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오후에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직원은 금년도에도 각종 감염병과 유해한 먹을거리 그리고 대기․수질․토양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유평종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용해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연구원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예.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으로 와서 활동하게 된 박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저는 2페이지 예산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160억 정도가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세입에 보면 6억 7,000이고 세외수입이 1억 4,000인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160억 중에서 8억 1,400 빼고는 나머지는 지방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국은 시비입니다. 예.

○ 박인대 위원

시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시비도 표시를 국비․시비로 분리를 해 놔 주면 더 알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그 국비는 국고보조금 그대로 다 시비로 세출예산…

○ 박인대 위원

아, 그래 맞는데 여기 기록을 할 때 국비․시비 이렇게 분리를 해 놔 주면 좀 보기가 한꺼번에 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성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세출부분 말씀이시죠?

○ 박인대 위원

예. 위에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국비․시비 그리고 세외수입 이래가지고 나오면 한꺼번에 보기가 쉽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그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입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로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볼 수는, 세입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이 국고는 국고대로 우리 원으로 받고요. 우리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

○ 박인대 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예산 중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다음에 세외수입 얼마, 기타 그건 기타수입이라고 봐지죠? 세입이라고 따지지 않고.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세입부분에서?

○ 박인대 위원

예. 그래서 보면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왔고, 시비가 얼마 정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기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기가 쉽다 그 이야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세입은 사실은 아니고요, 표기를 밑에 이제…

○ 박인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입이 아니고 표기를 그리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시비 부분을 부기로, 그런 방법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자, 그리고 원장님,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인대 위원

위에 보면 기구표에 나와 있는데 기구표에 이사진, 감사진은 없습니까? 여기는. 이사, 감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 박인대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인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22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 및 환경 중의 방사능검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특히 요즘 기장에 고리원자력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그 22페이지 보면 유통식품 및 환경 중의 방사능검사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추진사항이나 실적이 있는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리도 감마핵종, 방사능을 분석할 수 있는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사하면서 새로 설치를 완료했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우선 식품부분을 검사를 좀 했습니다. 수입수산물, 그 다음에 국내수산물 또 그 다음에 농산물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한 27건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특별히 방사능이 검출되거나 그런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전사고 때문에 후쿠시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리원전의 사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눈이나 귀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 중요 지역에, 중요 지역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사능 수치를 공개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는 어떤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방사능 사실 관계는 국가에서 그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방사능 수치나 이런 부분은 킨스(KINS)에서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공개하는 부분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배너 하나로서 볼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 아마, 지금 아마 15분 간격으로 방사능 관계 자료를 전국 주요 측정시점에 대한 그걸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 박인대 위원

활용은 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쪽 편에 관심이 있고 그런 쪽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서 보고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 특히 원전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요즘 와 가지고는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나 국가나 안 그러면 원전 쪽에서는 원전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안전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막연하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갖다가 지역에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공개적으로 설치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안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방사능 부분은 사실은 초기단계거든요. 감마핵종분석기도 처음 사가지고 시험검사를 하고 있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를 갖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원전사고도 보니까 국가에서 폐쇄적인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사고가 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신하고 시민들이 불신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오픈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고, 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마 이런 전광판을 설치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사실 우리 자료가 아니니, 우리가 검사하고 우리가 한 자료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공개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연구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방사능도 환경에 대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인대 위원

그 다음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영업소에 보면 먹는 물 검사 사업은 숙박업소나 대형찜질방 등 목욕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용수에 대하여 하절기에 검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군에 합동으로 실시한 사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검사를 하고요. 시료채취는 구․군에서 통상 시의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구․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채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인대 위원

여기에 142건 검사 중에서 부적합이 35건이고 해당 구․군청에 검사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결과까지는 볼 수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결과는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데 사실은 결과는 저희들이 챙겨보지는,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박인대 위원

통보만 하면 끝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인대 위원

행정조치는 해당 행정기관에 구․군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결과도 보면 기록을 해 놔주면 우리 지역구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가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래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바이러스성 질환하고 그 다음에 세균성질환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검사를 갖다가 전부 다 해 가지고 보면 양성도 많이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고의로 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시료채취가 어디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알았으면 싶은데 특히 에이즈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것보다 훨씬 더 양성률이 높거든요. 작년에는 8% 정도 되는데 올해는 보고서에는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 이런 것도 시료채취가 보건소에서 왔는 건지, 아니면 각 병원에서 왔는 건지 그런 걸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의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병무청 신검하면서도 시료가 저희들한테 그걸 오고요. 그 다음에 혈액원에 피검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초검사는 먼저하고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진단 검사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 이런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런 부분도 우리 부산에 협력병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 원에 보내주면 인플루엔자 종류를 분석해 가지고…

○ 이정윤 위원

일반 의원 급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개인병원하고 다 오는 걸로 지금.

○ 이정윤 위원

개인병원하고요. 그럼 이게 시료채취를 어떻게 해 가지고 오는가요, 한 병원마다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한 목에 모아 가지고 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네트워킹 하는 데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그걸 하고요. 개인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업체가 수거를 해 가지고, 주로 수거를 해 가지고 합니다.

○ 이정윤 위원

수거, 시료채취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수거하면서 한 통 속에 한 차 속에 있고 이러면 서로 크로스 해 가지고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구분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다 넣고, 아마 냉장 어떤 거기 다 넣어가지고 구분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조금 사니까 1회용으로 해 가지고 팁 같은 것도 한번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씻어 썼거든요. 옛날에는 워싱을 했어요. 다 씻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거의 아마 그런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건 일회성 다 사용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남아 있는 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일회성을 다 씁니다.

○ 이정윤 위원

요즘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더 우려된다는 게 거기에 대해 아예 신경을 안 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그런 단계는 넘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아예…

○ 이정윤 위원

시료채취하는 사람이 의사입니까? 그 다음에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도 의사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걸 운반하거나…

○ 이정윤 위원

그 사람한테 충분하게 보수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런 데 포켓 안에 보면 옛날에 그런 경우 많거든요. 소변하고 뭐하고 같이 있다가 한번 딱 받히면 이상하게 섞인다거나,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런 샘플을 운반하는 운전기사 같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이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까?

전년도에 보면 645건 해서 53건이 양성인데 이번에는 513건에 73건이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혹시 물론 진단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많이 양성이, 양성률이 높아진 이유가 뭐겠다. 그런 지금 서류 받아 놓은, 에이즈 약재도 나오고 뭣이 나와 가지고 또 많은 예방을 갖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에이즈가 준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양성률이 높아지니까 혹시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검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를 하는 게 각 기관에서 받아가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 혹은 익명으로 하는 검사도 있거든요. 있고 또 보면 우리 부산 인근의 병원, 대학병원 예를 들면 양산 부산대병원에도 그런 쪽에서도 우리한테로 오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부산 지역 뿐 아니고 타 지역의 검체도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올라가는 요인도 되고, 또 검사를 아, 이상하다 해 가지고 이 병원 가 검사하고, 저 병원 가 검사하니까 중복 검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게 실제 검사 어떤 양성 그게, 양성으로 나오는 그게 높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이정윤 위원

여기에서 지금 양성이라 이러면 에이즈가 확진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리가 하는 건 확진입니다.

○ 이정윤 위원

확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러니까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 이정윤 위원

73건이 양성이다 이러면 올해 에이즈환자는 73명이 더 늘은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어떤 환자수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구․군…

○ 이정윤 위원

중복, 중복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중복을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아, 이상하다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검사하고 그런…

○ 이정윤 위원

그거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연구원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니 확진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확진검사기관은 서울, 대전,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이정윤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다 옵니다. 오니까, 이중 중복해 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 이정윤 위원

A라는 사람이 다른 병원 한 세 군데서 검사를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여기 검사하고 저기 하면 다 오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 검사 시료가 다시 여기로 온다 말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검사 시료를 갖다 그 검사 한 걸 또 가져온다 말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시료는 다른 시료로서 들어오게 되는데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에이즈 환자가 늘었다는 거 하고 이 양성 숫자가 늘었다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위원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숫자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들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문하시겠지만 감마핵종분석기 지금 세팅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세팅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제까지 27건, 수산물, 농산물 유통되는 식품 일부 그래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나중에 수산물하고 그런 건 그렇지만 지금 대기, 수질 이런 쪽에도 지금 그걸 검사를 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시료채취 참고로 우리 북구지역의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한번 했고요. 향후 대기라든지 토양, 수질 검사를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 이정윤 위원

대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공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공기를 샘플링이죠. 하이볼륨샘플로 샘플해 가지고…

○ 이정윤 위원

샘플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기계 안에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농축을 해 가지고…

○ 이정윤 위원

다 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측정을 하기 위해 기계의 어떤 시료를 하기 전에 전체를 하는 과정이 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 처리를 해 가지고 기계가 장비에 시료를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각각 분야별…

○ 이정윤 위원

감마핵종분석기가 우리 여기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상수도 수질검사소에도 하나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캔버라, 같은 종류입니다.

○ 이정윤 위원

성능도 똑같고 가격도 비슷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가격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할 거로 생각합니다.

○ 이정윤 위원

거기는 물만 주로 한다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상수도니까요.

○ 이정윤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하게 그러면 한다, 아직까지 공기는 해 본 적이 없는데 할 거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은 방사능 분석을 하게 되면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8만초 걸리거든요.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다 빼고 기계에 딱 걸어가지고 8만초를 걸어야, 되는 게 8만초 거는 게 23시간 정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기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 되니까 지금 사실 우리 바람은 감마핵종분석기가 당초 식품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환경 쪽에 1대가 더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 바람을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담당관실 쪽 건설방재관실하고 이야기를 이래하고는 있습니다. 좀더 있었으면 합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면 현장맞춤형 기술지원이라고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이게 영세사업장의, 영세하니까 거기서 환경의 배출 업소 등 그런 배출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기서 우리 연구원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래 가지고 배출량을 줄이게끔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사실 지금 이 자체는 비예산사업이고요. 전문가 인력을 10명 풀 구성을 했는데 외부 분들이 교수 여섯 분, 그 다음에 현장전문가 두 분 있는데 그 분들 회의할 때 회의비 드리는 그것밖에 지금 예산 없고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회사 가 가지고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말로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말로라기보다는 대기, 주로 대기, 악취는 항상 어렵다 합니다. 어려워 가지고 영세한 업체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모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부적합이 나오거나 하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또 계획도 수립하고…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는 부적합이 나오면 벌금을 때릴 건데, 벌금이 아니고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거 악취 안 나게 하라 이런 방법이 있다. 이래 가지고 말로만 이래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피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전문가들을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걸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정윤 위원

제 생각에는 방법만 제시해 주면 그 사람들 목만 더 마르게 하는 거예요. 금융 지원 같은 거라든지 무슨 이런 걸 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 우리 시의 경제부서라든지 그런 쪽에…

○ 이정윤 위원

그럼 다른 부서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영세사업자가 잘되게끔 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거 기술 좋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접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좋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해 줘야지 말로만 이런 기계를 하면 좋겠다. 이래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 돈은 없는데 지적은 받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이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요. 해당되는 부서나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돈을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 이게 지금 사실 제 지역구의 민원 문제인데 이게 어떤 공장에서 좌우지간 비산먼지부터 해 가지고 냄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느 특정한 시간대만 가면 나와요. 9시 반쯤이라든가 특정한 시간이 나옵니다. 가면 진짜 있는데 그게 한 번 싹 했다가 작업을 안 하면 그런 배출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4시간 차를 딱 대 놓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으면 차도 보통 차도 아니고 큰 차니까 공장에서 보이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이러면 24시간 평균을 내면 다 평균 그 이하인 거라, 평소에는 작업을 안 하니까 안 나오거든요. 딱 그 작업하는 그 시점만 싹 올라가면 그 나왔던 먼지가 아파트 쪽으로 싹 가 가지고 쌓인다고요. 다 쌓이는데 24시간 평균으로 내면 다 평균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산정하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특히 악취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는데 신고를 받고 들어가고 하면 또 그 사이에 하던 걸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환경국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샘플링장치를 원격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을…

○ 이정윤 위원

그래 해도 24시간 평균을 내버리면 다 희석되어 버리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평균을 떠나 가지고 밤에 몰래 할 때 원격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시간에 원격으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하면 그런 그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환경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자동샘플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제가 그 시간대에 가 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는데도 이상하게 평균은 정상이라서 참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검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때쯤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크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지 싶은데, 장마철 하절기 이렇게 되면 수인성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의 특성상 날 생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전염병을 대비해서, 하절기 전염병을 대비해서 특별히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시기적으로 그런 그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제일 강한 게 예를 들면 식중독 같은 게 사실 들어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식약청이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법에서 정하는 바이러스검사 항목이 있고 또 검사대상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그거 이외에 그 지역의 특성상 식품, 대상 식품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날 생선을 많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래시장에서도 회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또는 조개류 같은 것도 우리 지난 6월달까지 사실은 홍합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독성이 있어서 못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서울 사람들은 홍합이나 이런 어패류에 크게 노출되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 부산지역의 특성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각을 할 때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의 계절별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검사를 하는 대상 식품을 정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 부분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보건위생과 혹은 구청에서 예를 들면 생선이 그 할 것 같으면 그때쯤 되면 거기에 적정한 어떤 시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검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개 같은 걸 검사해 가지고 한다든지 생선 같은 걸 검사를 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검사의뢰가 들어오는 부분만 하지, 우리 자체 보건환경연구에서 이런 부분이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안을 낸다거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 가지고 조사 사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물, 또 어패류 이런 쪽에 대한 조사사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어패류 혹은 어장, 어시장에 사용하는 물 자체가 결국 비브리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현재 우리 원 자체의 계획을 세워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원 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하고 있습니다. 조사사업을.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주로 우리 부산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지난번에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균에 대한 검사를 제가 제안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정한 거 말고요, 원장님. 말고 우리 지역에 좀 더 주력해야 될 특정식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리스트를 만드시면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리고 참고로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결과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거는 동절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장마철 오면 수인성전염병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부산지역의 하절기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걱정이 되는데 우리 원 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도 사실은 지역의 시정이나 시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리스트가 이때까지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우리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이름이 제목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더 푸른 하늘을 향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대기질 조사 강화.

○ 이경혜 위원

대기질 조사 강화, “더 푸른 하늘 향한”, 아주 굉장히 멋있는 제목인데 여기에는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에 물론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또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또 2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점검, 실내공기하고 그 다음 먹는 물 무료점검에 대한 사업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 말입니다. 그죠? 아동양육시설하고 노인이용생활시설 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페이지의 사업대상하고 26페이지의 대상,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대상이 다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왜냐 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봤나 하면 18페이지는 장애인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6페이지는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실제 80곳의 시료를 채취했다 하는데 보니까 아동보육시설하고 노인이용생활시설 있고, 초등학교 39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들은 없어서 혹여 대상이 다른가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한 번 더…

○ 이경혜 위원

그런데 18페이지는 분명히 대상이 들어 있거든요. 아까 또 우리 원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장애인시설 들어있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시설이 포함될 걸로 보는데요. 한 번 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무료점검 내지는 공기질 관리 강화 대상으로 뽑는 이유가 거기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다 면역이 약한 부분들 그렇죠? 그게 건강이든 어떤 환경에 취약한 부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별히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반드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중증장애인들의 합병증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2011년도에 아동양육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해서 스물아홉 곳을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2011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7월초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그 보도자료로 아마 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뉴스에는 나오는데, 아동양육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스물아홉 곳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거의 30%에 해당되는 아홉 곳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들 또 총부유성세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대기질, 공기질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거기서 스물아홉 곳 중에 아홉 곳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그 부분은, 그 보도내용은 2011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것 18페이지나 26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결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내용과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조사한 스물아홉 곳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사업으로 특별히 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난해 연구사업. 2011년도.

○ 이경혜 위원

지난해 연구사업?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아! 그런데 연구사업인데 대상이 스물아홉 곳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동양육시설이라 그러면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시설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국은 쭉 한 번씩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분야, 또 다른 분야 걸 하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다시 확대 실시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게 초기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스물아홉 곳에서 지금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이런 공기질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결과, 연구결과에 의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하여튼 이 부분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 저는 해보도록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혜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그야말로 면역이 아주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샘플을 스물아홉 곳으로 정했는데 서른 곳이, 30%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만큼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공기질이 좋지 않은 원인이 뭐로 나왔습니까? 지금 그 결과만, 분석결과만 지금 이렇게 수치상 나와 있는데 원인도 우리가 굳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그 결과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권고치를 초과한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은 대체로 시설을 새로 뭘 하다 보면 또 고치고 하다 보면 새로운 종류의 예를 들면 가구종류라든지 또 페인트종류라든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거고요. 사용하다 보면 조금…

○ 이경혜 위원

사라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조금 나아지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환기를 좀더 잘 시켜 가지고 실내공기를 조금 더…

○ 이경혜 위원

그건 어떻습디까? 지금 총휘발성화합물질도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부유성세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것도 많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건 환기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것도 결국은 습도하고 좀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환기입니다. 결국은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습도를 적정습도 이하로 낮춰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그게 시설 자체가 그냥 시설관리자 차원에서 습도하고 환기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면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들의 환경 자체가,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더 이렇게 다른 어떤 시설보다는 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구조, 구조적인 환경이 그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선 보면 관리상태의 부실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오히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조금 더 관리를 하면,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또 습도를 조절하면 나아지는 그것도 있고요. 아마 시설에 따라서는 제가 확인 다 못 해봤습니다마는…

○ 이경혜 위원

구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구조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제가 원장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조사결과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조사결과하고 원인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이걸 제시를 하면 그러면 그게 환경국이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니만큼 우리 복지건강국이 되었든 거기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설 운영자에 대한 어떤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건 아니면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친환경자재를 쓰게 하건,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아니면 그 시설에 어떤 시설인가를 내줄 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좀더 강화를 하건 이런 부분들이 타 실․국과의 연계가 되어야 우리가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한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현장에서 어떤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원장님께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원인이 뭔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지금 저희들 조사나 실험 이래 그걸 하면 그 결과는 유관기관에 거의 다 통보를 다 해줍니다.

○ 이경혜 위원

기관이라면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어떤 행정기관을 이야기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행정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시설에, 행정기관으로…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건강국이나 이런 데 다 통보가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갑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서로 협치가 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하는 기관이지만 연구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만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협치가 되는 걸로 제가 믿고 복지건강국에도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현장에서 이 연구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저희들 좀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반드시 좀 확대를 하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경로당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물론 다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그런데 제가 지난해 사실은 행정감사 때 제가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대학생 관련 전공학과 대학생들을 인턴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 기간제 2명 뽑아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사실은 좀…

○ 이경혜 위원

부족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확대하는 노력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재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궁금한 것 먼저, 여성으로서 제가 이것 보다보니까 아주 궁금한 것 먼저 하나 질문할게요.

14쪽에 보면 ‘수입의약품’ 해갖고 품질관리 기반강화 해서 밑에 보면 우리 특히 염모용 화장품 검사나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제조 이런 게 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수입…

○ 이성숙 위원

14쪽, 14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성숙 위원

이 조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과가 생기기 전에도 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좀 했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늘려갖고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 이성숙 위원

제대로 하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확대…

○ 이성숙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담당해서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국 우리…

○ 이성숙 위원

우리 TV 같은 데서 보면 뭐 문제있다, 문제있다 나오잖아요? 한 번씩. 그런 경우는 우리 연구원에서 한 거가 아니던데 어디서 해갖고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게 제가 알기로 민간단체에서도, NGO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성숙 위원

다른 데 의뢰해갖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옛날에 과일이면 식․약품과, 식품,약품 동시에…

○ 이성숙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화장품. 식․약품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화장품도 들어가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것도 포함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염색약도 들어가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 이성숙 위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가는 비싸지만 내용은 또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걸 확대해서 조금 더 늘려서 이걸 제대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것들이 결과가 계속 나와지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앞으로 더, 사실 금년 과 신설이 되고 예산, 장비를,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되는데…

○ 이성숙 위원

보니까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산부서, 사실은 시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예산으로 장비를 확보를 못했고 저희들이 이사하면서 집행잔액, 예산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 이성숙 위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1억 1,700만원 하는데 기초장비.

○ 이성숙 위원

기초장비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기초장비 지금 다 구입을 하고요. 고가 정밀장비는 만약에 없으면 옆에 과에, 조금 다르지만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이나 그런 부분을…

○ 이성숙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언제 정도에 첫 번째 이렇게 지금 확대된 이 상태에서 나올 계획입니까? 저는 궁금해서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평상시에 비싼 돈 주고 사고 또 아니면 특히 염모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자기네 것이 천연이고 안전하다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머리도 잘 빠지고, 하고나면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아마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일단 지금 장비를 좀 구축하고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드릴 때 내용을 좀더 깊이, 시험한 결과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내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내년 업무보고 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우리 여름에 되면 사안이 식중독 사안이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사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성숙 위원

혹시 밀면 있죠? 우리 부산에서는 제일 많이 먹는 게 밀면인데, 밀면 안에는 물론 얼음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꼭 사안이 발생해서만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져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신다 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식중독은 발생을 하면 보건소 등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거기 바로 나와 가지고 시료, 검체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조사, 시료 채취를…

○ 이성숙 위원

그 전에는 안 하십니까? 그 전에는.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게 우리 부산의 대표성 있는 건데, 여름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 부분은 유통 중인 식품에서 보건위생과에 수거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에 대해서는 실제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발생 안 하면 안 하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나머지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저걸 하죠. 뭐라 그러죠? 조사사업.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런…

○ 이성숙 위원

왜냐면 밀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얼음도 많이 쓰고 하다보니까 얼음 자체가 보면 좀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얼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오는 수치를 보면 여름에 얹혀서 오는 게 아니라 밀면 국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에 탈이 나서 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꼭 발생하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성을 제기를 해야 안 될까? 강조. 특히나 얼음 사용하고 이런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국은 충분하질 못하지만 보건위생과에서 관련되어 유통 중인 식품들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별 그런 데 문제없이 다 잘 통과됐는가 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참고로 금년에 한 20건 검사를 했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20건이면 조금 하셨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 이성숙 위원

(웃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진행, 예를 들어 식중독사고가 나가지고 한 번씩 들어오면 검사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검사하고 또 다른 검사하고 또…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 분수대. 얘기 들으셨죠? 분수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수대, 물 수질에 분수대에 관련되어 갖고는 조사나 검사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왜 여름에는 분수대에 많이 가서, 특히 부산역이나 다대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놀더라고요. 물 막 올라올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저도 지난번 서울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보도 난 그걸 저도 봤고요. 지금 우리가 통상 분수대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게 레지오넬라균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 이성숙 위원

보면 뭐를 조사를 주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저희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7건 검사가 의뢰가 되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7건이라는 건 7개 분수대가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예를 들면 부산역광장에 음악분수대 3건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그게 다 적합이 되었고.

○ 이성숙 위원

뭘 검사를 했는데, 뭘 검사를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부분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 이성숙 위원

산도도 검사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산도 하는 게 수소이온…

○ 이성숙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조사한 건 수소이온 농도, 탁도, 대장균하고 여기서 대장균이 초과를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그게 검사가 몇 가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서 또 측정하는 어떤 과목이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7건을 받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모두 다 적합했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성숙 위원

적합도 이렇게 보면 물론 그게 검사결과는 적합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 물을 지금 사용하는 계층이 어른들이 가서 여기 들어가서 놀겠습니까? 거의 다 조금 어린애들이 주로 거의 놀거든요, 노는 그 대상자가. 여기 거의 어른은 들어가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고 아무리 그게 적합이 나와도 아이들한테는 이게 입에 거의, 거의 입에 먹더라고요, 이 물을요. 장난삼아도 먹고 그냥 무의식중에도. 그래서 이 적합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저는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 분명히 물이 밑에 뭡니까? 저수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이걸 하루에 몇 번 교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을. 일주일에 몇 번을 교체를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고여 있던 물이 다시 올라와서 또 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적합의 강도를 좀, 기준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적합을 낼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전국적인 기준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 해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구․군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18개소 해가지고 매월 1회 이상 가동할 때 1회 이상 검사를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 이성숙 위원

수시로 그 용수가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조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아까 환경부의 지침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환경부의 지침대로 그 물이 과연 안전한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 번 저희들 몇 곳을 선정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검사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부산역 같은 데 특히나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몇 군데 애들이 많이 노는 쪽에 그걸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수질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검사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수조 부분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밑에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 올라오고 하는 데도. 전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 자체적으로 혹시 또 그거에 관련된 지금 탁도나 산도나 이런 것 말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안에서 녹도 날 수 있고, 파이프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한 번 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는 좀 무리고, 제일 많이 쓰는 데. 다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역.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라도 한 번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무슨 부품교체나 아니면 용수교체가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왔는데 놀이터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조사 분명히 의뢰를 했는데 나올 때가 지금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조사내용은 아닌 것 같고, 환경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게 어떤 고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놀이터. 27쪽. 이것 이전에 제가 작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 아직 결과, 언제 나옵니까? 결과를.

(“그걸 지난해 검사결과는 다 보고를…” 하는 이 있음)

본인이 대답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난해 검사결과는 보고를 다 드렸고, 그죠?

○ 이성숙 위원

아니요, 안 했어요. 페인트, 똑같은 거예요. 거기 페인트 묻은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제가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몇 번 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된다는데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한 번 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아니, 놀이시설에 대해서 했고. 그 놀이시설 자체에서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네, 보니까. 페인트 묻은 데 이런 데 뭡니까? 바닥재, 이 똑같네요? 이거에 대해서 나 결과조사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보시면 이게 저희들 7, 8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이것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해달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밑에 바닥성분하고 놀고 있는 데 왜 페인트 칠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예.

○ 이성숙 위원

껍데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유해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해서 그거 과정이 뭐 몇 군데 어디어디 한다는 요까지만 들었지 더 이상의 아무 결과를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아니, 작년에 했는데 7월달, 8월달까지 안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조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진행을 하고요.

○ 이성숙 위원

작년에 한 건데? 작년에 내가 얘기한 건데. 보통 한 번 얘기하면 한 1년 넘어서 나오는가 봐요, 그게요? 다른 건 빨리빨리 나오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년 넘는 건 아니고요. 시점은 제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여름, 여름.

○ 이성숙 위원

27쪽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여기다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얘기, 같은 얘기로 저는 생각하고…

○ 이성숙 위원

같은 얘기로 썼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사가 안 들어간 거네요? 7월, 8월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전 이것 왜 안 주나, 그렇잖아도 오늘 와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네, 보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성숙 위원

계속 안 나와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0월달에 보고를…

○ 이성숙 위원

작년에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참 늦게 나오긴 늦게 나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건 뭐 10월달에 마감이 된다 하니까 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좀 그때 가면 알겠지만 그때 결과를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봉민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손상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2년간 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신청사 이전하는 데 있어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지금 보면 우리 4페이지부터 보면 에이즈 확진검사 73건 양성,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조사 339건, 양성반응 나온 것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또 유통다소비 여기도 11건 부적합이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한약재 유해성분 이것도 3건 부적합 나와 있고요. 유통농산물 안전성검사 이래서 2건,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입니다. 여기에 2건 부적합 또 나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축산물 분야도 보면 유전자 판별검사에도 6건 부적합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축산물 가공검사에도 2건 부적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질환경조사를 보면 하천수질측정망 운영해서 이 부분에 아마 제가 동천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관련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해수욕장도 아마 이게 한 3년 정도의 모니터링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 부분에도 459건이 부적합입니다. 이 자료,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 먹는물검사 35건 부적합, 이 부분 자료요. 그 다음 폐수배출업소 방류수검사 19건 부적합. 또 그 다음 목욕장수, 수영장수, 생활용수 검사 여기는 46건 부적합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지역하고 업체명까지 해서 한 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검사에도 보면 14건 부적합이 있습니다. 공단주변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도 부적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또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0건 이상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인력보강 있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여의치가…

○ 손상용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도 보고 하면서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우리 원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꼭 우리 시에서도 좀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장님도 여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노로바이러스 설사환자가 여기에 600건 검사 중에 78건 검출이 되었죠, 그죠? 이 부분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각 구․군에서 의뢰한 음용수가 142건이 부적합이 35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해당 구청만 이래 해놨는데 이게 구․군이 될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지금 또 우리 여기 ‘실내공기질 관련법’ 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보육시설, 초등학교 교실 여기에 대한 검사 있죠? 시료채취를 완료했으니까 검사결과가 있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결과는 거의 다…

○ 손상용 위원

다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이 부분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용시설, 이 부분에서도 보육시설 중에서도 총부유세균이 기준치 초과가 1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그 다음 초등학교 31개소 중 23개소가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 기준치 초과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아! 저기, 화장실 있죠? 공원 및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악취실태조사. 여기도 보면 개선필요가 5개소고 보통이 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다 적으셨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도 듣고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다 했을 거고요,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손상용 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것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난 국제신문입니다. 7월 18일 오늘 국제신문에 “시뻘건 삼락천” 이래가지고 삼락천에 축산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보셨습니까? 신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는 방송으로, TV 방송으로 봤습니다.

○ 손상용 위원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어제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질보전과라든지 통보 받아가지고 우리가 간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없습니다. 받은 것 없습니다.

○ 손상용 위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래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동원산업이 아마 지금은 이게 가동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폐업했습니다.

○ 손상용 위원

폐업 중인데, 축산 오․폐수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나왔다 하거든요. 8시부터 해서 어제 거의 오후 한 4시 이상까지 나왔대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일단은 지금 이것 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구청하고 해가지고 내용자체를 좀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나중에 조치에 대한 부분은 답변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손상용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원장님, 이사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집도 이사를 하면서 또 다른 업무적인 부분들을 차질 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보통 개인 집도 이사를 하기 전하고 또 이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하기 전하고 후에 어떤 가구배치부터 안 그러면 또 시설 뭐 또 물건을 더 사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 좀 한두 달 이렇게 생활하시다보면,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과거 되풀이되는데 실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좀 사전에 예산반영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8월달이나 9월달쯤 돼서 저희 위원님들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서 또 이해를 구할 부분, 협조를 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되면 타당하고 긍정적이다 하면 같이 고민을 하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한 가지를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존경하는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우리 사회적 약자 분들이 계시는 곳의 공기질이라든지 음용하시는 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또 우리 앞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계실 때 그 부분을 연구과제로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다 말입니다. 그럼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했던, 저한테 보고라든지 이렇게 그게 필요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부분들은 저는 그 연구자료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경로당입니다. 우리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냉장고를 설치해 준다든지 쌀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품지원을 해서 전국에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로당의 공기질이라든지 음용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실제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 우리 주택이라든지 경로당의, 소규모 경로당의 공기질이 안 좋다, 무료검사를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물 음용하시는 물이 이렇게 위생상 안 좋으니까 정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냐, 실제 과거에 에어컨을 한다든지 냉장고를 한다든지 여기에 비해서는 사실 비용이 더 적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의 영향은 더 미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의가 끝나고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추가 부적합한 데 대해서 추가 조사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여러 군데 공기질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경로당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천 개가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고 쌀이나 이런 지원들 하는데 실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시청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수영강 생태복원 2020프로젝트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석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참석했습니까? 지금 실제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생태하천에 대한 수질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IWA 물회의 워크숍에도 주제가 생태하천 부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수질측정망에 있어서 월 1회 한 5회 정도,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걸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이것도 있습니다. 수질측정망도 월 1회 하고요. 생태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한, 복원된 생태하천에 대해 가지고 생태적으로도 조사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또 측정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인력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제가 오후에 환경녹지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태 어떤, 부산의 어떤 생태하천 또 복원된 생태하천에 대한 어떤 수질관리라든지 실제 지금 어떤 우리가 복원된 온천천이라든지 정비사업이 끝났다 하지만 토목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질, 생태하천의 수질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좀더 협조를 해서 이러한 복원된, 기존에 복원된 하천과 우리 생태하천들에 대한 상시 어떤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부분에 있어서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체계를 인력이라든지 장비,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복원된 하천에 대한 조사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환경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깊이, 조사 내지 어떤 검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그게 지역별이나 구간별로 앞으로 상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어떤 시스템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상시 말씀입니까? 상시는 24시간 말씀입니까?

○ 이진수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 이진수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입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설을 해야 될 건데요.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도 지금 8,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수영강 복원,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계속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김기곤 원장님과 여러 연구관님들의 질의 응답에 수고하신다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주요사업 분야별 실적 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분야별 실적을 여러 어떤 검사의뢰를 받아가지고 많은 검사를 했고 실적을 올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에이즈 확진검사 헌혈 혈액 등 513건이 되어 있고요. 검사는 73건 양성이 검사되어 있는데 양성이 73건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나머지는 어떤 건수입니까? 나머지 460건은 어떤 건수입니까? 513건 검사를 했는데 73건은 양성이고 나머지는 어떤 건수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양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양성은 뭐고 음성은 뭡니까? 그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HIV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는 거고요.

○ 박재본 위원

양성은 있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있다는 거고.

○ 박재본 위원

음성은 어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거는 HIV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이고요.

○ 박재본 위원

없다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럼 513건 중에 73건은 양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다는 거고요. 음성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양성이…

○ 박재본 위원

양성이 있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검사결과를 의뢰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일단 검사를 의뢰받아서 보건환경연구에는 검사를 해서 또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통보해 주고 나면 처리결과는 다음에 연구원에서 알고 있습니까? 결과는 전혀 안 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은 그 결과를 안 받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일단 검사결과만 통보해 주고 나면 사후처리가 그 기관에서 의뢰한 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저희들은 검사를 분석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면 양성 같으면 환자를 이야기하는데 환자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 관여를 하지 않고요. 행정부서에서 합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이 환자뿐 아니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분야별 실적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세균성 설사질환도 있고요. 또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적격업소 식중독균 조사도 있고 이런 모든 조사를 의뢰를 받아 가지고 조사,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고 부적합한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결과를. 처리결과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받아…

○ 박재본 위원

물론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만 통보해 주면 되는데 그럼 통보 받아 가지고 그 자체가 어찌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검사하는 그걸, 한 검사 일정 단기간에 들어오고 그 한 게 그런 검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계속 그 검사 우리는 검사를 주로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관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자체가 검사를 받은 데는 이게 해당업소라든가 어떤 채널로 이게 모든 게 잘못된 부분 시정이 이루어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건 구․군 검사 의뢰하는 행정기관에서 위반된 어떤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어떤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저는 조금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좀 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접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를 통보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결과까지는 한번 받아보는 것도 달라하면 이런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몇 천 건이 되고 하는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조치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 박재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돗물은 상수도본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부산에 생산되는 물이 아주 좋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마시는 물을 이렇게 페트병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좋다. 수돗물 질이 좋다, 나쁘다 상수본부에서 자체에서만 검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자체를 검사를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수질검사 민원의 형태로 들어오는 그게 있고요. 일반시민들이 물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돈을 내고 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검사되는 거는 먹는 물 수질 기준 상수도 57개 항목 그 검사를 하거든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합동으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상수도본부에서 만든 생산한 수돗물의 질이 어느 수준입디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상수도, 부산 상수도…

○ 박재본 위원

아니 아니 상수도 아니고 우리 수돗물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괜찮은 편입니다.

○ 박재본 위원

괜찮은 게 아니고 해 봤으니까 질이, 수질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항목이 57개 항목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수질 기준 안에 다, 대부분 만족을 다 합니다.

○ 박재본 위원

만족을 하는데 아직도 부산시민들은 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생수를 사다 먹고 또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상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의뢰받아 갖고 그 결과를 정말 좋은 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여기서도 검사결과를 상수도본부에 연락하면, 다음에 상수도본부 질의 시간 때도 때가 되면 제가 하겠지만 수도 물병에다가 부산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치를 좋다는 거를 표시를 해 주든가 하면 부산시 좀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검사 수돗물 결과가, 검사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어떻나 그 말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괜찮습니다.

○ 박재본 위원

좋게 나왔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57개 항목.

○ 박재본 위원

특히 그러면 물은 두 가지 종류인데 지금 조사기준도 수도계량기까지 상수도본부에서는 보급이 되고요. 계량기를 통과한 것은 가정집에서 파이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이 두 가지 종류로 봅니다. 계량기까지는 아주 좋은 물이 될 수 있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시설적 측면에서 보면 연립주택이라든가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수도꼭지에서 트는 물은 계량기의 수질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도, 그런 차이는 어떻게 납디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 검사하는 그게 수도꼭지, 수도꼭지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 박재본 위원

수도꼭지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도 수도꼭지에서 하면 아무 이상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이상이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일부 아직도 연립주택이라든가 많은 단독주택에 물탱크에 옥상에 보면 물탱크 청소하면 찌꺼기가 안 있습니까? 정말 그거 보면 세수도 하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침전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곳은 틀면 녹물도 나오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무조건 괜찮다 할 게 아니고요. 이걸 갖다 검사를 했으면 어떤 곳은 어떻고 어떤 건 어떤 걸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괜찮다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가면 그런 것도 괜찮게 나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옥상 물탱크는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수도에서는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급수관에서 직수를 활용하도록 지금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 박재본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탱크를 교체해라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원의 기능만 제가 묻고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량기까지의 어떤 수질, 계량기를 통과한 수도꼭지의 수질 그럼 수도꼭지에서 한 거는 아까 물탱크 예를 들었고 수도꼭지 녹물도 이야기 말씀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괜찮다 하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조사하면 괜찮다 말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이 수도꼭지 외에 어떤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 그 물은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 박재본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은 만약 녹물이 난다든가 탱크,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지금 원장님은 다 괜찮다 하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예를 들면…

○ 박재본 위원

제가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수도꼭지의 수질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수질도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다 좋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 질의 쪽으로 자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말씀은 수도꼭지 조사한 게 183개소거든요, 우리 시 전역에서. 이게 전부 다 부산시 수도꼭지가 다 안전하고 깨끗하다 하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검사한 183개소의 수도꼭지, 가정수도꼭지 검사한 결과가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재본 위원

183개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83개소.

○ 박재본 위원

여기 가정수도꼭지 검사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이상 없다 해 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주로 연립주택하고 어떤 곳에 183곳이 포함이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조금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요. 183개소 지금 되어 있는 이걸 선정하는 부분은 시 환경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사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다수 어떤 가정집 수도꼭지를 통에 와도 괜찮다 봅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일부 다수의 연립주택이라든가 물탱크 찌꺼기 침전이 많이 찬다든가 또 누후된 파이프가 오래된 집들은 아주 지금은 PVC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품을 써서 녹이 안 난거지마는, 근래에 와서는. 20년, 30년, 40년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녹나는 그런 쇠 철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열면 녹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마시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정말 이런 부분은 마시면 좋다고 홍보를 하고 좋은 거 나쁜 거 구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검사결과도 통보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성이 뚜렷해야 된다. 무조건 다 좋다고 할 일이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저 드린 말씀은…

○ 박재본 위원

원장님께서 다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니 183개소 검사를 한 결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박재본 위원

대충 넘어갑시다. 지금 업무보고인 만큼 그래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양환경을 위한 검사 확대 되어 있습니다. 토양 특히 토양 오염도 조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용당동, 감만동 지역에 가면 저류조 물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저류조탱크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정작 해당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연구기관에서 이런 시료채취 되어 가지고 토양오염 검사가 됐더라면 할 것인데 지금도 발견이 되어 가지고 3만여평 가까운데 기름, 누수가 생겨서 100억을 들여서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정유회사 저류조탱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면 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의심스럽고 좀 불안한 장소는 스스로 가서 토양오염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무튼 분석만을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분석만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좀 우려스러운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토양오염검사를 채취해 가지고 해 볼 수도 있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미연에 어떤 여러 군데 불안 해소에, 방지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면…

○ 박재본 위원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이 지역에 3만여평의 기름 누수가 생겨 가지고 토양오염 시켜서 100억원을 들여 가지고 3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늦게 발견되어 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은 환경연구원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 하고, 특히 토양오염을 많이 시킨 부분은 각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배가 드나드는 유류를 해상 유류 급유가 있고 또 선착장에 와서 육상급유를 받아 간 데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할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재본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물 수질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90 종류의 검사를 하고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183개,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190종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57가지를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수도사업본부보다 낮은 수준의 조사를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은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상수도는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말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부분을…

○ 위원장 전봉민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갔으면 우리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조사를 합니까? 시료를 채취해 가서 분석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분석자체는 상수도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장소로 나갈 때는 상수도도 나가고 민간인도 나가고 하는데 분석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자기가 그걸 하니까 신뢰성의 문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신뢰성의 문제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상수도사업본부보다는 뭔가 나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상수도 수질…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아까 박재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동일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박재본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자료를 가지고 장소라든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어떤 장소를 섭외를 하게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박재본 위원님 별도로 한번,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는 다 마치셨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구 청사에는 아무 것도 남은 것들이, 전에 있던 곳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없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저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장비들이 많은데 교정을 또 안 해도 될 것도 있지만 한 번씩 봐야 될 품목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챙기셔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교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위원장 전봉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전봉민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박인대 위원님께도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그리고 전반기와 변함없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지켜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6대 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영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서혜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정판수 푸른산림과장입니다.

박진옥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입니다.

윤동수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성길현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1호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검토보고서에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안 제13조인데, 3조2를 13조로 수정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지난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언제쯤 만들어졌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지난 6월달에, 6월 8일 의원 발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6월인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상위법령 개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가지고…

○ 위원장 전봉민

작년 6월달입니까, 올해 6월달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 작년 6월달입니다. 우선 최초 발의된 부분은 작년 6월 8일이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작년 6월 8일 발의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법률 명칭자체가 변경되다보니까 그런 정도 손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니, 이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서 작년 6월달에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거는 저희들 국정 시책평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부서에 독려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싼 탓에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만큼 충분한 정도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6월달에 만들어졌고 법이 내가 잠시 들으니까 2월달에 해졌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해서 좀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진수 위원

잠시만 하나만…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진수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운영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일단 그거는 지금 전국에서 환경부에서 2개소를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현재 지금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환경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녹색제품의 교육, 홍보, 그 다음에 각종 네트웍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생각은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녹지분야 서비스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연산중학교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생각은 통합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상당부분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첫째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2억원 범위 내에는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해소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녹지서비스센터 이 부분하고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저는 또 국장님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은 제대로 정립을 하고 또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초기에는 좀 해줘야만 될 것 같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그런 지침이 좀 나오면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 위원장 전봉민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계속해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하반기 우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핵심위주로 아주 업무보고가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것 같은데 오늘 옷을 탈의를 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와서 활동하게 된 박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업무추진보고서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가입세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세대를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가입목표가 총 28만 세대로 현재까지는 23만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입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라 보고 있고, 저희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민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적기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시민들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은 좋지만 조금 전체 세대에 홍보하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싶어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저변확대를 시키시면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보고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달음산 자연휴양림 말씀입니까?

○ 박인대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당초 저희들이 설계는 다 끝이 난 상태인데 저희 시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립으로 전환하기로 현재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 박인대 위원

국립으로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150억인데 사업비 조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서 어쨌든 이게 우리 지역에서 시립도 가능합니다마는 국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예산 150억이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고 저희 지역에 특히 기장지역에 국립 어떤 시설이 유치된다는 그런 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여기 조성하는데 민원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고요.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로수 녹지, 가로수 쪽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시청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가 도로에 가보면 그거는 건설본부 쪽에 해당도 되는 것도 하지만 우리 녹지 쪽에도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인도에 보면 인도 중간에 보면 가로수가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굉장히 평상시에 저희들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가로수관리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가로수녹지관리지침 기본계획도 있고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도폭이 넓은 부분은 가운데 가로수를 추가로 저희들 식재를 해서 전체 가로수 보행 시민들이 차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생각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중간에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보통 관리법을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도로 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격을 0.8m, 그러니까 80㎝ 정도를 간격을 두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중간에 두고 하면 우리 휠체어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저희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조깅을 한다든지 뛴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거닌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이 부분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높이 있잖아요. 지하도나 바닥에서 높이 보면 시청 주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어깨에 받히기도 하고 머리에 받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이나 대구 쪽에 가보면 다 머리 위로 올려 가 되어 있더라고, 부산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건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가로수와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서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녹지공간도, 공원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녹지공간도, 도로도 어떤 녹지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 때문에 주변에 상권 같은 거 보면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또 더불어서 사람이 걸어가면 얼굴을 다친다든지 몸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건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부산시청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기울여서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아래께, 아니 어저께입니까? 환경공단 쪽에 질의를 잠깐 했는데 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시 관할 관리하는 소각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총 네 군데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네 군데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인대 위원

네 군데가 아래께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대, 해운대, 명지, 정관 이렇게 네 군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네 군데인데, 그러면 이 네 군데 외에 사설 소각장은 총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사설 쓰레기소각시설은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3개 업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주로 사하구에 2개 업체, 사상구에 1개 업체 있고, 나머지 19개소는 자가처리소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자가처리소각시설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자가처리 이거는 사하구, 금정, 강서, 사상 또 기장에 상당수 7개소 정도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기장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인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쓰레기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물량은 전부 다 부산시내 소각장에서 다 처리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역외로 나가는 것도 있다고 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저희들은 시내에서 전량 소각이 다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소각시설보다도 쓰레기양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쓰레기양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보면 양산이나 울주나 보면 부산보다도 쓰레기소각료가 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역외로 빠지는 쓰레기 물량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아마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기장 쪽에서 많이 부분적으로 방출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리상의 문제, 지형적인 문제 그런 쪽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관 소각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행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은 여러 가지 BDI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소형소각로가 되어 가지고 처리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정관소각장이 지금 미가동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향후에 가동이 될 것 같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계획은 정관 신시가지 입주가 거의 완료되고 공단 정비가 되고 하면 재가동해야 된다 라고 BDI에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걸 현 시점으로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2006년도에 시공할 시점에, 시공할 시점에 BDI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은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입주를 해서 신도시 입구가 한 3만명이 됐을 때 32t인가 들어와서 가동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지금 3만세대가 2만 9,000세대가 입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가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작년 11년 3월달에 BDI가 재용역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가동하는 걸로 다시 잡았다 말입니다. 한 5만 세대 정도 해서 35t 물량이 되면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35t 물량이 되면 정관소각장이 가동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된다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일단은 가동을 하려면 아마 상당한 전면 대보수 수준의 보완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량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35t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을 한다 해도 비용면에 있어 가지고는 가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대, 해운대, 명지 쪽에 평균 소각료가 7만원에서 8만 정도 되는데 정관에 35t이 됐을 때는 18만원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안 간다 이래 봐집니다. 봐지고 그 부분을 갖다 한 번 국장님 검토를 하시고 국에서 세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관에는 소각시설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유동상식이라 해서 사실상 조금 소각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게 어떤 쓰레기의 균질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컨트롤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공법인데…

○ 박인대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토커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말하자면 조금 진보한 과거의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은 낮지만 상당히 유지 관리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지금 다대나 해운대나 명지 쪽에는 다 스토커방식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정관은 유동상식 방식이거든요. 방식인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 35t이 아니라 50t이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해도 기계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동이 어렵지 않겠나 봐집니다. 왜 그렇나 하면 유동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는, 우리나라 생활실정에는 유동상식이 안 맞더라고, 이거는 분리수거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는 그런 데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리를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계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운영하게 된 RDF시설을 운영해 보면 그것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대나 해운대나 정관 이런 데 다 연계되게 되면 그런 부분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 중에 이것도 가면 갈수록 매년 3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비해 가지고 가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행감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있죠? 그 전에 대책을 세워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 한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 BDI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저희들이 뚜렷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깊이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BDI에서 연구용역한 거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만약 재가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 전면 보수를 해야 되니까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 박인대 위원

이거는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BDI가 용역을 해 가지고 발표했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 짜 맞추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 박인대 위원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은 당초 목적한 바는 가능하다면, 정 안 되면 매각처분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 박인대 위원

매각은 아마 우리 시에서는 매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매입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차로 한번 의논을 하면 되고요. 행감 때까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면 아마 제가 그런 부분을 갖다 국장님하고 그 전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재본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47페이지, 업무보고 47페이지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46.5㎞를 시행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 보급률이 38.4%가 되었고 금년도 계획이 58㎞ 문제없이 시행이 완료된다면 보급률이 40.3%가 되는 것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맞습니까? 수치는.

이 수치는 5대 특․광역시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이게 지금 특․광역시 가운데 보급률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개의 도시는 합류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시․도 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는 분류식 자체만 가지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서울에는 그래서 100%.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70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하수도 보급률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 이정윤 위원

76.2%.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이 공사를 하면 기존의 하수관은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현재 공사하는 것은 오수관거만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차집간선 관로에 추가로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붙이는 관들은 다 붙여서 완전히 분류를 하고 그동안에 사용되고 있던 우수합류식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 차집시설들은 오수에 접합되지 않도록 전부 다 폐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정윤 위원

폐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예 우수가 들어오는 그 부분은 완전히 밀폐를 해서 우리 차집관로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공사하면서 우수하고 오수관 함께 작업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일단은 전체 다 분류식으로 작업하고 그러나 피치 못해서 완전 분류식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저지대라든지 또는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합류식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기존 하수관 있죠? 우리가 우수관으로 쓸라 하면 거기에 청소나 이런 정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오수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물론 측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관 자체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다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우수관 그 다음 측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제대로 잘 해 줘야 최근에 발생했던 침수문제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게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 같은 이런 경우에 보면 땅을 파야 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하수관거에 땅을 안 파고 비굴착식으로 로봇을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부분들은 피치 못할 경우 그것을 우리가 개착식으로 시공하기 어려운 지점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공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개착해서 공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부산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갖다가 거의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어느 정도 몇 년도에 100% 가까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 하면 실질적인 완벽한 분류식관거가 되려면 2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계획은 2030년 해 놨습니다마는 완벽한 상태가 되려면 2040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때 되면 분류식으로 전부 다 100% 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은 가능하면 2020년 초반 정도는 거의 대부분 완벽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분류식 관거는 확립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분류식으로 되고 나면 여기서 오수가 나오는 관은 바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주 차집간선 관로가 있거든요. 그쪽에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 부분 오수만 접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혹시나 우수를 사용하는 그런 관에서 빗물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르게 공업용수로 쓴다든가 다른 쪽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소위 우수저류시설 부산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저희들 추가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아마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앞으로 우수가 굉장히 필요할 그런 시기가 안 오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상황 33페이지 보면 국가지질공원 지정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현재 용역은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끝이 났습니다.

○ 이정윤 위원

끝났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한 번 더 안 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용역 한 번 하는 거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가 첨부해서 일단 금년도에 국가지질공원 지정 요청을 한 상태데…

○ 이정윤 위원

그게 부산에 123군데나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123개소의 지질학적 자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3개소 하는 것은.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국가지질공원 이래 되면 몇 군데, 부산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이게 몇 개소 어떤 국가지질공원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부산시 전역 중에서 예를 들면 몰운대, 두송반도 송도, 태종대, 이기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어떤 권역별로 국가지질공원을 지정하는 것이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의 어떠한 단층이나 단층암이나 이런 부분을 지정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에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가 국립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금년 환경부 입장은 금년도에는 독도하고 DMZ 지역 내 2개소를 우선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지정을 하자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 군데 할, 금년에 우리 부산도 국가지질공원 우리가 다 준비 되어 있으니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데 환경부하고…

○ 이정윤 위원

만약에 그게 등재가 되면 무슨 개발제한이라든가 그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혀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전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전혀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전혀 없는데 뭐할라고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거는 체계적으로 어떤 지리학적 특성을 소위 말해서 현지에 있는 각종 지질학적인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그에 대한 연구, 교육…

○ 이정윤 위원

보존하니까 뭐 개발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바닷가라든지 특정한 어떤 암석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를 들어 거기서 뭐 음식점을 신축한다든가 그리 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한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아닙니다.

○ 이정윤 위원

미국 같은 데 보면 폭포 위에다가 집짓는 그런 건축가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좀 조치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 이정윤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희한한 건축가가 나와 가지고 무슨 바위 위에 이상하게 집을 짓는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건 다른 건축관련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아무 그게 없이, 제한이 없이 진행이 된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가로변 진공흡입 물청소 실시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진공흡입차량 구입예산이 제가 이래 예산서 상에 쭉 보니까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저희들이 폐기물기금으로 해서 구․군에서 소요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구․군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어느 계정으로 치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 이게 우리 폐기물기금에서…

○ 이정윤 위원

폐기물기금에서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기금에서 구․군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살 때 비용은 폐기물기금에서 나온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작년에 진공흡입차량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구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작년에 그대로 구입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진구, 북구, 해운대, 강서, 사상구 해 가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그 구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부산에 이 진공흡입차량이 전부 다 몇 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현재는 총 26대가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진공흡입차량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6대 중에서 물청소차량이 21대고, 진공흡입차량은 5대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진공흡입차량에 살수장치가 붙으면 그게 더 좋은 청소차량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진공흡입차량에 물을 뿜는 차량이 21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물 뿜는 장치가 없는 게, 순수하게 진공청소만 되는 게 5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진공청소하는데 물을 뿌리고 진공청소를 하면 어찌됩니까? 잘 안 빨려 들어올 건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일단 진공흡입한 뒤에 그게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같이 순차적으로 살수를…

○ 이정윤 위원

결국 비산먼지 때문에 이런 차량을 하니까. 그러면 물청소까지 같이 살수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 가격이 좀 더 나가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현재 진공흡입도 하고 물청소도 하고 동시에 되는 차량이 26대가 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21대입니다.

○ 이정윤 위원

21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스물…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21대고, 흡입은 5대고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진공흡입만 되는 차가 5대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좀 어떻습디까? 이게 운영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대기질 측정을 혹시 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기질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예를 들어 지금 하루에 저희 부산시가 미세먼지가 111t 정도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6.6t. 6% 정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것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는 거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울러서 비가 오게 되면 초기 우수 때 소위 말해서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럼 그렇다면 거의 각 지자체 거의 다 비슷한 율로써 공급이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 입장은 구․군에서 이걸 구매하겠다 라고 하면 그 소요하는 차량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생각인데 다만 이제 구․군에서는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수리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차량은 주는데 차량 운전하는 운전기사 이런 건 다 구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기름하고 이런 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생태산업단지 추진사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 산단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부산패션컬러의 폐열을 인근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이 있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건 지금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결과 현재 상태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 이정윤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주민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한다, 안 한다 이래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그럼 그 폐열을 쓰자 이래 되었는데 난데없이 이게 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정이 있어 가지고 법률에 의해가지고 이걸 못한다 되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뭐 그런…

○ 이정윤 위원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부분이,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된 부분이 주민 측에서 “15년간 열을 공급하는 걸로 해달라.” 라고 있습니다마는 패션컬러 이쪽에서는 “10년 이상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이 폐열로 나오는 부분을 그냥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록 그런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 이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성 문제 때문에 결렬된 걸로…

○ 이정윤 위원

그럼 이거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현 시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무산하려고 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정윤 위원

그럼 이게 아직까지도 보일러를 완전히 없앴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일단은 무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공급연수에 대한 어떤, 현재 사실상…

○ 이정윤 위원

15년, 10년 그 차이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협상이 끝이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걸 조금 더 협의할 여지는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본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오늘 태풍오고 비 온다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부산 지역에만 해도 이틀간 300㎜ 이상의 비가 오고 했는데 혹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없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 3조, 4조, 5조에 보면 하수관거의 관리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분담이라든가 또는 비용이라든가 준설 등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관리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구청이라든가 또는 공단이라든가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는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로서는 우리 오수차집관로하고 차집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지금 그게 각 하수,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별로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제때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어서 최근에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공단에서 하수 차집관로의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 부산시 전체를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기점검, 그 다음에 반기, 분기, 수시점검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중…

○ 이경혜 위원

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직개편을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하고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차집시설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차집시설.

○ 이경혜 위원

딱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처럼 그런 집중호우가 오면 즉시 아주 재빠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탁 전체 차집관들이 막아주고 그래서 우수가 그쪽 하수관거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뭐 사람 손으로 모두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차집시설이 1,300군데 정도 되죠? 부산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 공단, 우리 환경공단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80명의 인력이 1,300여개의 그 차집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80명이 어떻게 동으로 서로 뛰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차집시설을 수동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직개편으로는 저는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기계적인 시스템 그야말로 자동시스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개념을 좀 달리하는 부분인데, 우리 차집시설 금방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초기 강우 시에 초기 비점오염된 오수만 저희 차집관거에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차단을 해서…

○ 이경혜 위원

우수는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수가 못 들어오도록, 하천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이 금년도 우리가 용호처리구역,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강생태복원 2020프로젝트 나와 있듯이 내년도부터는 수영강 온천천 쪽으로 집중적으로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개선할 겁니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물난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도로 측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수관입니다, 그거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우수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도로관리부서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2개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집중호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하수관거, 차집관로를 포함한 이런 하수관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구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관리되도록. 조례가 3, 4, 5조에서 보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구청에 해야 할 일, 시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준설은 매년 1회 한 번씩은 꼭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설사 이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준설을 매년 1회 한 번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어떤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그 이상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사실 어떤 대응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히 손놓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생활하수과에 하수관리 전담부서도 작년에 신설했고, 아까 말씀드린 용호하고 내년도부터 시작인 수영강 온천천 쪽에 차집시설 개량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용호처리구역에서는 겨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 2단계로 쭉 수영강 쪽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로서는 비로소 그 부분에…

○ 이경혜 위원

어쨌든 시작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시작을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 좀더 확대하고 또 예산도 좀더 늘이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거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또 지형상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거에 우리가 치중을, 물론 집중 치중해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런 기존에 차집시설하고 하수관거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며칠 전에, 이번 비에 우리가 2009년도에 95억인가요? 들여 가지고 센텀지역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 시내에 지금 우수저류조가 두 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확대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센텀지역이 95억? 국․시비를 들여서 95억 들여가지고 지금,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우수 저류조를 대형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이번 비에 어땠습니까? 배수구 막혀가지고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거는 왜 그런가요?

배수구가 막힌다는 건 지극히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하여튼 우선 저류시설로 들어가는 어떤 우수를 받아들이는 단면도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 위에 그레이팅 들어가는 개구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 이경혜 위원

막혀가지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 이경혜 위원

이게 우수 저류조에 어떻게 보면 이건 자동화나 전자시스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배수구라는 건 가장 단순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큰 물난리가 그 지역에 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게 저는 좀 우리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너무 기술적이고 첨단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치중을 하다가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이런 수동적인 이런 부분에는 조금 방심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저희들 국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실질 어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의 운영, 운영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운영은 뒷전이고 우선 시설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95조 규모의 시설 같으면 이게 큰 기계시설도 아니고 저류조인데 95억이면 결코 돈이 적게 든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어떻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운영부분이 간과되고 그렇게 시설 설치에 급급했는지 참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우수저류조도 앞으로의 관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리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행동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중간 관리매뉴얼부터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확대하신다니까 확대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어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설계도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은 저희들한테는 교훈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환경시설이기도 하지만 재해 발생시에는 방재시설로 되어야 되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만큼 환경국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국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재관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고 관리든 설계과정이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설치도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천관리부서에서 전체 걸 하고 있고 각 방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 환경국하고 그쪽하고 업무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 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시장님 말씀도 최근에 그런 부분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일원화 문제도 상당히…

○ 이경혜 위원

만약에 일원화가 어렵다 하면, 근본적으로 일원화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일정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교집합이 있듯이 업무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의 부분이 확실하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일 이상적인 건 일원화이지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 발표한 수영강생태복원 2020프로젝트,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구․군이라든지 하천관리부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 총괄 통제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전부 스크린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수 저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은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그런 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방금 2020 수영강?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수영강생태복원 2020프로젝트.

○ 이경혜 위원

예. 수영강을 세계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만드시겠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이런 부분이 현재 있는 하천주변 시민들의 편의시설 위주로 그걸 복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외형의 복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하천의, 예를 들면 하천에 어린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수준의 수질을…

○ 이경혜 위원

하천 자체를 살리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근원적인 생태복원을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는 걸로, 하천이 살고 사람이 모여야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살리는 게 되면 저는 이건 전후가 거꾸로 됐다라고 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2020 지금 수영강 생태하천 프로젝트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 전에 본 뉴스가 생각이 나서, 수영강 하천에 숭어떼가 떼죽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경혜 위원

물론 이건 환경하고는 조금, 환경오염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죠? 밀물에 고기떼가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염분이 낮은 강물에 적응을 못해서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연이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쩌면 예측까지도 하는 곳이 저는 환경국이라고 보거든요. 일반 행정이나 시민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환경국이 보면 분명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우리 환경국이 그야말로 정책도 만들어 내고 시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거는 단순한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방재시설로서의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점심 때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국에, 저도 업무보고시간 때 RDF라든가 더파크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질문도 드리고 했지만 그런 현안문제들을 이렇게 어쨌든 감당해내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본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덕담을 많이 하시고 마무리를 해서 제가 뭐 덕담을 또 하고 질문을 시작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모니터링을 좀 하셨다 이러시던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취약시설 실내환경질진단사업요,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저희가 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역 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특히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먹는 음용수, 물에 의해서 건강에 어떤 좀 영향이 미치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공기․대기질. 그건 좀 파악을 하는 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작년에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각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구․군에다 시켜 갖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가 몇 천 개나 되는 경로당에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30% 이상이 대기질이, 공기질이 나쁜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이걸 검사만 해주는 걸로 끝낼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는 것도,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운영자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해주면 운영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마 그건 운영자가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복지건강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현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사업에 저희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예산상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울 경우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또 우리 환경보전기금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좀더 추가로 해서 특히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음용하시는 물 그리고 공기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약에 우리가 시가 안 된다면 결국 우리가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앞서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한 번 건의를 하는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결과를 그 연구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번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전체 부산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실태를 한 번 보고, 이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시설장이라든지 시설법인이라든지 그런 것 해야 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를 알려주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로당 숫자는 많고 또 우리 고령화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런 공기질이라든지 먹는 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면역력이 약해 있는 분들이라 말이죠.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검사로 끝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수영강생태복원 2020프로젝트,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토론자로 제가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지금 진행계획이 어떻습니까? 크게 이렇게 보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대강의 정책방향만 설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단은 생태복원위원회를 한 번 조만간 빨리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광범위한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민토론회만 해서 전문가들 의견만 수렴했는데 우리가 곧 이어서 개최하게 될 복원위원회에서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려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에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가미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미를 해서 우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정을 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국제물협회 물혁신 사항의 주제도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 가지고 동아시아에는 수상이 확정되었고 그러면 8월달에 글로벌수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국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단순한 계획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을 입안을 할 때 과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구호에만 그치는 복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해선 안 되겠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가장 계획수립의 골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생태복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차집관거를 갖다 조기에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중기․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실현을 하겠다 라고 있고, 현재는 태스크포스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전담하는 어떤 부서까지 생기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 되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컨트롤타워인데 실제 3개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과에서 그걸 하고 그래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온천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제구가 관리하는 지역과 동래구가 관리하는 지역이 실제 시설형태도 다르고, 그런데 어차피 그 온천천은 생태하천인데 그리고 공사시기도 다르고 동래구에서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또 연제구에서는 돌벽을 쌓다 보니까 흙탕물을 통해 가지고 수질이 악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통합 할 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 사업, 구․군에서 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 국 승인 없이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곧 나오겠네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하나 황령산 스키돔 새 인수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을 고발을 한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하나다올신탁에서 공매할 당시에는 지금 인수자가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전에 당초의 사업자가 아마 이중으로 계약을 한 결과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유치권은 이미 해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중계약에는 불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저 부분은 현재 고발된 상태니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하나다올신탁과의 협의결과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저도 한 3주 전에 인수하신 측에서 지금 유치권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하고 본인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들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없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고발하고 그동안에 제가 직접 경찰청에 가서 경찰청 부장하고도 직접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 남부서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유치권관련 고발사건 이것도 경찰에서는 행사상의 문제냐, 민사상의 문제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경찰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어제 월요일날 고발자조사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하도 많이 괴롭혔고 그랬는데 우리 서혜숙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섬세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40페이지 보시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지속 추진” 해 갖고 사업장 수라든지 폐기물 감량 1일 톤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답변보다는 그 이유를 저한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환대상사업장이 1,611개소 중에서 1,384개소에서 85.9%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량 양도 1일 2010년도 151t, 2011년도 140t 그래서 줄은 양이 11t 해 가지고 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지금 전혀 다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가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 있어서 감량화 정책을 하시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어떤 자료 취합을 하시려고 하는데 결국 속된 말로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어떤 음식물 발생량이 일선 구․군에서 정확하게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 그래서 어차피 어떤 제가 가장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많든 적든 거기서 정확한 발생원별로 정확한 어떤 발생처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원형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고 9월달하고 이렇게 통계가 다르다. 수치 자체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러면 뭔가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노력하지만 일선 구․군에서 보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량 이 부분과 충돌이 되어서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마치고 나서 한번 정확한 수치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봉민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우리 지금 밑에 4대강 사업본부 했던 자리에 자원순환홍보관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어떻게 진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 언제 마무리 지을 예정이세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 이성숙 위원

수정보완은 잘 됐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보시는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수정보완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내용 이렇게 가는 것을 봤는데 진짜 수정 보완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은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혹시나 원래 이것을 개장해야 될, 개장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오픈시킬 시기가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돼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안내데스크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는데 그걸 쓸 수, 계획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다 뜯어내야 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그 부분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 이성숙 위원

아, 저하고는 협의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장내 웃음)

제가 뭐 뜯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게 필요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가서 보니까 물론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대로 있어서 그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여튼 잘 해서 원래 예정일에 잘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물론 신문에도 계속 나고 언론에도 났지만 삼락천 뭡니까? 피가 완전히 된 그거 현장에서 혹시 누가 나가신 적 있습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 이성숙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어제하고 오늘하고…

○ 이성숙 위원

이틀 갔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장 사진도 다시 다 찍어 왔고 다 확인을 지금 하고…

○ 이성숙 위원

제가 이거 터진 날 사상구에 일이 있어 갖고 가 갖고 거기 4시간 있다 왔어요. 핏물 막 쏟아지는 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4시간 있다 왔는데 어제하고 그제 갔을 때는 오늘도 갔는지 몰라도 냄새가, 냄새, 악취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악취는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먼저 그러면 제가 좀 있다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뭐고 어떤 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그대로 현상을 말하면요. 어떻게 우리 부산시내 하천에서 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오늘 갔으면 조금 많이 피가 많이 희석이 됐겠네요, 그죠? 사진 한번 국장님 들어 보세요. 어느 정도 사진 찍어 오셨는지 제가 보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사진을 들어 보이며)

○ 이성숙 위원

저는 안 보입니다. 저에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거의 다 없어…

○ 이성숙 위원

거의 없어진 상태로 찍어오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렇네요. 제가 발생해 가지고 아침부터 발생했는데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천 자체가 붉은 핏빛이었습니다. 와인 빛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리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삼락처리 분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감전 쪽에 BTL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삼락처리 분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단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면 2015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되어야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이게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강변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그걸 다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우리 장림 차집관로에서 받을 수가 없는, 만강이 되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근원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할 때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하고 그럼 그동안에는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현재는 간이침전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축산물도매시장하고 간이침전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장기적인 방안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날 현장에서 볼 때 보니까 원래 나와야 될 구멍이 거기서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구멍에서도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핏 볼 때 무슨 관로도 아닌 것이 옛날 우리 적부터 파 놓은 무슨 비밀통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도축장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 보고 사실은 이거는 분명히 시에서 만든 게 아닌데 이거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침전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그게 전혀 간이침전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간이침전조 이것도 설치된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도매시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침전조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술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제가 뭘 보고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그 당시에 끝없이 아침부터 나온 물이요, 비는 이미 그친 상태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장난 아니게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그렇다 라는 것은 위에서 수도꼭지를 아시다시피 핏물을 씻어내야 되는데 잠그지 않고 계속 틀어 놓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비가 물론 많이 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이 간이침전조라는 게 과연 있는지 오래 됐다 라는 것도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요. 이게 과연 그 역할을 아마 못 할 겁니다. 그 정도 물을 쏟아 부을 정도로 이게 안 되고 그동안 계속 방류를 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게요.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제와 같은 사건이 안 터진 거 뿐이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방류하더라도 우리 차집관거에서 다 받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천시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오버풀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시장에서 작업을 중단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 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 이성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시장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비 몇 미리가 왔을 때 중단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공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그것을 지시를 할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장대표하고 한번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우선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볼 겁니다. 해 보고 그게 일단 배출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가 올 경우에는 일단은 그게 저희들 생각은 우선 배출, 비가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게이트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완공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능을 다 하려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한 간이침전조를 조금 더 가서 보면 오래되어 가지고 아마 쓸 수 있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안 봤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더 키운다든가 그거의 문제점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을 키운다든가 해 갖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공간이 나는지 또 사업비가 시장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문제…

○ 이성숙 위원

일단 가서 협의를 해 갖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 이성숙 위원

언제 정도에 협의를 하실,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비가 계속 오면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안 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계속 흘러가는데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악취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요.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그날 가고 진짜 식사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될 거에요. 진짜 오바이트가 나오는데요. 감당이 안 됐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피비린내하고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과 누린내 있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거기 있는 분들이 30분을 못 서 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 분들도 신체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상구 분명히 탈취제 사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내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탈취제 무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취제는 어디 쓰는 탈취제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탈취제는…

○ 이성숙 위원

그런 데 안 쓰는 거예요? 탈취제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 이성숙 위원

아니 해당이 안 되어도 그러면 악취가 나고, 나는 지역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는데도 그걸 참고 계신다는 게 진짜 대단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악취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가서 한번 측정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면 탈취제는 거기는 안 쓰고, 거기는 쓰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천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무슨 그런 상태가 일어났을 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 부분을 하면 하천에 사용하는 탈취제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도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 이성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상구청에 쟁여 놓고 있는 탈취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거기는 쓸 수 없는 탈취제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말하자면…

○ 이성숙 위원

응급처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 이성숙 위원

아무리 개인 사유시설이라도 냄새가 그렇게 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건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시장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

○ 이성숙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런 것을 다 따지고 나면 그게 그런 상태가 아마 그 상태에서 안 있어 보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한 30분 있으면 오바이트 나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일단 이 부분이 우리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요.

○ 이성숙 위원

왜냐하면 탈취제를 못 쓰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응급 시에는 시가 빨리 보고를 받았으면 악취문제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냄새도 난다. 그랬다면 일단 사상구청에 얘기를 하셔서 그걸 갖다가 쓰도록 일단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럴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악취…

○ 이성숙 위원

하셨어야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그래 악취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왜, 어디 갔어요. 신문에도 다 났던데 악취, 여기도 났네 여기도, 여기도 악취 얘기 났네, 그래서 확인한다고 봤어요. 부산일보에도 났고 뉴스에도 다 났어요. 악취 문제는. 이게 왜 처음입니까? 왜 이걸 보고를 안 하세요. 그러면. 보고하시는 분들이 악취 안 난다고, 현장 가서 이미 현장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악취부분을 보고를 안 하시면 안 되죠. 제일 심각한 게 악취인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아마 우선 폐수배출에 대한 부분부터…

○ 이성숙 위원

거기가, 거기가요. 지금 폐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악취가 안 난다고 그 말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가 그…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악취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보고가 안 올라온 거 같습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보고체계를 정확히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피가 올라와서 그렇게 됐으면 기본적으로 냄새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거기가 빨간색이었다니까요. 나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천이 그렇게 와인빛 나는 거는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징그러웠었어요. 정말 징그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폐수하고 악취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요. 탈취제를 기본적으로 쓰는 방안부터 연구, 연구가 아니라 쓰셔야 되고요. 지금 탈취제를 그렇게 못 쓴다는 거는, 못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열어둬서 빨리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탈취제를 써서 그 상황을 종료시켜야 됩니다. 냄새라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 이성숙 위원

이런 데 안 쓰니까 탈취제 맨 날 남죠. 맨 날 창고에 남는다는 소리 나오죠. 쓸 데 안 쓰고 그 탈취제 뭐 하려고 안 쓰지는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악취가 기준초과하고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 우선 시장에 대해서 제재부터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시장상인협회와 의논해서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서로 간에 아마 천도 틀릴 겁니다. 이쪽은 북구고, 피해는 이쪽이 보고, 사상구가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의를 잘해서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이걸 잘 잡아 주시고요. 악취문제는 차후에 탈취제 문제는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임시방편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탈취제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로 해야 되겠다는…

○ 이성숙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임시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봐서 우선 급하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시장하고 저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셔서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제반 써야지, 탈취제 그렇게 사 놓고서 탈취제를 쓸 때는 안 쓰고 쟁여 놓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저는 딱 가 갖고요. 탈취제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냄새나니까. 오바이트 나오니까 탈취제 뿌려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빨리 와서 이거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안 뿌렸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무슨 잣대를 댈 때 꼭 수치에 잣대 대는 게 아니라 상황이라는 것은 수치와 다르게 또 이렇게 느껴지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냄새도 똑같고 냄새를 어떻게 수치로 하겠습니까? 그 상황, 안 좋은 상황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참조)

․축산오․폐수 관련 언론보도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수목원 소장님 하여튼 직원 여러분, 2년 동안 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보사환경위원장 소임을 잘 맡아 했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가 또 무척 덥고 우리 환경녹지국이 정말 현안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기 이래 보면 언론보도 상에서 더파크부터 시작해서 스키돔, 황령산 스키돔 문제부터 이게 가장 요즘에 떠오르는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 외에도 지금 또 하수특별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 공사가 지연되어서 민원부터 여러 가지 발생하고 녹지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국장님 이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잠 못 드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 부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러한 현안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령산 스키돔 인수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부분은 인수자 공매하고 있는 하나다올신탁,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지금.

○ 손상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지금 못 밝힐 이유는 아니네요? 그런 부분.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비공식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면계약이 따로 있는가 생각이 들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도 부산시가 또 다른 이면적인 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단지 지금 인수의향자가 본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 계약할 때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해 주고 있고, 본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 손상용 위원

새로운 인수자로서는 그러면 어떤 부산시에서 조금 협조요청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시설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한번 비공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파크 문제라든지 우리 황령산 스키돔 문제는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손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 박재본 위원

계속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가로변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차량이 아마 26대를 시에서 구입해서 진공 물청소하고 있는데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물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라든지 우리 하수처리장, 남부처리장의 어떤 하수처리수 이런 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100% 하수처리장 물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일부 하수처리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수도물을 사용 안 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게 중복됩니다마는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같이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비가 갈수기 때는 오지 않고 장마철에 쏟아집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생각지 아니한 지금 수해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또 며칠 전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 부산시내에는 그런 수해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하수, 우리 오수관거의 문제보다는 우수관거에 대한 단면을 좀 더 키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량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로관리부서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우수관은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오․폐수는 우리 환경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또 우수관과 오․폐수와 같이 또 겸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환경국에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제가 현장에 가서 비가 많이 올 때 수해를 입은 현장과 올 때하고 느낀 점을 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시정에 좀 참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지금 작년에 용호동 지역과 영도지역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난 부분은 특히 수해를 입는다 라고 하면 과거에는 저지대에서 물이, 고지대에서 내려와 저지대에 수해피해 입었습니다마는 지금 패턴이 바뀌어 고지대에서 수해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왜 그런가 라고 현장을 전부 다 조사도 하고 비올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가니까 첫째, 우수관이 처음에는 물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우수관을 쭉 내려오다가 밑에 하수정비 준설이 안 되어 있어 토사가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물 흡입이 다 안 되니까 들어오는 물이 우수관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물 흡입구 있지 않습니까? 공기통 같은 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시 분수대처럼 위로 치솟습니다, 물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보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기타 뭐 폐목이라든가 잘라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떠내려 옵니다. 떠내려 오고 그 다음에 마대라든가 기타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와서 물 내려가는 우수관 측구를 이제 둥둥 떠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이 이제는 위로, 밑에 우수관으로 가야 될 물이 위로 치솟습니다. 덤벼서 막 내려오니까 이 물들이 내려오고 우수관에서 빠지지 못하고 토사가 있으니까 위로 솟은 물하고 분수대 물처럼 막 솟아오는 물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위에 고지대 가면서 막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의 강물이, 어떤 댐이 터졌다고 상상할 정도로 물이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차량이면 차량, 쓰레기통을 쓸어갑니다. 쓸어가면서 이 장애물들이 중간에 막아버립니다. 막은 그게 보가 됩니다. 보가 되니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옆에 가정집이면 가정집, 상점이면 상점을 막 덮칩니다. 어떤 집은 방을 반 이상도 차고, 천정에 차고 또 괜찮은 데는 괜찮은 데도 있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위에 산에도 정비를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뭐 폐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어떤 관리지침을 만들어내려야 되겠다. 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건설방재관실입니다마는 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그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에 보면 어제, 아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도 오전부터 늦게까지 비를 맞으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용당, 우암, 감만동 지역인데 비가 한창 쏟아지니까 물이 빠지는 이게 어디서, 아까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우수관에서 물이 다시 솟아오르더라고요. 우리 지역만 이런가 싶어서 타 지역에 가 봤습니다. 타 지역에. 타 구에. 해운대도 가보고 수영도 가보고 가보니까 역시 지금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물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우수관을 내려가다가 위에 치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람하고 막 수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밑에 하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재정비를 해서 어떤 화학적인 측면에서 통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가야만이 어떤 수해피해를 장마에 대비할 수 있다. 그냥 그 전처럼 생각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어떤 하수관거, 우수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장마에 대한, 또 수해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박재본 위원

신규, 주로 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둘러보니까 사람이 산이라든가 모든 도로라든가 손을 댄 데 났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자연적인, 있는 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느냐?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든가 도로개설을 새로 했다든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산사태라든가 또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토사라든가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를 짓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만약에, 만약에 제 생각인데 10년이면 10년 어떤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지은 업체에다가 장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도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지어가지고 분양해 가버리면 모든 게 입주민 책임이고 또 일어나면 전부 국비나 시비나 들여 가지고 다시 보수하다가 길 내줘야 되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런 것도 재연되고 있으니까 한 번 시 차원에서, 어떤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더파크와 황령산스키돔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저도, 계약은 뭐고 또 본계약은 뭡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니, 이제 일단은…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별도로 그 때 설명하실 때 같이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실 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같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같이 하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을 하는데 이건 환경부 행사와 별도로 이번에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환경부에 지정한 날을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이 업무보고 적혀 있는 내용이. 35페이지에. 승용차 없는 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건 9월달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줄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 별도로 정해줍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전봉민

이건 언론이라든지 이걸 좀 잘 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건 9월 6일날 지정된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것도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위원장 전봉민

그런데 시민 위주의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요일날 하는 것보다는 주말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9월 6일이, 전국적으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로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날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동시에 이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이벤트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함으로써 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길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참조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산복지개발원,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