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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오후 2시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부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TOP
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다. 부산의료원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원 이사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저희 스포원 정기인사로 인해서 일부 변경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장신 본부장입니다.
박찬헌 고객홍보실장입니다.
김문규 창조경영실장입니다.
박영계 경주실장입니다.
김학렬 공원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저희 스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가 독감이 좀 심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이사장님 독감이 좀 심한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 내용만 간략하게 또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님도 답변도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스포원 가족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또 건강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2년 연속 매출하락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그 계획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도 여러 여건들이 그다지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이 경륜장을 찾음으로 해서 그 매출이 증가된 만큼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기업 사회공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취약계층에 문화 활성이나 그리고 여기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 이 계획서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포함돼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원관리 부분에 공원 내에 볼라드 설치를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현재 방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9월 중에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볼라드 이게 이 사업 핵심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볼라드가 전부 다 이게 대리석 같은 걸로 된 딱딱한 겁니다. 이걸 좀 부드러운 걸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예. 좀 더…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설치가 다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딱딱해서 잘못하면 애들이 또 뛰다가 다치고 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겠다. 이게…
예, 좀 탄성력이 강하고 또 유연한 그런 재질로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이게 볼라드라는 게 주차를 방지하고 진입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거기에 반해서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지는 이용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많이 그 체육관을 이용하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뭐 보폭이나 이런 것도 조금…
예, 물론입니다.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도 조금 확대를 해 주시고 전동휠체어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영 원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스포원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달여 만에 뵙는데 올해 처음 뵈니까 올 한해 김남희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스포원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견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사장님 지난번 공기업특위 때도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를 잠깐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있는 우리 경륜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꼭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저께 우리 5분 자유발언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최근 크루즈 관광객도 올해는 한 70만 명 이상 동남아나 여러 중국인관광, 요우커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요우커들이나 아니면 동남아 등지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은 경륜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아마 이래 우리 경륜장을 많이 찾지 않는, 스포원을 찾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이 언뜻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에게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포원을 출입하거나 스포원을 이렇게 이 관람하거나 경륜을 즐기러오는 분들은 보면 거의 다 부산근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민 또 우리 근처에 시민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변화 정책에 또 관광객 활성화 정책의 하나 일원으로 국내 굴지의 여행사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문화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사장님께 조언,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답변드릴 때 아마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훌륭한 제안이신데 어떤 문제가 딱 하나 있는가 하면 그냥 경륜하는 것을 보러만 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와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한번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게 사전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투표, 소위 말하는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글도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그런 부분이…
그 선수를 정보를 알려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게 단번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회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베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다는 애로가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관광 이래 될라 하면 글자 그대로 옆에 범어사를 들렀다가 우리 스포원에 들러가지고 경륜을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주변에 관광 이 인프라가…
인프라가 구축이 좀…
함께 되어서 우리가 같이 가야지 스포원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저희들이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깊은 고민을…
잘 알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업무성과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주요성과에 2015년 정기감사 수검은 혹시 받지 않았습니까? 정기감사…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작년도에 우리 스포원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사회공익사업비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연평균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정확하게 1억 2,7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에 5페이지에 우리 스포원하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해양레포츠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현안에 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해당 지자체, 기초의회, 주민반대로 인해서 경정사업의 어떤 그 위치를, 사업장 위치를 지금 타 지역으로 어떤 이동해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기장 연화리에 해양레포츠테마파크 계획은 어떻게 전체 정산을 어떤 용역보고도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산, 용역도 정산을 했습니까? 보고 계속 추가를…
그 용역 관련해서는 정산이 다 끝났고요, 작년 말에 끝났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해수부로부터 매립허가 신청을 받는 것까지는 신청을 해 가지고 해수부의 이 결정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건 이제 인허가 관계 관련 부분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장 연화리에 설치하는, 건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 연화리 앞바다에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으로써는 일단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장 연화리에 조사한 그 부분은 어떻게 전체사업을 종료하고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현재 그 시점에서 그냥 중간타절 정산을 하신 겁니까?
중간타절입니다.
중간타절 정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죠?
그게 이제 2년 이상 되면 더 이상 예산 그 편성지침상 다음 연도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의 더 이상 경정장 설치를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나 검토는 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용역은 끝을 낸다는 이야기고…
아니, 타절정산이기도 하고 전체용역을 준공을 하지 않고 중간에 용역비 현재 지급한 상태에서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정리한 게 타절정산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준공이 아니고 중간타절인 것 같으면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는 걸 타절정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타절정산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이 거의 다 끝놨습니다, 내용상으로. 그 용역 내용만 하더라도 해수부 신청하는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니, 본 위원은 신청하는 그 서류에 구비하는 거기에 충실한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향후 수익이라든지 어떤 용역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건데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 용역보고서를 타절된 그 상태에 관련된 일체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에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우리 청년고용문제로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시민단체에서 공기업이 청년고용문제로, 그것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고용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계속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사장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 없이 그게 3개월, 그 청년고용특별촉진법이 3개월 한시 강제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입니다.
3%?
예, 3%씩 연 해마다. 저희들이 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하여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기업에 따라서는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무조건 3% 하도록 하는 거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필 그때 또 저희들이 알다시피 2년 연속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고 저희 스포원 매출이라는 것은 시에서부터 예산을 받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주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더 추가 채용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작년 연말에 5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규직을. 그런데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3년 연속 무채용이 아니고 3년째는 5명을 대거 채용했는데 그 임용일자가 금년 1월 1일 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설명이 그 시민단체에는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발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제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14년도에 우리 스포원이 또 청년고용 의무이행을 안 해 가지고 언론에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다 하면 시민단체에서도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고발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면 14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채용할 인원이 있었다 하면 조금 더 적절한 시기에 청년고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시대적 과오고, 그죠? 온 세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우리 서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면 이 5명 채용을 할 게 있었다 하면 시기적으로 좀 더 잘 조절을 했더라면 고발까지는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앞으로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가 채용한 인원이 지금 일반직 7급으로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죠?
예.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8급이 열두 분이 모자라고 9급 8명이 모자랍니다.
예.
7급은 5명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용은 다시 7급을 채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원래 우리는 7급부터 시작되는 인사시스템입니다, 스포원은.
지금 현재 8급이 세 분이 있고 9급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데 스포원이 발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인력들이 다양하게 구성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인력들을 다시 말해서 기간제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수년 전에 9급 또는 8급이라는 직제를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직원들을 일반직화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9급에서 8급 직원들을 빨리 지금 저희들이 소진해 가지고 7급화 시키고 원래 있던 7급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알다시피 9급, 8급 직원들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네요. 다섯 분 남아…
예, 한 1년만 있으면 9급, 8급 직원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직제는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사장님, 8급 지금 정원이 15명, 9급이 정원이 10명 정원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의 규정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스포원에서 그런 직제개편이 필요하다 하면 직급에 대한 정원이 달리 조금 되어야 된다 치면 이런 정원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곧 바꿀 계획입니다. 아직은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전후가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다마는 인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었고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이 왜 8급, 9급은 없어져야 하고 7급 중간급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 실무를 맡아야 할 인원은 지금 현재 없애는 과정이고 그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정당한 사유도 따로 조금 보고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우리 구매상한액 초과 지적건수가 우리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데도 그 지적건수가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올해 또 15년도에 늘었습니다. 이사장님, 그죠? 28건입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서는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하는 분들을 적발해 가지고 삼진아웃 시키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 제도 자체가 좀 실효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들 그런 분을 적발하더라도 증명부를 내놔라 이렇게 못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CCTV화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인상착의도 그렇게 적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난해는 좀 강화를 해서 했고 금년에는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해 강화해 가지고 과거에 2명 정도 아웃시킨 걸 갖다가 작년에는 8명까지 저희들이 적발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을 좀 더 보강해가 했는데 금년에는 그 인력을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주에 매주 금, 토, 일 대회가 열리면 그 주마다 시스템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그런 분들 적발해 가지고 삼진아웃 시키는 그런 걸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초과 지적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이게 28건이 본장은 몇 건이고 장외매장은 몇 건입니까?
본장이 좀 적습니다. 본장이 적고…
본장이 몇 건입니까?
작년 경우에, 아, 본장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본장이 적습니다. 28건에서 본장이 10건, 장외매장이 18건 그렇습니다.
18건, 그러면 장외매장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광복점이 7건이고 서면점이 11건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객장에 들어가 보면 본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장외매장은 작고, 룸이 작고 눈에 잘 띕니다마는 그런 공간적인 이유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게 지금 본장이 적고 장외매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외매장이 더 도박성이 더 심각해 질, 그런 뭡니까? 장소이고 그렇다 보면 이런 건정성 강화를 위해서 구매상한액 초과 이런 건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장외매장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포인트를 제가 그걸로 알고 잡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지적을 해도 결국은 감독위원회에서 나오면 지적건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사장님 이런 목표치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4년도에 25건, 15년도에 28건이면 올해는 20건을 넘지 않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실무진의 일하시는 분들이 그 목표치를 안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고민과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치가 없는데 그냥 마냥 건전화 하겠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목표치 좀 설정을 해 주셔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정좌석제 P라운지를, 지금 프리미엄라운지입니다. 프리미엄라운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사감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사감위 권장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고객들이 말하자면 이용 환경을 보다 쾌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따로 더 받는 거죠? 이분들한테.
예, 따로 좀 더 받습니다. 음료수도, 음료수라든지 커피 같은 걸 따로 준비하고 직원을 붙여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하루 종일 머물 때 얼마 정도까지 베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퍼뜩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게임당 10만 원 베팅할 수 있고 그죠?
예.
총 베팅이 18번이면 18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18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결국은 이 프리미엄라운지가 그죠? 간식이야 뭐야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결국은 더 몰입하게끔 해 준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건전성 강화에 이 노력의 하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루에 구매상한액만큼 안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은 주로 전자카드단말기 설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전자카드단말기 설치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머물 경우에 18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스포원의 경영상의 부분으로 하나에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분들이 어떤 그런 도박성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사회적비용은 더 큽니다, 그죠? 우리 스포원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조금 강구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시는지 따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사장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도.
(웃음)
조금 남으셨습니까?
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 보면 공원사업 활성화로 우리가 수익이 한 11.9%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또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아까 보고서는 잠시 제가 빠트린 느낌이 납니다마는 이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 4억 원 이상 추가로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이유가 저희들 축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싹 다 손을 보고 나면 그게 늘어나면 거기서 한 1억 이상 정도의 추가 매출이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외에도 지금 실내테니스 코트가 거의 전국적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사람뿐만 아니고 서울서도 지금 예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면 거기서도 최소 한 5,000만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이 우리 이사장님과 고민을 했었지만 전년도까지 없었던 우리 10억의 공원 운영 관리비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추가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기반시설들과 공원, 기존에 체험시설들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실 수 없는가 싶어서요.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애쓰셔 가지고 저희들 10억 확보한 거 가지고 축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9,000만 원 벌써 예산을 책정을 해 놨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에 그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경륜장 이외에 많은 기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된다 말입니다. 결국은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건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든 또 이렇게 개선을 하든 이런 부분들 하시더라도 어떤 공원사업 기반시설들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경륜·경정 콘텐츠 해외수출 앞서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부산해양레포츠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스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하시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경륜·경정 콘텐츠 해외수출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문제점으로 주법 개정이 관건으로 개정 절차가 장기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결국은 어떤 장기적인 노력으로만 끝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경륜하고 경정은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하는 특별한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 게임이 아주 특이하게 비춰집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메이저 인터넷게임 운영회사에서 이걸 하겠다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접촉했지만 이거 문제는 미국에 주법 개정하는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없습니다. 그럼 이 주법 개정이 미국이 알다시피 상·하 양원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만 되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웃음)
우리가 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될 일이 그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자 이사장님 그러면 경륜·경정 콘텐츠 해외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개정절차가 장기화 된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간적, 기간의 타임스케쥴 그리고 어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지답사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역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포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고자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문체부 승인 범위 내 추가 경주 시행,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이미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거고 그리고 그다음 “광명 휴장기, 부산 휴장기 때 부산 경주 전국 송출, 매출이 250억 증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제반 절차상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재작년입니다. 세월호사고가 나서 우리가 쉬었지 않습니까? 그때 또 광명이 휴장기가 3일간 있었습니다. 3일간 저희들이 전국 송출을 우릴 걸 전부 다 했습니다. 평소는 4개밖에 안 하는데 전부 다 하니까 3일 만에 225억 그때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확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스포원 재정이 좀 나아지겠네요?
제가 전년 대비 목표는 한 1% 정도 했지만 한 2% 정도 더 늘어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7월 업무보고 때 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여튼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김효영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직에 계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33년입니다.
33년요? 올해로?
예.
하여튼 대가없이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남은 임기동안 스포원의 어떤 좀 더 시민들이나 스포원 발전을 위해서 조금 뭔가 챙기셔야 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 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정원 인사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보통의 공기업들이 9급부터 직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만큼 큰 어떤 보람이나 직원들의 기대가 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에 인사규정을 바꾸면 좀 이렇게 9급부터 8급, 7급, 6급으로 올라가면서 성취를 하고 또 그런 성취의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인사제도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7급부터 직제가 시작되어야 되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에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테마파크가 지금 또 지상에 서구 암남동으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쪽 부분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좀 자료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서는 미래비전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창조경영사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창조경영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해양레저스포츠테마파크조성이 사업지 변경 등으로 표류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모쪼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합심해서 신성장동력 창출 선진 공기업 구현의 의지를 다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용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스포원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서 수고하신 인사는 아직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로 오늘 드리지 않고 다음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단스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지난해 부산시에서 주관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연구성과의 지역사회 보급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름이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써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운영을 선진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변경된 업무일정이 개발원 직원채용 면접심사와 겹침으로 인해서 하정화 정책개발실장은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헌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일·가족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연구과제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지용환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을 환영드리면서 뜻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분이 그렇게 오늘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정화 실장님은 신입직원들 면접이 있습니까?
예, 오늘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 관련한 오늘 직원 한 사람 면접이 있습니다.
아, 원장님도 오늘 그 면접 보여야 되는데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면접에 저는 안 들어가고요, 정책개발실장이 들어갑니다.
아, 실장님만 먼저 들어가시고.
예.
아무튼 원장님 이하 직원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뜻하시는 바 있으면 잘 이루시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부산시민의 여성가족의, 가족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뭐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는데 우선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당부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지난 여기 책자에도 나와있듯이 지난 9월 19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 하게 되어 있고 아마 지금 설치가 거의 뭐 끝난 걸로 돼 있는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물론 여성가족국입니다. 가족국에도 제가 부탁을 하고 개발원에는 아마 그런 부탁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보면 CCTV를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보면 화면만 보여주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각지대, 그러니까 모니터 신청여부도 그 보육실 등 그 이외의 지역은 어떤 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외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커버가 되고 있을지. 사실은 지금 그 요즘 최근에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도 보면 어린이학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전체 커버하기에는 사실 CCTV로도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실태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실태조사를 하실 때 아마 그 하나의 문구를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음성도, 그 사운드도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고려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음성이 들어갈 수 있는 CCTV, 그런 녹음장치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CCTV의 설치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0% 다 완료됐습니까?
예, 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구청장이나 미설치 신고한 경우에 보호자와 교직원 전체 동의를 받아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음성으로는 제가 그거를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도…
그렇죠, 다 볼 수 있게끔.
만약에 된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동의 하에는 그게 된다고 알고 있고 음성은 제가 아직…
그렇죠.
못 들어 봤습니다.
요즘은 네트워크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서 아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이제 음성이 들어간다면 사각지대 쪽에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음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그렇게 추가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한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약간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이 지금 주기는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지금 이게…
몇 년간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적합형에 들어간 돈이 제가 위원님 그때 관심이 많으셔서 한번 봤더니 5억 4,000 정도 본원에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본원에서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그때 53명, 56명이라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63명 정도 되거든요.
아, 현재 63명 정도 됩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만족할 거냐, 다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알아봤더니 인력개발센터와 네트워크한, 우리는 5억 4,000이 들어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5억 6,000이 국비가 또 지원이 돼 가지고…
아, 그러면 총 10억을, 11억 정도 되네요…
우리는 61.4%인데 국비지원 된 거는 또 취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64.5%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적합네트워크사업은 우리 들어가는 돈 그 인력개발센터에 2,000씩 해 갖고 5개 1억 들어가는 거 이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를 연계해서 또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제가 돼서 이번에 똑같이 공모를 다시 나갈거고요. 제가 그 공모가 지금 나간 지 한 3, 4일, 2, 3일 된 것 같은데…
아, 지금 공모 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위원님을 드리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됐던 게 그때 이제 5개 직업군 충분히 이제 많이, 쉽게 말해서 계속 연계돼 가지고 직장을 구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5개 직종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원장님, 제가 볼 때는 구·군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파악이 됐었습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는 같은 그 직종은 안 주거든요.
그렇죠.
공모를 받아주지 않고 새 직종이기 때문에 그 새 직종에 의해서…
(담당자를 보며)
120시간이죠?
160시간을 받으면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직종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엑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하니까…
그렇죠? 만족도가 똑같고, 그죠?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되고 동래 같은 데는 동래 특유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때 이미 그렇게 해서 옵니다. 적합한 직종으로 해서 그래서 항상 새 직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라 보아지는데 원장님 제가 부탁,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 구·군별로 선호하는 만약에 직종들이 있다면 거기서 한 5개 정도 뽑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 새로운 직종을 계속 앞으로 변해가는 그런 직종들을 추가되는 그런 변해가는 직종들도 괜찮지만 지금 4, 5년 정도 사업을 하다보면 특정, 특정 직업군이 아, 이 지역에서는 해운대 아까 말씀하셨던 엑스트라죠, 동래 같으면 세무 쪽이나 이쪽 그리고 저쪽 감만이나 저쪽 편을 보면 뭡니까? 해외,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직종들, 그런 부분들도 무역 쪽에 관련된 직종들 그런 직종들은 특정 직업군을 좀 더 특출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싶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4년 동안 수요조사를 거쳐온 연구에 발굴된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쭉 보니까 할 때마다 열 몇 개 직업군들이 계속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정 직업군이 선호도가 높고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화와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 오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진들과 행정직들 모두 다 올 한 해 다 건승하시고…
감사합니다.
연구과제나 수탁사업 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육성프로젝트 사업을 그동안 2007년도부터 만 10년 가까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1040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정이 인원수는, 전체적인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데 과정에서 조금 인원수가 늘고 과정 그거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기수들이.
예, 위원님 맞습니다. 1040으로 있다가 여성인재육성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될 당시에 그때 위원님하고도 의논했듯이 1040하니까 50대가 오기가 굉장히 꺼리고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프로젝트로 바꾸면서 50대를 대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 한 결과를 보면 그 23.34%가 50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바꾼 것은 참 잘했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관계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2,638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3,000명을 육성하는데 계획대로 그대로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때 우리 위원님 걱정하셨던 1040 할 당시에 100시간 했던 인재육성이 그게 평일에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참석하기가 힘이 들고 100시간이 시간도 길고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평일에 하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가지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좀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시간씩 10번을 30시간을 하면서 부산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직종을 좀 발굴을 해서 직종과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합형 직종으로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연구를 발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여성가족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 중에서도 연구성과발표회도 있고 그리고 중요사업이 여성 기관·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하고 또 마지막에 평가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와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성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회원들이 또 좀 더 좋은 그런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수를 이렇게 해 놓고 참여 50명 대상으로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게 됨으로 해서 수료인원은 줄어드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아쉽다면 꼭 접수인원에 한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로서 좀 더 현 사회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명을 정해서 그 참여하는 인원들이 단 10명이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한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100% 수료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었고 우리 여성단체에 이러한 사업에 있어 큰 발전이 있겠다.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하실 적에 염두를 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사업과 또 연구과제들을 하실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우리가 3년 연속 여성가족개발원이 또 ‘가’ 등급을 받았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셨으면 과연 이 연구물들이 정말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이런 잘 연구된 연구물들이 또 잘 알려져서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 궁금합니다. 보면 1년에 한 번은 시정평가, 시정반영평가 정례회를 한번 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 등급 이렇게 연속 받으신 이런 좋은 성과물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항상 걱정이고요. 연구도 열심히 잘 해야겠지만 시민들의 피부에도 와 닿아야 하고 또 둘째는 연구의 질도 높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2015년도에 제가 한 부분은 아직 1월 달에 평가를 받으니까 결과치가 안 나왔는데 그 앞에 것은 그니깐 시에 평가도 받고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일단 한 50명의 교수진이나 전문가 다른 공동연구원들한테 다 평가를 받거든요. 세 사람이 해서 평균치를 내서 연구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왔을 때 한 86.5점인가 이렇게 기억을, 정확한 수치를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이번에 90.9점까지 올랐고요. 연구의 질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걱정하신 시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위원님들 관심 많으셔 가지고 급식비 3,600에서 4,000만 원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료체험프로그램에서 전체가 되니까 3,500에서 7,000이 는다든가 그다음에 폭력제로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4학년 전체 1억 2,000 예산이라든지 또 지원전담기관의 지원금 확대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연구를 통해서 질적인 향상을 계속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격려를 하고 채찍을 해 주신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년도의 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 예산 과정에서부터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번 연구들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현장의 소리들을 잘 담으려고 노력한 점들이 보입니다,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연구들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연구 속에 내용물들도 그렇게 담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장님 우리가 1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런 연구성과물들을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성우리’라든지 ‘브리프’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페이스북,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현재 SNS를 통한 이런 홍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구과제물을 성과를 다 내었는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한다면 ‘아, 시에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성을 위해서 또 아동을 위해서 이런 연구물들이 있구나.’ 같이 공유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같으면 본 위원이 들어가서 늘 SNS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5,600명 정도가 있던데 그런 걸 보면서 늘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아, 이런 점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조금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충분히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시정업무보고 때 출자·출연 21개 기관이 다 참석을 한 가운데 실·국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에 SNS는 물론 활용도를 높이거니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페이스북을 통한 소식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자체수익이 있더라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자체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게 해마다 늘고 있던데 자체수익은 어떤 거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입니까?
자체수익이 거의 수탁용역 부분이고요.
수탁용역.
예. 그리고 이자수익이라든지 또 덧붙인다면 우리가 대관이 1일 4개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해서 6개거든요. 대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관의 경우에 보통 한 600만 원 이런 정도 였었는데요. 올해는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방향을 많이 바꾸고 연관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거의 거기에서 2,000만 원 넘게 수입이 올라왔고 그래서 자체수입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이, 똑같은 인원인데 이렇게 자체수익이 계속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또 원장님 맡고나서 해마다 또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사실은 수고하셨다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실장님이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7,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장내 웃음)
더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데 세출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세출예산에 사업비는 또 4,000 몇 백만 원이 깎였더라고요. 감해졌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 포털 구축이 1억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줄어들었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양성평등교육 5,000만 원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발행부수나 ‘여성우리’나 ‘브리프’ 등이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서 그게 또 부수가 증액되고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사업비는 결국 줄은 게 아니고 더 늘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여성안전도시모니터링단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활동보고서도 발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20명의 일반시민단이 각 지정된 위치를 돌면서 파악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 온 결과로 그럼 모니터링만 하고 말거냐 그게 아니고 부산시의 셉테드와 연관해서 그걸 챙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와 디자인센터, 용역업체, 모니터링단 해서 한 20명 참여해서 조성사업이 셉테드와 연계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예, 원장님…
셉테드 사업이…
활동보고서도 발견이 됐고 이렇던데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국 251개의 시, 군·구 성범죄위험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16개 구·군이, 구·군 중에 11곳이 성범죄의 위험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현재. 그렇다 하면 여성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조금 따르는 게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원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을 할 때에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연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올해에도 11살 인천 어린이아동학대사건이 났을 때도 실제로는 얘가 한 번 첫 번째 탈출이 있었습니다. 탈출을 했을 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집에서 왔다.” 해서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졌죠? 대부분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해자가 있는 또 학대를 가해시킨 곳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탈출이라는 거죠, 두 번째 탈출을 했을 때는 고아원에서 왔다라고 말을 했죠, 이 아이가. 이런 것만큼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 또 분명 아동학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증이 못 됨으로서 의심사례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렸었는데 이게 개인정보방지법 때문에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제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원장님 우리가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런 연구들은 정당한 명분이 있는, 해야 할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정보법이라면 단지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못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원장님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챙겨봐 주셔서 방법이 없는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평가 ‘가’ 등급을 연속으로 받으신 거에 대해서 많은 축하를 하시던데 저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저희가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 개발을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안들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다 마무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원장님께서도 접했지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과거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올려주고 위원님들 고생하셔 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으면 이런 기사들이 나니까 사실 좀 많이 주변에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복지법에 3년 주기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3년 주기에 평가를 1회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이게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서 협의체가 또 한 군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0개 정도 이렇게 협의체가 또 따로 있고 부산지원단이나 개별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방향설정이 조금 TF를 꾸리든지 해서 다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책 세밀화에, 그러니까 단계가 이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민의 영역보다는 관의 영역으로 더 많이 넘어왔는데 아직 민관이 같이 그걸 하다 보니까 끌고 가는 주체가 또 예를 들어서 관에서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사항에 지금 있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긴급현안 우리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표준모델개발이라고 효율적 운영 발전 방안 이런 부분들에 각종 우리가 연구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충분한 고민이 협의체가 10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로 통일이 안 된다. 거기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 아이들을 봐서, 거기에 재학하는 원의 아이들을 봐서 적어도 복지부 차원의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산시나 구·군 차원에서 어떤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지금 나감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타 시·도의 어떤 광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어떤 운영 부분들도 비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전국단위에서 통일된 지표를 쓰고 있는 평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산시 차원에서 지표 강화를 했을 때 현장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언론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보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지역아동센터나 드나드는 이런 또 기관에는 가면 진짜 전교 1등이 나올 정도로 자기 먹는 걸 아끼면서까지 아동을 챙겨서 먹여서 보내는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참 감동받고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우리가 돌봄은 또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부 소속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바깥에서 연계선상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010년도부터 아마 원장님께서도 하고 같이 6대 의회 때도 그랬지만 저도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 현장도 많이 알고 나름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이런저런 연구도 부탁을 하고 단체 신년인사회 할 때 가서 여러 가지 종사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보도를 이렇게 봤을 때 다 어떤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와 닿지만 실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인건비 부분 시설장과 우리가 종사자 해서 300만 원을 주는데 결국 근래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시설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5년 근무를 한 사람을 시설장으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종사자 1명까지 해 가지고 300만 원을 반영해서 시설장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과거에 공부방을 운영하셨던 부분들은 거기에 예외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현장의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언론보도가 났지만 좀 근원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한계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부산시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 주고 할 부분들 그러니까 회초리를 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학부모·보육교사만족도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제목을…
학부모 보육교사…
만족도조사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급속히 CCTV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치하는데 다 급급했다 말입니다.
설치 이후에 이 제도가 보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그리고 학부모뿐만 아니고 이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우리가 하나의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예능프로그램에 수퍼맨 아시잖아요? 삼둥이, 청학동에 가 가지고 훈장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열심히 “엄마·아빠 말 잘 들어”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웃으면서 넘어가고,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CCTV 속에서 아이들 앞에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열심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하는 화면이 4배 속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동학대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CCTV가 지금 설치된 이후에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제대로 이게 보육 현장에 어차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논란 끝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이나 원장님들께서 뭔가 안정된 상황에서 즐거운 마음에서 보육을 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보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CCTV라든지 감시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은데 CCTV라는 한계 속에서 이게 아동학대로 비춰지니까 경직될 수밖에 없고 몸이 경직되면 마음도 경직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급작스럽게, 너무 급작스럽게 어떤 언론을 통해서 아동학대라든지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론에 의해서 설치는 다 끝났다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보육 현장에서 결국은 아이들이다 말이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보육 현장에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관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CCTV 설치 이후 우리 보육 현장에 대한 어떤 변화와 또 보육 현장에 긍정적 요인을 미치기 위한 운영, 운영 방안 또 이 CCTV 관련해서 학부모가 원과의 여러 가지 분쟁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 조사에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이 CCTV 설치에 따른 학부모 지금 보육교사만족도조사 이 현안과제가 부산시 제안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 보고요. 그 연구방법에 보면 설문조사, 초점집단조사, 전문가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점집단면접조사 시에 집단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현장에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 또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기 힘든 심층적 그런 결과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으려고 지금 고민을 하는데요. 이 제목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시의 제안과제고 해서 위원님 충분히 그 말씀처럼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시에도 충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날 제가 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CCTV 관련해서도 결국은 예산이 더 추가가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도 어린이집 CCTV 설치 학부모나 보육교사만족도조사 이거는 전면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긍정적 부분이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해서 한번 내용이 충분히 좀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22페이지에 이 부분은 전년도에 본 위원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에 이런 어떤 실행계획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어떤 지표를 만드는 연구를 이렇게 바로 이래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립니다.
예. 이것도 친화도시 조성방안도 지금 굉장히 아동·청소년의 중요한 부분이라 부산시 제안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하고 싶었던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어떤 제정한 입장에서 어떤 이런 실행방안 연구라든지 또 지수, 행복지수 지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가로 또 조례에 어떤 담겨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조례를 제정했던 본 위원이 이런 연구과정에 중간에 같이 또 머리 맞대서 고민할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평가를 잘 받아서 다 축하를 드렸는데 저도 같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과제들을 설정을 해 두셨는데 연구를 좀 잘 하셔서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그 우리 여성가족 또 출산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 저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페이지에 부산지역 아빠 육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꼭 필요한 연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가 또 잘 돼서 아빠들이 실제로 육아에 좀 참여를 함으로써 엄마들의 사회참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 연구가 과연 조사방법을 보니까, 연구방법을 보니까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거 조사를 하고 뭐 예상하는 이 무슨 방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금 그 조사대상을 보면 설문조사에서 영·유아자녀를 가진 아버지를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영·유아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좀 중심으로 할 거고요. 이 연구내용을 보면 육아지원 관련 제도의 인지부분을 좀 함께 녹여낼 건데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빠의 달이나 육아근로자 기간단축, 가족돌봄 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이런 게 다 좀 담길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보면 회사 내에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여부가 어떤지, 본인 희망사항이 어떤지, 왜 참여하지 못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여기 지금 담아 녹여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구할 가치도 있고 또 연구를 해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하나의 좀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도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참 구름잡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어떤 기업의 생각만으로도 바뀌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배려를 해 줘봐야 아빠들 생리가 뭐, 나오면 친구들 만나서 시간나면 술한잔 먹고 운동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로 기대가 됩니다.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할 거고요. 전국이 지금 육아휴직 남성 비율이 5.4인데 부산이 1.8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아빠의 육아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신경써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좋은 연구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19페이지에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구축 방안도 연구를 하시네요.
예.
과연 그 이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시설 및 정책인프라를 분석해서 출산하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저출산종합계획도 세웠고요. 또 이제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구축방안을 연구하는데 이런 이 연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출산친화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출산과 관련한 시설 및 정책인프라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연구를 쭉 훑어봤더니 부산에서 출산관련 시설과 정책인프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과 의논을 해서 이 과제를 결정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 출산 영향요인에 대한 앞전에 했던 연구들을, 선행연구를 활용을 해서 출산환경 분석이라든지 지역별, 요인별로 한번 분석해 보고 지역에 출산환경 개선사항도 좀 도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우선순위가 뭔가 판단도 좀 해보고 그래서 정책에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 연구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거 역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맨 처음에 우리 그 김름이 원장님이 오셨을 때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고 그때 이제 출산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출산에 관한 이런 연구나 또 정책, 시설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데 우리 원장님께서 시설이나 정책인프라는 참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어쩌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부산이 꼴찌, 출산율 꼴찌의 오명에서 벗어나서 부산의 출산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정책과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21페이지에 다문화사회 확산에 따른 지역 대응과제 역시 지금 다문화세대가 늘어나고 또 다문화세대의 자녀들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런 연구가 좀 없느냐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연구과제가 채택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연구 역시 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직원채용이 다문화…
예, 맞습니다.
하고 관계있는 분이라고?
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예산이 배정이 돼서 오늘 그 면접날입니다. 2시부터 면접을 보고 있어서 좋은 직원을 뽑아서 이 다문화연구도 함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문, 좋은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연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동센터가 물론 이제 이진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이 말을 꺼내는 것은 결국은 이게 좀 전문가들 지적도 그렇습니다. 평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잘 안 되는 데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 그 인증해서 탈락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예, 맞습니다.
요지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좀 하느냐 그리고 이게 원래부터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 거라는 원인도 정확하게 이제 다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대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지적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 평가로 인해서 이 소규모 막 영세한 것만 이래 둘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잘 하는 데는 규모를 좀 키워간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방향접근을 좀 잘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여성가족국하고 이 문제는 다시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이 물론 이제 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는 결국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과제라든가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을 새로운 단계에 우뚝 솟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또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나오는데도 잘해주셔서 장족의 발전을 거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부터는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지용환 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정문기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원장 정문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원숭이 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료원의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진료처장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정사룡 행정처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부로 관리부장으로 임명받은 이동걸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오전에 이어서 지용환 님께서 계속해서 방청을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기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광역시의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병상 20병상이면 1개 병동입니까?
예, 1개 병동보다 조금 작습니다.
1개 병동도 아니고 일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저희 의료원의 1개 병동의 절반 수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에 관해서는 기고도 한, 언론에 기고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데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꼭 전제되어야 될 게 간호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앞에 일반현황에 보니까 간호 인력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려 하면 최소한도 현재 간호원 숫자가 두 배는 되어야지 그런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간호사 1명이 간호하는 환자가 평균 한 2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서구의 선진국은 전부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미국, 호주 이런 데는 간호사 1명이 환자 4, 5명, 일본 또한 7명 수준 그런데 우리는 간호사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앞에 보시면 저희 정원표고요. 별도로 지금 곧 있을 이사회에서 정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포괄병동에는 현재 간호사 14명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간호등급이 저희들 4등급인데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지금 좀 더 증원할 그런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간호사 정원표는 포괄병동을 개설하기 전의 표기 때문에 추가로 14명 채용 완료 됐습니다.
예, 20개 병상에 14분의 간호사를 충원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 정말 포괄간호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또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정부도 아마 201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서 포괄간호서비스가 뿌리를 내리고 또 전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배려해 주시고 어려울 건 없죠, 돈만 있으면.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부산광역시의료원 운영시민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9명으로 구성을 하고 외부에서 15인, 내부에서 4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부위원은 어떤 분들로 위촉할 계획이십니까?
예, 외부위원은 우선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과 그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인, 종교인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조직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취지로 우리 시민 감독·감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지만 막상 만들고 보면 안에서 하기에 나름이겠지만 보통 보면 친화되고, 병원 측과 친화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사실 외부에서 의료라고 하는 특수 분야에 문제점을 잘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직장 생활할 때 시청자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제가 정책팀장을 하면서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게 회사의 뜻을 전달하고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그렇게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 물론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 봐야 그냥 회의비나 식사 정도 하면서 드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장님 어차피 이런 조직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실효성 있게 그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성이 되면 위원 구조나 이런 걸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보고 이 위원회가 사실 우리 의료원의 의료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외부기관이 가까이에서 보면 또 조금 더 마음이 다른 자세로 병원에 정말 더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의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의료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병원은 사실상 2층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주차장이 1층이라서 1층에 내려서 2층을 가야되는데 거기가 참 구조가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지 알고 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면 쉬운데 그 부분이 일반 처음 내원한 환자들이나 내방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원장님 좀 잘 구상을 하셔서 병원에, 주차장에 차 대고 딱 올라오면 병원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동선이 쉽게 이렇게 짐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부산의료원 직원분 모두의 건승과 올 한해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의 지킴이가 잘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운영방향의 1순위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혁신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의료원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분담 불이익에 따른 과태료 발생이나 이러한 게 있는데 올해도 또 그러한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업무계획에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우선 작년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인건비 증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 우선은 첫째로 행정직을 모집할 때에 장애인을 별도 TO로 해 가지고 장애 가진 사람을 행정직으로 뽑겠다. 그래 가지고 행정직을 하나 뽑았고요. 그다음에 3 for 1 통합센터에 사회복지사도 장애인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시경에, 내시경실 보조는 중증장애인을 저희들이 1명 채용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장애인을 3명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고용의무는 16명인데 저희들이 4명, 이번 1월 달 1명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5명을 더 채우면 법적의무는 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저희들이 장애인근로자 채용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병원 특성상 또 환자의 안전도 고려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환자 안전에 영향이 없는 어떤 그런 직종이 개발되고 그 자리에 TO가 생길 경우에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에 또 결과를 행정사무감사나 그때에는 더 좋은 결과로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에 노인전문제2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12명 정도의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장님은 또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임상병리사나 부산의료원의 인력들이 공동 투입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우리 환자들이 장시간 검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인력 보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공동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산의료원, 노인병원에서 있다가 부산의료원에 이렇게 외진을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노인병원 자체 내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찍는데 저희들은 바로 병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중에 누구 한 사람 갖추면 저희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방사선나 아니면 임상병리사를 자체적으로 두느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다음에 사무직, 기술직은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전산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완료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직은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1명 파견을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간호사고 간호조무사입니다마는 간호직 4명 부족한 거 이거 저희들이 급하게 채워야 되고 그 외에는 현재 노인병원의 경영상 인력의 증감은 조금 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자료가 1월 1일 현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로는 또 보충되어진 부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술직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산직이 채용된 게 지금 표에서 빠져 있는 듯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단락에 예산 현황에서 보면 세출 부분에 과년도 미지급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억 2,800만 원인가요? 2016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신지?
예, 용역비 미지급금인데 이게 12월 달 부로, 12월부로 지급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지급이 완료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현재 1월 1일 현재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자료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부산의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력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우리 정원이 인력현황 정원이 현재 7월 업무보고 때보다 정원이 늘었습니다. 15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아, 포괄 때문에 지금 늘었는데…
(담당자를 보며)
그런데 정원은 늘은 건 아니잖아?
정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현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포괄변동에 했던 사람이 지금 추가가 돼서 이렇다…
그럼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아, 다 통과가 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승인도 떨어진?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11월 달에 결산, 11월 달 업무보고, 행정감사할 때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때…
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됐습…
예. 그때 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다 거치신 거다, 그죠?
예.
앞으로는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부산의료원 정부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에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이제 현재 못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14년도에는 29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15년도에는 22억을 받았고, 그죠? 그렇다면 원장님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셨습니까?
2016년도에는 현재 30억을 지금 받도록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전년도 대비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그때 작년 행감에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하는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의료안전망 기능 부분에서 우리 의료급여환자 부분에 의료비 부담이 타 우리 의료원에 비해서 부담이 높고 감면율은 낮은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제 현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파악이 됐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이게 이 상대적으로 의료급여환자 의료비 부담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 돼 있는데 저희들 다른 일반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굉장히 다른 그 의료원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도 있고요.
아, 일반환자와 비교한 게 아니라 우리 공공병원의 전체평균보다, 전체평균이 3.7인데 우리 부산의료원이 3.0으로 부산의료원이 다른 공공병원의 의료비 부담률이 높고 감면률은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의료급여환자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료원을 간다 하면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연초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조금 계획도 세우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예, 원장님 그리고 포괄적서비스 부분에서 응급의료서비스와 고혈압, 당뇨관리 체계에 있어서 이제 타 기관에 비해서 평균점수를 조금 낮게 받았는데 응급의료서비스하고 고혈압, 당뇨관리 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만성질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담간호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장도 따로 별도의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는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관리를 원내에서 조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해서…
예, 장소와 인원과 시스템을 다 갖추는, 제도적으로 다 갖춰 놨습니다.
그럼 우리 응급의료서비스 부분에서 있어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예, 응급의료서비스는 정말 제가 이 자리…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다, 의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응급의료라는 게 밤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 빨리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린다든가 할 때 응급조치를 취하는 거까지가 만약에 응급이라고 하면 저희들 부산의료원에서…
별 문제가 없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밤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첫째 진료장소는 응급실이 되지만 곧 이어서 병원 전체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뇌혈관 환자라든가 등등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에 저희들이 24시간 그다음 1년 365일 풀가동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의료진이나 간호진의 인력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 한다면 저희들 부산의료원 전체적인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포텐셜을 높인 상황에서 응급실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응급실만 활성화 시키기는 정말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부산대학병원에 이제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부산의료원에 있을 것이 아니고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병원은 협진병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급, 응급후송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훨씬 경비 효과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의료원은 응급실 현재 수준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의료원에서 응급의료의 그런 능력이나 체계를 갖다가 어느 수준으로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없이는 사실은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응급의료 측면만 보면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솔직하게 의논하고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협진체계는 더 갖추어야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부산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랑.
여러 가지 저는 부산의료원 원장, 부산대학병원 원장한테 공공병원으로서의 협진을 강화하는 방법을 이미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다가 각 병원의 사정이 있어서 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병원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또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협진강화가 더 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여태까지는 부산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과의 어떤 그런 협의였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어떤 토론의 장이 어떻게 하면 협진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후에 그런 공개, 공개적인 토론이 될 수 있고 또 협진체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힘으로는 그런 협진체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미충족 필수의료사업에 대한 추진확대와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이, 제가 말씀을, 이것도 제가 원장을 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의료의 한 분야 중에서 미충족 의료가 반드시 들어오는데 사실은 전국에 33개 지방의료원이 처해가 있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리고 저쪽에 아주 시골에 있는 의료원과 저희들이 다른데 아주 솔직히 말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미충족 의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든가 뭐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어서 충족하지 못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 출산이나 이런 데 필요한, 출산을 마음대로 못해 가지고 타 지역에 가야된다든가 그런 데서는 그게 완전히 미충족이기 때문에 그 의료원은, 그쪽에 있는 의료원은 그 출산에 아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산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런 소위 말해서 공공의료에서 미충족 분야라고 하는 분야를 저희들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산실도 지나치게 넓게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과연 미충족 의료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공공의료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걸 공공의료맵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에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될 임무가 정확하게 좀 구성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라든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가정간호사업 체계의 개발 및 시행,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 필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출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 원장님이 출산에 대해서도 우리 산실이 1개의 병동, 1개의 병동이라 하셨습니까? 갖추고 있지만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부산의료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출산하려고 하는데 출산이 가능하냐? 부산의료원에서의 답변이 가능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거는 진료를 받아봐야 압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아봐야 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맞는 말이냐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진료를 받을 의사선생님이 오케이를 해줄 때만 제가 가서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있다, 없다이지 그 진료한 의사선생님이 오케이를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하니까 혹시 밤에 응급으로 제가 진통이 오면 그 부분을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이 해 줄 수 있다고 오케이가 돼야지만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말씀일 뿐이지 실제 내용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원장님과 왈가왈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공공병원이 우리가 착한 적자죠. 착한 적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공공, 우리 부산의료원보고 적자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서 적자일 때에 어떤 경영의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하면 적어도 이런 운영평가에서 지적이 있었다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화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이 우리 정 위원의 말씀을 듣는 담당과나 이런 데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출산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정간호는 지금 저희들 3 for 1이 됐습니다. 3 for 1이 됐기 때문에 가정간호사업을 다시 시행할 지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한 그 재활, 치매재활 이게 저희들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재활은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에 내년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저희들 미충족 필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는 저희들 지금 병동시설은 다 돼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돼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인력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스피스 담당과장과 지금 현재 이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이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만 없다면 이거는 항상 지금이라도 바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은 사실 저희들 역량 외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현재 하지를 않고 있고요.
예, 원장님. 출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본 위원이 우리가 이런 평가자료들을 볼 때에 이런 미충족 필수의료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공공의료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또 우리가 부산시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공공의료지원단은 지금 위탁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방향이 완전 독립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공보건, 공공의료연구소는 저희들의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
그런데 어떻게 잘 협업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공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산의료원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미 공공의료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이 충분한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희망하는 게 이제 공공의료연구소가 이렇게 결국은 이게 의료원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업하면서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문기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의료원 가족여러분!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우리 메르스 사태의 어떤 극복과정에서 많이, 많은 노고를 하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우리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이제 다 달성을 한 겁니까? 향후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재 자체, 이게 워낙 원가계산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직접비는 대충 좀 빠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저희들 수입은 나오는 거고요. 직접비용은 인건비 그다음에 파견받은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를 우선 저희들은 이걸 직접비용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익이 2,3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게 되면 약 2,000, 2억 정도의 이익이 난 것으로 그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지금 2억이 났다는 겁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했을 때에. 감가상각비를 회계로 하면 2,300만 원 이익이 나온…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나 인력대비 해 가지고 추후 이게 3,200건 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한계치에 왔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한계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27명, 하루에 27명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최대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체로 따지면 그게 안 되는데 연말되면 몰리기 때문에 연말되면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 하루 전체 1년 365일로 하면 13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평균치가 아니고 최대치인데 연말되면 지금 최대치를 항상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되면 그러면 27명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치가?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추후에 건강증진센터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해서 연도별로 어떤 검진수입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표본,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다.
예, 한번…
전체적으로 꾸준히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증가해 가지고 건진센터를 만든 지 4년째에 일단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검진 1인당, 1인당 검진비용을 이래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할인을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30%, 최대 30%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향후 어떤, 어차피 지금 과거에는 검진인원을 어떤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도 하고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실제 이제는 질높은 어떤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채워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정리를 해서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13페이지 이렇게 지금보면 우리 3 for 1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37명, 상담서비스 320건 그다음에 자원연계서비스 35건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짧은 시간이나마 했습니다. 올해는…
(담당자를 보며)
10개 구죠? 몇 개 구?
올해는 6개구로 작년에는 제1권역 3개구를 했는데 2권역 합쳐 가지고 총 6개 구를 하도록 이번 주에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대충 좀 사업을 확장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게 지금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부산시 광역시 의사회에 김해송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영입을 해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사업은 저희 부산의료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해야 될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약 5억 원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3 for 1이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이 아니셨죠, 아니었죠?
2016년도 예산이 5억.
2015년도에는 5억이 아니었죠?
3억 6,000, 2016년도 5억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중점사업이니까 지금 업무보고 상에 지금 나와있는 자료 이외에 2015년도 3 for 1 어떤 통합지원센터 운영했던 성과라든지 결과,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2016년도 어떤 어떻게 운영될 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좀 자료를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페이지 밑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고민 끝에 우리 의료원에 위탁을 하되 어떤 독립된 형태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어느 분이 파견가서 계십, 아니 뭐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부단장이 공공의료지원단과 부산의료원의 업무,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를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저희 우리 지원단장이 의료원장이 추천하고 지원단장이 임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원장, 부단장 1명이 지금 파견가 있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단장은, 부단장은 어느 분입니까?
김종일 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죠?
예.
지금 총 정원 49명 대비 지금 46명이고 2014년도 대비 의료원 부담금이 1,3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래 돼 있는데 결국은 총 정원에서, 현원 중에서 의료원과 일반이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직원 자녀가 37% 정도 됩니다.
37%.
예. 2016년도에는 저희들 현재 예상이 매년 한 5, 6명이 증가하는 걸로 봐 가지고 직원자녀가 4 내지 47%쯤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간단 말입니까?
예, 지금 매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의료원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억 원 정도가 지금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 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에 그 공공의료연구소 있죠?
예.
2016년도에서, 2016년도에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연구과제는 우선은 지금 저희들 말씀드릴게 이제 만들어진 지 2년째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머니로 어떻게 든 연구업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외부 연구지원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전략으로 현재 저희들 자체로 연구비를 마련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전문의 등등 이렇게 다 같이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는 선정은 외부심사위원을 전문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보건 전문가들을 외부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총 6건 저희들이 했고요. 약 4,300만 원 정도 실집행, 아, 1,34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6건 중에서 외부연구과제 1건, 내부연구과제 3건은 작년 연말에 공공의료심포지엄 1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도도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연구과제 공모를 이미 2월 15일까지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끝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부위원을 초빙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다시 또 선정해서 연구비를 지원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저 전년도에 연구하셨던 내용하고 운영 어떤 했던 부분들은 조금 별도 추후에 자료를 좀 같이…
예, 저희들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자입찰계약 확대 등 업무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의료원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복합재활센터 증축 그리고 올해에는 심혈관센터 기능강화 사업에 18억 2,000만 원 확보 등 진료특성화 사업 추진에 기대가 큰만큼 준비를 잘 해 줬으면 합니다. 또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 병실 내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58억 원의 예산이 또 확보 되었습니다. 이런 진료환경 개선과 진료시설 현대화가 진료환자 증대로 이어져 경영수지가 향상되기를 또 기대드리면서 늘 우리 정문기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공공의료원의 중심병원 역할과 함께 경영 체질개선을 통한 재정수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참여연대 지용환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기타참석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김효영
본부장 이장신
고객홍보실장 박찬헌
창조경영실장 김문규
경주실장 박영계
공원운영실장 김학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김름이
경영지원실장 박헌식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일·가족연구부장 전혜숙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진료처장 이상호
행정처장 정사룡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