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시정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화합과 행동으로 열린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6년도 업무보고와 창조도시국 조례안 1건 심사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윤종현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이진수·이종진·이상민·손상용·김흥남·김병환·신현무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박대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공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종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리스차량 외에 시민들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입할 때도 그 채권이 면제가 됩니까?
예, 위원님. 리스차량만 해서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000cc 이하도 같이 면제가 됩니다. 단지 2000cc 이상은 저희들 많은 고민을 좀 해 봤는데 그 문제는 조금 별도로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2000cc 이하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타 시·도,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채권이 면제되는 대신 그 리스차량이 등록이 많이 됨으로써 우리 시에 면제분 외의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등록되는 세수가 증가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 비교를 하신 금액을 이 정도는 면제되나 대신 다른 세수 지방세가 늘어난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상계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옮겨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등록제가 완전히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에 관한 뭐, 우리가 지금 할인해 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차 자체가 옮겨가버리면, 등록 자체를 옮겨버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세금문제 등등 해서 세수가 많이 감소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취득세 이 정도 깎아주지만 다른, 우리 시에 자동차가 등록됨으로써 다른 취득세나 이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용 같은 걸 추계해본 건 없으시네요?
리스차 세수감소. 만약에 우리 타 시·도로 이전이 될 때는 최소 215억에서 최대로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250억까지도 감소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리스차를 만약에 다른 데로 다 옮겨간다고 보면 이런 세수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세수, 혹시 이런 조치를 안 해서 만약에 리스차들이 다 다른 시·도로 옮겨가 등록을 한다면 이런 세수결함이 올 수도 있다.
뭐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울 아무 시·도에 등록해도 제한이 없잖아요?
대신 영업은 어디, 우리 예를 들어서 경남에 등록을 하고 부산시에다가 영업을 하는 리스차 같은 경우에 경남에 등록을 하고 우리 부산에다가 운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민이 운행함으로써 그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등록을 여기 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공해라든지 환경세로부터 받는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부분을 깎아서 우리 등록됨으로써 다른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우리 교통으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유해로부터 다른 부분에 보완이 된다. 이런 비용을 추계해 보신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언뜻 기억나는데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리스차량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등록을 해 놓고 강남에서 운행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다가 등록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해서 좀 리스업체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강제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세금 할인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 시의 소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어떤 법규가 바뀌어서 어디든지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어느 시·도에서 지금 소송중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에 적을 두고 부산에 리스차가 막 움직인다. 공해 일으키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피해금액 이런 건 산정해 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의 리스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취득세 이런 걸 좀 감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차들이 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1,250억까지도 세수결함이 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메리트라도 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리스 업체가 우리 부산시에 등록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업체가 있나 보죠?
예.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 봐서 이게 만약에 이런 메리트라도 주지 않으면 충분히 사업자들은 이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걸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일단 제가 설명을, 국장님 설명 100%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예, 나중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자료로든지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저희 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각별한 지원으로 대중교통중심도시 조성을 비롯한 국 업무에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은 저를 비롯해서 시 본청 간부가 모두 이번 인사에서 유임이 되어서 연초부터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윤동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특별휴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김경화 님과 참여연대 권진옥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다른 국도 고생하지만 특히 교통국은 제가 옛날에 기초의원 할 때부터도 우리 교통국이 최고 업무도 많고 좀 그 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 받아보니깐 상당히 또 고무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다른 곳도, 다른 과도 상당히 고생 많았지만 우리 노선관리를 요번에 제가 한 몇 분 일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고생, 이 겨울에 직접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그 민원의 이런 한분 하나하나를 챙겨가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요번에 참 눈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동동 공영주차장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계속 지금 저희들 그 매스컴이나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나던데 제가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면을 줄여 버렸지요, 또? 아! 면을 늘려버렸지요, 지금? 아! 줄였지요?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많은 연말연, 연말연시로 오면서 많은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조금은 좀 조밀하게 많은 면수를 지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게 우리가 좀 하도 화물차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양적으로 많이 가지고 가자 이런 처음에 방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딱 해보니까 트레일러 부분은 조금 밑에 부분에 한 50면 정도밖에 안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트럭으로 만들었는데 수요를 받아보니까 트레일러 수요는 많은데 오히려 위에 한 300면 이상 되는 위에 수요는 3분의 1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어떤 이 운영관계를 대폭 수정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를 좀 우리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봐서 수요를 좀 많이 조정하자라고 해서 조정을 많이 해서 지금은 위원님, 약 한 지금 면수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한 90% 이상 지금 이미 많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용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몇 면인데 지금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트, 컨테이너가 54면 그다음에 카고가 397면 해서 451면이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큰 차를 좀 많이 넣다보니까 줄어듭니다. 391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고 컨테이너가 54면에서 195면 대신에 카고는 397에서 196으로 이렇게 조정을 저희가 애초부터 충분하게 이런 수요관계를 예측치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거의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장소도 선택이 잘못 됐고 또 그다음 이게 처음에 한 이백 한 몇 십억 정도 한 게 이게 그냥 사백 한 몇 십억이 또 이래 추가로 안에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돈이 추가로 들어간 것도 있고 전면적으로 이게 전부 기초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 우리 국장님께서 뭐 앞으로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속 이래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 우리가 저기 회동동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기도로 해서 뭐가 잘못됐는 걸 갖다가 전면 한번 되짚어 볼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면수도 줄어들어버리고, 전체 모든 계획이 다 전부 다 엉망이 되어가 있다고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걸 갖다가 표본으로 삼아서 재차, 제3차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예산, 예결위에 들어가 보니깐 땅도 지금 몇 군데를 좀 선정해 가지고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느냐, 어떤 게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많은 효율성을 차지할 수 있나? 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딱 한 군데 설정해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한 10만㎡ 사가지고 지질조사만 한 여섯 군데 뚫어가지고, 그런데 좀 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기초조사를 좀 잘 해 줘라 그래야만 우리가 상당히 지금 밑에 거는 지금 잘 모른다 아닙니까? 땅에. 드러난 건 잘 보이지만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이래 할 수 안 있느냐…
지금 제가 또 염려스러운 거는 저 올라가는 차, 차도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하게 지금 올라가는 데도 각도가 상당하게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하던데요. 저거 어떻게 지금 해 놨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조금은 좀 운전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 문제는 뭐 특별히 개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막 이런 거는 좀 해결이 됐지만 기본적인 이 경사도는 그대로인데 지금 아마 적응이 좀 되고 해서 그 문제는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하도 물류도시로서 이게 어려운 화물차 주차,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지금처럼 또 그린벨트를 쉽게 조금 우리가, 지금 제가 미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가 이 입지를 결정할 때는 아니었지 않겠는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전체가 그 화물주차장의 입지가…
내가 볼 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되면 지금 돈은, 아주 돈은 더 많이 들여놔놓고 면수도 줄어들어버리고 지금 올라가는 진입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정확한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조사를 타당, 타당성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딱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 가지고 또 이래 지질하는 것도 한번 전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좀 평지만 됐더라도 지질문제는 크게 작용이 안 될 건데 그 경사가 아주 높은 데다가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는 화물공영주차장 하실 때는예, 좀 여러 군데를 입지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게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돈을 적게 들여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지금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시간 외에 올라가는데 이 카메라를 하나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서 낑겨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낑겨 들어와가지고 동서고가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완전히 정체현상이 또 벌어져버려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중간에 낑겨들어오고 하는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하나 달아줌으로써 좀 체계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동서고가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저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 올라갔는데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것 하나, 우리 어떤 과인고 모르겠지만 가셔 가지고 한번 이걸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전에 그 두리발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줬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뭐 증액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좀 불찰로 예결위에서 그거를 좀 그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더 주신 예산을 좀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게 좀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증액을 못했는데…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선 했는데 예결위에서 안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만큼 예결위에 올라가서는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인데예. 이건 정말로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받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참 하고 많이 했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워낙에 마 완고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 지키질 못했습니다.
다른 거는 잘 지켜내면서 왜 이거는 또 특히 우리…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관련된 예산은 왜 그래 못 지킵니까?
예. 그걸 주신 것은 참 의미 있고 좋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그 11대 부분은 지금 폐차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차가 지금 내구연한을 한 5년 정도 넘겼기 때문에 차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국장님하고 자꾸 이래 엇박자가 나는데, 차를 증차를 시키는 건 증차를 시켰을 때는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그 기사까지 전부다 다 대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차를 증차 새차를 빼낸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또 못 받, 그게 안되다보니까 그 차를 빼놓은 차를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 해가지고 차를 그 차 빼놓은 차를 가지고 자꾸 이래 우리가 치면 기리까이(교체) 하는 것 아닙니까? 빼고 하나 폐차시키고 하나 들루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도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폐차를 지금 몇 대 시켰습니까?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11대가 운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운행비가 지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차가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인데, 올해도 역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 차를 어차피 폐차를 하자, 이런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머지 조금 덜 노후화 된 것은 15대는 교체를 하고 이 11대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다인승차량을 3대를 하니까 12대 정도는, 3×4=12, 12명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 1인용 11대 정도는 폐차를 하고 그걸로 대체하면서…
자, 요거 폐차시킨 거 그 키로수하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차 모모 카센터에 있으면서 차 부품을 다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예. 그런데 어떤 결정 없이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은…
지금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다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지금 폐차 우리 담당 나중에 저한테 키로수하고 연도하고 그걸 한번, 폐차시킨 연도하고 키로수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몇 호를 폐차시켰는가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품을 안에 지금 다 빼버렸던데 왜 빼놨습니까?
예. 위원님, 그건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만 제가 좀 도움을 받고 보니까 이게 부품을 교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치는데, 그건 따로 안 있습니까,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주십시오.
안에 부품 다 빼가지고 엉망으로 해놨더라고.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예. 다시 그렇게 저한테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BRT 그렇죠? 내성∼송정간 1단계공사가 지금 거의 지난 8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아직까지 지상구간에 본격적인 공사는 대대로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잘 표가 안 납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활발하게 공사를 바로 시행하도록…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잘되면 우리 교통, 그러니까 아마 전체 환경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또 내성, 서면 또 설계계획도 있고 착공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행복버스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행시스템이 있는데 이 차가 많이 밀리는,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배차간격과 또 노선을 이렇게 단축하고자 할 때 그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합니까?
저희는 한 35% 정도 집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체를 봐서 출·퇴근시간에 35% 이루어지는 노선, 이 노선은 집중도가 높다 이렇게, 예. 그런데…
그래 배차간격을 줄여야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조사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
예. 지금 전체 140개 노선 중에서 10분 이내에 배차되는 노선에 출·퇴근 중에서 억수로 과밀한 노선, 저희들은 지금 한 77개 노선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여튼 과밀노선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차는 우리가 증차는 할 수가 없으니까 출·퇴근시간에 이용도가 워낙에 높아지고 하니까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전이나 이후에는 조금은 배차시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퇴근시간 만큼은 즉시즉시 좀 차들이 올 수 있게, 15분, 10분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10분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노선들입니다. 이걸 출·퇴근시간만큼은 좀 7분 내지 8분대로 더 한번 집중배차를 해서 줄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10분에서 7분, 8분으로 이래 가면 이게 뭡니까? 배차간격이 줄어지는 만큼, 단축이 되는 만큼 그러면 버스는 또 이래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퇴근시간대가 7시부터 9시 이렇게 정해져있으면 사실 앞부분은 조금 늘어져야 되고 9시 이후의 부분도 조금은 조금 배차시간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시간대, 퇴근시간 그 부분에 집중시키는, 차를 더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이 차를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지금 뭐 노선을 6개를 늘려서 140개 노선이 되고 합니다만, 신설이 생깁니다만 차는 절대 증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 10분에서 7분, 8분으로 이제 이 배차간격이 줄어지면 어차피 버스는 늘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사정도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이 자료를 볼 때. 그렇죠?
예. 어쨌든 차는 늘리지 않고, 예. 그걸 압축시키고 앞뒤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격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과밀노선에 보면 2층버스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업계나 우리 시민들도 어떤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층 차 높이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높이가.
그럼 현행 법상으로 4.3m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로 주변에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2층 높이의 그 버스가 운행이 되었을 때 뭐 천장에 받히기도 하고 할 텐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티투어가 2층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지금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인 검토결과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선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차를 한 번에 몇 십 대씩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1년에 한 200대 정도의 차가 교체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안전성과 또 이용도 효과가 있는 노선에 일단 한 3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좀 보고 내년 이후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는 구입비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일반 차보다는 2층버스가 아마 가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입비용은 어찌합니까? 업계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업계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업계가 부담을 하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차는 1억 원 정도, 또 저상버스 3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이 차는 한 5억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만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그 정도 돈이 들면 이게 우리가 원가에 계산해 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차종이 한 12개 정도 있는데 그 차 종류에 따라서 조금 적용하는 일일단가적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가 아니고 업계가 부담을 한다 치면 그 회사에서는 이걸 우리 시에 요구를 그렇게…
그래서 위원님, 이게 버스를 만약에 5억 짜리를 하고 하면 우리가 원가가 아마 하루에 보통 한 67만 원 이렇게 됩니다만 그 차는 아마, 지금 3억짜리가 제일 높지만 이 차는 아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인 것 같으면 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원가가 책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니까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시민 서비스를 더 높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벌써 카드 갖다놨습니다. 이거 20분인데 내 질의가 30분까지로, 지금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그럼 하나 물을게요
우리 정류소 거기 보면 직행버스 확대 및 정류소 축소가 이래 있거든요. 이게 정류소 축소 문제는 이게 정말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협의 없이 이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정류소를 이전한다거나 또 정류소를 폐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다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주시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저희 국이 지금 고생 많다고 하셨는데 한번 노선 개편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화 이런 등등에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이 문제가 정말로 어찌 보면 원칙적인 문제하고 부분적으로 또 그 정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문제가 배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 연말에 노선개편하면서도 많이 좀, 정류소를 한 20% 가까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딱 빅데이터로 요즈음 정류소마다 이용하는 숫자가 딱 나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아주 이용도가 낮은 정류소를 위주로 좀 폐지를 했는데 저희가 효과를 급행버스의, 직행버스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정류소를 줄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늘려왔는데…
국장님, 우리 정류소 축소문제 이런 건 조금 심각하게, 조금 더더욱 심각하게 민원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국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 버스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뭡니까? 우리 정류소, 장애인.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죠.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어디서 내리시오라고 안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시정홍보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일반 사업자가 아마 시범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시간 내에 조치를 좀 해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국장님.
예. 너무 많이 시범했는데 정말 2월 달까지 그것도 아까 하차단말기 2개 하는 것하고 2월까지 완료를 전 차량이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두 궁금한 것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부산관광택시 도입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택시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수입문제, 그에 따른 또 시민 서비스를 충분하게 좀, 미흡하게 받는 문제 또 도시 쪽에 가 보면 많은 택시들이 기다려서 이런 문제 해서 여러 가지 택시에 관한 문제가 지난해도 그렇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감차문제하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예약제, 예약제는 어쩌면 우리가 콜 기능이 있었지만 시간운임제 이게 좀 아직까지는 조금 시범제입니다만 점점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시간 하면 8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각 우리 도시를 안내하는 테마 기능까지, 테마 위주로 안내하는 기능까지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걸로 보는 것이…
아, 지금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시범,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등대콜을 활용해서 기존적으로 좀 교육을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등대콜만 받고…
상관없는데 지금은 현재 개인만 하고 있습니다. 등대콜이 전부 개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호응을 많이 받겠다. 우리가 뭐 두세 군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주로 택시를 이용 안 하고 승용차를 많이 갖고 오지만 이건 전세택시가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하면 거의 모든 곳에 다 다니고 전세처럼 운영할 수 있어서…
지금 향후 몇 대 정도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앞으로 400대를 좀 다 하고 모범, 대형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안내하는 조금 수준이 좀 그런 단계를 좀 갖춘 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한 30대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로 좀 늘려가도록, 등대콜 지금 아마 법인택시에서도 좀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택시운전자교육 같은, 예를 들어 관광객이기 때문에 중국인이면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아셔야 될 거고, 영어 같으면 영어도 좀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될 거고 이런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까지는 다른, 또 더 다른 차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택시기사 분들께…
아니, 뭐 심도 있는 영어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은 갖추어져야 될 텐데, 이게 우리 부산의 얼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어떤 기능은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하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은 조금 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관광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젊은 분들이 대만을 가면 택시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싸서. 그런 경우도 좀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희가 대만을 가면 요즘 저가항공이 되게 많아서 하루 정도 이렇게 택시를 활용을, 부산은 대중교통이 좋지 않다라는 걸 관광객들도 다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택시를 활성화해서 관광하는 게 대만처럼 활성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대만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대만 그런 관광택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사람들은 여기서 예약을 해 가지고 갈 정도로, 하루, 이틀 정도는 코스노선을 다르게 해서 이게 가는 게 굉장히 대중화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게 소문이 나면 관광객도 당연히 많이 오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택시 운전하시는, 관광택시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우리 부산의 바로 얼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택시업계니 여러 가지 업 연장선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부산의 얼굴이라 생각하셔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관광 기본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국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조금은 생각이 좀 부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급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택시는 택시라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차와 같은…
번호판만 좀 다르게 해서 하는 고급택시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이것도 제도화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급택시, 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범운영을 하셨고 4월 달에 본격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시범운영하신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이제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서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산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끌어 주시면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에 대한 관광택시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시내 주요도로 최고주행속도 하향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면도로에 대해서만 10㎞ 하향조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 계획서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요도로가 60㎞입니다. 아마 몇 년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70㎞에서 60㎞로, 요즘 도심에서의 속도는 오히려 저하하는, 속도가 빠른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교통사고율을 계속적으로 좀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요도로 우리 간선도로는 그나마 좀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60을 50으로 하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이면도로 위주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러면 교통사고 1만 건당 사망자 수가 아마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78명에서 67명으로, 이게 전문가적인 견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왕복3차선 이런 도로보다는 2차선 이하 되는 도로를 좀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는 최고속도라는 게 있습니까? 몇 킬로죠?
아마 이면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로라든지 가야로라든지 이런 곳은 정해져 있고, 그곳은 50㎞ 떨어뜨려서는 조금 효율성이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면도로도 속도가 정해진 건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딱 표시가 된 것은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면도로 최고속도가 얼마인지도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데 무슨 기준으로 최고속도를 10㎞로 적용하고 조정하겠다. 이면도로 몇 킬로로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간선도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통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선으로 연결, 간선에 연결되어 있는 데가 이면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이면도로의 최고속도가 있을 거고 최고속도가 몇 킬로기 때문에 이걸 10㎞ 낮추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뭘 기준으로 하셔서 10㎞ 낮추시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요간선도로는 60㎞,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는 8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논의에서 좀, 검토에서는 빼고 생활도로구역은 어쨌든 30㎞ 이하로 한번 해 보겠다. 그다음에 기타도로는, 간선도로는 50㎞ 이하 하는 것은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 30㎞ 이하로 다 조정을 하겠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단계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부분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들은 이면도로를 10㎞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까라는, 싶은데, 이면도로 자체가 빨리 달릴 수 없잖아요? 도로 특성상.
위원님,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면도로 중에서도 복잡한 도로는 아예 속도가 없을 겁니다. 이면도로 중에서도…
저희는 보통 이해하는데, 이면도로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런 쪽만 이해하시기보다는, 속도가 나는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속도가 나는 이면도로에 최고속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일단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그것도 50㎞, 60㎞ 이렇게 지금 정해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오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다 되어서 동해남부선 복전철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따로, 지금 이게 11월에 운영을 개통하겠다 하면 시범운영기간이 최소 10개월인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월이거든, 국장님? 그럼 지금 시격, 환승, 운임, 운영조건이 결정이 되어야, 됐단 얘기고, 지금 11월에 개통하겠다 하면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법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월에 개통하겠다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제가 시간이 다…
위원님, 이 문제도 참 저희도 지금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게 늦어진 이유가 거의 선로는 다 되었지만 역사문제를 제때 맞추지 못하고 차량도 늦게 발주해서 문제고, 저희도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공사하는 것 보면 저희도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규정상으로는 얼마 이상…
제가 알고 싶은 건 개통을 몇 월 달에 하시겠느냐?
작년부터 6월 개통, 뭐 7월 개통 이렇게 왔을 겁니다. 올해 또 확인해보니까 11월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국토부하고 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이상 우리도 진도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저희만,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정말 답답한데…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는 걸 발을 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실무 분하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부산시 위주가 아닌 부산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쪽에 있고요.
과밀노선 출·퇴근시간 배차간격 단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과밀노선에 있는 그 지역 시민들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외지역, 역외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배차간격이 보통 30분에서 40분입니다. 요걸 단축해야 되는지, 더 연장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대로 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정말로 딱 지금 생각을 좀 해본 게 있는데 우리가 버스가 5,000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숫자가. 죄송합니다만 4,000대인가 5,000대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500대입니다. 점점점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억 원의 우리 분담금을, 준공영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막 기존에 수요는 있는데 새로운 곳이 막 생깁니다. 뭐 산단도 생기고 했는데. 버스는 정말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버스를 늘리는 것은 정말로 담당자도 도리가 아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어쨌든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 빼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이게 정말 복잡해서 버스 못타겠다 하는 사람 그런 쪽을 위주로 조금 좀 시격을 단축해서 2층버스 내에서 좀 늘려서 좀 불편함을 해소하자.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먼 데 계신 분들도 생각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과밀노선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번 해 보세요. 강서를 제가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배차간격이 30분에서 40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도 나오시겠죠?
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관광택시 도입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1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감차제를 1대도 택시감차를 못했는데도 또 관광택시를 운영하겠다.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 위원님, 이것은 새로 관광버스를 증차하는 게 아닙니다.
아! 관광택시를 있는 택시를 가지고 전환하는, 기능을 좀 바꾸는 겁니다. 택시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차와 같이 연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감차는 별도로 추진하고, 감차는 별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지금 있는 차 중에서 그런 자격을 갖췄다든지 이래서 새로운 시간제라든지 이런 기능을 고급택시 기능을 부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감차, 택시감차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감차는 되지 또 운영을 한다면 내나 그 택시는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입니다.
자료 28쪽 보면 서부산권 교통소통 대책이 있습니다. 먼저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제 시행을 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가락대로와 녹산대로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에 혹시 확인해 보신지 모르지만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마는 퇴근시간대 녹산산단대로, 그죠?
퇴근시간대에 그 시행을 확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퇴근시간대에 과연 그와 연계되는 하단오거리나 감천사거리 그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은 조금 자신이 없이 “적극 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 당장 좀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질 않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시간에 해 보니까 아! 이렇게 진짜 반응이 좋을 줄 몰랐다는 정도의 그런 반응들이 있고 해서 퇴근시간에도 하자. 저희는 조금 보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출근시간하고 조금 다르게 하단 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가능한 어떤 시기라든지 조치사항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차로제가 상당히 효과를 지금 얻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퇴근시간에 못하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또 어떤 반감의 효과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검토도 좀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에 보면 서부산권 도시철도 건설 추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올해 뭐 우리 시정콘서트 할 때 이런 점에서 이거를 뺄 수는 없다,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의지 차원에서 했고 지금 도시철도만 계획에서 기본적인 검토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라도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31쪽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2020년도까지 완공인데 이 지역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게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특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뭐 철도공단 또 민자사업자, 구·군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협의체 회의를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뭐 다 민원 같은 게 취합되어서 저쪽에 전달도 되고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하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접수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갈 것인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역일원 도심철도 이전사업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한 달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혹시 변화가 있든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정말 국비만 탁 받아서 국비를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위원님 이 앞에 감사 때 작년 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뭐 받아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좀 못 드린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용역을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시행을 해야 되고 국토부가 해야 될 것이 솔직히 국토부가 조금 우리한테 미룬 겁니다. 그 좋다!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할려고 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남쪽 부분입니까? 남쪽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 문제는 제가 현장에 가서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철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위원님 생각하면서 이야기, 그 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대로 하고 이 계획대로 하고 어쨌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시작됐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관할하는 이 본부장이나 국장하고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 간부회의에 제기를 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원도심권에 있는 도시철도 시설을 역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심에 있는 오래된 도시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면 당연히 도심이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도시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반대적인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전되어가는 그 지역에는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지역에 제가 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해 본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옳으냐, 더 좋은 시설이 옳으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개발이 되는 것은 우리 강서지역 쪽도 그 뭐 배제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전해야 될 목적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되어가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에 대한 발전과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이 2003년도 10월 23일 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정지구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 12년이 넘게 행위를 제한시켜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도시철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함께 하시고 그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장담 못합니다.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용역을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시작합니다마는 뭐 아시다시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국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면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또 관련부서하고 적극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장기적인 면이 아니고 2020년까지 한시적인 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이. 그러니까 남은 지역에 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우리 홍기호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중심도시 원년을 선포하였고, 선포식을 가졌고 원년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중교통 중심도시라 하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시민의 발이거든요, 그쵸?
대중교통수단들을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뭐 혼잡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비용들을 줄여나가고 시민들이 또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송분담률을 정말 아주 의욕적으로 43%에서 60% 2020년도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있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하드적인 요인들을 많이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한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원만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승용차 수요관리도 필요한데 서비스 질적인 어떤 개선이 없으면 대중교통의 중심도시는 요원하다고 그렇게 1년 동안 한 과정에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먼저 바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버스노선 개편하고 수요관리하고 출발했다고 하면 제가 우리가 작년 한 9, 10월부터 딱 생각을, 내년에 뭘 해야 되냐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단번에 생각난 게 이제 서비스,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높이지 않으면 완전히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과제, 올해 대표과제가 시민행복버스 만들기, 버스부터 완전히 좀 달라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택시라든지 뭐 도시철도도 물론 많이 달라지, 지금은, 지금 올해 큰 재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버스하고 버스는 뭐 사업자와 노측인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질, 서비스질을 높이지 않으면 완전히 시민들한테 외면당한다 이런…
그래서 그동안에 자주 승용차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요관리정책을 중점적으로 펴왔다고 보면 지금은 이용자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하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대체로 이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걸 해소해 주지 않으면 승용차 수요관리정책만, 억제정책만으로는 이 되도 안 한다 말이죠?
요거는 요것대로 이왕 어느 정도는 토대가 갖추어 졌으니까 그 제규정들을 집행해 가는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후부터는 이용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우리 서부산권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그 낙동강을 횡단하는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지금 교량이 5개입니다. 5개 교량에 한 6만 대 정도 하루에 출근시간대 바로 강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뭐 개략적입니다.
강서에서 말이죠. 퇴근시간에 한번 국장님, 한번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해 본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강서에서 도심까지 올라하면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출·퇴근시간에 아주 교통이 혼잡할 때,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서부산권 교통소통 대책에는 보면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마 실시설계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빨리 교량을 사실은 이게 교량을 가설토록 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건 빠져버렸어요. 안에 내부적인 인프라는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서부산 내에 여기 시가지에서 들어가는 차들을 거기서도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오는 가장 큰 길목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엄궁대교, 사상대교 뭐 3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께 그걸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서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니고 저기 서부산개발국장 소관이라서 제가 좀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께 서부산개발국장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가장 불편을 느, 교통소통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교통국에서 당연히 그렇게 강력하게 하도록 계속 지속적인 정책을 펴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201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그 추진방향이 아주 역동적이고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가 그대로 시행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음 감사 시까지 비교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청사진이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중심, 대중교통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승용차가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이유가 승용차를 사는 게 유원지 놀러다닐려고 사는 차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소수일 것이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매입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시는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편의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의경쟁은 조금 지양하면서 승용차를 규제를 하는 지금 시정을 펼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대중교통 우선 시책이 더 왼쪽에 있습니다. 먼저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수요관리시책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초에는 수요관리시책을 더 왼쪽에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더 우선시책을 대중교통 편의시책에 두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서비스 질, 시민을 편하게 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제일 모토로 삼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선택권을 너무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 시민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 한 가지 일례를 들면 혼잡통행료 징수에 시민들 60% 정도가 불편해 한다는 것만 나오는데 제가 아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90%가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요. 특히 이제껏 통행요금소 있었던 것 전부 우리 철수 다 했습니다. 통행료요금 나오는 골목골목 다시 돈을 받으려면 다시 지어야 하고요. 또 그곳에 차량이 정체되고 지체되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을 해선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승용차를 갖고 갔을 때 경제적인 논리가 또한 시간이 이렇게 생각을 우선해서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이 자꾸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또한 말입니다. 이 선택 좀 이 시민들께 편리도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도 약간의 변두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버스가 40분 뭐 이 정도 있어야 오는데 그러면 40분간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에 차 갖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편의제공을 우선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차를 두고 오지 않죠. 차를 두고 집에서 나가지요. 빨리 나가면 바로 편리하다면 그런 정책이 우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를 우선 징수하겠다. 또한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시민을 마치 하인대접, 시민을 상전대접이 아닌 하인대접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이 규제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홍보를 우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선 한정된 도로사정이라든지 한정된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은 아나 그래서 지금 교통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능한 홍기호 국장님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고무적인 부분이 시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정신 다시 한 번 치하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희망하고요. 시간 없습니다. 배고프죠? 국장님, 간단히 한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충심으로 잘 듣겠습니다. 정말 저는 다른 거 다 우리 조직이 좀 하면서 이 출·퇴근시간에 나홀로 승용차 이것만 정말로 한 10%, 15%만 줄이면 정말 되지 않을까?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면 출·퇴근용은 그렇게 불편한지는 모릅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지 특별하게 어디에 갈 때는 참 불편한데 저희가 출·퇴근용에 나홀로 승용차들만 좀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좀 버릴 건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기호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저는 찬찬히 여러분의 업무를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꼭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교통국 소관 역점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조도시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6년도 업무보고와 창조도시국 조례안 1건 심사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6월 29일 개원을 한 출연기관입니다.
3.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욱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올 한해도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지원 재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6월 29일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기구로서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의 상생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 호랑이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를 잠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안창 호랑이마을에 대해서 글로벌커뮤니티캠프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의 포스트워드 관련해서도 좀 연계하는 방안이나 이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공동체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안창 호랑이마을을 할 때 어떤 계획하고 실제로 지금 운영 이게 보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 7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기존에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약간의 맹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중 가진 큰 것 중에 하나가 센터에서 일원화나 통합적으로 마을관리가 되지 않고 용역을 준 용역사별로 마을단위들이 관리가 되다보니까 활동가나 지원들은 시에서 활동가들을 선발하고 관리는 또 구로 넘어가고 용역에 자금에 대한 집행이나 예산에 대한 것들은 용역업체로, 특히 용역업체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특화된 업체들이 아니라 대부분 디자인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특화된 업체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요한 것들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방향이나 안에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프로젝트들이 단기로 1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진행하는 업체들은 실적 중심으로 가다보니 사업을 얼마를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돼서 말씀하신 대로 맹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저희 센터에서 말씀드린 부분 지속가능성이나 향후 운영에 대한 걸 좀 중점적으로 찾아서 통합적으로 마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발족한 지는 작년 6월말 부로 지금 발족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쭉 이래 가히 이게 어느 성과가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그다음 돈을 투입한 만큼의 지금 성과가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가면 일어날란가 모르겠는데 당장, 제가 지역구가 르네상스 그 길입니다. 안창부터 저쪽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6차 가야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금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5차에 범천동 이래 우리가 예산 투입한 걸 보면 많은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건 오히려 그게 상당히 막, 오히려 안한 것보다 더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못한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면밀히 정말 우리가 투입한 사업들을 전부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저희들이 상면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재검토를, 돈 투입한 걸 재검토를 한번 싹 하셔가지고 그 바탕으로 해서 또 그다음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다 아닙니까? 7차, 8차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투입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 없는 건 다시 재 그거 하더라도 한번 재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거점시설이나 주민공동체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반영하고 결과보고서까지…
그렇죠. 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한 건 가히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때는 그걸 갖다가 참고로 하셔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범천동 뭡니까? 저기, 산딸기. 지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돈을 그렇게 몇 억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보시면 이것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가지고 하시고. 또 르네상스 또 차도 만디차를 지금 운영할 거죠, 그죠? 이것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위탁 주는 건데 이 부분도 그냥 차를 돌려, 아무데나 돌려가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차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구축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돌아가라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노선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효율성을 찾아보도록 그리하십시오, 요것도.
예. 그래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원장님하고 이런 자리에 앉았을 때는,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다음 우리 또 상임위에 여러 가지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정말 그때는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시고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래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오신 걸 축하드리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또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효과를 또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요것도 인지를 하시면서 그래 업무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경욱 원장님과 또 우리 직원, 관계자 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도시재생센터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죠. 오늘 첫자리고 한데. 그렇죠?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이란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이 명시되기는 바텀 업(bottom up)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2개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서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서 서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과 시 정책에 맞는 내용을 조율해서 이게 원활히 주민과 시 간에 원활히 소통이 되고 서로 협력이 돼서 도시재생을 더욱더 잘 되게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센터에서 할 그 역할은 우리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크게 이래 보면 우리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이 있을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이 방금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인데 또 도시 현재 재생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 도시정비 이 사업에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이렇게 있어왔는데 실제로 그 외에, 그 외에 도시정비사업 외에 그렇게 일부는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에 이 전체를 다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주체가 되고요, 주민이 주체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당초 우리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센터 이 지금 이곳으로 흡수가 되었지요?
그럼 그 업무가 지금 센터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그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마을만들기는 주민공동체하고 교육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 저희 센터업무 중에는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수립에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나 전략계획에도 저희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창조도시국과 협의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전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개념이었고 전국에 대도시에 있는 센터들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두 개 마을이나 크게는 네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프로젝트만 단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주민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사나 민간기업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망을 찾는 것도 저희 센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하고 인력이나 지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돕고 기업들이 돕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속하게 가능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강화를 하기 위하여 네트워킹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사업들, 이 사업에 범위는 지금 현재 정해져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나오는 우리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게 다, 이게 다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2015년에도 맨 처음에는 한 3개 사업, 4개 사업이었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좀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업이 많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천, 그러니까 센터가 6월에 개원을 했지요?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업무성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원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주민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목적도 있을 텐데 그러니깐 주민들은 어떻게 마을을 이렇게 바꿔가는데 이런 어떤 욕심을 많이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은 어떻게 좀 여기에 좀 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게 잘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례로 사하구의 같은 경우 주민교육을 실시할 때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한 경우에는 예산 한 45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고 주민들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업체들을 시키게 되면 교육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외에 자기들의 마진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보다 월등히 한 2배 이상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에 특화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이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특성에 맞는 강사님들과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초창기에 진행이 됐을 때는 재생이나 이론과정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주민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만나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주로 특강형식으로 3강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그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 보니까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젊은층도 좀 참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을주민 전체라고 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이 중추가 되시는 분은 부녀자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남자 분들은 대부분 외부에 나가시든지 일을,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연륜이 있으면 단체의 장을 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추진협 시 대표. 실제적으로 일은 뭐라고 그럴까요, 40대 여성 분들이 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 좀 어른이 되시는 분을 찾아뵙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결국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다고 보는데 결정적으로 그 마을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 거는 청년들의 유입입니다. 그래 저희가 어떻게든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청년들을 마을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마을에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연령층이 이렇게 높은 분들은 대개가 우리 일반상식으로 보면 그냥 남이 하는 얘기로 따라갈 것인데 좀 이래 젊은층들은 자기 어떤 색깔을 나타내게 되거든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해 가면 되지만 주민 의견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마을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생각 어떤 아이디어에서 물론 행정에서 지원하겠지만 마을을 이래 바꿔간다하는 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처럼 물론 우리 남자 분들 다 직장에 나가셔야 되니깐 하는데 좀 젊은층들을 잘 좀 많이 유도를 좀 해서 그렇죠, 교육장으로 모셔와가지고 또 그분들도 얘기도 많이 좀 들어주는 쪽으로 또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예.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센터장님,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와 보시니까 어떠, 준비하시면서 좀 느낀 점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참석하고 현대만 계속 있다가 공기업이나 이제 관과 행정 간 주민의 중간에 좀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가 행정에서 말하는 일의 업무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책이고 그런데 민간기업이나 주민이 바라보는 시점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책 반이 시에서 바라보거나 행정에서 바라는 거는 실행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 좀 하위공무원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실행입니다. 공사입니다. 그리고 내용면의 저쪽에서 보면 실행된 부분이 지속가능한가 정책이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한 뭐라할까 평가의 기준이나 중요성이라고 본다면 실제 민간이나 지원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 실적이 얼마, 건물이 몇 개 이런 걸 좀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혼선들이나 착오들이 좀 있었지만 저희 센터가 가는 방향은 아무래도 시책 중심으로 시책이 실현되는 방안이라는 게 꼭 물리적인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지금 하는 방향성이 그쪽으로 간다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업무실태 민간 쪽은 말씀하시는 연단위로 끊기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고 실적 중심으로 가고 수익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거를 시에서 바라는 시책 중심에 실천방안 중심에 효과 중심으로 간다면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한 지금 원장, 센터장님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상으로는 그런데 그 현재 그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민간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차이도 많이 느끼시고 개선방향도 이렇게 나름 어떻게 하실려고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고 좀 접목을 시키시는 것 같은, 답변상으로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아마 도시재생업무가 바로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참 힘든 업무일 겁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애는 쓰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참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기가 힘든 구조인데 아마 그러한 역할을 좀 충실히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충실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타 시·도에는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유일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현재 센터에서 좀 얼마 전까지 파악해놓은 20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도시에서 만든 것들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다른 시·도에서 첫 단이니까 시범사업개념이나 마을지원센터니까 1개의 프로젝트, 2개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한 5명에서 7명 정도로 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던 공동체활성화사업 부분만 마을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만 인원이 한 얼마였더라, 50명 가까이가 이제 형성이 되어있고요, 50명? 49명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아! 서울시가 지금 보니까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따복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이쪽이 한 50명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는 사회경제적 특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저희로선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컨설팅 부분이 조금 많이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광역시 단위…
우리,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사회적 경제 부분이 좀 약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희가 경제 분야에 관련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맹점 중에 하나가 센터에서 주민공동체를 바라보고 조직을 할 때에 경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자본주의경제입니다. 정말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가 수익을 내게 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회사를 주민공동체 속에서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주민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원되는 마을이 정말 취약계층이 모여사는 곳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그분들한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의 벌이가 되고 용돈이 되면서 저희, 본인이 생산활동을 하고 서로 간에 도우면서 경제가 이루면서 그 와중에 정말 좋은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경제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컨설팅이 좀 들어보면 어떤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세가 60, 70이 넘은 분들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상황까지, 상황과 실체와 이상을 좀 조합하는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부산시에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오시, 임명되신 이후로 아마 타 시·도도 그렇고 그 시 자체 내에서도 지원센터를 바라보는 이 눈이 많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셔가지고요. 좋은 지원센터 모델이 되고 또 그게 향후 우리 지역에도 지역 분들에게 시민들에게도 다시 도시재생이 지역에 활기가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이 시작이라 생각하시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그 창조도시국에 있는 도시재생과와 협업은 불가결이니까 잘 협업하셔 가지고 부산시가 좋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마 도시재생지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 자료를 보니까 사업수익,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세입이 29억 1,900만 원인데 사업수익이 17억 9,900만 원의 사업수익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 부산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이관 받은 것이죠?
주요 이관받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계 사업으로 나온 부분들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업무, 그 행복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사업 요게 주된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은 창조도시국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도시재생센터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이런 쪽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는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교육하고 사람과 네트워킹 되는 부분하고 지원업무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고 같은 프로젝트 속에서 이제 물리적인 측면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조도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산복도로투어버스 운행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운행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투어버스가 저희가 맨 처음에 테마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확대, 기획을 했죠. 기획해서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 전에는 만디버스라고 운영될 때는 300명 그러니깐 월간 300명 이하였었는데 한 대략 월간 500명으로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순환형하고 테마형으로 나눠집니다. 순환형은 1시 간격으로 계속 운행이 되면서 본인이 내려서 구경하고 싶은 곳을 구경하고 그 버스를 다시 탈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테마형은 코스를 돌고 마을해설사가 같이 붙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됐고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제 거점에 가서 거점에서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체험을 하면서 물건도 사고 실습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조금 조합을 하다보니까 민간으로 이관될 때는 지금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 너무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순환형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시간 간격인데 20분 간격 정도가 좋겠다. 테마형 같은 경우도 더하고 싶은데 예약이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예약이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것도 한 30분 간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것에서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한 3대 정도는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에 위탁하게 될 때에는 8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래 시간반영도 요런 식으로 하고요.
예. 1만 원씩 받는데 그 요금이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1만 원을 내면 그거를 각 거점에서 줄 수 있는 그 상품권으로 다 교환을 해 드립니다. 그럼 가서 그거를 쓰고 상품권을 받은 거점에선 그 상품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전달, 돈의 전달은 그 마을 거점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까? 1만 원을 받지만 그 거점지역에 가가지고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투자를 하라.
자, 그런데 제가 요 사업비를 보니까 1억밖에 없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최소한도 버스를 3대를 운영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기사 인건비라든지 그 버스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억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6월 이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 4, 5개월치 3개월치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까지는 3개월간 3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예. 조금 여유분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진 몰라서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1억 예산안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으로 이관이 돼도 저희가 당장 지원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주민협의체나 이런 거 같이 지원해 주는 내용은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봤을 때 과연 1억 가지고 운영이 옳은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건 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6억 5,000이거든요.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3분의 1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참 느낌이 필이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셉테드사업이라고 그러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범지역에 그 범죄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공가나 폐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각적 사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가 잘 발생하는 지역을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요런 폐가, 공가를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사각, 시각이, 시설이 사각지대를 바꾸고 색채계획상에도 보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초록색이나 이런 기타 색깔들을 사용해서 벽면이나 이런 것들 화단 조성을 하거나 벽화를 칠하면 범죄발생이 현저히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셉테드사업은 이렇게 시설만 해 놓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그 시설만 해 놓고 그걸 갖다가 관리 감독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같이 묶을 수 있는 매개로 이걸 같이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하지만 2개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진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센터가 시범적으로 셉테드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그 사업내용 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는 보면 자체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수립 또 도시공간 환경개선 실시설계 및 시공이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 6억 5,000 안에 요런 사업들이 다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억을 신청을 했었고요. 지금 3개 마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액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 공동체 활성화 이런 거 보면 저희 자체적인 센터의 직원들 활용하고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타 업체 대비해선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은 인원에 짧은 기간에 전년도 업무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금년도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상당히 부산시 창조도시국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라고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이관되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말 우리 부산의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하느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우리 원장님의 활동이 아주 돋보입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약 6개월인데 업무파악이 아주 잘 되신 것 같고…
향후 이 사명감을 갖고 부산의 도시재생에 한껏 한 부분을, 한축을 성공리에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약 한 6, 7개월이 됐는데 이 보고내용에처럼 의욕에 차 있는데 보면 인력란에 보면 임원 외에 아직 그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4명이에요. 이런 부분 빨리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360만 부산시민의 도시재생지원을 하는 센터로서 이 사명감을 다시 한 번 가지셔야 돼요. 6개월 동안 아직도 인원이,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주 그 업무를 빨리 진취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 그 예산이 보니까 29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경상경비, 수선비, 자산취득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산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60만 시민이 사는 어려운 서민이 사는 곳에 여러분들이 잘 사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잘 사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을 뿐이지 사업비랑 이런 걸 갖고서는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원문제는 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집에를 못 가고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내지는 이제 일도 안 해 보고 사람이 적다 많다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업무량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내에 제3의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적정하고 업무, 조직을 지금 부족한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타 시·도 중에서는 도시재생을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참여를 하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오면 창조도시국과 협의를 하고 시의원님 찾아뵙고 이게 인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단순히 인원문제가 예산문제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 한번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을 빼고 대부분이 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을공동체나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한 예산들만 정말 그 사람을 빼고 다 집행이 된다해도 예산을 보면 꽤 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도시국이나 부산시에선 도시재생에 대한 진행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리고 예산들도 엄격하게, 엄밀히 보면 많은데 저희 센터 예산이 그렇게 작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 관련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두 번째가 그걸 보더라도 부산시민이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사업을 이 정도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좀 많이 진행한다는 말씀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인원문제가 있고 예산문제가 닿아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봤을 때 그래도 창조도시국하고 저희하고 좀 협의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돼야 할 시급히 해야 될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참 이 보니까 지원센터 업무내용이 참 좋아요. 보니 공동체 활성화, 부산도시재생의 허브역할을 구축하겠다 창조적 재생사업을 기반 구축, 발굴을 하겠다 등등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꼭 좀 늦게 설립이 된 그런 감이 들 정도로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 내용,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운영 및 컨설팅에 보면 이런 좋은 예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2억 100만 원으로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조금 더 활성화해서 물론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사업, 좋은 일에는 아낌없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들도 아무리 혈세로 쓰는 세금이지만 시민을 위하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 곳에는 우리도 과감히 투자를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제만 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껏 그럼 6, 7개월 동안 원장님 취임하면서 이 예산,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업무를 보시라는 뜻을 담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심하고 적극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조금 지양하겠습니다. 보다 시민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 노력하심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와 존경하는 동료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 원장님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실행기관에 걸맞은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국 조례심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박대근·이희철·신현무·김진홍·안재권·김진용·최영규·오은택·김종한·최준식·윤종현 의원 찬성)
TOP
(15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진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7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다음은 이승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진남일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을 담당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김형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주택법이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관련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회도 아닌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 정보를 먼저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이 조례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 올해 7월부터 발효가 되는 그걸 그대로, 조항이 그대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내용에 조례에서 특별하게 위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요. 법에서 이제 조례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위임한다, 저런 부분들은 조례로 위임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이래 될 텐데 그럴 필요성을 사실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요 부분이 타 시·도,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경상남도 세 군데가 제정 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래 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만 물론 이 조례를 발의한 진남일 의원께서 이 정도의 공부를 많이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면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조례를 꼭 필요하다 생각했더라면 차라리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타 위원들이 정말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부서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줬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혀,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있고요. 다만 향후에는 미리 저희가 이런 일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저희가 찾아보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는, 이것 딱 보면 내용을 딱 알지 않습니까? 왜 그쪽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조례를 가져온 자체가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게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입니다.○ 오보근 위원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을 빼고는 전부 다 우리 과장님이 다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있게 또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윤종현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나는 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보고 어떤 내용인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요, 작년 연말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 감사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감사 그 예산에 추가를 했어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결국 원안대로 증액된 부분이 조정이 되었는데 그때 사실은 증액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 감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시에서 언제까지 이 감사를 계속 우리가 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동안에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니 원칙적으로 어떤 규범이 되는 바로미터가 없으니까 시에서 이런 감사를 자체적으로 시행을 문제점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자나 입주민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어느 정도 하고나면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 하고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이고 규정이 대체로 이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건 이제 마쳐야 될 것 아니냐.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공동주택에서.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지금 아파트에 여러 가지 많은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이 조례안이 나왔다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요청, 여기 보면 요렇게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 감사요청이 지금 현재 요청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하고 감사를 시행한 그 요청에 비해서 감사가 시행된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전체 감사요청 온 것이 32건이고요, 그중에서 지난해까지 10건을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통상 1건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비용이 외부감사요원에 대한 수당인데 1단지 1건 감사하는데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지금 10건 했으면, 100만 원 같으면 10건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 말이죠?
한 단지에 800만 원. 한 단지에 800만 원 10건이니까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단지에 8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10건 같으면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동주택에 회계감사의 방법이나 규정이 대충 주택법이나 세부령에 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요런 요런 범위 어떤 규칙이, 규정에 의해서 요렇게 감사를 하라. 요런 부분도 있고. 혹시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한 대로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게 회계감사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감사, 뭐 전반적인 감사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입주자 등이 감사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 신청한 사항 전반에 걸쳐서 다…
간단하게,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어요. 거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중구에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죠?
나오셔서 감사요청을 시에 했는데 지금 현재 긴급사안에 대해서, 현안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밀려 있는 이 순서대로 한다면 한 6개월 내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32건이 들어와가 10건 해결했다면 지금 22건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 22건은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해 감사한 실적 속도로 보면 1년에 10건 했으니까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감사요청한 걸 지금 현재의 현황대로 두고 본다면 2년 이상이 더 걸리죠?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봇물처럼 감사요청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선별합니까? 여기는 선별하는 방법도 없고 감사요청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여기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제나 제한항목이 없어요, 이 조례에. 만약에 지금 이후에 계속 감사요청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다 수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감사를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갑작스럽게 감사요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그 추이를 보면 작년도에 이른바 김부선 사건 이후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타고 부쩍 이래 감사요청 건수가 늘어나다가 지금은 점점 조금씩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들어올지는 정확히 예측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가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현재 남아 있는 22건에 대해서 이 진도로 나가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고 감사반을 더 늘려가지고 해소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이 건수만큼이라도 우리가 본래 했던 목적대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래 되면 제도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임의대로 법규정에 의해서 요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한번 시행해 보자. 주민, 입주민의 어떤 권리보장을 위하고 권익을 위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했는데 이래 되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규정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 되면 지금까지는 이건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날는지. 이제 제규정이 생겼으니까. 그래 되면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된다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8,000만 원이라 했어요, 조금 전에. 요 조례 규정에 보니까 이 8,000만 원 한도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인당 1일 2실 이래가지고 8,000만 원인데 조례안 제11조에 보니까 1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있는 것 같던데, 얼핏 보니까. 이래 되면요,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한다면 계속 10건씩밖에 해나갈 수 없다는 제한을 금액 제정 금액을 제한을 둔 것 같던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다하면 계속 이렇게 적재적소에 바로 해소해야 될 그런 감사요청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랬어요. 저번에 32건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우리가 1년 시행했으니까. 한 2년 정도 하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안만 정확하게 마련되면,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파트에 따라 좀 달라요. 잘 모릅디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3년 정도 시행을 하다보면 이제는 대충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설정이 되면 그때는 계속 공동주택에 개인의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감사를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계속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3년을 한시적으로 하자. 그래서 8,000만 원을 증액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감사요청 받은 건 다 해소할 수 있다. 그러는 과정에 어떤 규범을 하나 찾아라, 만들어라. 요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감사 조례안이 덜렁 올라와뿠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때 감사를 하면서도 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개인공동주택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공인회계 감사를 하면 보통 이 아파트 세대별로 달라지는데 작은 세대는 이제 금액이 상당히 올랐어요, 현실화되어서. 그래서 보통 500만 원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공인회계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사실은 아파트관리비를 이용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걱정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이 진남일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등이 요구하는 감사 요구사항이 보면은 쭉 몇 가지 이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례들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감사를 하면서 그런 잘못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아파트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식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 사례들을 모아서 주택관리사나 이런 데 교육을 하고 배포를 하고 하면 이제는 정착되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제반규정이 만들어진 범위 안에서 자꾸 줄어들면 관계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이 요즘은 거의 대세 아닙니까? 거의 다 공동주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잠시 정회하고 자체적인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학 국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이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이 감사요청 건수 관련에 아까 답변이 10건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건에 대해서는 어디선가는, 우리 여기서는 감사를 어디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부정,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결과에 대한…
지난해에 10건을 감사를 했는데 총 7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72건을 했는데 수사의뢰를 6건, 고발 4건, 과태료부과 39건…
아니, 국장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그러면 10건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10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아파트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그건 없습니다. 10개 단지 다 조금씩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뭘 묻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동의 여기 자료를 방금 보니까 10분의 3 이상이 되면 감사 의뢰를 오면 우리가 접수를 받고 감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민동의만 들어오면 무조건하고 일단 감사에 착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일단 감사요청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일정을 잡게 됩니다. 접수한 그 다음날 바로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먼저 접수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가지고 아무래도 먼저 요청온 것은 먼저 하게 되겠죠. 그래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뭔가 하니까 그럼 공동주택들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감사요청을 하는, 할 수도 있고 이걸 입주자 대표 내지는 소장들은 거의 잘 알 수가 있겠죠?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어떤 비리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고발을 하고 감사의뢰를 하고 하면 마 다행인데 이게 공동주택 안에 쉽게 말하면 주민들 간에 주민대표자, 그다음에 소장 간에 주민 입주자 간에 서로 이 감정대립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감사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법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는 우리 여기서는 감사요청이 오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막 수사관처럼 들어가가 어째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공동아파트가 난리가 나는 거야 마치 실제로 그 대상이 된 사람,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몰리가지고 이 아파트에 입주자들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분의 3 이상 동의를 하면 무조건 우리는 감사에 착수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쯤은 이 사실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가볍게 걸러주는 그런 어떤 기구라할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조례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흔적은. 그렇죠?
조례안을 보면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보고 미리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수집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감사요청 한 사항이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대상 뭐 또 제외, 제외되는 뭐 1, 2, 3, 4, 5번이 이래 있습니다. 조례에 있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아무런 큰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 일이 있지는 안 했는데도 개인끼리 감정이 나가지고 이게 결국 주민들 다니면서 동의서, 아! 저 친구가 “똑똑”하면서 동의해주라고 하면 도장들 그게 주민들 뭐 다 안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지요?
내용을 모르면서도 그래서 이게 아파트 내에 주민들 간에 이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시키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 묻는 겁니다. 이걸 꼭 좀 참고를, 우리 요 관계자 분들 다 앉아계시기 때문에 실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어떤 진행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감사요청으로 인해서 주민갈등요인이 안 되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감사실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6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창조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 창조도시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최연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혀 지금 국장님 우리 창조도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괜찮습니까?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네.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며칠 안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래 오늘 보니까 우리 주택과장님만 빼고 전부 다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워서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저희 창조도시국이 국장이 기술직으로 쭉 근무를 해오다가 요번에 제가 행정직 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 자신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바깥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도시국 업무가 국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과장, 팀장 또 우리 주무관들이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변화 없이 꾸준히 저희 창조도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며 협력해서…
실제로 행정에서 기술직으로 오셔가 있으면, 물론 밑에 우리 전문직도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나 팀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그래도 쭉 많이 알으셔야 되거든요, 오너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또 이해도 빠르고 이래 되는데. 뭐 잘 하시겠지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창조도시국에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처음이니까, 2016년도 업무보고 처음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래 또 다음에 자꾸 더 많이 더 알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들 오후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여기 센터가 필요한가? 도시창조국 안에서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센터가 필요한가를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후에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저희 재생센터의 하는 일, 역할을 보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관인 부산시가 민인 주민공동체를 잘 이래 엮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해서 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 든지 이런 매개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부산시가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재생사업들을 위탁하는 사업들을 일부 수행을 하고 또 연구조사 이런 활동을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센터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르네상스사업을 쭉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실효성이 크게 많이 안 나타나요, 돈을 들인 만큼의.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예. 그래서 아까 오후에 또 제가 센터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더 안 있습니까? 완전히 방치해 가지고 지금 그런 데도 상당히 많다고요. 제가 우려되더라고요, 가만 보니. 제 주위에도 당장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물론 센터장이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잘 하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 좀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많은 자문도 주고 이렇게 자주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법인이니까 저희 시하고 재생센터 간에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뛰고…
예. 그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지금 투자가 되었는데도 투자된 만큼의 지금 큰, 뭐 물론 장기간으로 봐야 되겠지만 단기간으로 봐갖고는 큰 이게 효력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올 연말 제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정말 돈 투자한 만큼의 과연 효과가 나타나겠나 안 나겠나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또 현장에 한번 나가가지고 또다시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디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언제 지금 이 결정이 납니까?
1개 업체가 현재시간까지는 접수가 되어 있고 아마 1개 업체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나 하면 지금 동구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까지 되어 있더라 고, 보니까예. 이 만디버스 종착역이.
예. 그래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저희들 진구 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중간 르네상스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까지만 해 가지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때 할 때는 좀 주민들하고 인접한 데 충분하게 현장을 좀 보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어차피 저 공모는 나가니까 공모는 지금 그거 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다시 변경은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만디버스 운행형태가 순환형하고 테마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순환형은 이미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된 업체가 특별히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안창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지금 도는 걸로 되어, 맞습니까? 거기 지금 상당히 돌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보니까 거기다가 해서 좀 아쉬운 감이 더 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지금 범천2동 쪽에 지금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볼거리 도 좀 있습니다. 안에 찻집도 있고 또 조금만 더 나가면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 조금만 더 나가면. 그런데 충분하게 이런 걸 지형을 제대로 안 보고 단순하게 그렇게 지금 돌리도록만 했다라면 그건 좀 안 맞던데요? 보니까예.
일단 뭐 지금 정해져 있는 순환형의 코스는 그동안에 쭉 시범운영을 해오면서 보완을 해서 정한 코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진구 쪽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테마형을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향후 운영해가면서 필요하면 노선을 변경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우리 담당님하고 그때 미팅을 할때 했는데 한번 현장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뭡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우리 스카이웨이 주차장도 지금 만들어 놔 놓고.
조금만 더 나가버리면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실제로 안창 삼거리에는 차 돌릴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 좀 가면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좀 있다 말입니다, 안에. 거기서 차 돌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좀 현장감이 떨어진다. 좀 나가셔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어쨌든 입찰되는 분한테, 선정되는 분한테 이걸 좀 잘 설득을 시키든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게 끝까지 나가도록 충분하게 더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요가 있으면 항상 공급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따를라 그러겠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업체가 따를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뭐 더 나가면…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필요성 또 수요가 있다하면 충분히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폐가나 자꾸 관심을 매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빨리 업무에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볼 때는 제가 질문을 또 많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드리는데 좌우지간 빨리 업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22페이지에 보면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포국수브랜드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실컷 이야기해 놔 놓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떠나버리고 우리 해당 관계자들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이 구포국수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한번 그 건물 매입해 가지고 다시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국장님 얘기 들었겠습니다만 그 구포역 주변에 문화거리를 만들고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 가지고 또 어떤 시설도 해 보고, 그렇게 한 동기가 결국에 뭔가 하니까 이곳에 많은 학생들 내지 외지사람들이 좀 다녀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대 상가도 대단히 침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1차, 2차로 하면서 결국 그래도 안 되더라. 어떤 멋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했던 것이 이 구포국수박물관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소로 오도록 하고 직접 또 체험을 하면서 또 국수 맛도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래서 총 계획사업비가 얼마인고? 30억이 넘었거든요, 작년에. 물론 작년, 재작년에 신청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바라고 원하는, 바라는 대로 어떤 모든 그런 공간들이 나와지는 것인데 그때에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용역설명회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 참석을 하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도 나고 이래 했는데 그날도 굉장했어요, 굉장했는데. 그러니까 북구청에서는 삼십 몇 억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3개 사업에 보니까 사상, 북구, 사하 연도별로 해서 50억을 가지고 쪼개서 나누어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대단히, 마 15억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북구에서 받았던 게. 그래 삼십 몇 억짜리를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 다 쪼그라들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겨우 건물인가 무엇인가 매입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래 해 놔 놓으면 당초 그 계획대로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이래 돌아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럼 결국에는 누가 봐도 또 예산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서 북구청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입을 했지만 그 주변에 같이 붙어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도 있다라고 내가 그날 그 당시 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북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 앞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북구, 사상, 사하구를 돈을 50억을 놓고 나누어주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연도에는 북구청에서 계획사업비가 30억이 넘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한해를 다른 사하나 사상 이쪽에 좀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한해를 넘겨가지고 그다음 해에 그 예산을 2년치 예산을 확보를 하면 원래 방안대로 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조율을 못 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래서 돈대로 배당을 해 가지고 나눠서 던져주니까 북구청에서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해가 한 게 지금 거기 다녀왔던 그 지금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 건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용역에 막 고함도 지르고 굉장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얼마나 화가 나길래. 그래서 이미 건물이 매입이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또 그런 공간들이 있다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서 뭐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 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 그대로 해가 우리 청에서는 쉽습니다. 돈대로 건물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그마한, 국수 만드는 기계 조그마한 것 넣어 놔 놓고, 보니까 1층에는 국수 팔고, 이 국수 파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거는 결국에는 시식자리라고 이래 봐야 되는데 이런 손가락만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해 놔 놓으니까 거기 올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저건 뭐고?’라고 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절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불러서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대학가 우리 청년창조발전소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발전소 조성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주체가 되고 또 공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또 만들어 내고 일거리 창출도 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 어떤 경제도 파급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과연 젊은층들 학생들이 충분한가? 참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목적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그래서 이 창조발전소를 조성하는 지역이 대학들이 모여 있는 인근지역에다가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인근지역에 조성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또 내고 이래서 어떤 창조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을 그곳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는 많을 것으로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 보면은 2015년, 18년까지 3개 지구 또 19년에서 22년 4개 지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공모사업이죠? 공모를 할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구청하고 인근대학, 대학하고 또 민간단체 이래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구청이 주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이래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그럼 이렇게 공모에, 공모에 응하기 전에는 그러면 학교라든지 거기에 자치구라든지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이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좋다 했을 때 공모에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다 논의해서 준비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보니까 1차가 왜 남부, 북부, 사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구로 되어 있네, 그렇죠? 사상은 뭐 준비가 그 당시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이것 뭐 어째서 이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에 어떤 지역의 범위를 남부, 북부, 사상지구 이렇게 했는데 사상지구는 어떤 행정구역 사상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바운더리를 이름을 명칭을 사상지구로 그래 붙였습니다.
그래 했는데 사상지구가 있는 곳이 동의대, 동서대, 경남정보대 이래 3개 대학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지난해 그때 부산진구가 동의대하고 권역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사상구에서는 또 인근 동서대하고 경남정보대를 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두 곳 다 신청을 했는데 부산진구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부, 북부, 사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그러면 2015년도에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예산까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현재 그러면 땅도 사고 어떤 건물도 사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지난해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했고 지난 연말에 와서 설치할 부지를 선정하고 해서 금년 초에 지금 2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절차를 거쳐서 취득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 되어 있는데 시장 공약을 그래서 마 이걸 성급하게 계획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왔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유,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갖고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다보니까 계획보다는 다소 좀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지난 선정한 동의대 주변 건은 현재는 매입대상 건물을 확정을 했고…
건물소유주가 매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올 연초에 매수가 될 것으로 그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또 확보가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 출발부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봤고요. 또 자료에 보면 우리 3월 달에 또 공모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쫓겨가야 될 것인데 3월 달에 이 공모사업 이것도 뭐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진행이.
네.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남부, 북부지구 중에 1개소를 선정할 것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노후화 된 이 도심에 좀 이렇게 일거리 창출도 좀 만들고 젊은층들이 또 이런 창작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뭐라 합니까, 우리 창업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처럼 뭐 작년에 2015년도에 계획을 해 놔 놓고 아직까지 움직이는 게 없다, 이것보다는. 그렇죠? 바로 바로 좀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도 덧붙입니다.
짧은 업무보고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응답 속에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창조도시국이보다 발전할 수 있는 큰일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유엔참전기념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요, 이 지역은 또한 많은 외국인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계속적인 사업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15억 3,000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고 있고요. 또한 그 속에서 유엔메모리얼파크와 사업입니다. 시장의, 서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이 중복되는 바람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유엔기념공원이 옛날에는 유엔기념공원이 아닌 유엔묘지입니다, 묘지! 묘지를 기념공원이라는 말로 바꾸었을 뿐이지 그 주변만 미화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은 피해를 아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돈이 빨리 확보되고 빠른 공사기간을 거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미관지구 또한 사적지구, 고도제한지역 등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 우리 취임하신 창조도시국장님의 이 내용에 주민들의 아픔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완료되는 건 아니나 이러한 마음을 함께 해주는 마음이 우선해야 됩니다. 다른 곳 다 예산을 쓰면서 예산이 없어 질질 끄는, 벌써 완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를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해 주신대로 이 구간이 중첩이 되어서 최종 정리된 것은 이 구간은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는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창조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1구간 잔여구간은 올해 마무리하고 나머지 3구간, 유엔교차로에서 대연사거리까지 3구간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15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5억 3,000만 원이 걱정인데 저희들은 남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빠른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서민들의,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구역에, 한 지역에 구역을 나눠서 도시공원지역 공원과에다 이 메모리얼파크사업을 또 이래 나눴다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같은 구역 내에 한 시에 소속된 단체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면 그만큼 지휘나 감독이 어려워지고요, 사업의 연계도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또한 국장님의 소관이 아닐지는 몰라도 좀전에 언급했던 도시미관지구라든가 이런 사적지구라든가 고도제한구역을 통해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민들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관련 소관실·국과 협의해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꼭 그렇게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죠? 지역개발사업에 2016년도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선정이 6개 구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6개 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서 6개 구역이 선정되어서 최종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 각각 25%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금년에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착수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구마다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중구 뭐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 조성으로 60억, 60억에서 36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현터널 상부공간조성사업이 6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게 현재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마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도 많은 주민이 공해와 소음폐해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꼭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고도 50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59페이지에 폐가 철거 등, 61페이지 빈집범죄예방 등 많은 창조도시국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국장님 어깨가 무섭다,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걸 국장님이 밤을 지새워서라도 주민의 편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엊그제 부임하셨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오늘 이 정도하고요. 다음 우리 보고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한 우리 창조도시국을 원활히 잘 이끌어 주시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또 생활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본인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이렇게 건축전문직에 오셨는데 저는 잘 하실 거라 믿고 굳이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부산에서 건축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또 평소에 부산이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창조도시국장님으로서 그러한 개인적인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던 그런 평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그와 아울러서 뭐 창조도시국과 접목을 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옷이 날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옷을 얼마나 맵시 있게 잘 차려 입느냐 뭐 어떤 브랜드 있는 유명한 그런 비싼 옷을 입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변환경 뭐 여건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잘 맵시 있게 입느냐 그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은 그 도시의 어떤 한 품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느냐 아니면 색깔을 어떻게 입히느냐 또 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즉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가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품격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뭐 부산 건축에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평소에 생각하시던 게 있으세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 부산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어째보면 유일하게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고 6.25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건축물들이 얽히고설키게 들어서면서 형성된 그런 지역이 아주 많지요.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할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지역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을 통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고산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뜯어서 새로 고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게 정비해 나가면서 지역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전문가로서 건축과 이런 조화로운 시정을 좀 펼칠 수 있는 중개자역할을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안심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연이어서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업무와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 34페이지 보면 마을지기사무소는 줄어들고 대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당초에 복합커뮤니터센터 이 용역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66개소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바뀌게 된 배경과 향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8개소를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2019년까지 66개소를 기존 동주민센터 같은 공공건물을 증축이나 리모델링해서 66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8개소를 신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도심지 내에서 비싼 땅값 또 건축비용을 충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차라리 기존에 있는 공공건축물을 일부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로 그 용역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가요?
딱 동주민센터라고 한정한 것은 아닌데요. 그게 공공건축물을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동주민센터의 기능에다가 다른 복지, 보건, 고용, 건강, 재생, 공간재생 여러 가지 자원봉사기능까지 합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센터기 때문에 기존에 가능하면 동주민센터에다가 증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증축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 다른 공공청사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 동주민센터는 기초행정 부문을 담당하고 인근에 건물에 있는 새로 확보한 건물에서는 기타 보건복지 이런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런 연계형도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5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요 5개소 지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5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모에 응한 해당 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되는 데는 신축을 하, 증축을 하겠다 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에 따라 여건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구에서 그 설치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동을 정해 가지고 그기에 필요한 증축이 필요하면 면적을 얼마를 증축해야 되겠다 아니면 연계용으로 하면 인근에 어떤 건물을 활용해 갖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1개소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까요?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88억이 들고 66개소면…
시범으로 해 보고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럼 마을지기사무소는 이제 올해로써 뭐 더 이상 증가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마을지기사무소는 올해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소에는 마을지기사무소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없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 이해, 이 다음해 연도에 17개소면 또 똑같이 마을지기사무소가 또 17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은 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통합,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당연히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범, 올해 5개소가 어떻게 되는 걸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도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65페이지에 보면 그 서민거주지역전기설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국장님?
그럼 이게 주로 노후된 전기시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하고 서민 밀집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4,500세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요걸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보통 노후된 공동주택이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전선이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봇대가 있고 이러니까 그 노후된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골목길이 다 또 좁잖아요.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느끼세요. 이걸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면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인데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케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명 사업명은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대부분 노후된 단독주택지에 보면 안 그래도 협소하고 막 좀 지저분한데 거기다가 막 그 전봇대라든지 이 전기선들이 뭐 다른 또 기타 다른 선이 생기면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정말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지역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골목길이 또 협소하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 조금 고민을 해 보, 이거 늙은 데라고 그러니까 아, 노후된 데라고 해서 방치, 언제까지 방치해 둬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조금 조금씩 고민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선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공중선정비사업은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손을 못대더라고요. 자치, 왜냐하면 이게 자치구하고 이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공사비가 반반부담인데 아무도 하실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이주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뭐 강제로 된 곳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렇게 뭐 도시재생도 좋고 한데 결국은 보면 그런 거 해 달라는 지역 분들 의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게 아마 가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결국은 돈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된다 이런 말을 되돌아 오는 답이 똑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좀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뭐라할까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 전기선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케이블 뭐 또 이 케이블 TV선 여러 가지 전화선 혼용되어 갖고 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들이 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조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로 공중선은 손을 못대더라도 30년 이상 노후된 그 주택 안에 선까지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택 안에 있는 선이라도 안전진단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비를 4,500세대 2억 2,500만 원 확보해 놓은 거는 정비비용은 아니고요 전기에 안전진단비용입니다. 한 세대에 진단하는데 5만 원이 드는데 그 전기안전진단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선을 교체를 한다든지 정비하는 사업은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떤 재능기부형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래서 우선 주택 안에라도 그런 위험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범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뭐 도시를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그런 걸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그런 뭐 정리작업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많은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닌데 창조도시국에 오신 거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느끼셨죠?
그래 본 위원도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걸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창조도시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있죠? 여기를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역 내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21개소에서 이제 7개소가 공사를 재개하고 14개소가 남아있는데 사실 중단된 사유가 보면 여러 가지 뭐 채권채무관계라든지 아니면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뭐 참 공사를 재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단된 사유가 해소가 돼야 이게 재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난해 일단은 지난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중단사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조사가 아마 계획대로면 금년 상반기 중에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에 통보가 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그 정비기본계획이 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중단공사장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 건축물을 관리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역할을 다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되면 그 건축물을 빨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요기에 자료가 14개소가 있는데 부도가 일곱 곳, 자금난 사업성 부족 네 곳, 소송 분쟁 세 곳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관리보다는 빨리 사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중단원인 그런 세 가지가 국토부계획을 수립할 때 이 중단원인을 다 분석해 가지고 원인별로 그에 대한 대응방안, 대책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안에 모든 걸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 안에 부도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진행 중인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법 안에 다 담기 어렵다고 저는 봐지고요.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국토부계획에 그 원인별로 어떻게 해소방안을 담아갖고 내려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알겠습니다. 아직 법령이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됐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죠?
거기에 법령이 내려오게 되면 시행이 되면 거기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것이죠?
무작정 방치보다는 공사를 중, 중단보다는 빨리 사업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에코델타시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우리 건축법에 69조부터 77조까지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에코델타시티 그 도시에 대해서 보다 그냥 놔두면 뭐 자기 그냥 개성 있게 건축물을 짓겠죠. 짓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도시를 좀 조화롭고 창의적인 그런 건축물을 건축해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또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런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구역을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에코델타시티구역에 대한 지정자료를 작성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고에 고시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에코델타라는 게 글자 그대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고 뭔가 요 자료에도 있네요. 예술적 창의적 건축물을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 되어가 있는데 정말 에코델타시티를 전국에서 또 부산에서 표본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 법에서 없는 사항을 조례를 보강을 하든지 우리 그에 관련된 규칙을 보강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랜드마크화 돼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모든 법령을 총동원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건폐율이나 용적율, 높이 같은 이런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완화계획서를 제출을 받아갖고 검토해서 허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죠?
지금 에코델타시티를 조성을 하고 건축을 하는 시간까지는 최소한도로 2, 3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죠?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표본적인 모델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지금 이 에코델타시티를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델타시티가 금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건축을 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저희들이 먼저 금년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착공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지정한 용도 모양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2016년도에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부산사인엑스포는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고요. 역사가 조금 됐습니다. 작년에 13회째 엑스포를 했고 올해는 14회째가 됩니다. 14회째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의 행사계획은 10월 중에 엑스포를 개최할 것으로 부산시 옥외광고협회하고 우리 시가 공동주최가 되어서 광고대상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청로비 및 지하철연결통로에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접수를 해갖고 선정자 심사를 한 다음에 수상작에 대해서 지하철연결통로에 전시를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매년 그러면 시청로비 및 지하철연결통로에다 했습니까?
이 자료가 전혀 신규사업인 것처럼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주된 목적은 광고물 그러니께 간판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부착하느냐 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멋지게 디자인 된 그런 간판을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엑스포를 하면서 나타나는 기대효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위에 보면 미관저해 노후간판을 교체사업을 합니다. 혹시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혹시 작년도에 이 사인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나타난 효과를 미관저해 노후간판교체사업을 함으로써 혹시 한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관저해 노후간판을 교체한 거는 뭐 작년에도 1,000개를 했고 금년에도 1,000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인엑스포에서 선정 상을 받은 그런 간판을 몇 개나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죠. 간판교체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작정 행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업, 이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하고 있는가는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수상작품을 전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걸 따라서 나도 저걸 만들고 싶다 이런 충동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인엑스포를 개최를 하고 여기서 나온 효과를 우리 구·군에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죠?
앞으로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실은 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또 과장님도 전부 다 새로 오시고 해서 우리 창조도시국 업무가 우리 생활밀착형 업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상당히 우려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 국장님 하시는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 중에 하나만 제가 요거는 한번 명확하게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학가 아까 청년창조발전소를 우리 박대근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가 명확하게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어떤 목적으로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을 할려고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을까요?
우리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를 조성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지역에 청년인재들이 모여서 문화, 예술, 경제, 산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즐기면서 또 스스로 참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하나의 창조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지역을 이야기한다 말이죠. 거점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가라 하면요, 물론 청년들이 밀접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학가라 하거든요. 대학가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요 지금 공약을 제안했던 제안 주체가 사실은 대학의 교수그룹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클러스터 시범조성지역이 3개 지구고, 저번에도 한번 내가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가셨습니다. 새로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2차 글러스터 조성지역이 도심, 서면, 구포, 서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클러스터 시범조성지역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할 거라 말이죠. 나중에 또 다른 것도 묻겠지만, 남부는 어느 대학가 중심이라고 보십니까?
남부지구는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칩니다.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보고.
사상지구는 동의대, 동서대, 경남정보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은 지금 사상구 안에만 산·학·관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서 아주 긴밀하게 대학과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또 지역연구개발이라든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상구에 소재하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인 줄 아십니까?
아니, 사상구에 지금 소재하는 대학이 어느 어느 대학 몇 개 대학에 대학생 수가 몇 명 정도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충이라도.
4개 대학이 있어요. 신라대학이 있고 동서대학이 있고 경남정보대학이 있고 디지털대학이 있습니다.
그 4개 대학이 있어요, 사상구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2차 클러스터에 4개 지구가 있어요. 도심, 서면, 구포, 서부인데 제가 보니까 서부는 아마 대신동 쪽에 동아대학 쪽을 지칭하는 것 같고, 구포는 어딥니까? 이게. 어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구포지역이라고 이렇게…
구포지구가 신라대하고 부산과학대를 연계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다보면 이게 대학가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자체 간에 산·학·관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사상구만 보더라도 신라대학과 사상구 간에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상당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사상구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서대학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지금 2차 클러스터 조성에 도심, 서면, 구포, 서부지역인데 사상구에 4개 있는 대학가에 이런 요런 식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상이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상구는 앞으로 4개 대학은 여기 선정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어요? 사상이 들어가서 진구에 동의대학이 선정이 되었다 말이죠. 그 이후에 나머지 6개 지구에는 사상구에 대학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아까 북구 뭐 구포가 신라대학이라 했죠?
구포가 신라대학에 구분에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범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제안했던 제안자가 만약에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행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적어도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자체와 그다음에 대학가와 대학과 민간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에 사업에 참여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그 구하고 연관된 대학가라고 이렇게 서로 이 섹터를 연결해 줘야 되요.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가 창조발전소라는 목적에 부합되려고 하면 적어도 사상구를 떠나서 그 지역에 서로 연관된 대학가가 4개 대학에 학생수가 한 4만 명이 넘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지금 현재 대학가 창조발전소라고 하는 이 좋은 취지의 목적에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말이죠. 지금 현재 첫째 사상구에 있는 요 클러스터 내에서 빠졌어요. 나중에 되면 또 도심, 서면 이래 가지고, 서면은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서면이 진구입니다. 진구인데 내가 보니까 서면에 해당되는 대학가가 이쪽에 뭐 있습니까? 동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섹터를 구성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면 서면 그 지역하고 동의대하고 같이 한 지자체에 서로 관련 있도록, 그 지자체 안에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기적인 어떤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줘야지 쭉쭉 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상에 이 결국 나중에 이런 것 보이소. 구포 하면 구포지역에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또. 신라대학이 사상구인데 구포에서 선정이 되겠어요? 그래 되면 결국은 그 대학가가 운집해 있는 사상지역은 대학가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된다 말이죠. 저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을 한다고 할 때 동서대학 옆에 이런 활동하는 많은 단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주택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좀 해 달라. 내나 이 개념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 무산되었다 말이죠. 결국 그 주변에 많은 주택가들, 오래된 사실은 폐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 그런 활동의 거점을 잘 조성해 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창작활동 할 수 있고 창업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해 보자고 시도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서 내가 요번에 예산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면 다음에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조성사업은 계속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 온다 말이죠. 이것 나중에 그 제안한 주체자, 아마 처음에 그 동의대학에 선정된 그 분이 제안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이 공약을 제안했다 말이죠, 제안자가. 협의해서 우리 행정에 그거하고 일치를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 묻던데 16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이 17년도 6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 했습니다. 15년도에 리가 선정한 것은 아직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장소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장소 선정이 되었다하니까, 내나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요청한 그 장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하니까 다행인데, 16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은 예산이 없는데도 사업대상 선정을 해서 17년도 같으면 내년인데 개관할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24억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4억이 요번에 반영이 된 게 내나 요 연도에 할 사업비에 선정, 대상지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딱히 처음에 이야기할 때 39억이 우리가 1차 년도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39억 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사업비하고 전체가 39억이었거든요. 굳이 꼭, 처음에는 목표가 이 예산규모가 20억 정도 됐어요. 이 본래 민선6기 공약을 할 때. 한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20억 정도를 예상했다 말이죠, 예상금액은. 그런데 이게 동의대학 쪽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눈덩이처럼 높아졌는데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39억이 되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그 처음에 맞춘 그 사업비에 맞출 생각을, 그리 하니까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전에 충분한 입지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사업지구 그 명칭이 다소 제가 봐도 조금 혼돈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창조발전소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갖고 선정하는 것은 어떤 지구명칭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구를 엮어있는 대학…
아니, 이렇게 지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빠지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빠지는 데가 있다 말이죠, 지역이. 대학가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대학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그기 이래 어렵게 합니까? 정해져 있는 그 대학가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목적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해요?
사상에 대학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상이라고 뭐하러 넣습니까? 그래.
그런데 지금 보면 1차 지구에 구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라대, 부산과학대 이런 연계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구가 신라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구포지구에 응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포지구가 예를 들어서 신라대학이 어떻게 구포지구로 그렇게…
그러니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컨소시엄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지자체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사상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사상구가 꼭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구가 해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상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괜히 사상을 넣어 놔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4개 대학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말이죠.
현실적으로 좀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87페이지 쉐어하우스 있죠?
그 지금 입주가, 15년도에 입주가 12월 달에 다 되었다고 했는데 세대별 입주가 다 끝났어요? 10호를 한다 했거든요.
10호를 2억의 예산으로 한다 해서, 그럼 한 가구를 2,000만 원에 조성해서 이게 공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했다 말이죠. 차라리 좀 더 효과적인 예산의 투입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걱정했는데 보니까 12월 달에 세대별로 입주가 다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지난해에 10호를 조성해 갖고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입주는 지금 6호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이 예산이 한 호당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한 방식이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거실, 화장실, 목욕탕 이런 걸 공용으로 쓰고 개인 방만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 사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들루는 비용으로 해서 호당 2,000만원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6호를 했다는데 6호를 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 보이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그걸 지금 만약에 한 세대 같으면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약에 두 가구로 구분한다든지, 2호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저희 작년에 한 것이 우리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한 세대에 방이 2개입니다. 2개에 3인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리모델링 비용은 한 세대 안에 장비를 넣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사실은 많이 보급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호합디까?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이런 쉐어하우스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쉐어하우스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민간회사들도 생겨나고 이래 가지고 인기가 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딱이나 지금 현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요것 외에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개인이 자기의 공가나 빈집이나 이런 걸 요렇게 리모델링해서 쉐어하우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하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추진한 장전동 그 아파트에도 민간에서 또 같은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가 정도가, 사실은 이게 공인중개사나 그런 전문가 또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날 정도 같으면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사실은 호응도가 있고 활성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요렇게 해 가지고 그래까지 되겠느냐,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그 회사도 요 쉐어하우스를 전문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민간회사입니다. 그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창조도시국 소관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