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대단히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행정국 그리고 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강영순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정 행정국장입니다. 기획조정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여 승진하였습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부산교육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개방형 직위 감사관에 임용되었습니다.

박성렬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정순석 감사서기관입니다. 감사관실 감사1담당 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권영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영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였습니다.

이유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기획총괄서기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목표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진로체험처 인프라 확충 등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진로진학교육과 직업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토의·토론수업과 독서교육을 연계한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는 부산인성교육,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대석

강영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이대석

노민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부산교육을 위하여 언제나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국에 이어서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국 3개 과제, 담당관실 2개 과제의 순으로 모두 5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대석

이서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부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부산시교육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으면서 올 한 해 하실 거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사전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이시니까 간단하게 올 한 해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줄기차게 교육청의 재정과,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과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여러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예, 부교육감님. 오늘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말씀하시면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면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년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 그다음에 한 해 전에 거 2015년도부터 19년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변화 추이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업무보고를 사전에 주신 거를 미리 좀 보면서 업무보고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종 현황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 수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학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10년 치를 분석해서 말씀드렸지마는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10년 치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학교는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직원은 소폭 증가하는 상황은 알고는 계시죠

○ 부교육감 강영순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질문드렸고 존경하는 전봉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선배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오늘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주관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증거자료를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청에서 전혀 실행에도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한 달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온 거 보고 한번 받아보셨어요,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받아보셨네요. 거기 보시면 우리 부산에 관한 거는 두 가지가 우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학교 신설 계획 수립 부적정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부교육감 강영순

예,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죠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발간하는 2015년∼19년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과 16년부터 20년 이거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맨 뒤페이지에 부록을 보시면 학교 신설, 폐교 이런 게 통폐합 계획 같은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1년 차이밖에 안 됐는데도 실례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에 통폐합을 했다고 하는 학교가 통폐합이 됐습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학교 통폐합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가장 안 되는 업무가 매년 업무보고는 하시는데 학교 통폐합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 부교육감 강영순

예.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요. 제가 감사원,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감사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교육부에서 지시하시는 이행조차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강영순

예. TF팀 구성이 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니 도움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2012년 2월 달이 2012년, 16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이라 해 가지고 수립 이후에 지시를 받으셨잖아요, 교육부에서

○ 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 잠깐만 말씀 올려도…

○ 박중묵 위원

잠시만요.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2015년 5월 20일 현재까지 주무관 1명에게 다른 업무와 함께 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담조직 인력을 구축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 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지금 교육부 입장도 사실은 이제 학교총량제 입장입니다. 학교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학교를 신설하려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좀 통폐합해서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거꾸로 해서 그렇게 학교를 무조건 신설하지를 마라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 당장 목전 앞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TF, 전담TF까지 만드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이번에 3월 1일 자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면서 전담인력을 갖다가 6급 1명, 7급 1명을 더 증원하기로 일단 그렇게 했고요.

○ 박중묵 위원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오늘 포함해 가지고 서너 차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교육청의 재정과도 연관이 있고요. 인력과도 연관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이나 인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소규모 학교라 하면, 소규모 학교 정의는 아시죠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학생 수가 1,000명이 있든지 학생 수가 100명 이하든지 20명 이하든지 교장 한 분에 선생님 다 계셔야 되고 학교 인력 다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강영순

예.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읍·면지역하고…

○ 박중묵 위원

부교육감님 여기 오셔 가지고 꽤 되셨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조직진단 한번 해 보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과거라도

○ 부교육감 강영순

아 조직진단 관련해서 저희가, 제가 와서 그때 초기에 저희가 3월 1일 자로 이제 우리가 학교를 교육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들도 있고 해서 학교 쪽으로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우리 본청의 인력은, 행정인력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됐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부교육감님 올해는요.

○ 부교육감 강영순

예.

○ 박중묵 위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연구를 하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감사할 때만 계속 문제가 되고 개선의지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은 의지가 없고 조직 통폐합에도 관심이 없고 하시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교육청한테 인력운영이라든가 재정에 상당 부분 부담을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지금 짜여져 있는 것과 안 맞아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력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학교 통폐합 같은 거는요, 안 맞다 말입니다. 숫자도 안 맞고 또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에서 지적도 당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위원님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제 정책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이거를 좀 잘 접근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걸 정책연구를 발주를 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정책연구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학교 통폐합이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틀릴지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되어야 될 학교가 많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방침이 뭐냐 하면 부교육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기존에 통폐합을 하지 않는 학교 1개가 생기고 싶으면 1개를 흡수를 하든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방금 새로운 우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가 들어오더라도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건에 대해 가지고 허가라고 표현합니까 그쪽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케이 사인 안 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닙니까

○ 부교육감 강영순

예. 교육부 의견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 박중묵 위원

아니아니 교육부 의견이 중요한 것이, 교육부가 100%입니다.

○ 부교육감 강영순

예. 거기에서 또 이제 학교신설비용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강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계획을 세우시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결과에도 이런 게 나오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산하기관 보고를 들었을 때에 본 위원이 관심사항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이번에 하는 한빛교육원 우리 노민구 국장님께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박중묵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이거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가 사실상 이런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첫발을 더디게 되는데 그래 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첫 삽을 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저께 원장님께 말씀만 드렸어요. 거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시고 신분이 어떻게 되며 그분들이 2년이든 3년이든지 간에 그분들이 획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으시는데 그분들께서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가지고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좀 교육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11명 교사를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하시고 싶은 분들만 오시는 거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렇죠. 그래가 학교에 전체 공모를 내서 이런 이런 취지로 이런 기관을 만드니까 와서 전문성과 봉사를 좀, 봉사심을 발휘해 주실 분이 없느냐 해서 상당히 과목에 따라서는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면접도 하고 서로 이해도라든지 대안교육에 대해서…

○ 박중묵 위원

공모하신 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과목에 따라 1명, 과목별로 1명, 2명인데 과목에 따라서…

○ 박중묵 위원

크게 높지는 않네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중묵 위원

크게 높지는 않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높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파견 나오는 것도 위치가 이제 산성이다 보니까…

○ 박중묵 위원

사실상 그거는 이제 책임의식이라든가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런 게 없으면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국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소명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계시려면 인근 학교 집 부근에 계시는 게 좋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부산시교육계에 특히 이렇게 부재되어 있는 대안교육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케어하고 사기진작 하시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되고 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더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는 우리 교육국장님 이상 되시는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하셔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운영해 보시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예상하건데 부산학교 엄마들이 의외로 우리 아들에 대해서 걱정, 다 주관적이시니까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런 시설이 생겼다는 것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죠 생겼다 하면. 정원이 45명인데 한번 학교에 공모를 해 보시면 최소 몇 십 대 일 안 되겠어요 여기에 오고 싶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일반학교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은 올 필요가 없다고…

○ 박중묵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의외로 왜냐하면 일반학교에 적응 못하는 대안학교에 가 있는 학생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수천 명이 있는지 몰랐어요. 걔들이 원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적응을 못하고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거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마 범위가 더 넓을 것 같아요. 아예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길이 있으면 올 수가 있으면 좋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런 학생을 우리는 위기학생이다 이렇게…

○ 박중묵 위원

예. 위기학생들 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진행상황을 이런 걸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정말 이거는.

그리고 어제 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앙중학교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교육국장님께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저희 교육국에서…

○ 박중묵 위원

시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는, 공사 진행상황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2월 달 중에 공사설계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절차를, 계약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5월이나 8월 한 석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울러서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 계약하고 하는 것도 그거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번에 전문직을 하나 더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준비를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시설하고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2학기 때 9월 중에는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가 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 거기도 잘 좀 할 수, 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하여튼 전국에 유례없는 우리 부산만의 새로운 센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우리 공유물재산 관리계획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하실 때에 중앙중학교 같은 학교는 그거는 부산시교육청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앞으로 10년 뒤든 20년 뒤든 오시든 간에 그거는 부산시교육청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그 학교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는 팔면 안 돼요, 그 부지는요.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앞으로 시교육청 우리 랜드마크가 되어야 돼요, 그쪽이.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거는 좀 자꾸 학교 팔까봐 걱정이 되어서…

(장내 웃음)

공개석상에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교육재정 타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만…

○ 박중묵 위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남한테 있는 거는 과감하게 찾아오셔야 되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자체활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자체활용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하고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매각은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조정관님 연초이니까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정관님께서 예산도 배정을 하고 11월 달에 예산도 9월 달 예산수립도 하시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가 결산감사는 언제 하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결산은…

○ 박중묵 위원

5월 달에 우리 여름에…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작년 12월 말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은 4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 박중묵 위원

5월 달에 안 하고 4월부터 시작되시네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좀 당겨졌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박중묵 위원

우리가 교육청은 시하고 비교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박중묵 위원

이월금액이.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아 이월금액이…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육청이 2014년도 회계연도의 세입이 얼마냐 하면 3조 6,000억이 된다 말이에요. 3조 6,350억 정도가 되는데 세출이 3,394억, 2013년도에는 세입이 3,484억 세출이 3,296억, 가장 근래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0억이 지금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데 그 부분이 물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잉여금하고 다 포함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박중묵 위원

한 해를 결산하면서 2,000억 원이, 2,000억이라는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류로 봤을 때는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는 해요.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이월하는 거 알고 하는 거고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 재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이 조정관님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 급식이라든가 그다음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에 편성을 안 해서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 쓰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일단 수치상 봤을 때는 2,000억에서 1,500억은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세입과 세출이.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조정관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사실 이월액과 그다음에 불용액, 집행잔액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실제 이월금액이 올해 예상되는 게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어떤 하는 방안입니다마는 특히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할 때 일단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제일 큰데 그럴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상하는 정책이지마는 좀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이제 교육청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갈수록 예산편성 함에 있어 가지고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면 또는 미리 쓸 수 있었더라면 상당 부분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조정관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심각하게 평상시에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은택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강영순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이일권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산교육이 15년도보다도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정성스럽게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알맹이 있는 그런 질의를 해서 우리 여기에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먼저 부담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섭니다. 혹시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신정철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7쪽을 보시면 수석교사제 운영의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가 올해로 5년째쯤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5년차 들어갑니다. 4년 현재…

○ 신정철 위원

그간 운영현황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거는 저희들 부산시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는 승진 그런, 예를 들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트랙과는 달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직의 어떤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결국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수석교사로 지명이 되고 또 그렇게 임명이 되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부여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도 줍니다. 예를 들면 수업도 50% 감해 주고 연구비도 한 달에 40만 원씩 주는 그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 대신 특히 이 수석교사가 해야 될 게 수업개선입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는 수업전문성을 가지고 과목을 초월해서 중등의 경우, 초등은 물론 과목의 경계가 없습니다마는 모든 과목을 초월해서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장학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신정철 위원

국장님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할 거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정철 위원

국장님 1월 18일 자 문화일보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이게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해마다 수석교사제의 선발규모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석교사제에 선발이 되면 그 수석교사제에게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정철 위원

수업을 50% 감해 주고 그다음에 40만 원의 수당을…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 신정철 위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우대와 혜택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선발 자체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 제도가 학교에서 원만하게 정착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은, 우리 부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 수석교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인데 학교에서 이 수석교사들의 어떤 위치라 할까요, 참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을 한번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교감의 직위 이런 어떤 직위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교과장학을 하고 수업장학을 하니까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본인 스스로 회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석교사, 이번에 4년이 지난 수석교사들 이렇게 재임용을 위한 절차를 밟아보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수석교사를 그만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나오고 또 업무 숫자가 상당히 초기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수석교사라는 위치, 자리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역할부여가 충분히 선생님들에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지금 부산에는 15년, 16년 현황이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74명, 특수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 44명, 고등학교에 32명 이렇게 수석교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16년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올해는 7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신청을 안 했고 1명은 심사과정에서 도저히 수석교사로서의 자질이 그리 안 된다고 심의위원들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 신정철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제 질의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의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하면 15년도에 부산에는 1명도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고 16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그 자료가 엉터리자료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1명도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부산이, 전국적인 추세이지만도 부산시내에 지금 교육청 관할에서 작년과 올해 1명도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 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우대와 혜택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수석교사제 근본취지를 살려 가지고 혹시 활성화할 그런 계획은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우선 저는 생각건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수석교사 자신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학교에서 정착되면 아마 우리 교육청은 얼마든지 이 수석교사를 발전시킬 그런 어떤 정책적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집을 해도 자꾸 숫자가 줄어들면서 또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말이 전보다 상당히 응모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그런 어떤 평가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수석교사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고 싶어도 교사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하여튼 홍보라든지 아니면 수석교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기존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부산은 수석교사가 저희들 사실상…

○ 신정철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수석교사 제도를 만들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이게 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주 소수이고 한 학교에 1명씩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수석교사제를 대안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50% 수업을 감해 주고 또 거기다가 40만 원 수당도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히 부산에는 15년, 16년 동안에 1명도 지원자가 없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시기를 좀 살려서 부산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다음은 부산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보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1차 모집할 때 많은 숫자가 학교에 미달이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미달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많이 미달이 되어 있고 후기에 일반계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모집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모집방법에서, 모집방법도 좀 바꾸고 해서 또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어떤 인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준도 상당히 예년과는 달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이 어떤 전체 사회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도 잘 되고 또 장래성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수한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면서 작년처럼 일반계고등학교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국장님,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활성화되어서 “꼭 대학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PR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미달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한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 운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 노력한 만큼 지금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작년에 다행인 것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2014년도에 20명씩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보냈던 학생들, 호주에 보냅니다. 그 학생들을 15명밖에 보낼 수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하고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15명을 더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 총 30명을 호주에,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각 영역별로. 그래서 그 학교에 보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하고 또 선생님도 파견해서 지도하고 해서 30명이 전원 취업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부산교육이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이나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대학 간판 대신에 중학생들에게 자기 특기와 적성을 살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실리를 선택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 대학 나와 가지고 실업자가 되어 가지고 고급실업자가 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진로지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다음에는 계속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6쪽과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교권 확립, 학교 문화 그래 가지고 53쪽에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정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도 하고 이래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예산현황’해 가지고 782만 4,000원인가 제가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질의를 할 때 “공청회를 2회 하겠다. 2회 해서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진보 교육감님, 서울·전북 이 두 군데가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여기 서울, 제가 이 자료를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찾아봤고 전라북도 것도 여기 찾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읽어보니까 우리 지금 교육감님이 하고 계시는,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 달부터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가지고 보충수업, 자율학습,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학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학생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이라든지 전북이 여기 2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제가 교장을 할 때도 보면 공부를 잘 하는, 집안이 괜찮고 잘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개인지도나 학원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생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학생, 우수학생들을 갖다가 만일 너는 자율학습에서 그러면 가라고 보내줬을 때는 그 밑에 자율학습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교장선생님을 하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럼에도 잡아둡니다. 저희들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율학습도 하고 보충수업도 참여하고 겨울에 여름에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만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안 되고 게다가 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절감이 아니고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이 학생들이 가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학원 아니면 컴퓨터실, 어디에 전부 딴 데 어디에 놀러간다든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그런 정도이니 생활지도도 안 되고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교육자이니까 교육국장님에게, 행정직보다는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인권 조례가 되다가 보면 선생님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권이 그대로 추락되는 부분이에요.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양날의 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걸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순수하게 학생을 위해서 진로지도를 위해서 “너 그러지 말고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가라.” “너 보충수업 좀 이렇게 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하고 가야지 지금 어디에 가려고 그러노·” “너 지금 집에 가면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지금 다 직장에 가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자율권을 부여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서 하기 싫으면 참여 안 하고 보충수업, 그러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서너 달 놔두고, 수능고사 놔두고 안 하고 집에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걸 다 보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줄어드는 현상은 2014년 2학기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20%씩 줄었습니다. 전임 교육감보다 계속 보충수업, 자율학습 20%씩 전부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랬을 때 여기다가 또 학생 인권 조례까지 감안해서 만들었을 때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도 만나보고 같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면 교실이 그냥 그대로 이 앞에 겨울방학을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보면 그냥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몇 명이 앉아서 보충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학습은 아예 없습니다. 공립은 거의 없습니다. 사립은 그냥 학교장 귀에, 교육청에서 교육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책이 그렇다 하면 그래도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학생들이 남아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자끼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권 조례 혹시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참고로 전라북도나 서울에서 해 놓은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말씀, 답변을…

○ 신정철 위원

예.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교권보호와 인권보호는 어떤 시대적인 추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립할 수 없는 쪽이 아니라 저희들은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라든지 저런 데의 인권 조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진짜 우리 학생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그걸 찾아서 부산만의 어떤 인권과 교권이 서로 보호되고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내용을 담아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교육공통체의 의견을 들어서 담도록 하고 위원님의 의견도 거기에 담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은택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