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현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건강체육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체육회에서는 부산시 선수단을 이끌고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참여 등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현 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송미현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선진 복지환경 구현을 위하여 활발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대하여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부산체육 실현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21세기 미래체육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우리 사무처 간부 그리고 처장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저는 부산광역시 체육단체 통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종목별로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생활체육하는 분들과 일부 경기인 출신들간의 종목별로 나누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혹 불협화음이 생길 만한 종목이 있으시면,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통합대상 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양 단체 간의 규모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비슷한 단체가 있고 이렇는데 인기가 있는 종목 일수록 조금 잡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양 단체 간의, 체육회 단체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아마 경기단체 종목별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종목에 따라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합의를 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제 제가 바깥에서 듣는 정보에 의하면 경기인이면 경기인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하고 또 생활체육회 출신들하고 일반 우리 흔히들 농담 삼아 나는 경기인 출신이다. 너는 소위 말하면 프로 아니냐,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종목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탁구 부분에도 탁구장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도 탁구선수 출신들이 있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탁구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경기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 경기인 출신들이 생활체육회 출신들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떤 종목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 면밀한 조사 및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처장님께서는 적극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업팀이 얼마 전에 새로 창단된 팀이 있죠
골든블루 정구팀이 창단됐고 이번에 공동어시장 배구팀하고 햇빛파트너스 검도팀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2016년도에는 따로 계획된 게 없습니까
예, 2016년도에도 한 두세 개 팀 정도 더 창단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특히 우리 체육계에서는 실업팀 부분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춥고 배고픈 직업이다 보니까 박봉에 허덕이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적극 찾아가지고 좀 돕도록, 바깥에 나가면 의원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탁구인들 특히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면 참 그런 레슨비 받아 가지고 근근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생활체육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힘들게 보내는 분들 잘 찾아보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처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올 한해 부산시의 체육정책을 통해서 우리 체육,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올해는 업무보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과 우리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 원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화합과 그리고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체육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처장님. 올해 작년에 비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처장님의 우수선수 육성이나 경기력 향상에 대한 부분 그런 지원에 대해서 정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향상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요인들이 많습니다. 우수육성지원에서도 3억 정도, 경기력향상 시책 지원이나 그래서 작년도부터 비교하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렇게…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가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지방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7억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에다 세이브 시켜서, 시켜서 성과수당이라든지 경기인 향상 지원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종목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면서 우리 본예산 부분이 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줄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국비 7억 원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결국 국비는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문체부에서, 문체부에서 지방체육진흥기금이라 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7개 시·도에다가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8.7%라는 예산을 갖다 받아, 제일 많이 받아온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7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부분 예산을 세이브를 시키면서 우리 본예산이 절감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간 겁니다.
그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고에 대해서 조금은 작년의 지원으로 인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국비에 끝났던 예산들이 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더 증액시켜서 체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이 예산이 들어올 때는 막 들어왔다가 그다음에는 없을 때는 없어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에도 그런 부분을 챙겨올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 또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처럼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선수들 성적 향상을 이렇게 순위로서는 펼 수 없지만 전국청소년체전, 소년체전의 성적이 14위입니다.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 성적을 보면 굉장히 그래도 상위권에 10위권 안에 있는데 우리 청소년체육진흥에 대해서 성적이 전혀 향상이 되지가 않아서…
예, 소년체전이 동계체전이라든지 하계체전에 비해서 순위가 많이 처지는데 지금 그래 안 해도 교육청하고 저희들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의논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 초·중학교 저희들 초·중학교 때문에 꿈나무육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챌린지대회 같은 것도 계속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자원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자원이 나오지 않고 운동을 요즘 소가족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피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수한 기량을 가진 자원을 갖다가 저희들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교육청에서도 팀을 새롭게 창단하는 팀에게는 1년에 1,500만 원씩 그래 가지고 3년간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내놓고 그래서 꿈나무를 많이 육성시키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한 선수층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물론 학령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다 보니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서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부산·후쿠오카 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를 올해는 우리 부산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5개 종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종목은 스포츠종목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쿠오카시가, 후쿠오카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넘 종목이 적다 보니까 거기하고 서로 같은 종목을 맞춰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정되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이기도 한 후쿠오카시에 청소년들과 우리 부산의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또 체육행정에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지시기 바라고 우리 부산시의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인들에게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들도 올 한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처장님한테 꼭 좀 부탁드렸던 게 경기지도자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크게, 목소리를 크게. 죄송합니다.
아, 예. 우리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우리 경기지도자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지금 여기에도 페이지를 보시면 20페이지도 있고 지금 25페이지 있는데 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일반체육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문체육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처장님 지금 보면 처장님도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수용,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일반체육지도자들께서 특히 배드민턴이나 근근이, 안에 조그만 운동경기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시고 근근이 이렇게 생업을 이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 쓰기가 참 어려우시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체육인들이 체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체육회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처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지만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시고 신경을 써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우리가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멋진 건물이 있거나 또 멋진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부산을 빛내줄 체육인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체육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더 훌륭한 처우를 제대로 받는 그런 지도자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처장님께서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5등급을 없애고 4등급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여금도 조금 올려 주시고 그다음 향후 계획이 내년에는 그러면 처장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6년의 규정을 올해 개정을 해 가지고 2017년부터 처우를 다시 개선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좀 더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많이 해 봅니다, 체계를. 우리가 물론 예산만 풍족하다면 아주 다른 시·도 눈치 안 보고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이래하는데 사실은 열악한 거는 너무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저희들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지도자나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한다면 사실은 이런 지도자 처우부터 먼저 해야 된다, 뭔가 지도자가 마음이 편해야 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선수를 확보를 하고 지도도 하게 되고 희생을 하게도 되고 이래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사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그렇는데 아무튼 저희들 요즘 실업팀을 계속 창단을 유도를 하고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이런 다른 부분에 처우개선 쪽으로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는 조금씩 손질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 많이 팀도 창단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자와 체육인이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좀 많이 걱정했던 게 우수선수, 우수꿈나무부터 실업팀에 가거나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던 그런 선수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실업팀에 가서 마지막 뿌리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도자로 가기 위한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처우들이 별로 안 좋으면 아마 지도자로 가기가 국내에 특히 우리 부산에 머무를 수 있는 지도자가 결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지로 가거나 타국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그렇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예산만 충분하면 지도자들 150만 원 해봐야, 연봉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받고는 아마 저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운동 열심히 해 가지고 20, 30년 하셔 가지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그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확보에도 처장님하고 우리 복지환경 위원님들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를 보시면 북구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 부분 있습니다.
예, 북구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는 처음부터 수탁을 맡아온 겁니까 2011년…
개장부터 수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개장 당시에 그 주위에 주로 보면 덕천동, 화명동, 금곡동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거의 90% 가까이 그쪽 지역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거기에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가서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개장 당시부터 물론 건설할 때부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북구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 배경까지도 본 위원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다른 건 다 운영이 잘 되고 굉장히 잘 됩니다.
사용주민들의 그런 입소문도 굉장히 잘 나 있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하고 강사님들 좋으시고 시설 잘 되어 있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주차장 문제하고…
그걸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위에 어떻게 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셔틀버스가 2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 9회 정도 양쪽 다 일 9회 정도 운영이 됩니까
불편한 사항 없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시고, 제일 본 위원이 우려됐던 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영을 하고 싶은 그런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배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 본 위원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 체육회의 입장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너무 이렇게 사용하기 힘들다. 왜 신규로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기존 회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혜택을 잘 받고 계신데 거기에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내가 신규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뽀족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많은 기존의 회원들께서 열심히 잘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래도 혹시나 다른 운영의 묘가 있으시다면 센터장님하고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처장님, 지난 3년간 우리 센터의 운영실적 그걸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면서 아마 운영도 굉장히 충실히 잘 하시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센터장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처장님 뭐 다른 거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 없습니까
다음에는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24페이지, 26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쩌면 시체육회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이런 설립 취지 자체가, 목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되는 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양 체육단체를 먼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종목별 단체통합을 하실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도 그 와중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가맹단체 통합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이 생활체육회가 세력이 우수한데, 세가 우수한데 이 시체육회랑 통합을 하는 부분이 정말 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특히 이 생활체육이 강한 데가 우리 배드민턴, 탁구, 축구, 야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통합에 있어서 좀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일단 종목별 그러니까 양 단체에 책임자들, 책임자가 통합을 추진하면 그 추진위원들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 임원이 다 모여가지고 이 통합을 하면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몇 사람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예, 양 종목의 통합의 대상에 있는 종목. 대상에 있는 종목들이 3명이면 3명 각각 나오고 그리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금은 체육회가 이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구성을 하는 걸 원칙으로 일단 하고요.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거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양 후보가 있으면 양 후보가 회장선출부터 시작합니다. 양 후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지 충족이 되는지 그거부터 일단 심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양 단체가 선거를 갖다가 하려면 선거인단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종목별 대의원들이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선거인단을 새로 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갖다가 구성을 갖다가 양쪽이 똑같이, 똑같이 이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각 대의원들만 몇 사람하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그 로비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래 돼 가지고 지금 중앙에 대한체육회 회장 선출하는 부분들도 예전에는 중앙경기단체의 단체장들이 대의원이 돼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전 시·도에서도 대의원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선거인단이. 1만 5,000명을 갖다가 자격이 되는 그 선거인단을 갖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1,500명을 갖다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거를 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갖추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역시 대의원 구성을 갖다가 서로 할 때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결국은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명에서 한 300명 이내에 선거인단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인원을 추첨을 해서 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혼란은 조금 그 원칙대로 간다면 혼란은 없을 것 같고 첫째 대의원 구성하는데서 서로 이제 아마 의견이 많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이 세는 강한데 이제 엘리트체육에 흡수된다는 그런 느낌을 현재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이 전문, 체육의 전문가들이고 수적으로는 생활체육이 더 강한데 엘리트체육에 마치 흡수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 세력이 큰 것만큼의 어떤 보장은 못 받을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회장의 선출문제, 예산배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세만큼은 못 받게 되니까 마치 이 단체들이 흡수된다는 그런 느낌을 현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든 처장님 그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고 좀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생활체육의 인구가 숫자는 좀 많기는 많습니다. 대부분이 생활체육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엘리트체육은 이제 그야말로 한정돼가 있는 그냥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는 이런 조직인데 인원 때문에 서로 많이 의견이 상충되고 이런데 생활체육회에서는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엘리트체육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고 체육의 뿌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끌어온 이걸 갖다가 생활체육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흡수를 한다든지 또 이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 있는데 서로 뭐 다 뜻은 맞습니다. 뜻은 맞는데 어차피 이제 이원화를 해가 이 체육단체를 일원화를 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조금은 아마 한 뭐 1, 2년 정도는 그런 잡음과 혼란이 있을 거라고 지금 봐지긴 봐집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자기들이 흡수 통합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질, 왜냐하면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데 1대 1로 해가지고, 1대 1로 해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일단은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끌어가는 이런 형태를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중앙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준비단에서 명칭부터가 이제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대한체육회, 엘리트는 대한체육회 명칭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명칭이 대한체육회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나다보니까, 결정이 나다보니까 국민생활체육 쪽에서는 그 대한체육회에다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중앙에 또 선출을 이제 내년, 올 9월 달 되면 회장선출을 하게 되는데 회장후보자도 지금 뭐 생활체육 쪽에서도 나오고 엘리트 쪽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누가 될는지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나중에 선거인단을 구성을 갖다가 한 1,500명을 추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도 생활체육인이 많이 뽑힐 수도 있고 또 엘리트체육이 많이 뽑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쪽으로 흡수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지금 상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경기단체가 지금까지는 이제 정가맹, 엘리트의 정가맹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에 정가맹단체가 있고 이렇는데 이제 그 정가맹단체의 수가 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야말로 생활체육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여가로 레크레이션 위주로 하는 단체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엘리트는 사실 국가대표를 갖다가 양성하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국위를 선양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가오고 이제 이래됐는데 이 엘리트단체가 있는 정가맹 또 생활체육이 가지고 있는 정가맹, 이 단체가 정가맹이라고는 명시가 돼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생활체육이 가지고 있는 국제대회에 또 나가는 종목이 아닌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엘리트는 또 국제대회를 나가는 종목이 주가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중앙에서는 정가맹을 갖다가 양쪽 통합을 하면서도 정가맹을 갖다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 쪽에서 몇 개 단체, 생활체육에서 몇 개 단체 이렇게 같이 합해져 가지고 한 57개 정도가, 아마 정가맹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가맹으로 되고 그 외에 준가맹으로 되는 단체, 그다음에 인정단체 3개 구분을 하는데 총 지금 생활체육하고 저희 엘리트하고 단체를 숫자를 보니까 한 101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101개 단체에서 정가맹이 57개 정도 정가맹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 지방에 따라서는 또 정가맹이 중앙에서 정가맹 선정한 거 하고 지방에서 선정한 거하고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정가맹이 들어가야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재정적인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안 들어가면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런데 엘리트 쪽에서 지금 국제대회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운영이 됐던 단체들이 준가맹으로 떨어지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국가대표 선수를 갖다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재정적인 부분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고 그런 부분에 해결을 하려고 중앙에다가 정가맹으로 다시 요청을 하고 만약에 중앙에서 정가맹이 요청이 안 되면 우리 지방에라도 이거는 자체적으로 정가맹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숙제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원화 돼 있던 거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실은 체육회의 또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지를 사실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또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거에 대해서도 현재 뭐 예측이 좀 힘듭니다, 그죠 어떻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들으셔서 조금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 북구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북구청에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가장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지금 현재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수익금도 1억 이상을 내어서 감가상각비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공익과 수익 이런 두 가지를 조금 잘 이렇게 해서 모범사례를 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2개가 있죠 국민,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그러면 우리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현재 1개 북구청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숫자를 좀 늘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강서구청에 스포츠센터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수탁 운영을 해볼까 싶어서 한번 지원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모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됐는데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안 됐는데 지금 각 구·군에도 이제 그런 센터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 센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생활체육 쪽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직영을 하던 데가 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전문체육단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 민간인들이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낫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회가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그 기회가 잘 안 와지는…
기회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처장님. 적극적으로…
그래 저희들이 동래 쪽 하고 강서 쪽 하고 몇 군데 저희들도 그래 안 해도 직원들하고 의논, 항상 회의를 하면서 이 센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운영할 수 있으면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지 뭐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에 이익을 가지고 온다는 거 보다는 또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또 전문지식을 갖다가 일반 구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부도 되고 그래 하니까 기회가 오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처장님 우리가 지금 수익보다도 그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두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직영이지 않습니까 각 구·군 직영인데요. 이 구·군에서 운영비가 지금 10억에서 20억 들고 있습니다, 그죠 운영비가 10억에서 20억이면 여섯 군데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째보면 낭비되고 있다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체육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고 지자체의 운영비도 지원받지 않고 수익금까지 남기고 그 구민들은 또 어떻든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이걸 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부산지역에 체육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체육 관련 학과들이 졸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최고의 그런 의무가 일자리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체육회에서 우리가 이런 수탁 운영을 무조건 적으로 적극적으로 늘려서 이런 체육 관련 학과 학생들의 취업자리도 이런 일자리도 확대시켜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사무처에도…
그래서 올해 조금 운영방안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이거를 늘릴 수 있는가, 그죠 그 운영방안에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체육교실이 있죠, 사무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건강체육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제 보고서 업무보고를 이래 보니까 챌린지대회가 보니까 육상, 체조, 수영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네요 자료는 7페이지에 보면 기초종목 챌린지 개최해서 수영이 있고 육상이 있고 체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2페이지에 보면 부산 초·중학생 경기, 육상경기 챌린저대회 개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보면서 제가 그 60년대 말에 중학교를 다닐 때 학도종합체육대회라고 있었는데 혹시 처장님 그거 아시죠 학도종합체육대회 압니까
그때 당시 학도종합체육대회는 설립취지나 이런 거는 어릴 때라서 잘 모르겠고 이제 부산에 모든 중학생들이 종목별로 핸드볼, 농구, 육상, 축구해서 이제 팀이 있는 데는 그 팀이 출전을 하고 팀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학생들 속에서 팀을 만들어갖고 출전을 해서 학교별 대항을 했던 그런 대회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챌린지대회를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 체육이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뭐 자녀들 숫자는 하나 아니면 많아 봐야 둘 이래 되니까 부모들 중에서도 특별한 그 체육에 어떤 재능을 보이지 않으면 체육에 대한 재능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선수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충원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보통 선진국에는 보면 특활, 우리로 말하는 특활 같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운동을 하든지 또는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제 결국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체육회가 한번 나서서 옛날에 그 어떤 학도종합체육대회 그 뭐 ‘학도’ 자도 붙어있고 하니까 상당히 관주도형 이런 냄새도 나는데 나쁜 점은 버리고 좀 좋은 점을 챌린지대회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런 어떤 학교별로 큰 축제를, 체육축제를 만들면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농구, 핸드볼, 육상, 수영, 체조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서 해마다 그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수한 그런 자질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또 그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해서 공을 잘 차면 축구로, 아주 몸이 유연하면 체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체육인재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처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광역권 저희가 도 단위에는 도민체전이라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도민체전이라고 있어가지고 매년 그걸 도 단위에는 도민체전을 갖다가 통해서 선수들 발굴도 하고 또 육성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도 단위가 지금 우리 전국체전 성적을 순위대로 봐도 1위부터 사실은 한 5위까지는 거의 대부분 도 단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역권에서는 저희들이 1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우리보다 위에 있는 상위권들이 거의 대부분 도 단위,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위원님 방금 말씀 계셨듯이 그러한 도민체전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을 갖다가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하고 기량도 향상시키고 이러니까 좋은 성적도 나고 많이 자원도 나오고 하는데 이 광역권 도시는 사실 저희들도 부산시민체전이라 해 가지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시민체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거마저도 부족하게 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권역별, 교육청별로 해가지고 소년체전선발대회라든지 등등 이런 대회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갖추긴 갖추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그렇게라도 운영을 한다면 많은 그런 자원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은 합니다.
본 위원은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하고는 전혀 다른, 물론 이제 제가 뭐 교육청이 제 우리 소관에 있으면 교육청에다가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는 시체육회가 이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시체육회하고 교육청이 좀 협의를 해서 도민 정도 가면 성인들이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까지 가도 좋겠지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중학교 시절에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대회에 참석하는 그때는 물론 학교 숫자가 손에 꼽을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별로 어떤 대항을 할 수 있는 체육축제를 하면 그걸 준비해서 이제 학교들마다 다 이렇게 좀 이기고 성적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가 나름대로 이런 대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면서 물론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특화를 통해서 체육도 하고 해서 우수한 이 체육인재들을 좀 발굴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동감이 되면 교육청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요즘 학교가 너무 많아서 부산지역 전체 학교가 하기 힘들면 교육지원청…
그 소관에 어떤 지역별로 하든지 체육회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대회를 혹시 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괜찮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사실 팀을 3개의 팀을 창단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동계종목 창단 그중에서도 쇼트트랙은 우리가 재원이 많으니까 참 꼭 좀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전국 동계종목 실업팀 현황을 보니까 대구도 어쨌든 1개 팀이 있고 경북도 3개 팀이 있고 제주 같은 데도 1개 팀이 있고 전남도 3개 팀, 전북도 5개 팀 물론 경기, 강원 이런 데는 9개 팀, 8개 팀 이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1개도 없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 동계체육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어떻게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동계종목 선수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부산에 지금 배출되는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가 싶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당장 부산에서 나오는 그 우수한 선수들은 지금 파악이 아직 어려워 가지고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선수들을 갖다가 스카우트 해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부산에 그 선수들이 뭐야 그 상비군 또 그 뭡니까 국가대표, 국가대표 상비군하고 또 뭡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예, 청소년 대표 또 뭐 상비군 이런 재원들이 부산에 있다니까요.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주요선수들이 지금 만덕고등학교에 김건희 선수가 쇼트트랙에 있는데 1학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정성훈 선수가 이제 부일외고에 2학년이고 그리고 강지희라고 한국체대 1학년이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제 동계체전에서도 이제 금을 다 따는 우수한 선수들인데 아직까지 실업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직 연령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선수들이 배출이 되면 더 좋겠는데 그래 하더라도 저희들은 다른 기량이 이 선수들만큼은 좀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우선 팀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협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팀이 없으니까 결국 학교 다닐 때 벌써 다른 학교, 다른 학교나 다른 팀 이제 진학이나 취업을 미리 이렇게 타진을 해야 되고 또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연습도 그 팀에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야 이 아이들이 그 팀에 가서 같이 훈련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 졸업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묶어놓기 위해서는 실업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업팀이 있어야 이제 동계올림픽 어떤 인프라도 좀 이렇게 구축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협회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를 받고 협회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준비를 해서 올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팀을 하나를 갖다가 창단을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동계체육대회 보니까 스키, 빙상, 컬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이렇게 5개 종목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악이나 봅슬레이 같은 거는 종목이 없습니까 아니면 선수가 없어서 출전을 안 합니까, 우리 동계에
저희들한테는 전혀 그런 선수가 지금 없어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이 대도시에서 선수가 없어서 두 종목이나 출전을 못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물론 이제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부산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고 통합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죠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승인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대의원 총회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통합추진 절차해 가지고 27페이지에 보면 시체육회, 시행활체육회 이사회 보고를 12월에, 지난해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1월 중에 되면 1월 중에 이사회 승인이 있고 난 뒤에 대의원 총회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 된 겁니까
그거는 통합을 한다는 그걸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월, 1월 말로 가고 곧 2월인데 아직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월 중에는 어쨌든 통합을 위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데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 질의 중에 통합이, 생활체육이 대한체육회에 흡수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만하더라도 대한체육회 부산시지부에 회장이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산시, 생활체육회 부산시회장은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생활체육회가 시에 체육회에 흡수가 되는 느낌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대체로 보면 지금 구 생활체육, 구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청장이 지금 대한체육회 구·군에 또 회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생활체육단체는 정말 엄청난 숫자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고 또 회장 선출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하고 전문적으로 한다 말이죠.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부산시체육회 배드민턴 어떻게 보면 엘리트선수 조금 지원하는 거 말고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생활체육이 시체육회 쉽게 이야기하면 통합이 되면 대의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사실 배드민턴 쪽에서, 생활체육 쪽에서 회장을 맡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배드민턴 엘리트선수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생활체육하던 사람들이 그걸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본 위원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걱정이 좀 되고 과연 이게 통합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중앙 문체부에서부터 작업이 처음에 시작이 된 사업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체육단체가 하나로 이래 되어 가지고 선진국형 체육회 이래 가지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엘리트체육을 축소하는 이런 조직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예가 있었고 저희들은 사실은 한 단체로 오다가, 한 단체로 오다가 한 25년 전에 생활체육하고 분리가 다시 되었다가 다시 25년 만에 재결합을 하는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엘리트 쪽에서도 사실은 반신반의합니다. 왜 이걸 꼭 통합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 하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서 통합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체육이 가야 할 길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서로 간의 헤게모니를 갖다가 가지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더 혼란이 오고 이래하는데 엘리트와 생체가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데서 혼란이 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통합의 취지가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처장님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처장님께서도 풀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슬기롭게 잘해 주시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체육회가 사실 따로 존재하던 2개가 합치면 저도 회사 다닐 때 2개, 사실은 2개 회사가 합치는, 합쳐서 쭉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퇴직을 하고 나올 때 까지 그게 그 어떤 두 조직이 합칠 때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통합되고 난 뒤에 통합되고 난 뒤에 입사한 사람들이, 입사한 사람들까지도 앞에 두 축의 어느 한 쪽에 서게 되는 아주 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하고 사실 대한체육회 산하의 조직들하고가 어려운 헤게모니 싸움은 정말 해묵은 그런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부산시체육회 쪽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조금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부임하시고 나서 실업팀이 또 3개팀이나 창단되고 그런 성과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게 스포원에 있는 사이클팀에만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만 그 소속에 장애인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업팀의 선수들이 계약을 하고 하면서 장애등급별로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등급도 있고 몇 등급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쭉 운동만 해 왔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권익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계약이나 이런 거는 또 프로선수들 하고 다른 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정보를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선수들이 이런 계약이나 그런 정보에서 누락되지 않고 자기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안전망을 확립해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체육회에 그런 실업팀 창단하면서 그런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선수, 일반선수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였는데 이 장애인선수만 외로 7등급부터 14등급으로 이렇게 조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도 보면 그런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엘리트체육과 또 생활체육이 유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통합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아울러 며칠 전 부산공동어시장 배구팀과 또 새빛파트너스 검도팀이, 실업팀이 창단이 두 군데 됐고 지난번에 팀이 됐고 우리 처장님 오셔 가지고 무려 3개 실업을 창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실업팀을 하나 창단하는 데 굉장히 힘드는데 불구하고 3개 팀, 실업팀을 또 이렇게 창단했다는 것은 송미현 처장님의 타고난 어떤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 창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의 우수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연계해서 실업팀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마지막으로 처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회를 좀 드릴까요
예. 올해는 저희들이 아마 양 단체통합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화학적인 그런 통합이지만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떠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헤아려서 잘 만족시키는 그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미현 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체육단체의 원만한 통합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부산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 방지는 물론 결핵관리사업과 식중독예방관리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체육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을 통한 활기찬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유동화 님과 신형이 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7페이지에 현안사항에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의 어떤 추진배경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서부산 지역에, 서부산에 지금 인구가 한 100만 가까이 됩니다. 사상, 사하, 북구, 강서 인구가 한 100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좀 부족하고 특히 사하, 사상 쪽으로는 큰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서부산 이제 개발 계획에 저희들도 같이 의료원을 좀 포함시켜서 서부산 쪽에 이런 좋은 공공의료기관을 좀 건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내부에서 그런 저희들 국 내부에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정책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3만 병상 아니, 300병상인데요. 300병상인데 이 병상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대상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서부산지역에 한 100만 인구를 지금 저희들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1년에 순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국장님 4개 구에 지금 대형병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부에도 보면 대학병원이 지금 국립, 사립해서 2개소나 있고 또 여타 지역에도 중·대형병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설, 공급과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시민공청회 같은 거 한번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공청회.
이건 지금 저희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래 큰 대형, 대형 근 600억 씩을 들여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해 새롭게 이런 사업이 부각, 부상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600억이라는 게 위원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바로 실시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 BTL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금 먼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저 우리 부산의료원도, 부산의료원도 어떤 그 주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난으로 올해도 지금 현재 약품대여금이나 각종 자재 값을 지급을 하지 못해 가지고 매년 지금 근 100억 이상을 지금 그 미수금을 달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서부산에다가 이렇게 큰 병원을 건립을 해서 또 하나 문제를…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그 지역 시민들이 저렴하게 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순인구에 어떤 증가를 기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서부산권이라고 해서 계속 병원만 짓는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 나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골격은 일단 BTL사업으로 하고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더라도 결국 운영비는 지불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운영비는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 별도로 안 나가는 위탁으로 해서 그대신 건립은 저희들이 BTL방식으로 해 주고 나머지 이제 운영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서부산권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산, 낙후가 됐기 때문에 또 서부산의료원도 여기다 가세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기타 제외된 지역에 또 다시 소외된 지역을 낳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우리 양대 체육회 통합을 앞두고 부산시 통합체육회 발족을 하시죠
현재 이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성을 하고 일단은 양쪽에 체육회에서 총회에서 이제 해산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제 곧 2월 달까지 마무리 됩니다.
예, 지금 순조롭게 저희들 그 대신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현장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드CC의 업무보고를 다녀왔는데요. 시설공사가 지금, 한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코스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코스가 불량,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어떤 코스관리 개선공사를 지금 일부 구간을 직영공사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개선 공사를 하면서 토질이 좋지 않은 지역을 전부 다 치환을 하는 거죠 들어내는 거죠.
들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골재 자갈을 깔고 또 모래층을 부설하고 위에다 잔디를 심는 그런 공사를 이제 향후 진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사모래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사모래.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죠 그래서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는 어떤 육상에서 충분한 깨끗한 물로 염분을 빼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혹시 제대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골프장에 반입이 돼서 그 위에 잔디를 심고하면 향후 또 잔디발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해사모래가 적정한지 물론 원가절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사모래의 사용이 적절한지의 여부와 또는 뭐 사용한다 하더라도 염분을 충분히 제거를 한 이후에 현장 반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사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님이 업무보고에 우리 아시아드CC의 코스라든지 전체 이 코스관리가 관리 이전에 근본적으로 공사가 좀 많이 미흡하고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다시 원상태로 좀 하려면 한 4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가 있었어요. 400억 정도 그래서 또 이런 4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직영공사로 한 2억 5,000 정도의 자체비용으로 공사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과연 이 정도로 골프장에 코스가 이렇게 400억 정도의 공사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과연 해야 되는 상황인지 현장 실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지역거점 공공의료 협력병원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는데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거점 공공의료 협력병원 지정이 졸속으로 되었다.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또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지금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언론에서는 그게 특혜처럼 비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의 취지가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 빼고는 지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파트너로서 좀 마련하자는 그런 뜻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3 for 1 연계라든지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 보도가 나게 된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4개소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서부산 쪽에 보니까 북구하고 사상구 쪽이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상구 쪽, 원래는 사상구 쪽이 한 군데만 서부산 권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상, 주례 쪽하고 덕천 쪽하고 너무 멀어서 이쪽에도 북구 쪽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하나 지정하자, 이렇게 법에 지정,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병원에서만 신청을 해준다면, 동의를 해준다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마 심사위원분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4개를 해놓고 왜 지정은 5개 했느냐. 아마 여기에서 조금 그런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역할이나 또는 지정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안 됐다고 지금, 제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점수화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유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지정이 됐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정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아니 그 선정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목적과 역할과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떤 채점을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종합을 하든지 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선정이 됐으면 저라도 선정위원이었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투표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4개를 지정하는 쪽으로 다 의결이 됐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다 참여를 해서 투표를 투표결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게 다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그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유보를 하자 해 놓고 저희들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하지 않고 심사선정위원이 어떻게 결정됐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렇게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이 확정됐다라고 알려지니까 선정위원이 도대체 로봇이냐 왜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부터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실리는 것 자체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을 참여시켜서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보강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특별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어떤 공공의료 협력병원이라고 턱 붙여놓으면 그 자체로 또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정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구체적인 기능은 저희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감염병 대응 기능이라든지 보건기관과 연계 또 주민들 보건 교육 이런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담당 등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기능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은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것만큼 이런 부정적인 이런 기사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음에 잘 처리를 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인요양원, 노인병원의 서비스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나서 본 위원이 내용을 챙겨봤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노인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병원은 중증질환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요양원은 대체로 보면 요양이나 개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요양원에 있는 분들에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노인병원에 간 분들은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따지고 보면 좀 경증일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케어를 받아야지 되고 좀 중증은 노인병원에서 케어를 받아야 이게 맞는데 현재는 부산에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병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노인병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요양원에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지국 소관인데 요양보험에 관한 부분은 우리 건강국 소관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노인요양병원이 175개소에 병상 수가 3만 624 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3만 명이 넘는데 부산시 장기요양병원 등급별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등급을 받은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등급을 받은 사람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2만 3,000명 정도 되고 등급 외를 합해서 3만 5,237명 그래서 보면 2만 3,900명 정도가 그러니까 3만 5,000명 중에 이렇게 되는데 현재 노인병원에, 노인병원에 있는 병상 수가 한 3만 병상을 좀 안 넘어갑니까, 그죠
요양시설은 제가 현황을 아직 준비를 못해서,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요양시설이 지금 노인요양원 89개소 쭉 해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이 31개소 단기보호가 한 군데 이래 가지고 요양시설은 건강국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는 공실률이 27%나 돼요, 27%나. 그래서 노인병원, 노인병원의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병원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부산에 노인병원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노인병원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은 입실률이 73%밖에 안 되고 또 규모가 적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개수는 많은데 입원 입실할 수 있는 정원이 굉장히 적어요. 어떤 때는 몇십 명 정도 밖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공단에서 물론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노인병원에 관한 한은 우리 건강체육국이 현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좀 해서 너무 요양병원이 많아지면 결국은 의료재정 지원 규모가 늘어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개호나 요양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노인병원으로 가면 결국 의료보험이 들어가고 또 요양시설은 요양원은 만들어 놓고 요양시설은 그대로 공실률이 있어 갖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역할을 분명히 나눠가지고 요양원에 가야 될 분들은 요양원에 가게 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될 분은 병원에 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국에도 상당히 역할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문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결국은 등급을…
그런데 그 기사는 등급에 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결국 부산지역에 노인병원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을 때 노인병원, 노인병원도 공실률이 12.3%에 달하고 그 기사에서 얘기한 대로 요양원에 등급이, 등급을 받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기사는 어째보면 요양원 중심으로 기사가 된 거 같고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기사를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 요양시설은 요양시설 대로 있고 노인병원은 노인병원 대로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이 기능상 역할분담이 안 되다 보니까 요양시설도 많아졌고 노인병원도 많아졌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요양병원, 일단 병원으로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된 거라서 이 부분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제재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환자를 받는데 자기들이 노인질환을 가진 분들을 환자로 받겠다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규제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복지부나 이런 쪽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분명히 지금 부산지역에는 사실은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들어갈 등급을 받은 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병원으로 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래 요양시설로 가줘야 될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있고 그런데 병원으로 간 이유는 그겁니다. 병원이 가격정책을 써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나 병원에 가는 거나 별로 가격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서 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서 사실 간병비를 안 받고 간병비를 안 받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비나 노인병원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료에 수준이 높은 병원으로 쪽으로 가버리고 요양원은 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병원의 증설이나 병상의 증가를 어느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양원에 가서 케어를 받아도 될 사람이 병원으로 자꾸 오면 의료비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의료비, 그 병원에서 덜 받으면 보험에 청구하든지 안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제 질의에 대한 요지를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쪽은 건강, 요양보험 쪽은 우리 것도 아닌데 싶어서…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우리 건강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등급문제를 해 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기사를 볼 때는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인구수가 많은데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 그 인구수에 비해서…
쉽게 노인등급을 받은 숫자가 현격하게 적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사와 상관없이 부산지역에 노인병원이 너무 난립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서 노인병원에 정상, 적정 병상수가 얼마 정도며, 우리 부산에 있는 병원과 병상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시체육회, 시체육회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동계스포츠 부산, 대구도 있고 뭐 전북도 5개 팀, 전남도 3개 팀, 경북도 3개 팀, 제주도 1개 팀 이렇게 있는데 부산은 하나도 없어서 또 그리고 쇼트트랙 같은 거는 부산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고 해서 동계종목도 실업팀을 이제는 창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팀을 만들 우리 자체 선수들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긴 거는 선수들 수급 문제 때문에 내년에 넘겼고 아니면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부산출신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서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부산지역에 정말 부산 서부산의료원의 새로운 건립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7대 특·광역시의료원 설치현황을 보면 2개가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만약에 서부산의료원이 생기게 되면 2개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조가 되는지 이 사실 부산의료원이 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국장님께서는 BTL방식으로 해서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 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좀 궁금하네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부탁합니다.
예, 물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협의단계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변할 수 없는, 의료원을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BTL방식입니다. BTL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립비가 450억인데 450억이 20년으로 임대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연간 나가는 이자하고 원금이 현재 의료원에 저희들이 공공의료, 진료결손, 공공진료결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하게 되면 지금은 의료원에 그냥 의료원을 설치를 한다면 서부산지역에서도 상징적인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대학병원 상급병원 이상의 어떤 병원에서 그 병원을 맡아서 운영을 시키면 의료수준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특히 아동을 넣은 거는 우리 부산의료원이 노인병원이 특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에는 지금 공단이 많고 해서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는 아동병원이 별도로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양산처럼. 그런 걸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도 만족도도 높고 의료수준도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도 BTL식으로 해서 대학병원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급자족하는 걸로 해서 하면 어차피 의료기관도 규모의 경제기 때문에 아마 대학병원 쪽에서는 대학병원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원 형태의 위탁병원이 하나 있으면 모든 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력 양성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시립노인병원을 지금 사병원을 지어봤기 때문에 BTL로 해 보니까 그렇게 부담을, 예산 부담을 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료원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은 그겁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이런 계획을 어쨌든 지금 발표를 해서 서부산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제 구상단계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구상단계고 이제 생각 중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칫 또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이 지역분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로 보시면…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이 발표가 있은 이후부터도 벌써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또 서부산의료원이 하나 생기면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갈까 그래서 제가 전국에 특·광역시 의료원 상황도 이 자료를 다 받아보고 2개가 있는 곳이 혹시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 이런데,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으면 의지를 갖고 관철을 시켜 주셔야지 이게 아주 국장님 아까 답변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게 출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시작단계라고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작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넘을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를 시작했고요. 복지부 협의가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복지부 협의가 끝나면 복지부는 예산 매칭펀드로 받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한 거고 기재부까지 해서 그게 되면 서부산개발국하고 입지부터 시작해서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작단계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콘서트에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겠다는.
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최준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국장님이 보다 좀 준비되어 있는 자료로 이렇게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지 그냥 이제 초기단계에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서부산지역에 많은 아까 말씀하신 100만이라고 하시던데 그 100만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염려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밝혀서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지금 구상한 단계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너무 불분명하게 표출되지 않고 뚜렷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이상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천 국장님과 건강체육국의 공무원가족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과 또 체육 행정에 대해서 발전을 이루는 역할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10페이지에 청년자살안전망 구축 청년프로젝트사업을 추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사업은 대학과 연계해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이게 다
예, 일단 15개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 일단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대학들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청년들에게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자살예방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대학에 입학을 해서부터 취업까지의 전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청년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 부분이 현재 우리 시 건강정책에서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공백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학령기의 고등학교까지에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지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나서 남학생들은 군을 갔다 오고 여학생들은 취업과 이렇게 연계되었을 적에 직장인으로 가기 전까지의 그 단계가 공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대학생 모의의회에서 그런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취업과 학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병행해서 하시면서 대학생들의 건강지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17페이지에 소외계층 영양사 도우미 운영을 지금 시범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17년부터는 권역별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16년도는 어떻게 시범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8개 취약시설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원래 설립 취지가 어린이급식을, 어린이 급식시설 중에 아주 영세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거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무료급식소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점은 있지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양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단제공이라든지 위생 어떤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들 일이 바쁜데 이걸 맡기다 보면 조금 과외로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조금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아니면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게 식약처에서도 저희들이 국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체육회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올해부터 그러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조정을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명절수당을 이렇게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작년에 우리 부산장애인체전에서,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많이…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2014년도에도 7위, 종합 7위를 했었고 한데 작년에 2015년도죠, 선수단 결단식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7위를 목표로 해서 되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를 종합 10위를, 11위입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올해 16년도에는 종합 8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나 관심도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올해는 시장님께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서 장애인체육 부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 줄지만 체육 분야는 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늘고 이제 작년에 장애인체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력 평가를 협회에 그 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경기력 평가를 좀 해서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지금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에 좀 하고 제일 문제는 이제 좋은 선수들이 떠나는 부분들,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올해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체육팀에 실업팀은 작년에 3개 팀이 올해까지, 올 초까지 실업팀 창단이 있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실업팀이 현재 수영팀 하나뿐입니까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2011년도에 수영팀이 지금 창단한 이후로 창단된 실업팀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 일반체육인들도 운동과 생업을 병행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장애인체육에서는 장애인 정말 체육은 하나의 취미동아리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엘리트체육까지도 지금 현재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장애인실업팀 창단에서는 좀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훈련을 하는 부분에서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업에서 실업팀 창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올해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이지만 일반 실업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도 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육회가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먼저 한번 단계별로 그런 쪽에 충분히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조건을 갖춘 그런 선수들을 먼저 참여시키는 방안부터 먼저 고려를 지금 하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기업체들은 다들 영리와 그런 홍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부산에서 장애인체육에 이렇게 창단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포원처럼 이렇게 선수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실업팀에서 장애인선수들이 이렇게 같이 뭐 훈련장비나 이런 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에 그렇다면 거기에 정말 그런 좀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되는 장애인선수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그런데 그게 이제 여건상 다 하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일종의 그분의 이제 일반인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부터 먼저 한번 참여시키려고 그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잘…
어려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강구하시고 시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실업팀과 이렇게 장애인선수들이 일반선수들과 이렇게 운동을 가능하신 분도 있다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선수실업팀에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할 적에 연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급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정보에 전혀 정보를 얻지 못해서 정보제공이 누락이 돼서 장애로 인한 연봉체계에 미스가 되는 부분, 지난번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운동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반 실업팀 선수는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의 급여체계가 있는 반면에 장애인선수 거기에 1명 있는데 그 선수는 6급에서 몇 급까지 이렇게 단계를 더 하락시켜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누락된 정보들이 우리 당사자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발의한 산후조리 지원 조례 제정 후에 후속대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이행을 못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부산시의 저출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본 위원이 우리 시와 많은 고민과 어떤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현재 예산반영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진이 좀 저희들이 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하고 일단 경기지역, 수도권 특히 경기도 쪽하고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질의, 동의 받는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좀 시간을 좀 끌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때 조금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그 결과를 좀 저희들이 보고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
국장님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든 국장님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조금 유보를 한 상태이고 본 위원은 어떻든 저출산 문제에 어떻든 하나의 이런 방책으로 우리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9월 9일 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했고 시에서는 지금 9월 23일 날 조례 제정을 공포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런데 협의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그래서 그 동의, 이것도 역시 일단 복지부하고의 어떤 의견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협의조차를 건강체육국에서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 질의를 보냈고, 시에. 서면 질의를 받은 결과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이 업무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그런 이의제기 후에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들어간 게 12월 28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왜 아무런 조치가,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른, 큰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일단은 산후도우미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국장님, 본 위원이 혼자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닙니다. 시랑 협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수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혼자 조례를 제정, 공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에 지금 시의 후속대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걸 늦추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조례까지 됐는데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추경 전까지 협의조정 후에 추경 때에 예산 확보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작년 말에 복지부에 저희들이 보내놨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지나서 바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예산 추경…
예, 추경 전에 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행규칙도 지금 현재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 예산심사, 행감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입지부분이라든지 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 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제일 문제는 KBO에서 당초에 저희들 선정조건에 1년에 3억 씩 6년 동안 3억 한도 내에서 6년 동안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규모를 정해 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KBO에서는 일단 규모를 좀 한 5%에서 7%, 10% 내외로 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그거는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3억씩 저희들이 18억을 준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줄 수가 없다. 이제 이래 되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은 좀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에 거기 테마, 야구테마파크를 기장에서 지금 만들 계획인데 그거를 어차피 KBO 행사들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그걸 KBO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위탁, 민자를 좀 유치를 하든지 해서 KBO에서 일단 수익사업으로 하면 저희들 운영자금을 명예의 전당 운영자금을 낮추지 않더라도 야구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장군이 문제라서 기장하고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앙투자심사 때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죠
좀 줄여야하고 독립채산제운영, 그죠 그리고 이게 공사 계약 전에 2단계 때도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입지문제라든지 시 재정부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또 진행과정 속에 본 위원에게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자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제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 부산시가 남성자살, 남성노인자살이 특히 높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인지적 예산 관점에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조금 받아달라고 그래서 조금 분석을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이 사업예산을 3, 4, 5월, 자살이 빈번한 3, 4, 5월에 조금 사업예산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3, 4, 5월에 집중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일단 성인지적 예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성별, 성별요구도 분석을 조금 실시했는데 일단은 이 자살에 있어서는 분석평가책임과 의견이 일단 우리 저희들 자살예방사업 분석에 있어서는 일단 적정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수행할 때에 조금 성인지적 예산서에는 못 넣었지만 사업수행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수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꼼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예, 그러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수행을 할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조금 진행상황들을 좀 잘…
그리고 국장님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심의 회의를 시에서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가 가셨습니까
작년에는 참여, 참석을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는 안 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장, 새로 오신 건강증진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연옥 건강증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건강관리팀장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로 업무 이제 서로 네트웍을 위해서 저희 건강증진과장님이 위원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질의가 거기 이제 사회복, 특별히 건강증진과장님이 오실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업무연관이 없는 안락동 거기 충렬사 사업소장님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몇 번을 건의를 드렸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충렬사 사업소장이신 안병구 과장님이…
예, 복지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격을 규정을 안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냥 건강과 관련된 분을 보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안병구 과장님이 시에 그전에 직책이 우리가 건강증진과장님이셨죠
건강증진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가셨고 그다음에 임무가 끝나고 충렬사 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작년에. 그렇다면 작년에 계셨던 건강증진과장님이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의를 당연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앞과 뒤가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연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에서 추천해서 보내라고…
건강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분을 추천해서 보내달라는 그거였고…
그래서 그중에 발령이 나, 안병구 과장님께서 발령이 났거든예 안락동으로 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뭐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연속으로 쓰시겠다 해서 계속 연속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고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참여하나 이런 문제보다도 이게 지금 중증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게.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가 되고 차상위 계층 중에 1년 의료비가 연봉 대비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분에 한해서 지사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심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되고 나면 사실은 혜택을 볼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자체가 사실은 꼼꼼히 잘 이루어져야지만 돈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정말 혜택이 가야될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분이 심의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의료비 문제도 중요하고 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도 중요하고 그렇다하면 가장 조금 적임자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건강에 관련된 담당과장이 가는 게 저희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조금 해 봐주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이 좀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유통식품 중에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13년도는 448건, 14년도는 539건, 15년도는 9월 말 현재 371건인데 이 방사능검사가 우리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들이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44건, 유통가공식품은 12건을 했는데 14년도는 2건, 1건으로 줄었습니다. 15년도는 1건, 1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니까 이게 우리 건강체육국에 보건위생과에서 품목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사능이라면 일본 수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44건, 12건이면 50 몇 건, 56건을 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2건 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12월까지 했는 게 수산물을 저희들이 320건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방사능검사를 일본산 2건 밖에 없습니다.
일본산, 예, 그렇습니다. 가공식품 1건, 수입산 1건 그렇습니다.
예. 1건, 1건입니다. 그죠 이게 13년도에는 일본산을 수산물은 44건을 했고 유통가공식품은 12건을 했습니다. 그럼 14년, 15년에 늘든지 적어도 그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산 1건, 1건 밖에 안 했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이건 2013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일본 걸 찾아서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수입산이, 수입산으로 표기된 수산물이 그때도 2013년도에 할 때 굉장히 좀 찾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거는 이제…
국장님 13년도에 이제 50 몇 건을 했으니까 15년도는 뭐 유지가 되든지, 그죠 그렇는데 이미 이 유지 조차도 안 되고 이게 지금 2건만 한다는 거는 사실 일본…
아마 이게 오늘 지금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산이 차단된 게 많아서 수입산이 수산물이, 그래서 실무자들이…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유통가공식품 또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별도로 좀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리고, 실제 여기서의 보고가 아니라 국장님 실제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일본 그런 수산물이나 유통가공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실제 시민들의 그런 체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런 검사한 거, 검사결과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SNS를 통해 갖고 시민들에게 조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건강체육국 산하에 스포원이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스포원 업무보고 때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스포원에서 신규채용, 신규인력 채용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제일 문제는 이제 원래는 7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2009년도에 현업직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양성화를 시키면서 7급을 주려니까 아무래도 조금 무슨 걱정이었던지 하여튼 8, 9급을 신설을 해서 8, 9급을 그분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9급은 신규직원을 뽑기가 9급으로 뽑기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고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급으로 뽑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이런 인력정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스포원 보고를 받아보았을 때는 우리 건강체육국에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좀 두고 보자. 이미 이제 신규인력이 채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둘러서 어떻든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두고 보자 그런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허술한 건 아닌지 조금 더…
그리고 국장님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고 갈등이 야기될 거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이제 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저희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단은 이제 양 체육회에서 네 분씩 들어오고 저희들 시가 3명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양 체육회에서 한 분 정도씩 2명을 좀 더 지금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체육회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추진단이 이제 내일 열리게 됩니다. 열리고 현재 문제는 이 해산을 하고 새로운 통합체육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양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계속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주 좀 민감한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되고 나중에 문제는 종목별 종목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 체육회 사무처장들하고 조율을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법 개정이 되었고 실행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든 사회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조금 잘 각별히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체육국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장애청소년 체육교실이 있죠
35군데, 그러면 이 체육지도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체육지도자는 지금 열여섯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까 체육교실 35개에 대해서 열여섯 분은 부족한 거는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이제 이분들이 이쪽저쪽을 다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뭐 저희들이 국·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여부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분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의 처우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분들의 어떤 그게 현황이 이렇게 낮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조금 챙겨봐 주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3 for 1 통합서비스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지표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체육단체 통합추진 그리고 의료산업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또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과 면밀한 사전준비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그런 낌새가 있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이 향상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재기 인사담당계장으로 계시다가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가셨는데 사직종합운동장과 기장체육관 또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이런 어떤 관리관계가 그동안에 부실하거나 미흡했다는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이 관리권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가 공단에서 이첩 받아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지금 운동장 경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주간만 하고 있고 오히려 야간은 암흑처럼 되어 갖고 뭔가 불이 다 꺼지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주변의 장소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고 불도 켜고 하면 주·야 관계없이 지역인들이 들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관리라든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모 어떤 공기업에도 이첩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도 많고 특히 요트경기장 같은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방문하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활력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 소관 13개 기관 및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