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경제진흥원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의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 출연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산업 발전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기업지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대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 헌 창업고용지원부장입니다.

김재갑 서비스산업육성부장입니다.

이남조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엽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구영남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오현호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차재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차재주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갑 위원

차재주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철에다가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현재 세계적인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채 이렇게 정리도 되기 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경기도 각 리서치기관에서는 하향조정하고 있고 BDI에서도 부산의 경제전망을 3%로 성장을 보고 있는데 원장님 지금 부산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반기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급 기관들이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2%대 후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BDI에서 한 3%로 보고, 3%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보고 있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 이상갑 위원

먼저 번에 212회 임시회에서 BDI 자료를 앞으로 인용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아직 우리 진흥원에는 자체적인 경제전망치를 하는 그런 모형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 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을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전망치가 나오고 또 지역에서는 BDI 쪽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역단위의 경제종합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GDRP하고 연계를 해서 성장률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 했는데, 그게 그러면 오히려 BDI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걸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안 하는 게 낫다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 지역에서 BDI 쪽에서 전망을 하는 것 가지고도 일단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으로 복잡한 그런 과정들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자체가 부산의 경제의 전체적인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물경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가장 리얼타임으로 경제지표를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곳이,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곳이 경제진흥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선제적 그런 데이터보다도 실적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망치를 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우리 원에서, 진흥원 자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펴나가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3% 내외로 BDI에서 내놨지만 방금 원장님께서도 2% 이래까지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우리 부산에 큰 제조업체 중에서도 조선기자재라든지 자동차부품산업이 상당히, 지금 실무에서는 필드에는 상당히 하반기 들어가지고 위축된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부산의 하반기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산업하고 자동차부품 완성차 부분이 부산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아까 2%까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2%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였고요. 그 근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성장전망치를 3.7%로 했다가 금년 4월에는 3.5%로 낮추고, 다시 이번 달에는 3%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도 3.7% 갔던 것을 3.3%로 낮추고 계속 여러 가지 대외여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추어 왔기 때문에 부산도 그런 영향권 하에서 그렇게 2%대, 2%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였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기자재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며칠 전에 시장님 주재로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애로 타결을 위한 대책회의도 열렸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거기 저희들이 여전히 메이저, 가령 3사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 대우 쪽에서는 조선 관련한 수주물량이 많습니다마는 70%가 해양플랜트 쪽이고 30%가 일반 상선 쪽인데 우리 기자재업체들이 해양플랜트 쪽은 국산화율이 10%, 20% 불과하기 때문에 빅3에서 많이 수주를 하더라도 그거는 또 할 수는 없고 일반 상선물량은 계속 줄고 중․소 조선사들은 해외에서 이걸 수주를 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에서도 중국이나 이런 데 밀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수주가 잘 안 됩니다. 일반 선박들이. 그래서 국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 현재는 과거의 수주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라든가 이럴 때가 되면 정말 어려워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문제 인식을 잘하고 계시니까 대책도 제대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고용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반기 휴가철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고용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부분에 고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부산의 제조업기반이라든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달에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이런 경제 쪽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경제동향센터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 이상갑 위원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할려고 하면 소득 1인당 소득 2만불 그리고 인구 5,000만명 이상 돼야 2050클럽이라는, 실질적으로 존재는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인식을 못하고, 그래 우리가 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을 했고 인구가 5월달에,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인구 5,000만명이 돌파되어 가지고 2050으로,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2만불 하면,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만불 넘어가야 3만불 시대가 올 수 있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 돼야 자체적으로 소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게 2050클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50 중에서도 인구가 5,000만명이지만 부산은 지금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의 문제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과연 3만불 시대로 갈 때 부산이 어떤 산업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2050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기사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재도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어떻게 다시 우리가 2만불 시대에 갔다가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 했다가 다시 2만불로 올라갔거든요. 아주 취약 그런 부분이, 환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앞으로 기회적 요소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이상갑 위원

간단하게 업무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4차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 3차 계획, 3차 사업 7월달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년도, 2차년도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진 거는 1기 업체가 96개 업체, 2기 업체가 11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3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1기, 2기가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창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료는 148개 업체, 그리고 15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700개 업체를 4차년도까지 다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이상갑 위원

지금 1차, 2차년도에 한 걸로 봐가지고 이 사업이 목표대로 간다든지 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목표대로 간다는 말씀은 700개 업체가 다 창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개를, 200개를 하는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도에 탈락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이래 되는 상태에서 수료가 1기에는, 1차에는 148개, 148명이던 업체가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개 업체가 또 창업을 해 가지고 매출액 누계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그러니까 4차년도까지 해서 700개 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보면 한 50% 조금 넘습니다. 1, 2차년도 합치면 400개 업체에서 210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약 50% 정도 조금, 그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0%를 조금 웃도는 선에서 창업성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시비 74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4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 4차 사업까지 다 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중간에 남았다든지 이래 하면 좀 연장해서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 보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갑 위원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일정 부분 사후관리를 위해 가지고 비지니스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제이막구조엔지니어링 등 46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앞 페이지 청년 창업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26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26개?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사후지원 차원에서.

○ 이상갑 위원

210개 창업된 업체 중에서 26개가 지금 우리 센터에 입주해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이 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거는 보이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일단은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다는 자체는 창업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210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꼭 입주한 업체 아니더라도 이 업체에 대한 계속해서 경영지원이라든지 상담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자금지원 관계가 지금 육성자금 1,500, 운전자금 1,300 해 가지고 올해 2,800 나와 있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이상갑 위원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좀 확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5월 말까지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 118건에 5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육성자금은 수요가 조금 주는 추세고 운전자금은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 추이를 봐가면서 육성자금 쪽에 있는 부분들을 운전자금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화전산단 쪽에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육성자금 수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바로 돌린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봐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육성자금에 대한 금리, 그 다음에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결국 시가 부담하는 게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육성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돌렸을 적에 시에 부담이 더 가는 거는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부분은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이 지금 상당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자금 지원이, 운전자금 지원이 즉시에 가가지고 기업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제진흥원의 상반기 직원 업무분장 중에서 순환근무 있었습니까? 순환근무제 있었냐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순환근무제요?

○ 김름이 위원

직원 업무분장이 바뀌었냐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1월달에 부서장별 이동이 있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기업지원부를 담당하고 있던 부서장이 창업고용지원부 쪽 업무를 맡고 그 다음에 창업고용을 담당하고 있던 부서장이 원스톱지원센터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쪽에 원스톱을 담당하고 있던 부서장이 기업지원부장으로 왔습니다.

○ 김름이 위원

우리가 순환근무를 얼마마다 하나요? 진흥원 내에서.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통상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해서 융통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번에 얼마만에 바뀌었어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번에 한 거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제진흥원이 총 예산 390억 중에서 거의 수탁사업, 그러니까 운전자금 포함하면 한 235억이 거의 수탁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7월 하반기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창업활성화, 청년 창업지원, 또 청년 활성화사업, 심지어는 1일 희망일자리 사업까지 취업일자리 창출이다, 그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직원 모금액 5억 6,000까지 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만큼 심각성을 인정하시는 거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부산지역 취업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업활성화 쪽은 청년 창업하고 청년 취업 쪽에 국한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울이든 경기든 이런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래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대안이라 하시면…

○ 김름이 위원

사업을 하면, 지금 보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거기에 그냥 충실하고 또 사업예산 없으면 못하고 받으면 하고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청년 취업이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쯤 되면 특단의 조치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래 위원님이 지금 특단의 조치라는데 제가 어떤 그걸 이야기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하고 가령 협의를 해서 예산 뒷받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그때 반영을, 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열심히 창업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인재양성을 해 놔도 거의가 부산에 남아있는 인원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그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보면 아무래도 가령 대졸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대기업의 선호경향이 강한데 그게 급여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대기업 쪽이 좋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 쪽이 중소기업보다는 높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 그런 어떤 이유들로 해서 이탈해 나가는 거고, 부산에는 또 그걸 커버해 줄만한 대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사회에서도 월급을 받아서 사는 공무원분들이나 직장에서 월급을 다달이 받는 분들은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어요. 받은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면 그나마 살아가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바닥의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거기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 취업이 힘든 학생, 취업을 하고 또 근무를 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방안을 제안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원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우리가 부산지역의 사업특성화 및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지경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실습이나 이렇게 겸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지역의 여학생 할당제 있지 않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그럼 여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조금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주요 사업체 중에서 인사담당,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무조건 각계 각 전투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협의체에서 직무교육비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력사원 채용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든지 비정규직 직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의체에서 여성할당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준다,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정착화 될 때 역외유출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어 있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힘든 시기에 경제진흥원에서 특별한 아이콘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하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 기업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취업촉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들 인사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좋은 방안 도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좀 많이들 원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청년 창업 그 대화를 나누어 보면. 다음에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다음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현안분석, 실태조사인데요. 이것 실태조사 제조업만 하셨나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죄송합니다.

○ 김름이 위원

50페이지에 현안분석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이것 실태조사를 제조업만 하셨냐고요. 부산의 전략사업 중에서 지금 제조업만 되어 있길래.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제조업 실태조사를…

○ 김름이 위원

다른 전략 주력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다른 쪽에 서비스 실태조사는 서비스 분야에서 따로 한 거는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부산지역 청년창업 및 취업 활성화방안 연구 이거는 비슷한 조사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왔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나왔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저 좀 주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6,000만원으로, 진흥원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세미나 개최 거의가 이렇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지금 다른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타 지역 부분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 김름이 위원

이 6,000만원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요. 경북 같은 예를 들어 보면 국비를 5억 5,000 받고 민자를 2억 4,000 받아서 다음 사업을 진행할 단계까지 있고 틀이 딱 잡혀 있어요. 이 부산은 왜 이렇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럼 이 6,000만원 자체사업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운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식서비스산업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 김름이 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경북 같은 예를, 제가 경북을 예를 드는데요,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경북 예를 들면 부품소재 관련 지역기반 부분이라든지 시험분석 부분이라든지 컨설팅 분야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IT 부분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실제적 지원이 탄탄해요. 그런데 6,000만원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의아해서 내가 쭉 살펴봤더니, 추진실적 한번 보십시오. 이것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저희들이 서비스산업 쪽에 예산이 6,000만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프레타포르테라든가, 가령, 부산은 부산대로…

○ 김름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런 쪽 예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 김름이 위원

그래 왜 부산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안 하냐 이거죠. 주어진, 돌아가는 예산 6,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실적과 계획을 내놨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본인이 ‘참 그렇다.’ 보는 순간에 ‘이것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많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름이 위원

앞으로는 계속 같은 사업, 새로 신규사업 발굴하기 전에 해 보니까 어떠한 결과에 어떠한 성과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만들고 하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안 받으면 다른 약을 먹지 않습니까? 좀 개발을 하시고 다른 타 지역도 살펴서 의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행감 때는 정말 ‘아, 경제진흥원에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식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부산시의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역할로써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지금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 창업 쪽하고 취업 쪽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기, 2기 청년 창업 업체들 쪽에 창업을 이룬 데가 210군데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고용창출이 된 걸로 보면 472명 정도 됩니다.

1기 때가 96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206명이 고용이 이루어졌고요. 물론 본인 포함해서, 사업주 포함해서. 그 다음에 2기 쪽에는 114개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266명이 고용창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123명의 취업지원을 저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 김상식 위원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각종 체험정보라든가 혹은 구직자들의 정보를 집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직자들 하고 그 다음에 채용기업들하고 알선을, 구직자들의 취업상담을 거쳐서 구직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혹은 스펙에 맞는 그런 어떤 기업들 알선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보니까 상담인력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079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전담인력이 2명으로서 충분합니까, 그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일자리센터 전담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3명이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리고 일자리센터 말고도 행정적인 부분은 기존 고용지원팀 쪽에서 이제 그것을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상담건수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 상담은 전화상담도 있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대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대충 청년들의 어떤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그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게 가령 어떤 채용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 혹은 적성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또 잘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서 우리 상담원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코치를 해주든가 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보도 잘 모르고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구인구직 간에 어떤 눈높이가 안 맞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자리 구인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물며 우리나라 또 부산시민들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쓰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에서는 가령 사람을 못 구하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못 찾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참 큰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자리, 혹은 어떤 규모의 직장에는 가기 싫어하는 이런 정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충원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식 위원

지금 우리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가 12만 6,000개인데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취업하는데. 명수에.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일자리 창출, 그것은 국내 그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국내만, 국내 우리 부산시민들만 해서 12만 6,000개,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상담을 할 때 눈높이에 맞게끔 해 주면 일자리 창출에 어떤 큰 뜻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중화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좀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성과가 지금 저희들이 계약액 예상을 9,800만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부산 쪽의 성과는 한 3,500만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저희들 국내 참가업체들이 전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다 왔기 때문에 전국으로는 9,800만불, 부산은 저희들 89개 업체가 상담을 해서 3,500만불 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성과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계속적으로 성과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나중에 진행이 잘 되면 예상치보다는 더 좀 커질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계약이 된 성과는 아니고 현장계약 극히 일부분에다가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바이어라든가 혹은 참여기업 쪽에서 예상하는 어떤 성과액이 그렇습니다. 3,500만불이라는 것은.

○ 김상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전반기에 미주하고 일본하고 또 하반기에 미주하고 일본하고 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바이어 중화 초청상담회는 올해 한 번 아닙니까? 이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차후에, 차후에 내년이라도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중국 쪽에 말씀입니까?

○ 김상식 위원

예.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중국 쪽은 저희들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령 그런 쪽에 반응이 좋고 성과가 있으면 그렇게 확대개편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가 좋았던 것은 우리 원장님, 우리 관계자분들 상담회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났지 싶습니다. 부산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판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더운 여름에.

저는 기획재경위원회 처음 왔기 때문에 문외한이니까 정보를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표에 보면, 지금 보면 정원이 총 정원이 81명에 현원이 74명인데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나 우리 경제진흥원이 신발산업 쪽에 지나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부산의 산업구조조정 실패를 해서 부산이 경제침체를 했다면서 90년대 이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발산업, 신발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야말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지금까지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신발산업에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경제진흥원도 보면 총인원의 40% 정도가 지금 신발, 지금 40% 채 안 되겠네요. 신발산업진흥센터 인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산업이 이것밖에 없느냐. 신발산업진흥센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어떤 부산의 앞으로 미래성장, 먹거리산업이 될만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경제진흥이 되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령 인원으로 보면 신발센터 인원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신발센터 인원이 저렇게 확충이 된 게 아니고 신발센터가 독자적으로 생겼다가 그것을 경제진흥원에서 통합관리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가 보니까 저 숫자가 많게 보입니다.

○ 이동윤 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부산 360만 시민들의 어떤 니즈보다는 그야말로 부산의 힘 있는 또는 시장님과 잘 통하는 몇 몇 분의 니즈, 입김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부산의 산업, 부산을 먹여 살릴 산업 신발산업밖에 없는 것 아닙니다. 신발산업은 그야말로 그 비중이라는 것은 경제동향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 전략산업에 신발산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의 총 GRDP에서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원 인구의, 직원 전체 총원의, 현원의 37～38% 신발산업진흥센터에만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진흥원이 뭔가 포지셔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을 확대하든 어떻든 간에 다른 미래 먹거리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를 좀 원장님께서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거 90년대 중반, 초반 소위 외국으로 진출하기 이전, 태광이나 이런 업체들 진출하기 이전에 정말 부산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시절 이미 형성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진흥시킬 것인가를 지금 과제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가장 잘한 업무이기 때문에 나와 있겠죠.

청년창업 지원을 했죠. 그래서 1차, 1기가 148개 업체 수료했고 창업등록은 96개 업체, 그 다음에 150개 업체 수료해 가지고 114개 업체. 고용창출 대표자까지 포함해서 471명, 한 2.3～2.4명 되겠네요. 1인 기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창업 매출액 누계 한번 보십시오. 64억 6,500, 이것 누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기는 지금 거의 1년 6개월 정도, 1년 3～4개월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평균 잡아서 1년 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매출액 정도로 보면 가능 안 하겠네요. 2기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8～9개월이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인당 노동생산성이 얼마입니까? 472명이 종사를 해 가지고 매출액이 64억입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나 1인당 얼마 생산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그것도 등록한, 창업을 한 업체들입니다.

대충 계산되시죠? 우리 진흥원장님은 은행출신이시니까 이런 돈은 금방 계산될 것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1,500만원…

○ 이동윤 위원

1,500만원. 이게 순수익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닙니다. 매출액이에요. 연간 1인당 매출액이 1,500만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10%로 잡읍시다. 10%를 잡으면 연간 100만원 영업이익입니다. 1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자꾸 도전을 해야 되겠죠. 도전하고 망하는 기업 망하고 흥하는 기업 흥하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내가 2.2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업에,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이든 2인 기업이든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규모인데 그게 연간매출액이 2명이면 3,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제진흥원이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냐 하면, 그것 한번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1기에 창업한 96개 업체 가운데서 지금 폐업한 것은 또는 사실상 폐업, 또는 폐업계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중에 17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 이동윤 위원

17개가 폐업계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폐업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업체가 사실상에 폐업상태인가는 모르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출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출단계별로 파악해 놓은 수치는 있습니다. 가령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혹은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가령 5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파악한 부분은 되어 있고 그 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수 업체들이 매출이 거의 없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 이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창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한 뒤에 얼마나 순항을 하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업이야 지금도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 가서 등록만 하면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창업지원을 했으면 그 자기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업체를 계속 영위해 갈 수 있느냐. 애프터서비스입니다. 경제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그런 일들을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자금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육성자금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운전자금에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어떤 것들 갖추어야 됩니까?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면.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가령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을 때는 공장등록증 사본이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재무제표, 그 다음에 부가세확정신고서 등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도는 필수서류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라든지…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와야 됩니다.

○ 이동윤 위원

사업계획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다해서 조금 받을려고 그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느냐.

어떤 이야기냐 하면 경영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이죠. 기업은, 개인기업들은 경영상의 비밀,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영상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업들이 내기 힘든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들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께서 육성자금, 운전자금 이 부분 하셨는데 사실 육성자금은 이게 이제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건전한 것이죠. 육성자금은 시설 투자하는 자금이니까 이것은 기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건전한 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이것 악성자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장 지금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애로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잘 구분해서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선기자재는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소위 빅3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수주가 안 된다는 것은, 수주라는 것은 2～3년 뒤의 일입니다.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것들은. 빨라 봐야 1년 뒤의 일이고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지금 할 사업들은 가득 있는 것이죠, 도크 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어렵다고 자꾸 그럽니다. 실제로 어렵겠죠. 시장은 자꾸 웁니다. 시장의 특징은 자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자꾸 우는 게 버릇이고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세금들, 정말 어렵다 어렵다 라는 그런 논리에만 빠져 가지고 막 악성자금들 함부로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의 특성입니다, 징징 짜는 게.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오현호 팀장님께서 SC제일은행 증권업무부장님으로 계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자꾸, 주식시장이 자꾸 안 좋은 이유가 짜는 것이죠, QE3 내 놔라고. 자꾸 짜는 것입니다. 그게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들도 이것은 악성대출자금에 가까우니까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힘들다고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푸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운영이 어렵고 정말 힘들고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이게 운영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운영한 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이것 대손율 어느 정도 돼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대손율 쪽은 저희 쪽에서 집계를 안 내 봤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어떤 추천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보증재단 이런 데 보증서 받아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 이동윤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운영자금의 대손율 통계를 한번 내 보십시오. 이것 뭐 간단한 일, 힘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 요청을 하면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대손율 통계를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자금인데 중소상공인, 영세상공인 육성자금 있죠? 이 서류 어떤 것 요구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중소상공인 육성자금요?

○ 이동윤 위원

소상공인 자금지원요. 42페이지.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 서류는 간단하게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받습니다.

○ 이동윤 위원

사업자등록증, 다른 서류 쭉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자등록증.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사업자등록증, 저희들 자체 형식으로…

○ 이동윤 위원

경제진흥원에는 그것만 받겠죠. 은행에서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보증재단 쪽에서 오면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 관련한 서류들은…

○ 이동윤 위원

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쪽에서는 어떤 서류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러니까 금융거래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개인신용정보조회…

○ 이동윤 위원

개인신용정보조회, 그것은 은행에서는 당연히 할 것이고, 알아서 할 것이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은행하고 보증기금 쪽에서는, 재단 쪽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보증 요구하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보증 몇 인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담보가 안 되면 보증을 요구합니다. 담보, 보증서.

○ 이동윤 위원

담보, 보증서. 이런 것은 참 힘들거든요. 사실 이게 3,000만원 미만의 마이크로크레딧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 요구하면 이 3,000만원 미만 빌리면서 중소 영세상공인이 보증 2인 이상 세우면서, 안 그러면 보증보험, 보증보험 잘 안 되잖아요? 보증보험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보험으로 됩니까, 이것?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소상공인…

○ 이동윤 위원

보증서를 해 줍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제 생각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마이크로크레딧 개념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개념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런데 이 소상공인 자금이 지금 두 가지 경로로 나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취급기관은 다르고 하지만 각종 취급절차라든가 보증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은 걸로 해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해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앞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관계되는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대손율이 어느 정도 돼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 부분도 저희는 추천업무만 담당을 하고 보증서는 보증재단에서 끊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 이동윤 위원

그것도 저한테 지금까지 대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간 어느 정도를 빌려갔는지 그런 것들 다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필요한 규모들이 또 이제 3,000만원, 최대 3,000만원인데 500만원 빌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500만원 빌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2,500만원 빌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간별로 퍼센테이지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빌리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정말 한 500만원, 1,000만원 미만으로 빌리는 사람 상당히 있지 싶은데 그런 것까지 잡다한 많은 서류들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크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크레딧 개념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내면 필요한 서류 한두 개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두 명 세울려면 잘 안 서거든요.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디 돈 빌릴려고 하면 보증 두 명 세우려고 하면 보증 두 명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보증 안 섭니다. 저도 딴 사람 보증 안 서 주지만. 보증보험 할려면 돈도 만만치 않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보증재단에서는 요즘 소상공인자금이라든가 0.8% 특례…

○ 이동윤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업무 잘 몰라서 그렇는데 신용보증재단도 보증 설려면 필요한 자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영세상공인 하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 만들려면 귀찮아서라도 돈 안 빌립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소상공인 쪽들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게 자금규모도 적기 때문에 서류도…

○ 이동윤 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아까 이상갑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실 때 BDI에서 부산의 경제성장률을 한 3%로 본다고, 부산하고 전국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작년에, 지금 전국하고 같다라기보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게 7월 달에 이번에 3%…

○ 이동윤 위원

3% 이번에 하향조정했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러니까 전망치를 내 놓는 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이동윤 위원

역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부산이 조금 낮았습니다.

○ 이동윤 위원

조금 낮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부산이 0.5%, 3～4% 항상 낮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 후반대, 2%대도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어떤 과거를 참고로 해서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전국을 3%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러면 부산이 평균적으로 보면 2점 한 5～6%대, 많이 가봐야 7～8% 이 정도밖에 못 갈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윤 위원

물가상승률 얼마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2점…

○ 이동윤 위원

2%대 초반이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이동윤 위원

2% 초반인데 이것 억지로 묶어 놓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물가상승률 2% 초반 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3% 정도 예상하지만 일부 외국기관들에서는 3%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2.8%, 2.9% 보는 외국기관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경제성장률 2.6～2.7%대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을 지금 2%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공식발표입니다. 정부공식발표가 2.2%, 2.3% 해샀는데 이것 억지로 묶어두고 있거든요. 대선이 있으니까 억지로 묶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높지만 이것 언제까지 묶어둘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동향들도 제대로 좀 경제진흥원에서도 같이 좀 파악을 하셔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걸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물가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이렇게 자료를, BDI든 한국은행 부산지부든 또는 상의 조사통계실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즉시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업무 많은데 통계 업무 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전부다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석동 위원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산국제금융도시가 궁극적으로 이게 완성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목표치라고 할까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목표가 어디냐 이거지.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처음부터 국제금융도시로 선정이 될 때 부산의 특성상 해양파생상품 중심의 금융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저도 그런 쪽에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어야 그러면 부산의 특징 있는 금융도시가,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건물만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BIFC 건물은 여기에서 소관을 않는 것이니까 경제산업본부에서 체킹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소위 콘텐츠라든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지금 이제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토론, 참가, 네트워크 구축. 그래 그것 왜 하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런 게 결국은 어떤 전체적으로 금융도시 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 박석동 위원

금융도시가 궁극적으로 가는 게 뭐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게,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완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할려고 그러면 가령 진짜 금융도시가 될려고 그러면 국내외 어떤, 특히 외국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와서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쪽들이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게 나중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양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령 부산의 입지로 봐서 선박금융이라든가 혹은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석동 위원

그거는 이미 정해졌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여기 금융도시에 들어오겠다는 외국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 된 게 없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게 왜 확정이 안 되고 있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게 여러 가지 접촉을 해 보면, 물론 지금 국제금융도시 오 센터장이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해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위원님 오 센터장을 통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해외 IR이나 이런 것도 계속 다니고 서울 쪽에 있는 각종 금융기관들하고 계속 지금 면담을 하기 때문에…

○ 박석동 위원

좋습니다. 센터가 또 별개의 조직이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하죠.

○ 위원장 최형욱

예, 그러면 오현호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금융도시센터장 오현호입니다.

○ 박석동 위원

방금 물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저희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금융의 본질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부산 하면,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될려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부산의 금융의 수요.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부산에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인력이, 상당히 금융인력이 풍부해야 되고 또 그런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금융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인컴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자꾸 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있는 데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금융 같은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들이나 선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집적을 해야 되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hedge fund)라든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private equity fund)라든가 증권 이런 쪽이 필요한 겁니다.

○ 박석동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학술토론하자는 게 아닌데, 얘기 다 할려면 1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고.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로드맵 중에서 맨 마지막 목표가 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추진센터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부산이 금융의 메카, 서울과 더불어서…

○ 박석동 위원

아, 그래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는 다시 질의…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동북아의 금융메카로…

○ 박석동 위원

그거야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 왜 안 됩니까? 뭘 해 줘야 됩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네 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먼저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단히 서울시하고, 아니, 부산시하고 저희 같은 그런 지원센터, 추진센터하고 시민단체 여러 분들이 다같이, 국회의원 분들 해 가지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서 건설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고민하고 있는…

○ 박석동 위원

그러면 국제금융 이걸 갈 때 우리 원장님은 선박이라든지 파생상품, 해양 쪽이 앞에 붙고, 그렇게 갈려면 몇 년쯤 걸리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이걸 시간으로 따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걸 얼마큼, 금융중심지로 될려면 우선은 선 투자가 필요하고요. 사고의 전환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 박석동 위원

그래 선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 금융기반조성을 위해서, 금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나 토론회 등,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브랜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저희들이 IR, 홍보유치를 하러 IR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호주에 가서도, 호주 시드니에 가서도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하면서 30～40명 정도의 금융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호주에서 했었고, 그리고 인디비주얼로…

○ 박석동 위원

잠깐만요.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예.

○ 박석동 위원

묻는 요지를, 또 같이 묻네.

그래 맨 마지막에 목표가 뭐예요? 우리 부산국제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하고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라든지 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한다 그 말입니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그거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인력…

○ 박석동 위원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인력양성 일부 몇 명 하고 있고, 그죠? 딱 그냥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해외 IR 다니고 세미나 개최하고 이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포럼 같은 것 운영하면 참석하고 그게 전부지 실제 한 게 뭐냐 이거지.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아, 그 내용은…

○ 박석동 위원

목표치에 가기 위해서 로드맵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이거지.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제일 목표라고 하시면 저희가 부산의 브랜드를 금융도시의 브랜드로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고부가가 있는 그러한 인력들, 부산의 아까도 어떤 시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부산에서 인력을 양성하면 타지로 자꾸 빠지고 서울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에 제대로 된 금융,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의 어떤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런 사항은, 참 답답해 죽겠네. 내가 묻는 말이, 그럼 로드맵을 몇 번, 원장님, 내가 전체적인 연간 로드맵을, 10년간 로드맵이 되었든 5년간 로드맵이든 이 정도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선박금융공사를 설립을 하겠다든지, 무슨 로드맵 내라는 게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왜 원장님은 아직 챙기지도 않고 의회에 제출도 안 해요.

국제금융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로드맵이 없잖아요, 아직도. 맨 그냥 주어진 업무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장님은?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박석동 위원

좀 다그치세요. 지금 한 것 업무 보면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저는. 맨날 IR 참석이나 하고 세미나나 하고 포럼 만드는 데 참석하고, 거기 나오는 얘기들 다 그게 그거에요. 정확한 로드맵을 내놓으세요. 6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합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로드맵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목표를 우리는 선박금융회사를 1조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럼 만드는데 이 1조는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든지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국비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시에 무엇을 요구하겠다라든지, 또 무엇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파생상품은 그러면 여러 가지 가져가지 말고 딱 2개로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여기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게 목표다. 한국은행 거기에 있는 몇 명만 전산 그것만 들고 와 가지고, 몇 사람 들고 와가지고 이게 계속 될 일도 아니고, 모조리 내려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한 본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되어야지 여기 나오는 것 전부다 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해 온 것 그냥 답습이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센터장이 새로 와가지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 박석동 위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때다 이겁니다. 전부 행사 참석, 행사에 간 것, 세미나, 네트워크, 해외 나가 가지고 네트워크 30명. 진흥원에 있는, 죄송합니다마는, 직원이 간 것 하고요, 좀 국가적으로 와가지고 큰 것 한 방 때리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발상전환도 해 보라고 그랬는데, 뉴욕 마린머니가 본부가 있죠. 마린머니위크가. 이게 본부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박석동 위원

그 회장 이름이 뭐죠? 토마스였나?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잘…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로렌스 빌입니다.

○ 박석동 위원

예?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로렌스 빌입니다.

○ 박석동 위원

로렌스 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오현호

예.

○ 박석동 위원

이분이 현 센터장 오기 전에 동남아본부의 주최로 싱가폴에서 열릴 때에, 이 회장은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일종의 거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초청한, 부산시가 초청한 IR에 원래는 안 들어와 있었는데 의원이 1명 왔다고 그러니까 의원 보러 왔답니다. 왜? 시민이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런데 직원들 한 두세 명 가고 용역회사 서울에 있는 업체 와 가지고 통역해 주고 우리 BIFC 짓고 있는 것 그거는 물론 잘 비추어줬지만, 그분 안 옵니다. 동남아본부장이야, 그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 정도는 동남아에 자기가 주최를 한 IR이니까, 우리 IR도 한 2시간 밥 사주고 근 한 3～4일 가 가지고 인맥 형성 안 됩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IR도 가져가야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로드맵이 나와 가지고 하나 하나 국제적인, 좇아가면서 뭐 그런 게 돼야 이게 엮어지지, 그냥 하고 자꾸 의례적인 행사밖에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참여자도 지경부, 경제원 쪽에 금융당국이 1～2명 끼이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되었을 때에 이런 거간들이 한번 우리 IR에 참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초청 IR에. 남 초청하는 데 가 가지고 우리 참석했다. 세미나 듣고 오고 점심 하는 데 초청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얻은 게 있겠죠. 차곡차곡 쌓이겠죠. 어느 세월에요. 아무 정확한 로드맵도 없는데. 그걸 이제는 가져가야 됩니다. 시민단체 의견이 많았잖아, 여태껏 포럼도 많이 했고. 이제 다 조정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저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지.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빨리 내 주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 국제금융포럼 운영이 가칭이 아닙니다. 창립총회 했잖아요. 조성제 회장이 되었고 집행위원장이 장철순 씨가 따로 있고 한데 무슨 이 가칭이, 옛날 자료가 그대로 되고 말이지. 이미 창립총회 한 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지원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로드맵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가칭이에요. 정책토론회 두 번 하고 집행위원회 한 번 했는데, 여기에 그걸 챙겨가면서 끄집어내란 말입니다. 민간들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야죠. 선박금융공사를 설립을 한다든지 만다든지,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소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래까지, 욕심을 이렇게까지 목표를 5년 후에, 3년 후에 가져가겠다라든지 그게 쫙 나와야죠.

그리고 거기에 IR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전반적인 게 좀 나와 가지고 그 맵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죠. 계속 2년간, 3년간 같은 내용들밖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 작업을 해서…

○ 박석동 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자체, 다음은 자체예산이 제법 오늘 보니까 보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각 사업 쪽에 자체예산.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 박석동 위원

어떤 자금이죠? 자체자금이라는 자금이.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사업예산을 따로 받아서 시행을 하고…

○ 박석동 위원

아니, 수탁사업은 235억이 1페이지에…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수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을 받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하는 그런 쪽 예산으로도…

○ 박석동 위원

자체사업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디시즌 메이킹을.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자체사업 결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령 이런 겁니다. 사업의 성격은 수탁사업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산이 저희들 쪽에서 예산 성격에 따라가지고 자체사업, 수탁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자체사업은 진흥원에 원래부터 키핑을 계속하고 있는 자금을 의미합니까? 자체라는 뜻이.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 자체사업의 재원을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 연간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라든가 혹은 관리비라든가, 임차관리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일부 몇 억 정도 그렇게 조달해서 자체사업비 19억을 편성…

○ 박석동 위원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자체사업 100%로 하는데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자체 원장님 결재선에서 다 자체사업이 계획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장들 이런 쪽으로 심의위원회를 가지면서, 혹은 팀장급에서 사업안이 올라오면 다듬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부서장들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제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의 성격은 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어떤 사업은 수탁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우리 재원 자체를 우리가 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자체사업에 이런 게 있으니까 수탁사업 쪽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좋겠다든가 이렇게 의견개진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진흥원의 수익금형태가 자체사업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런 재원 쪽의 표현입니다. 재원이…

○ 박석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진흥원의 예산은 주로 운영비, 인건비만 가져갑니까? 수탁사업은 따로 있으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저희들이 그걸 출연금 형태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 박석동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전체 예산이 390억.

○ 박석동 위원

390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쯤 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시비라는 것은, 어떻게 수탁사업비 말씀입니까?

○ 박석동 위원

수탁사업은 따로 235억이 주로 시의 수탁사업이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국가적인 수탁사업은 별로 없죠? 매칭은 일부 있겠지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시 이번 예산이 주로 운영비, 인건비만 관계가 그럼 얼마입니까? 대략.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운영비, 인건비만 하면…

○ 박석동 위원

시 예산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운영․인건비가 저희들 한 46억 정도…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연말에 진흥원에 그게 출연금으로 그쪽에서는 계리를 하나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시에서 출연금이 오면…

○ 박석동 위원

그게 출연금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예산으로 진흥원이 잡히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 다음에 진흥원으로서는 출연금으로 잡히고, 매년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출연금으로 전부 다 됩니다.

○ 박석동 위원

그게 이십 몇 억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출연금 받는 게 47억 8,500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47억 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의 성격은 없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일부 금액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지금 한 45억 5,000, 약 한 46억 됩니다. 그럼 그 초과하는 부분은 출연금 쪽에서 자체 우리 사업예산 쪽으로…

○ 박석동 위원

그게 한 2～3억 정도 여유가 있다 이거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참고로 좀 해야 되겠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직접 얘기를 해 주시는데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면서 설명을 좀 부탁하는데, 16개 시․도에 다 안 해도 좋습니다. 안 되면 우리 7대 광역시만이라도 좋은데, 국비가 요 한 3년간에 걸쳐서 얼마쯤 확보가 되었고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특이한 게 뭐가 있는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해서.

한번 파악해 주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국비 확보라는 것은 저희 같은 경제진흥원 쪽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

○ 박석동 위원

진흥원 쪽에서 자체로, 유사기관이 되든 같은 각 시․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박석동 위원

거기에서, 시에서 국비를 해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진흥원에 내린 것은 수탁사업이 될 것이고 직접 진흥원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매칭을, 자체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체예산과 같이 매치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16개 시․도를 한번 살펴봐 주라는 거죠. 진흥원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박석동 위원

나머지는 경제산업본부에서, 본청에서 받아서 내려주는 거는 다 수탁사업으로 계리가 될 것이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러니까 국비…

○ 박석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진흥원이 소위 이런 사업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의 포션이 신발산업까지 포션을 잘 따져봤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인원을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이 진흥원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수탁사업 위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판단을 해 보고 싶다는 거고, 그럼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박석동 위원

자체 내에서 국비사업과 매칭, 시에 “좀 주시오.” 해 가지고 가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거의 전부 수탁사업의 얘기죠.

그럼 이것도 경제산업본부 사업 보고하면 그대로 또 올라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맞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박석동 위원

이대로 가야 되느냐. 전부 자잘한 사업들이에요. 수만 많고.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좀 뭔가가 부산경제를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그런 걸 한번 발굴도 하고 다른 시․도도 좀 대비를 해 보세요. 국가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김척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척수 위원

우선 2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성능평가지원팀하고 첨단기능개발팀에 밑에 성능평가위원회하고 기술위원회가 있네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척수 위원

여기에 대한 설립취지와 인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 부분은 혹시 위원님 저거하면 우리 신발센터 소장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게 충실한 답변이 안 될까 싶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좋습니다.

신발소장님.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예.

○ 김척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먼저, 성능평가위원을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발이 계속 나올 때 과연 업체에서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 다음에 각 대학에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이게 된 지가 몇 년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OEM으로 해서 주문자 생산방식에 의해서 수출을 할 때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감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자체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수입브랜드하고 경쟁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해서 디멘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여기는 위원은 몇 명입니까?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정확한 인원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김척수 위원

대략 몇 명인가도 모릅니까?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7명. 그럼 기술위원회는요?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예, 기술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6명이고. 기술위원회의 목적은 뭐죠?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저희가 우리 브랜드명품화사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의 인력, 교수님들 경남정보대라든지…

○ 김척수 위원

공정성이라면 어떤 공정성을 이야기합니까?

○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기능성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모든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평가를 해 줘야 되는, 신발만이 가진 독특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술위원회…

○ 김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원장님 이 자료를 성능평가위원회하고 조직하고 기술위원회 여기에 대한 하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국제무역 및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0명, 40명 해 가지고 70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전문인력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취업에 대해서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이게 이번에 신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을 받게 되면 취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물론 양성을, 교육을 받는 분들이 당연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시간, 6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취업이 안 된다 하면 결국 의미도 없이, 그리고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9,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의미 없는 그런 교육만 시킨다 이런 내용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을 올 연말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건데, 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국제무역 쪽은 한 30명 교육받으면 17명 정도는 취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항만물류 쪽은 40명 받으면 한 23명 정도 취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치입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연말에 보도록 하고 계획이 그 이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고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글로벌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여기에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인증획득을 위해서 받고 싶은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점수 순으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여기 접수가, 얼마나 접수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접수된 거는…

○ 김척수 위원

접수업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24개사 해 가지고…

○ 김척수 위원

24개사?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 다음에 선정된 거는 21개사입니다.

○ 김척수 위원

21개사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척수 위원

하여튼 이런 접수를 해 가지고 객관성 있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시면 무역사절단 파견 해 가지고 작년에, 상세히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보면 4,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1억 4,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척수 위원

1억 이상이 더 불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이유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게 지금 무역사절단이 작년 같은 때는 보면 일본 쪽에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쪽에도 무역사절단을 하고 미국 쪽에도 사절단 파견을 하고 횟수자체가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쪽에.

○ 김척수 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지금 저희들이 전시회는 비교적 좀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절단 쪽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1억 4,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해 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를 하면서, 원장님도 여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척수 위원

당연하게 이 내용, 결과를 틀림없이 연말에 질의를 할 겁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발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유명 메이커의 신발, 그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나이키라든지 프로스펙스 아니면 이런 저런 메이커가 있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척수 위원

한국에도 정말 그런 업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본 위원이 기대를 합니다.

이게 약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국․시비, 물론 민자도 있습니다마는,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진짜 유명 메이커, 진짜 코리아브랜드 만들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범 위원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무역사절단 하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사절단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선정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전시회든 사절단이든 다 그렇게…

○ 김기범 위원

물론 평가표가 있겠죠. 그럼 보통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경쟁률이 2대 1 정도 됩니다.

○ 김기범 위원

2대 1 넘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기범 위원

만약에 2011년도에 갔다오면 2012년도에 그 업체가 배제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중복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완전히 배제되는 거는 아니고요. 배제되는 거는 아니고, 신규업체들을 그 대신에 우선해서 넣고 그 다음에 성과가 괜찮은 업체들은 몇 개 포함해서 같이 넣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업체 선정할 때 공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물론 이게 해외를 가면 어느 정도 관광, 외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게 너무 많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기범 위원

그 다음에 부산창업비지니스센터가 올해 운영을 하고 있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기범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책자에 보면 52개소가 있는데 지금 46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나머지 6개는 계속 모집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6개는 저희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수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몫으로 남겨놓았고요. 나머지 26개는 1인 창조기업인데 1인 창조기업 쪽은 계속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원래 연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사실은 3억짜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5,000이거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기범 위원

이게 5,000이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시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1억 5,000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 3억입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렇게 보면 2억 5,000만 들어가 있는데?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런데 시비 쪽에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게 사무실 공간제공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서 돈이 거의 다 들어갔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처음에 설치할 때는 3억 들어갔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이게 맞물려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실제로 올 연초에 우리 현안사항으로 해서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이.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김기범 위원

경제진흥원 내에 다시 이렇게 올 2012년도에 들어온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진흥원이.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12년도에 지금 들어온 게 일자리센터 같은 게 들어와서 새로 안에 기존 면적 가지고…

○ 김기범 위원

또 쪼갰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쪼개 가지고 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다시 그런 게 들어오면 근무하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어떻든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올 2012년도 4월달에 프레타포르테를 저희들 봤는데 실제로 2011년도와 12년도 원장님 보시기에는 프레타포르테가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11년도와 12년도의 차이점. 물론 관람객 수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수출상담도 했고 약간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언론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데도 있고 부정적인 데도 있고 두 가지가 상반되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느끼는 2012년도 상반기 프레타포르테 평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개최방식의 변경이라든가 가령 그때 앞에 투사하는 방식 같은 이런 것, 다중 면으로 분할해서 투사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시도고 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씩 들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하는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언론에 보면 원장님 인터뷰에 보면 사실 2012년도 상반기 프레타포르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그런 기사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실제로 프레타포르테의 성공보다는, 물론 언론이라는 데가 연예인들 기사를 많이 썼죠. 홍보대사가 누가 됐는지 사실 좀 그런 데 더 주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프레타포르테가 좀 더 PR이 되어야 되는데 프레타포르테 홍보대사가 누가 되었다 이게 더 사실 언론을 더 많이 타더라고요.

홍보대사는 매년 바뀌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매번 선정을 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이번에 두 번 했는데 매번 선정을 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분들한테 이렇게 수당 같은 것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를 통해 섭외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금액 이런 것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 김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프레타포르테 하반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섬유산업에 패션에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부산종합일자리센터, 부산일자리종합센터, 부산청년일자리센터, 부산예스센터 각각 다른 기관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는 시 쪽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스센터 그 다음에 부산청년일자리센터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부산일자리종합센터 통합정보시스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 4,000만원 배정해서 구축하고 있는 그것은 뭐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채용정보라든가 인재정보 같은 것 이런 부분들 해서 또, 지금 이제 종합일자리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통합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쪽이고, 저희들 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취합하는 어떤 채용정보 내지는 인재정보 이런 것을 매칭을 해 가지고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원장님! 시간관계 상 지금까지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한 사항들이 아마 부산종합일자리센터 온라인시스템 구축계획서라는 것을 보고 받으셨죠? 기억나십니까? 25페이지짜리.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이주환 위원

담당부서에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에 보면 천안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타 시․도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된 사례들을 들어서,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떠어떠한 부분이라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서 보고서 올라온 것 보셨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예.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은 한 4,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사실은 유명무실할 정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저의 요구는 이 종합센터 관련 명칭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하나로 단일화해서 사용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일자리센터인지 청년인지, 청년만 일자리 구하는 데인지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화시켜 주시고 이 명칭이 꾸준히 사용되도록 홍보활동에 비중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첫 보고서대로 온라인시스템구축계획서, 물론 예산이 한 1억에서 어느 정도 몇 천만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 관철시켜 주세요. 올해 중에 어떤 추경이 되었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든,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 이것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권고해 주신 그 내용대로 해서 추경편성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종합적인 그런 게 될려고 하면 대학이든 각 기관에 있는 각종 DB들을 다 통합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관련한 종합포털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이끌어낼려고 그러면…

○ 이주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유들이 힘들다는 것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아니요. 시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시에 종합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하기보다는 그 작업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 예산 4,000만원 삭감해도 되네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것은, 그 4,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쪽에 국한해서 각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하고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 쪽이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 이주환 위원

아니, 원장님! 대답을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이 일을 맡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통합시스템은 시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것을 시에서 그런 쪽으로 시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적은 예산 가지고 좀 더…

○ 이주환 위원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예산도, 예산이 몇 십억 되는 예산도 아니고 추가로 1억 정도 더 드는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고 정책인데 이것을 경제의 컨트롤타워라는 경제진흥원에서 맡지 않고 시 차원에서 맡는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어불성설이고 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철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올해 안에 결론을 내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유럽발 경제 재정위기로 지역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관련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서비스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것인 만큼 부산경제진흥과 시민생활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역량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디자인센터와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의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디자인센터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