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7월 17일 (화)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낙동강사업본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낙동강사업본부
TOP
다. 농업기술센터
TOP
2.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낙동강사업본부
TOP
다.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영기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석 총무부장입니다.
이병인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양윤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강신윤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시작과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설본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덕분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며 어느 위원회보다도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포함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김영욱 신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완벽한 사업시행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하반기 예산집행상황을 포함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건설본부 하반기(예산집행상황 포함)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마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이쪽 우리 도시해양상임위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 질문이 다소 안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대교와 남구, 영도구 연결도로 공사 공정률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장별로 공정률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북항대교 관상용이라고 하는 이런 우려에 대한 보도사항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항대교 건설공사 사업개요와 준공예정일, 현재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철상 위원님 하반기에 저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 역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항대교는 2014년 4월에 준공이고요. 그리고 북항대교와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도로 부분은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항대교와 동명오거리 간에는 북항대교 준공과 맞춰서 2014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각 준공하는 시점은 같지만 공정률이 조금 서로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항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5.5%의 공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대교와 동명오거리 간에 지하차도 부분은 32.4%입니다. 그리고 북항대교는 72% 정도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 4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남북항 연결도로는 지금 이철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때까지 민원에 시달려가지고요, 민원에. 지하차도를 고집하는 영도 주민들의 어떤, 저희들이 공사방해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공정을 느리게 하는 어떠한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의 고가 및 지하차도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니온스틸에 들어가는 고압케이블이 있습니다. 고압케이블 자체가 이설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부분이 저희들이 거의 내년 예산으로 많이 몰려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될 범위하고 공사를 해야 될 양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2014년 4월에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이 시공사로 들어와 있는 SK, 금호와 같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선시공을 먼저 해서 내년 예산에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준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북항대교에 대해서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게 결국 남항대교하고 연결도로가 다 같이 됐으니까 같이 준공되어야 사용이 가능한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률 별로 차이가 사실 많이 나게 된다면 제대로 공정, 우리가 말한 준공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영도 북항대교는 사실상 공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상에서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항 연결도로라든지 동명오거리까지 하는 그 도로는 사실상 민원들이 계속 잔존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조금씩 해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의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공정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제 시간에 제대로 공정에 맞춰서 준공이 잘 안 된다면 앞으로 민자로 추진 중인 북항대교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연결도로가 안 돼서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산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현장별로 이런 공정에 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모든 공사에는 민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가지고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공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만회 공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따라 갈 수 있고 단지 지금 현재 주변의 어떠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들어줘 가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현재 커다란 틀은 다 잡혀졌습니다. 큰 틀은 잡혀졌고,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2014년 4월에 준공이 되지 않게 되면 결국 민자투자자인 현산(현대산업개발)에다가 저희들이 1일 6,000만원 정도의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부산시가 하는 공사에서 그렇게 6,000만원까지 패널티를 먹어가면서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근에 있는 동부산관광개발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공사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상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일정이라는 게 계획도 잡아도 변경이 되고 함으로써 지금 실제로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현장별 공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발주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확대와 지역업체 간에 공동도급 허용 등 지역하도급률 제고와 하도급업체의 지원대책 등을 위해서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영역이나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나가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계약자관리방식입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2억에서 100억 정도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라 해서 하도급업체하고 같이 둘이서 동시에 저희들이 합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받으면 부계약자도 주계약자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 공정에 따라서 나중에 되게 되면 돈을 저희들이 2개 업체에다 동시에 다 보냅니다. 옛날 같이 주계약자에 줘서 주계약자가 돈을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 경리과에서 바로 꽂아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2010년도부터 했는데 19건을 지금 했습니다. 19건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3건을 지금 했는데 유엔평화기념관 건립공사 하는 부분하고 해포분교, 그 다음에 센텀119안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경분야,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 같이 오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도급업체를, 지역하도급업체의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가, 목표가 저희들이 올해 연도는 60%입니다. 60%인데 지금 현재 2012년 올해 5월말까지 지역하도급률을 상회한 65%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이래 보면 아마 그런 주계약자하고 공동사업, 동업을 안 하는 과정에서는 주계약자의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전문업체 이런 데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걸 그걸 갖다 자기들이 현금 받아 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어음을 준다든지 또는 대물을 되지도 안 하는 이런 것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횡포가 사실 많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계약자라 하지만 종합건설업체와 어떤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는 동반자적인 역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먼 미래를 보더라도 그게 맞는데 주종관계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게 잘못 흘러가는 이런 경우, 어느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후쿠시마원전의 골프장 회원권을 공사 납품대금으로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체에 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게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앞으로 건설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또 실제로 보면 어떤 하도급 업체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더 앞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전반적인 지역건설업계 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건설업계의 민원이 많다는 점을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역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가 건설공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올바르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질문 중에 부산지역의, 건설본부는 부산지역의 지역하도급 목표가 60%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예전에 5대 때 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하도급을 한 80%까지 목표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올해 목표보다 지금까지는 상향, 65%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목표를 상향조정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김영욱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희 나름대로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대형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북항이라든지 대동～화명간 도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대형건설업체가 여기 보면 주공정 중에서 가장 정밀도를 요하고 그야말로 그것이 주공정인데 이 부분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시공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게 지역업체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건설회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참 어렵고. 도시공사일 경우에는 주가 택지개발입니다. 주가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라든지 기타 아파트 같은 것 다 우리 사업장에 다 있거든요.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다양한 어떤 종류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80% 조금 상회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공정이 완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완공시기가 조금 지났죠
지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곳이 한 곳이 남았습니다.
지금 장안고가교 바람에 조금…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 8월에 준공…
올 8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기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공정을 당겨서,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그리고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부분에 1단계 개통을 하고 2단계 개통하기 전에 건설본부 쪽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산막 쪽에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은 설계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했습니까 그게 본래는 설계가 없었거든요. 설계가 없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완공시점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가 없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안～임랑간 국지도 60호선 도로공사 있죠 이 부분은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상 때문에 조금씩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지금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100억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 100억, 국고보조금은요
국고보조금 20억.
그러면 전체 120억이네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일부, 지금 1차 추경에 29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9억 증액되었고, 그러면 149억에서…
예, 149억. 국비가 99억이고 시비가 50억입니다.
그러면 152억은 2011년도 이월액 3억 해 가지고 152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상관계 문제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보상협의가 지금 진척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거의 보상 쪽에다가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주 공정의 공사는 보상이 완료되면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 보상부분이 지금 현재 좀 더뎌지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주민의 어떤 기대치하고 좀 차이가 나는가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되는가 갔더니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저희들이 그렇는데 자꾸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보통 변호사들이 좀 들어와요.
예.
변호사들이 자꾸 옆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더 받아 줄 수 있으니까 바로, 바로 쉽게 협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래 뭐라고 할까요.
이 지가문제가 아니고 뭐냐 하면…
선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물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로, 주로 토지보상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작물에, 거기는 작물이 지금 현재 보상률은 64% 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64% 되어가 있고 앞으로 한 7월 정도 들어가면 저희들 공사를 위해서라도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수용 재결위 신청을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수용 재결하십시오.
예, 수용 재결을 7월…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좀 시행을 하고 그게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합의를 위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예.
그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이것 재작년부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올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 이 건설본부 재배정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정관산업단지 딱 50%하고 50% 남아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저희들은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주관부서가 도로계획담당관실이 되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안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의 틀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아마 시급성이 그렇게 좀 뒤에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있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보셔야 할 부분들이 이 문제가 딱 반하고 반 남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갖고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요소입니다. 아예 필요 없으면, 시급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약 한 850m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도로계획부지에 도로 한다고 해 갖고 남의 사유지를 도시계획 해 가지고 그어놓고는 그것도 딱 1,700m 중에 850m 보상하고 공사하고 850m는 보상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급성이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보거든요. 그냥 앉아 가지고 작대기 그었다가 공사하다가 보니까 아,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하고 말겠다. 그러면서 딱 남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냥 몇 년째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공사는 좀 늦어지더라도 주민들 민원 해소측면에서 보상이라도 해 드려야죠. 그게.
저희들은, 저희들은 보상비가 한 42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36억 해 가지고 한 78억 쯤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그냥 보상비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요.
전체 요구를 이래 던졌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 본예산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입시다. 우리 위원님도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자꾸 해도 뭐가 자꾸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30페이지에 보면 센텀119안전센터 있죠
예.
센텀119안전센터 여기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센텀119 설계 완료되고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한 2～3일 전에 착공이 들어간 걸로 이야기하네요.
이게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국제신문 언론보도에 보면 센텀시티 내에 오수처리장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언론보도 나온 것 있죠
예.
배수구 문제에 따라 가지고.
예.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쭉 자료를 오늘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해운대구청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한 1만 8,200t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류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냐 하면 95～40m, 높이가 6m 정도 되는 겁니다. 펌프가 50마력 짜리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설계기준으로는 시간당 103㎜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지난해 7월 27일, 지난해 작년 7월 27일 때는, 그때는 시간당 63㎜가 왔을 때 이 저류시설이 가동이 되어서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것이 1차 왔을 때는 일단 잡아 낸 것 같은데 2차 많이 왔을 때는 여기에, 하수구에 유입되는 곳에 아마 낙엽이나 나뭇가지, 돌멩이 이런 비닐 같은 게 와서 그걸 막아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제때 제거를 못해서 이와 같은 침수현상이 생긴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역을 보니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유역을 보니까 지금 센텀시티 저희들이 새로이 만들었던 우리 지금 옛날 비행장 그 유역에 거의다가 이쪽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관리만 좀 잘했더라면 그렇게 침수 당할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 공사에 관한 어떤 부실 쪽으로 이래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또 우리 송정 우수저류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는데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개선해야 할 방향이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성과를 많이 올리셨네요
예.
초과 달성 113%를 하셨는데 여기 예산절감을 501억원 했는데 부가세 매입, 세입공제 환급금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30,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VAT를 주지 않습니까
예.
VAT를 줬는데 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국세청으로 환급을 지금 이때까지 못 받고 있다가 그 부분들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 완료 후에.
주로 공사대금 환급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는 없고
예, 예.
그런데 이게…
그것 포함해서, 그것 아니고 우리가 공정을 바꾼다든지 다른 공법을 바꿔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지요.
아니 환급금이 235억원이고.
아, 그거는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대금 환급금 받으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급 받은 게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다.
그 화명IC 교량 그것도 105억이나 절감했는데 최저가 설계로 이것은 뭐 이렇게 설계하면 안전에는 문제 별로 없어요
어느 부분 말씀인지.
화명IC, 교량 최저가 설계 사업비 105억을 절감을…
화명IC.
예,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공법을 변경한 겁니다. 아, 설계를 개선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초에 되었던 설계를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안전도 이런 걸 다 같이 검토해서 설계위원회에서 아무런 안전에 이상이 없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공사 진행 중에 발견했다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당초에 예산절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부분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도 이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종 VA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채 미처 발견을 못했고 저희들이 공사 시공 중에 아마 검토를 해서 개선했던 겁니다.
혹시 다른 현장에는 이렇게 변경해서 절감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들은…
뭐 큰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항대교라든지…
영도 같은 경우에도 가시설을 아마 변경해서 한 30억 정도 절감하는 그런 가시설 부분은 언제든지 공사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지난번에 좀 말썽이 있었던 복공판도 그렇게 해서…
혹시 가시설 부분도 똑같은 품목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것은 그냥 설계대로 조금 외관상 부분을 좋게 한다든지 높낮이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례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현장에 예산절감 부분 있으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업장에 예산절감 사업장이 지금 현재 가시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공사 시공법 변경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설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최저가 설계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 1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지하차도 건설 이 공정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2.4%인데 지금 현재는 큰 공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유니온스틸까지 가는 고압케이블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동안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났고, 또 뭐 관계공무원 연류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우리가 지연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명대학교 제일 끝부분에, 그러니까 유엔공원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없어지고 차도와 계속 연결되는 부분에 당초에 시공할 때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현재 좌회전이 없어지면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다시 또 광안대교로 가는 어떤 출입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에, 혹시 그쪽에 우회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유엔도로 그쪽에서 오시다 보면 유엔, 박물관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그 뒤에 위에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개설합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좌회전하던 부분이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십니까
예, 그렇겠죠.
예,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구청에서 지금 보상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도로, 도로가 거기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던데 그 부분만.
예,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공되면 그 도로를 차단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공정은 맞추되 우선 그 우회도로를 대체를 하고 이 공정이,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주민 불편이나 민원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상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그래 합니다.
그 남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에 천마산 터널 이게 금년도 예산 잡힌 게 거의 보상 아닙니까 그죠
예,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 이게 제대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보상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보상이 덜 되고 있으니까 옆에도 동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무슨 아파트, 무슨 슈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사식당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기공식은 이미 하셨고
예.
정상적인 착공은 금년 9월인데 아직까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9월 달 착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줄기차게 찾아가셔 가지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상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남동 동사무소 신축관계…
아, 동사무소 이전, 자치행정…
그 아마 그것은 보상비가 구청으로 넘어 갔죠
보상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은…
보상만 하면 시공회사에서 착공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독촉을 하셔 가지고.
예.
건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안 되면 전부 저희들 7월 달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공공청사라도 들어서야 주민들이 “아, 이제 공사를 하는 갑다.”
예.
보상협의 관계라도…
그렇게…
빨리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공공청사도 짓지 않는데 뭐 공사 언제할지 모르겠다. 이래 되면 보상관계도 자꾸 지연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빨리 선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권칠우 위원님,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되는대로 철거부터 먼저 해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상이 자꾸 지연되니까 올 하반기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장마철인데 각 현장에 지금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기철에 피해는 없으시죠
예, 저희…
혹시 지하터널 공사 이런 데 이게 국지성 집중호우가 오면 이게 천재지변이라 해야 됩니까 방어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는 지금 보고사항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이것 집중호우, 특히 게릴라성 호우에 대한 대비책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비한 어떤 이런 수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비상 응급조치 이런 것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런 현장에, 44개 현장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 비만 오면 폐수를 강물로 흘러 보내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그것은…
우리 사업장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안 있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우기철에 침출수 발생 안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 전체가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번 침출수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약 한 1,200t 정도를 하던 것을 2,000t으로 증설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설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침출수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는 그런 것은 지난번 같은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에서는 위에 천막이 다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수는 우수대로 따로 하고 오수는 오수대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비상관로까지도 지금 현재 일단 누수시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강변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까지 지금 대비…
어찌 되었거나 그 침출수를 한 군데 모아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예, 예.
지난번 사고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다가 보니까 침출수하고 섞여서 혹시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양이 용량이 안 맞을 경우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중간에 나오는 침출수야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간당 30㎜, 40㎜, 50㎜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침출수하고 섞여서 그게 과연 하수처리장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칠우 위원님, 그래서 우리들이 그게 가려면 관로를 통해 가지고 유량조를 거쳐 생곡, 생곡처리장 처리수로 1차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장림처리장으로 가는데 대개 급할 때는 바로 강변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관로가 만들어져가 있거든요.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비상시에는 그걸 열어서 갈 수 있도록 비상관이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사고 있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또 이런 사고가 터지면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시에서 하는 침출수가 유출되었다 하는 것은,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복토할 때도,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죠
내년 7월 30일.
복토할 때도 조금 기준에 맞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반입하는 토양에 대해서는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건설인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우리 최소수입보장제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MRG.
예.
이걸 전혀 보장해 주지 않고 민자유치를 하는 아주 훌륭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 사례인데, 특히 그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공사 발주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향후 이게 앞으로 발주되는 이러한 공사들은 최소수입보장제를 해 주지 않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다른 시․도에 하는 걸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 사례를 좀 수집하셔 가지고 지금 이 가장 하나의 사례를 보면 수정산터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수입률이 한 40% 밖에 안 되지요. 그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국장님,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60% 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 당시에 이게 교통량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수입보장제도를 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겠지만 그 방법을 조금 많이 연구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저한테 주는 자료에 의하면 MRG 우리 최소수입보장제는 2009년도에 폐지가 되고, 지금 민자법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소수입보장 자체는 그래서 들어오는 민자투자는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MRG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없어지는 데도 민자유치가 지금 가능합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타산을 다 대어보고 자기가 가능할 경우에 들어오지, 그냥 이것 믿고는 들어오지는 않겠죠 MRG 믿고는.
제가 2009년도에 이 제도가 없어진 것은 몰랐습니다만…
예, 그런…
어제 아래 뉴스를 접하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소수입보장제를 해 주지 않고 민자유치를 최근에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없어졌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민자유치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도 안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니까.
맞습니다. 리스가 따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협상을 좀 잘해서 적절한 단가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업계에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설계가 보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턱없이 다 주는 어떤 그런 것은 없겠죠.
그래 시에서 먼저 수요예측을 하셔 가지고 공사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난 다음에 민자유치를 할 때 비교분석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한 가지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찾아가는 보상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난해에는 3개 사업에 352건 27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개 사업에 256건에 134억원,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하네요
지금 올해까지, 다 아직까지 안 갔잖습니까
물론 아는데.
상반기인데.
대부분이 보상업무가 상반기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계속…
그러다 보면 하반기까지 예측을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저조한데…
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285건에 약 166억 정도 했고, 작년에는 3개 사업장에 352건에 277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가는 민원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상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능동적인 설득으로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 서두에 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집중호우에도 사전점검 철저로 사업장이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인데 향후에도 우리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태풍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목 관리부장입니다.
이근희 사업부장입니다.
이용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사업본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낙동강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낙동강 하구를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친환경적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낙동강사업본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낙동강사업본부 예산집행상황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후반기에 도시개발해양상임위로 새로 온 이철상 위원입니다. 앞으로 모르는 게 많더라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생태공원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여기 보니까 국가 하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태공원 국비지원이 21억 4,2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지원 요청할 때 5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1차로 21억 4,2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 태풍 또는 재해가 끝나는 10월경에 다시 2차로 추가로 유지관리비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고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당초예산이고요. 시비는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 갖고 하고 국비가 모자라는…
추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네요
예.
아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장마철에 대비해 가지고도 낙동강살리기추진본부나 살리기추진사업이나 생태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것도 아마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두신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전면 침수를 당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낙동강생태공원관리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 4개 구청이 있습니다. 4개 구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수요일날도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화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침수가 좀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도출이 됐는데 북부경찰서에서 자진해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차량 또는 사람을 통제를 하고 이런 식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준비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일기예보도 요즘 있고 하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비가 왔을 때 센텀에서 이번에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배수되는 데 쓰레기 별거 아닌 이런 게 막혀가지고 물이 배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동을 못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그마한 거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 이용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계획단계가 2012년 4월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미리 이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는 하면 전부 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추진 자체가 자꾸 늦어지고 이런 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점용허가도 받을 뿐더러 만약에 새로이 시설 설치하게 되면 화명지구 말고는 4개, 을숙도 포함한 4개 생태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형상변경허가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사업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공사를 한다는 것은, 추가공사를 추진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4대강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이걸 추가 공사를 하는 겁니까
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상황 관련.
죄송합니다. 4대강사업을 사실상은 편의시설이나 접근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4대강사업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 결과 편의시설도 일부 저희가 배정을 받아와서 4대강사업에서 편의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 보면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그늘막, 파고다, 평의자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했고, 이거 외에 추가로 더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각종 파고라라든지 평의자, 등의자, 볼라드 등은, 최근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대형차량 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높이제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시비 갖고 좀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이런 게 자꾸 늦어지니까 예산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오래 많이 시간을 끌게 되면 계획을 잡은 기간에 준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이.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미리 챙길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물론 예산부분은 어차피 부족한 것은 추가로 받아야 될 것은 되지만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전 공정이 금년 10월달에 준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1공구 같으면 공정 54%인데 10월달 준공 가능합니까
예, 41공구는 대저수문에서 강동교까지입니다만 이쪽에는 하도준설이 좀 있습니다. 하도준설을 7월달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적치장의 생태조경사업하고 나머지 에코벨트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달 준공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전 공구가 10월달 다 준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데 지금 우기철인데 장마철에 공사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잘 해소하셔가지고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10월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41공구 같은 경우는 좀 의문시 되는데 본부장님 답변이 10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하다니까, 현재 2010년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54%인데 나머지 잔여공정이 10월달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 탐방체험장 인수 및 운영활성화 이것이 지금 이번주 토요일날 개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선박 보호 부대시설 바지선 설치 이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시설, 휀스하고 접안시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일 개장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예, 6월 30일 기준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번 토요일날 개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완을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차장 시설.
차는 못 들어갑니다.
차는 못 들어가고
문화회관에서 정기버스로 해서…
버스를 해서 버스가 거기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일반 승용차는 못 간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차장할 부지는 없다란 말씀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주차장할 부지도 없을뿐더러 그쪽에는 일반차량이 만약에 통행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탐방체험 하면 괜찮은데 다른 데 활동을 하시는 데는 거기가 제약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버스가 거기서만 정기적으로 운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 선박 1대는 30인승, 보트 2대는 10인승인데 이것 요금은 받지 않습니까
요금은 시간당 2만원, 1인당 2만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1인당, 2시간 반 정도.
2시간, 그러면 선박도 같고 보트도 같다는 말씀입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보트는 좀 틀립니다.
보트는 좀 더 빠를 것이고 선박은 느릴 것이고, 보트가 조금…
이거는 2만원,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금 책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 책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녹지국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거기서 책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요.
선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2만원이면 좀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저도…
조금 시민들을 봤을 때 불편, 불편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토요일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약간 아마 지연이 되지 않나. 연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 문제점 같은 것은 주관부서인 환경녹지국에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한번 시민한테 공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현장 방문을 해서 먼저 탑승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마련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이 한번 먼저 사전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가능하신지
지금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 날짜를 고려해서 우리…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장하는데 좀 연기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는 요금이 2만원, 3만원 같으면 시민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2시간 체험하는데 요금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좀 논의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물론 태풍은 피해야 될 것이고, 개장이 조금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한번 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본부장님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녹지국 하고 또 시행을 전부다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만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7월, 8월 달 물놀이장 개장 하죠
예.
개장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명에 야외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7월 26일, 아…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시설 개선한 게 좀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화명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유수풀장을 지금 추가로 더 건설해 가지고, 이래서 성인풀장, 유아풀장, 유수풀장, 작년에 2개 했습니다만 지금은 3개 갖고 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시설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풀장에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램프를 둔다. 이것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목욕탕에도 있어요. 일반 대중목욕탕에도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 다시 한번 그러면 위원님께서…
일일이 확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는 그걸 위원님만 뵈면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웃음)
그런데 그걸 찾아봤는데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자료를 갖고…
그분들도 같이 와서 또 지낼 수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시설하는데 크게 많은 경비가 들지를 안 하거든요.
그것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삼락 생태공원에 야구장,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그냥 야외 게이트볼장이죠
예.
이걸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요사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일부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 야외를 실내화 할 수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이.
예.
특수천막으로 해 가지고 그게 기본 20년인가, 30년인가 보장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차양도 잘 되고, 그게 지금 일본서 쓰다가 국내에 수입을, 국내에서도 그걸 제작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줍니다.
예.
사업이.
차양막 형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돔 형식으로 하든지 체육관 형식 건물로 하든지. 지금 각 부대에 보면 건물을 안 짓고 이 천막 텐트를 가지고, 구조물을 가지고 강당을 짓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이런 걸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도 짓고 있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 지금 어르신들이, 저도 얼마 전에 이 강서 쪽에 게이트볼 부산시연합회 회장기 하는데 갔더니만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하나 같이 그걸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큰 걸 못하더라도 하나쯤은 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료도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번, 이것도 한번 이것 해 보시는 게…
예, 자료는 저희가 주시면 받겠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저게 국가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부산시비로 설치하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이철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점용허가 추가도 또 받아야 된다는,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고정 구조물이 아니고 그게 일반시설물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가능하면…
그 자료 주시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는 충분히 내가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떤 그 시설을 할 때에 야외에 해 놓으면 정말 그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비 오는 날 사용을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기후조건에 따라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국비가 최대 50%, 나머지 지방비로 가지고 하게끔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걸 시설을 할 때에 하면 이것도 깔끔하게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맞춰 가지고 시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우리 체육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것도 다 해놓으면 다른 또 체육시설에 모 단체에서도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러하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는 이것 하기에는 좀 실질적으로 좀 그렇고 내가 여기에 보니까 야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설치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이걸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50% 지원을 해 주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하천이지만…
알겠습니다.
어떤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공간을 확충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낙동강사업부지 내에 오토캠핑장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죠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뭐 검토 결과가…
지금 삼락에 보면 저희가 4대강 사업으로 해서 호환공사 한, 계류장 호환공사 한 게 있습니다. 그 주변 바로 옆에 오토캠핑장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마스터플랜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삼락 계류장 안에 폰트시설을 하게 시에서 예산이 지금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토캠핑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3만 2,000㎡, 한 1만평 가까이 됩니다.
1만평
1만평, 조금 모자라는 1만평.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그…
예산은 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40억, 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2년에 걸쳐서 1년에 5억씩 10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억원은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 되는데 지금 4대강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4대강사업본부에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
1만평, 평수가 1만평이면 한 몇 면 정도 되지요
200개 정도.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레포츠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 주시고, 낙동강 하천 유람선 및 수상레포츠 기본계획 수립 지금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용역기간이
금년 9월까지입니다.
올 9월 달까지
예.
그런데 본부장님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죠 에코델타시티 지금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결과는 올 연말 내년 초 되어야 나오지만 또 이와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그것은 BDI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BDI에서 그런 에코델타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화명수영장 이번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한 달 전에 거기 가 봤더니 그 일대에 수목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고사했다고요
예, 나무들이 제가 지금…
안 그렇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니, 아니 그때는 개장을 위해서…
이 회의 끝나고 내가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테니까…
아닙니다. 개장에 맞춰서 수목을 심어 놨는데 지금 가면 나무 잎이 나고…
아, 지금 다…
저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고사 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전에 가 보고 이번 일요일 날도 가봤습니다만, 비올 때도 가 봤습니다만 잎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
하자 보수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예.
또 제가 지난해 한번 질의 드린 게 있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함으로써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준설을 하게 되면 결국 유속이 빨라질 거고, 그러다보면 낙동강 하구에 어떤 생태의 변화, 지형의 변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올 거다. 거기에 대한 우리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후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덕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미래농업개발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집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우리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제가 그 3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주요성과 중에 하나인 도시농업 육성에서 아마 이번에 지난 상반기 봄에 아마 도시,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벡스코에서 개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성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박람회로 변하고부터 세 번째 지금 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우리 관람인원이 3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약 3만 3,000명으로 한 10% 정도 늘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도심지역인 해운대 벡스코에서 하는 것은 주 고객이 해운대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제9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사짓는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좀 강소농이라고 했죠. 작게 하면서 좀 강하게 가는 쪽 방향으로 정책목표도 정해 가시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도시민들도 농사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옥상에도 애들 유치원생 학교 텃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쪽도 성과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함께 하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저희들이 약 한 3년 전부터 지금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에, 유치원에는 옥상 텃밭, 학교에는 그냥 정원에 학교 텃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 1개교씩 해 가지고 5개소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주말 텃밭도 운영을 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친환경 주말 텃밭도 강서하고 금정 쪽 두 군데하고 기장에 한 군데, 지금 다섯 군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로 운영을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2004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1년 매출액이 약 한 6,000만원이었는데 작년 연말로 약 8억 정도, 13배 정도 증가한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속박이라든지 그런 걸 지양하고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 맞추어 간다고 다 힘드신데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특별히 여기 질문한 데서 다른 것은 아니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아까 AI라든지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전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 홍보, 교육을 주로 하고 일단 방재라든지 예산은 저희 행정에서 다 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지금 예산이…
분할이 되어가 있습니까 업무 자체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장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과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농업인 대회 있죠
예.
9월, 10월 달인데, 올해도 지금, 올해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번 달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강서체육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 앞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했고요. 강서체육관, 저희 사무실 또 우리 대저생태공원이 올해부터 지금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우리 농촌지도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좀 명실상부하게 우리 부산광역시 농업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좀 잘 시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4-H 육성 되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4-H 구성되어 있는 데가 12개 지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교가 10개고요. 고등학교가 동래원예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농 4-H 그래 가지고 12개 지금 4-H…
중학교 10개하고
예.
고등학교 1개하고.
예, 일반 영농 4-H.
영농, 예.
주로 그것은 한국농업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 학생들하고 어떤 활동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과제자금을 또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좀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니까 3회 원예교실 2회, 유채꽃축제 봉사활동 1회 해 놨는데 이게 선진농업지 견학은 어디로 하려고 되어가 있습니까
견학은 지금 중앙단위 경진대회라든지 할 때, 수원 갔다가 수원 근교에 우수농장 견학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철원 쪽으로, DMZ 쪽으로 지금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쪽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농업 기계화 사업 있죠
예.
농업 기계화 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꼭 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게 요새 잘 되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나오는 것은 방향지시등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온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기계는 도로에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로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농로가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특히 경운기 같은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농기계들은 조금 덜 한데.
경운기도 근래에 나오는 것은 적재함에 방향지시등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운기에 주로 보면 적재함 뒤에 문 열고 다녀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반사판이라든지 스티커를 저희 사무실에서 제작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스티커 4,500장 배부 해놓았길래 제가 여기 여쭤 보는 건데 그 야간에…
예, 반사판입니다.
야간에 반사판들 이런 부분들이, 농기계 후방 추돌방지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좀 한번 써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 강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안전계장님을 모시고 연 1회 이상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시는 부분들이 지금 필요 안 하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걸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파종 후에 경관작물 파종 후에 옛날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첫 회 하다가 보니까, 습지를 매립하다가 보니까 좀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올해 후작물로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를 심을 계획이었는데 실제 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지금 안 하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올해 기반 조성을 잘 해 가지고 올 가을 유채 경관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옛날에 유채꽃을 파종하고 난 뒤에 유채씨를 이용한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계획은 있었는데 그래 그 계획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유채 종실이라든지 또 유채기름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실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종자만 수확하고 그 경제성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애초에서부터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서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개가 양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가 유채꽃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과 예산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경관작물 유채씨라든지 이 부분을 파종하고 난 이후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것도 지금 유채단지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쌀 품질을 개량․개선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렁이농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농법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잉어농법까지 지금 해 가지고 가물치 농법입니까
예.
까지 해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 농법으로 올해도 가물치 농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여기에 계셨다가 가셨지만 우리 김선길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다 합니다만 또 이 가물치 농법을 했을 경우에 이 가물치들이 우리가 치어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어가 아니고.
예.
그렇죠 적은 고기를 넣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 해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대비를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1년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다시 동절기를 지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절기를 지나 가지고 다시 넣기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에 양식을 해서 그 경비 대비를 했을 때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가물치 농법은 12㎝에서 15㎝ 정도 되는 치어를 지금 모내기 후 한 20일 되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약 한 출수기까지 논에 있다가 그 이후로는 바로 논 옆에 수로,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월동을 하고, 지금 작년에 한 시범포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후에 만약에 성어가 되었을 때, 팔 때 약 지금 12㎝에서 15㎝ 그 치어가격이 1,0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사육했을 때 약 한 1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는데 충분히 그 농가소득 증대는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3,000마리를 넣은 것이 100% 다 지금 사육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그 중에 또 죽는 확률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70～80% 사육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있죠, 이게 가물치 농법을 해 가지고 15㎝ 가물치를 넣어 가지고 벼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내서 동절기를 지나고 또 다시 거의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9개월 기다려야, 5～6개월 기다려야 또 파종할 때 넣어야 하면 이 고기는 벌써 그만큼 커버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큰 고기일수록 또 제척효과가 더 좋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넣는다 말입니까
예, 한 2년…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예.
그러면 한 2년 동안 그걸 쓰고 성어가 되었을 때…
판매를…
판매를 한다 하면 그게 성어일 경우에 논에서 그게 활동이 가능합니까 이 수심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수심이 보통 5㎝ 한 10㎝ 정도 되니까, 또 클수록 물을 많이 대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있는데 이 물을 많이 대야 하는 어떤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치어일 때하고 성어일 때하고의 그런 데이터 구분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지을 때에 어떤 그런 데이터 구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5㎝ 정도 되었을 때와 약 20㎝ 이상 넘어가지고 25㎝ 정도 갔을 때 성어가 다 되어 갔을 때 어떤 물 잡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벼도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면 물 잡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걸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치어일 때는 농사를 지으면 물을 적게 잡아도 우리가 벼가 다 익어갈 때쯤 되면 빨리 끄집어 넣어도 되지만 성어일 때는 그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져야 할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벼논에 물을 잡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많이 잡아놓고 있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예.
그게, 그런 부분들 한번 저게 되면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다보면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촌 말로 도구 친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되면 도구도 치야 되고 물을 다 빼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구 치면 애 때는, 어릴 때는 제일 좋은 게 도구 치는 게 제일 안 좋습니까 그래야 찐쌀도 먹고 하니까 예 이게 물을 빼기 위한 작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물을 빼는 시기가 이 치어 때와 성어 때의 그 가면 갈수록, 파종시기에 가면 갈수록 물이 적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큰 성어를 가지고 다 가능한지
그래 논도랑을 치면 가물치가 한 군데로 모인다 아닙니까 모여 가지고 수로라든지 유수지에 되거든요. 유수지에서 월동을 하고 그 이듬해에 많은 양이 안 들어가도 몇 마리만 들어가도 치어하는 능력만큼 또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는 것은 수로라든지 유수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하나 나오면 시간 나실 때 바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것은…
시간 날 때 한번 설명을 한번…
저 연구소 데이터하고 저희들 조사한 것 하고 한번 뒤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기술 보급 이래 해 놨는데, 제가 이것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철마 송정에 원예단지 조성해 놨죠
예.
그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죠
미래영농조합 법인인데 그 관리는 기장군 농림과에서 합니다.
아, 기장군 농림과로 넘겨줬습니까
예, 시비하고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합니다.
이것은 주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저기서 해야 하네요, 그죠
예산이 농축산유통과에서 나가고 기장군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지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활성화 좀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서 지금 제일 큰 영농조합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석대라든지 선두구동 보다는 거기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는 큰 데 기술지도가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소장님하고 조금 언밸런스가 나지만 들어가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울산서 오는 사람들은 들어갈 길이 없고.
그래서 임기마을 입구에서 들어갑니다.
예, 임기마을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요양원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거기는 길이 아니잖아요. 실은 그게 농로의, 농로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게 선두구동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장 군비를 받다가 보니까 임기가 철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 부산시에서 원예작물에 관한 어떤 부분을 집단화 시키고 하는 부분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굉장히 부지도 크더라고요.
조합원이 약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홍보가 좀 잘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어떤 시설적인 측면은 농수산유통과에다가 제가 다시, 내일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선진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마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 해 보시면 그게 부산시 원예농가에 큰 소득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나가고 저도 가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예, 한번 나가보시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 접근성만 조금 고치면 다양한 품종 개발만 되면 거기 그 사람들도 파는 그 자체도 이 도매상에 파는 것과 일반시민에게 파는 가격을 차이를 두고 이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시중에서 파는 가격하고 또 유효적절하게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지도에 대해 가지고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또 홍영진 씨라고 저희 지도자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저희들 하고 유대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자주 가기가 좀 부끄러운 게 진입로 문제가 그래 놓고 그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낯 뜨거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그 골짜기에 넣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에 원예작물반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소문만 내 놓고 안에만, 보기 좋은 데만 쏙 집어넣고 방송 언론매체에 내 놓고, 좀 낯부끄러운 데는 전혀 안 내놓고 있다가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저쪽에서 할 이야기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이래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을 가장 잘 알고 잘 이해하시는 우리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는 제가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키우는, 가물치도 키우고 뭐 오리도 키우고 이래 가지고 병충해를 막아 가면서 좋은 양질의 쌀을 생산한다 했는데 몇 가지 해 보고 나면 대충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아직 없습니까
물고기 농법은 데이터 나온 게 없고요. 다른 뭐 오리농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쌀겨농법, EM농법 이런 것은 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농법이 저희 서생 쪽에 가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논 가운데 집들을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해 놨길래 이게 뭐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까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거라 하더라고요. 친환경,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오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오리가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그게 농법이 성공하고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오리를 좀 넣어 가지고 키워서 이 쌀, 벼 농산물 가격 비싸게 받고 좋아야 하는데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리농법이라고 하면 1년 내 오리를 넣는 것이 아니고요. 모내기 후 약 10일 후에 병아리, 오리를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벼 이삭이 피는 걸 출수라고 하거든요. 출수 이전에 전부다 오리를 몰아냅니다. 출수가 되었을 때 그 냄새를 맡아 가지고 오리가 벼 이삭을 먹기 때문에 일단 내어 가지고 다른 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오리농법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니 오리가 없어 가지고 농사가 벼가 자라 있는 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는 그 시기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 시기에는 그러면 오리를 다 뺐을 때네요, 그죠
예.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런 친환경 농사를 짓는 종류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어느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입했을 때 효율이 좋다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다 하고 있고 실제적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물치 이런 것을 물론 잘 못 댄다 이러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특히 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건데 조금 작은 실수에 의해서 많은 어종이 한참에 또 패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지역 가락 같은 데는 수리안전답이기 때문에 물 걱정은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입시다.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부산시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했고 또 우리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비를 약 한 4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시농법이 학교텃밭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옥상에 하는 옥상텃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얼마 전에 학교텃밭에 관한 언론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우리 반송에 있는 모 초등학교
예.
작년에 전국적으로 대통령상입니까 국무총리상인가 또 수상을 하고…
예, 대상 받았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학교 이름을 대기는 좀 그것 하지만도 언론보도에 그대로 보면 그 학교에 학생이 약 절반 가까이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다음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애들이 한 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전에 학교의 여러 가지 수업 분위기들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학교텃밭을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애들의 인성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남해 쪽입니까 어디에 파밭인가 또 현장체험을 상당히 가면서 애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가 5개 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해 가지고 1개씩 지원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예산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에 애들 초등학생들 인성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도 보면 상당한 호응을 지금 많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체가.
예.
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지, 요새 학생수들이 줄다가 보니까 그런 공간은 여러 가지로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화단을 활용해도 되고, 우리 옛날에 화단을 조성해 놓고 나면 일정 부분을 조성하라고 하면 거기에 꽃을 심는 데만 다 주력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나무를 심어야 하고 화려한 꽃을 심어야 하고 이 생각 전환만 조금만 바꾸면 이걸 텃밭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간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런 고사목이 생기고 화단에 새로운 꽃을 사 가지고 계속 심는 것보다는 이를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 학교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충분한 공간이 나온답니다. 나온다고 하니까, 예산문제가 늘 수반되는 것이지만 우리 도시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 가지고 텃밭을 도시 주변에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 쪽에 만들어 주게 된, 이 주말농장처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쪽보다는 도시민들은, 성인들은 자기들 여가활용을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를 하나쯤 더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우리 성인들은 자기들의 건강을 위하고 가족들의 어떤 취미, 건강을 위해 가지고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라도 도시 근교에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돌리면 정말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한번 방향 전환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올해는 이렇다 손치더라도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하나쯤 더 늘려 가지고 5개에서 한 10개로 한번 확장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권해봅니다, 소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22일부로 도시농업법이 제정이 되고 또 올해 5월 23일부로 도시농업으로 그 조례 지난 또 회기 동안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지원사업은 우리 농축산유통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 그렇지 않으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축산유통과하고 그 교육지원청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농업기술센터가 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만들은 거니까 이것 한번 만들어서 활성화 될 때까지 좀 지원을 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 확장을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려 가지고 하면 2013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나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서 넘기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테니까 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많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회의 관계상 조금 늦었습니다. 나는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자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유채경관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부산 낙동강 및 유채꽃 축제 있죠
예.
뭐가 문제고 뭐가 잘 했다고 내세울만 합니까 정확하게 양심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불모지를 개간해 가지고 지금 유채경관단지를 볼거리를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 첫 회 하다가 보니까, 실제 유채 포장조성이 첫 회 하다가 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1회니까 다 이해를 하시고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 가지고 올 가을에 가을 유채꽃 축제에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첫 회지만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준비도 많이 했던 과정으로 봤을 때 졸속했다는 겁니다. 졸속, 예를 들어서 유채꽃들이 평탄작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빠진 데도 많았고 또 누가 봤을 때는 기대한 만큼 효과는 없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시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준비는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면들도 2회 때는 차질이 없도록, 보면 알잖아요. 소장님이 직접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 뭔가 이번에 문제였다.
예.
그래서 만약에 2억 3,900만원을 들였죠, 그죠
작년 예산 3억 3,600만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올해는 2억 3,900만원 넣어놨네요.
예.
그것 해 가지고는 작년 수준 따라 가겠습니까
작년에는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비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평탄작업 하는데 작년 예산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탄작업이 중요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평탄작업을 할 때, 저번에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성토를 더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예,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 쪽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어떤 식이든 최소한 1m는 너무 많고 한 30cm라도 성토를 하셔가지고 고른 평탄작업을 해야만 골고루 유채가 나름대로 조성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제대로 됐구나 하는 평을 할 거예요. 올해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총 무 부 장 윤종석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이병인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낙동강사업본부〉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장종목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재식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미 래 농 업 개 발 실 장 김태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23 |
| 2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20 |
| 3 | 6 대 | 제 22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20 |
| 4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2-07-24 |
| 5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2-07-20 |
| 6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20 |
| 7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9 |
| 8 | 6 대 | 제 22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9 |
| 9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8-16 |
| 10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9 |
| 11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9 |
| 12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9 |
| 13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8 |
| 14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8 |
| 15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8 |
| 16 | 6 대 | 제 22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07-13 |
| 17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8-02 |
| 18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2-07-18 |
| 19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8 |
| 20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8 |
| 21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7 |
| 22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7 |
| 23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7 |
| 24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7 |
| 25 | 6 대 | 제 22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7-12 |
| 26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07-24 |
| 27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2-07-24 |
| 28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7-17 |
| 29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7-17 |
| 30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7-16 |
| 31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7-16 |
| 32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7-16 |
| 33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7-16 |
| 34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7-11 |
| 35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7-11 |
| 36 | 6 대 | 제 221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2-07-11 |
| 37 | 6 대 | 제 22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