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감사관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감사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근일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민․관공동협력 강화를 통한 청렴도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 및 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정수현 담당관님, 박종문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정말 중차대한데 청렴도 면에서는 진척도 없고 우리 감사관님 말씀처럼 중상위권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그런 것 내려놓고 중상위다, 몇 등하겠다 목표를 설정해 버리면 거기에 끼워 맞추기 쉽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관의 기본을 다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문제인식이 되고 문제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수긍이 충분히 갑니다. 어떤 목표에 집착을 하면 목표에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단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올해 저희 시정이 처한 사항이 2년 연속 최하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최하위는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부담이 되고 그러나 최선을 다 한 다음에 결과가 오는 것이지 결과를 설정해 놓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본질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사현장 방문 애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도 보면 계절별 재해방지를 위한 예방감찰에서 재난취약지 관리실태 감찰, 재해위험지 69개소 53개 사업 이렇게 군데군데 재난취약지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또는 우수기가 되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화의 전당에 인사사고까지 생겼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 감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5페이지에 공사현장 방문지하고 12페이지에 재난취약지는 조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전반부 공사 현장은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작부터 중반, 그리고 마지막까지 단계별로 점검하는 방법이고, 재난취약지 점검은 보통 한 5월 경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현장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별로 접근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영화의 전당처럼 시공을 끝마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감사 형태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사부분을 감독,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도 현장을 보고를 받았는데 금방 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감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공사부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물론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실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공사부실에 대한 것이 지적이 이미 됐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다 어렵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고가 난 시설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인규명이 필요한 거죠. 시민들은 ‘감사관 뭐하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 결국은 ‘제 식구 편 든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이런 데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저희들 조사담당관실에 기술조사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어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조사계를 통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앞에 벡스코에 육교 해당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기술조사 부분에서 감사를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뭐 복공판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영화의 전당 관계도 저희들이 일단 이슈화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규명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전당 경우에는 아직 저희 기술조사계에서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명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하자보다는 이것은 다른 어떤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의 전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안전모도 안 썼고 두 사람이 천장에 올라갔는데 그 이음새 부분에 발을 잘못 디딜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공사, 뭐라 그럴까요? 점검하는 그분들에 대한 안전지도도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 지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공사인부들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 기술조사계를 통해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벡스코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영화의 전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반을 편성하셔서 과정과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워낙 지금 신문에 교육감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서 아는데 참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혹여 부메랑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게 이번 경우 우리가 참 주지하는 바인데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상필벌 엄격적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기법이 좀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법의 개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도 이미 세 사람이 저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받아서 공직배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간단한 예시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에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의해 가지고 물러난 케이스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있다시피 본 제도는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거의 상위기관에서 공동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올해 들어와서는 온정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본 제도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그런 징벌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불친절 등 부적격 민원 담당자 교체사례에 대해서 전에 신문에 보도도 되기도 했지만 이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 관련된 담당자가 사전에 저희들 민원, 아, 조사계를 통해서 불친절하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전원 교체조치를 하였습니다. 올 초에요.
좋습니다. 그 밑에 감사결과에 행정상 51건에 시정 48건, 주의 3건, 그 다음에 재정상 감액된 부분, 신분상 5명 되어 있는 이것은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시민감사관 제보사항에 대해서 이 153건인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있죠?
예, 일단은 뭐 또 하반기에 들어서서 일단은 2012년도에 대한 청렴도가 또 평가가 될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사관의 역할을 해 주시고, 이 말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준이 공무원들, 어른들 기준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게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알아서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로버트 풀검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이러한 쪽에다 한번, 그 책을 한번 보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데에 문제가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4급 이상 개인별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대상 233명을 대상으로 상위․동료․하위직원 뭐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이메일 설문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상 한 분당 몇 명이나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열다섯 분, 이 전체 대상이 많기 때문에 한 분당 열다섯 분이 평가하는 것도 전체 숫자로 이렇게 다 모으면 굉장히 많은 수고, 그걸 또 일일이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적잖은 숫자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분석하셔야 되는 노고가 있습니다만 이 결과가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지 않습니까? 인사고가에도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현대리서치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의뢰를 해서 평가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15명은 상위, 상사, 그러니까 평가대상자의 상사 2명, 그 다음에 옆에 동료 3명, 그리고 부하 10명 등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 결과는 전문리서치기관에서 분석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전번 주에 저희들이 통보받았는데 일단 개인에게 통보할 계획을 당초에는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통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게 나중에 성과 BSC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개별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역시 평가를 할 때 평가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서울과 경기도에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유사한 숫자가 될 겁니다.
상사나 동료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부하직원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직자 중에서도 어떠한 직책을 맡느냐에 따라서 부하직원 수가 좀 많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샘플을 추출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공히 열 분으로 이렇게 해서 열 분이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공정성이라 할까요? 이것이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4급 이상 공직자 되면 밑에 사무관이라든지 6급 주사 이하를 포함해서 직원들을 비롯해서 보통 수십명이 됩니다.
되고, 또 본인이 그 이전에 있었던 직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고, 또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전문기관에서 극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상위 극단적으로 아주 좋다와 아주 싫다는 제외하고.
어쨌든 평가를 하시는 건 좋지만 평가대상들이 느끼시기에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불만이 나오시지 않도록 좀더 다각도의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청렴문화 확산 민관협력운동을 전개하시면서 시정분야별 정책고객 풀 구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책고객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사업제도와 관련된 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책고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정과 관련된 분이면 다 정책고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시홈페이지에 가입하신 시민이 주가 되시는 것이고, 부서별 정책고객은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계신 겁니까?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정책고객 1만, 죄송합니다. 1만 6,000명이 아니고 1,600명입니다. 1,6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내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동의서까지 다 받고 자료를 갖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1,600명은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고객 풀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일반시민도 있고 그 안에…
예, 그 전체를 다 묶어서 일단 정책고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전체가 다 정책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에게 물어보는 어떤 내용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감사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틀립니까?
시민들에게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된 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렴도에 관해서 내용이, 저희들이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제공하고, 부서별 정책고객 1,600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보내줍니다. 보내주기 때문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고, 정책고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좀더 정책적인 사항도,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이것 지난 6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일단 정책고객 풀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시민과 좀더 전문화된 정책고객을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 모두에게 이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계신 거네요.
그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말, 16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럼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측정대상에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일반시민 빼고 전문화된 정책고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의 평가대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명칭이, 명칭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책고객 풀을 구성한다 해 놓고 거기에 보면 정책고객이 있고 일반시민이 있고 이게 전체 타이틀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책타이틀은 정책고객 풀이 아니라 시민, 이 시책을 좀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과 하부카테고리의 정책고객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자료에도 혼란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광의의 개념으로 시민도 정책고객으로 표현을 했는데 6만명의 시민과 1,600명의 정책고객을 좀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 같은 페이지에 저희가 세입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감사 추진으로 부가세 환급을 통해 지금 세입증대를 하고 계신데, 이게 올해 이걸 찾아내셔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십니까?
아니, 해마다 아니고. 마침 이것도 작년에 영도구에 저희들이 감사 갔을 때에 부가가치세제가 200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도구에서 환급을 못 받은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예, 영도구에서, 아니, 작년에 처음으로 영도구에서 되었는데 이걸 이제 전 구․군에 확산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구․군마다 거의 다 있어요. 특히 본청에는 가장 많고, 그래서 국세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이미 올 상반기까지 385억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세입증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환급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그 금액이 앞으로도 한 350억 정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감사관실이 없었으면 못 찾았던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활동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을 때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청렴도가 향상이 되었다든지 또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만한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감사를 면제하는 등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향상되었다라고 하면 익년도에 감사를 면제하신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이것 분명히 우리 감사관실의 어떤 특정직원이 이런 성과를 내셨을 텐데…
그 예산절감은 저희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 인센티브를 그 금액에 따라 적정비율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금 현행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청렴마일리지 제도 직원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선된 사항이 좀 광범위합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가 항목이 수십 개가 되는데 작년에 도입하고부터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상당히 바꿨습니다. 가점분야와 감점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점분야와 감점분야 중에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요인은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은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했는데 이 내용이 좀 방대한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12페이지에 기업지원 민원감찰 부분에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셔서 해결하신 내용도 있고 제도개선 건의 중이신 것도 있고 중․단기 검토사항도 있으신데요. 이것 다는 필요 없고 현재 제도개선 건의 중인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것 운영하신지 오래 되었죠? 시민감사관 제도는.
현재 지금 위촉현황 오십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고,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죠?
시민감사관, 저희들이 위촉해서 구․군감사 때라든지 일상감사 때 이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일 중에는 참석수당과 전문가 성격으로 자문한 데에 대해서 자문수당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12만원하고, 하여튼 참석하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지금 현재 우수활동자 보상금으로 해서 등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 7만원이고요. 2등급, 4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은 현재 없고요. 3등급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7만원, 4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참석수당이 또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만원 이상이 지급이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에 참석할 때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는 것을 어떤 그분들의 과거…
이 지금 위촉되어 계신 오십 분이 나름 이 위촉하실 때에 위촉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분석자료가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위촉이 되어 계시는지 그 위촉현황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민단체부터 해서 환경, 녹지, 복지, 교육, 일반행정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목표가 중상위권으로 진입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청렴도, 청렴지수를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키시겠다는 것이 목표신데 아무쪼록 하반기에 원만한 활동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실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급 이상 개인별 청렴도평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채택된 겁니까? 이 시책이,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이게 이 시책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년 연속 최하위다 보니까…
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래 넣어놓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평가가 말이지요. 아까 전에 인원도 15명의, 평가대상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인원이 15명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 평가하시는 내부공무원들이 평가대상자에 대해서 몇 십년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또 내용을 모르고 평가가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준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위공무원이나 동료나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생활 오래 하신 공무원들 봐서 4급 이상, 3급 공무원들이 뭣이 좀 안 맞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제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유야무야 넘어가고 마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이걸 갖다 그걸 한다 하는데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만 들어가지요.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수반되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게 이 시책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하는데 부작용이, 옳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부작용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봅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한 이유가 하위공직자 3,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9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좀 솔선수범해서 청렴도 향상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제도를 갖다 저희가 도입했다는 것을…
92%가 찬성을 했다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번 보입시다. 공무원들 만나 가지고 동료들 평가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이메일을 통해서 하면 또 개인정보 공개되고 리서치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개인정보 공개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누가 이래 가지고 했다 하는 것 다 알건데요.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나쁠 때는 더 뭉쳐지는 게 우리 공무원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게 공무원들 생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해도, 되게 감정이 격한 공무원들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동정을 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 세계 아닙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시책을 권고를 했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해 놨을 때 실적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일종에 우리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성의 어떤 이런 시책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이 시책을 안 해도 그 정도는 4급 이상 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책과 관련해서 추진결과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시고 효과가 미진하다거나 결과가 잘 안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이 없으면 이 시책은 계속 추진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우리 계속해서 직무관련자들과 골프행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9일자 우리 부산일보에 게재된 모 구청 과장이 업자와 해외골프여행 수차례에 걸쳐서 다녀왔고 또 지역골프장도 출입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타한 이런 사례가 우리 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감찰시책 추진이 파급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소귀에 경 읽기 식이라는 반증입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골프, 해외골프여행 외에 수차례 지역골프장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찰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신문에 보도되어서 이래 감사실에 인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적발되지도 안 했을 사항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신문에 인지되기 전에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나서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언론에 제보를 안 하고 자체처리를 좀 하고 이랬어야만이 부산시 이미지 실추에, 벌써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부산시에 대한 이미지 실추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뭐 감사실에서 조장을 하는 겁니까? 언론에 왜 냅니까? 그런 것은 또, 그것 보고 다른 사람들 하지 말라 하는 경고성입니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프 친 행위에 대한 걸 제보한 제보자가 저희들한테 제보한 이후에 그리고 적발한 이후에 또 언론에 제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언론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골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골프를 직무와 관련해서 칠 수 있는 부서들이 대충 감은 오지요? 그죠? 특수부서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골프 업무와 관련해서 치는 경우 극히 드물거든요. 이것도 사전 감찰활동을 하기 위한 대상이 대충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직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직무감찰팀이 요주의 대상인물들은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주의 대상자들을 좀 면밀히 사전감찰을 하셔 가지고 재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우리 행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큽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먼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내용 중에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사전에 감사실에서 인지가 되었다 하면 소리 없이 처리를 하고 재발 안 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유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자체는 뭔가 좀 껄쩍지근합니다. 그것 뭣이 그렇네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한테 제보한 제보자가 제보하고 나서 우리가 이미 조치를 하는 단계에서 다시 또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특수부서에 대해서 인지도 하시고 지적도 하고 경고도 하시고 해 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부터, 작년부터 쭉 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에 대해서 관련내용이 영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관계공무원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0억이란 세수 증대를 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세수 증대라고 보기에는 그 안 합니까? 직원들 업무 미숙으로 당연하게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한 이걸 세수 증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걸 실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증대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사례는 전국에서 부산시가 최초로 환급 받은 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입증대란 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이 모르고 못 받은 이걸 세수증대라고 하면 안 되죠. 말을 표현하려면 손실환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물론 700억이란 돈을 못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해서 부산시 세입에 보태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공무원들의 치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을 엄격하게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그걸 일반시민들도 다 받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 챙겼단 그게 무슨, 업무미숙이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색내기용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에서부터 이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전부 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생색내기로 실적만 꽉 올리고.
그리고 내용 700억 중에서 385억만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385억 경정신고를 해서 받은 돈이 있을 것이고, 또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 물어보니까 고충민원처리를 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
각각 어떤 권리로 받아들였습니까? 385억은. 경정신고를 해서 받은 것이 얼마고 고충민원처리를 해서 받은 돈이 있습니까?
경정신고액은 57억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환급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추진된 사업 중에서도 세무서와 고충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방법을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충민원처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고충민원처리로 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충민원처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이 법에 호소할 데도 없고 법대로도 안 되니까 가서 사정하는 게 고충민원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당연하게 받아야 될 돈을 받지도 못하고 국세청에다가 고충민원처리를 해서 환수를 받는다는 이 자체도 부산시 체면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용어를 따지자면 부당이익환수청구소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충민원처리한 부분은 2006년도, 2007년도 분으로써 경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하면서 고충민원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경정신고가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걸 추진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하다못해 구걸이라도 해서 받아내겠다는 뜻이네요.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나머지 315억원에 대해서는 환급 포기하는 것입니까? 385억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2014년까지 환급신고계획이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센터라든지 벡스코 확충부분하고 수산물수출가공단지,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비에 관련된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 가지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시고 독촉을 해 주십시오. 큰 돈입니다.
예, 저희들이 받을 부분은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끄집어 내 가지고 실적이라고 해 놓았으면 마무리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셔 가지고 700억 중에 한 500억 받았으니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마무리 깨끗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게 되면 혹시 복명서를 작성해서 감사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몇 건씩이라도 있습니까? 직원들 복명서. 거의 다 없죠?
복명서 형태로 예전처럼 틀을 짜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 형태는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감사실 직원들께서도 감사를 나가면 법대로 하면 제일 쉽고, 직원들도 법에 맞추어서 하면 제일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복명서를 작성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명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영세민 책정문제 같은 경우에 법에는 영세민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안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복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복명서의 장점입니다. 복명서를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야 공무원들이 시민하고 소통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명서를 자신 있게 해야 감사관들이 감사가 나오면 감사관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현실을 같이 보고 이래 이래 해서 내가 복명서 작성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하면 감사관들도 다 동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괜찮겠죠? 이런 사항들에 주민들이 감동을 하고 행정이 군림하지 않는 이런 행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간에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복명서를 작성하는 예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복명서를 작성해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마 복명서 작성이 업무와 유착해 가지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그걸 하기 위한 복명서를 작성하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은 현명하신 감사관실 직원께서 단번에 눈치로 알아도 알 그런 사항이니까 정말로 눈물로 봐 주어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산시 종합적인 업무가 훈훈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명서 작성하는 공무원들 챙겨 봐 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5대 의회 때는 기획재경위에서 같이 쭉 지냈는데 2년간 공백이 있다가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감사, 조사, 감찰 용어를 쓰는데 용어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감사라 하고 어떤 경우는 조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찰이라고 하는데.
감사라고 하면 일단 사전예방적 의미가 좀 많고요. 사후처리도 같이 하는데 비해서 조사는 대부분이 사후처리되는 과정이고, 감찰은 주로 복무와 관련된 분야가 많다고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통상적인 업무고, 조사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감찰이란 용어는 아직도 씁니까? 듣기에 어감이 안 좋은 용어 아닙니까? 감찰.
기구도 보면 조사담당관실에서 주무담당이 감찰총괄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조사총괄 해 가지고 청렴정책업무를 여기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감찰담당은 별도로 한다든지 기구도 좀 손을 봤으면 아니면 용어를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감찰업무라는 것이 어감도 안 좋은데 주무부서에 있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청렴정책이 지금 청렴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제일 말단부서에 가 있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은 81명이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관에서 검찰청에 각각 2명씩 파견 나가 있고 권익위에도 파견 나가 있고 작년부터 기동감찰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동감찰반이 4명이고. 그리고 정원이 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미리 확보한 인원이 녹지라든지 전산, 건축분야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관기관에 파견을 보낼 것 같으면 소요인력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정원을 잡아놓고 보내주든지 해야지 사람은 없고 사람을 보내라 하니까 다른 부서에 파견 받아 가지고 보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인력도 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정원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원을 널리 잡아 가지고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그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청렴도와 관련해 가지고 5분발언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제안 몇 가지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취약분야 정기감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청렴도 업무가 감사실에 있는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부서에서 기능을 활발히 해 가지고 공무원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면 그 건수가 높이 올라가면 청렴도 측정에 좋은 점수가 나옵니까? 나쁜 점수가 나옵니까?
양면성이 있지만 밖에서 볼 때 부패가 심하다고 안 보겠습니까? 감사 기능을 활발히 해 가지고 적발을 많이 하면. 또 직원들도 위축되니까. 감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청렴도가 내려가는 것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렴업무를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적정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취약분야, 취약분야 하는데 요즘은 취약분야를 어느 분야를 취약분야라고 합니까?
청렴도에 대한 취약분야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시설 가운데서…
그것은 작년의 예를 보면 권익위의 평가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건축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공사 관리감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 비해서는 청렴도 성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취약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의회생활을 하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기술직분야가 있는 데가 조금 청렴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느낌상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술직 저거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폐쇄적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건설본부를 예로 든다면 건설본부장이 꼭 기술직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행정직 국장이 기술직에 오듯이 건설본부도 행정직이 가서 변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을까? 물론 거기에는 건설본부는 건축분야, 토목분야, 도로교량분야 전문기술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 정도 되면 한 분야의 기술자보다는 행정가가 가 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소통도 좀 시키고 전문직끼리 폐쇄되어 있으면 폐쇄도 좀 완화 시킨다든지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청렴과 관련된 사항이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실에서 기술직이 폐쇄적이니까 이걸 좀 소통을 하고 오픈하게 하려면 행정직이 주입이 되어야 되겠다. 행정직도 전문분야에 상식도 많이 있고 또 전문분야는 다 용역 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특정부분은 행정직이 들어가도 충분히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꼭 건설본부라 해서 역대 본부장부터 기술직만 주놔 놓으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폐쇄집단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안 있겠나. 제가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보면 행정상 주의하고 신분상 주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가 행정상에도 주의가 있고 신분상에도 주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행정상 시정, 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정이 소위 말하는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의로서 분류를 하고요. 시정이 가능한 예를 들면 재정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분야는 시정으로 해 가지고 시정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조치만 취하고.
그 주의는 행정상으로 하고, 이것 잘못되었는데 경미하니까 시정해라 그것은 신분상으로 하고?
신분상 조치는 일반적으로 징계, 훈계, 단계적으로 보면 훈계보다도 좀 아래사항, 아주 경미한 사항을 주의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에는 징계, 훈계, 주의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주의하고 행정상에 시정, 주의가 있다 아닙니까? 주의가 2개가 좀 헷갈린다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분상으로 주의를 주고 어떤 경우는 행정상으로 주의를 주느냐.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자체가 용어가 같으니까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행정상에 주의는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주의 촉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분상에 주의는 단계별에서 징계, 훈계, 주의 이런 식으로 단계의 최하위 개념의 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뒤에 별표 보니까 징계를 12명을 했던데 뒤에 인사위원회에 가서 용인되거나 그래 된 것은 없습니까? 제일 뒤에 보면 징계 12건이죠? 15페이지, 신분상 6월 30일 기준 2012년도 감사실적 총괄표에 보면 신분상에 징계가 12건 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시간되면 감사실에서 징계처분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용인되었거나 경감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데이터 필요하면 3년 치만 내 주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괄표 15페이지인데 여기에 재정상에 보면 추진, 회수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액하는 것은 주로 공사분야에 설계가 업 된 것을 해 가지고 마무리했다거나 시공상에 들어갔을 때 공법을 바꾸어 가지고 다운시켜라 그래 감액된 그 이야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50억정도 된다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제가 5대 의회 있을 때 보면 몇 백억씩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도 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적어졌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이 분야는 우리가 감사분야에서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웬만한 공사 보면 거의 다 용역 아닙니까? 용역비란 자체가 전체 공사금액의 공사금액이 커야 용역비도 몇 프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용역회사 보면 전체 덩어리를 키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감사에서 보면 설계 보면 업 된 부분도 찾아내고 공법을 바꾸었을 때 금액이 다운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잘 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그것만 쭉 봤는데 그것 보면 매 페이지마다 한 줄 정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수직원 실적 가산점 부여, 맨 마지막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보고를 들으면서 묵묵히 일 잘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참 열심히 하던데 맨날 보면 부패, 비리, 조치, 시정 그런 것만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절감을 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자치구에서 예산절감한 직원 사진까지 나오고 그런 등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웃이 정말 부부간에 금슬도 좋고 좋으면 슬 따라가면서 배워요. 이웃에 맨날 싸우는 부부가 있으면 또 그것을 배워요. 감사를 해서 시정하고 조치하고 벌주고 변상 시키고 그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일 잘하는 사람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관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그걸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만 아마 감사과정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발굴해서 하면 여러 직원들한테도 귀감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감찰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찰을 잘 했을 때 그 직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감사를 잘했을 때 행안부장관 표창 추천 1명이 있고 이래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말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했을 때는 여기에 보고한 데 보면 상이 있습니까? 감찰을 잘 했을 때는 상이 있는데 열심히 일 잘 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했다, 가산점 부여라든지 그것 말고 표창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군 감사시 때마다 사업소 감사시 때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고 잘한 수범사례도 저희들이 같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열심히 일 잘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은 여기에는 보면 행안부장관상 이래 놓았는데 우수공무원은 누구 상 그렇게 명시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선 올해 들어와서도 수범사례를 종합감사시 때 저희들이 23건을…
시장 표창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표창이…
이 분들한테 우수공무원은 행안부장관 상에 버금가는 상이 없다, 그죠?
일단 시장 표창은 16명이 맞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신규공무원 채용시 때 부패 취약분야 공직자 교육의무화 있죠? 그런데 이 교육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청렴도 좋은데 더불어 가는 사회, 함께 가는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매번 청렴, 청렴만 주입할 게 아니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존 청렴시책의 보완 발전이란 것이 있죠? 9페이지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 보장 외부고발 있죠? 고발 이것도 보면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당집행, 인사비리. 모범적인 사례도 넣으세요.
모범사례가 원래 들어가 있는데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서상에 안 했습니다만 잘한 사례도 저희들이…
저는 매번 볼 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모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놓고 정말 아름다운 이것은 누구라도 이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너무 삭막하고 이것만 보면 온통 공무원들이 비리에 젖은 그런 감밖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봐 보세요. 맨 밑에 우수직원 실적 가산점 부여 구․군 확대 운영검토라고 해놓았습니다. 우리 본청은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5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결과를 통해서 우수직원을 저희들이 선별할 예정입니다. 5월에 처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우수직원 실적가산점을 부여를 주면 이 분들의 보직경로를 누군가가 챙겨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있으면 우수직원이 정말 가산점을 줘 가지고 보직경로가 어떻게 되었나 라고 챙겨보겠습니다만 우수직원 실적 가산점을 줘놓고 제대로 된 보직이동이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가산점을 받으면 승진이라든지 유리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데는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누가 듣더라도 가산점을 부여 받으면 아마 승진이 빠르겠죠? 과연 그것이 빨리 되는지 안 되는지 가산점을 부여 받았을 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다, 그죠?
예, 아직까지는, 이제 연말에 이 시스템을 운영한 후에 이 실적과 관련된 민원담당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3～4년 전에 터널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터널 안에 청소하는 것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라는 행정자치국장이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우수직원 가산점 부여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전까지는 아무런 가산점이라든지 혜택을 받는 게 없었다. 그죠?
아니,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가산점 부여한 사례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산점이 부여되면 그러면 이 가산점 부여는 연말에 줍니까?
연말에, 연말에 가산점 부여가 되면 그때 그 명단을 본 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이 영화의 전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그게 참 불의의 사고로 인사사고가 났다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정기점검이 아니고 누수가 되어서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사고가 났지요? 그죠? 그리고 일간지 신문상에 보면 지하실에 물도 차고 비도 새고, 또 작년에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비가 새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기술, 아까 조사계에서 아직까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꼭 우리 기술조사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정기점검이 아니에요. 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사항을 보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지금 청렴도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을 해 가지고 서열화 시켜 놓은 이게 어찌 보면 부산시 전체 공무원 그리고 부산시민 전체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게, 그걸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이런 방법을 우리가 평가방법을 청렴도를 가지고 청렴도평가를 하는 걸 상대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서열화 해 가지고 전체의 어떤 부산시민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 지장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것 청렴도, 종합청렴도 측정한 걸 이것 쭉 해 가지고 보니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 평가, 거기다가 감점 이것까지 해 가지고 감점요인까지 해 가지고 서열순위를 쭉 매겼는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순위를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2010년도에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2011년도에 12위를 했는 거라. 그 충청북도는 2010년도에 2위를 해 가지고 2011년도는 또 8위를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들쭉날쭉하니 폭이, 움직이는 폭이 크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평가의 그 시점이나 어떤 평가의 대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외부청렴도는 보니까 작년에 16등, 2010년도는 14등, 내부청렴도는 2010년도에 11등, 2011년도에 9등 이래 가지고 연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도에는 보니까 이런 변화가 굉장히 폭이 많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있죠. 이런 측정의 어떤 시기나 어떤 설문의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점수를 보니까 있죠. 2011년도에 1등을 한 경기도를 보면 8.73입니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8.73이고 꼴찌를 한 부산시 같은 경우는 8.10이거든요. 이 점수차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0.63 납니다. 0.63, 0.63 이래 나는데 이게 1등부터 16등까지 서열이 딱 정해져 버리는, 그래 이걸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하면 암만 우리가 청렴도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수가 지금보다 우리가 8.10인데 8.70 정도 되어도 이걸 서열화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높은 데가 있으면 또 꼴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어떤 측정방법을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부산이 꼴찌를 한다. 여기에 부산시민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의 문제를 좌우한다. 이것은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있죠. 서울을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1등을 했는데 2012년도는 12등을 한 요인이 뭐냐 하면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외부청렴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등을 했어요. 내부청렴도는 2등을 했는 거라. 그래 이걸 왜 꼴찌를 했는가 보니까 감점요인이 0.59 작용을 해 가지고 12등으로 내려갔거든요. 감점요인이 뭐, 이것 보니까 16페이지 보니까 감점을 시키는 게 신뢰도 저해행위, 부패행위 징계자 점수화를 해 가지고 감점을 시키고 있는 거라. 사실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공직 부패행위 징계자 징계를 시켜서 이것 점수화시켜서 높아버리면 꼴찌를 하는 거라.
제가 부산에도 보니까 뭐냐 하면 있죠, 감점요인이 지금 0.26 나왔는데 이게 서울이 0.5고 부산이 0.26인데 부산에서 감점요인이 2등입니다. 2등, 이것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직무, 감사관실의 어떤 직무에 충실해 가지고 이걸 높이하면 할수록 청렴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감점요인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 등 외부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만 감점이 되고,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적발되는 징계건수는 감점요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아니 아니, 그게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징계의 수위가 나오면 이게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기본적으로 감점이 안 됩니다.
아니 아니, 근본적으로 그 하는 것은 감사관실이 어떤 업무를 충실히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면 그것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발하는 이상은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놔둔다 하더라도 이 감점요인 이게 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걸 가지고 1등부터 16등까지 정해 가지고 그걸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이걸 그대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좀 이 제도가 좀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런 청렴도를 상대평가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운 거예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대충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점 만점에 이걸 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점 이상 같으면 우수기관, 우수시․도로 하고 8.5점 이상 같으면 어떤 형태로 하고 8점 이상이면 얼마고 8점 미만 같으면 어떤 형태로 간다 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있죠. 그 중간 평균이 8.46인데 평균 8.46에 모이는 이 점수가 많아요. 이게 7등부터, 한 6등부터 해 가지고 10등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라. 단 0.1점 차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데 0.1점 차이로 6등하는 데하고 11등 하는 데 하고 그 기분 차이는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발표는 사실은 등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점수로 해서 적시 안 하는데요.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는 기자들이 점수…
아니, 기자들이 아니고, 등급별로 하더라고, 이것을 발표를 할 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자료를 낼 때 이 점수서열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엄청나게,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감사관실이, 봐보이소. 업무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이 사항에 전부 다 청렴밖에 없어요.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그 주 업무가 청렴업무입니까?
올해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중점적으로 처리할 일은 청렴 말고 딴 게 있습니다. 딴 게 더 많지요. 우리 그리고 내부요인, 외부요인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관실만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우리가 교육의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기, 뭡니까?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그리고 감사관실 그리고 우리 저 이걸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국 이 3개 수장들이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해라 그랬어요. 협의를,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올릴 것인가? 감사관실에만 이걸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어쩌든지 저희들이 하위권을 탈피하면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이제 좀…
하위권을 탈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 우리 부산의 어떤 기질상 있죠.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상 이게 잘 안 바뀐다니까. 설문지 답 봐보십시오. 하는 게,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외부청렴도는 대상을 하는 전화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청렴도는 뭐냐 하면 온라인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해 가지고, 정책고객 평가는 전화설문을 하거든요. 이게 있죠, 보면 우리 부산, 경상남도, 부․울․경 있지요? 이게 순위로 몇 등 했냐 하면 울산광역시 13등, 경상남도 14등, 부산광역시 16등 이랬어요. 기질상, 있죠, 우리 부산, 부․울․경의 어떤, 경상남도에 계신 분은, 그리고 어딥니까? 여기에, 울산, 부산 거의 옛날 보면 전체 다 경상남도 아닙니까? 우리 경남사람들의 특유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이, 기질이 작용 많이 합니다. 답변하는데, 그래 이걸 지표화해 가지고 떡 내 가지고 전부 이래 내놓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부산사람들 전부 다 공무원들 보면 전부 다 부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 보면 입구에 보면 청백리를 그린다는데 청백리를 지금 그려서 우째 할 겁니까? 그리워, 청백리를 그리워한다고 해 쌌고,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계속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 기분 나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도협의회 회의장 가면 국민권익위에서 시도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말라고 권익위에다가 이야기를 하라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부산은 계속해 가지고 13등, 14등 올라가봐야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 가지고 이것 탈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쭉 보시라니까. 이것 보면 지금 우리가 청렴도평가 발표한 것 있지요? 현시점부터 지금까지 부산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쭉쭉쭉 되어 있는지.
예,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래 안 되도록 자꾸 해 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 줘야지. 공무원도 기분 나쁘고 부산사람들도 부산시민들도 기분 나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발표하는 데는 있죠. 자기들은 국민권익위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국민권익위에서는 저것 떡 해 가지고 던져 놔버리면 저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것 하라고 국민권익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감투 1개, 완장 찼다고 저거 맘대로, 이걸 당하는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생각 안하고 완장 찼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것 있죠,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후반기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에 문화체육관광국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지역의 문화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바탕임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 문화회관 대극장 누수상황과 바다축제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소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부산 바다축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상의는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올 여름 매우 바쁘시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 해도 매우 숨이 차고 또 남들은 다 휴가 간다고 할 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긴장을 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축제 이 기간 또 한 여름 동안에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즐거운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성의껏 많이 보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문화회관에, 이번에 문화회관 천장누수 관련해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또 공교롭게 영화의 전당이 누수 관련해서 인명사고까지 나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이 곤혹스러우리라 생각이 들면서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대체 부산시는 뭘 하고 있나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말 대규모 수선을 하고 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미스 사이공을 공연하게 되어서 정말 이제는 좀더 문화회관이 좋은 작품으로 시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기대감이 뭐 채 그 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나고, 또 영화의 전당 업무보고 받고 누수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부탁하는 마당에 그 다음날 인명사고가 난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회관도 그렇지만 영화의 전당도 이렇게 물통 받아놓고 물 받는,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사사고를 낸 그분은 안전모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전매뉴얼이 있는 건지 또는 부산시가 이런 장마철이라든가 이번에 사고가 나니까 부랴부랴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 점검을 하고 부랴부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후 약방문 격 아닙니까? 지금 또 지난번에 오디토리움 그쪽에 또 하자도 발생했다고 제가 또 제2전시장에, 거기에 보면 또 준공을 하고 나서도 보니까 그때 행사에 음향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대형컨테이너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다, 뭐 음향 불량이다, 이런 하자들이 연일 이렇게 반복해서 들리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더 각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걸 문제를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시설들, 체육시설들, 전시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점검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제가 긴급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응급사항 수습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7월말까지는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이 되면 문화시설이 문화, 대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절 공연도 하지 않았고 6개월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이것은 무사안일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전당, 벡스코 확충시설, 그리고 문화회관 하자사항 그 보완계획 자료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안 생겨야겠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빗물누수 이것 잡기 참 어렵거든요.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입니까?
문화회관의 하자보수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과 무관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문가들을 모셔서 체크를 하고 필요한 보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좀 들어야 되는 것은 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단의 결과 접합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그 외의 부분은 다행스럽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8월 중에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전당도 보니까 뭐 접합부분이 현무암하고 그 사이에 코킹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큰 공사들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 사소한 것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2벡스코에서도 음향 관련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서로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는 뭐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와 시공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잡아갈 겁니다. 그렇게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그동안에 벡스코 업무보고를 받고 요트컨벤션사업 때문에 저희들도 요트비 같은 경우 시승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요트비 하나만 가지고 어떤 해양요트컨벤션사업에 도움을 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다양화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더 개발이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더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트비를 한 번 타고 외국의 유명한 관광회사 총재를 모시고 한 번 돌아봤는데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1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요트경기장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벡스코가 그걸 하나의 영업으로써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부산에 오면 누구나가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 벡스코가 요트비보다는 좀더 시설도 더 좋고 좀 규모도 큰 그런 것을 1대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벡스코하고도 상당한 내부적인 의견접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에다가 직접 확인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전용사업장을 갖추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부터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 하고, 정말 그게 이제 우리 부산의 주요 관광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블로거들을 모셔서 한 번 그렇게 체험을 했더니 야경이라든가 이런 요트비라든가 해양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호응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선은 내 식구들이 참 좋다고 선전을 해야 다른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좋다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일파만파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홍보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전용사업장 확보 관련해서도 한 번 구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문화재단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조직이라든가, 조직이 25명 그 다음에 계약직들이 22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단기계약직들에 대한 안정적이지 못한 1년 지나면 다시 또 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 과연 이 많은, 지금 보고하신 많은 업무들이 부산재단에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단에서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잘 이행을 할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직원에 대한 할당이 굉장히 일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한 좀 전면적인 개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그런 어떤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한 것처럼 우리 지금 문화에 대한 수요, 문화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우리 영화의 전당 또 문화재단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의 어떤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개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충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충원을 해 줘야 될게 이제 벡스코도 그렇고 영화의 전당, 문화재단 공히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약직이라든가 단기고용요원들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을 우리가 늘려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필요한 인력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을 늘리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있는 인력을 신분을 안정을 기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지 이것은 좀더 비교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신분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인력도 좀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하반기 쪽에도 그렇고 크게 이렇게 좀 많이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문화 관련해서 과연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게 뭘까? 문화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악강사라든지 체육강사를 제도를 통해서, 국악하시는 분들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좀 역할을 하고 조금이라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각종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인력을 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더 확충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BCC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을 통해서 인력을 확대해서 고용하는 문제, 지금 BCC가 들어오고 난 뒤에 젊은 인력들이 한 100여명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일자리는 비교적 근무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BCC에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정말 산업을 이끌만한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올 연말까지 아마 그게 완료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 되면 신규 젊은 일자리,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최소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는 생겨날 수 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걱정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게 되면 예컨대 지금 요트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면 거기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지리라 보고 그런 사업들을 착실히 챙겨나겠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시고 고민을 하시겠지요. 문화 관련해서는 항상 콘텐츠 관련해서 일자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문화와 기술직하고 연계를 한 번 시켜 보십시오. 문화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기술직이 얼마나 많은지, 음향 또는 조명 또는 영상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이것은 단순한 기술보다도 문화를 알고 할 수 있는 기술직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하셔서 문화하고 기술하고 연계된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화나눔 관련해서 이렇게 부산시민들하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일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산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에 부산시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조사를 가지고 그때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루빨리 그것은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란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려면 다른 용역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보다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용역비가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컨대 인터넷 예매를 문화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매기간을 인터넷 예매업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인터넷 예매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조사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향유의 실태조사를 내년에는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한번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어떤 선호를 하고 얼마만큼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부산시민이 아, 나는 정말 문화시민이다. 나도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말쯤이나 해서 문화나눔대축제 같은 것을 기획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출향문화예술인 우리 부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정보화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문화나눔대축제를 기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만약에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기업인들 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메세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런 운동을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봐집니다. 내년에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문화나눔축제를 정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상위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대단히 어렵고, 올해는 예산상 어렵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 하나 37페이지인데 유엔평화기념관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사항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이고 6월 심의 신청 중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당곡공원 내에 일제 강제동원된 분들을 위한 기념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서 알다시피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평을 거칠 때 도로폭을 확대해서 좀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재정여건상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근에다가 바로 연접해서 우리가 평화기념관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유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기념사업회하고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하고 잘 의논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8월 중에는 아마 무난하게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도로폭이 6m에서 12m로 확장을 해야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진입도로에 일제강제역사기념관 하나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평화기념관까지 해서 교통량이 많다 하는 조건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의 주체가 불투명한 거에요. 지금 국비는 7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약 45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국책사업을 하고 이 조건을 갖추었으면 국비 안에다가 이것이 담겨져야지 이렇게 예산확보에 어렵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준공이 내년에 되겠습니까? 부산시가…
두 사업 다 전액국비사업인데 진출입로를 저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일단 수긍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국비확보가 그 분들만의 노력으로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저희 시도 함께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꼭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의 이용시민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도 투입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확보에 애를 쓰셔야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엔평화기념관 건립하고 관계가 있고 행정자치국도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고 부산시가 전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정말 관심과 부산시의 노력을 꼭 필요로 하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이 방대한 양을 보고 정말 우리 시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 와중에 많은 노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송도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었고, 예산이 전액 시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역 내에 이 해양레포츠센터, 전액 시비로 지어진 해양레포츠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해양레포츠센터는 이게 처음이고 낙동강권 그것을 1건으로 본다면 착수되어 가지고 완공된 것도 있고 착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 해양레포츠센터가 2개가 되겠습니다. 낙동강권하고 송도하고.
앞으로 추가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가로 몇 개나 더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계획은 올 하반기까지는 송도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 중에 향후에도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이 제가 느꼈기 때문에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송도고, 그 다음에 해포분교에 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까지 완공을 시키고, 삼락․대저지구에는 삼락지역은 15억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3월 쯤 되면 완공이 되고, 대저지구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내년 2014년 상반기 쯤 되면 완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삼락 이쪽은 강에서 할 수 있는 레포츠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송도에 해양레포츠센터가 건립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송도가 해안가이지만 부산의 바닷가가 대부분 파도가 좀 심합니다. 해운대, 광안리 이런 지역은 파도가 심한데 광안리에는 해양레포츠시설을 레포츠센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되어 있고, 파도 때문에 이용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송도는 비교적 영도섬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다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안리보다는 조금 더 규모도 크고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바다축제를 8월달에 하시는데요. 이 많은 페이지 중에서 제 지역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영도는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축제가 해수욕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끼고 있는 곳은 강이든 삼락지구를 포함해서 축제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면이 바다인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가 바다축제로 들썩거리는 기간 동안 아무런 연계된 축제가 없는 것이 저는 영도구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영도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항빛축제라고 해서 서구와 중구와 영도구가 연계해서 하는…
축제가 있긴 하지만 그 축제 자체가 영도구 축제가 아니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축제고 올해 운 좋게 영도구에서 차례가 되어서 축제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군단위, 바다축제 기간 동안 구․군단위 행사가 네 군데서 열리는데 이 축제들은 전액 구비나 군비로 하고 있는 축제입니까? 아니면 시비 지원을 하고 있는 축제입니까?
군 축제의 경우는 극히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체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저도 대단히 미안하고 한데 영도에도 프로그램을 올해는 하기가 어렵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축제라는 것은 구 단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만 배려한다고 되시는 것도 아니고 구 입장에서도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스포츠행사 같은 정도는 어느 정도 지역을 배려, 충분히 소통만 된다면 배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다축제 기간 중에 꼭 바다 물에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수려한 경관을 이용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수욕장이 없는 저희 영도구 입장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바다축제 기간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디토리움 명칭이 고유명사로 결정이 공모를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공식명칭은 벡스코 오디토리움으로 하고, 별칭 또는 애칭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전에 공모를 통해서 755건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한 결과 당선작으로 해운홀 해 가지고 애칭을 광안대교의 다이아몬드브릿지 애칭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디토리움이 원래 보통명사로서 계단식 회의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냥 바로 오디토리움으로 하게 되면 외국에서 볼 때는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유의 바다 그 당시 최치원 선생의 호를 따서 해운홀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명사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오디토리움에 대한 인지도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벡스코라는 곳은 국내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심사숙고 끝에 명칭을 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은 하지만 해운홀이란 명칭 자체가 그렇게 국제적인 명칭은 아니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벡스코 관계자에게 직접 여쭈어 본 것인데 외국인들은 해운홀 하면 인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명사를 쓰기 때문에 외국에서 볼 때 영어 단어를 건물이름으로 쓰니까 그에 대한 대비로 명칭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들한테 물론 해운대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운대의 해운이라든지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를 해석을 하시고 계시지만 아쉬움은 국제적인 명소답게 국제적인 외국인들이 쉽게 발음하고 쉽게 오디토리움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명칭이 되었었으면 더 좋지 않았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벡스코에서는 공식명칭은 그냥 오디토리움으로 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애칭으로 해운홀 우리 내부에서만 부르는 이름인데 우리 내부에서 부를 이름을 그렇게 친다면 전국 공모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아이디어는 공모 안 해도 시 내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명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멋진 명칭을 만들려고 시도하신 것은 좋으나 그 결과가 전국 공모를 해서까지 나온 명칭치고는 어떤 벡스코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별로 맞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지정을 받으시겠다고 하반기 목표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추진이 계속 되어 오던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세계인문학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제1회 인문학포럼을 벡스코에서 했는데 그때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의 설명을 시장님께서 직접 사무총장님께 드리고 사무총장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청서를 내게 되면 아마 내년쯤 되면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창의도시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문 작업하는 과정에서 번역료 정도의 비용은 들어도 대부분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네스코 지정 영화 창의도시가 부산시 말고 세계의 다른 지역이 선정된 데가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화 관련해서는 2개고 전체적으로는 문학, 음악, 디자인 해 가지고 다양한 도시가 지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여부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은 이렇게 국제적인 기관들로부터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과다한 경쟁과 과다한 비용 발생, 제주도를 봐서도 그렇고, 혹시 그런 2차적인 지정되었을 때 효과를 일단 제쳐두고 그런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준비하신 내용이니까 하반기에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양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쇼핑관광 촉진에 있어서 부산관광쇼핑센터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부산관광쇼핑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용두산타워 밑에 있는 쇼핑센터 다른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시지 않나요?
주최는 관광협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쇼핑센터는 지금 현재 한 곳이고 중구에 용두산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광지를 가보면 관광쇼핑센터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 같은 데는 패키지관광을 가면 의무코스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광쇼핑센터를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쇼핑센터는 일반 국제시장 가서 쇼핑하는 것과는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관광쇼핑센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관광쇼핑센터인지는 저희가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용두산타워 사업하시는 측에서 쇼핑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왔는데 일부 같이 가셨던 분들 말씀이 제품가격이 비슷한 상품인데 다른 곳보다 비싸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준 있는 상품을 부산이란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색 있고 수준 있는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대상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관광 촉진을 하시겠다고 쇼핑관광을 촉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승마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색 갖추는 차원에서 써놓으신 것인지 승마관광이 어떻습니까? 승마관광이 국내를 타겟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바가 없고 단지 단순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을 활용하시겠다고 이렇게 끝이 나 있는데 하반기에 이것을 역점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적어놓으신 겁니까?
이게 제주도에 승마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부산도 여건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부산경남경마공원 이게 주말에만 경기가 열리고 나머지는 휴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관광공사가 된다면 부산경남경마공원하고 업무제휴를 하든지 해서 평일에 관광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현재 경마공원에는 경주마만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승마를 위한 부분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많이 없지만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면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말씀처럼 부산경남경마공원 아주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저희 영도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절영도라고 해서 말을 기르던 곳이고 그것도 명마, 그림자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말을 기르던 곳이기 때문에 말 산업에 개인적으로 영도구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에 말을 타는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도 제주도 가야 말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이색적인 체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승마관광 활성화분야도 분명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 지면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계획들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영도쪽에 그런 적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영도에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전시컨벤션산업 선진화 중에서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취업지원분야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디 위탁을 주어서 취업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은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컨벤션포럼이라고 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호텔관광 과정에 대한 양성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 부산이 나가는 방향과 맞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조금 보태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벡스코에서 잉여금 중에 일부를 지역사회의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지금 현재 장학금을 벡스코가 위치한 해운대 우1동인지 2동인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장학금을 오히려 마이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취지로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다면 훨씬 더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벡스코 측과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전문인력,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은 한 2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비고 우리 시비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관광컨벤션포럼에서, 그 대표가 벡스코 사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벡스코 주변 인근에 장학금을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주는 이유는 벡스코가 이제 전시산업을 하면 우리 부산 전체로 보면 대단히 이익인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적은 금액으로 주변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취업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그때 벡스코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장학금을 차라리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컨벤션포럼의 대표님께서 벡스코 사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취업 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또따또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사업이 올해로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1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대략 계획이 나와 계신가요?
이 또따또가사업은 원도심의 예술창작공간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지원을 해서 원도심의 창작공간으로서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차 연도에는 아마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 그리고 원도심지역의 침체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의 예술가들 임대료 같은 것들을 시에서 전액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대가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 예술가들이 예술창작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예술작품들 판매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것들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 3년을 지나면서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어떤 범위를 예술가들이 임대료 부분에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좀 부담을 어느 정도는 하시는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지금 3년 정도 인큐베이터기간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력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움직여가도록 해야 되고 이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원의 어떤 몫은 지원의 전체금액은 같은 수준으로 가더라도 지원의 어떤 몫은 좀더 낮은 포지션으로 좀더 지원비율은 낮추는 걸로 하고 이제 또 신예,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예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하고 나서, 1단계 끝났기 때문에 2단계 또 3년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지, 전체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문예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전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실은 지원을 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지역별로도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도 지금 많은 예술공간이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는 또 마을지역 주민들이 지역작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게 한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그 어떤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작가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 정도는 최소한도 자기들이 수익을 올려서 가줘야 되고, 다만 그 수익을 올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수입구조를 좀 개선시켜 나가는데 지원의 방향이 가야 된다. 지원의 중점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체그림을 그려놓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이게 점검이 되고 어떤 지원의 방향도 임대료 지원이 아닌 이제 그야말로 작품활동을 제대로 하고 그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원, 그래서 마케팅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처럼 원도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우리 감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예술가들이 이렇게 예술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동구 어디 산복도로변에 이런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퍼주기 식 지원으로 다 이렇게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장소 무료제공, 그 다음에 뭐 활동비도 지원하고 심지어는 전시회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있으면 창의문화촌도 오픈이 되겠지만, 결국 여기 원도심 또따또가 같은 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2단계 넘어가면 아무래도 지원금이 좀 줄어들고 예술가들 보고 자부담을 하라고 하고 이런 부담들이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높아지면 다른 곳에 이런 신생, 인큐베이팅 되어 가지고, 신생으로 생겨나는 문화창작공간 같은 곳으로 결국 이전해 가시지 않을까? 이전해 가시면 거기는 새로 이제, 새로이 지원을 하는 곳이니까 또 시에서 어떤 기준 없이 다 예술가들 어려우니까 하고 또 막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말씀처럼 이분들이 한 자리에 정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사업성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시고 정착을 하시기 전에 지원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 가고, 이전해 가고 결국에는 그 지역이 일정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사업들을 했었다는 것들이 퇴색이 되는 그런 것도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면으로, 원도심 쪽은 워낙 가용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 전체의 원도심을 놓고 볼 때 어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울리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계획을 잡으시고 그 지역민들과 의논을 하셔서 구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같이 좀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자꾸 시간차를 두고 지원투자가 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1단계 사업을 하셨으면 2단계, 3단계까지 전체계획이 나와 줘야지, 여기에서 작업하는 예술가들도 아, 이 단계가 넘으면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예측하시면서 2단계 사업할 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한 단계 사업 완료될 즈음에 그때에 평가해 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건 좀 수혜를 입는, 수혜를 입는다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측도 안 될 뿐더러 스스로 좀 동기부여를 해서 어떤 일정수준 이상까지 본인들이 좀 이 사업을 위해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명확하게 하시고 단계별로 계획도 몇 십년 뒤에까지야 저희가 못하겠지만 한 10개년 계획 정도는 좀 세워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구히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준, 원칙, 방향 이런 걸 잡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하반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아주 활발하고 멋진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에 우리 부산의 문화․관광․체육 이러한 일에 늘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저는 1페이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인력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보면, 그 이전에 이제 인력이 406명이고 본청이 116명, 사업소가 290명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소는 체육관리사업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소를 명칭을 그대로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박물관 이래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이들을 통칭하여 사업소로 직제상은 분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식명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관리사업소 이렇게 되겠지요. 사업소 내에.
아니, 문화회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의 명칭을 넣어서 만약에 명칭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문화회관이고 시립박물관이고 시립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그러니까 사업소로 분류되는 시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국장님께서 사내에서 임의로 부르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래 공식문서에 공식 업무보고에 명칭이 기관이 분명히 우리 본청의 예하기관이지만 각자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표기를 할 때 사업소 290명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본청 116명 외 290명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낫지. 사업소 290명 하면 고유기관의 명칭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직제규정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직제규정에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뭐 이런 걸 사업소라고 정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러이러한 것은 사업소라 한다. 이렇게…
예, 예컨대 우리 엄궁 농수산물관리사무소 뭐…
그러니까 그런 사업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을 사업소로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11명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원이란 개념은 어떤 기관의 조직에 가장 적절한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원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하는데 유독 이제 문화관광국 보면 증원이 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는 네 분이 부족합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에 참 일이 많은 부서인데 네 분이 부족하고 다른 데는 다 과원이에요. 인력운영을 이렇게 해도 적정한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사업소는 직접 전시, 무슨 공연, 보존 이런 사업들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장으로 많이 돌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체육진흥과는 지금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정원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런 적정한 현업, 현장 위주로 해서 정원이 필요하다면 정원조정을 통해서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을 무시하면서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과원으로 가져가고 또 한 과에 4명이나 부족한 이런 인력운용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문화재 신규지정․발굴과 관련해서 금년도하고 작년에 시 지정 문화재 신규지정, 그 현황과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작년도하고 언제라고요? 작년하고 금년,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완화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 건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첨단 3D기술 허브구축 관련해서 가상현실기술연구소 운영 관련 민자유치인데 이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36억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지금 참여시켜서,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의 대학하고 주요기업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출연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내용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많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많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일간 스포츠교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한 바와 같이 보면 다 이게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스포츠교류로서만 이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5개네요. 종목이, 여기 관련 타임스케줄을 자료로 저한테 한 번 상세한 스케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스포츠교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인데, 그냥 단순한 체육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산을 알리고 또 부산의 역사 또 부산사람의 따뜻함을 일본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오게 되면 이제 관광도 하고 또 때로는 홈스테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다섯 군데, 해마다 반복되는 교류지만 어느 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따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대회에 즈음한 아까 말한 스케줄에…
국장님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무언가 부산에 어떤…
따뜻한 정이든 무언가를, 청소년들이 민감하거든요. 스포츠경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얻고, 또 우리가 지금 교류이기 때문에 일본을 가잖아요. 국장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간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단순한 스포츠경기가 아니라 더 큰 어떤 걸 서로 느끼고 주고받을 수 있는 장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홈스테이를 하려고 하면 일본어에 조금 완전 능통 안 하더라도, 능통, 대화가 조금 될 수 있는 우리 부산시민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요. 그렇게 함으로써 잔잔한 어떤 조그마한 그런 데서 청소년들이 뭔가 가져가고 주고받는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추측에는 국장님이 자랑스럽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걸 봐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또 국제과장을 할 때…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10년 전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럴 때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그렇게 들어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꼭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업무보고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 항상 보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 추진, 뭐 늘 이렇게 국장님 입만 열면 이래 쌌는데 한 가지 물어 보입시다.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몇 년 동안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예, 일본관광객, 아직까지는 중국관광객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논하겠습니다마는 일본관광객은 많이 오는 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더 유치하고자 하는 대책을 세우거나 더 당겨오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국장님께서 의견을 내거나 거기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앞에 국장님도 그랬고 그런 부분은 참 없는데 유독 중국관광객에 대해서만큼은 특별유치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좀 상당히 좀 모순적입니다. 모순적인데, 다음 기회에 한 번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좀 잘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일본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33페이지, 미해결 사항에서 국립극장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대극장 2,000석, 중극장이 600석, 소극장 300석,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 1,800석, 다목적홀 300석인데 대극장과 오페라극장의 개념의 차이는 뭡니까?
대극장은 그야말로 복합문화공연시설장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페라극장은 오페라를 위주로 하는 극장시설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만’ 하는 건 아니고 오페라를 위주로, 그러니까 오페라, 발레, 무용, 뭐 이런 게 다 가능한데 다만 오페라를 위주로 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그냥 단순한 음악공연은…
알겠습니다. 대극장에서는 오페라가 불가능합니까?
국립극장을 두고, 안입니다. 지금 계획안에 국립극장의 안에 대극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오페라 전용으로 짓지 않는다면 아마 오페라단에서 공연을 하기를 대단히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향의 문제가 가장 큰데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페라 전문가가 아닌 국장님께서 결함이 발견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없고,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저도 참 오페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래서 이제 국립극장이 우리 부산에 지금 들어서고 용역이, 설계비가 되고, 국비가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극장 2,000석입니다. 오페라극장 1,800석이고, 이 대극장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여기에 오페라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명과 조금 어떤 예산에 더 부분을 투입을 한다면 오페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오페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페라하우스를 제대로 된 걸 지어보기 위해서 오페라극장을 가보고 느낀 것은 오페라하우스 그러니까 오페라를 전용으로 하는 극장하고 일반 공연극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에, 우리가 이제 오페라극장에서 무용도 하고 발레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잖아요?
전용극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극장을 짓지 말고 국립 우리 극장이라는 게 국가에서 참 대단히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대극장이라 하지 말고 오페라극장으로…
오페라로 하게 된다면 다양한 공연을 일단 펼칠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도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짓게 된다면 최소한도 6,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으로 이걸 도저히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오페라 전용극장을 갖출만한 지원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B/C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아, 그것은 뭐 국장님께서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국비는 국비에 뭐 중앙에서 결정할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 부산시는 국가가 6,000억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데, 부산시는 그럼 6,000억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오페라하우스는 1,800석 오페라 전용극장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기업이 지금 부담을 약속해 놓고 있고…
그리고 3,000억이란 예산도 국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미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의 전문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외국 선진 오페라하우스 관리운영 거기에 있어서 추정하면 5,000억에서 6,000억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복합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가 1,800석에서 2,000석 정도의 규모로 짓고 그러고 난 뒤에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800석 이상의 콘서트홀이 들어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었을 때…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페라 전용하우스를 짓는데 최고책임자로서 예산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3,000억짜리를 짓겠다. 그러면 계획은 그래 세우면 보통 업 되는 것은 관행이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여러 가지 물가가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10% 미만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3,000억을 왜 그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외양에 있어서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 보자. 규모는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 외양에 있어서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외양과 최고의 설계를 한번 해 보자. 그것을 감안해서 이 비용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000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오페라하우스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짓고 난 뒤 1년 운영경비, 경상경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120억에서 15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 오페라공연을 통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70%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70%, 자체수익을 70%까지.
오페라전용하우스인데 70% 같으면 오페라공연을 연중 몇 회를 해야 됩니까?
그곳이 갖는 장소적 이점, 크루즈터미널이 바로 인근에 들어서고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바다를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몇 회 공연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호주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오페라 전용하우스입니다. 거기에서도 성공적으로 오페라공연을 하고 하는데도 주정부에서 연간 경상경비를 수백억을 대 주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는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는 유일한 시드니에 주정부에서 연간 수백억의 지원을 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이게 더 진지하게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에 오페라하우스 운영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호주의 시드니. 그런데도 주정부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1년에 대 주고 있더란 말이죠. 그 정도 예산을 대 주니까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부산시가 3,500억이든 국장님 말씀대로 4,000억이 들든 롯데에서 1,000억을 주겠다고 해서 덥썩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 3,000억 정도를 조달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부산에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나머지 3,000억 정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북항재개발을 앞으로 하게 되면 100만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43만평 정도 되는데 그 가장 핵심코어에 문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만약에 북항재개발을 했을 때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후세가 뭐라고 할 것인가. 문화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문화시설 중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가장 외관상으로나 고급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오페라하우스다. 저는 그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생략해 주시고, 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조달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면 계획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예컨대 지금 현재 협찬을 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런 문화시설을 갖출 때는 30%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30% 같으면 3,000억이면 1,000억입니다. 1,000억은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역량을 조금 더 보태면 충분히 1,5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 100만평 정도 북항재개발은 다시 없는 기회인데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넣는데 우리 시가 그 정도 들여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지고, 가능하면 협찬회사의 몫을 좀더 확보를 한다면 우리 시가 큰돈 들이지 않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은 업체한테 손을 벌려 가지고 더 확충을 조달하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는 것이 국립극장이 총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700억 정도죠? 나중에 2,000억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쨌든 국가에서 2,000억의 문화예술의 장을 지어준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오페라하우스도 지어내놓아라 이렇게 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정부에 돈을 지원 받고 국립극장은 국립극장대로 더하고, 제대로 되려면 국립극장을 더 오래, 영구히 쓰고 더 멋지게 훌륭한 시민의 공연장으로 가려면 국비가 100원이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150원, 200원으로 업을 시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원하는 만큼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정말 오페라하우스에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대한민국에 오페라를 현재까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오페라를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산시민의 최소한의 여론, 최소한의 오페라를 보고자 하시는 시민이,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천억원을 들이는 이 행사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다. 그런데…
지금 백조의 호수가 문화회관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을 맞이 해 가지고 시민회관으로 옮겨서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 90% 이상이 좌석 점유율을 보였고 90% 중에 80%는 유료관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산시민의 문화 욕구 수준입니다.
욕구 수준인데 오페라에 대한 저변인구, 오페라를 공부를 하거나 오페라를 보고자 하는 부분에 조사나 이런 것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구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구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대구 오페라하우스의 관장 말씀은 부산에서 만약에 그 좋은 입지에 갖추게 된다면 부산이 오페라 전속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고 있고 오페라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에 순회공연만 유치해도 충분히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 논의를 하고, 본 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수천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시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짓고 나더라도 경상운영경비를 연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계속 부산시 재정의 압박의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오페라라는 것은 전문가들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오페라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고 한번 접해 보지도 못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화정책이 100년 뒤를 내다보더라도 평범한 시민의 중심으로 갈 것이냐, 하이클라스 가진 자와 볼 수 있는 자 소수의 문화정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필요하다는 것은 고단위 문화예술의 부분이란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문화정책이 평범한 시민들이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천억을 수년간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에 그걸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정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왜? 사업자금 조달계획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밀어붙이고 다음 순서 또 넘어가고 다음 순서 또 넘어가고 국비 매달리고 언제 이렇게 부산시가 정말 계획 없이, 마스터플랜 없이 집행부터 해 가면서 사업을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고 있는 거죠.
1,000억이란 것은 개인 업체에서 던져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체가 1,000억의 돈을 내놓았을 때는 반대급부를 당연히 기대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러한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롯데라는 회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관이 없다고 하면 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기업들이 선의로 롯데라는 기업이 부산시를 위해서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 기탄없이 이렇게 지원한 전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 정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진지한 내용을 다루고 싶고요. 문제는 부산시가 모든 행정을 해 오면서 전체의 플랜을 가지고 또 안 되면 민간용역을 먼저 주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반영하고 1단계 예산반영, 2단계 반영, 3단계 반영 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천억의 사업을 민간인이 민간기업에서 1,000억 주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은 문서로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논의를 충분히 더 가져가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은 논의를 했고 많은 공청회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그런 용역을 완료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문화정책이 특정한 극히 일부의 계층을 지향하는 그런 문화정책은 있을 수가 없고 이러한 오페라하우스 같은 아주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일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언더그라운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한 다양한 계층이 사는 그야말로 350만의 거대도시가 살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각별히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는 아직도 절대다수의 부산시민이 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페라하우스 이런 것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민의 90%가.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공청회도 거치고 했다고 하지만 한두 차례 가지고는 부족하고 과연 지금의 우리 동네에 각 구에 3,000억을 가지고 본인이,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 정책을 반대로 가겠습니다. 16개 구․군을 나누어 가지고 구청에 위임을 해서 동네마다 공연할 수 있고 이것은 200석, 300석 필요 없습니다. 50～60명이 모여서 연주하고 기타반도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대형이 아닌 동네마다 몇 군데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역시 문화의 나라다. 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같이 동네에 한번 모여 가지고 문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공유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 같으면 차라리 시민들과 함께 좀 어려운 분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시장님이 되시면 생각이 틀릴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소공연장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저 자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지 아니 한다면 저런 좋은 적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어 버리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이런 시설도 갖추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공연장…
좋은 것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하우스는 꼭 부산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주에 있어도 되고 서울에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믿어 주십시오. 돈이 3,000억이 들어가는… 부산시 생기고 가장 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화공연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항변하지 마십시오. 부산시민의 350만 중에 몇 명이 이용하겠습니까? 오페라하우스를.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연산업 매출을 아까 송순임 위원님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오페라 자체가 우리나라 말입니까?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오페라 자체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이 미국을 여러 가지를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해서 저희들이 방문일정에 넣었습니다. 찾아가고. 세계적으로 그 유명하다는 브로드웨이에 가 가지고 한 편 관람을 했습니다. 라이언킹. 라이언킹 제 애들이 어릴 때 하도 많이 봐 가지고 거의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들어가니까 전부 다 영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자녀 둘이를 통해서 라이언킹을 보다 보다가 결국 몇 번 보게 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재미있게 보고 말은 안 통하지만 관람을 하고 브로드웨이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했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 것도 사실 전달이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자꾸 언제부터 오페라하우스를 노래를 하시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정말 한번 우리 탁 터놓고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지역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장 그걸 지어서 크게 내보이고 시에서 계속 운영비 갖다 들이대는 부산의 시정의 압박요인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분의 발언을 위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장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드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13페이지, 터키문명전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부산시가 문화재 관련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재과 신설을 해야 되겠다. 문화재계에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는 추진중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 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우선 문화재과 바로 증설하기는 그렇고 1개의 계 정도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는가. 언제 보고를 하겠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정원조정, 학예연구사 1명, 행정직 1명 정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정원조정을 2담당으로 하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래 급작스럽게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1개의 담당을 더 만들고 장기적으로 과로 가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후퇴되어 있습니다. 왜 이래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올 7월달에 직제를 개편하려고 기획재정관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 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내년에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국가조직도 개편이 안 되겠는가. 그렇다면 올해 7월달에 우리가 조직을 개편해 놓고 또 내년 연초에 조직개편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연기를 하고 그러다가 어물쩍 시의원들 바뀌어 버리고 넘어가면 끝이고 이런 형태로 시간 벌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올 연말 쯤 되면 개편안이 어느 정도…
답변을 ‘만들겠습니다’ 하든지 ‘만들어질 겁니다’가 아니고 ‘만들겠습니다’ 이래 하는 게 명확한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다른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7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초잡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냥 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질의하는 측에서 볼 때는 이래 하다가 계속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지쳐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적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을 제 생각에는 다른 내용들이 몇 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래 된다고요.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상황 이런 것도 보면 사실 동래 동원관계 이런 것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빠져 가지고 지적 안 하면 넘어가 버리고 지적하면 또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하겠다 한 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40페이지 봐 보세요. 부산센텀 영상클러스터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592억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592억 예산은 생각 안 하고 저는 단순하게 영화의 전당 앞에 작년에 영화의 전당이 개관되었지 않습니까?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영화의 전당 빅루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굉장히 큰 데다 앞에 도로 바로 있고 하니까 도로 소음관계도 있고 처음에 영화의 전당을 설계할 때는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를 않았죠? 고려가 안 되었죠? 영화의 전당 막상 완공되고 나니까 8차선 도로가 앞에, 8차선 도로 맞습니까? 6차선입니까?
6차선 도로가 있고 차가 막 지나다니고 소음도 있고 거기다 빅루프 앞에 뭔가 있어 주면 좋겠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위에 큰 천장만 있고 좀 이상하다.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부산시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완공해 놓고 592억 드는 사업 이게 급작스럽게 바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추진배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올라갑니까? 이게 적어도 돈이 592억 정도 들어가면 중장기계획에도 없었고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화의 전당 영상센터를 당초 계획하고 있을 때 지하화문제가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예산이, 영화의 전당이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그럼 이것도 속임수 아닙니까? 영화의 전당이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처음에 할 때.
900억인가 그랬잖아요? 이 예산이 나중에 설계변경되면서 1,600억 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 되었습니까? 1,800억 되었죠? 1,800억 가까이 돼죠?
그러면 애초에 이게 필요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거의 이 공사비 하면 거의 돈이 2,000억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감추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놓고 누구라도 해놓고 나니까 차가 지하로 다녀야겠다 이래 가지고 급작스럽게 끼워 넣어 가지고 592억 해 가지고 영상클러스터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래 나오고.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면 돈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자꾸 연기가 되는 거라. 제가 진짜로 해야 될 걸 제가 몇 번 요구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 이야기 한 번 해 볼까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592억 이것은 그냥, 이것 보면 지금 계획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영화의 전당이 작년에 2011년도 몇 월달에 처음에 그걸 개관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잡힌 것은 보십시오. 10월에서 12월 해 가지고 공원조성방안 확정, 2011년 10월에서 12월 이래 가지고 12년 사업비 반영, 바로 사업비가 지금 BDI에 용역추진비가 들어가고 설계비가 1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있죠, 이래 급속도로 가면서 다른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이야기하면 자꾸 돈 없다고 안하는 거라. 이래 하니까 욕을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고 그냥 뒤에 또 있다가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면 또 끝이고요. 사실 공무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저희들은 4년 하고 나면 또 안 올 수도 있고 또 2년하고 나면 해당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이고, 우째 해 가지고 2년 하다가 말 많은 사람 2년 하다가 별난 사람 가버리고 나면 또 그만이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부산시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재정부담이 너무 그 당시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보류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속인 것 아닙니까? 속인 것, 처음부터 해 가지고 재정이 이래 들어가면 그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영화의 전당이 개관될 때 지하도로하고 같이 완성이 되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못한 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 재원이, 재정이 너무…
아니,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만약에 이것까지 넣어 가지고 2,000 몇 백억 든다면 영화의 전당이 지금 오늘 영화의 전당 그게 제대로 승인이 되었겠어요? 사업승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돈이 들면 이 정도 돈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의 전당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같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이것 해 놓고 예산이, 밑에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자 해 가지고 급속도로 이래 가지고 같이 똑같은 예산을 이래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십시오. 지금 보면 592억이 영상테마거리, 저는 도로 지하화 하는 건 저는 진짜 제가 작년에 가보고 이것 지하화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있죠, 그때 영화의 전당 우리 대표이사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 할 겁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잘 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 지하화가 아니고 또 홍보관을 또 만듭니다. 홍보관을 어디다 만듭니까? 여기요. 그리고 캐릭터 및 기념품 개발을 또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 형태로 사업을 자꾸 진행하면 진짜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있죠,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4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이것 뭐냐 하면 이것 처음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에 이게 제대로 들어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처음 제안서가 들어온 게 급속도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요트 이제 그 뭡니까? 요트수리소가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지상에 없던, 지상에 원래 녹지공간으로 있던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영업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버렸다 말이야.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 제안서에 본 것하고 지금 제안서 본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민원해소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민원해소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고 처음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그 정도로 제안서에 그래…
처음 제안서에도 그 당시 수리소의 문제는 그쪽에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수리소를 동편에 놓지 못하도록 거기가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추가비용이 약 26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제안된 내용에서 딱 하나가 변화되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밑에 보면 주요현안 해 가지고, 위에 것은 다 놔두고 밑에 보면 대우엑소디움아파트 수리소 이전, 이제 현안이 그렇습니다. 대우동삼아파트 조망권 확보 지속발생, 시의회에 민원사항 수용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최종제안서가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부산, 우리 현 문화위원회도 그렇고 그 민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전혀 조정이 안 되고 막 그대로, 민간이 지금 하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제안서가 조금 있죠, 어떤 부분은 민원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면 조금 변경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된 과정을 처음부터 처음 제안서 들어온 것부터 해 가지고 그 단계적으로 변화된 것 있죠? 그걸 제 방에 가지고 와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금정공원 내에 실내테니스장 건립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이,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참 부산시민으로서 자존심 문제다 이 말이야. 그때 다 공감을 하고 이것은 꼭 하겠다 이래 된 거라,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도 처음에 이제 돈의 문제 때문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설계용역비만 작년 1억 5,000 책정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래도 추경이라도 좀 되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하도,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제요. 저는 여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한 몇 년만 더 했으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진짜 믿어도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가벼운 건데 요새 신문에 보면 기자들만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생기자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제목이 그래요. ‘야구하는 날에는 농구 못하나요?’ 이래 나왔더라고,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야구하는 날에는 농구 못하나요? 이래 가지고요. 기사 봤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 이 기사 한 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 교육 받으러 간다고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직, 우리 사직야구장에 가면 농구를 하라고 농구코트를 세워 놓고 농구장을 그림을, 농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농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야구하는 날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농구장에다가 차를 막 주차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생들이 와 가지고 농구하려고 농구공 가지고 왔다가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농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 뭐냐 하면 PC방에 가든지 안 그러면 집에 가거나 딴 데 간다 이거라요. 그 딱 내용이, 이 내용이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산, 모르겠어요. 우리 부산 대변인실에도 이런 걸 모니터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에다 주고 이래 가지고 이걸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체육진흥과장님도 모르고, 이게 지금 기사가 언제 났냐 하면 2012년 7월 9일날 났거든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 한 달 채 지나지도 안 하고 한 십 며칠 되었습니까? 한 12일이 지났습니까? 아, 10일이 지났네, 10일. 11일 지났네, 11일.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구장은 농구장, 주차장은 주차장. 이걸 명확하게 좀 해 가지고 자라나는 중학생들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것은 있죠, 교육이라는 건 보면 어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투 있지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행동 이걸 보고 배우거든요. 지금 중학생들 이걸 보고 나중에 공무원 되면 이것 또 그대로 또 갑니다. 공무원 되면, 그 중학생, 이걸 본 공무원들 있죠, 원래 이러는 거다 이래 가지고 그때 가도 또 이래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농구장에는 농구만 하도록 해 놔야 되겠죠. 급하다고 해 가지고 차 다 대버리고 농구도 못하도록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죠,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본,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있죠, 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592억 이런 건 막 투입하면서 제가 전에 박물관, 우리 부산박물관 그때 이야기하면서 유물보존처리사 참 없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나온 유물이 김해박물관에 가가지고 보존처리, 갑옷 보존처리가 되고 그게 김해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이런 것 그때 이야기 한 것 국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실 때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그것 내가 시정이 될 줄 알았더니 국장 바뀌고 나니까 그 내용을 또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른 큰 몇 백억 되는 예산,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하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바로 진행되어 버리고, 우리 여기 앉아서 시민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앵무새 같이 반복하고, 반복하고도 있죠, 한 열 번 하면 한 번 정도 될 정도 되고 이래 되면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협조관계가 성립되어가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서로 믿고 이런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조곤조곤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인식전환, 사고전환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센텀 영상클러스터공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제 꼭 필요한데, 또 국장님 답변이 원래 계획에 포함되었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해 버렸다고 이래 답변을 하셨듯이 그게 바로 이제 부산시의 국장님들께서 바라보는 시정에 대한 안목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계획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에 가야 되는데 ‘돈 없다.’ 이러니까 그냥 가버리고 막상 완공해서 떡 보니까 시장님이 ‘어이, 이것 이래서 안 되겠다.’ 하니까 ‘예.’ 바로 또 예산 확보를 한다. 이게 안목이 우리 국장님들께서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국장님들의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혹평을 하면 형편없다 이거죠. 몇 년을 못 내다본다는 게 이런 데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그래서 다행스럽지만 이게 이제 그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뭐 자신 있다, 잘한다, 늘 이렇게 주장만 하시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이런 사항에서 앞에 선배 국장님들이 이런 아주 안목이 좁은 결과로 인해서 이번에 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돈이 더 우리 시비가, 뭡니까? 낭비의 요인이라는 거죠. 지금은 깔아놨다가 다시 밑을 파면 비용이, 잘 모릅니다마는 더 들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이게 공사를 지하로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제가 영화의 전당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제 존경하는 우리 권오성 위원님이 그 과정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새겨 들으시고 지금 사항에서 영화의 전당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조형건축물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상징성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없어요. 안에 공연장 몇 개 하고 영화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전당을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빌딩이고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이 영화의 전당을 통해서 부산의 영화를 살려가야 되는데 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도로 지하화 시킴과 동시에 그 일대를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좀 많이 그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답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을 그려내기 위한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떤 책상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홍보관 이런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것이고 센텀에 들어오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을 옆에 두고 있는 영화의 전당에 가면 영화의 냄새가 물씬 풍길 수 있고 젊은, 남녀노소 분들이 그쪽을 늘 평상시에 올 수 있도록 집객력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주변여건을 어떻게 만드는 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주변에 6차선 도로가 이제 파크로만 될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영화의 어떤 냄새, 저 입구부터 영화의 어떤 냄새가 나면서 타 지방이나 우리 부산시민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책상에서의 설계보다는 뭐라 그럽니까? 디스플레이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뭘 설치하고, 뭡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뭘 제목을 타켓을 잡아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고 뭔가 영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타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조성이 안 되면 영화의 전당은 그냥 영화의 전당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저 먼 데 있는 분들이, 부산의 변방에, 좀 떨어진 데에 사시는 시민들이 영화의 전당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화 보러, 영화관 주변에 엄청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도로가 이제 공원과 연계해서 단순한 공원으로만 되어도 저는 별로 유인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관광의 어떤 코스로서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그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본위원회에 좀 보고를,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작은 생각이지만 좀 보태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국립극장과 오페라하우스, 목표 된다면 운영, 경상경비, 시정의 어떤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아주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게 아르피나, 여기도 뭐 이익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해서 국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이고, 아르피나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 이것도 역시 계속 차를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뷰로 11명, 이래서 이제 현금 350억을 보고를 하셨는데 시에서 350억을 내놓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현금을 350억을 들이고 또 이제 관광공사 설립이 되면 이제 경상경비, 왜 관광공사 자체가 어떤 이익을 내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 인건비와 모든 운영경비를 합하면 1년에 연간 몇 십억이 될지 모릅니다. 추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설립과 동시에 또 수십억이 시의 재정이 그쪽으로 지원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의 재정이 돈 없다는 부분은 말로 돈 없다 하지만 할 건 다 해요. 지금 뭡니까?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 짓고 나면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부채로 남겨다 주는 겁니다. 운영경비를 다 나누어줘야 되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직제에 전시컨벤션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국제협력과에 전시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그 전시 관련된 업무를 맡은 부서가 확대개편 되어서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시컨벤션과의 업무를 보면 벡스코컨벤션센터 담당 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계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 이 두 가지 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관광공사 설립이 되면 관광진흥과가 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부 조정이 된다 하면 이것의 예를 든다면 과가 없어지고 관광진흥담당 하나만 남겨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그동안 수십년 동안 부산관광에 모든 것을 해서 노력을 해 온 선배들의 업적 속에 지금 노하우 속에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광공사 설립을 해서 또 문화관광국 예하에 두고 관광국장님과 담당의 어떤 이걸 거치지 않으면 뭐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산하기관으로서, 또 사장님은 전 문화관광국장 모 씨 이래 가지고 또 내정이 될 거고 또 본부장은 과장님 중에 가시든가 또 가실 것이고 이렇게 또 뭐 채워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저런 걸 볼 때 본 위원은 관광공사 설립보다도 이 보고내용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하는데 관이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거의 없어요. 관광이라는 부분은 민간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뭐 말 안 해도 입소문에 의해서 찾아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이지, 관에서 더 유도한다 해 가지고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아르피나든 관광컨벤션뷰로든 시티투어든 그러면 국장님 밑에 부산시 관광 테스크포스팀이 아니고 관광 무슨 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데 흩어져 있는 걸 몇 개 통합을 하고 싶다면 국장님 밑에 어떤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공사 설립을 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뭐 중저가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민간영역입니다. 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계획에 보면 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꾸 의견을 내놓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 설립을 통해서, 설립을 하고 내가 과연 부산관광이 나아지겠느냐 아무리 몇날 며칠을 생각해도 저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국장님 잡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부산시에서 경제부시장을 신설했습니다. 직급을 올렸죠. 왜 경제부시장을 만드느냐고 저는 반대를 했지요. 그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경제부시장 만든다 해서 부산경제 나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시장님은 이래 만들어 놓으시고, 또 부산경제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도 저는 이게 만들어 놔놓고 더 이상 현재에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 수준에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 한 번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만들어 놓고 나면 영원히 계속 우리 시 예산이 40억, 50억 경상경비로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걸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립이 되어 가지고 관광이 팍 점프가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기구 확장만을 통해서 너무 쉽게 가져가지 않느냐? 저 진짜 이것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출범을 할 때는 그 업무영역이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시영아파트 정도 짓거나 관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공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는 반드시 시 업무에서 공사형태로 떼어나가야 될 확실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관광공사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이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 옛날에는 관광에 대해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관광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엄청, 엄청 써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관광분야 예산이 그 동안에 대단히 좀 빈약했습니다. 관광공사를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제일 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민간이 투자하면 정말 좋은데 민간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광공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외국인 전용식당 같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 전용식당 말씀 잘하셨는데요. 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식당을 땅을 구입하고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관광공사가 그 식당을 어느 지역에 남포동이면 남포동, 해운대면 해운대, 땅을 사서 그런 식당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말입니까? 그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직접 할 수는 있는데 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하는 겁니다.
간접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식당을 하는 업주인데 내가 장사가 되면, 내가 돈이 이익이 남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걸 특혜를 준다 말입니까? 어디 뭐 전세를 대줄 겁니까?
현실적으로 답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그러면 제주도관광공사가 중국인 관광객 식당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대료를 빌려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식당을 직접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관광공사가?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민간이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저의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꾸 추상적으로만 하시는데 민간 우리 시민의 어떤 단체나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지원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그렇게 지원을 하거나 직접운영이 가능합니다.
관광공사가 예산을, 시의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일반 개인업자한테 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땅을 사가지고 식당을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문제도 있고 전용식당 문제도 있고.
쉬운 이야기로 하이소. 국내여행. 국내여행을 통해서 그 문제도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담당사무관…
간단하게 하시되 구체적인 예를 딱 하나 들면서 하이소.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이 맡아 하기에는 너무나 특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관광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됩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될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왜냐 하면 저도 알아야 되고 뒤에 직원님도 알아야 되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풀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는 확실한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게 면세품점 운영인데 우리는 그에 버금가는 어떤 수입구조를 가지고 공공사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에 버금가는 수입구조를 가지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공사가 설립해 가지고 공항에 있는 면세점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의 수입원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그래야 체면이 서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거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관광공사 설립을 해서 정말 중국관광객이 해마다 급속도로 점프가 되고 일본인 관광객과 외국의 관광객이 부산에 늘어나는 것이 피부로 느끼고 정말 관광에 종사해 가지고 뭐라도 하나 팔아서 먹고사는 시민이 생긴다면 저는 아무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십년 동안 관광을 위해서 부산이고 뭐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관광공사라는 것이 설립됨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재정이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해마다 재정이 시민의 부담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부산의 관광은 현재 여기에서 면치 못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막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으로 간다면 국장님 기획추진단을 하든지 해서 통폐합을 해서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사무실 시청 안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관광공사는 기획이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기구입니다. 기획 같으면 관광진흥과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기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영업, 일종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엮어 가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관광공사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되어야 되고 지금 제가 외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가 직접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그런 것을 맡아갈 수가 없는데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런 업무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구입니다.
국장님께서 비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하십시오.
비밀도 아닌 것 가지고 비밀이라 하고 그러실 게 뻔한데 어쨌든 관광공사 설립이 됨으로 해서 부산시의 기관이 늘어나고 이걸 과연 다른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기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부담으로 남으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국립극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짓고나면 거기에 우리가 운영경비하면 예산의 압박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립극장은 운영경비도 국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국장님 새겨 들으셔서 내년에 가면 시마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바뀌면 정말 피곤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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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인데 위원회는 가능하면 있는 위원회도 통폐합하고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회 유명무실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에 제4조에 보면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 육성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고유업무고,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축제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위치가 예를 들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의 예산사업 계획을 예를 들면 축제육성위원회에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산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관계를 보면.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지역의 축제를 제대로 알리고 그것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육성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축제를 많이 핸들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어떤 축제육성위원회에 거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축제도 있지만 주로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축제가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제조직위원회와 축제육성위원회는 이것은 성격을 달리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나머지 구․군에서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 하는 게 어떤 논리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축제의 육성과 지원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 육성은 어떤 새로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시민의 참여라든지 호응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중점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육성하는 것으로 보아준다면 지원은 이미 개발된 축제를 지원을 해서 그게 원활하게 축제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육성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축제를 개발하거나 또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봐서 축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축제는 통폐합하거나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축제평가단의 경우는 그런 지원을 통한 축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육성위원회가 그걸 통폐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지원의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본다면 축제육성위원회, 축제평가단, 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이 좀더 명확해지리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운데 29개 부산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28개.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전부 39개입니다.
39개 중에서 부산시가 지원하는 축제현황에 28개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늘 평가에 의해서 우수, 최우수, 유망 해서 차등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다 말이죠. 평가를 통해서.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서 업무를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제육성위원회가 일반위원회와 다름없이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안건이 부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일반적인 위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 이 많은 축제에 예산을 얼마, 얼마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시가 여기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허락을 득합니까? 축제 예산의 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연 1회 이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높여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삭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위원회가 열립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전단계에서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축제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평가를 통한 지원은 7개 축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우수, 유망 4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 축제는 불꽃축제, 조선통신사축제, 바다축제, 광안리어방축제 이것은 국가 국비 지원 받고, 차이나타운, 해운대 모래축제 이런 많은 축제예산을 여기 위원회에 거쳐서 삭감과 증액의 권한을 가지느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예산 지원을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심의조정을 할 수 있지만 예컨대 국가가 주로 지원을 해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축제라기보다는 심의대상의 부분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축제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축제평가단의 결과를 가지고 연초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리고 그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마 1사분기 중에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예산반영에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 그것 하고 안 맞죠. 평가를 통한 지원은 최우수, 우수, 유망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런 부분을 제도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에도 마찬가지고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서 권한도 없고 별 실익도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없애자, 없애야 된다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꼭 필요합니까?
문화부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독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육성위원회가 어떤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 내거나 하는데 자문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그야말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새로 생겨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걸 수용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정부 권고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성위원회고 그 육성위원회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 평가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평가단을 운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 왔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하니까 잘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실익이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문화부에 있는 축제평가위원들을 우리 시의 축제육성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문화부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향상을 통해서 축제예산 지원확보 부분이라든지 문화부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확보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평소에 인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분들을 문화관광체육부 중앙에…
평가단그룹에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1년마다, 2년마다 바뀝니다. 처음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부산이 아니고 서울․경기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을 위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차비하고 이런 것 보태 가지고 많이 안 주면 잘 참석 안 합니다. 회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만 특별히 더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비만 주고 왔다갔다 그렇게 많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운영을 필요로 한다 하니까 운영에 부실이 없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례안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게 조례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권고안이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할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도가 8개 시․도가 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아홉 번째가 되는데 구체적인 실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자갈치축제하고 해운대 모래축제 이런 데 전국 우수축제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정부 평가에서 좀더 유리한 그런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육성위원회에 정부평가위원을 동참시킴으로 해서 그런 어떤 기대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는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또 우수축제, 그런데 이제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는 유망축제나 우수로 받은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굉장히 특화된 축제인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지금 또 평가단을 구성하면 지금 이것을 평가한 평가위원회가 있었지요? 이전에 축제.
대부분 뭐 그분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또 그분으로 이렇게 올 수 밖에 없어서 특별하게 평가에 대한 수준 높은 것이나 지금보다도 더 달라지겠다는 기대는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갖추고 이래 하게 되면 위촉장 수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속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참여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축제 관련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어떤 데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예컨대 한국생산성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축제컨설팅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의 어떤 힘을 빌리면 나중에 국가평가에 있어서 정부평가에 있어서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는 중앙평가에서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 솔직히 축제를 또 다른 어떤 평가의 대상이라는 게 참 좀 우습습니다마는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또 우리의 정서 이런 게 참 맞고, 그런데 보통 보면 해외라든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하는 이런 축제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서 거기,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면 물론 정부쪽에서 위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평가의 어떤 잣대가 된다면 이것은 또 좀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예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그런 것을 예를 들기보다는 이 축제 조례안에 대한 어떤 장점, 그래서 지역의 어떤 오랫동안 스토리 발굴된 축제를 하는 이런 쪽의 사람들을 고르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예, 제가 포커스를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보다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지금 39개라고 했는데 7대 도시별로 이 축제, 시가 주관하는 축제 대비, 전국 대비 우리 부산이 어떻습니까?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지는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굉장히 많은 축제가 거의 자연부락,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한 구당 하나 정도의 축제가 있을 정도로 축제가 많은데 우리 지역은 지금 구 단위에서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니까 대단히 아직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어떤 시민이 참여하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재정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 사이즈를 대비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안배를 잘하셔야 될 걸로 알고요. 이왕 뭐 축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축제라는 말이 굉장히 일제, 이 축제라는 말 대신 축전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좀 한번 알고 축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관광진흥법에, 법에 이제 ‘축제란’ 이래 가지고 이제 축제로…
그러니까 기존 사용하는 축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