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영어방송재단 김영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영어방송 청취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애써 주신 부산영어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위원회 소관 시본청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작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후 2개월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김진홍 부위원장님, 박광숙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6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본회의 시정질문 그리고 공기업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정보와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민에게는 영어방송 청취기회 확대를 통해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작방송된 특집다큐멘터리 “남북청년 통일프로젝트-한류, 북한을 흔들다” 편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라디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아울러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송수상지라 불리는 뉴욕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라디오 부문 금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내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의 관훈언론상, 국제보도 부문에도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산영어방송의 발전을 위해 늘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정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롯데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영어로 생중계함으로써 부산영어방송의 중계제작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음은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반기 프로그램개편을 통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한국어-영어 혼용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하여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한 영어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영어방송에 대한 어렵다는 인식을 벗고 좀 더 쉽고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중·장년층으로서 청취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매월 1회 16개 구·군청을 방문하여 지역민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공개방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도시 부산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부산의 지역공익방송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더욱 다양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글로벌방송으로서 가치구현과 내·외국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어방송재단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소통하고 있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영어방송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뭐 업무보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느 것입니까?
예.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군청 공개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작년에 저희가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야구중계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년에는 횟수를 늘려 가지고 매월 1회 아니면 2회 이렇게, 그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루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출자·출연기관이 한정된 이런 사업이고, 그지요?
그리고 만약 독립기관이라면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과 독립기관이면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든지 경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독립기관이었다면.
제가 KNN에서 제가 주로 한 20년 근무하고 왔습니다마는 KNN은 좀 자유롭습니다. 자기들 모든 사항을 집행하는데 자유롭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따르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다른 절차적인 사항들, 업무를 추진 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제약이 있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KNN처럼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일사불란하게 그걸 추진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한정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꾸어 가야되겠죠, 그죠?
지금 보면 현장을 많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봐야 되거든, 그지요? 지금 이렇게 롯데야구단이나 이렇게 현장을 구청이나 이렇게 가는 것, 여러 일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시청자를 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방송만 해 가지고는 좋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목을 받을라 하면 그런 부분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잖아, 그죠?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필요경비는 해당 군청, 구라든가 군청에 협찬을 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현재로써 한 500 정도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저희 제작비용을 충당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 시에는 예산을 과다예산을 책정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외국인들이 34일간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데 과연 이렇게 무슨 지금 출자·출연기관 시에서 예산은 한정돼가 있고 그럼 결국은 나머지 광고나 이런 다른 데에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더욱 어렵다 생각 안 하십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3억을 목표로 광고수입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은 3억 6,000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렵지만 금년도 목표는 3억 6,000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내부목표는 4억 4,000, 한 20%를 증가시키자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협찬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좀 협찬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도 이렇게 지금 현재 단체가 이렇게 좌우, 약간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아닙니까? 뭐 어디 부산영어방송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저기 광고는, 방송광고 판매는 코바코라는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협찬은 저희가 발로 뛰어 가지고 직접 대행사나 광고주를 만나 가지고 유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코바코를 통하는 광고수입은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지만 협찬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뛰어 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달성할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이니까 방송의 방향이나 운영, 경영방식이 많이 바뀌긴 어렵다. 그렇지만 누가 리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리드자가 어떤 생각을,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호 본부장님 이하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뭐 2016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가급적이면 덕담 드리고 또 좀 성원도 보내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호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대내·외적으로 소통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고 경영에 대한 내실도 조금씩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주마가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업무보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당면현안과제인 조세, 부가세 불복 건에 대해서 일단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죠?
저희가 이제 제가 쭉 와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에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방송사를, 쟁점은 이겁니다. 저희 방송사를 과세사업자로 보느냐 비과세사업자로 보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동안은 우리 방송사기 때문에 우린 과세사업자다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해 왔고 과세당국에서는 우리 물론 방송사지만 부산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기 때문에 비과세사업자다 그렇게 이제 과세당국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KBS 사례라든가 이런 걸 판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한테 불리한 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담당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랑 면담한 결과 저희들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소가 진행되면 오히려 더 출혈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예. 어쨌든 어려운 결정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바탕 속에서 했다니 본 위원도 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롯데자이언츠 야구는 또 중계를 얼마나 늘릴 계획인가요?
지금 예상으로는 월 한 1회에서 많으면 2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번에서 두 번. 2회가 힘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사실 좀 그 부분에서 우리 저도 그랬고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당히 언론에서의 반응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한 30군데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 영어방송이 홍보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개막전부터 야구장 야외에다가 영어방송 부스도 만들고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이 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예. 광고는 저희가 완전, 완전 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판매가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기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영어방송 진행할 때 중계할 때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방문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방송이라는 것이 우리 공기관을 통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적 또는 법제도 속에서 제약이 사실 많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게 좀 프리한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어려운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영어방송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 또는 그런 모습을 가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2015년 방송광고와 협찬광고가 3억 6,400만 원으로 6,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죠?
정말 고생하셨고 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17페이지 보면 목표액을 3억 6,000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20% 상향조정하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목표액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또 실제로 이런 달성액 기준으로 올해 목표를 상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목표는 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년 실적 대비 20% 증가하는 4억 4,000만 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4,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3억 6,400만 원을, 사백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결국 전년도 보다, 그죠? 상향조정이 아니고 하향조정이라는 게…
어쨌든 목표를 더 크게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 17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부산영어방송 가청지역을 동남권 생활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가 담당 실무접촉은 한 2년 전부터 쭉 이루어져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와서 저게 제일 중요한 게 부·울·경 단체장님들의 회동 때 부·울·경 어젠다로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 지시가 내려와야 되지 않냐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부·울·경 단체장님들이 접촉할 계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았고 또 다른 또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저희는 또 이렇게 어젠다 채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울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쪽 담당 실무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부·울·경 지자체 단체장들 회의 때 어젠다로 해 가지고 선택이 되어서 자기들한테 지시가 내려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다음번 부·울·경 단체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그전이라도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잘 협력하여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또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번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건의를 하나 드렸는데 시민을 위한 영어회화 방송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간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저희가 넣어 가지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시간대에 상당히 부산시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예.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5분이나 10분씩 해서 간단하게 하면서 또 여러 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페이지에 방송광고 판매 및 협찬유치 추진배경을 보면 광고수익을 증대하여 재정자립기반 마련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광고수익 증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방송광고는 저희가 이제 코바코라는 방송광고공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광고공사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방송광고공사 직원들하고도 늘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리를 맺고 있고 그리고 방송광고대행사뿐만 아니고 부산지역에 광고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회사들도 저희가 늘 방문해서 저희들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광고주도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한테도 저희 영어방송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끔 저희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우리 방송을 재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물론 영어방송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무슨 일이든지 다음을 기약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 방송청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호 본부장님 이하 영어방송 관계자여러분! 새해에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작년에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좀 고민들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를 채우는 1월 연초에 잘 계획하셔서 또 하반기에도 의회에서 좋은 성과들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기자를 1명 채용을 하는데 많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수용이 되는 과정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보도기능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지역에. 그런데 단 1명의 기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롤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채용시점은 언제쯤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구정 끝나자마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뉴스는 저희가 KNN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공받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KNN뉴스가 주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내국인에 치우친 그런 뉴스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기자를 충원하게 되면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뉴스가 부족합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취재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할까 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동·서 간에, 약간 서부산권이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좀 치중을 해 가지고 그쪽 뉴스를 많이 다루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영어방송의 보도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이 기자가 과연 부산영어방송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보도를 하실 것인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충분히 외부에서 제공되어서 뉴스가 나가기 때문에 심층취재를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말씀하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산에서의 어떤 정착사항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 고민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리는 것은 사건사고형 보도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1명이 있는 기자기 때문에 밀도 있는 취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롤에 대한 고민들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신입사원 뽑았을 때 잘 뽑아서 더 뽑을 수 있는 역할이 가야지 뽑아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역할이 뭐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프로야구 중계방송 관련해서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월 1회나 2회?
그럼 광고 제작, 광고 같은 경우에는 완판을 목표로 이렇게…
한 6개월 한시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6개월…
예.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롯데와 접촉을 해 보셔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계할 때 어느 정도 협찬 쪽을 유치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워낙 짠 기업이라 많은 지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로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작은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개방송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녹화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녹화로, 예. 뭐 영어방송홍보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 여러분께서는 우리 유정임 팀장님하고 다들 공개방송 하자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공개방송 자체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수고롭고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재정이 지원되어서 부산시가 영어방송을 만든 만큼 지역민들에게 홍보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니까 조금 수고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성과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 가을에 여기 쭉 계획을 봤는데 현재 안 나와 있는데요. 올 가을에 부산시가 100억대 규모의 한류페스티벌 원아시아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국제영화제나 추석특집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에서 20억 이상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부산시 정책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홍보도 하고 시민여론도 수렴하는 기관이 영어방송이라면 이 원아시아페스티벌은 더군다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국내·외를 토탈해서 지금 가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던데,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전혀 영어방송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이 여기 연초 계획에 수용이 별로 안 된 거 같아서 빠져있는지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아직 계획 중이신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공사의 원아시아 단장을 제가 또 윤 단장을 만나 갖고, 지난번에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때 저희가 협의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그런데 팀장님 뭐 주시는 거 보니까 계획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시에서 예결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꼭 한번 잘해보시겠다고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어방송에서 좀 사전홍보와 또 행사 당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잘 만드셔서 시에 어떤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어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좀 당부드리고 아마 하반기 7월 달쯤 되면 그 업무보고에도 10월에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 우리 유정임 팀장님 아이디어 워낙 좋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의 김영호 본부장님 이하 직원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업무보고 감사드리면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대와 또 박수를 보내고 또 매일 또 카톡에 아침인사 항상 감사히 또 듣고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와 크게 달라진 게 보니까 구청 순회 공개방송.
예. 거기 보니까 트로트영어방송 해서 재밌게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기대를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뉴욕페스티벌 라디오 사회부문 금상 수상 했던데…
유엔데이 특집다큐 “한류, 북한을 흔들다” 이번에도 또 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작품으로 갑니다. 저희가 그래미, 그래미에 대한 소재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한 편하고 또 한 편이 난민, 난민프로젝트 그러니까 난민프로젝트 “사선을 넘는 사람들” 그런 두 편이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국비로 저희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두 편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대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류, 북한을 흔들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우리 담당 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직접 제작을…
제가 듣기에는 휴전선 근처에서 음악 같이 하는 그거였습니까?
“한류, 북한을 흔들다”는 지금 현재 북한에 유행하고 있는 한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단둥 현지에 가서 북한사람들도 만나고 잠입취재해서 성과를 좀 냈던 작품인데요. 뉴욕에서도 워낙 분단국가의 현실이 저희 나라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북한에 유행하는 한류로 인해서 탈북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문화 파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휴전선 근처에서 음악회를 같이 한다는…
그건 줄 알고 했었는데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1부, 2부 해서 계속적인 이렇게 또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해에도 또 이렇게 특집을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함께 했었던 부산하나센터하고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2부작을 만들자고 지금 요청은 왔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제작비로 난민에 관계된, 시리아 난민들 사건 터지기 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품을 대한민국의 난민을 총 집합한 작품이 요번에 아주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작년에 방송이 됐고요. 올해 북한여성들이나 여러 가지 북한과 문화를 교류하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요. 요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다른 작품하고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력상.
한번 그런 쪽도 좋은 작품이 됐으니까 접근을 해서 한번 또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류프로그램은 동아대학교 청년PD들 저희가 5명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공동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또 다른 작품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대학교 청년PD들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영어방송재단 김영호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세불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금액이…
6억인데 환급 부분은 4,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진 것이다, 그죠? 좀 아쉬운 거는 가산세가 또 1억 7,000만 원 그렇다, 그죠?
그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먼저 선 납부를 하고…
하고 가산세를 물지 않고 만약에 조세불복 부분 신청을 했다면 이 과세된 부분 그래도 좀 안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건가요?
이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 그때의 가산세입니다, 이건요. 그때까지 누적된 가산세였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환급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게 과세 처분이 내려오기까지의 한 3년 동안의 가산세가 포함된 겁니다.
그때 심사를 어떤 시점에서 그 앞에까지 안 낸 거를 다 몰아 가지고 한 번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가산, 몰랐다 이랬을 때 다시 가산세를 더 물린 거네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진 않다. 자기들이 몰라서 안 했는데 한 번에 그러면 가산세를 그때 그 시점에 물리는 게 아니고, 14년도에, 그 앞에 거를 전부 다 모아서…
그럼 이게 그 당시 연간 얼마씩 가산세를 물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는 몇 년치 누적된 거겠죠?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누적된 것입니다. 1억 7,000…
아닙니다. 13년, 12년, 11년까지 쭉 이렇게,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아, 9년부터 해서 이때까지 안 한 거를 다 자기들이 그럼 잘못했다 해서 다 누적해 가지고 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주장을 해 왔고 그런데 과세당국이나…
그 당시에 자기들 주장했으면 자기들 그때 벌써 조치를 해 가지고 신고를 했을 텐데.
예. 했는데 그쪽에서는 법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직원이, 자기 직원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아니다, 적용을 잘못한 거다 이래 가지고…
과세당국의 직원이,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예. 법령이, 법령 자체가 위배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본세는 차치하고라도 가산세를 1억 7,000만 원 물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좀 뒤가 좀 찜찜하기는 찜찜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떤 형태로 협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송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혹시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 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전에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런 효용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스마트폰 앱은 어디서든 청취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그런데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 광고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부산, 경남을 커버했을 경우에, 부산만 하는 것보다도 그런 광고수익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게 하려면 초기투자비용이 듭니다. 초기투자비용이 한, 각 지역 당 3억 정도 듭니다.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부산, 저희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벅차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울산이라든가 경상남도의 도움을 좀 받아 가지고 초기투자비용이라도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우리가…
투자비용이라 하면 송출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송신소 설치비용입니다. 설치하고 그 부대장치, 코덱이라든가 그런 부대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방송국을 설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송출하는 것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다시 재 송출을 하면서 일정 편성을 그쪽 방송을 편성해 준다 이런 개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실무라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라고 그쪽 부담을, 부담을 그쪽에서 다 일단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광고수익을 통해서…
그게 지금 뭐 경남, 주로 협의하고 있는 곳이 어디 쪽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울산 쪽은 이제 유시티담당관 파트에서 하고요. 그리고 경남 쪽은 공보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실무국장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도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하고 어떤 그게 아직까지는 콘센서스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지역마다 다 영어방송국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용성에서부터 비용을 분담하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좀 다양한 측면에서 대단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만 이제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추가적인 그런 혹시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까, 더?
우리 부산에서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까? 이거를 한다면.
만약 울산이나 경남 쪽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지 못 하면 그때는 저희가 재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오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주요 그거를 해 가지고 송출을 해 가지고 받아서 한다면 자기들이 최소한…
우리가 이거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산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무튼 추진을 혹시 하실 때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만약에 예산을 부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위상을 단지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쪽 실무국장들 의견은 연 3억 정도가 비용 같으면 충분히 자기들도 뭐 할 의향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중국어방송이 2시간으로 작년에 늘었죠, 그죠?
이 하일참(下一站)이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입니까? 뭐 다음 정거장 이런 뜻입니까?
자, 이제는 부산이다, 뭐 이제는 다음은 부산이다, 이제는 부산이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제목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하일참 부산은 씨아이짠 퓨샨 이러면 씨아이짠은 다음 역은, 이제는 뭐 이런 의미의 중국어고요. 자, 지난해 중국에서 이 씨아이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예. 본토에서요. 그래서 그 유행어에서 젊은이들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였고요. 이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로…
이게 이제 중국사람들한테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편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듣는 청취자에 따라서 그게 뭐 6시에서 8시가 골든타임이 될지, 8시에서 10시가 골든타임이 될지 또 10시에서 12시가 골든, 그건 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어방송이 우리가 명색이 영어방송인데, 영어방송이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어방송이 아니고.
그러니까 메인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이게 볼 때 일본어라든지 일본어는 좀 그렇지만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들어간다면 사실 영어방송국으로 붙이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외국어방송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드린 것은 중국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을 수도 있고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조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한국말을 한국방송을 들어야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국내방송 뭐 드라마 같은 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듣지만 사실 공부를 할라 하면 외국방송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나라 방송을. 실제로 정보가 더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이런 영어방송이 과연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편성 부분에서 골든타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갖다가 좀 따로 따로 떼 가지고 예를 들어서 6시타임에 뭐 6시부터 8시까지 영어 1시간, 중국어 1시간. 혹은 30분, 30분 하시든지 또 뒤 타임에 늦게라도 일하는 사람은 늦게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시에 한 30분 이렇게 해서 좀 분산을 해서 그 지금 중국사람이든 우리나라사람이든 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초등학생이든 지금 공부하는 시간대가 자율학습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 있는 미드나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편성을 조금 잘라서 잘라서 하시면 어차피 이거는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생방송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방송이라는 게 1시간씩 사실 듣기 힘듭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듣는 거지 요새 집에서 라디오방송 듣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로 차나 갈 때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편성을 좀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가면서 저도 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에 대한, 그 지난번 지적이 저희가 중국어 프로그램 씨아이짠 부산은 사실 관광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밤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광주, 서울이 다 중국어를 밤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밤에 움직일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건 좀 오전으로 가져가는 게 맞,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 해서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개편에는 관광프로는 좀 오전으로 가고 뒤에 있는 프로는 생활정보프로라서요. 일 끝나고 돌아온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어지음은, 부산 화어지음은 생활정보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관계된 어떤 생활정보, 어디에 가면 어떤 행사가 있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하는 생활인들이 주로 듣고요. 그리고 하일참 부산은 관광전문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처음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부산에 관한 정보를 얻는 완전히 다르게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우리 춘계개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우리 유튜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라디오 듣는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차를 타고도 듣기는 듣습니다마는 잘 없고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걸 틀어놓고 많이 듣지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사실상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도 홍보비를 몇 백억씩 쓰면서 유튜브에 사실 올라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 제가 영어방송도 참 아쉬운 부분들이 돈을 우리가 어쨌든 한 50∼60억을 쓰면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해 보시면 유튜브에 거의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게 유튜브라는 특성상 많이 봐야만 올라오는 것 있지만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카톡으로 음악도 보내주고 상당히 이쪽 IT 쪽으로 그거하신데요. 의외로 유튜브 쪽에는 이게 올라와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청취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요.
예. 라디오가 한 50%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가 한 50% 나왔고 그다음 PC, PC로 보는 게 한 30%, 모바일 앱으로 보는 게 한 2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청취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라디오를 듣는 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외에도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가 SNS 문자로 방송시간에 수시로 시청자들하고 청취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저희가 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편성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러면 생활정보를 모아 놨다, 혹은 관광정보를 모아 놨는데 이 방송은 일회적이지 않습니까? 또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을 때 특정 어떤 교수 강의, 인문학 강의 있으면 딱 치면 요즘은 그 강의 자체를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1번부터 자기 강의를 쭉 20번까지 모아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차를 타고 우리가 장거리를 갈 때 탁 한 번 그 사람 강의를 눌리면 다른 조작을 안 하더라도 1번부터 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 장거리 갈 때 그냥 그거 틀어놓고 가면 차가 막히더라도 심심찮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방송에 대한 영어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정보, 그래서 가장 요새 애들이 찾고 일반 주민들이 보는 것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블루투스를 하면서 거의 스마트폰 끼고 살면서 심심할 때는 음악을 듣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겠지만 유튜브 같은 게 가장 동영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아까 우리 상 탔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하일참이라든지 영어에 관한 정보 부분, 음악은 틀리겠지만 영어로 된 어떤 관광정보 부분 그다음에 중국어로 된 관광정보 부분들을 만약에 유튜브상에서 히트수가 높지 않아서 상위클래스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영어방송을 쳤을 때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한 달 같으면 3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순서를 매겨 가지고 최근 것부터 거꾸로 넣어놔 주면 유튜브에 올려만 줘놔 놓으면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왔을 때 중국어로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어폰 끼고 그걸 틀어놓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차를 타고 간다거나 할 때 영어방송에서 만들은 광고 혹은 홍보를 중국어로 들을 수 있고 또 영국, 영어를,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들을 수 있고. 그렇다 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 이거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산관광 하면 좀 귀에 익으니까 그걸 좀 틀어놓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어떻습니까? 제 생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디오 매체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영상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저희가 뮤직랜드라든가 일단 공개특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으로 또 나갑니다. 바다TV를 통해서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유튜브 쪽으로 영상 쪽으로 좀 이렇게…
편성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뭐 어차피 차를 타고 갈 때는 동영상을 보지는 못하거든요. 듣기만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듣기 같은 경우도 음원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실 통으로 올려놓지 못하다 보니까요 음악을 다 잘라내고 내용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도 라디오에서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쭉 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련 연관성이 좀 있는데 음악만 툭툭 잘라내 놓고 내용만 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정말 원하는 사람만,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 저희가 음원저작권…
아, 이 안에는 전부 다 이제 음악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사실 발생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앱으로도 사실은 쭉 틀어놓고 하면 쭉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대체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으로는 지금 PD들이, 각 프로그램 DJ들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공개해 가수들이 나오는 코너는 촬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보여주는 DJ들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그리고 여러 채널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어방송을 쳐도, 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떠요, 그게. 그러고 영어방송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음악은 빼고 어차피 뭡니까 광고라든지 지역홍보는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 갖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DJ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대표적인 관광, 중국어, 영어 그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것 그런 것 한 몇 가지라도 영어, 그러면 요즘은 어쨌든 애들이 영어방, 유튜브 이거를 워낙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그렇게 모아 가지고 1번부터 30번 이렇게 해가 한 달을 좀 잘라주신다면 상당히 좀,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라디오 듣는 것보다 더 선호할 수 있지 않느냐.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성과 아까 말씀하신 중국어 편성 부분을 잘라서 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 영어방송 플래카드 붙었다.” 하는 것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홍보하시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주안점을 가지시는 게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갑니까? 홍보하는데.
아니, 육교 현판 광고는 그냥 무료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요.
예,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육교 현판은 상당히 호응도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중이 어느 쪽으로 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홍보비용이 주로 판촉물, 판촉물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하철 내에 저희가 한 700, 800 양 정도의 영어방송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판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와 관계된 버스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가…
판촉물은 주로 어떤, 무슨 판촉물을 쓰고 계십니까?
내부판촉물 같은 게 있습니다. 내부판촉물, 우리 영어방송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견학생들이 오고 하면 진로체험교육 올 때 배포를 합니다, 저희들이. 포스트잇이라든가 머그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이 일반인들 솔직히 사실 일반인들이 저희들 위원회에 있어도 한번 듣고 싶어도 듣다가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뭐 끄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쭉 강조드렸지만 영어라는 게 앞으로 우리 애들이 살아가면서 제2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라기보다도 언어 자체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원어민교사를 전부 다 뺐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영어방송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앞에 뒤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홍보 부분을 일반 홍보보다는 외국인들은 아마 입소문으로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중학생들 정도, 고등학생들보다 초·중학생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뭐 책받침을 하나를 좀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애들이 꼭 한 번씩은 영어방송을 듣는…
특히 초·중 아이들이 해서 그 애들한테도 적합한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페스티벌 나가서 상 타는 것도 좋지만 특히 초등, 중등 애들이 이 영어방송을 통해서 꼭 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초등, 중등에서는 아, 영어방송 거의 90% 안다, 그다음에 이런 애들 개발과 콘텐츠를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올해는 중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제가 와서 참 아쉬운 부분이 홍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지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저희 방송을 홍보를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 하고 있고. 저희들 어린이국제봉사단이라는 BIK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영어로 멘토링을 영어봉사를 하고 있죠. 그것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번에 저희가 각 구·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공개방송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봤고요. 다만 하반기 우리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초등, 중등 쪽에 어떤 홍보 부분을 큰돈 들이지 않고도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상반기 때.
하반기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작년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애들이 “아, 영어방송 다 안다. 한번 들어봤다.” 그다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방송이 있더라.” 혹은 “유튜브로 좀 들어봤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열에 한 7∼8명 정도는. 그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에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첫 업무보고 저희 상임위로써 첫 시간인데 우리 업무보고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가 지금 잠시 봤는데 말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조금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된 게, 설명은 이야기하시는 거는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2억 5,800만 원만큼 차액이 나지요?
예. 2억 5,800만 원 차액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업예산 부분에서 그렇는데. 총 토탈 하면 2억 8,000인데.
그래 나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때까지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 가지고 하는데, 이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공기업특별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3개 회계상에 일치하지 말고 이월금 같은 거는 따로 분개를 해 가지고 분개 그거를 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그런 지시를 제가 그때 받아서 그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이게 어디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한 건데, 공기업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아, 아마 그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아마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기업특별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
자, 그러면 공기업특별위원회가, 작년에 열렸던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게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거기 따라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단 지금 현재 영어방송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특별한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단지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뭐 지시한, 뭐 지적한다 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따랐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그 이상 더 없습니까?
제가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 그거는 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공기업특별위원회 지적사항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금은 2015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하겠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억 8,000 정도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올해는 지금 이월금이 3억 8,000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2억 8,000 이하로 못 나왔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방안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하고 조금 요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2016년도 예산, 저희들이 이거 지금 세부적인 예산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 예산안이 나올 때 2015년도 결산도, 결산재무제표에도 이미 다 나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자료는 그렇겠지만 벌써 2월, 지금 뭐 12월 31일 되면…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시점은 그 시점이 되더라 해도.
그러면 저희들한테 첫 보고가 올라올 때는 물론 조금 예를 들어 전기손익수정이익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여기에 자료가 같이 나와 가지고 비교가 조금 더 되어야지만 전년도에 얼마만큼 결산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계획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결산이 되는 대로 추후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상·하반기 프로그램 2015년도 성과에서 상·하반기 프로그램 개편 여기에서 지금 자체제작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자체제작비율이 편성비율이 높으면, 높으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비용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겠지요? 궁극적으로는.
자체비율이 올라가면 제작비가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작비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외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외주는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릴레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리랑방송을 저희가 하루에 5시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영어방송을 저희가 4시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자체제작편성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그 방송사로써의 어떤 본연의, 본연의 업무에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자체편성비율이 높을수록 과연 이 경비지출면에서 어떻느냐 이거를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편성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면 비용은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많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번역작가라든가 이런 걸 폐지했고 그리고 프로듀서하고 엔지니어링을 같이 겸용하는 그런 엔듀싱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 해 가지고 상당히 비용절감을 통해 가지고 제작비 올라가는 부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봄, 가을 이래 보면 지금 자체제작비율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62.8%까지 되었는데, 2016년도 목표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70까지는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국어방송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3개의 영어방송사들이. 그래서 저희가 현재 베트남어방송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후에는 일본어방송까지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은 데일리로 편성은 못 하겠지만 주말에 한두 시간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체제작비율이 100%까지는 안 되더라 해도 최고로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타 지역의 방송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광주방송 같은 경우에가 이제 광주방송이 한 저희보다도 낮습니다. 한 5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른 방송사들은 그냥 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방송사는 KNN 같은 경우는…
아니, 말고. 지금 지자체 동일한 지금 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은 50%, 55%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방송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 서울은…
서울은 100%죠. 서울은 자기들이 100%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광고수입 부분 말입니다. 광고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목표가, 지금 목표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지적은 사전에 있었습니다. 이 목표라는 것은 어쨌든 전년도 결산실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든가 어떤 정체가 된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목표 대비 목표 이래 가지고 사실상은 전년도 실적 대비로 하면 사실상 증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부목표는 잡고 있다이라는데 내부목표는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대외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보고서란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나타는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좀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부터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광고수입도 이렇게 한 번 보면 방송광고가 있고 협찬광고가 있습니다. 그죠?
예. 방송광고하고 협찬광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방송광고는 증감률이 보면 16.9%, 그다음 협찬광고는 26.9%. 뭐 금액으로 봐서는 방송광고가 많지만 증감률로 보면 협찬광고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이게 제가 볼 때 방송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협찬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 협찬수입 목표액이 작년 수입액과 거의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목표수입 잡은 이런 부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유추해서 이래 볼 때 유추해서 볼 때 과연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상에 이 목표수입이 좀 제대로 달성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협찬광고를 물론 늘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노력을 하시고 또 그래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들이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작년에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 야구중계를 영어로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그걸 롯데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롯데 자체에서는.
롯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에서 이래 협찬 같은 거는, 그런 대기업에서 좀 많이 이래 좀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못 만들어냅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좀 짭니다. 상당히 짜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하여튼 담당 그 팀장하고 제가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롯데 쪽에 협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다고 보고 올해는 뭐 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당위성을 좀 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협찬 유치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허가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재허가가 될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이 허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12월 말 한 한 달 전쯤 아마 결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에 결정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허가기준이 600점 이상, 총 1,000점인데 600점 이상이고 그 안에 5년간 방송평가 점수가 400점, 운영평가가 600점 이렇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통 점수가 예상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EBS가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EBS가 제가 알기론 800점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EBS가 받은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걱정할 필요는 물론 당연히 안 합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참고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방송허가에서 참고로 취소된 사례가 iTV라고 옛날 인천에 있는 방송사가 처음으로 한 번 취소된 적 있습니다. 거기가 허가권이 취소가 돼 가지고 방송사가 없어졌죠. 그때가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심사도 독립성, 공익성 뭐 공직인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북한, “한류, 북한을 흔들다”로 해 가지고 좋은 또 이래 성적을 거뒀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공모사업이 지금 좀 많아야, 그죠?
그만큼 또 뭔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공모사업들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사실상 좀 미미하지 않느냐, 금액으로 볼 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500이고 실질적인 거는 3,00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공모들이,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어떤 부서에서 얼마 정도에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협회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협회, 또 여성가족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는 전부 다 출품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라디오방송사에 대한 금액이 좀 적습니다. TV는 좀 저희들 많이 주고 있는데, 금액을. 라디오방송사에는 지원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금액, 라디오는 제작비가 적게 들죠, 텔레비전보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광주하고 지금 부산하고 전년도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 어떤 실적 요거 한번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반납 조세불복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업무보고상에 일단은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가산세 부분이, 가산세 부분이 이걸 미리 좀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면 이 부분까지는 안 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뭡니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저희가 변호사들 몇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김태희 변호사라고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희 변호사를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아시아지역 조세담당 특별변호사로서 상당히 상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주로 국세청에도 근무를 하셨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방송, 방송사지만 비과세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면세사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우리는 어렵고, 다른 방송사처럼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가세 환급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담당 회계법인인 세무 신우회계법인에서 저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조차도 이제는 실익이 없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방송광고 부분하고 협찬광고 부분에서 부가세 환급받는 것만 하더라도 향후 앞으로 그게 상당히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그쪽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참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추진경과 과정을 한번 쭉 보면 말입니다. 이게 처음 최초로 발단된 거는 2014년 2월 달에 이래 발단이 되었고.
이게 2015년, 2015년 5월 달에 와서 불복에 대해서 회계법인을 선임을 하면서 비용지출이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이 시점부터 벌써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 좀 더 전문적인,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 정도로 예측을 했더라면, 했더라면 미리 이런 결과를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런 결과를 그 당시에도 도출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 그 이후로도 저희가 국세청에 이의신청도 했고 그리고 또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일부는 저희가 승소, 승소판결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좀 저희도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른 타 판례라든가 이런 걸 참고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벡스코 사례도 저희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벡스코도 이번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벡스코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벡스코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벡스코 사례도. 벡스코도 보면 가산세가 5억 8,000이나 물었습니다, 5억 8,000. 이래 엄청난 금액을 지금 현재 물었는데 이 벡스코 같은 경우에도 작년 1월 달에 이미 이의신청 기각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작년 1월 달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4년 5월 달이지만 벌써 이 시점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의신청에서도 벌써 이 시점에 기각이 나왔고 이래 하면 좀 더 변호사,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최종 마지막시점에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추경 지난번에 돈 낼 때 문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래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는 여기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벡스코에서도 분명히 여기 지금 현재 부과사유에 보면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미 벌써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으면 이게 그대로 인용이 되었다 하면 벌써 이 시점에서 그 이전시점에서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 가산세가 이만큼 안 물어도 되는 금액인데 과연 이게 개인돈이 나간다 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드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래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은 일단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우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 세부내역서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전체는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영어방송재단의 경우에 호봉승급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건비 체계가.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연말에 올라갈 때 정부기준에 따라갑니다. 자연 호봉승급분하고 임금인상률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합해서 4.4%로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준에 따라갑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공기업특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상에 부기의 원칙에서 대차의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의 수입 없는, 세입 없는 세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볼 적에 아마 공기업특별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면 여기에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 그다음에 이월잉여금이 표시가 돼 가지고 대차가 맞아지면서 세부내용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냐, 지출이 없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아까 그 답변 중에 2월 중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결산서가 다 나온다 이래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 2015년도 재무제표 전체적인 결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억 8,000에 대한 걸 이월잉여금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잉여금이 3억…
넘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총 지금 영어방송재단의 지금 실질적인 재산 또는 자산, 또 현금 보유 이런 게 전혀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볼 수가 없는 좀 그런 애매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2014년도 추경에서 편성을 해 드리고 해서 보조국을 갖다 3개를 지금 신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방송은 FM 90.5㎒로 출력을 하고 있고 보조방송이 FM 103.3㎒로 지금 기장 정관에 각각 1개소, 그다음에 서부산에…
지금 녹산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우리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전기강도 측정을 하게 되면요 데시벨로 하는데 상당히 지금 청취상태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과연 얼마만큼 청취자들이 많이 듣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진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백삼 점, 90.5㎒를 계속 주파수를 맞추면서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보조국을 갖다 신설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목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103.3㎒에 대해서 기장 정관, 그다음에 녹산지역이라든지 우리 서부산지역에 90.5만 자꾸 할 게 아니고 103.3이 있다는 주파수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용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특집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중등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국제화센터.
예. 이 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집방송은 처음입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부경대학교에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금년부터는 사상 국제화센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사상 국제화센터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지만 사실 조세불복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했지만 최초에 대응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미진했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미 부과방침을 가지고 나오는 게 세무서의 속성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우리 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이 계속 담당하고 있었죠?
아마 설립 때부터 신우회계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회계사에서 회계법인에서 계속 처음부터 그런 걸 다 핸들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계사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 기술적인 또 그런 전문성에 대한 게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에 지금 회계처리를 하는, 담당을 하고 있는 신우회계법인에서는 소송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그걸 갖다 반대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회계처리를 해 주는 그런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제대로 전문적인 걸 알고 해야 됩니다.
가산세까지 물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회계법인에서도 일말의 좀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방송하고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자금에 의해 가지고 다 흘러가고 이래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 여러 가지 올해 특집방송을 준비하는 것도 많으니까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우리 새해, 병신년 새해가 벌써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세운 그런 목표가 다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항상 우리 영어방송재단의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영어방송으로 지역의 글로벌방송, 유익한 방송 가치실현을 위해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올해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현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2016년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의 경영목표를 신뢰구축을 통한 재도약의 토대확립으로 정해 현장 중심의 활력성 높은 미래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의 명운이 달려있는 가덕도신공항 연구와 도시의 회복 탄력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광역경제의 협력방안, 부산의 경제체질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부산의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수행 과정에 시의회를 비롯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구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중심의 글로벌도시를 구현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가족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산발전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부산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기획조정실장이신 강성권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고용연구실장이신 주수현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 경영사회연구실장인 우석봉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연구실장인 이동현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연구실장이신 송교욱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실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2016년도 첫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강성철 원장님 비롯해서 연구원님들 올해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첫 업무보고인 만큼 올해는 덕담으로 좀 시작할까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우리 부발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간부님들도 좀 이렇게 인사개편이 좀 있었습니까?
예, 많이 바뀌었고 또 좀 새롭게 BDI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는 한 해가 되기를 우선 기원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 중에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올해 최고의 경영목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발전연구원이 예년보다 더 정책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누가 뭐래도 우리 BDI가 부산시에 가장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실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소 지적되었던 부분, 뭐 어떤 조직이든 조금씩의 과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층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BDI가 더 한층 발전하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신뢰성을 더욱 더 시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처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저희 위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산발전연구원이 또 거듭나서 많은 과제를 좀 부산발전에 잘 해결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부산시에서 고리원전 주변에 원자력경제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발연에서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현안과제 연구를 수행해서 6월 달부터 이렇게 건의키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와 구체적으로 의논된 거는 있습니까?
예. 오늘 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부산시하고 저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원전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논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위원하고 부산시 담당부서하고는 원자력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의논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의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의논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초기단계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발연에 맡겨서 6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할, 용역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아마 시에서 그런 스케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원전 주변에 대해서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시민이라면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원장으로 되고 나서 뭐 원전폐쇄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 또 시나 의회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지역이 원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 원전 주변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뭐 원전밀집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좀 용역을 맡을 때나 해서 결과를 정확하게 해 갖고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꼭 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오늘 보도를, 보고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13페이지를 보시면 원전1호기 영구정지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자력 주변 지역이 리스크만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아까 저도 봤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관 건립사업 기본구상을 해서 하는 데에 따른 어떤 관광자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자력연구해체센터가 들어와서 과연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많은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있으니까 좀 접근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뭐 주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진들이 많으니까 또 접근을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을 거 같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단순히 기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역량을 쏟아 부어서 연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자력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2016년도 제1차 현안연구 14개 과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13쪽에 보면 부산오페라하우스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오페라하우스는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2016년도 예결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런 만큼 부발연에서 신뢰성 있는 연구과제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년 하례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또 롯데 신 회장님하고 만나서 분위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항에 오페라하우스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서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시켜 주는 것이 현 소득수준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이 과제는 지난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규모,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달라져서 새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새로 독립성을 갖게 되는 공투센터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규모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그런 연구를 소위 객관적으로 충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부산시민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또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현안연구과제에 보면 연구책임자하고 또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연구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24쪽에 2015년도 연구과제에는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4페이지 이후는 작년의 연구실적이기 때문에 연구기간이라든지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13페이지나 12페이지, 11페이지 나온 그 연구는…
올해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과제를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2016년도 제1차 현안연구는 올해 시청으로부터 요구된 과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연구가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구진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별도로, 별도로 이 현안연구에 대한 PM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님을, 이게 결정이 되면 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올 한 해 또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올해 업무보고 즈음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업무보고 사실 이게 책자가 그저께인가 와 가지고 사실 다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업무보고 책자가 최소한 4∼5일 전에는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임박해서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거 볼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예,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상민 위원님을 전에 뵈었을 때 체제도 좀 달리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마 작년하고 올해 보시면 체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경영목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환경의 변화라든지 고객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또 그에 따른 어떤 키워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체제가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짐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국에다가 좀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 최소한 4∼5일 전에는 줘야 되는데 다른 국 역시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했는데 금요일 날 온다거나 하루 이틀 전에 다 와 가지고 사실 이게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너무 늦게 와서 저희들이 보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부발연에는 가장 작년에 공기업특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적과 비용문제, 뭐 이런 여비니 심지어 우리 원장님의 연봉까지 이렇게 나와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드리지 않더라도 시나 혁신본부나 이쪽에서도 향후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리라 보고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이 부발연이 과연 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계속 해 나갈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행감을 하면서 공특위를 하면서 왜 자꾸 부발연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혁신과 변화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부시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실례로,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실례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저도 시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 작년에 RFID라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인 종량제 부분에 대한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중순쯤에,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그 5분발언하고 나서 해당 과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안연구를 신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가 없다. 예산을 들이고 할 필요 없이 민간에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주부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2,000세대 한 1,200만 원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음식물 감량효과가 일이백만 원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BC로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우리 과에서 뭐라 하냐 하면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하려고 하시냐, 그만 둬도 안 되냐, 있는 것만 유지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타당성에 대해서 BDI에 용역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때 7월 달쯤에.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까지 결과를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박사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계실 거고, 왜냐하면 저는 이걸 하지마라고 하는 주장이 강했고 또 국에서는 하고자 하는, 저하고 생각이 같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는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강하고 우리 또 해당 과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전혀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연구자께서 대단히 좀 곤혹스러웠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연말을 보내고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현안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대체로 이런 형태가 된다면 과연 BDI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BDI에 현안연구를 맡긴다거나 창의연구를, 정책연구를 맡겨서 이 부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사전타당성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비교적 연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아, 이거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 50, 단점 50인데 정책판단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 다 해놓고 나서 현안연구 같은 경우는 BDI에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BDI에서 그걸 하라 하겠냐, 못하게 하라 하겠냐. 저는 거의 99.9%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RFID를 보면서 극명하게 그걸 느낀 거죠, 박사님 아직도 결론을 못 낼 정도로. 이런 예는 다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엑스포 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나서 부발연에다가 주고 나면, 용역을 주면 부발연에서는 그걸 장점, 단점이 만약에 FM대로 한다면 60% 안 되고 40% 장점이 있습니다 할 텐데 이걸 먼저 공약 발표하시고 나서 맡기면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결과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번에 서부산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서부산글로벌시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전혀 없이 그냥 발표하시는 날 서부산청사, 서부산의료원 이렇게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도 보니까 서부산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 타당성이 들어왔다. 과연 이럴 때 부발연에서 어떤 결과를 낼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어떤 딜레마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참, 쉽게 해서 제가 앞으로 한번 시정혁신본부 오면 시정혁신본부에다 상당히 질책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 당신들이 이렇게 정책현안연구를 주면 입안단계에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실컷 예산 신청해놔 놓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누가 이걸 하지 마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원장님, 부발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 제가 다 사실 업무보고서하고 다 훑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차차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 시행 전 혹은 사업 시행 중, 사업 시행 후,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한번 결과에 대해서 훑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연구 발주시기와 또 사업추진 시간 전후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는데 현안연구 중에서는 주로 이제 소위 사업으로 결정된 것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연구가 대부분인, 현안연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거나 또 권고안 수립 전이거나 행사개최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약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발주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의 경우에는 진행 중에도 평가를 해 보는 연구가 그중에 있기도 하고 또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있기도 해서 현안연구를 일률적으로 뭐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중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의사결정 전이나 또 사업의 집행 중이나 후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글쎄요. 원장님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신공항 같은 경우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부산시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개발해야 될 때는 시시각각으로 그것이 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민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해서는 사안이 나타나야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비전 2030발전이라든지 TNT 2030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부산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주요 어떤 발전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부발연이 선제적으로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시장님이든 정책입안자든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맞네 하고 그거를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순서가 좀 뒤바뀐 것이 아니냐.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입안 해놔 놓고 다시 부발연에다 그걸 갖다 맡기면 부발연에선 그 부분에 대한 엑스포든 올림픽이든 어떤 주요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형태로든지 그것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논리적 근거든 혹은 세부적 사항이든 그것을 마련하는 형태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선도적 연구에 대한 어떤 신뢰성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원장님께서도 시장님이나 주요 우리 국장님과 만나서 정책 이런 부분들, 연구를 정할 때 좀 더 제가 볼 때 최소한 어떤 선행연구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단계에서, 예산이 책정되기 전 단계 앞에 정도에서 연구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은 뭐 부산발전연구원의 독자성 그다음에 연구의 어떤 사전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의 유형으로 보면 정책연구가 있고 현안연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인 시를 선도하는 그런 연구는 저희들이 정책연구로써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고 현안연구는 시의 어떤 현안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안연구의 경우에도 보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안연구과제의 심의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하고 시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 충고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과제 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독자성 내지는 사전적 소위 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간 주제별 연구과제 리스트를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총 1,000건의 창의, 정책, 수탁, 학연연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창의연구가 157건, 정책현안연구 591건, 정책현안연구가 압도적으로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많은 연구 중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시의 어떤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후나 중간에 이 부분들이 어떤 시에서 논리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발연이 이거를 해서 어떤 나중에 감사가 되든 의회에서 했을 때 이런 부발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실질적인 본인들의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하는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시의 정책에 맞추어줄 수밖에 없는 현안연구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분야별로 보면 경제산업이 한 173개 되고요. 도시경영이, 제일 많은 게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교통물류인데 특이하게도 요즘 가장 각광을 해야 될 사회복지 부분은 19건밖에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소위 그동안에 2013년까지 저희들이 해양물류 이런 쪽에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지금도 북극항로라든지 TSR, TCR로 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또 이쪽 부분에서는 현안연구 외에는 연구 부분이 한 50건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이나 도시경영 부분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실제로 연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데이터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간은, 훑어보지는 못하셨죠? 원장님께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10년간 과제 한 과제, 한 과제 제가 다 이렇게 대비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이제 요청하시고 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자료 만들어지고 나서 쭉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안연구가 한 50% 정도 이상 이렇게 되는 것, 현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산업 분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개발원이 만들어져서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숫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산업 분야는 사실은 모든 것이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보니까 경제하고 다 연결이 됩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문화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돈이 얼마 들어가고 파급효과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하고도 연결되고 이래서 아마 경제산업 분야가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양항만 쪽이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간에 부산이 해양도시다, 항만물류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데이터를 통해 보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엠퍼시스가 두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해양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전부 다 중앙정부에 다 있어서 이런 연구가 숫자가 좀 이렇게 경우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우리 너무 미시적으로 올해 뭐 이걸 얼마짜리를 몇 개 할 것이냐 보다도 한 10년 정도 분야별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연 이것이 정책반영이 그때그때 현안연구를 거쳤는지 실질적으로 정책반영이 부산시에 얼마나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발연에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점검 어떤 시스템을 좀 가지셔야만 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나고 나보니까 이 연구는 별로 사실 효용성이 없다 혹은 너무 그 당시에 만만치 않았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연구과제를 평가를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어떤 연구과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지난 자료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다면 아, 이게 좀 너무 우리가 미시적으로 했다거나 너무 거시적으로 했다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지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걸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거의 평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연구도 또 현재의 어떤 트렌드도 반영하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단기간 그 자체의 평가보다는 그동안 10년 정도 해 왔던 연구과제들이 과연 이게 방향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하는 부분들 체크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에 보면 책자가 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2015년만 보더라도 현안연구나 이런 게 한 삼십 몇 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책자가, 책자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떨 땐 다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떤 책자는 오고 어떤 책자는 사무실로, 의회로 보내주시나요? 혹시. 제가 볼 때 기준이 별로 없이 어떤 거는 뭐 10월 달에 와있고 어떤 거는 3, 4월 달에 안 온 게 있고.
저희들이 정책 유형별로 발간 부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나 창의연구의 경우에는, 창의나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180부를 인쇄를 하고 그다음에 현안연구는 120부를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고 그 180부 내에서 저희들이 배부지침을 배부처 관리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부지침이 있어서 그 배부지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께는 창의, 정책 그다음에 현안연구가 다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책을 안 버리고 정리를 쭉쭉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2015년도에 현안연구 온 게 아까 체크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마는 뒤에 리스트를 보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 이게 지금 다 더해 보면 백 몇십 건이 되는데 실제로 책이 온 것은 한 스무 권, 스물 대여섯 권 정도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연구기간이 10월 31일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30일 이후에 되어, 연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가 되는 것도 있고 연구기간이 12월 31일 날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연구기간이 만료되지만 그 연구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평가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서 평가시스템 평가를 거치면 약 한 달 정도 최소한 걸립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고 나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인쇄된 거하고 실제로 전달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과제명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게 참 부발연의 연구자료들이 잘 안 읽힐까, 손이 잘 안 갈까 하는 느낌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고 싶은 책이라는 게 그래도 제목이라도 보고 싶어야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 2016년도 자료도 보면 도시재생산업 통합관리방안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고령화시대 부산 도시기반정책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범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지금 고령화산업 부분에 대한 건 앞에도 자료를 쭉 리스트 해 보면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하신 부분, 부분적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 특히 관심이 안 갈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시대 정책 중에 부산시의 대책 중에서 출산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다, 어떤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고령화시대 부산 도시기반 정책연구라는 것이 엄청난 과제지 않습니까? 큰 과제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몇몇 우리 연구자분들이 3개월 만에, 3, 4개월에 한다면 이것이 과연 깊이 있게 과연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래서 물론 창의연구와 현안연구가 틀리겠지만 어떤 우리 부발연의 창의연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제가 혹은 연구과제 자체가 너무 때로는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반면 또 2, 3개월 만에 할 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을 때 그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좀 그런 생각들이 쭉 과제명을 보면서 제가 며칠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발연에서 소위 말해서 1년짜리 계획을 하시든 2년짜리 계획을 하시든 3년짜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큰 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진짜 단기적인 것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폭넓게는 하지만 연구라는 게 깊이 있게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료를 또 활용해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제가 작년에도 부산전략산업자료를 보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2014년 동안에 나왔던 것을 쭉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린 데는 많은데 깊이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좀 제가 실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과제 토픽이 너무 큰 주제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올해 업무보고를 만들고, 만들려고 하고 또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성립시킬 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소위 정책수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어떤 소위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도시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소위 미래의 가치다,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부산지역 사회에 자꾸 숫자가 늘고 글로벌도시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우리 자국민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데 따른 어떤 사회적 통합문제,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시재생 2.0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문제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미래의 가치문제는 우리 정책연구가 아닌 창의연구로 8개월 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령화시대의 도시기반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8개월 동안 최소한 8개월 동안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8개월 동안 연구를 이번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간, 연구실 간 그러니까 경제고용실하고 또 다른 어떤 실 간 연구 그다음 필요하다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외부전문가까지 이렇게 모셔서 이런 부산이 지금 당면해야 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문제에 좀 대응을 하자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성장이나 고령화나 양극화시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화시대의 도시기반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령화연구는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대부분 되어 왔는데 이것은 고령화시대의 도시 전체 정책으로 한번 이렇게 전환을 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노령화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건널목을 건너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길게 건널목 신호를 줘야 될 것이고 도로 위에 턱 같은 것도 높은 게 아니라 낮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건축에도 계층을 많이 두는 것, 층계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층계를 없애는 어떤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고령화시대의 도시기반은 어떤가? 그러면 이게 완성이 완벽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책, 창의연구로써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안을 잡으셨다는 것은 제가 비전문가로서 이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과 시기적 문제, 그다음에 이런 어떤 형태의 과제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시에서 정말 그 시의 어떤 정책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어떤 정책을 선도적으로 끌고 와서 정말 시의 정책이 시민과 예산절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대적 변화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쭉 작년 이후에 부발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런 저런 자료를 통해서 저도 보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올 하반기 때는 그 안에 사안에 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 연구원 그 연구와 경영에 참고해서 좋은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2016년 올해도 강성철 원장님과 함께 직원 여러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올해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라는 그러한 고민들 많이 하시고 연초부터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제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제가 쭉 고민해 오고 오늘 주신 자료들 쭉 보고 생각한 게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경제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분석 개선방안, 일자리 관련 어떤 전통산업의 어떤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중요하고 필요한 중요한 연구들인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국내외 경제의 어떤 동향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이것이 우리 부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경제동향분석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경제동향분석은 경제진흥원에 경제동향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은 분야, 분야별로 하고 종합적 고찰은 일단 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있는 그 센터에서…
경제진흥원에서 경향, 부산지역을 둘러싼 한국경제동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예. 저희들은 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제동향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경제동향센터가 경제진흥원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경제진흥원에 있는 그 경제동향분석센터와 어떤 부발연이 서로 교류를 하거나 정책적으로 연대를 하거나 같이 토론을 해서 이런 어떤 과제들을 만드시는지 그런 어떤 유기적인 결합들은 되는지.
예, 경제동향분석을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부산지역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1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경제동향에 대해서 보고도 이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할 때 저희 연구원에 있는 경제고용실에 있는 연구위원들과 함께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발표는 경제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거의 또 제일 좋은 싱크탱크인데 같이 또 부발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역할을 해 주셔서 이 일을 하실 때 지금 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큰 틀에서 작은 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지만 워낙 지금 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좀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좀…
일단 뭐 부산의 경제구조가 아시다시피 튼튼한 제조기업들이 별로 없고 전부 유통, 관광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위기가 오면 부산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좀 미리미리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연구들도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좀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연구선정과제 이것, 연구과제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가요?
예. 지난번에 전 위원님께서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뭐랄까 합리성,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이번 1월 1일부터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연구위원회의 구성을 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셨던 배광효 연구협력관이 계신데 시청에도 오래 계셨고 의회에도 계셔서 그분을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제가 위촉을 해서 이제 시의회나 시의 그런 입장을 좀 이렇게 전달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선임연구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4명의 소위 연구위원급에서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임 중심의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을 보완하고 또 시나 시의회의 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저희가 많이 부족할 텐데 어쨌든 고민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고민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개선방안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연구위원들 새로 정해지시면 저희에게…
예, 명단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예, 나중에 따로 주셔도 됩니다. 따로 주셔도 되고,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금 현재 올해 새로 출범을 했지요? 원장님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로 직속기관인데 이제 공공투자센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 전문가 그룹들을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투센터는 별도의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정원으로 만들어서 4명으로 이렇게 우선 만들어졌고.
예. 1명인데 4명으로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지금 현재 3명을 할지, 2명을 할지 하는 것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투센터의 별도의 정원, 전에는 부산발전연구원 전체의 정원 속에 공투센터의 정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발전연구원과 공투센터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그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채용의 규모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투자분석직이라고 해서 따로 직렬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독립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것, 그 체계를 구축해야 정말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성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사안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한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내부적인 큰 틀에 결정이 나면 그다음 구체적인 채용계획들이나 일정들이 다시 나오겠군요.
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센텀부터 만덕까지 지하차도도 뚫어야 되고 민투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텐데 전문가그룹들이 꼭 오셔서 이 사업들이 향후에 차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공투센터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 위원님, 원장이 뭐랄까 공투센터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투센터가 이제 독립성을 가지니까예.
독립성을 가지니까, 공투센터가 독립성을 가짐과 동시에 또 책임성을 가져야 되니까.
예. 뭐 공투센터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연구의 객관성, 연구의 중립성 이런 데 대해서 공정성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의문시하고 했기 때문에 또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연구원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연구원장이 지속적인 소위 관심과 또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1차 연구의 책임은 그 연구를 맡은 연구박사님이 하시는 거가 맞고요. 예, 그래서 독립기능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책임성이 무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또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을 또 저희들이 믿고 또 지켜보고 있는 관계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쭉 과정들 보겠습니다.
그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심사위원 명단이나 채점표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쭉 다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오시고 난 뒤에 새로 채용은 없으셨죠?
예. 저가 부임하고 나서는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장 최근에 채용한 건 이천 한 십년, 12년 이 정도 아닌가요?
아마 2013년, 4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해서 쭉 과거로 이렇게 회귀했을 때 채용심사표라든지 채용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보관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게 문서보관 규정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있어서 그 보관기간 안에는 아마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가 올 6월에,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역에서는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부산시나 이런 데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 지금 정부에서 부산시에,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저희 연구원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예,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결과는 언제 나오십니까? 작년에 연구가…
예. 연구가 있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국토교통부의 용역에 대해서 대응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응연구의 결과가 아마…
지금 동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초연구로 해서 올 5월 7일 날이 연구종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6월 달에, 5월 달에 나오니까 그 시기를 맞춘 것 같습니다만 그 기초연구를 제가 추진연구단이 되어서 지금 조속히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당겨서 2월 달에 아마 국토교통부 ADPi에서 아마 중간보고를 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 전에도 저희들이 연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글판, 영문판 그다음 불어판까지 만들어서 ADPi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용역, 중간용역이 발표되면 또다시 저희 기초조사용역을 정리해서 대응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정리가 우리 최치국 박사가 공항추진연구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초연구의 생태라든지 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비용문제라든지 지역개발문제라든지 단순한 공항입지문제를 둘러싼 여러 아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금 현재 막바지 종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아마 국토교통부의 용역에 지금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6월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부산시가 충분한 자료제출과 타당성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마련하셔서 이왕이면 신공항이 부산에 또 올 수 있도록 서로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부발연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를 물론 다를 보지는 못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들은 때로는 밤도 새서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보내주신 자료들 열심히 또 우리 박사님들 공부하신 부분들 연구하셨는데 저도 놓침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도 질문도 드리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부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많은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을 한번 보면 신설부서가 일자리연구센터하고 통일시대연구센터가 신설이 됐다 했지요?
예, 센터하고 그다음에 광역경제권연구센터하고가 폐지됐습니다.
광역경제권. 이 2개가 폐지가 되고 일자리연구센터하고 통일시대연구센터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중에서 일자리연구센터가 신설된 거에 대해서 거기 지금 신설된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장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가장 핵심공약사항이라고 이래 볼 때 이게 작년에 신설이 되었더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신설이 되었습니까?
이제 저는 광역경제권연구센터라고 하는 연구센터를 작년에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신설했습니다. 저 생각은 부산이 동남권, 나아가서 관문, 포항으로부터 여기서 광양에 거치는 유라시아 관문 도시경제권의 거점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광역경제권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연구센터는 저희들 경제고용실에서 고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경제산업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경제일자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경제고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낫겠다 해서 경제고용실로 이름을 바꿔서 일자리 쪽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그러면서 광역경제권연구센터를 두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사항이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 공약사항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종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공약평가라기보다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거만.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본격적으로 한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없어지는 것은 왜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창의연구로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과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일자리연구센터가 애당초 시장님이 첫 시정을 처음 펼쳐나가면서 같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게 딱 핵심이 되어 가지고 같이 연구가 뒷받침이 되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와 가지고 신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적절하느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의적으로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시점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하는 것은 뭔가 좀 더 부족하니까 좀 더 여기에 이제라도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봐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좀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일자리연구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 지금 조직을 한번 보면, 그거는 이제 그 정도만 일단 하고요. 조직을 한번 보면 미래전략연구센터하고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2개는 별도로 지금 현재 원장님 직속으로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알겠고요.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또 반대로 다른 부서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원장 직속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 저 생각은 미래전략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른 연구 분야는 아까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안에 이렇게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문제 그다음 지금의 해양항만 문제. 그러나 이제 현재의 현안보다는 미래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 이제 미래전략연구센터를 만들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연구하는 이런 소위 연구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연구원에서 미래 쪽에 관심을 기울인 분들을 미래전략연구센터에 두고 또 인력이 없으면 소위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분들의 어떤 부산미래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고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원장님 직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요하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중요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예산을 한번 이래 보면 2016년도 예산이 총 108억 7,800만 원입니다. 108억 7,8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로 보면 4억 2,900만 원 만큼 지금 현재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종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가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아, 일반관리비 부분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성과급 포함해 가지고 약 한 4억 정도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세출이 지금 4억 2,900만 원만큼 삭감되는 대신에 세입도 그만큼 또 준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중에서 보면 수탁사업수입이 약 한 3억 정도 줍니다. 수탁사업수익이 3억 정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줍니까?
저희들은 수탁사업을 보니까 최근 입찰경쟁방식으로 수탁사업의 계약방식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행정기관마다 다 긴축경영을 하면서 수탁사업의 수익비율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연말에 가면 또 이게 실제 비용은 실제실적은 달라질 수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수탁사업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죠? 정상적으로 보면 어쨌든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더 이상 감소가 된다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면 좀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용역 예산비용을 좀 많이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응찰해서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이게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 했거든요.
안 했고 전체적인 그거만 이래 했는데 새해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일단은 이 예산에 대한 사업수익이라든가, 아,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한번 올라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2015년도 결산자료, 물론 최종보고는 2월 달에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최소한 우리 첫 보고할 때는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올라와줘야지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부분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결산 재무제표자료 그거를 한번 별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 경영목표 안에서 5페이지에 최근 연구환경 변화에 보면 연구가 정책연구가 있고 현안연구가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단기현안성 연구과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보면 장기 종합적 연구 증대 필요 해 가지고 장기적인 연구도 이렇게 지금 현재 증대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거를 먼저 이야기드리기 전에 지금 2014년도에는 연구 1인당, 연구자 1인당 수행과제 수가 2.9건, 그다음 2015년에는 3.9건인데 2016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3.9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몇 건 정도를 이렇게 미리 판단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연구의 어떤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면 한 사람당 연구건수가 줄어들고 현안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많이 하게 되면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어서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께 2016년도의 1인당 연구과제 건수가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다…
자료상에 맨 위에 보면 단기현안성 연구과제 수요증가 안에 이 박스로 친 네모 안에 보면 연구 1인당 수행과제수가 2014년도에는 2.9건인 게 2015년도에 3.9건으로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이를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데 2016년도에 현안연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지금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2016년도의 과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9건과 3.9건 사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구과제 중에서 정책연구를 보면 상당히 융합연구 내지는 소위 과제 규모가 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지금 이 보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지금 경영목표에 연구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래 나오거든요. 연구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단기현안성 연구과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단순하게 한 번 증가한 걸로 그쳤느냐 아니면 2016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1년에 일회성으로 끝난다 하면 이게 증가한다고 수요가 환경, 환경변화라 하는 것은 1년에 뭐 1년에 그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추이로 볼 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나타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 가지고는 그냥 뭐 단순하게 이게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과제 건수는 현안연구의 건수가 아니라 창의연구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건수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종합적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단기현안성 연구의 과제 수요 증가하고 장기적·종합적 연구의 증대 필요성하고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면 아마 제 판단은 2.9건과 3.9건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어쨌든 이 단기현안성이 계속 이렇게 34.2%로 전년 대비 증가를 해 가지고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연구기간은 축소가 되고 있다.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장기적·종합적 연구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단기현안성의 경우에 연구기간이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연구기간이 축소가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것을 제가 한번…
예,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요구를 이제, 요구가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기간이 이게 짧아지다 보면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었으면 하는 그런 과제도 증가하고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두 가지 소위 상반되는 과제수요를 충족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지혜를 발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밑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요청에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전문가, 미래 대비형 연구 확대와 개방형 연구조직 지향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이래 또 보면 특히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공투자, 공투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 공투센터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성이란 건 뭘 말합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뭘 독립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예산 그다음에 관리, 이게 독립성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이 삭감된 거 안에서도 우리 공투센터 예산은 그대로죠?
원래 계획 올린 것보다도 더 증가가 됐습니까?
아, 예산 편성한 것보다 증가되지 않았고 작년도 저희 예산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 예산 올린 거는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죠?
예. 그렇다면 그 예산안에 지금 세부적인 예산을 안 봐서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예산안에 지금 현재 아까 전문인력 지금 한 분이라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4명의 정원이 있는데 1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증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3명이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될 거다, 그죠?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투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잘 될, 잘 돼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각종 민투사업관계들이 예전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예산 낭비되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람을 전문가를 채용을 할 때 실질적인 전문가를 채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전문가가 실질적인 전문가지 다른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라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투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예, 그렇다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고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별도로 저희 위원회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하더라도 처음 할 때부터 확실하게 이 부분은 과감하게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옳은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투센터에서 아주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16페이지에 경영혁신 추진성과 및 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면 성과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이래 돼 있죠. 2015년 2년 연속 연구직 및 관리직 현원 기준 하위 10% 퇴출제도 도입 운영 이래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평가결과부터 적용 해 가지고 연구직 3명, 관리직 1명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10%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된 사람이 지금 나타났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 17페이지 공공성 강화 있죠? 3번에.
요거는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데 공공성 강화해 가지고 합리적인 예·결산 제도 시행 이래 가지고 16년부터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 행자부 지침 준용 요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제출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2016년도에도 원장님, 우리 연구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잘 의논을 맞춰 가지고 좋은 결과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도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박사님들 앞에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작년 우리 공기업특위나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질책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큰 거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가장 큰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구가 소위 좀 독자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연구에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구의 결과가 구체적이어서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연구의 어떤 소위 전문성, 연구의 어떤 과학적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높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소위 주문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자율성·공정성·전문성,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은 혹시 안 들었습니까? 뭐 어쨌든 원장님 오시고 나서 권위가 높아졌다, 그리고 전공분야 이외에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다른 그런 데 관심이 많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를 둘러싸고 그런 이야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전혀 저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저의 행동을 봐서 다른 분야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회의가 잦다는 데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글쎄요. 저는, 저는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어쨌든 회의를 보통 어떻게 진행합니까? 하루에 뭐 하루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위원님, 회의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스커스를 하는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와서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영역이 더 많아졌다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많이 들립니다, 그죠? 부산시에서 하는, 하지마라는 일은 하지마라란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부산시의 정책의 입맛에 맞도록 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제 이 말은 어쨌든 1년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좀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요런 부분에 권위가 있다, 회의가 많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은 어쨌든 1년 동안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연말에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가 효과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1년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권위를 제가 세운다, 뭐 다른 전공분야 이외의 연구를 많이 한다,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쓴다, 이런 것은 저 자신의 행동을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예. 지금은 리드자가 옛날하고 많이 틀리죠, 그죠? 요새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그지요? 그리고 자기중심의 세상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 남을 강압적으로 리드하는 것보다는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리드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의 한 사람이거든, 저도요. 그래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모든 분들이 같이 화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런 말이 조그만 데서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현안문제가 있는데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우리 인원을 갖다가 자기 전공분야 아닐 때가 많죠? 나올 때. 무슨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연구하는 다른 과제가 나올 때가 많죠?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전공분야가 아닌 연구의 경우에 말씀이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전공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전공분야 연구에 연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구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융합연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서 서로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가지고 연구에 도와준다든지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올해 연구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의 도시기반정책이다라고 하면 도시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연구실에서 하겠지만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진행할 때 우리 경영사회실에 있는 연구위원이나 또 경제기반실, 고용실에 있는 연구위원이나 같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연구원 내에 그런 전문, 전공자가 없을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셔서 공동연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연구라는 거는 자기 전공분야가 있고, 그죠? 어쨌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뭐 여러 명이 이렇게 또, 물론 팀은 중요하죠, 그죠? 우리 보면 정보화시대니까 팀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이렇게 몇 사람의 뭡니까, 뒤에 서브할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위에 공동 이렇게 돼 가서는 끼워 이렇게 해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구하는데 용역이나 이래 주기도 하겠지만 이게 뭐 좀 보여주기식, 그리고 자기 실적을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넣는 방법은 안 좋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저희들이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공동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끼워넣기라든지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공동연구실명제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연구를 했을 때 자기는 어떤 부분을 자기가 집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앞부분에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끼워넣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실명제, 실명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어쨌든 자기연구에서는 자기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 권위문제라든지 회의문제, 진행문제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연구원 간의 이런 관계의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은 제가 1년 동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발연에 지금 비정규직은, 하고 계약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지금 현재 약 50명에서 한 60명, 지금 한 50명. 예, 한 오십, 그 뭐 수치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게 이제 연구원들이 인앤아웃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한 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평균 근속연수로 하면 좀 곤란할 거고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예.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연구위원 급에 따라서 평균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거는…
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1년 미만이 19명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서 2년이 9명, 2년 이상 4년 미만이 11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원장님 생각할 때 가장 빨리 나갔던 사람들이 한 몇 개월 만에 나갔습니까?
아, 이건 6개월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하고도 우리가 보통 채용을 하면 채용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채용할 때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부발연에 들어오는 무슨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6개월이든 1년을 하든 간에 나가는 사람이 무슨 이유에 있어 가지고 나가는지 이유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통 이유가 어느 정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저희들의 연구원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연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간이 있고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기간별로 채용이 되고 그 프로젝트 용역기간이 끝이 나면 계약을 만료하는 것이고 또 다른 용역이 이제 있으면 또 연결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채용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까 전에 16페이지에 성과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체제 도입해 가지고 여기 우리 부위원장님 김진홍, 존경하는 김진홍 부위원장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연구직 3명과 관리직 1명이…
포함 안 됐습니까? 그래 그 부분이 이 부분은 해마다 지금 요렇게 정규직에만, 이 나간 것도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쉬운해고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까?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의 도입을 정식으로 도입을 해서 규정화해서…
지금 이거, 지금 요 2015년도 4명을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쉬운해고 알지요, 그죠? 쉬운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각중에 이런 말 나왔냐 하면 실제로 지금 비정규직하고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양산되었죠, 그죠? 기간제, 계약직. 물론 부발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에 대하면 이런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빨리 나가는 계약직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계약직도, 계약직도 기간제도 다른 이유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뭐 이런 좀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건 혹시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모든 경우 하나하나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인력관리는 소위 실적 그러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조금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나 요런 부분도 조금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노파심에서 어쨌든 부발연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너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차별이 없고 성적으로 좀 이렇게 아까 성과시스템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여론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전체로 제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유가 업무보고고 아직 구체적인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상임직에 대해서 하위 10% 퇴출제도를 2년 연속 하위자에게 퇴출을 한다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지 쉬운해고를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현재 아까 김진홍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번 하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보다 더 나은 연구실적을 통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법으로써, 제도로써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런 뭡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금 하는 노동 5대 개혁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연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는 본래 우리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노동개혁의 문제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워낙 국가적인 문제라서…
왜 그렇나 하면 지금 부산에 지금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용역, 파견 때부터 지금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노동계 출신이다 보니까 노동 5대 개혁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견직 이런 부분이 지금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게 파견직 자체가, 자체가 이렇게 아주 뭐 모르죠, 소상인들 한 3명, 4명 정도 있는 데서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또 파견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되면 이게 정말 나쁜 일자리, 완전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파견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정부에서는 소기업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무 언론을 호도하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런 중간기업만 돼도 이런 용접이나 지금 하는 무슨 뭐 현도 이런 뭐 금형 이런 부분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사회 전체가 모두 비정규직이 될 가망이 더 많다. 지금 용역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소 그다음째 경비 그다음째 식당 이런 데 전부 다 다 비정규직 됐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전부 다 다 기간제 이런 분도 그런 파견직 때문에 전부 다 다 비정규직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타 나라에서는 1차 밴더는 허락을 해도 2차, 3차는 하청은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요런 기간제나 파견직, 5대 개혁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있고 너무 언론플레이를 너무 많이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이 부분도 우리 BDI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정말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동개혁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혹시 노동개혁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써 연구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써 노동연구에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를 하도록 해 보도록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다른 정책, 어떤 정책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정말 좋은 일자리 많이 강조를 하면서 지금 다른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앞에서 상당히 이야기하지만 쉬운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통상임금 문제, 우리가 말하는 근로시간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용보험법 그다음 산업재해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가 많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가능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쇠퇴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거에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너무 강제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상임위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이야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예. 어쨌든 부발연은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나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굴러가는 우리 부발연이 되고 그리고 연구가 잘되는 그리고 부산발전을 진짜 진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발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가 지금 두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과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직도 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민선 6기에 있어서 지금 올해가 그야말로 실적을 내야 되고 속도를 붙여야 될 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걱정과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항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정책연구센터는 뒤에 우리 그 15페이지에 보면 공항정책연구센터가 하는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로 하는 거는 물론 신공항에 대한 유치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응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 김해공항이나 또는 우리 동남권 이런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김해공항에 대한 뭐 이렇게 확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김해공항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서 신공항에 대한 어떤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대응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공항에 대한 가덕도, 현재 지금 부지선정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 신공항이나 또는 다른 쪽을 주장하는 밀양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공항에 우리 가덕도에 대한 대응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밀양이라든지 지금 경쟁지에 대한 대응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그것 뭐 여러 가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가지고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봤던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조사했던 부분하고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하는 걸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 두 번의 건은 우리 1차 전 정부에서의 어떤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전체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게 무산이 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1차적인 우리가 사업연구를 할 적에 필요성 과제연구를 할 적에 제대로 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요청한 신가덕뿐이 아니고 상대 후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대응논리 나름대로 만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발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따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부산공공투자센터, 공투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한 분 김난주 박사가 지금 계시지요?
지금 현재 그 공투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행과제는 몇 개나 됩니까?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세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지금 올해만 지금 우리 센터장 이야기가 18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투센터에 대한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공투센터에 대한 과제가 18개나 되는데 빨리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가 되도록 해야 공투센터를 독립을 시키고 공투센터를 이렇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1월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도 따로 이렇게 편성했고 이런 상태에서 18개 과제를 혼자서 어떻게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과제 수행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좀 해 가지고 빨리 2명이든 3명이든 또 4명이라면 그 연구원들을 빨리 조직 해 가지고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중에서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독립성에 대한 걸,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력과 예산과 또는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뭐냐 하면 연구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외부 입김으로부터 차단, 그런 독립성 그다음에 객관성 유지 이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과 예산 그다음에 조직을 갖다가 독립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공투센터 자체에서 원장님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모든 게 객관적으로 나와 가지고 외부 입김이 차단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원장의 직속이지만 원장의 입김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김이 들어간다는 거는 외부의 입김으로부터 차단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외부나 내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차단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연구가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과제가 18개나 쌓이고 올해 할 게 18개인데 지금 뭐 아직 구성도 안 된 이런 상태가 되면 제대로 된 연구가 과제수행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하나,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행 예산, 과제를 이렇게 지금 내놓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과제 수가 줄은 게 곧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예산의 삭감과 결부될 수 있느냐 직결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과제 성립은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과제가 성립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4개의 과제는 저희들이 12월 18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예산, 이 과제 성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과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원활한 업무수행과 또 그다음에 연구 활동을 위해서 연구비의 삭감을 공투센터에 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 전체적인 예결위에서 좀 더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표에서 나와 있듯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가지고 물론 9월 달에 가 가지고 방금 과제를 갖다가 선정한다고 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탁과제에 대한 수입뿐이 아니고 연구현안과제에 대한 지금 연구비도 상당히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연구원들이 올해 하는 전체적인 연구과제의 축소 또는 연구의 질의 저하 이런 우려가 혹시 있습니까?
예. 저는 아까도 제가 이제 경영의 목표를 소위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다시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구의 신뢰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구결과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연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거와 저희 연구의 실적이나 연구의 어떤 이런 질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연구사업비 예산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관리비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아서 연구결과의 성과 향상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구의 결과물이 지금 질 저하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연구의 성과물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민선6기에서는 고용률 70%를 위해 가지고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동향이라든지 경기지표가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가의 급락이라든지 또 미연준의 금리인상이라든지 중국의 저생산시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계의 경제가 지금 후퇴하고 있고 또 국내의 경기도 상당히 또 우리 부산지역은 특히 조선기자재라든지 또 화학, 금속 이런 쪽에서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럴 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산출할 것이냐. 좋은 일자리 5만 개씩을 매년 만들어 나갈라 하면 우리 부산이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5만 개를 만드는 경제성장률에서 많이 지금 목표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BDI에 일자리연구센터가 지금 신설되었으니까 제대로 조언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4대보험이 되면서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그런 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몇 개나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순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