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반갑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재본 위원장님께서 기업실업팀 공동창단식 참석 관계로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환경공단과 기후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 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450여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오늘까지 공모접수 마감하는 날입니다. 공모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 박정분 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부산환경공단에 이종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뜻하는 바 잘 이루시고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부산시민들의 환경, 대기환경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역할로 봐서는 올 한 해도 충실히 잘 하실 걸로 그래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각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지소각장 또 해운대소각장 각 소각장별로 여기 보면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도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소각폐열을 판매 등 해 가지고 시 재정에 86억 원 정도 기여를 하시겠다 이래 하셨는데 소각장에 재를 소각하면 폐열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증기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증기, 쉽게 말해…
수증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을 통해서 물을 데워서 그걸 공단에…
예, 폐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보내는 것이…
아, 그렇구나,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게 폐열이나 발생하는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어떤 식으로 각 소각장이나 공단에서 재활용을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방안에 대해서 잠깐 여쭈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시 재정기여 부분에 소각 폐열을 판매해 가지고 86억 원 정도의 시 재정에 기여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폐열이라 하면 주위에 있는 공단이나 공장에 판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지금 폐열로 발생된 온수를 공단이 공급하는데 저희들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관을 설치하고 하는 민간업자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약하게 되어서 르노자동차 등 12개 사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처에 있는 사업장에 공단 내에 있는 사업장에다 제공을 하고 그 비용을 받고…
그게 전체가 그게 전체는 86억인데 우리 해운대 분야에 해운대는 우리가 소각폐열을 지역난방에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그 무상공급하는 양을 치면 한 46억이 되고요. 명지소각 폐열은 40억 정도가 생깁니다.
전체를 합칠 경우에 한 86억이 된다는 말씀이고, 직접 수입으로 보는 것은 40억이 수입으로 오고…
한 40억 정도 수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폐열을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주위에 업체들이나 우리 해운대 근처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무상이지만 그건 아마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때…
소각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충실히 잘 챙겨주시고 쉽게 말해서 요즘은 에너지 재사용, 에너지 재사용 이런 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명지소각장이나 해운대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열들은 아마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작년에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이쪽 편에 보면 주변 민원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몇 번 드린 적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차폐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수를 작년에 아마 7월인가 11월경에 완료를 다하셨다고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시 때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차폐수하고 그다음에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들은 지금 수영이나 우리 사업소에 어떤 식으로 지금 구비가 완비가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그 현황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 우리 악취관련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사업소가 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특히 도심에 옛날에는 도심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도심화 되는, 도심 속에 우리 환경시설이 소재하게 되어 가지고 남부 우리 수영·강변·해운대 등등 전부가 도심 속에 있어서 악취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수영 관계는 음식물처리 그 건물에서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하수처리에서 생기는 부분은 탈취제를 해서 상당히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 거의 지금은 어느 하수처리장이든 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건 많이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녹산 쪽하고, 녹산하고 우리 수영…
지금 악취제거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탈취기를 하는 방식 또 축열식으로 하는 방식 우리 잉여된 소각 그거를 통해서 불에 태워서 하는 방식 등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처리 리모델링을 위한 우리 시에서 2017년도에 종합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하겠다. 올해는 준비, 세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정리해 가는 기간으로…
그렇죠,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작년에 2015년도에도 악취 발생했던, 수영하수처리장에 악취 발생했던 이유가 차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나 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차량이 반입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말해서 차폐막을 임시로 덮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서 주위에 그 시기에 잠깐의 시기가 되겠죠, 그때 냄새가 흘러 나가는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철저히 준비를 잘하시라 생각되지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특별히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신호공단 근처에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를 이사장님 지금 아직도 아마 그게 완전히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악취발생 그러니까 악취가 냄새, 발생 근원이 지금 그 근처에 있는 3개, 4개 특정업체를 거론하긴 그렇지만 3개, 4개 업체 음식물을 반입해서 다른 비료, 사료로 만드는 비료로 만드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젠지, 아마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냄새뿐만 아니라 눈도 따가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는 2, 3개 정도 업체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기업들 특히 무슨 도금폐수 처리하는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주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만 더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이사장님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계속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예, 위원님 지적 정말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날씨가 맑은 날은 덜 한데 이 흐린 날은 기압이 깔리니까 아주 역겹게 느껴졌고 저도 참 시민들 불만이 생기겠다는 염려를 하고 제가 여태까지 체크한 바로는 녹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몇 개가 있습니다. 삼덕, 피마가 있고 특히 부산그린파워라는 그 옆에 매립장 매립하는 게 있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기를 함수율을 상당히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걸 함수율 줄인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일반산업폐기물 등 매립하는 게 해안가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것도 좀 일부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하는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도 우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1개의 장치로 활용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그 방안이 금방 그렇게 쉽게 수립은 안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라든지 방안이 마련이 되면 본 위원에게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부산환경공단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들이 이 업무계획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그동안 좀 구조화된 그런 이미지를 쇄신하고 근무환경에 조금 탄력 정도 줬고 여러 방안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연말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 TMS 우리 관리용역이 그때 검사하는 부분이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게 용역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나고 난 이후에 원상, 되었습니까?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정도검사라 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 정밀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외에는 그건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전문업체에 맡겨가 확인하고 이런 등등 이런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한 5,000, 6,000만 원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전부 수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일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에, 연구진들이 우리 환경공단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황사항에 보니까 올해 특히 자원순환협력센터 운영이나 그리고 하수처리 육상처리시설 이게 또 위탁이 만료되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자원순환협력센터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3개월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3월 달에 했다가 지금 5월 달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5월도 만만찮겠다, 건물은 어느 정도 되는데 건물만 되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거기에는 홍보관을 상당히 꾸며서 그거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문 또 외부기관에 위탁 주는 것으로 시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5월 1일 날 저희들 인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나 할 정도로 시설 자체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부분만을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준다 말씀입니까?
그 안에 홍보관만 홍보전문 업체에 위탁 주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계획에서 조금 수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계획상에는 홍보관을 이렇게 설립하는 걸로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안에, 우리 협력센터 안에 홍보콘텐츠 중에 우리 기업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등등은 우리 공단에서 하고 홍보관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나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생곡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홍보관이 이미 있습니다. 매립장 관련되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 놨는데 시에 홍보관과 우리 홍보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컨셉이 중복적으로 컨셉을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통합이 된다면 통합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생곡 저기에 있는 홍보관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날로그방식으로 IT기술 이런 게 전혀 없는 전에 같이 그냥 평면적인 그런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해야 될 체제에 있는데 이때 만약에 자원순환센터 홍보관에 통합한다면 그것을 없애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우리 생곡 홍보관하고 자원순환센터 홍보관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이 정해지면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올 한 해 계획을 해 주시고 연말까지 또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한 해 일어났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서 올 한 해는 우리 환경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맑은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굴뚝 자동측정장치 디지털 통신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굴뚝 위에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이거는 지금 현재 5분마다 한 번씩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5분마다 하는 시스템을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밑에 우리가 계기판에 직접 보는 그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언제든지 계속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시설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측정하는, 측정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공사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것과 관련되어서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해운대소각장 같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며칠 전 새벽에도 그 앞에서 6시경인가요, 6시 반 경에서 7시 반까지 머무른 경우가 있는데, 아침에 굴뚝에서 담갈색연기가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정색이 섞인 매연 같은 게 나온다 말이죠. 그건 지금 아마 소각장 굴뚝에도 나오고 지역난방발전소 굴뚝에도 나와요, 같이.
육안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검정색인지 이게 담갈색이 느낄 정도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는지 혹시 이사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 이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로부터 백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옆에 전문가 부장님 이야기는 백연현상으로 착시적으로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착시가 아니고 지금 육안으로 현명하게, 육안으로 검정, 꺼멓게 보인다 이거지.
예, 우리 부장님 대신 답변대로 나가서 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별도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역시 해운대소각장 문제인데요. 이 해운대소각장 1기가 폐로된 상태에서 현재…
그래서 이런 열이 가해졌던 이런 기계시설물을 장기간 몇 년째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두고 있다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해도 다음에 이 시설을 철거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걸 내부시설을 또 수리라 해야 될까요, 기능을 향상시켜서 향후에 가동 준비를 할 것인지 이거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쉬고 있는 그 장소에 뜯어내고 리모델링해서 그 고효율의 소각장을 만든다. 그리고 1기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이것도 수리하는 공사를 이미 올해 들어갑니다. 수관이 파열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일부 전체를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6월, 올 4월 15일 날 용역이 완료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쉬고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소각장으로 다시 탈바꿈 시킨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후환경국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면 업무보고서 4페이지 참고로 보시면요.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소각장폐열 사용 문제 올해 부대수익으로 9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시 재정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열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폐열이 과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또 이게 지역난방발전소에 가서 원가 반영률이 비중, 비율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도, 온수가 몇 도에 넘어가서 다시 몇 도의 물을 받아서 지역난방발전소에서 이걸 몇 도로 다시 가열을 해서 공급관을 통해서 공장이든 또는 주택, 아파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가지 더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각장별로 소각폐열 수입현황, 2015년도 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별로. 그리고 이사장님 청렴감사실 운영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직원이 총, 직제가 총 몇 명이 지금 현재 감사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정원상은 491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는 45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잡아 놓은 거는 앞으로 우리 물청소 부분, 자원순환센터, 지원센터 하는 문제 또 괄호 우리가 인수하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번에 시로부터 정원을 그렇게 설정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청렴감사실에 2015년도에 자체 감사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건 정도의 감사를 해서 또 시정사항이나 지적조치사항이 어떻습니까?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우리 잔잔한 물품구입이나 또 보수공사에 따른 일상감사가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은 상세자료를 2015년도 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종합감사결과 지적조치사항도 아울러서 2015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환경공단 우리 종합감사결과 중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용역 과제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환경공단이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36건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약 예산이 10억 가량 들었고요. 이중에서 우리가 적용이 된 거는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 연구용역한 거를 적용한 것은 5건 밖에 되지 안 되는 거죠. 26건이 현재 미적용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제목도 그래서 적용성 높은 기술 개발하자, 올해 내가 현장 적용성 높은 기술 개발하겠다는 타이틀도 그런 측면에 달았고요. 전체 부분 방향은 위원님 지적한 거 저도 공감이고요. 그런데 실제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적용 중인 것도 있고 13건은 지금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있는데 미적용, 적용되지 못한 게 7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완성 안 된 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적용된 건수가 너무 없다는 거죠.
시간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검증하는 아마 기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할 때 적용성 높은 이거 위주로 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이게 이사장님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상으로 뭔가가 걸러지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제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제 선정이.
그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선정 및 연구용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담부서가 전에는 이게 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로 하나…
예. 거기에 센터장이 기술개발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전담해서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분석과 기술개발 두 가지를 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하기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걸러지도록 실무적으로 과정을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실무자들…
그러니까, 이 용역선정,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선정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도 있고 또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한 데 그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제안한 경우에는 과제선정위원회를 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거쳐야 되고…
우리가 공모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현장적용성이 높은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좀 필요한 기술 분야가 있는데 그걸 공모를 해서 업체에 협력해서 개발할 과제를 같이 협력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제 선정위원이?
위원님 내부 우리 부장급 이상하고 외부 교수님들로 해서 그러니까 딱 위원회가 늘 고정된 위원회가 아니고 그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거는 우리 뭐 조례상의 위원회에 그런 게 아니고 선정을 위한 그때그때…
신기술위원회하고는 틀린 겁니까? 신기술위원회는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위원회는 아닙니까? 신기술위원회하고는 다른 겁니까?
신기술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뭐 공사같은 거 할 때 특허공법을 쓸 때 그걸 심리를 거쳐서 하는 그런 거고요.
예,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여태까지 이 방식으로는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센터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과제선정위원회는 바뀌었습니까? 또 똑같이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이 선정위원 센터가 바뀌, 생겼다고 해서 똑같이 또 이 선정위원이 똑같으면 지금과 같은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차피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가가 와도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와 위원회 명단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연구용역…
위원회 명단은 그때그때 확정이 안 돼 있고 할 때…
3배수든 뭐든 뽑힌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연구용역이 결정될 때 들어간 위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과 함께 연구용역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용역 건별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에 우리 하수처리장별 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조금 부탁드렸는데 본 위원이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행감 이후에.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본부에서 일괄단가 계약을 추진했더니 1,4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다른 품목들도 결국 본부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추진하면 예산절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어느, 몇 품목이 일괄 단가계약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5건의 약품구매 일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제 사업소별로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공법도 다르고 그 지역에 어떤 또 폐수의 성질에 따라서 약품에 어떤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조금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마 해당 사업소에서 하고 대부분 많은 사업소에서 겹쳐가 있는 대량구매가 되는 거는 가능한 일괄구매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지시한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명심을 하고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장에 또 자기들이 즉시 좀 이래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본부에서 또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그러니까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올해에 추가로 일괄 입찰을 하는데 위생, 명지, 해운대, 생곡. 좀 여러 개 몇 개 걸친 데는 우리가 일괄해서 해 주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뭐 한두 군데만 할 경우에는 또 구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도 계획을 조금 수립하셔서 여태까지는 몇 건이었고 앞으로 추가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보니까 약품구매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약품구매 매뉴얼이.
이거는 이게 뭐 제1조, 제2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12년도 10월 26일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정된 겁니까?
약품, 과거 위원님 또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약품구매에 적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일정량의 어떤 비축을 해놓지 않으면 비상시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달분을…
확보해 놓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워크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좀…
계속 좀 매뉴얼을 바꿔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보니까요. 이게 시에서 만든거죠, 그러면? 이게…
예, 공단. 그러니까 공단에서 자체에서 만든 거죠? 14년도에 개정을 하고 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최적화하는 과정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비를 또 다시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지난 12월 달에 한번 또 개정 했답니다.
개정 14년도 것밖에 저한테 주지를 안 했는데…
이번 15년 12월 달에 한번 개정을 했다니 그 관계를…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관리와 감축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44%를 지금 환경공단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넘게 되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에서도 예산편성을 지금 5억 5,000을 해 놨습니다. 그죠, 이사장님?
결국은 우리가 허용량만큼 지금 이제 이 감축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사장님 이게 본 위원이 돈 5억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 5억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가 기후온난화가 1도만 높아져도 전쟁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라 할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얼마 전에 우리가 파리협약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조금 시에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줄여야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고 우리 환경문제도 환경문제고 두 가지 측면 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일거양득이다 하는 생각에 몇 가지 특별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슬러지 건조화 설비할 때 지금 LNG를 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LNG로 투입을 해서 열을 가해서 건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목분, 목분이라 해서 목재에서 아주 분말같이 나온 걸 다른 뭐 첨가해 가지고 이거는 환경바이오연료라 합니다. 그걸 뗄 경우에 LNG에서 나오는 그런 탄소배출권 그거를 한 저희들이 5억 원입니까? 그 한 10억 원 정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1만 5,000t의 어떤 탄소배출권 거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지금 한 5, 6억을 탄소배출권 할당을 못 미치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LED나 뭐 다양하게 저희들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제산업본부장 할 때 탄소배출권거래소 이 도시를 선정할 때, 사무실을 선정하는데 제가 관여를 해서 부산에 끌고 올 때 이제 부산에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라서 이 좀 내용을 아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이미 잘 숙지하고 있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좀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이 부분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관 자원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관소각장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현재 8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활용방안을 강구해라 했고 현재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기후환경국에서도 풀어야 하는 문제지만 환경공단이 사용의 주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의 주체로서 어떻게 조금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이 현장에 몇 번 가보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도 아이디어를 줘야되지 않느냐.
현장에서 늘 보고 있는 우리가 그냥 뭐 시에서 한다고 손 놓을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소각하는 문제는 지금 이 양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혀 못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각을 뭐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은 환경처리 오염이나 이런 것 등등 주민의 민원도 있고 이미 하는 데서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주민들 마찰도 별로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온 중에 하나는 재활용선별장 이런 거는 좀 냄새도 덜 나고 낫지 않을까? 이거는 조만간에 우리 운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는 플라즈마활용법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양이, 그래 소각할 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각 구·군에 재활용선별장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사실은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 우리가 정관에 또 만들게 되면 또 생곡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치면 생곡에 있는, 생곡에 있는 우리 재활용센터를 조금 확장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또 생각,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폐가전제품, 이런 대형폐기물집하장이 현재 시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입니까? 거기에 있는 게 올해에 끝나죠?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는 잘 모르신다, 그죠?
예, 제가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까지 아울러서 사용의 주체로써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지난 7월에도 뵀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래 뵈었지만 그동안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한 100일 지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기가 많이 공단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외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조직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이사장님께서 조금 올해 특별히 계획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뭐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 받을 때 시장님께서도 당부를 했고 조직안정이 중요하다. 조직안정도 중요하고 경영의 혁신과 조직안정 두 가지를 시장님도 당부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어수선 했고 한 27명이 벌금을 300만 원씩 500만 원 받고 또 징역도 뭐 이래 며칠 전 5명이 이래 구형, 선고가 됐고 등등해서 거기다 부취제 사건까지 나서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이 정말 15년 동안 이 정말 근무환경이 안 좋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 해 왔는데 그 몇 가지 사건으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그 이제까지 경험 못 했던 시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왔던 그런 걸 이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저도 가보니까 그런 게 참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기소침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 보수 수준이 9급으로 들어오면 옛날에는 공무원 9급보다 많았습니다, 공단이. 옛날 공무원보다 한 10%, 20% 많았거든요. 지금 9급은 우리 공무원보다 80% 밖에 안 됩니다. 7급이 공무원 9급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9급에서 7급 가는데 한 6년 이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너무 걸려서 우리가 직원, 내부직원들이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로 이 9급, 8·9급을 없애고 7급으로 바로 하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미 또 7급으로 들어온, 9급 들어온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통합 관리하는 걸로 이 정원을, 정원을 통합관리 하는 거를 시에 승인받았습니다. 통합관리하면 근무기간만 딱 되면 승진을 해 주는 그까지는, 그 7급까지는. 그러면서 한 6년 걸리던 게 한 4년 정도 걸리면 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신규직원들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게 뚫고 들어옵니다, 그 우수 직원들이. 그 직원들 사기를 좀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사장님 하여튼 말씀하신 거 이외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잘못의 어떤 유무를 내부적으로는 인지를 해야…
그 이후에 어떤 조직에 어떤 사기진작할 부분들은 하고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4페이지에 보면 반성해야 할 점 해가 수질 TMS조작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조금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가 바이오가스, 정제사업가스 누출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성찰의 어떤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이사장님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부지, 땅…
땅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재산입니까, 중요한 재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그 부지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바이오가스 정제사업 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어떤 철거까지도 감안한 대책을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사실 확인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몇 가지 제가 굉장히 좀 언짢은 이 사업추진절차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공단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사업추진 근거하고 시의회 동의여부인데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총사업비 100억 미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대상은 아닌데 매년 이제 업무보고서 책자 내에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겠다라고만 명시됐던 걸로 지금 피해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정당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공단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결사항은 주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등의 부지임대사항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공단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시 주관부서의 승인으로 시 주관부서도 환경국이 아닙니다. 신성장산업국 쪽의 승인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인정한 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적정했다. 이래 지금 사실 인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단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 지금 자료만 봤을 때는 다음에도 제3, 제4의 이런 절차와 이런 과정에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지가 왜 주요재산이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일반재산으로 해석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친 것도 정당화하고 그리고 사업, 민간제안을 했던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도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의회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그걸로 면하고. 그렇게 문제인식을 한다 이러면 과연 이러한 어떤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지나간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논리를 제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별개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절차상에 앞으로 추가로 어떤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문제될 소지는 없고요. 앞으로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이 보수적으로 볼 것인가 좀 더 넓게, 너르게 볼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한 금액으로 협약이 체결돼서 시행중인데 이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정도 사업을 하는데 시의회의 동의여부, 매년 시의회 업무보고 시 계속 보고 해왔음. 끝나고 그리고 이거는 주요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안 해도 됨.
그거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나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우리 공단에서는 주요재산에 대한 내용을 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시설을 주요재산으로 봤다는 개념을 이해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에 부지가 넓고 거기 LED, 태양광 여러 가지 합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 있는 어떤 내용을 최대한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 환경문제, 이 사회적인 어떤 공익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의 사업에 상당히 그동안 적극적으로 좀 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절차를 명확하게 좀 규정화 되어있고 정형화 되어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으면 그래 제대로 안 했겠나 싶은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부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고민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자료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있다 아닙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환경공단의 입장을 봤을 때는 제2, 제3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환경공단에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의정활동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한 어떤 엉터리사업을,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공단에서는 제대로 된 적법한 절차로 다 겪어갖고 했는데 감시 감독을 잘못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 감시 감독을 잘못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사업자체에 어떤 뭐 엉터리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 수행하는 시공업체가 제대로 했으면 이거는 우리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정말 제대로 시공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없고 그걸 담당하는 우리 공단에서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가 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시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게 300평이 더 되던데요?
위원님 그 LNG 하는 그 바닥면적하고 이쪽에 탱크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부취제 나온 그거 하고…
사무실 내용이 아닙, 저쪽에 공사하고 그거는 우리 관로통합센터 짓고 있는…
이 사업, 문제의 지금 이 사업은 민간 제안 때부터 민간이 맨 처음에 제안을 하고 지금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과정의 절차, 변경,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과연 지금 공단에서 생각하시듯이 적정했고 그리고 시의회의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시의회 회의록 찾아보시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본 위원도 회의록 찾겠지만 이 부분 회의록 찾아주세요.
그래서 과연 이 지금 이야기 했듯이 다 어떤 부분들이 적정한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처음, 첫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경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다 좀 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임자가 하셨던, 담당자가 하셨던…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누구 탓이다 이것보다는 적어도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솔하게 이런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쳤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 그리고 주요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지만 아마 주요재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사회 의결을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강변에 지금 소화조, 녹산에 소화조를 설치하는 문제 검토하고 있고 강변에도 소화조…
이런 식, 남부나 다른 데도 한 군데 더 있죠?
그 시설도 일단 과정이나 절차나 부분들에 협의내용하고 다 일단 줘 보세요?
예, 아무쪼록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재발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 관례상 있었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고 또 조직이 안정되는 환경공단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환경공단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또 그래서 공단 사기가 많이 위축됐지만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잘 극복하고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합심해서 공단이 이행하는 목적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올해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사람과 기술로 친환경도시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또 부산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사장님 어려움 속에서 위축됐을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박정분 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이근희 국장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 의결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국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 첫걸음과 동천 및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이 시정베스트10에 선정되었고 환경부 주관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 전국대회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1월 1일 자 기후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근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7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40호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주요기능을 보니까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전시·홍보 교육이나 기업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런데 환경기초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시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성격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공단에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가 생곡매립장 앞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저희들이 협력센터를 유치한 것이 결국에는 매립장 그다음 저희들이 ENC하는 자원회수센터 그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은 환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스크랩이라든지 또 자원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공단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환경부 지원사업에 그걸 추진해서 현재 추진했고 그리고 환경, 부산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이 저희들이 부산환경공단이 현재는 합당하다 해서 그렇게 위탁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직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한 7명, 8명 이렇게 BDI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부산환경관리공단에 주면 이미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바로 옆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부산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의 기능이 부산환경자원공원이 있는 홍보관과 어떤 유사한데 같은 생곡지역에 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능이 유사한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환경, 저희들이 자원공원홍보관 전시물은 주로 보면 쓰레기매립장의 모형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 1층에 보시면 4대강사업 홍보관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시설 일부를 부산환경자원센터에 저희들이 옮겨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순환협력센터는 결국은 홍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판매 같은 이런 것도 연계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전 회수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게 과연 합당한가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울산에 이와 유사하게 중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운영하면서 하는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해서 판매금액하고 그다음에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 예치금 일부하고 그다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사람들이 자활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특히 돈이 되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직접 제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부분은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무상으로 반입해 줌으로서 이 처리시설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그런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무상 반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결국 민간위탁은 하는데 이게 결국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죠?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공공이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민간에 쉽게 얘기하면 위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폐전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오염이 심하고 하니까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찌 보면 너무 뭐라 할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이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수수료만 면제해 줘 갖고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안 돼서 또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이런 부분이 나중에 수수료 면제해 주는 선에서 “너거가 하여튼 알아서 해라.” 했다가 그 참여한 민간이 어려워지면 또 새로운 어떤 조치를 할 때까지 그 민간이 입을 피해가 굉장히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어떤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다음 단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미리 그쪽에서 민간이 어려움이 생겨 가지고 호소하고 어렵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참여한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부산시 최초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석은덤계곡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마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 같은데 올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예산에 대해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로 내용은 저희들이 간판이라든지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고시까지 했기 때문에 간판을 간단한 이런 관리를 떠나서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는데, 추경예산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타 지역에 지금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노력하는 데는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소에 금정산습지 그다음 장산 북사면 습지, 죽성 해안변 초지 등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 사유지가 들어가면 사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2개의 명소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세 번째 지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관리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이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 사업비가 지금 2억 3,200만 원이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로 저희들이 안내간판이나 홍보책자 리플릿 이런 부분과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질공원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가 확보를 해서 좀 자질공원에 대한 안내라든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질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사전에 해 주신 녹산 방류관로 하자보수 추진에 따른 소송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송대상이 결국 시공사도 있지만 설계사 및 감리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두 시공사와 설계사를 소송해서 부산시가 이기려면 그 2개 사에 버금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부산시에서 방류관 변형에 대한 하자원인 분석 용역 발주를 한국지방공학회에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발주와 더불어서 별도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기술검토사항에 대해서 어떤 별도 용역비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하고 같이 소송에 동참을 해서 소송이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팀도 물론 잘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공사에 시공을 했던 그런 우리 공무원들 계시면 타 부서에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파견을 받아서라도 이 소송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산시 발주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있어서 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만약 지게 되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대형사업장에 하자보수공사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5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59페이지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이 부분도 저희 2015년 해당 상임위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를 해서 같은 시각에 전체 매입대상 토지를 매입계약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안으로 가자고 말씀을 숫자 요구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도 일단은 우선 공사 사항보다도 보상을 우선하고 그다음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보상에 대해서는 하고 또 내년도도 한 100억 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2016년도 상반기 추경에서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된다 이 말입니다.
지가가 올해 내년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된 이상 올해 추경에라도 잘 협의를 해서 추경에서 올려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시에 땅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올해 예산대로만 사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내년에 또 확보해서 내년에 사면 또 그만큼 더 땅값이 상승될 테인데 지금 현재 땅값, 정확한 땅값도 감정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3년 전에, 3년 전에 감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올해 추경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됐는데요. 제가 오늘 환경공단 업무보고 때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해운대소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2기 중에서 1기가 현재 폐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짧게 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일단 저희들이 소각장은 가능하면 생곡 쪽에 한쪽에 몰기보다는 해운대도 1기 정도는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BDI에서 지금 현재 좀 더 용역을 하고 있는데 BDI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하나를 존치하는 걸로 해서 필요하면 환경부에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후된, 가동 중단된 1기를 리모델링해서 가동하도록 하고 현재 가동 중인 1기는 폐쇄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기후환경국의 이근희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이근희 국장님은 외유도 잠깐 하셨다가 굉장히 능력을 겸비하시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리 기후환경국에 아마 이하 공무원께서도 기대가 크시고 위원회도 아마 부산시에서도 기대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 능력 있는 그런 국장이시라고…
기후환경국이 아마 좀 더 일취월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잠깐의 우리 기후환경국을 둘러보신 한 2, 3주 정도 됐죠, 그죠? 그간의 느낌을 피력을 한번 말해 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저희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업무, 공원, 녹지, 하수도, 악취·대기질 이런 부분해서 굉장히 시민들과 밀접한 어떤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할 때도 가능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현안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음식물처리 시설에 대한 악취민원 또 그리고 산림, 공원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공원에 시설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환경 파괴라는 그런 이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정말 보존할 부분 보존하더라도 또 활용할 부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또 관광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중첩되는 그런 일정들 또 업무들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후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중에서 우선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수질 측정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책자에 나와 있듯이 73개소, 국가측정망이 35개소고 또 자체측정망이 38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개 항목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BOD 등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수계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측정데이터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대로 저희 측정망 운영은 국가에서 위치를 정한 부분이 35개소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를 해서 한 것이 38개소 해서 73개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데이터를 예를 들면 BOD 등 해서 27개 항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축은 기후환경국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그럼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측정망이, 보시면 국가측정망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는 곳이 22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국가측정망 중에 또 국가기관인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게 4곳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3곳이 있고 수자원공사가 3곳이 있고 한국농촌공사 또 3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5개소가 국가측정망이고…
자체측정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8개소 그래서 총 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 받고 그다음에 하천수질에 대해서 총체적인 분석을 합니다.
총체적인 전체 관리는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렇게 감시활동을 강화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관리소가 유지 관리가 56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역적으로 안배나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사하 23개 곳, 강서 17곳, 사상 11곳, 금정 5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이죠?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곳이 주로 공단지역입니다.
사하, 강서, 사상, 금정에 우리 금사공단이 그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앞서 환경공단에서도 우리 악취발생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반이나 또 그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도 기동단속반이나 또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시고 또 환경공단에서도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환경관리공단은 주로 보면 하수처리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계속 주변에 모니터링하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방지대책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주로 오염배출업소 공단 주변에 특정업체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페이지 29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29페이지 보시면 생곡 자원순환시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민간업체인 서희건설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저희들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보고 악취가 얼마 정도 농도라든지…
그럼 전광판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실 건지요?
“지금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악취판정을 할 때 공단 같은 경우는 5명이, 검사요원이 5명이 가가지고 3회 이상이면 참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악취가 나오면 검사가 되니까 객관성 있다고 보시면…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BTL사업으로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페이지 3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자료 설명하실 때 쭉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수관로로 특화되어서 BTL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BTL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곳이 주로 보면 낙동강 4대강살리기 사업하면서 감전·삼락수로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전수로 부분에 하수분리관거 사업이 시급했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최초로 BTL사업을 그쪽 구간에 1차, 2차를 감전과 삼락…
예,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온천천이, 도심하천을 살려야 되는데 계속 하수분리관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고기가 죽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수계 주변에 또 BTL사업을 저희들 추진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동천 주변 이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동천 주변에 추진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 국제물류 아, 북항재개발 하면서 그 주변에 그쪽 지역이 되어 있고 그다음 또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남부 쪽에 용호만…
지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오수관로 하고 배수관로 유지시스템 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쭉 모여 가지고 내려오죠?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산지에 있는 아파트 쪽에 비가 오면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지어진 아파트에 우수를 집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아파트 우수관을 통해서, 우수관을 통해 쭉 모여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동천을 보면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면 그게 합류식이라 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섞여오는 부분을 일정 구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집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 오버풀로 해서 하천으로 올려 보내고…
그런데 국장님 우리 쉽게 말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잘 알고 그런 차집관로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특정 경우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오버풀 될 경우에 작년에 8월 25일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올 때 특히 지금 걱정되는 거는 아마 올해도 그렇고 여름 집중호우 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보면 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지하 저류조나 이런 게 지금 구비된 곳이 부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빗물들이 쭉 우수관로에 모여서 내려오면 쉽게 말해서 하천이 없는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수관로를 타고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와서 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큰길 큰 대로변에 있는 우수관로 배수관로에 모여서 한쪽으로,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화명동 쪽이나 이쪽 보면 낙동강 수계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관로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정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중호우시기에도 보면 화명동 근처나 또 여러 곳 사상 근처 이쪽 편에는 굉장히 물이 30, 40㎝까지 차오르는 물이 아주 물이 그냥 정체되어서 빠지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물이 모여가지고 우수관로에 모이고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수관로로 나간다 말이죠.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걱정입니다.
그쪽 부분은 아마 차집시설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 되면 결국 우수관로로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 즉각 알려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정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서면자료를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구·군별 그런 하수라고 해야 되나 배수라고 해야 되나 우수 여러 가지 총체된 그런 지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작년에 집중호우에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그 주위에 그런 상황들을 서면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무은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2016년도 나무은행 각 구·군별 지금 현황이 어떻는지? 본 위원에게 전체 현황자료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시 산하에 국 중에서 가장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 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아마 유능하신 국장님을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많은 현안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전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안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계속 파악하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또 된다 하더라도 또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작년 행감은 조금 쟁점화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셨죠?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 RFID 미가동 49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을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다른 공동주택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8대 정도는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41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자기들이 미가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고 비용을 낼 테니까 이 부분 자기들이 쓰고 싶다 이런 어떤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 기계를 아파트에서 사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RFID 기계를 5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또 고장 나면 유사시에 쓰고 이러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중요한 것이 다음에 내구연한이 됐을 때 또 우리 시에서 사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 자체적으로 구입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시 검토적으로는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홍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장님 기계가 한 180만 원, 그죠?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파트 자체에서 보유하겠다고 해서 실제로는 아파트가 돈을 들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미사용, 아예 미사용은 지금 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거를 아파트에서 보유하겠다고만 해서 보유하도록 하면 어떻든 총 돈이 우리가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거를 방치하는 거에 속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존치하겠다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에 맞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설치했을 때 실제로 효과를 보았고 임대주택이, 실제로 효과를 더 많이 본 곳이 임대주택이고 그다음에 그런 곳도 원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 조금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효율적인 방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 사용실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다녀왔었습니다. 명륜동에 A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이 될 때에 이 디스포저가 장착이 되어 있었던 거죠.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50% 정도가 현재 장착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지도 점검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역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작년 12월 22일에 이게 이제 법 허용 이전에 설치된 분쇄기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아마 회신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확실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불법으로 설치된 분쇄기는 우리 시에서 일단 먼저 단속권한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거는 불법 사실이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자진철거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에 현재 단속권이 없고, 그죠?
그리고 현재 너무 많은 세대가 이제 장착이 되어있음으로써 단속만 했을 때는 또 반발이 크고 그래서 조금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거를 다 떼어내고 있는 실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결국 이 부분도 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어떤 정책하고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에서는 제가 이 와서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굉장히 시급하게 공공처리용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투기, 투자의 어떤 시기를 놓쳐서 지금 굉장히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딘가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만들려면, 그러면 그 그간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들으면서 디스포저가 실제 그 갈아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하수처리라든지 용량만 수용된다 하면 법적 이전에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홍보해가 계도해서 그걸 없앨 필요가 있겠나. 불법적인 사항은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문제만 없다면 음식물줄이기 차원에서는 오히려 괜찮은 게 아닌 가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예, 저희들이 워낙 문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음식물을 어딘가에는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국장님,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음식물찌꺼기가 갈아서 나감으로써 그 부유물들이 하천, 하수로 흘러갔을 때에 그 물을 다시 정화해 내는 데에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이 설계할 때 BOD 기준으로 한 200ppm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해야 미생물이 먹이가 있고 미생물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분뇨합병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거의 뭐 100ppm도 안 됐습니다. 합병처리한 이후에도 거의 한 140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로를 막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갈아넣음으로써. 그래서 관로의 어떤 막힘 부분만 없다면 하수처리장 처리하는데는 음식물을 갈아넣어도 농도상이나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염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염분 때문에…
아니, 여러 가지로 거기 부유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총인이나 총질소나 이런 부유물들이 이런 물질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런 걸 처리하는 약품용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는 환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우리 이 디스포저를 관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적정처리용량이 안됨으로써…
그런 좀 효율적인 방안을 가져가시려는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단속권이 없다고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는 철저히 관리해서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해서 하여튼 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가 단속권이 없음으로써 전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플래카드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거의 끝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쓰레기수거료가 0원인 세대가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아무리 밥을 안 해 먹는다 해도.
예, 그래서 그런 양측의 어떤 그런 입,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공동주택에 갔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자체에서 소멸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도 사실은 우리가 법규가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장을 다녀오신 담당의 부서에서 조금 보고를 받으시고 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3페이지에 지금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사업개요가 나와있는데요. 이제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만큼 지금 이제 이게 완공이 되려고 하면 19년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입지선정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그 용역도 참 이 착수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19년도에 완공은,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결국 공무원이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법적인 절차 외에 악취의 어떤 우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 이런 걸 극복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추진해가야 되는데 시의 현재 입장에서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입지로써는 현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또 생곡 주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하든지 또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강구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9년도에 완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 안 한다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현재에 있는 처리시설에서, 이 처리시설을 감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뭐 디스포저든 어떻든 해서 음식물 자체 발생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현재의 시설로 그거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죠?
지금 공공시설도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제대로, 자꾸만 용량이 줄고 있고 그죠? 민간시설도 처리량이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김해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김해도 언제든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어떤 시설들이 각각의 문제점이 다 틀립니다. 시설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책을 마련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민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처리비용을 받고 또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이제 민간투자한…
민자처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게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해서 빠르게 시설 개선을 해서 처리용량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서희를 말씀하시는데요. 서희가 이제 200t 용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가 122t 밖에 안 됩니다. 58%…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당초에 들어올 때 워낙 이 사람들이 이 수요를 잘못 판단한 거죠. 자기들은 200t 처리할 걸로 봤는데 실제 처리물량이 한 150, 160t 밖에 안 되니까 운영비가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투자를 못하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시설개선과 아울러서 자기들은 처리비용을 좀 올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단가인상을 해 줄 수가 없고 그런데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이제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업체에서 뭐 자기들이 어차피 20년 되면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그 전에라도 자기들이 시설투자 해서 지금 현재 단가로써는 운영하면 계속 적자니까 시에 일찍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뭐 그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데 업체에서는 아직도 자기들도 처리단가를 올려주기를 자기들은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병합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영 같은 경우에도 120t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96t 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인접이나 그 맞은 편에 아파트가 입주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 처리용량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악취제거시설이나 추가시설을 좀 더 해서 용량을 120t까지 늘리도록 계획하는 게 저희 또 시의…
본래 국장님 120t을 다 돌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본 용량의 85%밖에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120t을 다 돌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한 최대 효율을 하면 130t까지 아마 가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평균, 좀 적정한 용량이 120t이라 하는데 또 그걸 넣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좀 떨어뜨려서 90t 정도.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이제 이 시설도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죠?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또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결국은 처리용량을 다 돌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사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뭐 1차적인 책임은 아시다시피 뭐 자치구·군에 있습니다. 구·군에 대한 어떤 방법, 그다음 구·군에서 만약에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수영이라든지 생곡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설치하는 구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지도록 그래야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 있지 않은 구청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줄이는 노력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해야 정책방향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의 고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죠?
민간부분도 사실은 지금 그 민간, 삼덕피마 같은 경우에 시설 주변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또 현재로써는 그 시설용량의 58%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NC부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0t이지만 56t밖에, 그죠?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서 우리가 지금 경남 인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경남인근에도 사실은 시설용량들이 다 적습니다. 80, 81, 86 그 본 경남 거를 처리를 하면서 우리 부산 거를 받아갖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이 시설마다 문제가 다 틀리고 개선책이 다 틀리고 대비책이 틀리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체 대책수립보다는 우리 부발연이나 이런 곳에 현안과제로써 조금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구·군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입장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어떻게 해서 음식물 줄이는 노력들, 그다음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위탁하는 부분 또 가격도, 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나중에 생곡에 지어도 어느 적정하게 지금 수영에 1만 8,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 부분도 민간인은 13만 원씩 이래 받고 있는데 이 불합리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용 부분도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생곡 것도 200t으로 건립을 한다지만 200t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필요한 거, 오히려 용량이 더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
예, 필요, 아마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데 이제 그게 또 줄어들거나 저희들이 반대로 이 음식물에 2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걸 자원이라 생각하고 음식물을 갖다가 많이 회수해서 처리를 해서 바이오가스를 빼내면 그게 돈이 되니까 오히려 음식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분리수거해서 많이 나와야 뭐 제대로 분리수거만 하면 많이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게 진짜 음식물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시설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아까 디스포저 같은 것도 오히려 과거에 불법적인 시설만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문제만 없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도 용인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뭐 퇴비화든 사료화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딘가는 경남이든 어디 처리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시설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 시에서 300t이라든지 처리용량만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시민들이 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이는 방법으로 정책을 좀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5년 동안은 그렇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발연 연구용역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맨 먼저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던 그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대수목원 보상비가 이번에 우리 예결,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사실 많은 논란을 겪다가 조건부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보상비 사업을 거의 전액삭감 했다가 이 사업에 어떤 계속적으로 땅값이 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보다는 이 토지보상비를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땅, 부지매입을 자꾸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그 여러 각도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고 또 나누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이 관행을 깨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비는 사실 전부 삭감해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전체 다 부지를 다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면 그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조건부로 그렇게 하면 또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른 우선 순위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에 추경이든 아니면 다음 예산을 어떻게 분명히 다음에는 확보를 하겠다, 다음 회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114억이면 114억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모든 땅에 대해서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일부 뭐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예산 확보되는 예산으로 다 이렇게 지급한다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전부 다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는 부분을 국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다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저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고 이 쭉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전에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그 또 환경현안에 대해서 미리 잘 공부가 돼 있어서 그런지 아주 짧은 시간에 업무현황 파악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025년까지는 완전 개방이 목표 아닙니까?
2017년부터 부분개방을 해서. 그런데 1차용역이 끝이 났고 1차용역에서는 기수역 소멸로 생물다양성이 감소된 부분과 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BOD는 감소했지만 난분해성 COD가 증가했고 또한 조류가 증가돼서 낙동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내용이었고 2차 용역에서는 이 하굿둑 간헐적 불연속조작으로 10㎞ 이내에 기수역 조성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2차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뭐 아까도 현안과제를 보고할 때 이제 보고를 하셨지만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3차 용역을 추진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제 하굿둑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국토부나 환경부 쪽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동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도 하굿둑 수문이 개방이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굿둑 수문도 지금도 홍수 때나 이때는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수문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면 일부는 바닷물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포함해서 국토부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일단 수문을 열어도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가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 말이 되면 이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저희들이 수문을 열자고 못했던 게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삼락이라든지 염막 이런 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염분이 들어가면 바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서낙동강 농업용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당장 수문만 개조하면 상등수가 이 층이 지기 때문에 상등수만 저쪽을 집어넣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국토부에 좀 설득하고 환경부 쪽에 아니면 예산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그다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양산 그다음 물금, 매리 이 취수장 부분입니다. 취수장 부분도 저희들은 주장이 지금은 한 3m, 3m 취수원에 따라서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염분이 올라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1m 정도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한 1m 정도는 염수가 들어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추정을 해서 그걸 이제 용역을 하자는 거죠. 정말 이런지 안 이런지 그런 걸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전면 개방은 어렵…
그렇게 저희들이 논리를 만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본에 그런 하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에도 기수역을 위해서 또 어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일단 기수역을 전면개방이 아니고 부분개방을 해보아서 이게 괜찮으면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국장님 말씀을 이래 쭉 들어보면 3차 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조사 예측사업인 어떤 통합환경모니터링이나 모델링체계를 우리 시가 미리 좀 구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토부나 환경부를 설득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신문에 보니까 부산일보에 연구 모니터링체계 구축 뭐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런 준비는 지금 제대로 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설치를 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문을 열었을 때에 실시간으로 염분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또 이 하천에 층이 어떻게 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수자원공사도 수문을 열었을 때 자기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하면 수문조작을 해서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그 이런 노력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관련 TF에서도 아마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전문가들 또는 현재 원탁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주 참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소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상수도, 전에 그 상수도본부에 있던 TF가 지금 이제 기후환경국으로 옮겨왔는데 그 인력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은 그대로란 말이죠. 과연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과 이 기후환경국에 있는 TF가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은 일단 실시간 모니터링 실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실측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가 이제 실시간으로 염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염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문을 열었을 때 또 농도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실제 어떤 식으로 낙동강에 염분이 흘러들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나중에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포역 정도에 예를 들어 염분이 온다면 그게 1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문조작을 어느 정도 막든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을 우선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소위 말하는 10㎞ 왜 10㎞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일단 서낙동강에 해서 김해평야 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선이 일단 10㎞라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서낙동강하고 만나니까 서낙동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아까 말한 농업용수나…
대동수문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 내에 이제 기수역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제 10㎞인데 아까 서낙동강도 개방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염분을 서낙동강 이상까지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완전 개방이란, 그걸 준비하는 게 당장은 서낙동강까지 안 올라와도 저희들이 수문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상등수만 물을 끌어들이고 지금 현재는 밑에 바닥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문이. 그래서 그게 반드시 개조가 되어야 서낙동강 이상 바닷물이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장님은 완전 개방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서낙동강 이상은 올라와야 이게 어느 정도 조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용역보고서도 읽어보니까 한 이틀만 지나면 바로 10㎞ 구간까지 바로 올라오는 15㎞까지도 한 2, 3일 지나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열어가지고 시민들이 그 수문 열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수생태계가 형성이 되려 하면 계속 수문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정말 10㎞ 정도 내에 기수역을 복원한다는 이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게임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다르고 이래 가지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쨌든 잘 하시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하굿둑이 열릴 때 낙동강 하굿 쪽에서 바라는 우리 사하나 북구나 이런 데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뭐 최대한 필요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용의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사실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TF도 물론 공무원 숫자도 있고 해서 한계가 있겠지만 분명히 조금은 더 전문가가 이렇게 더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질의를 안 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시설 개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현장점검 때 적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폐수처리 부분 또 그리고 악취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년 7월부터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폐수처리시설은 기자재 설치를 1월 달에 지금 완료를 한 걸로 저희들 보고 받고 있습니다. 2월, 3월에는 시운전하고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상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불나고 해서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한 20일 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 시설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환경공단이 인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미리 잘 좀 챙겨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지적을 직원들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대우에서 자기들이 턴키를 해서 건설 했으면 책임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지 자기들 3년 동안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우리가 인수 받으면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운영, 어차피 3년 동안 운영할 때는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의 정상가동이 중요합니다. 정상 가동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해야지 정상가동 안 되는 걸 인수해서는 우리 시 자본을 투입해서 보강 못 해준다. 그건 철저히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할 때도 그거는 분명히 하라고 저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58페이지에 보면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기본 설계 작년 11월 달에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거 시에서 하는 거 맞죠? 구청에 합니까? 시에서 하는 거 맞죠?
두 가지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기존 에덴유원지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 운동시설을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자원화 한다 해서 공원을 새로 조성하면서 이런 걸 확 바꾸든지 없애버려 가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운동할 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바뀌는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는데 그 주변이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에덴시장도 있고 또 전부 주택가인데 마땅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도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에덴공원 밑을…
지하화해서 거기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기후환경국에서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실무팀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제가 일단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론 기후환경국 소관을 떠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어떤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에게 결과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산 같은 데 가능한지 일단 여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문화관광부 저희들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예산으로 고민을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 요즘 도심에서 땅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있는 땅에 아무래도 땅을 사는 것보다는 공사비를 좀 투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꼭 질의를 드려야 할 내용을 깜빡했는데 생곡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생곡대책위와 생곡주민들 간의 갈등인데 생곡 자원재활용센터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주민대책위원회에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 일종의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 보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하는 데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운영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다른 데서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또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까지 협약이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가면 다시 협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갱신할 때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생곡 자원재활용센터가 개인사유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역의 민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재활용품센터에 페트병, 재활용 페트병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페트병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우리 부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관련제품들 만들어 오던 업체들이 지금 다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왜 그러면 도산을 하느냐 하면 이 재활용센터가 페트, 이래 뭐야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양산이나 김해지역에 판매를 해 버리고 부산에 있는 업체에는 물량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나둘 다 폐업을 하고 마지막 남은 1개 업체가 우리 아마 시에도 많은 호소를 했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을 부산에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돌리지 못하고 이게 양산이나 김해로 가야 하는 그렇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아주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차적으로 부산에서 수거된 이 물품은 일단 부산업체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남는 게 넘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한 업체가, 업체가 지금 도산을, 300㎏는 월 300㎏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장이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수거해 오는 80㎏ 정도 밖에 수거를 못하고 있는, 한 60㎏ 밖에, 80㎏ 밖에 못하고 그나마 김해지역에서 한 20㎏를 들고 와서 100㎏ 가지고 겨우 지금 가고 있고, 최소한도 공장이 유지가 되려면 200㎏에서 250㎏는 들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애타게 우리 의회와 시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키를 생곡 재활용센터가 잡고 있는데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 합니다. 그 연유가 뭔지 같이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폐기물 쉽게 이야기하면 생곡대책위원회가 생곡하고 생곡은 직접 피해지역이고 녹산이 간접피해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런 직접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을 위해서 이런 재활용센터도 만들고 또 우리가 협약도 하고 하는데 현재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폐기물바이오시스템, 바이오가스시설을 하는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서에 보니까 시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도와주겠다라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시가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거기에 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정작 꼭 필요한 이런 일을 할 때 이쪽에서 나서서 반대를 하는 이런 형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곡에 어떤 주류인 생곡대책위원회 그분들은 바이오가스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곡 본동 내에서도 어찌 보면 전체 대책위원회 아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들하고 녹산대책위원회 2㎞ 이내에 있는 분 그분들은 그렇게 녹산대책위원회는 간접영향권에 어떤 주류 세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반대 안 하는데 문제는 녹산대책위나 생곡 본동에 대책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소수 주민들 일부하고 그다음에 녹산 2㎞ 바깥에 있는 주민들 그분들이 같이 해 가지고 생곡·녹산음식물처리시설반대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다시 할 때 우리가 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싸안아 주고 해결을 우리 대책위원회가 나서서, 대책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대책위원회에 해 줬는데도 민원 제기해 가지고 이 일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책위원회나 이분들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협의를 했고 이런 거지, 바이오가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참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이란 게 이론만 갖고 잘 안 되고 또 법만 갖고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협약을 다시 하실 때 좀 이 협약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주민들을 감싸 안는 쪽으로 한번 국장님이…
저희들도 재활용센터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부산의 업체가 먼저 지원이 되는 그런 방안 또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위원회가 있고 시가 대책위원회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게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께서 페트병 수거 관련해서는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습디다. 왜냐하면 그 수거하는 대상자가 주로 할머니 또 할아버지 노인들이 60, 70개 정도, 그분들이 실직을 당하게 되는가 봐요. 여기 폐업을 하게 되면, 한번 적극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관 자원에너지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소각장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8년째 지금 현재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연간 운영비가 1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보고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일단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 중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이, 제안된 안이 소각장을 폐쇄를 하고 선별장 및 대형폐기물집하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유력하게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보고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또 각각의 문제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가전 우리 광역집하장 이 부분이 제일 유력시되던데 지금 현재 우리 대형폐가전광역집하장이 현재 한 곳이 올해로 쓸 수 있는 곳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현재 야적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그런 부지 확보도 시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계속 저게 존치나 저희들 돈을 300억 이상 소각장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고 폐쇄한다는 건 상당히 좀…
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실제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쓰레기 발생량이 적고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나 이런 시설도 검토를 해 봐도 결국은 이런 부분도 악취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대 우려 그리고 문제는 용량이 50t이다 보니까 소각장은 적어도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이게 경제성이 있는데 이걸 50t 같은 경우에는 배치식이라 해서 한번 불을 붙이고 또 끄고 용량 있을 때 붙이고 또 끄고 이래 되면 훨씬 그게 비용도 올라가고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풀가동을 이렇게 하려 하니까 물량도 적은데다가 사람 인건비는 또 3교대를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다른 소각장 예를 들면 한 돈 10만 원하면 그렇게 50t 짜리를 운영을 하면 20만 원 이상이 두 배 정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시에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계속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소각시설로 다르게 활용을 하려 해도 다시 재투입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예를 들어 돈 100억을 더 투자해서 또 시설을 개수해 가지고 운영하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 우려 이래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굉장히 남부권의 대형선별장, 대형가전제품 이런 게 그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관 그 지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용역결과가 제1안으로 그게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정관으로 모두 가져왔다가 정관 거를 또 생곡으로 다 가져가면 운반하는 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또 운영비들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용역보고회 참석했을 때 플라즈마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즈마 시설이 사실은 가연성폐기물에 적용되는 건데 우리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용량이 부산시가 충분하다니까 이거를 음식물쓰레기에 적용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 검증이 안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활용방안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15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실가스 배출을 여러, 시에서 지금 26개 시설입니까?
여러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총 관리는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허용량을 넘기 때문에 지금 돈 주고 사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 예산을 지금 1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그죠?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되는, 감축해야 되는 게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사실은 손 놓고 있는 실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우리 직원들한테 토론을 이래 해 보니까 실제 매립장을 예를 들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음식물 성상이 있습니다. 성상 중에서 매립장에 나올 수 있는 게 CO2가스 그다음 메탄가스 특히 메탄가스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도 개수가 26배에서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탄가스보다는 음식물이 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소각장으로 가든지 바이오가스로 가면 자원으로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에 대해서 안 들어가니까 바이오가스는 그걸로 해서 CO2 환산계수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그걸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을 할 경우에는 메탄가스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하면 그만큼 감량을 해 주는 이런 어떤 정책인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 보니까 과거에 전부 다 저희들이 음식물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을 해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서 바이오가스를 빼내면 그 가스를 빼니까 메탄가스를 CO2로 환산이 되니까 절감이 가능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오가스 채집시설도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는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나 상수처리장에서는 결국 나오는 게 거기는 사실은 다른 어떤 CO2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 환산하는 게 에너지비용, 전기료죠. 전기료를 그럼 많이 안 들게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방법은 결국은 전기료가 적게 되면 시설개선 또 모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끝났죠?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예, 예. 그런데 절감을 시키고 또 이걸 어디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환산해서 우리 부산시의 CO2 발생량은 얼마다, 이걸 내놔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보고회 부분도 본 위원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7위더라고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 7위더라고요. 이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3위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저희 나라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금년 1월 1일 자 오셔가지고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업무현황을 많이 파악이 됐었고 답변도 아주 명석하게 잘하셨습니다.
또 과장님들 네 분이 바뀌었는데 보면 우리 평소 기후환경국에 과장님 이하 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셨는데 국장님 오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분야가 업무도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업무도 신속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신데 감사드리고 특히 기후환경국에 올해 1월 1일 자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신설 됐는데 국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커진 만큼 챙겨야 할 현안들도 더 많아졌다 봅니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현안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와 협력을 잘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후환경국은 국의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또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심과 개선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아시아드CC 현장확인 및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3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