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철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원장으로 취임하신 민철구 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과학기술평가원과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철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민철구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의 업무가 앞으로 보다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림과 동시에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업무보고서
민철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페이지, 8페이지, 31페이지 부산의 미래모습과 과학기술환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5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월 23일 정식 개원과 함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업무가 시작되는데 새해 첫 업무에 임하는 원장님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문화로서 융성하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관광 이런 쪽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각종 현실적인 지표를 보면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허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지금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R&D 그리고 기업의 혁신활동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에 기입하는 인력구성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1차로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또 관련되는 TP라든지 과학기술 관련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서 부산의 과학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과학기술이 어떻게 부산의 지역사회, 경제사회, 경제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찾고 또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사이어티를 형성하고 특히 부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중앙정부하고의 연결, 연접, 네트워킹 이 부분을 보완시켜서 부산의 당면과제인 과학기술 대형 국책과제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R&D 성과의 산업계 활용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큰 기여를 해야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1페이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미래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에는 현재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과학기술에 기반하는 실체적 산업이 조금 더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바이오헬스 영역이라든지 창조문화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인프라산업 등과 같이 미래형 도시산업이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메트로폴리탄에 걸맞은 산업체계를 빨리 만들어서 좀 더 생동하는 부산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바로 저희 BISTEP이 지향하는 부산의 미래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8페이지 국내 과학기술 환경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6위 수준인 반면에 부산의 과학기술환경은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1.65%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10위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평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GDP 대비 R&D투자는 현재 4.3%로 세계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R&D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상대적으로 그 생산성은, R&D 투자에 따른 생산성은 세계 약 20위권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만큼 돈만 때려 붓지 아직은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황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부산은 사실은 더 지표가 안 좋습니다. 현재 나타난 지표로 보면 과학기술인력은 전국의 3.8%가 부산에 포진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전국인구의 7% 아니겠습니까? 5,000만의 7%면 350만이니까 약 7% 정도가 정상인데 과학기술인력은 대한민국에 3.8%가 있고요. 그리고 이 3.8%에 해당되는 과학기술인이 3.2%의 대한민국의 3.2%의 R&D 비용을 연구개발비를 씁니다. 쓰고 성과는 2.8%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평균 7%에 비해서 투자도 적고 사람도 적고 투자는 더 적고 성과는 더더 적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의 전략은 1차로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고 또 투자에 따른 성과를 촉진하며 그 성과가 바로 바로 산업계에 응용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산의 힘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16개 시·도 중 10위에 머물고 있는 부산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순환체계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인력입니다. 선순환체계라고 하면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를 높이고 그 성과 때문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또 투자를 확대하다보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렇게 좋은 선순환 사이클이 진행되는 거겠죠. 그 첫 번째 고리에 우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집결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BISTEP은 부산에 의미 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1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학교수들, 특히 신진연구자들의 R&D 자금을 배분해서 능력있는 연구자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돈입니다. 부산시 자체가 R&D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건의할까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부산시 자체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그에 상응하는 아마도 3배 내지 5배가 되겠죠. 중앙 R&D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부산시를 설득하고 또 일정 부분은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람과 돈을 통해서 선순환사이클을 저희가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공립연구기관과 산업체 R&D센터 등의 유치 설립을 추진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의 업체, 몇 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저희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약 4,000개 정도의 과학기술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000개가 엄밀한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서 나온 데이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 정도 몇 가지 영역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시된 거구요. 그 이전에 부산은 현재 R&D 혁신활동 투자가 적기도 합니다마는 극단적으로 많은 투자자금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국·공립연구소 포함해서 연구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학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형 국책과제는 1개 혹은 2개의 대학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출연의 분원 유치 등 대형 국책과제의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이 지금 한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4,000개라는 게 4,0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근거가 다박다박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현재로서의 비전으로서 제시된 수치 정도입니다.
우리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부산을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만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계신 우리 전 직원 모두가 또 그러한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은 부산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 부산이 고향입니까?
정확하게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53%인가요. 그러니까 19명 정직원 중에 10명이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뭐 수도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서울 포함해서 대전 이런 데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그러면 전부 거주지를 여기로 다 해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거주지역이, 주소가 여기인 사람은 제가 알기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여기에 주소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보니까 우리 TNT2030플랜에 전략체계화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R&D 투자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16년 4월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까?
예. 저희가 1차 공청회를 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가안 정도는 현재 나와 있고요.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그 결과를, 하여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투자라든지 과학기술인력 그리고 특히 세부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전략 분야인지 또 개별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등 세부적인 전략도 다 담겨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시간적으로 아마 촉박하지 않을까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충실히 연구가 되어서 이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종합 실행계획을 수립을 시행하겠다, 15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존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실행할 15개 세부 꼭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단위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선은 저희 업무수행 실천사항을 주로 점검을 하고요, 본업이죠. 그리고 그에 연장선상에서 경영혁신과 관련된 15개 꼭지, 매주 저희가 검토하고 실행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직원 분들이 그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또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임원 분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해서 기이 수립이 되어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 국책사업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을 꼭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예타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실무본부장이…
김형석 사업개발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주신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화 반도체, 파워반도체 구축사업은 전력반도체를 말합니다. 전력반도체는 최근에 진기자동차라든지 산업이 정밀화되면서 필요한 부품들이 소형화되고 저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구축과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지난 10월 초에 저희가 예타 기획보고서를 갖다가 수정해서 제출한 바 있고, 12월 초에 본예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12월 말부터 전문컨설팅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의 자료제출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아마 2월 정도에 추가제출에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6월 정도에 부처 소명자료라든지 1차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종결과는 아마 9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재부 쪽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자신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김형석 사업개발본부장님까지 나셔 가지고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계신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대형 국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 파워반도체 사업은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이 사업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동부산에 약 20개 업체가 신규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되는 일자리가 대략 한 1,000개 이상 창출되는 그런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 때문에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유치,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만큼, 애정을 가지는 만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부산에 대해서 많은 국장님들과 의논을 한 번씩 여쭤봅니다. “부산이 과연 성장엔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들어서면서 부산이 어쨌든 부족했던 부산과학기술에 대해서 중심으로서 또 리더로서 미래를 걱정하는 부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민철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과 포부를 또 밝혀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잘 이끌어주셔 가지고 부산이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개원을 해서 기초준비들을 하신 해라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당장 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의 부산이 정말 과학기술 중심도시가 되는 데 초석을 담는 그런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기대가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아주 크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5페이지에 예산에 있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비 54억 중에 세부내역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기획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산학연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24억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연구단지조성사업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대형 R&D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관한 업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재들이 연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비가 필요한가. 사업비가 20억이나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한 사업비 필요성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계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은 지금 기획유치사업 20억은요. 20억을 통해서 우선 대략 한 5억 이상은 부산의 미래발전연구에 저희가 순수 연구비로 쓰게 됩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분야별 외부 위탁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산과학기술의 융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입니다. 기존에 네트워킹은 아무래도 부산지역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BISTEP이 설립됨과 동시에 중앙에 있는 과학자 집단하고 저희 부산에 과학자 집단하고 각종 네트워크 그리고 세미나, 포럼 등을 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대략 한 5억 이상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한 10억 가까이 남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예타사업을 준비를 저희 BISTEP이 현재는 창구가 일원화된 상태입니다. 모든 영역의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는 저희 BISTEP을 통하게 돼 있는데 이 대형 국책사업 하나하나마다 막대한 분량의 기획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이 기획보고서 작성은 저희 BISTEP 혹은 부산시의 그 어떤 기관도 불가능하고요. 주로 서울에 소재한 이런 R&D 서비스 회사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 위탁비용으로 대략 5억 이상 나가게 됩니다. 등등 대형 국책과제 유치를 위해서 5억 이상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산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맡길 때는 저희가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인력이 19명밖에 안 되고 이 인력이 모든 것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경영지원실을 제외하고 사업개발본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연구가 가능하신 어떤 석·박사들을 모셔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50명까지도 늘리고 또 더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방향설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타 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고 또 R&D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에다가 사업을 맡겨야 되고, 물론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걸 부산시에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획평가원을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기대했던 방향과는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고 또 다른 기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결국은 BISTEP은 중간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다른 위탁사업 관련된 사업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TP하고의 역할분담 측면과도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과학기술영역은, 물론 산업기술포함입니다. 그리고 IT 정보기술 부분도 포함되고 BT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이 과학기술 영역의 특색이 대단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분야, 분야마다 이제는 보통의 전문성 가지고는 핸들링은 못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야, 이게 전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다루지 못하겠다.”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는 KISTEP이라는 기구고 대략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하고 아마도 부산에서 저희 BISTEP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도요. 아까 19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 경영지원실 인력이 4명이고 15명이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5명이 모든 영역에 R&D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미래전략을 짜는, 뭐 좋게 표현하면 헤드죠. 헤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하는 일은 그 계획의 커다란 흐름을 짜고 그 콘텐츠는 관련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안을 짜서 성안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숙명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50% 이상은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KISTE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 특색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의 19명은 아마도 최소한의 구색이라고 그럴까요, 최소한의 업무영역을 커버하는 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마도 초기 계획된 50명 수준의 발전계획이 앞으로 5년에 걸쳐있는데 빨리 2년 내지 3년 이내에 그 정도까지는 빨리 도달해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의 한계, 여기 계신 인력으로 대한민국 R＆D를 모두 다 수행할 수는 없겠죠. 50% 정도 아웃소싱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또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사업들이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전문R＆D기관에 아예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인력 자체가 정원 28명, 현원 19명으로 움직이고 있고 올해 9명 더 충원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분명히 또 연구를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거 어디다가 위탁주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체인력으로 안 되고 이게 프로젝트당 또 정원 외에 어떤 인력들을 사업별로 채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들은 저희가 지금 조속히 충원하려고 현재 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평가와 관련된, 평가라 함은 사실 Plan-Do가 있죠. 그런데 저희 BISTEP은 크게 보시면 과학기술영역에서 Plan하고 See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는 어디냐, 부산TP 포함해서 관련되는 대학의 연구집단들 전부 두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 제대로 합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See, 일정 부분 평가하고 또 컨설팅해서 좀 더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진행하는 키 멤버는 저희들이 다 주도 할 겁니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그 평가과정에는 많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계에 있는 박사님이라든지 등등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건 일단 이건 회의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별로 해야 되고, 그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사업을 할 때에 사업비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아닙니다. 반반 섞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와 같이 어떤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직접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평가행위는 일정 부분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 그 수당을 받고 채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신 물론 공정성을 전제로 하겠죠.
알겠습니다. 올해 9명 지금 채용공고 하셨다는데 어떤 분야에, 지금 전략기획본부도 있고 사업개발본부, 관리본부, 경영지원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에 좀 보강을 하시려고 공고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게 보면 한 60% 정도는 순수 과학기술 분야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세부영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전문적으로 심화발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 결국 미래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T전문가, 예컨대 IT전문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자원전문가 등등 분야별로 해당복지라 그럴까요, 분야별로 연구자를 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40%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이라든지 혹은 기술경영, 기술관리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 40% 그 정도의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아까 부산의 과학기술환경이 어떠냐, 지금 R＆D투자규모라든지 투자한 것 대비 성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과 잠깐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산업계의 과학기술인력 수용력 부족으로 인재유출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가장 기존에 기존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부분은 기계, 부품, 소재 그리고 선박 해양플랜트 등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죠. 그런데 이 중소·중견기업들이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보다는 대기업과의 연결을 통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납품하는 회사는 사실은 기술혁신측면에서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납품단가를 최대한 하여튼 공정혁신을 통해서 생산원가를 낮춰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동기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산의 혁신노력이 떨어지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신제품개발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또한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표현에 보면 부산에 인재는 있는데 이 인재들이 산업계에서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재가 충분합니까? 과학기술인력이?
인재는 자체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베스트인재들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됩니다.
예컨대 카이스트, 최근에는 유니스트라 그러죠, 울산과학기술원 쪽으로도 울산 쪽으로도 최고인재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부산에 컴백하면 되는데 컴백이라 하면 사실은 보상체계와 관련이 있고 베스트보상체계가 솔직히 부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서울로 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능한 인재마저 뺏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순환사이클로 만들어야 될지 저희가 신TNT2030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안에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다른 곳으로 디지스트나 다른 곳으로 뺏긴다 이 의미가 이제 이미 과학자가 되고 연구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자라나는 학생들 중에서 과학기술영역의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부산에서 지금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과학인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기존의 대학에서 과학분야를 부산대학이라든지 좋은 학교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산이 카이스트에 준하는 그런 대학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좀 부족하다, 기반 자체가 약하다 이런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사실은 델리케이트(Delicate)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부산과학기술원을 만들자는 운동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부산대학교를 포함해서 몇 몇 대학이 전부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나와 있는 이유는 우수인재를 부산대학교에서 유치하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대학의 항력이라 그럴까요, 전력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이 약해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부산 전체의 개념으로 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관련된 특성화대학을 만들면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역내에 있는 우수인재가 그쪽으로 진학함은 물론 외부에서의 우수인재도 일정 부분 들어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아무튼 우리 부산이 좀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대학진학만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울산이다 아니면 대전이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스카이다 해서 일단 한번 대학을 거기 가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 다시 부산으로 오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런 불가역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역성을 만들어 주느냐, 갔다 하더라도 다시 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 그다음에 함흥차사가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문제의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대형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치해서 그게 산업계로 연계가 되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선순환생태계를 만들려면 과학기술인재가 부산에서 자라나고 또 여기서 연구를 해서 부산지역의 산업계에 기여를 하고 이러한 것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기획평가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평가원에서도 그런 부분의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올해 사업성과에 신진연구자들 개발을 하고 이분들, 내용에 보면 지역에 있는 신진연구자를 개발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역외에 계신 분을 지금 데리고 오셨다는 건지 좀 모호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지역의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가 활동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역에 있는 촉망받는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비로서 뒷받침을 하고 3단계는 서울, 대전, 혹은 울산 등 전국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활동과 또 의미 있는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단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신진연구자 지역정착유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구자들, 지역에 있는 분들을 투자를 해 놓으면 이분들이 떠나실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지역정착을 유도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단계 정도 되면 추리한 과학기술인, 그러니까 부산출신 외부과학기술인도 같이 연합해서 연구를 하고 그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건 지금 5개년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단위에서 세우는 건가요?
우리 박진 본부장께서 해당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본부장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본부장 박진입니다. 국가에서는 5년 단위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4차 과학기술종합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워져 있고 저희는 국가과학기술의 정책에 기반하여 부산지역의 연도별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17년도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어딘가에서, 부산시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었던 일이죠?
연구개발과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 계획은 이미 BISTEP이 설립되기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2017년도를 좀 더, 2017년도부터는 BISTEP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하여튼 2016년도에 우리 BISTEP이 부산과학기술중심도시로 가는 데 아주 기반이 되는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민철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을 지난 8월 달에 하셨죠?
그럼 일단 3년 동안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을 책임지고 가실 건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포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부산에 과학기술을 1차 개념을 도입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이라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에 걸맞은 부산형R＆D 개념을 도입해서 그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부산시에 건의해서 투자확대 그리고 과학기술인력확충 등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업무보고 때 연구개발비는 투자를 많이 하는 세계 6위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과 면에서 연구라든지 논문 수, 인용도 순위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 이래서 OECD 중에 29위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어디다가 치중을 해야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과학기술투자는 현재 세계 6위고 인력도 6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도 6위가 나야 되는데 OECD국가 중에 현재 나온 순위는 대략 21위에서 22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성과, 아웃풋은 22위권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돈만 때려 붓고 성과는 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이었는데 여기에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6위 투자라고 하지만 이 6위 투자는 최근에 투자가 가속화 됐고요, 그전에는 세계의 대략 한 13위, 14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자에 따른 성과는 단년도의 투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5년 혹은 10년 정도의 누적결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적결과를 보면 아직은 세계 10위권 정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위권의 성과창출하고는 또 거리가 있죠? 이 부분은 또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많이 키웠지만 질적으로 수월한 사람의 수가 적다, 과학기술은 보편성보다는 수월성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성과 하나가 어떻게 보면 2,000명, 3,000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등, 3등이 필요 없는 사실은 좀 비정한 영역이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수월성 측면에서 현재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 거기에 또 추가될 게 각종 평가시스템입니다.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주로 특허, 논문 이런 부분에 성과를 요구하는데 이게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이 내용에 퀄리티는 없는데 건수만 올려서 본인평가에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다 보니까 투자는 많은데 성과는 없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원장님이, 하여튼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현원이 19명이라 그랬죠?
15명 정도가 오게 됐습니다, 관련되는 업무들이 다 연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열아홉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오신 것 아닙니까, 혹시?
예, 그리고 PD포함해서 저희들 안 온 분들도 좀 있고요.
혹시 완전 평가원 클로스하고 다 오신 줄 알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최소인원은 남겨두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는 그렇게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업무보고나 행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께서 잠깐 지적은 했는데 지금 현재 현원 중에 19명 중에 아까 부산출신이 그러니까 반 정도 된다 그랬었는데, 대학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석·박사급이 18명 그리고 학사가 5명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지역 고교졸업자가 12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 고교졸업은 부산출신인데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대학졸업자는 현재 5명 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현재 1월 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9명을 뽑는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지역인재채용확대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있는 인재를 좀 적게 뽑았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뒤에는 좀 더 이렇게 인재를 뽑으려고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거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인재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9명은 되도록이면 부산출신, 부산대학출신 쪽으로 좀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부산지역인재를 뽑는 것은 후반부에 나중에 가도 늦지 않다, 오히려 초반에 부산지역인재를 뽑으면 나중에 타 지역에 혹은 중앙단위에 인재를 뽑는 데 오히려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순서를 맞췄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비중이 50%에 근접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고교출신이 12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대학별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지역인재를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어쨌든 아꼈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타 지역으로 다 뺏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관한 구매제도개선을 적어놨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중에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통한 구매촉진 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내용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 BISTEP 내부의 구매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장애인, 장애인생산품 그게 평가원은 우선구매대상이 아닙니까?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시본청·사업소 및 직속기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 제도를 1차 찾아 본 부분이 있네요. 현재로서는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해서 총 구매액의 0.45% 이상을 구매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은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철구 원장님 오랜 기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우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족단계에서 제일 염려됐던 부분이 타 유사기관과의 마찰 또 그걸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또 정리를 해서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 준비과정에서 많은 의원들과 또 준비 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계신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도 부임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또 역점을 뒀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날라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죠. BISTEP을 설립하면서 제가 경영의 첫 번째가 기존 있는 기관과의 업무중복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남의 일을 뺏어서는 안 되고요, 남이 하지 못하는 일 혹은 남을 지원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을 찾아서 현재 업무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부산TP하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산TP는 Plan-Do-See 중에서 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영역을 실천하는 R＆D를 실천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BISTEP은 R＆D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부산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실행한 과학기술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일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다보면 시에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개인 유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대학에서 해야 될 일 구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사업을 일으키고 대학에서도 사업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통제라든지 아까처럼 좀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든지 감시·감독한다든지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고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펼치고 하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요즘 보면.
그런 경우를 잘 한번 전반적으로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가했으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못 느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영역이 대단히 다기화 되고 복잡,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신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투자는 많이 하는데 성과는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성격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모든 국장님 이하 1년, 2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라 발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하고 아까 전에 그런 뜻에서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3년 만에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이 연구개발 분야는 백년대계를 보고 최소한 일으켜야 되는데 1년, 2년 만에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짧은 기간에 그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스테이크가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느긋하게 진척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 과학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보면 목적이 “국민 전체의 과학 소양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고등학교까지 과학 및 수학기능교육을 기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2061년까지 개발한다.”라고 목표로 돼 있습니다.
‘2061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그 정도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걸 진행해야지 최고의 과학을 가진 나라에도 그 정도 찬찬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 2년 안에 모든 걸 해치워 버리려고 되도 안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막무가내로 투자하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신임원장님은 유념하여 주십시오. 각오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선은 의미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계획 위주로 부산시의 투자계획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대형 국책과제를 부산시에 의미 있게 잘 유치해 가지고 부산 R&D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R&D였는데 이 R&D의 생산성이 팍팍 올라가고 또 그 연구결과가 산업계에 바로 바로 이전,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BISTEP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시고요, 다른 여러 기관과 소통하시고. 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대학, 전문대학을 유치해서 훌륭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꼭 한 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 또 부산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셔야 될 책임 또한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설정한 목표는 꼭 달성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좋은 일 많이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에서 18페이지 보시면 원장님 출향과학기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직 협의회가 발족은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부산출신 과학기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출향과학기술인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잘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겠다는 데 많은 가장 큰 힘이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명 선배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전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그래도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채용에 관해서 업무보고에 부산 지역에 인재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BISTEP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말 중앙에서 제대로 실력과 모든 여러 가지 리더십과 연구결과가 인정되는 소위 날고 긴다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유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적임자를 발굴을 해서 채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BISTEP에 자기가 예를 들면 책임급이든, 선임급이든, 수습급이든, BISTEP이 다년간 어떤 경험을 쌓아서 인정을 받아서 더 나은 어떤 기관으로 테이크오프(takeoff)한다면 그 또한 BISTEP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크도 자동적으로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첫째는 능력이고 둘째는 그러한 능력을 행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확장력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BDI 아시죠 원장님?
우리 BDI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수습급, 책임급, 선임급 아무 데도 나가는 분 아무도 안계세요,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BDI의 정체된 모습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BDI와 획일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에 어떤 역량과 경험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은 꼭 있습니다. 지역안배 또 출신안배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꼭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BISTEP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과학기술, 부산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요람이 되는 그런 산실이 되는 가운데에 꼭 필요한 분들로 채워져 나가야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박성명 선배님께서 언급하신 지역인재 채용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남은 수습급, 책임급, 선임급의 연구원님들을 정말 실력 있는 분들로 채워주시기를 제가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BISTEP에 수습급,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님들은 BISTEP에 역량의 발휘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자기 어떤 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BISTEP을 오고자 하는 유인책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일단 연봉과 근무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제대로 하려면 처우가 분명히 그만큼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원장님이 오시게 됐는데, 어쨌든 전국에 지금 우리 BISTEP과 같은 시스템을 가진 데는 전국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죠. 거기는 규모가 큰 가운데에 우리 BISTEP의 어떤 역할을 하는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BISTEP처럼 시스템을 갖춘 데는 BISTEP이 최초다. 그래서 이제 더 그래서 부산이 기대가 되고 시민이 기대를 하는 원인이 됩니다. BISTEP이 앞으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나가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인재 채용 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과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 부분을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연도별 인력계획이 지금 3단계로 2020년도 가서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심의할 때 이렇게 50명 정원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많은 5년이 걸려야 되느냐하는 부분도 걱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이렇게 개원을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BISTEP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다 계신 이 자리를 보니까 더 더욱이 본 위원의 생각은 간절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부산에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부산을 실현하겠다. 또 과학기술에 기반한 부산의 미래발전을 책임지겠다라는 원장님의 포부와 시장님의 의지를 비춘다면 지금 3단계까지 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볼 때. 지금 분명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6년 채용 17년 늦어도 3단계 이 계획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단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 BISTEP이 빨리 원래의 어떤 계획대로 인원을 채워서 미션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놓고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빨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가져가서 계속 연말 정도 되면 원장님 결과물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의회는 어떤 그런 부분의 또 많은 질타와 결과물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단계 계획은 변경을 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과 내년 3년 만에 50명의 정원을 다 채워 가지고 이게 제대로 빨리 출발의 어떤 그걸 가져가야 만이 더 효과적이고 어차피 부산시 예산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를 3단계 빼는 정도가 아니라 금년과 내년 2017년까지 모든 어떤 정원을 채워서 정말 BISTEP이라는 부산의 어떤 배가 완벽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기관사도 1명 모자라고 항해사도 1명 모자라고 주방장도 1명 모자라고 그래서 배는 만들어져가 있는데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연안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을 오래 갈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시와 우리 또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와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앞장서서, 저는 분명히 이 단계를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약간만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BISTEP에 대한 충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격려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BISTEP의 역할을 크게 보면 R&D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R&D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걸 포지티브 썸 개념으로 추가하거나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형 국책과제의 기획, 발굴, 유치가 되겠죠.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연구된 결과 공공R&D 성과의 대략 한 80% 정도는 시·도를 막론하고 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로 보면 80% 정도는 사장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성과를 어떻게 산업계에 이전해서 성과가 바로 산업경쟁력하고 연결되게끔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까지 제대로 저희 BISTEP이 기여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50명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올해 하반기에 성과를 기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그리고 의원님들께 동시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BISTEP호가 제대로 먼 항해를 시작하려면 인력 충원계획은 조속히 앞당겨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어쨌든 BISTEP호가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동안에 과학의 불모지 도시로서 많은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도시 부산 실현을 하는 데 우리 민철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부산이 과학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금 BISTEP에 대한 인력현황 그리고 앞으로 충원계획 그리고 인력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그리고 또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BISTEP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런 의향이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기대에 꼭 부흥하는 기관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철구 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과학을 끌고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단위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 부산에서는 연도마다 계획을 세우실 건데 그거 말고 BISTEP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부산이 지금 서비스업 70%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에서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분야에 R&D를 집중 유치할 것이냐. 또 각 분야에 대해서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BISTEP의 어떤 R&D 종합마스터플랜 이것은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도시 부산이라는 실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도시가 돼서 투자는 얼마를 연차별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인력의 흐름은 어때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집중육성 해야 될 그 영역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가 제시할 겁니다.
과학기술 중심도시 비전수립이라는 것이 마스터플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R&D를, 대형 R&D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부산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R&D가 유치되어서 산업체로 이어져서 산업의 발전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과를 사실은 목표로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아까 말씀처럼 국가적으로도 R&D의 연구결과가 80%가 지금 사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BISTEP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R&D산업 전체의 어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BISTEP이 있으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많은 유사한 기관들이 전국에 있지만 BISTEP이 또 아주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처럼 지역의 산업체들이 우리가 대기업이 별로 없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R&D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도 지금 못 느끼는 상황이지만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R&D가 유치가 되고 연계가 되면 훨씬 접목하기가 쉬운데 사실 요구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학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그걸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으로 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탑다운이 아니라 실제 산업체에서 과연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수요를 잘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지만 가뜩이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들의 수요와 상관없이 R&D를 유치해 봐야 접목시키기가 더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수요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사실 수요, 기술수요조사를 각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인 기업에 좀 더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산에 공공R&D가 1년에, 작년 기준으로 5,300억이 수행이 됐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4,900억, 대략 한 5,000억. 1 대 1이죠, 결국은.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R&D가 1이면 민간의 경우는 보통 3 대 1이 정상입니다. 그만큼 민간R&D 영역이 위축이 돼 있고 또 거기에 R&D를 수행할 수 있는 괜찮은 기업들이 별로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업의 R&D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들의 R&D 수요를 늘리고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또 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기술창업, 저희 부산시가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체보다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과 매칭이 되어서 기술적인 지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스타트업기업 문제인데요. 기술창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URP사업이라고 있습니다, University Research Park. 그 사업은 저희 BISTEP이 바로 저희 내부예산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1년에 대략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대학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대학에 대학원생이 바로 그 창업기업의 연구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철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부산을 선도하는 혁신형 리더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 할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여느 해 보다 희망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그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힘 입어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 그리고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도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찾으시고 지원하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좋은 성과를 꼭 이루어 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1월 말에 선정발표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심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대 기후물리연구단이라는 건가요?
그럼 이 기초과학연구원은 기후물리에만 국한 돼 있는 분야입니까, 아니면 노력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기초과학영역 전체를 의미하는 연구단입니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수도권에,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데 이 부분은 이게 응용과학보다는 기초과학분야에 대규모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수년에 걸쳐서 연구단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연구단을 운영해서 한 500억 이상 1,000억 정도 규모를 10년 정도 투자를 해서 기초과학분야에 성과를 내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들 시에서는 몇 차례 응모를 했다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 부산대 기후연구단에서 했고 거의 최종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과 여기에는 세계적인 연구자가 핵심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티머만 교수 이분이 하와이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상당히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교수분이고 이분이 이 연구단에 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1,000억 예산 규모로 10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연구단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단이 전국에 여러 군데 두고 있습니까?
전국에 지금 26개 연구단이 지정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에는 한 군데도 없고 이번에 부산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것은 거의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곧 선정발표가 날 건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고 이런 게 하나 부산에 유치됨으로 해서 부산에 기초과학 분야가 더 탄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21페이지에 우리가 서비스금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지식서비스산업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10월 달에 2020서비스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서비스산업에 영화·영상·관광·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산업이고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 총괄부서 성격으로 해서 다 취합을 해서 120개 정도의 진행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는 것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신규과제도 발굴하고 저희 국에서는 이 중에 지식서비스산업, 예를 들면 금융·회계·ICT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업무도 개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산업구조 자체가 서비스산업이 70%에 육박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기에 R＆D중심도시, 과학중심도시 이런 걸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이고 현실은 서비스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과연 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있어서 시가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 지식서비스, 금융 이런 분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서비스산업에 대한 총괄기능을 앞으로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지원해야 될 거, 더 고부가가치화 해야 될 거에는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더 바람직한 방향의 방향제시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사실은 그 페이지에는 귀금속특화지원센터, 그러니까 범천동에 있는 귀금속상가 거기에 대해서 2층 상가 상인들한테 3D캐드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귀금속 세공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상인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런 소매, 이런 도·소매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OPS라는 빵집 또 설빙 이런 것들도 기존에 보면 소상공인 영역이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마인드만 바꾸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영역에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 같은 게 좀 있나요, 현재?
지식서비스 쪽에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융합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대표단들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 국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는 아직 상설적인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협회라든지 이런 데들 하고는 저희들 실제로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제 총괄기능을 맡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영역별 대표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듦으로 해서 그분들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융·복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고부가가치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될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주종을 이루는 서비스산업 쪽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꼭 어떻게든 좀 만드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에서 19페이지, 25페이지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와 글로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19페이지 창업생태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창업자금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창업한 업체는 얼마나 되며 창업자금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신설법인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설법인 전체적으로 4,375개인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게 기술창업, 기술창업 쪽에는 한 200개, 204개 회사 이게 창업이 된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은, 자금은 사실은 이게 저희 시에서 지원한 자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금 융자자금은 20억 정도 되고 그외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술창업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고 이제 투자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들은 운영펀드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524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더 큰 자금이 정책자금으로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한 500억 이상 되는 자금이 부산지역에만 직접 지원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은 아주 일정 부분이고 중소기업지원공단 자금이 아주 대규모로 쓰이고 있고 특히 기술창업 쪽으로는 기보에 보증,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이상 투자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창업하여 한 5년 정도 폐업하지 않고 창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창업지원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창업업체가 5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가 상세한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배병철 창업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창업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창업해서 5년 동안 유지하는 게 지금 저희들 한 30.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 독일이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51% 정도 5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9%니까 아직까지 좀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에서 창업한 업체가 10곳 중에 7개 업체가 5년 안에 폐업을 함으로써 창업유지율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업체가 창업을 계속 유지하여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후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창업업체의 사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 창업이후에 한 3년 이후 그 기간을 무사히 넘겨 가지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이후에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판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지금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Y마켓 이게 시민공원에서 마켓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창업기업들이 상설판매장 합동상설판매장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또 중요한 건 그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대출기간 3년에서 5년 지나면 그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1,300억 이상 규모의 투자펀드를 유치했고 조만간에 펀드를 결성해서 실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면 창업업체가 5년 동안에 한 70%는 넘어지고 30% 겨우 살아남는데 지금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리에 좀 중요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에 관하여 2015년도 단지조성 실적에 대해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구축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스마티빌딩 뱀스(BEMS)라고 해서 빌딩에너지 관리해 가지고 시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빌딩의 에너지 소비실태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직접 중앙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파킹, 주차하는 앱으로 스마트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 자리를 스마트 앱으로 확인해서 여러 가지 들르지 않고 직접 빈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파킹사업 그리고 스마트가로등 해서 어둡거나 차가 없는 경우에는 가로등이 자동 소등되거나 그 가로등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서 여러 교통상황도 감시하는 그런 스마트가로등 이거를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텀초등학교 앞에는 스마트횡단보도해서 스마트 설비를 통해서 보행자가 다가오면 그걸 신호를 보내주는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센텀시티 실증단지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 시민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는 것을 TV뉴스 보도한 적이 있는데 좀 더 보완하고 기술을 고도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하반기부터 좀 급하게 진행됐던 거고 금년에 사실 본격적으로 정부 미래부사업과 또 민간투자사업들이 전부 진행될 거고 또 롯데에서 하는 IoT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민들이 더 실제로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서부산권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은 추진이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부서와 실행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IBM,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IBM의 여러 가지 무상지원을 통해서 사상 스마트시티의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았고 금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한 미래부 사업비가 181억인데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서부산 스마트시티에 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서부산 쪽에도 이런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약 18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스마트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래 국장님, 사상 스마트시티 공단이 떠나고 먼저 사상에 하게 돼 안 있었어요?
스마트시티 사상, 공단이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 스마트시티를 먼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중간에 정부예산이 아마 들어와서 센텀시티로 먼저 간 것 아닙니까?
제가 스토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사상지구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에 옛날 구로처럼 해서 약간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자는 그런 논의는 계속 있었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다가 그 분야는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 저희들 하는 스마트시티 이 사업은 사실은 특정적으로 보면 IoT 사물인터넷을 적용해서 도시서비스를 시민 편의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진행된 사업이라서 같은 스마트시티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개념범위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하고 사상 스마트시티는 사업의 전체 큰 범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일 우리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창업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서 의회교실을 하나 열었는데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까, 국장님?
대학생들이 모여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학생들이 의회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부산지역에서 각 분야별로 제안을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방을 한 번 찾아왔었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창업이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통로가 없데요, 자기들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뭔 말이냐하면 부산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한 사업도 하고 이러한 과제를 또 하고 나름대로 창업생태계를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막상 미래에 대해서 사회에 발돋움을 하면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 수요자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막상 들으면서도 저 역시도 좀 뜨끔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 한다하지만 막상 우리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 또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만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현실적으로 더욱더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에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저것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사실 직원들하고 저희들 금년 업무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창업자 눈높이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걸 저희들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알기 쉽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라든지 필요하면 SNS를 통해서 특히 젊은층한테 쉽게 이런 제도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갖가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해 주는 게 안 많습니까, 그죠? 실제 또 외국 같은 사례들이 안 많습니까.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좀 소도시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가로등도 꺼지고, 사람이 접근하고 짐승이라든지 접근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한답니다. 사람이 접근하면 점차 도시가 어느 조도의 밝기로 가주고 또 차량이 지나가면 한 1분 전부터 그 도시에 다시 불이 켜지면서 에너지도 절감이 되면서 도시가 나름대로의 에너지절감과 빛의 도시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잘 살려준대요.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형적인 부분까지 비춰주면서 이게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6개 분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지금 간혹 저도 TV를 볼 시간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모든 가정집에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 기반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조금 소외된 도시 또 좀 더 뭔가가 지역적으로 발전이 덜된 도시, 서부산이 홀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기반을 둬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접목을 좀 시켜주면 보다 이 도시가 더욱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하는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시키고 범위를 확산시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영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ICT과장이 조금 포괄적으로 저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길 ICT융합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센텀 쪽에 스마트시티는 정부에서 환경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도시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떤 시범서비스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센텀 같은 경우에는 주거라든지 상업, 유통,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서비스 내용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국가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서부산권은 저희들이 시에서 방향을 서부산권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 파트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박민식 위원님이 예산 증액을 18억 정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산권 쪽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분야별로 교통이면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테마형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서부산 쪽으로 할애를 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과연 지역전략사업은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죠.
그전에 지역전략산업을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산은 영화·영상 쪽으로 뭐 조선쪽으로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을 이번에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어떤 방향에서 전략산업 틀을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도별로 14개 시·도 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관광 쪽하고 IoT기반의 스마트시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지금 기획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열건가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2월 2일되면 또 1차 중앙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계획서가 2월 말 되면 정부에 제출이 되고 그러면 부처간 협업을 해서 기재부 주관으로 아마 7월 달까지 확정을 지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시켜서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예산규모가 전국적으로 3조, 4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한 4,000억 이상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여튼 저희 2개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양 쪽하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IoT 스마트시티 쪽으로 많이, 저의 욕심입니다. 많이 받아서 좀 구축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월까지는 어떤 콘텐츠를 채울 건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있고 또 전문가 그룹들도 짜져 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짜져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1차 검토가 사전에 있었고 수차례 이런 검토가 이루어 질 겁니다, 2월 말까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연 우리 도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과연 어떤 게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간담회 내지는 또 어떤 세미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는 1차 발족이 돼서 1차적으로 한번 더 거쳤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페이퍼를 쓰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은 큰 틀은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규제를 풀고 그 규제를 ‘규제프리존’이라는 틀을 통해서 거기서 규제를 풂으로써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분야를 좀 선정을 하고 그 분야에 따라 존을 선정해서 좀 부산에 전체적인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는 쪽으로 틀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정말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최대한 저부터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기관을 설립을 운영하고자 이래 또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 부산이 금융도시로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산에서, 부산으로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게, 요즘 IS 테러 이야기를 하지만. 테러자금 그리고 또 이게 부정한 비리자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금융산업 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 구제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건데 OECD에서 이런 필요성을 인정해서 자금세탁방지기구를 설립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각 국의 공무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인식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서로 공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호주총회에서 이런 기구를 설립을 하기로 했던 거고 이걸 부산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에, 국제이슈에 금융이슈에 관해서 부산이 중심에 서게 된 그런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설립이 되면 한 16명 정도 사람이 일하게 됩니다. 일하게 되는데 실제 여기는 아마 실제 채용을 하면 지역사람이 채용이 몇 명이 될지는 사실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 아마 외국인부터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길을 열었다는 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매년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국책은행, 우리로 따지면 재무부. 이런 공무원들이 오면 실제 여기서 교육받으면서 체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시적인 컨벤션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한 가지 마다 다 신성장산업국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부산과 시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과 손상용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업에 대해서 제가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 국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창업보다 폐업률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뭐 여러 군데서 나왔고, 위원님 보신 그런 비슷한 자료를 다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퇴직 후에 창업하는 분들, 이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는데 사업을 해서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도로 사후관리를 합니까, 어쩝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창조경제 그렇게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육성한 분야가 기술창업인데, 사실은 기술창업이 나이가 꼭 20대만 기술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퇴직한 이후에도 기술창업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젊은 사람이 기술창업 쪽으로 하고 나이든 퇴직자들은 소위 말해서 생계형창업으로 가서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소위 말하면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기술창업 쪽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컨설팅 또 그런 지원을 기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워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십 한 칠, 팔 프로가 서비스업인데 그중에 또 상당수가 음식점, 도·소매 이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업종 중에 기본적으로 안전장치 차원에서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지만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약간 가능성이 있는 우리 지역의 식품업체라든지 프랜차이즈 그런 것들을 좀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은퇴 후에 창업을 해 가지고 잘못되면 노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참고로 금년에 특별하게 창업에 실패하신 분을 위해서 재생창업지원센터를 중기청하고 같이 만들어서 중기청에서는 그런 걸 안내를 하고 저희들은 약간 자금지원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창업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힐링캠프,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완화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창업형태가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에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경기침체의 어떤 원인도 있을 것이고 동업종의 과다경쟁 이런 부분이 주원인으로 보면 되는데 이걸 관리, 물론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대책을 못 마련하고 있는데 한번 소상공인지원차원에서 한번, 소상공인지원업무는 지원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산업통상국에도 일부 업무가 있고 또 전통시장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알음알음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7월 달에 나온 KBS 뉴스기사를 보니까 대충 인터뷰 내용을 한 세 사람 정도 했는데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김모 씨는 음식점을 창업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계속 대출을 받게 되었고 폐업을 하자니 누적적자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자면 7억을 투자를 했는데 남은 게 정산하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4억이 벌써 날라 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빚이에요. 대부분 집을 담보로 해서 이게, 일부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좀 모아놨던 돈 좀하고 집 담보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돈이 그냥 4억 정도가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막하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산하면 결국 다 날리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 또 대부분 보니까 이게 음식점이 주로 많습니다. 세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세 사람 다 음식점입니다. 레스토랑을 했는데 또 여기도 비슷한 사례고. 최근 5년간 보니까 꾸준하게 이게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니까. 그렇죠?
혹시 우리 부산에는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역가계대출은 아마 한국은행이나 지역통계가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전체 16조씩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인데 생각보다도 이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더욱 은퇴 후에 생계형으로 창업을 해서 이렇게 실패를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지원차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항구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해서 가능하면 성공하도록 해 주고 만약에 성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려우면 자금을 지원해서 조금 그걸 연계를 시켜주고 그래도 창업에 실패를 하거나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면 이 부분은 사실 경제 쪽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연계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지원자를 기관을 두고 좀 모아서 예를 들자면 교육을 시킨다거나 업종선택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지원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생계형창업 음식점이나 이런 창업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지원차원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에서 전반적인 창업에 관한 교육, 일반적인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업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노후 은퇴 후에 하는 생계형창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국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신성장산업국은 역시 우리 동력, 성장동력을 연구하고 개편하는 데 많은 힘을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임금·복지·안정성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한 청소년들이 지금 원하는 임금·복지·안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 복지는 뭘 원하고 안정성이란 뭘 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계로 한 거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정규직 내지 4대보험이 보장이 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소득은,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소득을 원하는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19페이지를 보시면 발굴했단 말입니까, 발굴할 것이란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임금·복지·안정성을 발굴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임금이 되는지 복지가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을 펼칠 수 안 있겠습니까? 청소년일자리를 만들고 추천하고 하려면 요즘 젊은이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설명서에서도 이걸 기재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신성장산업국도 있지만 일자리경제본부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을 방문하게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타깃이 목표가 이런 좋은 일자리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개념을 말씀드리면 취업이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자리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고 구체적인 임금수준 이런 것들은 또 업종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여튼 또 안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젊은이들 그리고 저출산인 요즘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는 그리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자꾸 모자란다 하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임금이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한다, 이 뜻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아이부산컴퍼니’인가 지원 확대한다 이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취업을 해 준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근로환경개선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이건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3D업종 가면 작업현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공기질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순간에 월급에 관계없이 기피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중기청자금을 통해서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외국에 가면 자동차공장인데도 자동차공장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환경이 훌륭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억지로 일을 만들어 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진, 사업장 깨끗함 이런 것이 먼저 개선되어야 만이 요즘에 기본적인 일은 월급 같은 건 나오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런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만이 우리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지 않을까 스스로, 우리 시에서 억지로 해 가지고 해라 해라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아마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로 일자리아젠다회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모 지역에 가보면 사장님들은 아주 고급승용차를 타는데 직원들 식사공간이나 휴게공간은 전혀 없이 쓰레기가 널려있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직접사업은 아닙니다만 시예산도 필요하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리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아까도 착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 1년 이상 일하지 않는 곳이 어딨습니까? 다 들어가면 1년 이상 다 하죠. 그런데 이런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27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센터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에 451억을 투자하신다고 돼 있는데 차세대ICT기술기반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앞으로 이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ETRI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설립연도가 20년 정도 이상 되는데 전자통신 그러니까, 쪽의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직원 수만 해도 2,000명 이상 되는 아주 큰 기관인데 대표적으로 이 연구원에서 만든 기술이 CDMA기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휴대폰 기술의 기본기술을 만들었던 게 이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자통신 ICT기술의 원천기술들을 엄청 많이 보유해 있고 예산도 상당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해서 분원설치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공동연구실형태로 해서 센터는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했고,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분원 유치를 위한 신청을 했었고 절차를 했는데 마침 정부 전체적으로 연구원 분원 설치 억제방침 때문에 일단은 스톱을 시키고 KDI에 재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경에 나올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그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꼭 유치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꼭 유치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에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고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자리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 가정에는 좋은 일만 많이 많이 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세입을 보니까 작년의 세입예산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신성장산업국이 날로 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게 일을 가져가야 되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죠?
국장님의 어떤 계획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저희들 좀 건립 중인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립 중인 시설들이 완공 마무리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은 부분이 가장 크게 됐습니다.
그런 게 있고 가장 큰 건 40억 정도가 CCTV구축업무가 저희 소관이었는데 안전실로 넘어갔습니다.
아, 안전실로 넘어가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31페이지 산학융합지구조성 관련해서 기숙사가 250명 수용, 도서관, 어린이집 설치를 해서 BTL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 해서 건물부터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강의실하고 기업연구관이 있는데 실제 여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또 기숙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BTL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은 아직 안 된 단계입니다.
어쨌든 미음산업산단이 이런 시설이 산업단지 안에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부산시 전역에 산업단지 자체도 이런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BTL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없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이제 들어가고 부지매입단계라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일단은 저희들 BTL사업으로 방침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추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냥 BTL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일단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재원으로 투입해서 직접 일시에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그 정도 검토수준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 직원님들도, 이 BTL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회피하셔야 됩니다. BTL사업을 보면 정말 BTL사업의 대표적인 게 우리 사회간접자본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은 규모도 있고 또 영구히 가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많이 해가 왔는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BTL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BTL사업을 민간에 주어서 우리가 이자에 복복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들일 거를 10년, 20년 뒤에 계산하면 300억, 400억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BTL사업으로 꼭 가져가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한 게. 그러나 이 정도 규모로 가지고 BTL사업을 간다면 우리 예산의 낭비요인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에 계획이 되면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금융중심지인프라조성 관련해서 BIFC 2단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언급해 드렸는데 호텔을 하고자 하는 호텔 측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호텔을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해서 호텔을 안 하겠다 작년에 그래 돼 가지고 호텔을 하고자 하는 업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2단계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언론에 또 언급이 됐던데 이게 아직 채워질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조성을 지금 미루고 있다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보도가 났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시장조사 또 아직까지 3단계까지 들어 갈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진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시행자와 또 시장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부분 빨리 어쨌거나 해야 되겠지만 변수는 지금 무리하게 수요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사업자입장에서는 오피스텔 형태로 건물을 해서 조기분양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테고, 그건 또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단계를 빨리 시작하면 지금 2단계도 이제 착공을 해서 실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3단계 계획이 먼저 서버리면 2단계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3단계, 2단계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좀 의도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이 부분이 먼저 조속하게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단디 챙겨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중심도시로 부산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서병수 시장님의 의지로 BISTEP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부산이 항만도시고 또 영상·영화의 도시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중심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도시로서의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도시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정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중심도시로 나아간다면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병수 시장님의 의지에 정말 지지를 하면서 BISTEP을 작년에 발족을 시켰는데 BISTEP, 오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BISTEP의 인력현황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2020년까지 정원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우리 시에서 마련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BISTEP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빨리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2020년까지 2015, 16, 17, 18, 19, 20 6년간 동안에 이 50명의 인원을 채우는 데 6년의 시간을 들인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BISTEP이라는 정말 부산에 미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 배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5년, 6년 동안, 6년 돼야 50년 목표의 정원을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6년 동안에 항해사도 1명 없고 갑판장도 1명 없고 먼 길을 떠나야 될 이 BISTEP호가 부산 앞바다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이건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예산을 꾸준하게 투입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기술개발과 기술의 부분, 영역을 가져가야 되는데 6년 동안에 인원 50명의 정원을 만들겠다, 그럼 이게 제대로 BISTEP이라는 호가 먼거리를 출발하기 위해서 2020년 돼야 출발이 된다는 그런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으로 가서는 안 된다, BISTEP이 나아가야 할 길과 목표가 분명한데 정원을 채우는 데, 유능한 고급인원을 채워나가는 데 6년의 기간을 들인다면 그 기간은 이게 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 50% 당겨야 된다, 해마다 열 몇 명씩, 열 몇 명씩 이렇게 채워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BISTEP이라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 제대로 빨리 먼 길을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스물한 분을 채용을 했고 금년에 28명 또 후내년에는 33명, 금년에 7명 채용하고 내년에 5명 채용하고 18년도에는 또 3명 채용하고 19년도에는 3명 채용하고 이렇게 느림보걸음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제 생각에는.
따라서 이 계획을 과감하게 반으로 뚝 줄여서 이런 고급인력을, 유능한 인력을 또 BISTEP이 추구하는 부산시가 추구하는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1년에 3명, 4명씩 충원하는 이 계획을 배로 늘려서 기간을 6년 계획을 3년 최소한 당겨서 BISTEP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하여튼 위원님 BISTEP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과 지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도 인력이 필요하면 빨리 조기에 조직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조기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아마 이렇게 약간 단계별로 한 이유는 아마 산업이 빨리 빨리 변하다보니까 지금 사실 거기 BISTEP직원들은 다 특정분야전문가입니다. 분야의 전문가고 또 산업이 변하다보면 그 산업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전문가가 사업기획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좀 넓게 시간에 여유를 두고 해서 산업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또 지역의 R＆D 수요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다 뽑아버리면 그 인력들이 또 그 분야에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을 뽑아야 되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그건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석급이 세 사람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종료입니다. 그리고 책임급도 정확하게 4명, 5명 선임이 되면 종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석급과 책임급과 선임급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얼핏 들으면 국장님, 맞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러한 과학기술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그걸 뭐 10년 뒤에 예측을 하고 고급인력을 조속히 충원을 해서 BISTEP호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하려면 제대로 속도를 붙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3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충원해서, 갈 길은 급하고 할일은 많은데 이렇게 소걸음 우보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서 2020년도까지 50명 정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매년 3명, 4명 정도 채용을 하려는 계획을 쭉 당겨 가지고 2017년 내년까지 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말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결심을 받으면 시장님도 결코 가장 애착을 가지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장님 뵈면 이 부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윤일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수고해 주시고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김윤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산업연구단지를 작년에 부경대에 조성했죠?
지금 작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돼 가지고 아직 확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 연도 사업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기획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산업역량을 위해서 기술개발해서 기업체에 지원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발전되는 건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확대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부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협약한 내용이 4년간 50억입니다. 50억인데 확정된 건 아니고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규모성과를 봐서 적절하게 조정할 예정이니까 부경대사업은 앞으로 4년간 계속될 예정이고 그 외로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주신 대로 신규 2개소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2개소에 대해서 추가공모를 한 4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 4개 대학이 신청했다가 부경대만 되고 3개 대학이 떨어졌는데 아마 금년에 공모를 하면 그 대학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또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2개 대학을 선정해서 2개 대학도 1차 연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학산업연구단지하고 지금 아마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산학연구단지는 대학의 R＆D라는 게 실제 산업하고 연계가 안 되고 그냥…
예, 그런 거라서 대학하고 산학현장이 괴리가 돼 있어서…
그러면 R＆D과제를 선정할 때 정부과제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과제만 하는 겁니까?
URP사업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 일부 투입해서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부과제도 받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고 지주회사는 여기서 나온 기술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 기술을 투자를 받아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실제 기업을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정부과제 R＆D사업을 받으면 그 기술을 특정한 회사에 전수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대학에서 다른 데 팝니까, 그냥?
지금은 R&D는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이 나오면 그 특허는 대학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특허가 사장되고 있는 거죠. 실제 기업이 활용 못하고 대학교수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거라서 그래서 기술지주회사는 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끄집어내어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민자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민자를 받는다…
예. 출자를 받는 겁니다, 출자를. 그러니까 대학이 지주가 되는 겁니다.
연합지주회사에서 지금 출자한 대학들이 혹시 몇 개 대학에 얼마씩 투자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출자, 저희들 자본금이 전체 100억인데 저희들이 50억…
아, 학교에서 80억 맞습니다. 전체 130억 규모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주회사는 잘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립절차는 진행돼 있고 이제 자회사도 3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LED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 3개 기업을 설립을 했고 문제는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장해서 실제 투자를 좀 회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전문가들이 영입이 됐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페이지를 보시면 창업기업의 고속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력양성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창업현실이 좀 이렇게 성과가 두르러지게 났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신설법인을 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창업이 좀 큰 변동은 없는데 기술창업,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창업은 한 이십 몇 프로 좀 늘었습니다, 20%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해운대 지역에 집중된 걸 보면 개별기업을 저희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해운대 지역에 특정지역에 기술창업은 좀 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13.2%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실제 실질적으로 보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매년 증가가 돼야 되는데 13.2%라는 이 실적을 가지고 가서는 사실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 된장찌개 집을 하는데 내가하면 잘 안되는데 상대방이 하면 잘 될 수 있잖아요. 창업기업이 똑같은 사람이 창업기업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종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기업이 망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창업을 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개선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운영의 묘미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운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기왕 창업했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송상현동상 앞에 1호카페가 있죠, 1호카페.
이 카페를 사실, 이 청년카페를 말하는 거죠?
청년창업카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상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마을기업이나 행복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청년을 위한 거지만 실제 마을기업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규모를 조그마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젊은 층이 하면 뭔가 좀 변화를 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금년에 2, 3호점 계속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1호점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다른, 1호점을 보고 2, 3호점을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호점까지는 일단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돼 있고 지금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지금…
학교 바로 입구 쪽입니다.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인데 가장 학생들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산이 7억 반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실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도 두고 또 회의실 이런 것도 만들고 실제 직원을 운영해서 창업에 대한 안내 또 그 공간에…
몇 명이 그걸 창업을, 동업을 합니까. 결국은?
그거는 마을기업처럼 특정인이 민간인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실제 그 공간을 제공해 주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때라도 와서 서로 만나 가지고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그리고 실제 인터넷 검색하면서 아이디어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창업관련된 특별 교육프로그램, 토크콘서트 이런 것들 하여튼 창업을 위한 소통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한국해양보증보험(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재원 조기 확보가 관건인데 사실 해양보험이라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여러 수천 개, 수만 개를 싣고 요즘 평균적으로 2만 개 정도 싣고 간다는 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엄청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이게?
예. 그 중에 절반이 정부 정책자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해운회사, 선주회사 이런 데서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자금 전체 들어와 있는 게 1,248억 원이 들어 와있고 이 중에 공공자금이 1,000억 원…
1,248억 원이 그러면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예, 정책자금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금 248억 원을 내는데…
이게 5,500이 그래도 최소한 금액이 많아야 만이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분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한 10배 정도 보증을 하면 한 5조 정도 보증이 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약간 보증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제한해서 한 4배, 5배 정도한다고 보면 5,500이 만들어지면 한 3조 정도 보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중앙에 좀 발 넓게 인맥이 있으니까 이때 좀 국비확보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부산에 아시다시피 해양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사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비 반영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부총리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시고 또 새누리당이나 여·야당 의원님들 많이 연락하고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일자리본부 소관 밑에 산업통상국하고 신성장산업국이 있는데 신성장산업국 밑에 우리 6개 소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거기에 지난번에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지적사항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걸 좀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기능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알고 있고 아마 공기업을 담당하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개정사항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들 경영평가나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심하면 퇴출까지 시키겠다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공기업특별위원회 할 때 실제 공기업조사를 안했던 출자·출연기관이 있거든요.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21개 기관 중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유사한 기관은 좀 통폐합을 시켜라. 전국적으로 통폐합된 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과 원주시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청산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출자·출연기관은 전남, 제주, 광명시가 그렇게 하셨고, 보면 우리 부산시에는 아직 한 번도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한 역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아시다시피 유사한 그런 것은 좀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시청에 업무를 보러오면 어느 부서,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너무 유사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금년에, 지난해 직재개편을 해서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지금 6개 출자·출연기관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과학기술, ICT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