산시내 전역에 비가 올 경우 거의 동시에 이렇게 차단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시에는 자주 비가 오나 안 오나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들 여름철 특별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80명 인력으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명 인력으로 지금 1,300군데면 한 사람이 거의 18, 17군데 정도 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래서 그 부분 인력이 절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 이경혜 위원

또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가 있고 이런데 물이 확 밀려들 경우에 또 우리가 부산시의 과거 역사에 제 기억으로 60년대도 있고 80년대도 있고 1시간에 우리가 100㎜ 왔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차집시설 이외 부분에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지만 일단은 우리 공단과 관련해서는 차집시설 자체를 빨리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인력이 가서 수동으로 그걸 차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신속하게 차단이 되나요, 얼른 쫒아가 가지고 1시간 안에 100㎜가 오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어느 시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현재 그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부산시도 언젠가는 그게 도입이 될 계획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아마 2014년부터 도입되지 않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14년부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경혜 위원

도입되면 일괄 도입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산 사정상 부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비가 올 때 그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이 우수가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또 하수관을 타고가면 분명히 하수구 우리가 범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또 차집시설이 있다는 걸 안 다음에는 그럼 이 차집시설의 차단부분이 어떻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차단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차단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 담당자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설치될 때까지는 우리 공단이 맡아서 일을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도 없어야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재해발생도 없어야 되겠지만 공단에서 담당한 사람의 어떤 위험한 부분도 없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사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장마철 잘 넘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정말 우리 공단을 맡아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럴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공단에 대해서.

가장 무게 있게 가장 집중적으로 전임자가 강조를 해서 인수인계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다 라고 혹시 그런 부분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를 지금 그동안에 공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력 감축을 대단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관거를 관리하는 직원들 숫자가 적은데 그 직원들이 사업소에서 민원에 하다 보니까 실제 바깥에 관거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수관거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별로 그래야만 마음 놓고 계속해서 관거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어보고 그게 막혔는지 사전점검을 예방 어떤 부분을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인지 데이터의 축적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경혜 위원

하수관거에 대한 말씀을 주로 무게 있게 하고 가셨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경혜 위원

이사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번 이사장님 퇴임을 앞두고 업무보고 때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린 게 하수관거도 있었고 있었지만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어떤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문제점들을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앞으로의 판단이라든가 또는 대처하시는데 정확한 대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사장님께서, 전임 이사장님께 사실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전임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께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당부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생곡 고형연료화시설 있지 RDF, RDF가 가동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기존의 시설과의 관계 그리고 RDF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이거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생곡 RDF시설 자체가 이게 지금 1일 900t 그리고 365일 가동으로 나누면 하루 640t의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소화를 해 내야 거기에서 그야말로 고형연료화시설이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연료화로 재생산되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RDF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의 쓰레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3개 소각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그 이상의 물량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RDF시설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 쓰레기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RDF시설 자체가 건조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열효율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RDF시설 자체의 어떤 변경, 설계변경, 건조시설을 넣는 그런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RDF시설이 지금 2013년에 완공이 되고, 올 연말에 완공이 되죠? 올 연말에 완공이 되고. 올 연말에 완공이 되죠? 올 연말에 완공이 되고 지금 13년초에 시범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쓰레기 물량 확보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다대소각장 주민들 열공급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해운대소각장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1기가 하나 만약에 폐쇄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열공급 문제에 이상이 생깁니다. 주민들과의 합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단내부 직원들의 문제. 소각장이 2개가 폐쇄가 됨으로 해서, 해운대소각장 1기가 폐쇄가 되지만 그 직원들의 어떤 안정적인 고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신임 이사장님께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파악은 제가 다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했는데 이 마당에 현재 마당에 이미 RDF시설이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이미 건립 중에 있고 공정이 이미 오늘 현재 57%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현재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 이경혜 위원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2010년부터 11년 두 해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리고 이 용량을 줄이든지, 줄여야 된다. 그리고 건조시설을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말입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BDI 최근에 용역이 어느 범위까지 쓰레기를, 또 소각장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등등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폐기물의 확보방안까지 중․장․단기 방안까지 다 제시해서 이런 문제를 다 제시를 했거든요.

○ 이경혜 위원

아, 그 환경녹지국 쪽에 제시를 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BDI 쪽에다가.

○ 이경혜 위원

BDI 쪽에?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BDI 용역보고 마지막 토론회 할 때 저도 갔었고요. 저도 갔었는데 지금 BDI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다대소각장 하나 패쇄하고 해운대소각장 1기 폐쇄하면 일단은 쓰레기 물량은 확보가 되겠다.’ 정도의 결과밖에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쓰레기 물량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어떤 방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초기의 지금 정책적인 어떤 논의사항 같으면 또 새로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상당 진척이 되어 가지고 현재 완료를 앞두고 내년도에 시운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하튼 쓰레기 물량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가 BDI 용역결과를 받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관계 등등 많은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원점에서 다시 또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다대와 해운대에 지금 여러 가지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가 고민을 해서 적정선에서, 또 이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또 사업자가 어느 정도 외부 물량을 반입할 수 있을까 등등을 종합적으로 시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시가 그런 판단을 물론 할 겁니다. 그렇지만 RDF 완공에만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공단의 3개 소각장이, 3개 소각장도 유지를 위한 유지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속을 위한 존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3개 소각장 역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소각장이고 지금 내구연한 15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술진단 결과 아직도 더 쓸 수 있다란 진단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대로 저도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RDF시설은 900t 규모로 일단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는 걸 전제로 해서라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공단도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서 시가 어떤 충분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 거다 라는 것만 맡겨 놓지 마시고 공단 입장도 충분히 정리를 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주장할 건 주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령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공단 입장에서 충분히 현황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란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관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4년이 되면 35t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70%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되면 가동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1월달 업무보고하고는 달리, 1월달 업무보고에는 정관소각장은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빠져있었거든요, 처리용량이. 하루 처리용량에.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정관소각장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89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정관소각장까지 넣으면 1,050t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RDF시설을 어떻게 의식해서인지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의 소각시설의 처리량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정관소각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89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관소각장은 어차피 지금 여기 처리량 890t으로 들어와 있지만 14년이 되어야 겨우 가동이 될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계획상은 14년에 지금 가동된다 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게 갑자기 정관소각장이 포함되어서 들어와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정관소각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관소각장 관련해서는 이 정관소각장이 지금 200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4년도 되어서 가동이 된다면 이 시설 자체가 지금 거의 7, 8년 가까이를, 6년, 7년 정도가 정상가동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경혜 위원

물론 그동안 지금 우리가 1년에 2～3억의 어떤 고정유지비를 들여가지고 기본적인 인력이 가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점검을 하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 시설이 7～8년 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7～8년 가다가 갑자기 가동이 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전임 이사장님께 여쭤봤거든요. A/S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게 토목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시설까지 전부 A/S기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점검까지 하고 A/S기간이 끝났는데 2014년에 처음 만약에 정상가동이 될 때 그때 어떤 기계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A/S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라고 제가 물었었고, 그때는 시설을 했던 측에서 일단 A/S를 처음 정상가동할 때는 처음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A/S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을 들으신 게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3백 몇 억 들여가지고 만든 시설이 14년 되어 정상가동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테스트를 해서 그야말로 장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2014년에 정상가동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우리 박인대 위원님 말씀대로 참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정상가동된다 했을 때 그 시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점검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상가동하면서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시설을 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랑 이사장님이 한 번 더 어떤 2014년 정상가동 시점에 A/S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법적으로 어떻는지 제가 억지를 부릴 수 없으니까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위원장 전봉민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이사장님, 처음 오셔갖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좀 질문이 많이 나오셔서 난감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웃음)

○ 이성숙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좀더 많이 업무파악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님 처음 뵌 게 뭡니까? ‘제6회 환경아 놀자’ 그 때 뵈었는데, 보니까 시민이 3만명 참여 이렇게 하셨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참여를 해서 첫 날 가서 본 것 말고는 뒤의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저희들 이틀 동안 계속 있어봤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나 또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을 높이고 둘째 날에 있었던 그림과 글짓기 이런 대회에서…

○ 이성숙 위원

호응도가 어땠던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들…

○ 이성숙 위원

장소가 되게 좋았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성숙 위원

아마 그 ‘환경아 놀자’ 장소가 참 좋은 곳에서 또 그늘진 곳에서 해서 호응도가 되게 좋았던 건데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해마다 보니까 우리 특히 환경공단의 직원 여러분 쉬지도 않고 나와서,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이 혜택 받는 우리 오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환경아 놀자’ 어디서 할 예정이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내년에는 저희들이 ‘환경아 놀자’를 서부산권 지역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지금 연이어서 계속 이쪽 해운대 쪽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부산 쪽으로 가면 북구, 사상 또 이쪽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부산권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차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6월달보다도 적어도 한 20일 내지 보름 정도를 당겨서 햇빛이 강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좀 옮겨서…

○ 이성숙 위원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좀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또 많은 애들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환경아 놀자’에 보면 우리 여기도 뭐 게시판에도 올라왔지만 세팍타크로가 워낙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공 만들기 그 행사에. 그런데 이번에도 우승을 여성분들이 우승을 하셨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어떻게 보면 세팍타크로가 굉장히 환경공단으로서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이 볼 때도 굉장히 권장하고 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서 뭐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환경아 놀자’에 가서 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열심히 또 선수들이 나와서 같이 만드는 모습도 좋구요.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메탄올 문제 때문에 하여튼 메탄올, 환경녹지국에서 메탄올이 생곡음식물침출수에 메탄올이 뭡니까,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갖고 그거의 중요성으로 예결위 올라가서 다시 얘기해서 메탄올이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약품비가. 문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메탄올 생곡음식물침출수의 문제가 결국은 강변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맞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메탄올을 지금 투입한 지가 두 달 됐습니다. 맞죠? 언제부터 투입되기, 제대로 투입이 된 게 생곡매립에서 언제부터 제대로 투입이 됐습니까? 저는 지금 두 달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라기보다는 맞춰달라는 그 기준치에 좀 가기 시작한 게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지금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두 달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강변하수처리장에서.

그러면 이걸…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맡고 계시는 우리 강변사업소장님이 답변해도 좋으시면…

○ 이성숙 위원

네. 네.

○ 위원장 전봉민

안두한 강변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강변사업소장 안두한입니다.

○ 이성숙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지금 생곡에서는 메탄올을 직접 넣는데 메탄올은 톤당 한 60만원 합니다. 60만원 하는데 저희들은 메탄올을 넣으면 비용이 엄청스럽게 증가되기 때문에 대체탄소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톤당 단가가 1만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생곡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루에 한 3,000t, 저희들이 45만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탄올을 넣는 이유는 CN비, 탄소와 N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탄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t에서 넣어준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면에서도 저희들은 대체탄소원 5%짜리 1만 2,000원짜리를 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생곡과의 차이는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도 전처리과정에서 생곡에서 지금 메탄올 투입을 안 하면 강변하수처리장에 미생물이나 여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부하가 걸릴 것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그래 생곡에서 물량이 3,000t이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1일 평균 한 42만t 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생곡에서 전처리 없이 그냥 내보내도 강변하수처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라는…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충격을 받는 거죠.

○ 이성숙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충격을, 이제 그걸 메탄올 때문에, 메탄올 넣음으로써, 저희들이 메탄올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N이 높게 들어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유입TN이 45로 설계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60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충격을 받는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 두 달 전부터 지금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 이전에서 어떻게 이것을 잡아나갔냐는 거죠. 이전에, 이전에.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생곡에서 그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 이성숙 위원

대체탄소를 넣어가지고서요?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넣어가지고 잡고 있었고요.

○ 이성숙 위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로 잡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생곡에서 오더라도 일시적인 부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견뎌 내면 탄소원을 넣고 하는 건 전체 유입물량을 가지고 넣거든요. 유입물량으로 넣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그만큼 약품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생곡에서 미리 잡아주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왜 그걸 생곡에 문제가 분명히 생곡에서 잡아줘야, 전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비뒀다 말이죠. 두 달 전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이것을 잡도록 생곡에 요구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요청을 하고…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계속 요구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들어져서 이번에 두 달 전부터 지금 먹힌 겁니까?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계속 강변하수처리장에서만 약품비만 계속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게 약품비로, 생물반응조에서 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 이성숙 위원

순간적으로 충격에 의한 그거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해서는 크게 그건 없다. 그렇지만 전처리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이 충격적인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두 달부터.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들어갈 건데요,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강변하수처리장에서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인도 좀 잡을 수 있고, 그죠?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질소가 그쪽에서 좀 떨어지면 저희들도 방류수질이 조금 좋아진다고 봐야죠.

○ 이성숙 위원

여러 가지로요?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계속 요청은 계속 해온 상태고 지금 메탄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그것을 잡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 생곡침출수가 잡아줘야 되는 것은 계속 잡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그죠?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예.

○ 이성숙 위원

하다가 이것 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그만두면 저희들이 또 부하를 받게 됩니다.

○ 이성숙 위원

똑같이?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예.

○ 이성숙 위원

예전과 똑같이?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안두한

예.

○ 이성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 이성숙 위원

이사장님, 또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악취개선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것 지금 뿌려도 분명히 악취개선을 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을 투입을 할 것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약품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시설을 고도화시켜서 개선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 이성숙 위원

두 가지 방법 중에 보면 약품으로 하는 방법도 급한대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약품으로 하는 것들이 효과가 많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워낙 다른 악취하고 달라가지고…

○ 이성숙 위원

그래 음식물 악취가 다른 것하고 틀려서 냄새가 워낙 세서 이렇다는데 이것 혹시 지금 악취약품 받고 계시죠? 악취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죠? 저감시킬 수 있는 것.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이게 친자연적으로 나오는 악취를 잡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올라오는 약품입니까? 이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자연발생으로 발생되는 악취입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아니. 악취는 자연발생인데 잡아주는 약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거는 화학적인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화학적인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혹시 화학적이지 않고 우리가 친자연적으로 이것을 잡아주는 탈취제를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험적으로라도.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여러 가지 아마 그 이전단계에서도 생물학적으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써보셨다구요? 분명히 그것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써보셨다고 했죠? 지금 분명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생물학적인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혔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 이성숙 위원

이게 잡히는 약품이 있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그냥 시범적으로만 보긴 봤는데 그게 화학적인 약품으로 안 잡히는 것이 자연적인 속에서 이게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그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다양한 방법을…

○ 이성숙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모르셨다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잡히지 않았…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에 나중에 한 번 그런 것들이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소개…

○ 이성숙 위원

얼마만큼 다양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늘 쓰던 화학약품 그냥 늘 쓰시고, 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 제가 조금 캐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쓰는 이 탈취제의 문제가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셨다고 하고 다양하게 했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쓰시고 과연 이런 말씀 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약품을 쓰셨다고 했으니까. 100% 쓰셨다고 하신 거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런 약품이 지금 없다라는 것 제가 한 가지만 확정답을 듣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잡을 수 있는 탈취제가 없다 라는 거네요? 다양하게 하셨으니까. 내 그것만 들을게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현재로서는 잡을 수…

○ 이성숙 위원

부산에서는 그것을 다양하게 하는데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 이성숙 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법과 안…

○ 이성숙 위원

다양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지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썼다면 이게 잡혔겠죠. 못 잡혔으…

○ 이성숙 위원

예. 잡혔는데 다양하게 해보셨다니까, 뭐 나중에 다양하게 해봤는데 이런 것 안 해봤는데 그 다양성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이사장님, 첫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렇게 많은 질문을 또 해 주시고, 부탁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해서 그래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 작년부터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서 우리 박인대 위원님이나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여러 걱정을 하셨고 결국은 올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점에는 사실 이 가연성폐기물 우리 RDF 완공시점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RDF 시설 자체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질의도 하고 자료도 조금은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어디 다대 폐쇄하고 어디 폐쇄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처리용량을 맞추는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 이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면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미세하게 한 20t씩, 10t씩 이래 줄어들었거든요. 전체 시설별로. 10년하고 11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경부 해서 뭐 연한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제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발열량이, 산정된 발열량이 줄었는데 아마도 쓰레기의 성상의 어떤 변화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일단 다음에 자료를 좀 한 번 구체적으로 법에 근거를 해서 오래된 소각장은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동연도하고, 균등하게 한 20t씩 이렇게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전체 처리용량이 한 960t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에 갑자기 한 소각장의 처리용량이 20t, 20t 이렇게 한 70t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뒤에 서면으로 이렇게 이사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그렇게 좀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가지만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에코 상상마루 게시판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제안시스템내 아이디어 토론방 개설 아이디어 발굴․확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계획수립 등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딱 어떤 틀에 맞는 그런 내용, 고식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좀더 틀에서 벗어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롭게 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께는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그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저희가 지난번에 강변하수처리장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단 직원께서 처리사항 이상유무를 이렇게 알려주는 시설을 개발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예. 강변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방류수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총인이 너무 높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상을 체크하는 걸 TMS 걸러내고 있습니다만 유입수에 특히 강변의 경우에는 비가 내릴 경우에 공장폐수를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치가 높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인근 어느 지역에서 방류를 한다. 이게 체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청하고 같이, 단속권은 또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업체를 찾아내고 또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더해 가지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이 높아지면 바로 구청에 연락해가지고 구청에서 감시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공단지역에서 다 알아져가지고 우기 시에도 그런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걸 통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 장치를 통해서 운영비도 좀 절감이 되고,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이렇게 이 장치가 좀 이래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이런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아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상도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다른 하수처리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장치를 설치하시는 걸 검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현재 녹산사업소도 같은 공단지역이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정기일상 공단 감사에 보면 근무기간 확립 청렴도 이렇게 말씀,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 감사관실에서 최근 이번에 최근래에 공직자 외부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외부 학교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들이 부발연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연구원들께서 외부강의를 함으로 해서 기존에 하시고 있는 업무에 조금은 업무 소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외부강의하시는 분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지금 현재 야간대학에 시간강사로서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반갑습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철형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김영득 상임이사님이나 우리 팀장님 또 소장님들 아무튼 2년 동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무탈하게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아무래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시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철형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환경공단 자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만큼 중요도라든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업무를 정말 파악을 잘 숙지를 하셔야 만이 또 일도 그만큼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는 아무튼 원활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사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들, 소장님들께서 아무튼 잘 보좌해 주셔야 또 우리 환경공단 업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 우리 부산시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만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산의료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