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올 한해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 부산도시공사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년도 우리 공사 업무계획 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각종 사고와 장해가 감소하는 등 안전운행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페루, 필리핀 등 해외철도사업에도 본격 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30년의 출발선인 올해는 확고한 안전운행을 기반으로 공사의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익 극대화, 비용절감 생활화, 역동적인 성과지향 조직구축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배성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우리 또 임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쭉 이래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교통공사가 앞으로 잘 이래 진취적으로 발전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지적한 부분은 계속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하고 우리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특히 작년에 공기업특위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통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요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16년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과제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시켜서 이미 완료한 것은 아마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지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예.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은 꼭 1개도 놓치지 마시고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또 재차 이렇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제가 한번 대비를 해보니 사고율이 훨씬 그냥 다 줄어버렸더라고, 보니까예. 제가 7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본회의에 처음 5분 발언 했을 때 교통공사 사장님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꼭 초청하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했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 대비해 보니까 사고율이 그냥 아주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3건이 있더라고, 보니까예. 또 투신자살사건도 있고 또 발빠짐사건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 108개 역 중에서 21개 역이 지금 승강장 안전문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투신사고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혀 발빠짐사건이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된 거는 재발 안 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 제로가 되거든 그지예. 사고, 사고 건 이런 부분 것들이 그지예?
그래서 작년에 발빠짐사건이나 또 이런 투신사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 그지예?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말 그대로 무사고가 되는 우리 교통공사가 되도록 거듭 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피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피관계에는 거진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지금 안 된 걸로 다시 또 이게 나오더라고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작년 12월 24일 날 노사 간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 유감스럽게도 그게 노조 자체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미결로 그러니까 노사 간의 어떤 협상의 타결은 됐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뭐 발효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고경영자에 뭐냐 하면 협상이거든 그지예? 협상을 잘 이끌어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조를 뭐 그거 어떤, 우리가 갑이고 노조를 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같은 이렇게 풀어나가 가지고 정말 순리적으로 풀어나가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사장님의 어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의, 어느 기업이든가 어떤 회사든가 이거는 자기역량에서 사장님 그것도 오너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노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임피가 꼭 성공리에 이렇게 도장이 탁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 전에 계속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깐예. 이거 스크린도어관계.
물론 저거도 이해는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원래 현대자동차도 자기회사에서 만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예. 여러 군데서 전부 다 하청을 줘 가지고 와가 그거를 조립을 하는,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언론이 나고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는 또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 우리가 뭐,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이래보면, 보는가는 모르겠지만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섯 번이나 계속 이 사람들이 현대로템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건 잘못 됐다는 거는 아닌데 이 부분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산교통공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한 업체는 그동안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현대로템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은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 항상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컨대 다른 업체들이 계속 해 오다가 계속 뭐 바뀌다가 이번에 이제 현대로템이 되었고 현대로템이 소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좀 특이하게 그 업체가 다섯 번 연속으로 소위 말해서…
원청업체는 계속 바뀌었는데 하도급업체는 계속…
계속 그 하도급 업체는 계속 그대로, 원청에 지금 바뀌었는데 하도급업체는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께네 그 부분은 깊게 한번 파악을 한번 다시 하셔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안 그렇습니까, 참외밭에 가면 갓끈도 매지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거 잘하고 계시다가 그런 데 상처를 안 받도록 우리 교통공사에서 한번 깊게 한번 또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크린도어를 제작하는 하청업체가 심지어는 부산에 지역에는 아직 아예 없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몇 개, 손가락을 몇 개 꼽을 정도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슈가 되었으니깐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지금 스크린도어로 해 가지고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사고 난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어떤 이슈가 되었으니까 자꾸 언론에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래 났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야 뭐 사장님이 판단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입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자, 이것 좀 우리 2016년도에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경영방침을 정합니까, 지금 승객수송률도 떨어져 버리거든 지금 계산을 보니까 2014년 하고 2015년도에 대비를 했을 때…
2015년도는 좀 특수상황이었던 것이 그 메르스…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메르스 때문에 그 특정의 구간 동안에는 거의 한 승객이 2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좀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충분히 뭐 최소한 몇 퍼센트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사장님 말씀대로 메르스 때문에 그래 영향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 도표를 놨을 때는 그렇습니다. 놨는데 지금 적자, 당기손, 순이익도 완전 적자가 지금 계속 나거든예, 지금 물론 메르스 때문에 승객이 안 탔기 때문에 이렇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지금 보면예. 요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지금 엄청나게 계속 적자가 계속 앞으로 또 미래를 보면 계속 적자가 계속 이게 누적이 된다는 것은 아시지예, 그지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래 업무보고 때나 안 그러면 행감 때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즉 경영을 어떻게 펼쳐 나갈 작정입니까, 지금예?
사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저희들이 연간 한 1,400억 내외의 어떤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 한 47% 정도가 지금 무임수송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무임으로 운송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적자가 지금 1,000억이 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100% 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무임수송의 근거법률이 다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무임수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에서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들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인력이나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부산시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수송승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환승체계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가지고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을 지하철 출입구와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서 지금 계속 과제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이용률은 17.2%밖에 안 되거든예, 그지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사장님 말씀 잘 하시네, 다른 데 그냥 자가용이나 다른 승객이용률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끌어 들어오는 게 목적이거든예, 그렇지예?
그래서 이게 적자폭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부산시에서도 작년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부산시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목표를 잡아도 거기에선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도시철도는 이동을 못하잖아요?
저도 교통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가 버스승객률을, 승객을 최대한도로 도시철도역에, 역에다가 갖다 이래 부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같이 계속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버스는 아무 데나 옮길 수 있지만 도시철도는 고정,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자주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교통국에 우리 국장님이나 어떤 관계공무원들하고 자주 협상을 하셔 가지고 다시 우리 노선 조정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많이 참여를 하시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17.1%, 2%네 그지예?
이 부분을 자가용도 그렇고 우리 이거 다른 데 쪽으로 많이 이거 흡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예?
예. 뭐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뭐 도시철도 노선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수송체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그런 정책을 좀 펴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같이 또 상대가 있으니까 같이 자주 이렇게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시철도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이거 정책을 만들어 자꾸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또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부산이 최고 노령화가 빨리 지금 높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서울의 지금 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123명 요번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만드셨죠?
그게 결국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노령화를 자꾸 전체 비율로 따지면 자꾸 낮게 만드는,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 말입니다. 그런 정책 많이 펴셔야 된다니까예. 그래야 전체 퍼센트를 놔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다른 데 안 가고 부산도시철도 쪽으로 모여가 다 그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에 살다보면 전체비율로 따지면 노령화가 조금 떨어진다 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채용할 예정이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뭐 일정부분 또 더 신규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잘 하셨습니다. 제가 또 행감 때도 제가 이거 일자리 창출 그것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노령화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율로 좀 줄여주고 안 그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쨌든 우리 정부정책이나 부산시 정책에 우리 사장님이 잘 빨리, 다른 지역보다도 한걸음 더 빨리 나가셔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업무보고대로 제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잘 진행이 되셔 가지고 12월 달에는 또 저희 행감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이래, 한테 지적 안 당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 정책을 잘 펴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고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우리 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7페이지 철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장까지 그렇죠? 발 빠르게 이래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또 사업도 따내고 2016년도 우리 입찰 뭐 참여부터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여기 보면 필리핀 마닐라 유지보수용역 이게 계약금액 260억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체 용역비랄까 전체사업 규모가 어떤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사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필리핀에도 경전철 2호선이 있는데요. 요것이 지금 상당히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낡은 노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교통공사에 어떤 기술력을 인정을 해 가지고서 그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260억 원으로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 교통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일종의 컨소시엄에서 요 계약을 거의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계약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뭐 260억 전액을 저희들이 다 갖고 오는 것은 아니라 요기 쓰여 있다시피 저희들의 어떤 그 지분은 한 2%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자문료를 3.6%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컨소시엄 내부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유지보수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투자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이 기술력만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서 순익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은 전혀 없이 순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참여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 국가들이 많이 있었겠다, 그렇지요?
아,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해외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떤 기술을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지요?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여기에 또 보면 2016년 입찰참여예정사업 해 가지고 미얀마, 페루, 콜럼비아 이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죠? 어떤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페루 리마메트로 3호선하고요.
이게 작년에도 또 우리가 무슨 페루 여기에 무슨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저희들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때 계약을 했고요. 이건 이제 3호선입니다.
3호선 이것은 공사비가 무려 지금 현재 한 5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부산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한번 참여를 할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들하고 다른 어떤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서 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 진출과 관련한 어떤 컨설팅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요 리마메트로 3호선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요것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답변말씀대로 우리 이거 2호선, 이거는 우리 용역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건설사업이다, 그렇지요?
심지어 요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설계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유지 보수, 운영 심지어는 그 운영까지도 지금 아마 포함된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요것이 지금 구체적인 그 발주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지금 뭐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발주계획이 나오자마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사를 따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모든 준비는 다 되어가 있는 상태다, 그렇지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부분에서…
뭐 저희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도시철도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부산교통공사가 톱클라스에 어떤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래 성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아까 우리 사장님 쭉 우리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해외사업 관련 제도 개선 해 가지고 해외사업 관련 해 가지고 어떤 법을 바꾸고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라든지 지자체 보고라든지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 200억, 200억 이상은 요렇게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200억 이하는 그렇지, 방금 아까 뭐더라 신속하게 뭐 어떤 대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자, 200억 이하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누가 어떻게 그러면 결국에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200억 이하라도 엄청난 돈인데…
저희들이 해외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대신에 기술자문료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저희들이 수입도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된다면 단순하게 기술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일종에 자본투자를 통한 출자를 해 가지고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수익을 높이는 만큼 저희들의 수익은 지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외국의 도시철도 운영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와 가지고 도시철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본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자기들이 자본투자를 했으면 100% 자본투자를 했으면 운영에 따른 수익을 100%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본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가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내기업들과 같이 뭐 조인트벤처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외진출을 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아주 소액투자까지도 뭐 정부에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해외투자사업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 부산교통공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에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만약에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사전적으로 제재를, 아! 규제를 해 가지고서 사전에 어떤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좀 200억하면 쉽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거든요.
큰돈인데 그래 어떤 해외사업에 어떤 뭐 투자라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꼼꼼히 이래 절차를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아! 정말 안전한가 이것까지 해서 이래 가도록 이런 장치가 지금까지는 견제장치가 이렇게 쭉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개정입니까? 하기, 하는 그 목적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사장님 답변처럼 200억 이하 부분은 좀 이렇게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견제장치가 없어지면 좀 잘못 이런 어떤 그 문제는 없겠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보실 때는요.
물론 저희들이 볼 때에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교통공사를 믿고서 또 투자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다면 이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서 일정부분 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지말지 결정권을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안전성에 지나치게 방점을 둔다면 지금처럼 하나하나 다 따져 가지고서 어떤 감독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난 후에 집행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러면 사장님, 100억짜리 우리 공사가 있다, 공사든 용역이든 뭐시든 간에 100억짜리 무슨 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그러면 사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처럼 법을 바꾸면 그러면 100억짜리 어떤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라면 결국 절차가.
사실 저희들이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기관과 같이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증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예컨대 저희들한테 자율권을 주더라도 물론 저희들이 투자를 하기 직전에는 당연히 어떤 공식절차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충분히 부산시라든지 부산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타당성결과를 비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이런이런 것이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타당성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접근을 하면서 너무 쉽게 쉽게 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패작들도 나올 수도 있고 할 건데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사장님께서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것은 어차피 법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의 의견을 가지고서 부산시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이제 15년도지요? 우리 역세권개발사업에 보면 동래 그러니까네 역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15층 규모로 해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로 이래 건립을 하겠다, 짓겠다, 하겠다, 건설하겠다. 또 여기서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십 몇 억 정도는 연수입도 발생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다 말이죠. 이게 아마 작년뿐 아니고 그전까지도 아마 가지 싶은데 오랜 뭐 기간이 좀 흘렀다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요번 자료에 보면 동래역하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지요.
사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소위 컨소시엄 주체가 여러 가지 재원조달사정상 지금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라 합니까?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지금 동래역사 개발 컨소시엄이라는 주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 모집이라든지 또 완공되고 난 후에 시설운영자 모집에 실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매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력이 있으면 사업자들이 뭐 중심이 이래 있으면 사업자들이 뭐 날개를 달아서 열 사람이든 스물 사람이든 집합을 할 거 아닙니까, 할 것인데 뭔가 매력이 없으니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업무보고에 이 자료에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금년 말까지는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우선 사업추진권을 줬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저희들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부산시 복합,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부산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어차피 이 사업자한테서 저희들이 사업권을 뺏을 수는 없고 금년 말이 지나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권 부여 자체가 아마 무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업무보고가 한편으론 좀 너무 좀 형식적으로 올라온다는 생각에서 간략하게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부산대역 그 복합역사개발사업 이 자체가 작년에 그러니, 요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걸 실시협약을 갖다가 15년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자료에 올라왔었거든요. 왔는데 올해 자료에 또 역시 실시협약을 16년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또 지금 이래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죠.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업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요런 것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럼 자료대로 올해는 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 보실 때.
예. 저희는 올해는 반드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해도 우리 교통공사 안전,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메트로 1호선에서 사고가 난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50대 분이 흉기를 들고 1시간 넘게 지하철 1호선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봤는데 아마 도시철도에서 여러 가지 뭐 노후되고 뭐 요런,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결함 외에도 지하철 안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참 많지 않습니까?
비단 이런 묻지마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텐데 이번에 있었던 이런 지하철 이런 단발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고가 생기면 가장 주변에 있는 시민들께서 1차적으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역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동차 내에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는 철도보안관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런 상황을 제압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 그러면 부산에는 철도, 지하철 보안관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약 60명인데 아마 한두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메트로 보안지침하고 아마 우리 여기 부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있는 열차를 세우고 보안관들이 가서 그 범인들의 동향을 잡거나 이런 데 이 서울사고에서는 그 매뉴얼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내리시고 다른 열차를 또 갈아타서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난동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개선책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도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또 반면교사를 삼아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일이라도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서 저희들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요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우리 도시, 우선 안전이 우리 사장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노후된 차량도 교체를 하겠다고, 희망열차도 하시겠다 했는데 그것 못지않게 도시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사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는 어떤 통신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주파 방식인 VHS 통신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우리 핸드폰도 거의 LTE 무선통신을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차세대 무선통신으로 다 바꾸겠다는 계획을 이제 세우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도시철도에 있어 가지고 LTE 도입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통신사들, 통신시설장비 제작사들이 저희 부산교통공사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12쪽에 있는 LTE-R이라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시범입니까,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까?
이건 시범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1호선 다대구간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구간에 VHS를 쓰다가 이제 신구간이 생기니까 과거방식 그대로 하지를 않고서 완전히 전구간을 LTE-R이라는 새로운 통신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대 신구간부터 차츰차츰 이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1호선은 전부 이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대구간이 개통되면 어차피 새로운, 기존방식을 그대로 연장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수십 년 된 오래된 방식을 쓰지 않고 LTE-R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다대구간에 깔면서 기존구간도…
그러면서 다음에는 2호선, 3호선 이렇게 다 지속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1호선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1호선만 하는데요, 만약에 2호선, 3호선의 통신도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닥치면 아마 전부 LTE-R 방식으로 전부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신다고 하셔서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마 예전에 굉장히 낡았을 거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역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역명 이번에 새로 우리 다대역 신규구간에 역명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떻게 정해졌는지 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역명심의위원회가 저희들 공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님들은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향토 사학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리고 심의를 두 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가 또 났습니다, 이 역명 제정과 관련된 후일담이라고 해서.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고심 고심을 해서 우리 역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아마 1∼2개 역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제기를 하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역명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주민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러 6개역 구간을 정하면서 향토학자 의견이 틀리고 지역주민 의견이 틀리고 또 뭐 다른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분 의견이 다 틀리고, 굉장히 이제 치열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보라고 해서 받아온 걸로 다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떤 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얘기도 없었는데 후일담이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역명심의위원회 갔을 때도 역명심의위원회 규정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무화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을 좀 변경을 해서 그 의견을 좀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영규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운영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역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거든요.
그래 그 청취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다 일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느 정도 좀…
그걸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좀 그래서 대체로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명이라는 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가 굉장히 바뀌고 도시에서 지명이라든지 역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교수라든지 학자가 와서 이렇게 몇 개 정해주면 정해지는 대로 주민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브랜드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참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사라든지 시 행정에서 그걸 수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로법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명을 바꿀 때는 주민의견을 꼭 수렴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도로법상 역명하고 지명하고 좀 틀리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 법상에는. 그래서 역명은 또 그 안에 빠져있던데 우리 동해남부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단 역명지침에서는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도 아마 지금 이 다대구간 아니고 또 사상구간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신규노선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들을 확장해나가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역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꼭 수정하셔 가지고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규정상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공사에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조금 이게 다양하게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요 제도지침을 좀 바꿔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시에 부산시에 지명위원회가 또 있어요. 지명위원회도 있으니까 그쪽 의견을 또 좀 첨부해서 듣는 이런 여러 가지 유동적인 제도상의 변화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흠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화숙 감사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승강장 안전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승강장 안전문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안전문의 안전도, 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냥 사람이 부닥치는 것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위 휠체어,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닥칠 정도의 강도로, 그것이 대략 보니까 772J 정도 되는 그런 충격량인데요, 그 충격량으로 스크린도어에 부딪쳤을 경우에 스크린도어에 어떤 고장이나 변형이 일어났느냐 안 났느냐를 저희들이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전혀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고 작동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안전문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의 답변을 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일단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있습니다만, 자료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페루 리마 3호선 건설사업에 약 5조원의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쳤다고 하셨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지원받은 것과 저희들이 매칭한 것까지 치면 1억 한 팔, 구천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억, 약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용역을 국비로 투입을 했는데 리마 3호선 건설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용역비가 낭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또 하신 이야기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우리 의회나 부산시가 적절한 자본의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본을 투자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최소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의회나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사업의 신속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소통이 다 잘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본연의 의무가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의회에 부산시의 공기업이나 공사가 해외투자를 할 때 당연히 적절한 통제나 규율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금액의 다·과는 좀 차치를 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인 우리 교통공사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자율적으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의회의 감시·감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사장님의 답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당기순손익이 1,439억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무분별한, 연 200억 이하의 자본투자죠? 무분별한 투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나 시가 적절한 통제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개략적으로 저희들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부산시나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지도·감독권을 저희들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안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사적 대응역량 제고” 해 가지고 비상대응능력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하고 이래 출·퇴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간중간 저도 느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하철 내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하철을 이용해 보니까 우리 보안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보안관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지하철 타고 있습니까?
기관사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보안관 또는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긴급재난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자격증이랄까? 충분히 숙달된 직원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제도가 있다면 자격증을 전부 다 취득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자격증을 취득했던 직원들에 대해는 인사나 각종 승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하철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증제도는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이라든지 도시철도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당연히 비상대응능력도 숙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격증제도가 없다면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그러한 기술과 능력을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어 번 정도 느낀 부분인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저희들은 운영권을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8개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운영에 대한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적이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있습니까?
임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정부분 지도·감독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거기에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적절하게 징수하는 방법 외의 방법을 가지고 편법을 쓰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위탁받은 업체가 징수요원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물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 교통공사에 오신 지 1년이 지났죠?
그렇죠? 처음에 오실 때하고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완전히 된 것 같고, 교통공사 운영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한번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경영을 해 보니.
1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우리 교통공사의 발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과정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비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통공사는 근본적으로는 일단 안전을 전제로 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우리 도시철도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도록 하는 그게 우리 시가 지금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의 어떤 정책에 또 협조하는 길이고 그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견지하면서 사실은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동안에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여러 가지 인사체계를 전문경영인의 시대로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장님이 발탁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성과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행정에는 항상 경직성이 따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으로서 현실에 맞는 합리성과 그래도 공사의 본연적인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있지만 자체적인 우리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 확립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적자해소의 방안도 찾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또 공사내부에 여러 가지 축적된 기술 또 노하우,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지고 해외에 적극적인 어떤 공격적 마케팅 활동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자체적인 내부에 어떤 경비절감이라든지 비용절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과가 바로 어느 정도는,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수치적으로나 또 어떤 목표의 목표치에 나타나야 되는 계수, 수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어쨌든 전문경영인이 역시 우리 공사·공단에, 여러 분야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 사장님의 롤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사상∼하단선 건설 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하게 2018년이 완공목표인데 그 연도까지 지금 이 계획이 차질 없이 되겠어요?
지금 중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이해관계나 지역주민들은 2010년, 2011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정확하게 특별한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의 공기가 필요하다 하면 한 번 정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어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연초에 이래 제공을 해 줘야 주민들이 사실은 혼돈이 없죠. 2018년도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저희 공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토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은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기간이…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이야기가 공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도 있고,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불신만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 요런 부분은,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행정의 경직성을 이런 식으로 타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사회에 예를 들어서 아주 경쟁 있는 사기업에 전문경영인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대로 두고 경영을 했다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는데. 요건 요런 건 앞으로 요 부분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합리성이 있으면 이건 고쳐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요 근자에 언론에 그 스크린도어 때문에 상당히 며칠 동안 계속 났죠? 나름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사장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닌데 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언론에. 혹시 언론에 해명자료, 해명자료보다는 언론에 반박 보도자료나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아주 거기에 따르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담당자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본인께서도 일부 이해를 해 가지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우리 김병환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번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사실은 그 보도되기 전의 상황과 보도되고 난 뒤에 몇 배의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쏟아야 될 괜히 쓸데없는 열정의 낭비는 우리 교통공사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사전에 그런 내용의 감지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선제적인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게 그게 공사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잘 운영하고자 하는 거기에 부응해 나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거 뭐 버스, 어제도 이야기,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안에 내부적인 어떤 비용절감효과를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야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다보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을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성과에 보니까 우리 박종흠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제가 공기업특위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거의 교통공사통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통해서 안전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창립 이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에서도 1위를 한 아주 치하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제가 공기업과 감사기간에 계속 주창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항상 부산교통공사가 역할을 해 주십사.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는 얘기를 자주 썼습니다. 감사 두 번, 공기업특위에서, 상임위에서 제가 거의가 질의를 하면 한 번쯤은 꼭 거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새해 2016년도에 경영목표에 보니까 이제 겨우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시겠다는 이제 그 경영목표가 설립이 되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장님으로서 공기업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역에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부산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우리 부산지역 업체들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뭐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업이라든지 물품, 용역사업의 발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견해입니까, 직원들 전체의 의견입니까?
이것은 뭐 저를 포함한 우리 전직원 우리 공사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새해 업무보고이니만큼 믿겠습니다. 믿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부품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안이 있고요. 이 부분 정말 이거 잘 하시는 일입니다. 전동차 주요장치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예산을 5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안테나, 4호선 전동차 공유압변환기 등 이렇게 국산화를 통해서 예산절감 또 2억을 했고 이 돈을 떠나서 7억이면 돈도 큽니다마는 국산화를 함으로써 국산 즉 우리 지역의 기업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과 그 종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시민들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이런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은 꼭 많은 이 부분만 아닌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국산화를 적용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공사가 1981년도 설립되었죠?
지하철공사죠, 그죠. 그러나 지하철의 원 큰집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하철이 그렇다고 보면 삼십, 올해로써 약 한 35년이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산부품이나 기기나 자재 우수한 여건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삼십 몇 년 전에를 그대로를 답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이라든지 또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 부산시 지하철 건설본부부터 따지면 벌써 35년째고요. 부산교통공단 이후로 따져도 이제 벌써 31년째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축적한 기술력, 역량 등을 감안을 할 때에 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자원들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하면 하나하나 전부 다 국산화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국내업체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국내부품을 가급적이면 부품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소기업청 이런 데에서 국내산업기술을 예컨대 R&D하는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주요 부품들의 국산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신기술 활용한다든지 또한 국산화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이러한 부분은 부산의 교통공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인정하시죠?
저는 또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지역이 부산시민이, 시민 위에 굴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통공사는 시민의 발이어야 하고 시민, 서민의 발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환승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작년에 보니까 17.2% 수송률을 분담했는데 안타깝게도 메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이 승객 수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좀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믿고 안전하다 편리하다 생각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역업체, 지역 활성화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발전을 기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업무보고이니만큼 거의 질의보다는 덕담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올 한해 교통공사 무궁한 발전과 또 계시는 모든 분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 시민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내가 이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올해 말 감사 때 이 업무보고 내용에 의해서 감사 시에는 그냥 잘했다는 칭찬일색으로 질책을 받는 그런 교통공사가 아니고 칭찬 받는 그런 교통공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직원과 함께 오늘 보고드린 내 과제들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예, 교통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가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피요령이 있습니다. 음성으로 안내방송을 해 줍니다. 소화기사용요령과 대피요령과 직원에게 연락까지 정말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연락하는 연락처는 없었다 말입니다. 단지 연락처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전화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용자나 부산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안내멘트를 하면서 소화기 사용요령과 대피요령, 직원에게 연락처, 연락처도 전화번호를 바로 안내, 음성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좀 보강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올 한해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 지시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성덕주 기획본부장은 지금 행자부 주최 부채감축 우수공기업 포상으로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6년도 부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 경실련 최연정 님과 참여연대 도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간부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대로 아무 차질 없이 해서 우리가 연말에 행감 받을 때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적 안 당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동부산관광단지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번에는 업무보고에 아예 들어있지를 안 합디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아시는 분 대충 다 아는데, 저희들이 롯데하고 하는 건 언론에서 발표했듯이 아마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2월 중에 나와가지고 3월 달에는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프랑스 센터팍스사…
예. 3월에는 우리가 정식 계약을 하고. 예. 2월에는…
사장님! 요것. 다른 것 넘어가기 전에 요것부터 다시 제대로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아니, 2월 중, 3월인데, 자, 지금 사장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또 이 친구들이 또…
하겠다, 안 하겠다고 우리 잡고 장난치고 자꾸 있는데, 도대체 이것 우리 도시공사를 우롱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래, 이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많은 그걸 가지고 싸움도 하고 어떤 때는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그게 크게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 부산·경남지역 인구에 비해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본전을 뽑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번에 그걸 GS하고 롯데쇼핑에서 그 손해 보는 부분을 갖다가 롯데월드에 보전을 해주겠다고 정식으로 확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아마, 월드가 아마 빠르면 다음주까지는 아마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마 월드가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은 자기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하고 하겠다 했는데 저거 안에서 엮여진 건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하고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안 하는 건 지금 한번 2009년도에도 우리 CJ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한 5년간 끌다가 해지되었다 아닙니까?
이거 우리 도시공사를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겁니까? 모든 우리 업체들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좀 허술하게, 좀 명확하게 이것 좀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롯데에서도 보면 우리하고 갖고 놀고, 우리 간 보는 거, 간 보는 거 같애, 간단하게 치면. 자기들이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시공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한번 보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엠파이트식으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다음 지금 우리하고 계약되는 그 내용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하고 합의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 자도 바뀌어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저희하고 그들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내부에서, 내부에서 자기끼리 조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그거는 자기 내부의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내부의 자기들 결정한 걸 가져와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하고 계약이 뭔가 우리가 계약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안 있습니까? 그 계약에 자기들이 그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문제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회사의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부가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의 어떤 결정을 가져와가지고 방침을 가져와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 따르게 되면 그건 우리가 그걸 주면 되는 겁니다. 법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요. 그냥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래가지고. 그래 저 친구들은 또 우리가 약간 강하게 나오면 또 약간 치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약간 그러면 약간 또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계속 반복이 되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것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요번에 3월 달까지 계약이 안 되면 저희들도 포기를 할라고 마음을 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예. 땅은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 임대를 주, 전에도 우리가 이래 계약을 할 때는 다른 또 동일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오는데 거기보다 훨씬 안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들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한 그 바탕에 우리가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줬는데…
오히려 따지면 간단하게 따지면 동일이 우리한테 낫잖아요? 돈 다 주겠다 그러고 이랬는데, 물론 그 안에 동일은 또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안에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제껴 놓고 일단 자기들이 사업성을, 또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줬는데 계속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고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명확하게 하시도록 그래하십시오, 이것.
자꾸 이렇게 신문상에 자꾸 나고 언론에 자꾸 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이래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하이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피에르바캉스 센터팍스 이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이 1월 달에 지금 뭐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프랑스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협의를 일단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지막 제안을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을 우리가 어셉터(accept)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그것도 좀 우리가 다시 검토를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미지근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도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또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아, 위원님 우리 앞으로 이래가지고 이래 계약이 잘 되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셔 놔 놓고 또 이제 2016년도 업무보고 오셔가지고는 또 슬그머니 아주 미적지근하게 또 이래 한다 말입니다.
아예 스톱됐으면 빨리 끝내버리면 괜찮은데 이 협의가 하다보니까 외국의 업체들이 센터팍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외국의 여러 개 업체하고 지금 외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마음은 급한데 걔들이 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조금 씩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부분하고 나머지 땅 남아있는 것 또 있죠?
예술문화단지는 그 센터팍스가 들어오면 그 안에 센터팍스 안에 한옥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센터팍스사가 들어오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한옥마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를 전체적으로 조금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옥마을 정해졌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나머지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것 중심으로 해서 봐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좀 이래 조정할 건 조정하고 어떤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큰, 그게 워낙 큰 거를 차지하고, 땅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우리가 공모를 또 했습니까?
아! 예술문화단지는, 지금 현재 예술문화단지는 그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예. 해 가지고 그것도 그때 내 행감 때 지적했지만 아무 그거 절차도 밟도 안 하고 그냥 안 있습니까, 구두로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그래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예술문화단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 업체 다가 뭔가 하면 분양을 전제로 해 가지고 수입을 분양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예술문화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술문화라는 것은 뒤에, 굉장히 뒤에 스포원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뒤에 막강한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그런 형태의 예술문화단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도라든지 예를 들면 호텔, 호텔 하나 운영하는 것도 1년에 50억씩, 100억씩 적자 보는데 예술문화단지를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이 다됐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테마파크하고 그쪽에 해결이 되고 나면 예술문화단지인데 이 예술문화단지를 그냥 쉽게 이렇게 분양을 해 가지고 자본을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우리가 믿고 그냥 가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 자금에 대한 걸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저도 그 제안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사장님하고 똑같은 그걸 감을 받았습니다, 보면. 받았는데, 그래서 재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계획은 한 10월 달 정도는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우리가 앞에서 계약한 것들은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절차를 전에, 요 앞에도 그냥 우리 구두로 해 가지고 뭐 받도 안 하고, 돈도 받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하고 이래 되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상당히 생기니까 10월 달에 하실 때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10% 돈 받고 정확하게 하셔야 만이 이게 분란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아무쪼록 지금 동부산테마파크부터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잘 풀어가지고 빨리 우리 동부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가고자 하는 그 일이 잘되도록 그래 하도록 그리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과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페이지, 사장님, 재무구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금융부채가 공사채, 보상채권, 주택도시기금 해서 1조 6,700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금융비용 이자가 그러면 1년에 한 얼마나 이렇게 나가게 됩니까? 얼마쯤 됩니까? 1년치 금융비용이예.
월 작년에 34억, 35억, 월 3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 건데,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매년 나가는 이자인데.
이자는 거의 이자부분이 우리가 부산 어느 회사든지 전부 다 자기자본으로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자라는 것은 부채를 빌려가지고 그 부채 이자부분이 원가, 원가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토지에 대해 원가에 산입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볼 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가 보통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자 대비해서 수익은 더 많았다 이래 보시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부채가 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라고 했을 때 그 부채가 대략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3분기까지는 우리가 1조 6,7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로 봤을 때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연말 기준으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1조 6,000인데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3분기까지가 1조 6,000억 아닙니까?
1조 5,000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천 한 이백억, 천 칠백억 정도가 갚는 거죠. 상환되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결산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조 5,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하면 자료에 보면 우리 3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래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추정치라도…
대략 추정치라고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그래 어떤 우리 재무구조에 대해 알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9월 말까지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다음 이후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내년이라도 혹시나 좀 가능하면 그 추정치를 맨 밑부분에 좀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장님, 2015년 대비해서 뭡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
이게 한 5,000억 정도가 줄었죠. 예. 5,000억 가까이 줄었는데…
2016년도에 차입금 상환액이 6,143억 원 감소한 것이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요원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금년에 지금 자체사업은 지금 현금이 많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많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돈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은행 차입금이 줄어든 겁니다.
사업이 끝난 게 있는가, 아니면 사업이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 그러시구나.
저기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무건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 2015년에 보면 3분기 기준입니다, 여기도. 물론 그렇는데, 197%이고 16년도에 보면 195%가 됩니다. 2%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목표치처럼 2%가 이렇게 떨어지면 금융부채 그러니까 이 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2%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를 떠룰려고 하면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2%를 낮추게 됩니까?
부채를 감축하는 방법은 신규사업을 할라고 똑같이 있는 한도 내에서 이런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자본을 늘리는 방법하고 또 부채를 갖다가 다른 데 우리 갖고 있던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걸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는 걸로 갖다가 돈을 상환해버리면 그게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19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행자부에서 우수 부채감축기업으로 저희 회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리본부장이 지금 서울에 상 받으러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우리 행자부 기준이 260%입니다. 그렇죠?
260%인데 공사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부채비율을 갖다가 195% 이하로 부채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아까 그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추위를 탈 것이다. 자꾸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사업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오므라들 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에 갖고, 신규사업을 부채를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 또 갖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땅을 미분양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회수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 하는 데 빨리 투자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냥 다 저기 부채비율이 다 줄어들고 난 뒤에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쪽에 있는 돈을 갖다가 빨리 끌어들이는 방안과 그 스케줄을 잘 잡아가지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때는, 저게 저 스케줄이 보면 아시다시피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개에다가 5조 이상 우리가 투입되는 그런 신규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저 회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5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걸로 돈을, 사업을 갖다가 빨리 마무리 짓든지 빨리 판매하든지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가 망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땅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사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자님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충분한 이런 자산들이 다 있는데 망할 일은 없는데, 그래서 도리어 우리 행자부 그 기준이 260%인데 195%가 이것이 아니라 260%에 가더라도 은행에 좀 돈을 빌려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가는 게 안 맞나.
좀 무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그래 행자부 기준은 이렇게 해 놨, 260% 이래 해 놨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쨌든가 195% 이하로 해라.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라라고 이래 압을 넣는 것처럼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일이 자꾸 이래 막 하고 싶어도 자꾸 뒷걸음쳐지고 이래 안 되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가라면 이 정도 어떤 자산들이 다 있는데 개인사업가가 이 사업을 한다 치면 나는 마 어쨌든 간에 은행도 260%까지 빌려가지고 잇빠이, 그때 그만큼 빌려가지고 신규사업 막 벌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절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익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을 올리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절대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190%, 200%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내년이나 후내년은 실제적으로 이게 190% 이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신규사업에 이제 하면서 센텀시티라든지 다른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게 보상금 나오고 이러면 부채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올라가더라도 스케줄을 잘 조정해가지고 최소한도 220%는 넘지 말자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 방금 자료에 보면 사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 자료를 볼 때는 아, 이 뭐 우리 공사에서 추이타고 대충대충 해가 마 이게 저 부채비율도 대충 이래 맞춰서 마 하는 거 대충해 가모 안 되나라고 이래만 생각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마 우리 사장님 아까 뭐 보고에 있었던 말씀처럼 신규사업 이런 것도 많이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좀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철 감사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고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이 1조 247억 원입니다, 그죠?
요 예산액 안에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라는 거는 그 도시공사 전체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1,691억 원이고 자본예산이 8,556억인데 그 안에 영업비용이 554억 원이 있습니다. 그 영업비용 554억 안에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영업 그 안에 무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여기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1조 247억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이 9,860억, 대행사업이 387억 있는데 요 자체사업 안에 우리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1년간 운영비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기서 자료를 내줄 때 사업이 아니고 운영비로써 내줘야 저희들이 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1년간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번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첨부시키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조금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만들 때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항상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좀 달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구조 안정성,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강화시키고 리스크 TF팀 상시 운영하고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비율에 너무 얽매여선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채비율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10쪽을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주요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천, 대부분의 사업이 2018년도에 마무리 되고 2019년도에 1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사업이라든지 자체개발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이라든지 금년도부터는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돈을 갖다가 우리가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부채비율 뭐 190%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230%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깐 일단은 23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뭐 어떤 거는 10년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5년씩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장기계획에 맞는 재무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7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께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도 하지 그다음에 부산연구개발특구도 하지, 재송동 CY부지도 하지 뭐 또 행복주택도 쫙 하지 쭉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한꺼번에 이래 했을 때는 한꺼번에 해 버리면 그냥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뭐 부채비율이 1000% 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기적으로 딱 이래 조정을 다해 놓았습니다. 다 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23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희 일을 할 테니까 그거는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조금 달리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채비율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 10쪽을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봐보십시오. 2018년도 되면 거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1건이 2019년도 마무리 되는데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해 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상당한 기일을 소요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년도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걸 제가 질문합니다.
예. 저희들도 2018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없어지는 걸 우리,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신성장동력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금년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 가지고 18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하는 것들이 빨라야 뭐 내년 말 안 그러면 다 18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긴 좀 곤란한 거죠?
자료 11쪽을 보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에 대해서 2015년 9월 달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제5회)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아파트가 있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그걸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한 500세대 빼고 한 1,500세대를 갖다가 분양을 할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당초에는 주거용지가 몇 평에 몇 세대인데 변경된 거는 몇 평에 몇 세대 되는 겁니까?
원래는 2,014세대고 60㎡ 이하가 굉장히 조금 더 많았는데 변경된 거는 1,730세대로 조금 이백 한 칠십세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고 60∼85㎡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작은 게 조금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공사가 한창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마무리 되고 이 주거용지 활용, 공동주택용지 활용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 저희들은 타당성검토를 끝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월경까지는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절차상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요렇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의회가 3월 달 안 하면 5월 달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빠르면 금년 말에는 분양할 수 있고 좀 늦으면 내년 초에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장님,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용자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빨리 건축을 해서 활용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해 주시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빨리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각종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약이나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지정이나 협, 지정을 받고나면 아마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죠?
협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협약을, 본 위원이 부산시와 도시공사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서를 요구를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아마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이죠. 이게 주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관련된 부산시와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출 못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런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하고 에코는 지금 협약이 되어가 있고 정확하게 협약이 되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자체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협약서가 없어 가지고 찾아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그게 있는가…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체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도시공사가 사업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와 뭔가 지정을 위한 협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하니까 그 사업내용에 것들을 전부 다, 전반에 대해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재무건전성에 관한 부채감소 관련한 이 질의내용을 듣고 3∼4년 전하고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3∼4년 전에는 이 부채감소를 적정수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 역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은 전번에도 제가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본대 이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부채를 감소한다는 것은 부실장기채권, 그렇지요? 부실장기채권을 회수해서 어쨌든 간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 이야기 했던 대로 실제로 지금까지 조금 요 앞번에 우리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또 인원의 적정효율운영을 꾀하고 계신다 말이죠, 사장님께서. 신규인원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우리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케파가 컸을 때 그때의 인원, 적정인원이 지금 현재 풀로 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사업이 위축되고 사업이 이래 줄어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감안해야 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후 또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한 자본의 재무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중장기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고 단기사업 있죠? 자금회수가 빠른 사업이라든지 그러고 어쨌든 이게 부실채권,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자본잠식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또 대비해 가고 커버해 가면서 바른, 빠른 장기, 회전비율이 빠른 거 회수율이 빠른 어떤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들대로 성격을 같이 이래 맞춰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맞추어 가지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한다, 그 뭐 비미 또 오히려 저희들 보다는 사장님께서 더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래 쭉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 중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사업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국제아트센터건설사업이라 해 가지고 1,009억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대행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비가 전부 합쳐지면 케파가 같다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자체사업에 부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케파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큰 어떤 신도시를 우리 부산이 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 구축을 지금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만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쌓아온 여러 가지 노하우나 또 축적된 어떤 기술 요런 걸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산의 뭐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정말로 일조를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사업구상도 해 나가야 되고 단순하게 있는 거 뭐 요 앞에 땅 있는 거 행복주택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공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께 항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진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께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규모는 적정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채감소하라 한다고 국가정책적으로 자꾸 줄여나가면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고 안에 내부적인 활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지 이제 그러는 과정에 가장 걱정하는 게 전번에 한번 얼핏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대한민국의 비리 복마전 뭐 이래 한때 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 앞번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게 있어요. 이게 뭐 입니까? “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나와 가지고 공직복무관실에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한번 조사를 특별히 점검을 받은 적이 있죠?
현재로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거는 없고요. 그다음 2월 말 정도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답을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까지 관행이라든지 우리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SH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다 똑같은 형태로 했습니다. 저희들만 했을 것 같으면 벌써 뭐 무슨 탈이 났겠죠.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 그것이 제3자가 보기에는 특혜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국무총리실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좀 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정말로 정보력에 의한 업체수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쟁상대가 있고 한 과정에 옛날에는 그냥 하면 마 그대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 감수하고 이래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야 된다 말이죠.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걸 가지고는 그냥 묻어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께 전번에 한번 보니까 언론에서 특허 발파공법이죠?
특허 발파공법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특혜가 아니냐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간발표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간발표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중간발표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간발파가 아니고 일반발파인데 원래 특허를 하게 되면 특허발파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일정부분을 갖다가 일반발파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발파를 한, 처음에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추궁을 하다보니까 나온 건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면 특허공법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발파를 했는데 그 일반발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리하고 업체하고 원청업체, 하청업체 다 저희 심의해 가지고 벌점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좌우지간 이게 공사를 운영해 가면서 또 경영해 가면서 민간에 대한 어떤 경영기법도 충분하게 발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엄청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조금만 간과하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제어를 해 나가느냐라는 것도 사장님의 큰 경영능력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지금까지 아무리 일 잘해도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공수표로 날아가고 직원들 전부 다 얼굴에 사실은 똥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경영의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적정한 케파의 범위 안에서 정말로 사실은 이게 우리 부산의 어떤 신 동, 신 이거, 창조경영 또 동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없이 해 나가야 그게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시고 올해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들 또 직원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오에, 각오로 임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대한민국의 비리백화점 부산도시공사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앞에 우리 김병환 위원이 이야기를 다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뒷북치지 말고 앞장서 언제든지 우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업무보고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특정사안이 없으면 감사 때 한번 봅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를 더욱, 이런 부채감소라든지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협의들은 중간에 한번 정도는 사장님이 그런 기회가 없더라도 또 의회에 상임위원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도와야 아!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 맞춰가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