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변인, 감사관, 인재개발원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대변인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대변인실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힘입어 시정홍보 역량을 별일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민선6기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서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정언론홍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김부근 전략홍보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관 대변인님 그리고 김부근 우리 전략홍보단장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새롭게 고생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아직까지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에 대해서 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홍보는 대변인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 부산지역방송에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개, 요즘 이제 조금 정치적인 시즌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지금 총선 관계,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점에 좀 보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이게 좀…
어찌 보면 뭐 종편이나 이렇게 각 지역방송, 정치,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그거 이제 좀 보기 싫어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지역방송을 보면서 야, 부산에 공무원들 1,240명을 뽑는다. 집에 딸도 오고 이래 왔는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부산시민한테 마음을 놓고 그다음 놓이고 그리고 아, 일자리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연일 방송에 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가 특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그런 시기에 즈음 해 가지고 신규, 공직에 신규채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홍보, 보이지 않는 근 미래를, 우리가 말하는 접근동기, 회피동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죠 부산시가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 정치보다는 우리 부산의 시민을 갖다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런 홍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홍보가 아니겠느냐.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야,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대변인님은 어제, 오늘 보면서 좀 놓쳤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저희들이 지금 전체가 대변인실에서 언론홍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언론사의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 편집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
우째 그래서 대변인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먼 미래에 우리가 말하는 접근동기, 먼 미래에 무슨 2030, 2028 그다음째 정책 이런 부분 실제로 이거는 정책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홍보를 한다면 가장 시민들이나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에 홍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정책, 행정관실에서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조례에서. 소방관 140명 뽑는 거죠, 그죠
그것도 실제로 홍보, ‘야, 이 부분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어저께도 인사담당관이 전반적인 게 노출이 되면서 인터뷰를 해가 보도된 사례도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들 신규채용하고 소방하고 이쪽에 해 가지고 1,240명 정도 대대적으로 뽑는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 저희들 집중적으로 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통해서 좀 이게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그게 사전에 되어야지요. 그죠 어제 우리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하루나 이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기자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소방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고생하는구나.’, ‘우리 부산시민을 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140명 이쪽에 더 맞춰져,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또 시공무원들이 맞춰줬으면 정말 좋은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저희들이 언론브리핑제도를 조금 더 저희들이 사전에 같이 묶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략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부산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전에 ‘아,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아, 그래도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소통관이고 대변인실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하면서도 어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전부 다 2080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먼 미래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내한테 탁 회피하게 오는 그런, 회피가 아니고 해피죠, 그죠 냉정하게 따지면 회피가 아니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나는 해피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 저, 대변인님! 작년에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내용이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예, 그렇지예. 그리고 정정보도 이렇게 부산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다시 정정했던 부분.
일단은 지금 현재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배포를 요구한 건이 67건이고예. 직접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한 게 21건, 수용이 저희들 언론하고 서로 조정해 가지고 한 게 20건 정도 되고 기타가 한 88건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번 나가고 나면 끝입니다. 그게 정정보도를 해도 상당히 다시 이렇게 관심이나 그리고 또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느끼는 시민들이나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했던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이 업무보고는 약간 밖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에 정정보도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짧게 덕담으로 시작해서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지만 홍보나 언론의 중요성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시고 또 지난해 예산도 예결위에서 우리 대변인이 원하는 대로 전액 다 반영이 또 안 되었습니까, 그죠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해 우리 부산발전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능력 있는 우리 김부근 또 단장님도 합류하셨고 그렇게 협력해서 올해 대변인실 잘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도 올해 소망하시는 일,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시민소통관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대언론이든 대시민이든 간에 홍보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시민소통관실하고 그동안에 연말 이후에 협의를 좀 하셔서 어떤 시정홍보에 관한 어떤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때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시민소통관실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홍보라는 큰 틀에서 시정을 알리는데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노력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인 라운드테이블로 같이 해 가지고 좀 상호보완하려고 우리가 서로 받아 가지고 소통관실하고 지금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게 될 때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회기가 있을 때 만약 그런 동영상이 나타나면 제작이 되면 한번 저희들도 한번 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대외적인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 지원을 해 주고 광고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단 한 편의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시정홍보를 한 두세 편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인상적이다, KTX에서 한번 보든 우리가 어떤 일반광고판에서 보든 혹은 유튜브에서 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있을 예정이죠, 그죠
그게 금액이 뭐 거의 제가 알기로 예산이 아직 다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엄청난 아마 부산시에서 여태까지 어떤 축제성 행사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죠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크죠
뭐 불꽃축제라든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요즘은 비디오시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 부산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아마 제가 듣기로 대행사를 곧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 대변인, 문화관광국에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과 소통국에서 꼭 참여를 같이 하셔서 의견을 꼭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거기에 쓴 것을 같이 또 쓸 수도 있고, 그죠 서로서로 연계해서 써야 되지 국 틀리다 해 가지고 다 따로 따로 따로 제작을 해서 한다면 서로 시너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꼭 간부회의 때 가시면 원아시아페스티벌 때 만들던 그런 홍보영상도 이번에 우리 시정홍보영상과 좀 연계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꼭 주셔서, 아마 그쪽에 프로팀들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많이 들이는 것만큼 그 부분 꼭 연계하는 방향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런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죠. 너무 우리 장밋빛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싣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나는 지금 퇴직을 하고 애들도 취직을 못해 있는데 이것이 뭐 부산이 몇 년 되면 발전할 것이다, 엑스포 한다,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그게 홍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볼 때는 더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자화자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방향을 조금 수정을 할 예정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매체별로 조금 지역별 매체별 이거를 좀 다변화를 시키려고 지역언론은 시민생활 중심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민생활 중심, 시민 체감형 정보를 많이 그걸 하면 그리고 중앙과 해외에는 부산의 매력과 장점, 우리 특성을 가진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좀 높이는데 구분해 가지고 조금 더 차별화된 홍보정책을 나가려고 저희들 금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혁신본부나 기획행정관실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시장님의 핵심적인 공약이 TNT 2030, 일자리 창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걸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공항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를 위한 우리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신공항도 해야 되고 여타 사업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TNT 2030을 다들 우리 간부분들도 아시는 것 같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도 “4대 목표가 뭡니까” 하니까 더듬더듬 할 정도로 아마 대변인님도 지금 “TNT 2030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의 4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면 다들 뭐 말씀을 선뜻 못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향후에 동영상을 제작할 때 지금 우리 시민, 대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TV를 제일 많이 보지만 TV광고는 비싸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TV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마다 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통장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우리 황당스러운 이런 동영상, 시정홍보 말고 정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하려하는 TNT 2030을 좀 더 풀어서 하는 동영상 제작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 제가 어저께 TNT 2030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표라든지 이것이 과거에 부발연의 자료보다 아주 많은 표들이 한 200개 정도의 표와 지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의 부산의 현황에 대한 자료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자료든 뭐 조금 우리가 현재 힘든 상황에 대한 것도 만들 수 있고 비전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올해 지금 현재 보면 1월 달에 보면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연두 순시를 하면서 그때 대체로 보면 구정홍보 그걸 상영을 합니다, 5분 정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시도 우리 자치위원회 이런 거 할 때 내 종이만 들고 할 게 아니고 매달은 할 수 없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통장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시에서 제대로 좀 만들은 어떤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 TNT 2030을 좀 풀어서 시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차피 그런 동영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다 하면 그거를 우리 CD로 제작하는 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각 지역 동에서 좀 틀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우리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거는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요새 구청장님들이 홍보할 때 보통 구정동영상을 한 5분 정도 틀어주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그런 시도는 아직 없었죠 한 번도.
예. 그런 거는 일종에 저희들이 CD를 가지고 홍보동영상 같은 거는 배포를 합니다. 구·군까지는 가는데 일선 동까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까지 간 거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시장님이 어디 갈 때 이럴 때만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CD 하나 제작하는 거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통장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다달이 하긴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동영상도 서너 개 정도 버전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신문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보는 시정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신문에서 보는 것밖에 없죠. 혹은 TV에서 보는 건데 사실 뭐 언론에 나는 거는 대체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론기자들의 속성이 나쁜 것만 싣자 하지 좋은 건 잘 안 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 싸움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싸움만 하는 존재다. 시도 뭐 비위나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동영상을 좀 해서 동까지 한번 올해는 배포할 계획을 한번 자치행정과와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생동감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관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제작하는 것 좀 활용도를 높이는데 저희 대변인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영상 제작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여주셔서 그것도 문화국하고 그다음 행정관실하고 소통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 연합을 잘하신다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제대로 된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리가 언론에 내 돈 줘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부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 한번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셔서 좀 더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기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거기 5페이지 보면 2015년 주요성과 부분에서 부산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해외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고 또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시장님께서 제일 추구를 하시는 게 민선6기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게 우리 브랜드 가치 부산을 좀 더 알리자.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 날 우리 김부근 단장님 계십니다마는 전략홍보단을, 전국에서 전략홍보단이 만들어진 데가 한 16개, 17개 해서 한 10군데 정도 전략홍보단의 기능이 홍보를 중앙하고 해외 쪽으로 많이 돌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략홍보단을 신설한 게 최고 큰 그게 성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 저희들 기존 해 오는 거에서 좀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해외언론사를 초청해 부산특집방송을 한 두 번 정도 충칭TV하고 후난TV 2개사를 해 가지고 한 거하고 주한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저걸 좀 우리가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등등 해 가지고 해외 쪽으로, 그리고 해외사무소가 조금 지금 나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외에서 일어났던 상황 같은 거를 정확하게 우리 전달이 안 되는 사항 그런 걸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각 실·국에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은 또 마이스산업이나 관광산업에 포커스를 맞춰 외국관광객 유치가 현실적으로 또 가장 빠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또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해외 지금 관광객이, 외국인관광객이 작년에는 조금 재작년에 2014년도가 340만인가 돼 가지고 조금 최고를 하고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209만 정도 지금 저희 부산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는 외국인 중화권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중화권이 많이 늘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홍보거리를 해외하고는 찾아가는 홍보하고 초청하는 홍보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홍보거리 발굴도 대형이슈라든지 기획이슈라든지 축제관광홍보 3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하려고 작년에 저희들 지적을 받은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연초부터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2016년 주요업무의 해외홍보 확대에 보면 전년도와는 별반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년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강화를 좀 시키는 게 여러분도, 예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프레스투어를 1회 하던 걸 2회 정도로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홍보 CF방송을 각종 CNN하고 아리랑TV에서 추가 중화권으로 CETV에 1개 늘리는 것 또 지금 그리고 프레스 각종 세계 보도자료를 하는 PR뉴스를 해외 뉴스에 배급사를 좀 늘리는 것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집중을 일단 보다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데 해외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의 정체성, 바다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뛰어난 경관, 자연경관하고 도시 이미지를 좀 매력을 알리고 장점을 알리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중화권을 금년에 저희들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중화권 중심으로 조금 보다 강화를 하고 각 부서에서 우리가 관광공사라든지 그리고 또 관광마이스과, 저희들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문화관광국하고 하는 업무가 연계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같은 홍보를, 홍보의, 지금 마케팅홍보로 가는데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좀 주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많이 연구하고 또 알고 실천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절실함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조업도 중요하고 현 상태에서 부산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것은 관광이나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업무 중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마이스과하고 부산관광공사, 중화권 지금 어저께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드라마를 유치하는 거, 예능프로라든지 유치 연계를 홍보를 하고 또 지금 저희들 한류스타를 활용을 해 가지고 마케팅 하는 거 등등 해외 소재 인바운드 관광거점을 활용하는 거, 중국 전역에 인터넷홍보를 좀 더 저희들하고 강화를 시키는 거 등등 해 가지고 하고 원아시아 영상콘텐츠산업과하고는 저희들 2016년도 원아시아페스티벌 홍보, 저희들 지난 15일 날 대행사 설명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73개사가 지금 왔다간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등 해 가지고 일단 관광상품이라든지 관광공사하고 해 가지고 중국 내 지사 공동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좀 타깃을 잡아 가지고 금년에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류와 우리 연예인하고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하면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4페이지에 요우커를 잡아라 하는 중화권 타깃 집중 홍보에서 보면 전년도에 600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출하는 금액 역시 약 한 200만 원 정도, 1인당. 타 국적 외국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어쨌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게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조금 엔화가 다운이 되고 하는 그런 여파가 있지 않겠나.
어쨌든 메르스 영향도 있었고 또 비자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메르스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중국인에게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와 비자규정을 느슨하게 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나 부산시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또 대응해서 중국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관 대변인실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부산시정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잠깐 묻고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모니터실 내실 있게 운영한다 했는데 동료위원님들 다 부탁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개 언론사를 전부 모니터링해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금 직원이 조금 이렇게 확대됐습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인원은 지금 무기계약직 우리 세 분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전자스크랩제도라 해 가지고 아이서퍼라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PDF로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가 조금 모니터링 범위를 좀 해외까지도 확대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그거하든지 방법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색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이 잘못된 게 205건이고 작년 대응실적은 166건인데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는 잘 안 하죠 해명만 하고, 그죠 정정보도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지금 각종 시스템상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언론사가 지금 인터넷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미디어매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도 작년 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그거 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거는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금년에는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를 위해서는 저희들 정보도 제공이 좋아야 되고 정보제공이 곧바로 직시해야 되고 시의성 있는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먼저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제일 급선무라 생각하고 일단 지금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정보도라든지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체를 열심히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놨네요, 보니까, 그죠
구축해 놨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및 소송제기 한 게 작년에 1건도 없다는 거는…
작년이 아니고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과장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서 철저히 차단해 주시고 또 그런 보도가 발견되면 또 신속하게 사후대응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난 행감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시가 글로벌시정 이미지를 이렇게 해외홍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광객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불꽃축제에 요우커들 잡으려 했는데 실패했고 또 부산국제영화제도 있고 또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전에 홍보를 좀 이렇게 강화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작년에 했던 거 말고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 앞서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중화권 홍보마케팅을 유관기관하고 부서별 저희들 지금까지도 같이 관광공사하고 저희들 시하고 관련 부서, 저희 대변인실이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민소통관실하고, 금년에는 중화권 홍보마케팅,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각종 지금 지난 주말에 지금 부산 촬영 한류콘텐츠를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드라마가 지금 부산 촬영이 끝났습니다. 끝난 바도 있고 이런 촬영을 해 가지고 언론, 중화권이라든지 언론 노출빈도를 높이는데 그래 가지고 부산을 조금 더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한류스타 마케팅 그리고 또 저희들, 저희들 지금 러시아권이라든지 해 가지고 의료관광홍보, 의료산업과에서 의료산업도 아주 새로운 관광의 콘셉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콘셉트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크루즈의료관광 바로 와 가지고, 타고 와 가지고 부산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의료관광, 해외관광자들 초청해서 팸투어는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좀 더 각종 우호협력이라든지 자매도시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언론 노출빈도를 좀 많이 높이는데 저희들이 대변인실 역할을 강화해 가지고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난 정책회의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오고 두 번 올 수 있도록. 한 번 오고 부산을 그냥 안 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는데 관광에 치중하시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대언론 홍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도 이미지에 맞게 부산이 요즘 크루즈 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불꽃축제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객이 와서 불꽃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관 대변인님과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정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사하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혈세를 사용해서 부산을 넘어 국내를 또 넘어서 외국까지, 해외에까지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전략을 잘 세워서 홍보효과에 대한 점검들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아마 지출한 홍보예산들이 적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올해 2016년에 업무계획을 하시면서 많은 자료들 주셨는데요. 가장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투하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 7월 1일 자로 전략홍보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저희들 지역에도 중요합니다마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국내·외 알릴 수 있도록 중앙하고 해외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전략홍보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활동을 강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언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든지 그리고 해외에 보다 조금 노출빈도를 우리가 노출빈도를, 부산을 알리는 노출빈도를 해외 쪽으로 좀 강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대형이슈 부각이라든지 기획이슈를 발굴을 하고 축제관광홍보를 하는 연계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중앙과 해외 쪽을 좀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소통관실과는 자주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거나 하고 계신가요
같은 층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소통관실하고 저희들이 홍보라는 큰 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소통관실하고는 항시 유대를 가지고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책임소재가 좀 명확하게 나눠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올해 시작하는 초기니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각 부서별로 또 홍보예산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체 그쪽으로 자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홍보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변인실은 부산시정의 전반적인 어떤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시정홍보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를 분리하셔야 될 거고 분기별로 분리하셔서 아마 올해는 조금 시정홍보 전략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까지는 거의 뭐 선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셔도 이게 뉴스화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때는 조금 더 홍보에 전략적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본격적으로 한류페스티벌이나 영화제 같은 것들 앞두고 여름시즌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분기별, 상·하반기별 이렇게 좀 나누셔 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대변인실은 무엇보다 상징적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가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언론이나 지역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좀 해 주셔야 아마 서병수 시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대변인실에서 대응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뭐 신공항 이런 어떤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지속적으로 좀 챙겨보시고 오보가 나지 않고 또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여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효과분석 및 연구과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한번 효과를 분석해 보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일정은 안 나와 있네요
예. 일정은 지금 명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빅데이터 조사 분석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BDI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무엇이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먼저 해 보고 저희들이 홍보는 자체적으로도 저희들 홍보, 해외에 나가고 분기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상징성이 있도록 집중기획을 하는 이런 분야에 해 가지고 상·하반기가 지금 금년에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저희들 홍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 등등 해가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조사 분석이 분석을 같이 하는 시민 우리 소통관실하고 거기에도 저희들 홍보 그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고예. 나머지 또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 가지고 BDI라든지 연구용역을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아, 2008년도 한 번 시정홍보개발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그때는 부산영상포럼 해 가지고 조사기관에 줬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내가 자체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보고 한번 별도로 하반기, 상반기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뭐 시청에서는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정책들을 펴시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부산시민들을 만나보면 “부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부산시에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시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시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떻게 좀 홍보를 해야 이 시정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연하게만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청취율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시청률 8% 이러면 그 드라마는 조기종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에 예를 들어 대전에, 서울에 홍보를 했는데 전혀 외지에 우리의 어떤 주요한 행사들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거는 방법의 전환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세가 낭비되거나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왜냐하면 10월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분기별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계획을 짜셔서 점검들을 하시면서 홍보 전략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그런 꼭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도 있고 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잘 준비하셔서 하반기에 많은 성과 좀 내실 수 있도록 지금 드리는 당부말씀들 잘 참고하셔서 준비 잘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재관 대변인님을 포함한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 2015년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016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뭐 주요업무보고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이 대변인실 밑에 언론홍보담당관하고 전략홍보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맞습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만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이 대변인인 저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 조금 그게 시의 인사문제라든지 그거는 그거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걸 가정을 해 가지고 일단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제법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대로 계속 가도 이 업무가 제대로 잘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략홍보단도 옆에서 단장이 새로운 단장이 보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현재 그 가는 데는 업무상에는 크게 뭐 그거는 없습니다.
업무상에 큰 그게 없으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 조직개편 이래 가지고 맨 위에 보면 여기는 또 대변인실 1국, 1과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걸 지금 몇 번 보고 있었는데.
과가 이제 언론홍보담당관이 1개만 있었습니다. 과가 1국, 1과라 하는 것은 대변인실은 대변인하고 언론홍보담당관 1국, 1과 되어 있다가 지금 전략홍보단이 1개 더 신설된 걸로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예. 이 부분도 빨리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계획된 대로 체제가 이렇게 잡혀져야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뭐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하여튼 인사 관련 부서하고 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상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래 가는데 이제 될는가는 모른다 참 애매하다, 그죠
자, 일단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 대변인실은 요새 PR시대라고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아무리 본인이 부산시가 훌륭한 사업을 하고 시정을 펼쳐도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아니하면 그게 빛이 안 나고 효과가 그 시민들한테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대변인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래 생각되는 거는 서두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 보도자료 해 가지고 대변인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어느 날부터 이래 보내주던데 상당히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언론모니터 해 가지고 진행정 씨 이름으로 보내는 이거는 대변인실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언론모니터 해 가지고 오는 거 이거는 아닙니까
부산시 보도자료 해 가지고 대변인실 오는 것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오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언론모니터 이래 가지고 오는 게 하나 있던데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보내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내부, 내부 포털에 게시를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예, 예. 압니다. 그 저 뭐고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저희들한테 별도로 이래 메일로 이래 보내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이거는 계속 보내주시기를…
그다음에 2016년도 우리 대변인실의 자료를 이래 한번 보니까 크게 이래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민선6기가 2년 차 되는 시점에서는 뭔가 이런 거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측면에서 시민들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이제 2년 차부터 시작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이래 성과가 나타나는가를 사실상 관심을 가지는 거는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좀 홍보랄까 어떤 중점을 잡고 있는 거는 여기 전략홍보 배경에도 보면 가덕도신공항하고 2030등록엑스포 이쪽에 지금 비중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지금 전진영, 앞서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우리 민선6기 시정이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 제일 우선 제일 시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일자리 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 지역적으로 지금 현안과제가 최대 현안과제인 신공항 건설 그리고 또 등록엑스포, 2030등록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국가행사로 이끌어내는데 내년도에 금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지금 중화권이라든가 관광,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개최하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홍보 등 해 가지고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그 내용이 여기 전체적으로는 다 있는데 이 자료에 2016년 전략홍보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하고…
여기에 표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저희들이 한번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어쨌든 201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전략홍보단이 우리 김부근 홍보단장님이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실질적인 업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작년도 저희들 늘 이래 업무보고나 이래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2016년도에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또 한번 주의 깊게 이래 봐야 될 부분이 시정홍보 효과분석 17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대한 결과 그동안에 피드백 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되었는가를 그동안에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게 요게 조금 관심 있게 봐지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 1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역신문· 방송발전지원사업 추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일몰 기한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이래 가지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여부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정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존치여부 탄력적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개정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19대국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법안이 일몰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예, 6년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한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5년도 그게 되어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뒤차 연도 1차 개정 이후에 그거를 각 시·도에서 그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거기에 특별법이 그게 됩니다. 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을 방송사, 언론사 사장님들이 지난 9월 달에, 9월 달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19대국회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이게 점진적으로 좀 그거를 개정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조금 신문이 지역신문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도 일몰제, 뭐 일몰제를 지금 적용을 하니까 그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 조례도 같이 영향을 물론 받겠죠. 그죠
그런데 밑에 보면 지역신문·방송지원사업을 통한 조례제정 통합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 지금 현재 따로 따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거를 통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통합이라든지 전반으로 이게 신문 별도로 신문하고 여건이 방송이 조금 달리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의 여건하고 방송의 여건, 방송이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는 거는 지역신문이 좀 가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게 지난 연말에 이게 일단 폐지될 걸 6년 연장된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공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지역신문·방송지원사업 통합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다 말입니다. 통합,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은 대변인실 업무를 가지고 이 또 방송 따로 신문 따로 해 가지고 조금 이게 같은 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지금은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해 보겠다는 것 지금 그런 사항…
방송 조례는 작년에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연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그때 조례제정을 할 때에는 이런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일단 특별법이 상위법에서 지금 별도의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예. 상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하고 여건이 조금 달리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뭐 지역신문하고 방송하고 지금 언론매체가 많다 보면 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게 또 예산이 배분의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공모해 들어왔을 때 지금 저희들도 방송사를 보니까 한 14개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방송은, 저희들이 지역에. 그렇다 보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지역방송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짜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각 시·도가 다 어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 수반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방송지원조례에 따르는 이 단독조례를 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가 힘들다 이래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선 일몰제 안 있습니까 그 보조금을 새로운 신설을 할라 그러면 예산을 신설을 할라 그러면 하나, 원 아웃 원 인 해 가지고 이게 일몰제가 그렇다고 새로운 예산을 증설해 내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특히 보조금은 딱 한정된 예산으로써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방송보다는 신문이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고 좀 더 한번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그거 하는 게 그래서 각 시·도도 조금 그렇고 지금 경남만 지금 방송지원조례가 안이 통과되었거든예. 다른 시·도는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 해 가지고 지금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예, 저희들이. 좀 당장 이게 뭐 방송지원조례에 왜 예산을 배정을 안 했느냐 하는 지난번의 질책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등등 해 가지고 같은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쨌든 자치위원회든 뭐 이래 각 지역주민들이 단체들이 참여하는 데 가면 어쨌든 시의 상황을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 상황을 홍보를 해 줄라 하면 이게 사실상 그냥 말로써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부산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래 제시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디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래 생각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한 해에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다 쓰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 게 많은데요. 요새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에 보면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보면 화천군에서 산천어축제 한다 그게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상품광고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비용이 제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서로 서로 간에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나면 사실 눈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다 쳐다봅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아마 지역 KT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비용이 크게 많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행사나 특히 홍보는 좀 힘들겠지만 특히 우리 원아시아페스티벌이라든지 지역행사 부분에 대한 광고는 축제 같은 게 타 시·도 축제 같은 게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광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비용이 비싸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적정한 어떤 광고 매체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들이 뭐, 저희들은 언론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을 하는 거는 시민소통관실에서…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아주 좋은상 싶습니다. 저희들 엘리베이터 타면 예를 들면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또 그러고 주요한 귀빈이 오실 때 환영을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보낼 수 있는 거는 저희들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만…
그래서 하여튼 엘리베이터 타면 사실 눈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니터를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현황을 한번 보셔 가지고 한번 기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올해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홍보의 다변화 등등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시민소통관실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오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올해부터 시정홍보실무단을 지금 꾸려서 매월 정례회를 하겠다는데 실무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시민소통관실하고 영상물을 우리가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고 또 광고, 광고가 지금 저희들보다는 소통관실에 또 미디어신문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아니, 실무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직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 달에 지금, 1월 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실에 가장 중점은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시정의 홍보, 시정혁신본부는 각종 우리 시에서 직접 출판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대시민 또 대 국외홍보 이런 부분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이 홍보라는 부분에 대한 공유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의 주체가 언론이냐, 시민을 상대로 직접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점인데 홍보를 할 그 대상은 우리 시정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구성하려고 준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거를 빨리 해야 올해 목표하는 대변인실과 또 시민소통관실의 정책 목표가 처음부터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준비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1분기 다 지나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뭐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 실행으로 옮길라 하면 1, 2, 3월 달 다 가버리거든요. 2월 달 뭐 명절 끼었고 여러 가지 하면. 그러면 이게 계획만 세워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정책수립시책을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대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변인실과 또 그다음에 소통관실이 빨리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관광수요라든지 이런 홍보에,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얼마나 끌고 오느냐 이런 쪽에 맞춰놓으니까 그래 나가는데 대변인께서는 관광객에, 알고 있는 그런 관광객에는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을 관광객이라 합니까
부산을, 부산을 찾아서 방문하고 부산을, 부산의 곳곳 장소 조금, 저희들이 부산을 일단은 관광객이라 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관광객이냐 여행객이냐. 여행객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변인께서는 관광객에 대해서 부산을 찾아 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여행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문화관광국이 있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그 전문부서에 있는 걸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여행객이라는 거는 순수 목적이 관광을 오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로 오는 여행객들이 있고 일가친척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실·국이 관광 쪽이라면 문화관광국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게 타깃시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대변인실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실무단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부산에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있어서 외국에서 우리 부산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외국의 공무원들이나 간부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요우커들이 몇 명이나 오느냐, 관광객만 상대를 하려고 하지. 저희들 위원회도 작년에 유럽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포블레노우 21지구라는 옛날의 방직공장이 폐쇄돼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로 가는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갔습니다. 그러면 주목적이 뭐냐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는 노후공업지역의 재생을 보러갔는데 더불어서 관광도 갑니다. 그러면 부산이 과연 그런 해외에 있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성공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걸 가고 있느냐. 단지 아까 같이 요우커들이 한 번 왔다가 “아, 부산 가니 볼 것도 없더라. 두 번, 세 번 안 온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그거를 어떻게 갈 것이냐.
또 하나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시찰이나 또는 업무출장이나 이런 거 많이 가고 있는데 가서 맺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아까 같이 그쪽에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성공사례나 이런 걸 보러갔다면 거기에 전문가들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부산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만들고 있느냐. 그게 시민소통관에서 할 일이든지 대변인실에서 할 일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영역별로 타깃시장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시민소통관도 그렇고 우리 실·국 전체가 우리 부산시가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경제산업본, 아, 일자리산업본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산에 정말로 방재, 안전의 문제가 이건 아주 잘 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책목표고 해외여행객 유치, 관광객 유치도 바로 그런 쪽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요우커들 몇 명 끌고 올 것이냐 중국 충칭TV에다가 한번 어느 날 이거 한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대기업 그룹에 대한 그런 제조업에 대한 영역이 작다 하면 정말로 하나하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가 가지고 타깃시장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국내 또 국외로 갈 것이냐 또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분이 해외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한 10명 왔다, 어디로 가지. 그다음에 또 내가 해외친구들 왔는데 내가 통역이 잘 안 된다, 해설사가 필요하다 할 때 과연 우리 부산시가 어디든지 전화하면 서반어 뭐 잘하는 분, 영어권 잘하는 분, 또 해설사 이런 부분도 몇 명 이상이면 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까지도 이렇게 홍보가 되면서 해 가지고 해야 와도 내 말 안 통하고 하면 이삼일 있다가 고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이런 실무단이나 이런 데서 그럼 여기에는 실무단이 시민소통관, 대변인실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국에도 이래 있으면서 같이 해 가지고 정말 나오면서 매체도 거기에 맞춰 홍보매체도 홍보물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변인실이 오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 홍보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실무단을 빨리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실기를 안 하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홍보단 실무단을 저희들하고 시민소통관실 그리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현안, 현안과제에 실·국까지 같이 부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빨리 이달 중으로 조기에 빨리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홍보가 되고 조금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행정관실에 보면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 나가는 것만 해도 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 홍보물, 관광이면 관광, 또 아니면 정책적이면 정책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잘못하면 외국의 법은 틀리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그거 한다면 명함 받고 서로 주고받을 자기 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산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정책이나 그다음에 좋은 거라든지 또 볼거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메일, 개인적인 메일을 통해서 하면 개인적인 인맥이 곧 우리 부산시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마찬가지 거꾸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우커들이나 이런 해외관광객들에 대한 여행사를 통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오면 그 지역에 있는 리더라고 보신다면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실질적인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런 실무단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무단을 빨리 꾸려야겠고 그 실무단이 실질적인 업무를 우리 부산시정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2016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 비롯해서 우리 감사실 직원 여러분! 올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도 잘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지난해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선 청렴도조사 결과가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고 감사관실 직원분들도 어깨가 많이 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는 성과도 중요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성과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직원들 의욕이 이렇게 좀 꺾이는, 일하려는 직원들 분위기가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는 이런 감사는 앞으로도 조금은 지양돼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동의하시는지요
예. 먼저 조정화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위원님께서 매번 강조하듯이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하나 눈에 띄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6쪽 보면 공직기강 보면 3대 비위공무원 징계강화 이래 갖고 성·금품·음주운전 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참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봤어요. 공무원인데 해당기관에서 공무원의 불륜사실을 이유를 들어 가지고 해임을 했는데 그 직원이 해임이 부당하다 이래 갖고 소송을 제기했던 그 언론을 최근에 본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이런 부분들 있어서 부산시 입장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감사관님.
글쎄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륜사실이 있다는 것만 자체를 가지고 사생활의 부분을 공직생활과 연계해서 해임 처분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행위다 이렇게 판결한 걸 보았는데 지금 3대 비위공무원 징계강화는 작년도 11월 19일 자로 징계양정 규칙상 앞으로 금품·향응수수라든지 음주운전,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감이 되지 않고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가 비쳐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관련되는 행위가 만약 저희들 감사실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그런 불륜사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불륜사실 부분은 그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공무원에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무죄로 판단되지 않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 무죄로 판결이 된다고 하면 징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최소한 또 다른 조치는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산시 자체적으로 내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징계기준이 있습니까 방금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기준은 징계양정 규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판단한다고 하면 저희 처분심사를 외부인과, 외부인이 참여하는 처분심사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판단해서 공직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관련해서 민투사업 관련해서 감찰, 감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천마산터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관심이 많고 실제 이 일대가 정말로 말도 못할 교통혼잡지역이 되어 가지고 부산에 지금 뭐 예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 지금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또 억울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장기간으로 발생으로 인한 그 주변의 피해는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감찰하고 감사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시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하지 마시고 이 문제 만큼은, 이 피해가 원체 크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지금 천마산터널을 중심으로 민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시행한 민투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 검토를 좀 소홀히 해서 이 민투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재정손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원인이라든지 또 해결방안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방향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도 천마산터널 외에도 민투사업에 대한 걱정, 우려 또 내지는 또 그런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가 뭐 민투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또 감사실에서 이걸 한번 좀 제대로 다뤄줘서 앞으로 민투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서 사전예방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임하는, 임하는 직원들의 가오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감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어쨌든 올 첫 업무보고고 우리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 올해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올해,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청렴도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2위를 유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요인 때문에 좀 이게 유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일단은 이게 부산, 작년에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 2, 3년 전 관련되는 일로 해서 주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2010년 이전까지 이 청렴도가 꼴찌 수준에 있었습니다. 최하위 수준에 있었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이 청렴도를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위이고 외부청렴도까지도 각종 인·허가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시민들에게 최대한 친절히 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조금의 시민들이 평가를 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청렴도평가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전국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사·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실적이라든지 비리사건,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제일 주요에, 배점이 좀 높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배점이 높은 부분은 외부청렴도입니다. 60%, 전체 100점 만점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그 외부청렴도라 하면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예를 들자면.
외부청렴도는 이제 공사라든지 인·허가, 보조금 이렇게 시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는 분들, 이 민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아무 시하고 관련이 없는 시민들이 아니라 시하고 관련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하여튼 관련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각종 뭐 공사라든지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금품 제공 경험이 있느냐, 부패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전화로 설문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 안에서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 없느냐를 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 났던 이런 그런 구속사태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겠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 감점으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반적인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페이지 7페이지 보면 7페이지와 뒤에 계약감사 부분에 지금 계약감사 부분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한 3% 정도 이상이 계약감사, 절감 실적을 하였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지금도, 에도 지금 계약감사, 지방재정 낭비적 요인 사전 제거 분야에 20페이지에 계약감사 부분에서 9,000억 중에서 한 300억 정도를 절감하겠다. 대체로 한 3% 정도 내외가 된다, 그죠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실에서도 보면 우리 연말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전 부서 뭐 5% 절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경비절감 이렇게 해서 5% 절감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해만 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아, 이게 아예 측정할 때 5%를 더 업 시켰다가 결국은 연말 되면 또 한 5% 절감했다고 이렇게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 작게 5% 잡으면 되는데 100원, 그 95원 잡으면 될 걸 100원 잡아놨다가 5% 절감했다는 그 계속 해마다 똑같이 반복이 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제 계약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느껴본 것이 지금 작년에도 3.3%를 절감하셨고 올해도 이제 이게 3.3%를 절감, 3% 정도 절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일괄적으로 만약에 100원 하면 97원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조금 더 업 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이게 일괄적으로 해마다 3%라는 퍼센티지가 딱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계약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절감을 0% 그러니까 절감을 안 하도록 지적사항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10%였는데 올해는 계약 자체를 원점에서 5%로 줄이겠다거나 3%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3%가 된다 하면 이 계약부서 자체에서 그럼 3% 자체를 업 시켜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퍼센티지가 똑같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3%라는 데이터가 어떻, 왜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는데 딱 3%로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뭐 최고 많을 때는 20% 넘는, 넘게 절감되는 분야도 있고 거의…
예. 1% 미만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3%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했을 때 절감률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런 절감률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라든지 그렇게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지만.
제로가 되면, 누구 말마따나 감사에서 제로가 되면 계약부서에서 이제 엄청 잘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계약심사율이 올라가면 삭감률이 올라가면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신 것이고, 이래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원가를 작성할 때 이 설계부서, 이제 발주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은 계약심사를 요청을 하는데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가격이라든지 시중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할 때는 그것만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계약감사팀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여러 행정감사, 직무감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크게 우리가 보는 것이 금전과 관련된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장 발생될 소지가 높은 것이 계약분야죠. 그죠 그렇죠, 감사관님
그런데 이거 지금 계약감사팀이 과거의 조직에서 2015년 바뀌고 나서 과거에는 이게 몇 개 팀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1개 팀에 11명이 근무합니다. 2명이, 인력은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팀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아마 부산시에서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감사를 뭐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시장님이 발표하셨나요, 그런 게 있었죠
이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발생했던 게 결국은 공사 비리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기 안에 아까 보고, 2016년도 업무계획에도 있었지만 특히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특허공법이라든지 신기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럴 때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채택하는 게 설계단계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뒤에서 실제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걸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공법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제대로 된 기술을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좀 통제장치, 그 시민들의 감시의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일반시민도 그 심의회에 들어가서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된…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게 작년에 감사관 행감을 쭉 보면서 결국은 계약감사 부분이 철저히 된다면 재정절감도 물론이고 그 어떤 비리를 근본적으로 좀 막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물품을 구입을 하든 공사를 하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계약감사팀이 지금 시장님이 올해 시에서 그렇게 표명까지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에 했다 하면 이게 오히려 지금 공사팀이라든지 물품구매팀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분류가 되어서 팀이 더 늘었다가 지금 1개 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서 계약감사 부분에 예산이 1,000만 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그렇죠
그래 내가 야, 14조의 부산시 예산을 쓰는 부산시가 경직성예산 빼더라도 공사, 뭐 다리 하나 놓으면 보통 4,000억, 5,000억 이렇게 되고 그 공사 뭐 하다못해 전기 무슨 공사,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공원에 조그마한 공사, 나무 몇 개 심어도 몇 억 이래 해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억이 참 아주 뭐 우리 푼돈 같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 가장 지금 감사관님도 말씀하시고 언론에도 표명하신 계약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인원도 축소하고 예산도 달랑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떤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물가전문가, 그죠 외부전문가를 들일라 하면 예산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럼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1,000만 원, 예산서에 적히는 1,000만 원 말고 또 있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상당의 그 예산 부분은 물가정보라든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책자를 주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계약감사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술감사계가 또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술들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기업체들이 만약에 이런 물품구매나 계약파트가 면밀히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대단히 강하지 않을까,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인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계약심사를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내부적 인원 갖고는 안 될 텐데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건데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이 14조의 부산시 예산을 다 감독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표명한 대로 강화를 하려고 하면 인원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좀 강화시켜서 더 전문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작년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29명에서 지금 40명으로 확대를 했고 또 개중에서 8명은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통해서 전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원으로 주로 했지만 8명은 일반시민에게 공모를 해서 지금 8명을 선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으로 이렇게 외부전문가를 늘린 걸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우리 계약심사라든지 기술감사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약간 도와주신다고 하면 다음번에 조금 더 그런 계약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인원과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시가 뭐 페스티벌을 하나 하는데 100억 쓰고 뭐 홍보하는데 30∼40억씩 쓰고 하는데 이 가장 공직, 사전예방적 그게 강한 계약심사하는데 계약팀 공사, 물품 전체 다 해 가지고 1,000여 건 하는데 12명이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처나 우리 간부공무원들끼리 의논하실 때 조금 적극적인 어떤 보완을 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나 하실 때는 시장님께도 직보를 하셔 가지고 강화되어야 된다, 오히려 팀을 늘리고 예산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님 누구신지 그때 아파트 감사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 하셨지요
지금 앞으로는 그게 해당 부서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건축직이 아닌 일반회계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하면서 좀 현장에서 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계는 너무 아까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6개월도 걸린다고 했다가 혹은 정상적인 어떤 감사가 안 되고 좀 과잉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주택,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팀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접수가 지금 32건이 되어 있는데 10개소만 완료를 하고 22개소는 아직 감사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으로는 6개월까지 이렇게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최영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팀을 늘리고 또 외부전문가를 더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도, 직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국에서 조금 무리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 4개월 됐는데도 결과를 안 갖다 주네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뭐 입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1건이 아니고 아파트 지금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규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정도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써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리는 없겠지만 좀 잘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더, 제가 개인적으로 LED 관련해서 사실 1년 동안에 해당 부서하고 계속 계약문제 가지고, 저는 계약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가 납득이 좀 안 가는 것이 여러 가지 계약형태가 있지만 조달에 올라와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조달은 예를 들어서 15만 원, 현장가는 1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달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계약방식 때문에 금액을 더 싸게는 할 수 없고 조달가 그대로 구입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가 있다면 그게 지금 계약심사에서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뭐 계약심사단계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조달가격도 있고 시중가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쌌던 게 가격이 2분의 1, 3분의 1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을 또 발주를 하는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약감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니까 한 3장짜리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따로, 혹시 계약의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약단계에서 이런,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겠지요. 그죠 얼마 이상은 뭐 입찰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본 매뉴얼이 있지요 감사를 하는.
예. 그 매뉴얼이 있으시면 한 부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님과 또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6년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종합청렴도 종합 2위를 유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으셨는데요. 당초 많이 우려를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잘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많은 비리들이 터져 나와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시장님께서 언론에 나와서 직접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 모든 문제들이 주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전직 사장도 구속되었고요. 지금 뭐 특허공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공단, 아시아드CC, 대부분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아무래도 이제 독립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계획들을 쭉 보면 올해는 지금 현재 관광공사, 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이 공사·공단 세 군데에 이제 이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부패척결단에서 보고 있는 이 특허공법 관련한, 발주 관련한 이 부패척결단 조사 내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결론은 도출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척결단에서 어쨌든 실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이게 관련부서 간에 조금 의견이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경찰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경찰, 검찰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사를 해도 아마 그 팩트는 아마 그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공사 감사를 할 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발생한 사항들이 다 신기술, 특허공법 부분입니다. 특허공법 특히 채택을 할 때 이게 용역을 설계용역을 할 때 하는 단계에서 이미 채택을 해버립니다. 이 경우도 2010년도에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서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투명하게 제대로 된 공법이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모든 특허나 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그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다 그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초월한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조금 예방적인 부분에 올해 중점을 두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감사를 할 때 그 이전에 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도시공사의 자료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국제물류단지 관련해서 제가 책으로 치면 한 5권 정도 자료를 받아서요 이 서류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이거를 보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문가한테 여쭈어 보니까 중요한 건 다 빠지고 여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때 반드시 전문가가 같이 그거를 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감사 이 특허공법이라는 예를 들면 그런 많은 발주서류들을 제가 다 받아서 봤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데 정작 전문가에게 이걸 보여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이 되는 것들은 다 빼고 왔다, 이 자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으실 때도 전문가와 함께 그 자료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제출하는 자료마저도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빼고 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때는 제가 이미 그 국제물류단지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도시공사로부터 수차례 받아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5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예방 감사도 하실 거고 준비를 하실 텐데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셔서 그 부분들에 관해서 좀 밀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서 집중하지 않으면 찾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아드CC도 잘 아시겠지만 또 문제가 한번 있었었고요. 그게 올해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아시아드CC 및 8개, 공사·공단에 지금 뭐 교통공사, 관광공사도 과거에 다들 논란이 많았던 공사·공단들입니다. 그죠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진행형에 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본 위원은 일단 감사관실에 관련해서 딱 한 가지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공사·공단에 벌어지는 그동안에 많이 누적된 비리들을 이번에 척결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 또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졌고 또 지난 9월 달에 공기업 자체에서도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천명하고 또 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을 공기업팀하고 같이 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사항이라든지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하여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종합청렴도 종합 2위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본청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자기 할 일들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 믿고 있고요. 일단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16년에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 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렴부산 SNS 계정 확대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조금 미미한, 미흡하기는 하지만 시민소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나 또 청렴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관실 자체에서 뭐 시 자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전파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기 위해서 이게 SNS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개설을 해서 지금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청렴부산을 만든다는 게 목표고 그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SNS도 선호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5개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확보된 채널들이 더욱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올해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아마 평가하면 아직은 미흡하다, 좀 일방적으로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한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16페이지를 한번 보면 고질적 공직비리 근절 기획감찰 실시를 또 상·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네요
전년도의 기획감찰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저희들 기획감찰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했고 또 직원들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기획감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군에서는 건강검진비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하고 난 뒤에 개인이 부담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모 구·군에서는 이게 돈을 사전에 지급하고 또 건강검진을 실제로 안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환수조치를 했고 또 아까 유기견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이런 부분들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한 바 있습니다.
거기 또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비리개연성이 있는 업무분야의 자기진단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규제라든지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련해서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인·허가라든지 각종 용역보조금 이런 걸 주는 데서 우리 부서가 비리개연성이 있는가를 스스로 그 업무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팀장, 과장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사후에 감사로써 그걸 개선을 시킬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또 조심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기진단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시 전 실·국에서는 136건 정도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19페이지 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사전신고제도 활성화의 내용이 있는데요. 전년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고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공직 내부에서 이렇게 신고한다는 자체가 조직에 대해서 조직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가 없는데 비리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사전에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사후에 적발이 되어진다면 거기서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각 시달을 해 놨습니다. 이 목적 자체는 물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예전에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전후해서 보증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대보증을 서주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보증을 서면 한마디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공문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 친인척이라든지 주변 지인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보증을 서주고는 싶지만 만약에 보증을 서주게 되면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와 유사한 제도로써 이 청탁 이게 받게 되면 대부분 잘 아는 사람, 지인, 정말 거절하기 힘든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청탁을 받았을 때 내가 청탁 받은 걸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이 되어지면 가중처벌이 되고 징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을 좀 하지 말라 이런,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신고하면 혜택 같은 걸 줘야 되겠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선…
그래서 가능하면 신고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알선·청탁을 받았을 때 못하도록 사전에 그런 좀 면죄부로써 그런 핑계거리로써 이 제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18페이지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대형 건설사업장 시공감사하고 19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공개시스템 구축 등 건설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점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러나 전년도에 또 여러 건의 사건이 있었고 또 정말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질적 공직비리 근절 기획감찰 실시를 했는데 보니까 행정 26건 시정을 했고 신분상 1명 징계를 했고 재정적으로 또 회수를 했다, 그죠 또 특별감사 실시해서 5월 달에 신분상 처분을 했고 훈계 1명, 주의 4명, 불문 22명 했습니다. 특이한 게 3대 성·금품·음주운전 해서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해서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19일부터 시행했는데 단속대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11월 19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라 해서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회 적발되면 경징계, 2회부터는 중징계해서 3회 적발되면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알코올농도가 음주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바로 경징계가 아니라 바로 1회더라도 바로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높은 경우는 무면허 운전, 알코올 운전을 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파면·해임이 가능하도록 더 강화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보면 앞으로 1, 2년 이내에 지금 보면 요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한 두 달 지났는데, 그지요 아직까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통 통보가 되려고 하면 검찰에서 통보가 되려고 하면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3년간의 추세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통보가 오는 게 2013년에 8건, 2014년에 8건, 2015년 작년 같으면 6건입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전부 다 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을 안 하니까. 예, 다행입니다.
또 10페이지 보니까 청렴콘서트를 부산시에서 유치를 한다, 그죠
한다 했는데 서울시설공단에 보니까 청렴콘서트를 연극이나 뭐 콘서트, 붓글씨 등 즐겁게 콘서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연수원에서 하는 걸 갖다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와서 전국에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이유가 뭐냐 하면 청렴도도 높고 부패방지시책평가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다른 데도 지금 신청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탈락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오겠다고 해서 4월 달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할 때 딱딱하게 전달 교육을 해 봤자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상황극도 보여주면서 조금 전달 이게 했을 때 교육효과가 높은 요런 콘서트를 유치를 해서 청렴연수원에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4월 달에 유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동아리 8090청렴돌 구성·운영을 하는데 요 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9, 10월 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공무원으로 젊은 공무원들을 구성을 해서 또 한 번 이런 유사한 그런 콘서트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면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출장 오는 거 하는데 우리가 장소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집합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직원이, 또 직원도 줄어들고 56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예산도 전체 예산이 5억 8,600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또 외부감찰, 감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출장도 가서 감사활동도 각 시, 각 구·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만큼, 주로 출장비 부분입니다.
출장비 부분으로써 확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청렴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 수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쪽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해에는 또 원칙과 도덕성을 갖춘 또 청렴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부산시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청렴도도 2등이 아니고 1등 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소망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말을 다 못할 수가 있겠네, 그죠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69명에서 5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나 정동만 위원이 모두가 지금 예산 부족이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하위권에서 10위권 이후에서 지금 2위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이게 리듬이 흐트러지면 그냥 곤두박질치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그냥 약간 방만하거나 조직을 갖다가 그대로 안주한다면 한목에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죠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모 시 같은 경우는 1위를 하다가 2014년도 1위를 하다가 14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1위에서 14위로 떨어지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줄어들어 가지고 14위로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조직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시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팀워크가 깨졌다든지 또 그 시기에 특정적으로 비리행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과거 최하위권에 있다가 불과 3년 정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올해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위권에 지속된다고 하면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런 직무에 안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개혁적이고 앞을 쳐다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적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한다면 어차피 전문가도, 외부전문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은 교육을 1년에 어떻게 받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이수를 해야 될 기본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연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포럼이라든지 또 조사 관련되는 포럼, 또 감사원 교육 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감사 관련되는 과정을 갖다 일주일 단위로 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인재개발원에서는 처음 받는 거 아닙니까 올해 뭐…
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결산위원으로 한번 서울에서 한번 전문가교육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째 이틀, 이틀 16시간 받았는데 오고 나니까 한 개도 머리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감사실에 어찌 보면 가장 전문지식, 전문가집단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 직책이라는데 과연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거기 교육을 갔다 오면서 차라리 워크숍이나 클리닉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도움이 안 되겠나. 전문적인 전체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교육이 돼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사항은 전문,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걸 외부에서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전문직위로 또 한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전문관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전문관제도로 지정이 되고 그 보직에 오면 최소한 3, 4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전문관을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12개 직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56명, 현원 대비해서 56명 중에서 일단은 12자리에 대해서는 전문관직위로 지정을 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령받아오는 사람 그 직위에 발령받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보면 한 1, 2년, 3년 가면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이런 교육 부분도 한 단계 업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한다 이거를 보고 과연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도 지금 예산이 6억, 7억 예산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을 갖다가 내실화시킬 수 있느냐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 그래서 한번 감사관실은 새로운 교육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대답을 듣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어쨌든 좀 이렇게 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정기종합감사를 갖다가 지금 올해 1년에 4번 하는데 이게 상반기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중 걸쳐서 합니다. 지금 여기에 당면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거는 상반기에 하는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2016년도 감사·감찰일정은 23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쭉 월별로 해서 요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1페이지 이 부분은 그냥 네 군데 관광공사, 연제구, 사업소 그다음 소방본부 요 네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예. 요거는 상반기 6월까지 하는 부분을 정기종합감사로써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보면 우리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죠, 그죠
그런데 1년에 한 2개 정도밖에, 상반기 1개 했다면 하반기는 1개, 2개 정도밖에 못하죠 물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종합감사라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실의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한두 군데 한다면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죠. 뭐 이런 특별검사, 수시검사, 임시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많은 구·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군 데밖에 못 한다 하면 이게 과연 감사가 옳은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 감사의 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 부분 보면 너무 이렇게 좀 하면 한 8년 정도 걸린다, 그죠 종합감사는.
아닙니다. 시 본청과 구·군에 대한 감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총, 구·군 같은 경우는 총 5개 구·군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2개밖에 안 하는 이유는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 3월 정도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하게 되면 구청까지도 다 봅니다, 공사·공단.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 시에서 또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가 하지 못하는, 우리도 공직자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재산공개나 여러 가지 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제가 뭐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다른 걸 쳐다볼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종합정기감사가 이게 선언적이게 될란가 그냥 뭐 조금 느슨하게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합감사가 타이트하게 탁탁탁탁 짜여져가 있다 하면 거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늘리려고 하면 신규사업을 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상태에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작년 한 해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감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따라서 지난해에 기장군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을 안 주는 곳은 감사한 적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지 않는 곳에 대해서 뭐 아파트 감사 같은 거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2013년도인가 이때 보면 황보승희 의원께서 아파트 감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안 된다는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많은 곳이 알게 모르게 이게 결국 우리 모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사기업 이런 곳도 우리 주민들 세금이나 여러 가지 내는 거지만 일반기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세금으로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곳이거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우리가 말하는 법이나 법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이죠, 그죠 법원 그다음 노동청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시에 있는 무슨 뭐 환경공단, 구청, 우리 감사관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요 부분 한번 다음에 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 활동 말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안 가느냐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감사를 할 수 있고 민간감사를 갖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그다음에 의무조항을 만들든지 요런 부분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시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어찌 보면 법에 없더라도 법을 앞서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한번 이야기했는데 법이라는 거는 가장 밑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이 법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꾸만 법 밑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모든 일들이 법 위에서 이행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더 발전적인데 법을 자꾸 아래에 놔둔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겁니다. 그래 된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자꾸만 더 좋은 조례, 개혁적이고 규제개혁을 함으로써 발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운영한다고, 작은 인력에. 올해도 더욱더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한 해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원이 조금 줄었더라고, 그지요
68명에서 56명으로 감소되었는데 늘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감소돼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는 않지만 올해 보니까 감사대상기관은 지금 현재 2개 출연기관이 또 늘었더라고요, 그지요
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과학기술평가원. 그렇다고 업무량은 또 현재보다는 더 증가가 될 거고 계속적으로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주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지금 감소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잘 맞춰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이 전년도에 특히 내부자율통제, 내부통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로 해서 행자부 평가에서도 표창을 받고 그 결과 종합청렴도 전국 2위, 2년 연속 달성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렴도 이 기준을 예를 들어 가지고 2015년도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 2015년도 당해 연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어느 기준을 시점을 잡아 합니까
2015년도를 평가를 할 때는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도 6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1년간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에 어쨌든 시점은 다르지만 작년에 사고들이 몇 건 발생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 이번 올해는 뭔가 평가에 지장을 받겠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요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영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리사건이 10월, 11월 이때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6월 30일까지 기준이지만 특히 상위권에 이렇게 청렴도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을 원칙적으로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할 때는 감점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감점을 거기 비리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받은 결과가 2위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점이 없었으면 잘하면 1등도 될 수 있었다, 그죠
예. 저희들은 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그럼 아쉬운 부분이다고 보는, 저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혹시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평가에 혹시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직까지 다 반영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크게 떠들썩했던 부분은 지금 선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은 아마 빼고 반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015년도에 이래 보면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설공사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맞죠
9개 공사장에 대해서 이래 쭉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어쨌든 이 지금 문제 있는 부분만 지금 특정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다 한 겁니까 지금 여기 특정감사 9개 이게 문제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특정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관련 되는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낙동강 구포교 잔존물이라든가 시민공원 시설물은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건설공사가 이것 말고도 어느 정도가 더 있었습니까 201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시공감사를 한 게 한 155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 전부 다 이래 큰 이런 지금 현재 공사들이라고 이래 봐지는데 여기를 지금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이 자료만으로 이래 봐도 어쨌든 이게 설계라든가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공사를 하면.
기존, 제일 기본적인 게. 설계나 시방서대로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일부에서는 설계 자체가 그 지형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 못하고 설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시공이 그대로 설계에 따라서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 지형, 지물을 감안해서 그 밑에 토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채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설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기장 봉대산 배수지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설계 자체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특정한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설계의 기본설계대로…
예, 문제가 없지요 뭐 설계서라든가 그다음에 시방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그보다 또 제도적으로 감리라든지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런 부실시공을 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재수단이 좀 미약했다 또 실질적으로 공사감독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 공사현장에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제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이런 부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사들이 한 해만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이런 대형공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재발이 안 되어야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특정감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게 근절이 됩니까, 또 재발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9건 이 부분은 아주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이것 말고도 시공감사라 해서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시공감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그 과정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공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공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나타나고 특히 동래읍성 같은 경우에는 시공한 지 10년 만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고 시공 과정에서 안에 제대로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공감사에서 최대한 부실시공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시공감사도 잘해야 되겠고 또 공사감독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또 그 이후에라도 이런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해서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앞으로 다른 공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또 공사감리라든지 설계를 또 잘못한 건 거기에도 제재를 가해서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한다고 한다면 줄어, 이런 부실시공 자체가 줄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 예방감사도 있고 사후감사도 있고 이래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 발생이 안 되어야지 그게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감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 해도 이게 계속적으로 물론 조금의 어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하면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목적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안 될 수, 이런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최대한도로 근절이 될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늘 일반적인 처벌을 하고 뭐 어떤 이런 수준이 아닌 뭔가 이게 계속 반복이 안 될 수 있는 묘안이 없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게 이렇게 지적이 되고 나면 다른 데서는 더 이상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사람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이 제도라든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정도는 조금씩 덜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기본적으로 완전히 근절되는 그런 방안을 있다고 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또 큰 부분들이거든요.
큰 대형공사들에서. 작은 거에서는 보통 보면 큰 대형공사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건화 되고 이게 이미지에 실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또 이래 보면 특정감사 부분이 있는데 이 특정감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시민불편 사항,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이 9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지는 않았던 부분들 꽤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거나 요청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민투사업부터 시작해 갖고 도로점용, 공유재산, 지하매설물 정보관리실태 이런 것들을 특정감사를 하시겠다고 이래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고 나면 각 뭐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면 이런 것 하고 나면 별도의 보고서가 나옵니까
예. 그건 차후에 한번 이거는 마치고 난 이후에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현재 보면 요 공유재산에 관련해가 용어가 하나가 좀 생소한 게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공제회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합니까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 부분에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험을 집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래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을…
주로 보면, 주로 보면 이 공유재산이라 하면 부동산,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성격이 많이 차지 안 합니까
부동산보다는 이렇게 건축물과 선박, 기계 이렇게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토지만 가지고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고 보통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 선박,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사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다 공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독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선박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일부 조금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올해에는 한번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됩니까 요것 문제점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부, 중앙정부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면 거기에 가치가 떨어진 만큼 감안해서 요율이 적용되어가지고 보험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가용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가입하는 일정 부분을 보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초기에 가입했던 그 처음에 건축물이 만들어졌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요율이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지급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되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정 부분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돈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를 합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조금 그거는 아닌데, 도로점용 이거하고 관련 그러면 점·사용료 부과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최근에 지금 현재 사회문제화도 되고 이래 했는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 건하고 이거 관련되어 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이래 보니까 사용료, 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이슈로 떠올라 가지고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뭐 한 100억대 이상 되는 금액이던가 그 해운대구청에서 시하고 조금 부과를 해야 되는 거를 안 했다, 법을 어겼다 이런 그게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들은 모르지만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면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감면해야 된다는, 감면한 게.
그렇죠, 당연히 그쪽에서는 해운대구청이나 했겠죠.
그래서 그 법 해석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 지금 도로점용 및 관리실태 이 부분은…
아니,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사용료, 지금 사용료 부분에 지금 현재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점·사용료 관련되는 부분은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감면할 수 있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판단할 재량이냐, 부과도 할 수 있고 감면할, 그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볼 때 감면할 수 있다고 법 조항에 되어 있으면 감면해 주는 게, 감면해야 되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 감면하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원에서도 여러 번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지적이 없고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수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법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게 감면이 그 법규상에는 보니까 어떤 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단체는 할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규정에 딱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수영만 부분에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말입니다, 작은 금액이. 뭐 100억대 이상 되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이게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은 어떤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물론 뭐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 보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조금 그게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이 이래 보이던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내용은 한번 파악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법규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데는 감면할 수 없는 거로.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는 감면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던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특혜로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시민단체나 이래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던데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들이 내용, 현황 파악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래 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 부분도 한번 잘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빨리 어떤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예, 오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전년도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가지고 또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이제 감사관실을 맡아 가지고 만 2년을 또 감사관의 수장으로서 근무를 했고 지금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관님이 아까 보면 수검, 감사에 대해 가지고 평가는 전년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래 한다면 감사관님 들어와서는 1년 6개월 정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거는 받았다, 그렇죠
국가권익위가 하는 최고의 청렴도상은 또 우리 감사관실이 이렇게 또 수검을 받게 되는 거고 정부합동평가나 이거는 행안부 쪽에서 하는 부분은 기획행정관 쪽에서 받죠
그 부분은 전전년도에 대해서는 또 정부합동평가 2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우리 김경덕 감사관께서 부임하기 전에 몇 위였습니까 청렴도.
예. 5위에서 오시고 난 뒤에 두 번에 걸친 평가가 이렇게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감사관님 이하에 있는 내부고객, 다시 말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정말 그동안의 업무수행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고객 만족이 곧 조직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했을 때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뭐 별도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별도의 차이 나는 그런 인센티브는 지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현재 없는…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그러면 우수 감사직원들에 대한 뭐 이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없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도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감사관실 지표가 네 군데가 있는데 다 우수등급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그 담당했던 직원 1명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직무조사라든지 행정감사계 또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행정자치부 쪽에서 별도의 장관표창이라든지 이런 표창을 또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표창 수상 또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에서 전국의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우수한 직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간 적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문화는 한 번 만들면 그걸 계속해서 계승해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내부조직문화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아까 전문직위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보면 모든 SNS라든지 그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새로운 그런 범죄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그런 스킬을 감사에 대한 기법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하나 기술적인 스킬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피감사기관이고, 또 한 군데는. 또 하나는 정말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격에 대한 그런 우리 수양도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 “YES” 하면서 “BUT”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부터 우리가 하고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 모두는 이렇게 좀 이런 자세를 긍정적 자세도 가지고 좋은 매너도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1등 정말 감사관실 조직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1년 동안 또 많이 정말 좋은 노력을 하셨고, 단 하나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고를 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 작년에도 그런 대형 이런 부분이 과연 감사관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말 제가 하는 건지 의도를 아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감사관 직원이나 또 감사관께서 여기 좀 사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정말 직원들이 우리 시의 본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기초단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려 하다가 실수를 했다든지 또 법조문을 잘못 읽어서 시행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아까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더 그것보다도 무서운 거는 복지부동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정혁신본부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복지부동으로 해 가지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감사에서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에 걸릴 일 없습니다. 잣대에 그어 가지고 자 밑으로 쭉 쭉 그어버리고 이거 빼버리고 저거 빼버리고 하면 일 안 됩니다. 과연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초단체나 또 우리 기관에 갔을 적에 장기미해결민원사항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줄줄 해 가지고 민원이 쌓이면 그거는 행정에 대한 불신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국제개혁추진단하고 감사관실에서 한번 봐 가지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보면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하겠다 해놔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안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산견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시정혁신본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완전히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이렇게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협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직원보다도 복지부동해가 방치하는 그 공무원이 더 문제다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감사관실은 업무나 또는 전체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감사겠지만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감사하고 같이 감사관실하고 같이 합동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과 또 인성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예, 복지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추진단하고 협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기초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시간이라든지 같이 머리를 맞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취약 부분 특정감사 실시 해 가지고 감전 하수관거 공사, 공사비 편취 특별조사 이래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장이 BTL,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장인데 민자사업입니까 아니면 재정사업입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지금 현재 부산에 6단계까지 해 가지고 4,000억 이상 4,500억 또 앞으로 5,000억까지 가는 공사 1단계입니다. 2단계도 지금 금년 6월 달, 7월 달 되면 끝납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민자사업이 되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4,500억, 5,000억 넘어가고 부산에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에 지금 앞으로의 민자사업이 대부분이 이래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어떤 제보에 의해서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지금 현재 아마 3단계까지인가 계약이 되었을 건데 이 부분이 지금 6단계까지 지금 승인을 다 받아놔 놓고 1단계는 지금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모든 것 행정은 기후환경국에서 하지만 사업을 감리하고 시공하는 것도 시공에 대한 감리, 감독은 건설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쭉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고 향후에 이런 계약이라든지 건설공사현장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시행착오라든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 파트에서 검사파트에서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감독을 또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두 시간에 걸쳐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좋은 우리 또 부산시의 청렴도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감사관실 우리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올 한 해 또 건강하시고 하시는 소망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중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김영기 인재개발원장 후임으로 오신 박중문 인재개발원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권명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글로벌도시를 선도하는 부산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중문 원장님 비롯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수고들 많이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도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장님 뭐 1월 초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겁니까
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원체 또 성실하시고 역량도 탁월하시니까 인재개발원을 잘 이끌어 나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시니까 뭘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임용장을 받기 전에 벌써 시장님께서 대기업 벤치마킹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인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좀 많았었고 오면서 요즘 우리 공무원들의 변화 혁신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들, 사실상 인문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고요. 그 와중에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따라서 이번 올해 교육과정 중에 상당 부분을 인문학교육을 좀 도입해 가지고 변화 혁신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인문학 부분에 좀 강화를 하시겠다 좋습니다. 기대드리고, 전임 김영기 원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제가, 그분도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요즘 공무원을 우리 취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하는 직종이고 또 다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수한 인재들이 왜 이렇게 공직사회만 들어오면 다들 창의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자기 보신 같은 이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좀 뭔가 콘셉트하고 맞지 않게 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 요청하신 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인재개발원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인재개발원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무원 발령받기 전에, 받기 전에 이 교육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감이 되는 바도 있고 해서 기타 관련부서, 예산부서에도 이런 부분은 꼭 좀 지원하고 이걸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추진과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임용되기 전에 사실상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에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무원 운영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일단 우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에는 한 6회에, 총 7회에 의해 가지고 1,260명이 일단 교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해 미 교육생이 960명이고요, 올 최종후보자가 한 300명 정도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임용자는 저희들이 한 4기까지 9월까지는 아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좀 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밀리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반기 부분에 가 가지고 교육일정을 봐 가지고 내년도 교육을 짤 때는 좀 횟수를 한 두 회 정도 더 늘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 우리 공직이든 시민들을 위한 봉사든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과 제도도 있겠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가 결국 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게 된 인력들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인재개발원이 가장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관련부서에도 또 그런 부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말씀도 드리고 할 테니 그게 좀 체계적으로 돼 가지고 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말 익히 안 드려도 우리 부산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과거에 비하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일을 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돈 뭐 들어가는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그 교육비를 아까워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의지를 좀 가지고 어차피 우리 원장님도 이제 공직사회 그렇게 오래 많이 남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배들 좀 키워내는 의미에서, 그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중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하시고 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요청도 하셨는데 그런데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역량이 떨어지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면 제재고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고요. 구체적인 주관적인 주 운영내용은 사실상 인사담당관실에서 핸들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한다고 지금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평소에 업무에 대해 가지고 좀 신중하고도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 특히 4급, 5급 공무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금 전달이 되어 가지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업무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여기에 이번 시험에서 실패하신 분들은 또 그걸 한번 자기 뭐 업무역량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민간, 민간기업에서 간부공무원들 역량평가하고 그런 혹 내용 아십니까
제가 갔을 때 포스코가 하고 있었고요. KT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외에도 다른 대기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혹시 벤치마킹 한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KT하고 그런 이야기는 깊게는 자기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들도 조금은 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평가로 승진의 당락을 정하는 것이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평가방식 중에서는 그래도 좀 차선책으로 그런 방향밖에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면서 자기들 약간 보완책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더 깊은 이야기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남아있는 하반기 아마 다른 삼성이나 LG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 계속 할 거니까 그쪽에 의견수렴을 해서 유용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인사담당관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나름대로 간부공무원 교육도 내실 있게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냥 시간 때우는 의미에서 갔다 오는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저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제에 좀 더 내실이 있고 실효성도 있는 그런 간부공무원 평가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도 여기 와서 유심하게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 1년, 2년 전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이걸 모의테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참 낯설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11월 18일 자 보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8조의 5에 이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에 대해 가지고 입법을 구체화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기법을 개발하고 대상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이런 역량평가 실시를 또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위탁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작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조는 어느 정도 좀 강화,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물어볼 점도 있고 하겠지만 오늘 첫, 2016년 첫 업무보고이고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도 하시고 해야 돼서 제 질의는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중문 인재개발원 신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부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저한테 먼저 주신, 제가 사전에 그때 자료를 좀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은 합격, 불합격 그런 방식이죠. 그죠
또 다른 평가, 다른 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만 하는 부분도 있지요 점수반영.
되어 있고. 그래서 인사 우리 기획행정관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전임 우리 김병곤 행정관님 계실 때 이 예산을 요청해서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좀 특수한 방법으로 해서 이 간부역량평가를 하겠다, 새로운 기법으로. 이게 그냥 우리 대학 입학고시 치듯이 예비고사 뭐 패스, 논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처음에 이거를 자료를 보고 조금 사실상 내심 놀랬던 것이 이게 무슨 9급 공무원 뽑거나 8급 공무원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무관에서 이제 4급 공무원을, 아주 고급공무원을 뽑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제 어떤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다면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각 부서든 그렇고 공무원들이 지금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파트에서 받지요 어느 파트에서 받습니까, 보통 일반 우리 이 역량평가 말고는 그 부서에서 뭐 1등부터 순위를 딱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로 어떤 파트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그 점수를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몇 년 전에는 승진시험을 쳤었죠. 5급 승진시험을 쳤었는데 사실상 5급 승진시험이 폐지되면서 심사제로 갔지요. 심사제로 가니까 사실상 일반부서에서 이거 각 개인의 직무능력 그다음 경력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서열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과거에는 사무관 시험을 치다가 이제는 사무관 시험이 없어지고 직무능력을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4급 시험이 꼭 그런 시험 비슷하게 다시 생긴 것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대학입학시험도 10년 공부했던 것을 갖다가 하루에 탁 쳐 가지고 끝을 내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거보다 좀 더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그때 보니까 한 100분 정도 되지요 그 서류, 필기시험이 50분이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가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발표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점수화시키지 않고 패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아까 기획행정관실 할 때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부서에서 1등으로 올라온 분이 이번에 떨어진 예가 있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평가방법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상급자들이 그분에 대한 직무능력을 본 것이 더 정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무슨 문제지를 만들어 가지고 50분 시험치고 20분 동안 발표하라 해 가지고 발표, 그 직관적인 어떤 발표가 좀 빠른 분들한테 이걸 패스, 논패스를 준다. 또 사람이 다 성격이 틀리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차분하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임기응변이 좀 좋은 분도 있고 다 성격이 틀린데.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는 뭐 평가를 하시기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제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점수화를 시키면 자기 점수를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런 분위기에 너무 긴장해 가지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올해는 일단 하루 정도 그 기간을 더 늘렸고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너무 긴장되다 보면 사실상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전준비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좀 쉴 수,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전적인 조치들 일부 좀 취하면서 시간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재응시는 가능합니다, 예. 지금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지금 만약 제한이 없다 그러면 지금 18명이 불합격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총 80명밖에 안 되는 4급대상자가 그러면 4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되는 이 예상인원이 떨어질 분들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만약에 뭐 20명이 될 수, 30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승진시점에 따라 좀 다른데 승진해 가지고 빠져나가면…
만약 또 이게 절대평가라면 예를 들어서 80명이 갔는데 80명이 다 패스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조금 제도라는 게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되면 결국 서열, 기존에 있는 서열이 아마 존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 하면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이 앞으로 이 지금 과제가 4급 12과제, 8과제 이게 하나의 문제은행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이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거 문제은행을 구하셔 가지고 공부를 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같으면 4급까지 오신 분이 올라오실 분이 이 정도 노력을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0명 다 패스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나온 배경 자체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우리 인재원장님은 위탁받아서 교육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80명이 다 되면 기존에 있는 평가가 인사고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한 50명 떨어지면 그것 또 어떻게 또 다시 또 시험을 쳐야 되고. 그래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점수제가 아닌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컷 열심히 한 몇 년을 갖다가 사무관 하시면서 고생을 하셔가 1등이라 했는데 요 달랑 한 두 시간 시험쳐 가지고 거기서 탈락해가 떨어졌다 하면, 되었다 하면 승진대상자에서 떨어졌다,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면서도 기가 차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시, 의논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세트가 금액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죠 1,000만 원.
그래서 한 세트가 이게 1,400만 원 정도, 1억 4,000만 원 되고, 그죠 과제개발비가. 아, 700만 원입니까
그런데 평가운영비가 이게 한 사람당 지금 125만 원이 나와있…
한 사람이 이틀, 하루 평가하는데 금액을 125만 원 주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를 이 전문인이 평가를 하는 데 125만 원을 준다는 게 이거 금액이 맞는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평가의 질이라 그럴까요, 그런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들이 사실상 좀 고도로 좀 훈련이 되어 있고 평가위원들이 사실상 대학교수님들하고 기업체 임원진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고 사실상 과제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라 그럴까 가정,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물인 것 같았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그 정해진 틀을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다른 일반적인 평가, 조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대로 들어가면 아마 그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특수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게 1명도 아니고 이게 시스템 비용이 아니고 이게 평가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벌써 3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 우리가 달랑, 지금 몇 명 평가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게 80명, 올해 하는 게 지금 80명, 몇 명인가요, 총
280명이 되어 있습니다. 40명씩 280명.
280명 하시는데,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 이 내용도 그렇지만 아예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열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 갖고 아예 직무교육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하루 평가하는데 1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 12시간도 아니고 오전, 오후 두 팀 한다 하더라도 필답시험은 아닐 거고 면접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도 있고. 교육 부분은 따로 되어 있고 지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게 아닌가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작년에 본예산 부분을 신청하실 때 이게 지금 부족한 게 나타난 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까 이건 탈락자들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건가요
작년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예산 청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일단 상반기에 조금만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갔을 때 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되면요 아무래도 좀 경쟁도 좀 치열해질 거고 관련 용역업체 간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약간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예. 또…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부서 간 안에서도 내용을 잘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다른 업체도 그렇게 주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조금 너무 금액이 고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같으면 모르지만 뭐 한두 사람이 한두 명 할 때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왔을 때는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280명 곱하기 125만 원씩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원장님께서 다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과 모든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다 하는 것입니까
한번 기획행정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면 부산맨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기 지금 교육과정에 보면 어떤 게 특히 부산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부산비전공감과정하고 희망부산공감데이 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크게 이제 저희들이 특히 그 부산비전공감과정은 신규과정 경우에는…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보통 이 안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의 핵심가치 및 도시비전 이해 및 내재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우리 부산시 그리고 우리 현장 중심…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부산비전공감과정하고 그다음에 희망데이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경제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장님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지금 지역사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교육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부산의 현실에 대한 지금 부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GRDP가 떨어지고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현황에 대한 교육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우스갯소리로 시정혁신본부장님이 따지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시장님의 브레인 부서인데 우리 그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TNT 2030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TNT 2030에 4대목표, 20개 추진목표가 있는데 “본부장님 4대목표가 뭡니까”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최소한 그거를 공유를 한다는 것이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이 최소한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이 교육과정에 최소한 현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 이공삼, TNT 2030과 시정발전 2030 부분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얼개 부분, 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부산시 공무원들이라면 알고 있어야만이 아, 내가 이 사업부서에 들어가면 이 전체 우리 부산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내가 속해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워낙 정책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비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실·국장님들조차도 이 일이, 이 TNT 2030이 부산 전체 큰 비전에 어느 파트에 포함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정책이 개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부산 전체 발전하는 데 어디에 속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부산시 발전과 비전에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본인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2030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비전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져서 큰, 시장님의 비전과 이 각각의 사업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좀 해 주면 좋겠다. 그 자료를 보면요 부산비전 2030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근래에 본 자료로는 TNT 2030의 최종보고서가 작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부산의 지표들이 한 200개 정도가 표하고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모든 생활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우리 교수분들이 좀 활용을 하신다 하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표들, 경제지표든 현황지표든 모든 문제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비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 신규공무원들이나 중간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정책이 많지만 그게 좀 약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하는 측면에서 정말 우리 부산비전을 공유할라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좀 해서 올해 교육 때 좀 참고지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산의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 좋은 면 그것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가감 없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중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부임하셔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 원장님께 또, 께서 결정에 따라서 부산 공무원들이 수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4페이지 보면 ICT 신기술 교육훈련 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3D프린터, 로봇융합 등 미래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였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또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상은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그 신기술이라든가 최신정보화 트렌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또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으로 약간 좀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교육할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요즘 추세가 ICT를 기반으로 하는 IoT사회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 흐름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일종에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위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또 앞으로는 산업이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미래의 신기술 교육 및 전파에 온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보면 강소기업 등 민간기업 벤치마킹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강소기업 그리고 또 우수민간기업의 경영전략과 인사, 조직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과정을 개설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정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그분들의 노고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느껴보고 실질적인 기업행정, 기업행정 부분은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그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본연의 우리 기존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잘하면 정말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아무쪼록 잘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박중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인재개발원이 부산시에 교육을 정말 공무원 교육부터 또 공기업들 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업무파악이 원장님 오셔서 할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해서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오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메가 CASE 스터디 학습 추진해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사례집을 들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아주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어떤 학습인 것 같습니다. 황령산 개발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 거가대교, 요트경기장 또 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현안문제가, 그죠 해수담수화 사업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전담인력, 전임교수 1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한 분이 이렇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각 케이스마다 케이스 사업마다 한 분씩을 이렇게 선임해서 전문적인 어떤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새롭게 넣은 이 업무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런 황령산 개발이라든가 동부산관광단지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시의 현안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흘러온 과정에 대해 가지고 좀 관련 법규의 그 변경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과정은 주로 글로벌과정, 1년 장기과정에 저희들이 각 분임별로 과제를 부여한다든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곧바로 넣었기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임교수가 지도를 하면서 각 분임별로 과제를 주어 가지고 우리 관련 실·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흘러온 과정들을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부분은 그 당시에 참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판단해 볼 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분들도 앞으로의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과정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우리 시의회에 상임위원회 때 그때 정리된 결과를 그때그때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교수님들 또 전문분야 교수님들 계시니까 거기 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임 김영기 원장님도 의욕적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시면서 뭐 한 부탁을 세 가지, 서너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보니까 여기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활기찬 인생2막 설계과정에 그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꼭 좀 교육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게 기억이 나서.
예, 그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1년에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부산시에.
거의 한 600명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난 것 같은데요. 신규공무원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서…
거의 한 400명 이상 아마 나가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1주 해 갖고 횟수가 두 번 해서 60분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부분이 이게 너무 작지 않느냐. 퇴임공무원님들이 한 400분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좀 늘려주시면…
좋은 교육인 것 같아서, 이 가장 부산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퇴직공무원님들.
예. 이게 아마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방행정연수원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인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금 인원을 늘려 가지고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중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육운영과장님 권명수 과장님 새로 왔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오셨는데, 인재개발원이나 안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사실상 뭐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아마 변함없이 아마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일종에 공무원의 국민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의식, 봉사 그런 부분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전문성이 강화되었을 때 그게 오히려 큰 효과로써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기 전 원장님하고 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습니까 교육이라는 자체가 그냥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계승되고 그리고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정동만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했는데 그때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퇴직자들 이런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원장님께서 생각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가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은데도 참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교육이 이어지는 그런 데에서는 좀 많이 한번씩 또 만나 가지고 또 생각과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제가 정리해, 오자마자 지금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번 정리되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신임이시고 그리고 보면 교육에 그렇게 크게 관여한 곳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평소에.
제가 초임을, 거의 부산시 초임을 광안리 있을 때 교육운영과장을, 운영계장을 하고 평가담당계장을 하고 그 당시에 교관으로서 교수요원으로서 일단 제가 부산시에서는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직제개편 이게 지금 2016년도 1월 달에 직제개편이 3과 7 뭡니까, 지금 3과 7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올해 바뀐 겁니까 지금 올해 1월 달에 바뀐 겁니까
팀 명칭만 사실상 바뀐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인원수를 보면 교육운영과가 지금 작거든요, 그죠 지금 지원과하고 교육기획과가 20명, 9명, 19명입니다. 그죠 어쨌든 교육하는 데는 운영과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게 어쨌든 맞다는 생각인데 요 지금 보면 외부강사 전문가가 많아서 이런 겁니까
그렇다고는 아니고요. 일단 교육운영이 왜냐하면 교육기획과가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교육기획과에서 사실상 과정을 개발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교수운영과에서 지금 과정을 짜게 됩니다, 짜게 되는데.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부강사비 같은 거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죠
그 1년 동안에 강사 했던 강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앞에 계승하고 이어지고 이런 말을 했나 하면 외부강사들이 상당히 많죠 인원이.
풀 가동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런 분, 교육이 과연 외부적이나 내부에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나 생각을 아직까지는 요 이런 자료를 보고 저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강사가 많아야 됩니까, 내부강사가 많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무관련 부분에서는 반드시 내부강사가 좀 많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외부적인 소양이라든가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그런 가치관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외부인들…
그렇게 따지면 내부강사가 많아야죠, 그죠 왜 그렇나 하면 외부라는 건 보통 교양이나 소양이나 우리가 경험이나 이런 걸 듣는 거거든요. 제가 저도 교육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외부강사가 온다는 거 자체가 보면 뭐 이렇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자기 인생관 그럼으로써 자기가 느끼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인력개발, 인재개발원은 거꾸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내부 사내강사를 좀 대규모 양성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나중에 퇴임 후에도 일정 부분 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벤치마킹한 부분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일단 대규모…
대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내강사를 많이 양성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외부강사가 시간당에 19만 원인가 17만 원 시작해 가지고 뒤에 7만 원씩, 시간 외 7만 원씩 받는다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단 등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고 낮은 부분이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2시간에, 2시간 한다면 근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0시간만 하면 250만 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계발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뭐 채무이행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했는데 운영에서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운영비에서 많이 줄었죠, 3억 6,000, 그죠 그래서 이런 면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서 심의를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운영 내실화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다른 부분에서 줄었다 했는데 전체 7억인데 교육예산이 3억 6,000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예산에서도 제가 소홀히 해가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요런 부분 많이 생각하시고 내부적인 이렇게 전문강사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새롭게 왔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많이 신경 좀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중문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의에 들어가면서 2015년도에 말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정식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직무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겠다,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고 했는데 당초계획보다도 많이 축소된 어떤 이런 것도 있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다면평가를, 다면평가와 여러 차례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1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15명…
예. 15명이 선정돼 가지고 15주 기간의 우리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과정명칭이 자기창조혁신과정이 되겠습니다. 15주 교육을 마치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교육 마치게 되면 아마 이번 2월 달에 정례 인사 시 인사담당관실에서 아마 그분들의 의견과 기타 그런 다른 요인들을 아마 반영을 시켜 가지고 발령을 낼 것 같습니다.
15명인데 1명은 지금 입교를 하지 않아 가지고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교육 어쨌든 간에 그 교육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교육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인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할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교육은 생산성본부라든가 능률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직무 부분 되는 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변화가 왔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모르겠어요. 개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하고 개별적으로 이래 뭐 뭐라 합니까,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예. 인사과에서는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인사, 인사과에서 반영을 한다
예. 2월, 아마 2월 3일 예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3일경에 반영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2016년도 교육훈련 총괄표를 이래 한번 보니까 2015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과정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11개 과정에 약 한 1,600명, 1,607명이 감소가 돼 가지고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보면 약 한 10%, 인원으로 보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줄인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추세라 그럴까, 흐름들 그런 부분들 약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정보화 부분을 예를 든다면 단순한 엑셀과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래된 정보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줄이고 최근에 IoT 부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 알짜배기 금융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일부 금융연수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이라든가 이런 분야 교육이 수요가 부족한 거는 사실상 또 격년제로 돌리고요. 그리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은 약간 통폐합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합리적으로 좀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약 870명가량 줄었는데 단순한 엑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거라고 이래 보는데.
너무나 오래 전에 정보화 교육으로써 도입된 내용들은 이번에 또 새로운 정보화기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강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줄였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새로 신설된 게 HRD, 이 HRD가 뭡니까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 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이 용어가 이래 나오고 이러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쉽게 이래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풀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만 아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해놔 놓으니까 퍼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Human Resources Development”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요. 직원도 될 수 있고 우리 내부, 내부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내부직원들이 강사로서 뛰게 됩니다.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어쨌든 기업, 기업에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의 기법 이런 거를 지금 새로 우리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어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사실상 보면 중앙,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부터 이걸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늦었다, 이제 이게 처음 그것도 강사 위주로 도입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 물론 지금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하겠다는 어떤 이런 취지로써 올해 처음 이래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한 20명 정도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처음 신설하기 때문에 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도입이 늦었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빨리 어떤 선진 기업들의 어떤 대기업들의 변화하는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접목을 시키는 것이 우리 부산시 어떤 행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장차 업데이트도 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 과정들이 우리 공무원들,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다양한 이런 교육과정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회가 너무 적다. 물론 거기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업무에 관련된 분야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양한 소양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면 신규임용자과정 80명, 직무능력향상과정 3일에 60명, 이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해 가지고 올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 회계라든가 기획서 작성법, 공직윤리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인원을, 인원은 일단 아마 충분히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출자·출연기관도 부산시 예산으로 다 움직인단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도 부산시 예산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직무뿐만 아니라 능력이 향상이 되면 그만한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지는데 이래 다양한 지금 현재 교육과정들이 지금 공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연수원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분들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디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공기업들이 위탁교육이라든가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좀 교육을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요청들이.
일단 2015년도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재직자들, 재직자들이 직무능력향상과정이라 해 가지고 한 205명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에 대해 가지고 553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신규, 신규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을 했고 아마 또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시는 거 봐 가지고 작년에 205명인데 60명이면, 다부 줄었다, 그죠
이거는 사실상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아까 인원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런 것들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공무원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공기업 관련 부서에서도 교육수요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전 인지를 하고 교육을, 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임기제 5명이 교수요원입니까
4명이 교수요원이고요. 1명이 임기제, 글자 그대로 임기제 계약직 6급입니다.
아, 1명은 행정직이라든지 계약직으로 6급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이 3명 중에 1명은 그럼 3명 다 지금 현재 교수요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명은 아까 행정직 6급 직원이고 2명은 교수…
그 교수요원은 지금 현재 임기가 몇 년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예, 예. 1년하고 2년 추가 그렇게 지금 2년차로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때는 포함해 가지고 다시 재공모를 해 가지고 5년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현재 그럼 두 분의 교수는 교수요원들은 전직 그럼 우리 시의 공무원 출신입니까
TO가 지금 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지금 이분들의 활용도, 교수요원으로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명이 지금 현재 TO로 있지만 현원은 지금 현재 2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2명이 지금 TO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지금 현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16년 1월 1일 자로 2명이 추가가 됐고요. 올해 중에 한 분이 아마 채용, 올 초에 한 분이 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 교수요원들의 교수과목들은 주로 업무, 우리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연수생들 그러니까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약간 교수기법이랄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전문 강사진들에 비해서는 못합니다만 우리 직무 관련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교육생들도 관심을 사실상 가질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직무만족도는 전문, 밖에 있는 외부강사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육생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그 현장에서 쓰일 직무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가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최고다 이래 했을 때 경험을 가진 선배 교수요원이 가져다주는 교수 그다음에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틀에 박힌 이론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만족도는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TO는 지금 현재 2명이 더 있다, 그럼 올해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차피 TO가 나와 있고 채용계획이 있다면 협의를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별첨으로 2016년도 교육운영계획이 나와 있고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는 집합교육이나 전문교육도 있지만 사이버교육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교재를 빌려주는,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밖에 주로 외국어과정하고 일반소양과목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사실상 강사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강의료를 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중앙공무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트하고 저희들이 조인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90% 일단 진행이 돼야 되고 60점 이상이 돼야만 수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84개 과정에 8,450명이 지금 교육대상으로 잡혀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각, 각 기관에서 여기는 구·군 인원도 다 포함돼 있죠
출자·출연기관까지 전 우리 산하기관까지 다해 가지고 8,450명의 신청을 받아가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우선 2월 1일 자로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한 열흘간에 걸쳐 가지고 한 한 달 간격으로 한 달 그러니까 기간이 한 달짜리 교육기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한다고 볼 수 있는 청렴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곧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자, 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을 적에 인사반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단 80시간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80시간을 받고, 받아야 되는 그 과정에 자기가 희망해 가지고 나가는 그 과정이다
여기 받는 과정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자격, 그럼 80시간 채우고 자격증을 땄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단 인원상으로는 34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말 능력을 갖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인재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인재를 개발하는 게 우리 인재개발원이고 인사가 만사라면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대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교육이 잘된 사람만이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추세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사이버교육이 상당히 지금 현재 보편화되고 활발하게 지금 일반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이렇게 하는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피드백을 제대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인재를 만들어 나갈 수, 기초과정만 돼가 기초과정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올려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육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55%, 60%를 사이버교육 인원수만 채운다 해 가지고 교육을 갖다 많이 양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정말 여기에 대한 86개 과정입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한 과정이 있다 하면 이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배우고 그쪽에서 내 소질을 개발하고 내 소질이 이거다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로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걸 갖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면 정말 전문가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그런 전문가적인 소질을 가지고 전문직위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그걸 개발해 주고 발굴해 주는 것도 인재개발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일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너무 지금까지는 물량 위주라 그럴까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그 많은 인원이 수강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현안당면, 현안사항으로 역량,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결국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 번 했죠
아닙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 과정 한 번 했습니다.
그렇네요. 서기관 승진하는 분 79명 응시를 했는데 이거 인사과에서 하겠지만 79명 응시 여기서 지금 현재 61명이 합격을 해가 77%가 됐습니다. 뭐 혹시 77, 61명이 합격된 중에 우리가 어제 기획행정관을 할 때 이 자료가 먼저 됐으면 물어볼 건데 이번에 몇 명이나 승진, 서기관 승진이 이번에 몇 명이 됐죠 이번 승진자들이 다 합격을 한 분들인가요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61명이 합격하고 18명 불합격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 당면과제로 우리가 최초에 본예산을 2억 3,500만 원 편성해 줬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더 큰 더 많은 2억 5,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총 4급과 3급 합해서 승진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240명에 대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초액보다도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2억 3,500만 원으로 했을 적에 몇 회에 몇 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늘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는 상반기에 126명에 대해서 아마 네 번하는 것으로 아마 일정이 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중에 계획 변경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사파트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또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파트에서 몇 명 교육, 이렇게 몇 명을, 이게 지금 벌써 승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몇 명 배수 단위로 해야 될 것이냐. 작년 연말에 한번 해 보니까 합격률 77% 나왔다, 그런데 불합격자 지금 23%하고 또 앞으로 더 가야 되니까 계속 해 가지고 2회, 3회 쭉 2번 칠 수 있는 사람, 2번 치고 떨어지는 사람, 나중에 3번 쳐도 떨어지는 사람 제한 없이 이래 나간다면 합격률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사과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우리 위원회도 고민해 봐야 된다. 계속 떨어지면 125만 원이 됩니다, 1인당 교육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면서 갑자기 이래 늘어나고 본예산 편성보다도 이래 추경에 현안당면과제로 2억 5,000이 더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향후에 역량강화평가, 역량강화에 대한 평가를, 평가가 이게 승진에 대한 자료로 쓴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사과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가야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계획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려고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건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을 요구하니까 제가 이거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왜 되었는지에 대한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도 지금 과연 인사파트하고 제대로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그 올해 또 정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시정목표가 바로 갈 수 있고 또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의 역량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인재개발원에 정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개발원 우리 공무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인재육성이라는 그런 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중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