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은 건강관계로 앉아서 보고해 주시고, 앉아서 그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죄송합니다. 제가 당연히 서서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권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한 날들이 함께 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우리 건설본부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현안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민선6기 부산의 도시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과 문화를 잇는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건설을 시민과 함께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수도 부산의 명물을 일신시켜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2016년도 1월 1일 자로 우리 건설본부로 발령받으신 서성만 총무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부장인 강호익 부장입니다.

다음 최대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그리고 전 수영구청 도시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1월 1일 자로 건설본부로 발령받은 강성훈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설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권준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건설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이 답변할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권준안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고맙습니다.

○ 안재권 위원

저는 간단하게 66페이지하고 192페이지 보면 부산남항 물량장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항 물량장 확장에 대한 선박접안 계류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이게 잔교식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잔교가 아니고 그걸 좀 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 위에 공구리를 쳐서 물량쟝을 만들 계획입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책자를 보면 잔교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 평수가 이천사백 한 열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자갈치 글로벌 수산물, 192페이지 하고 아마 이게 사업이 좀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알고 계시죠, 내용을 192페이지…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 예, 그거를 물량장 바로 앞에 수산물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해상 부대시설물이 되고 뒤에는 건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물량장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을 수산물 명물화 그 시설을 만들고 지금 현재 신설하는 거는 물량장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렇습니다. 앞에 기존 물량장 사용하고 있는 거는 수산물 명소화 건축물을 짓고 앞에 더 나아가지고는 물량장을 새로 크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 안재권 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중구청하고 다음에 해양수산국하고 두 군데서 아마 이쪽에서 이첩해 가지고 아마 재배정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그쪽을 보니까 전부 다 아마 그 조감도 보니까 거의 매립이 다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수산, 글로벌 수산물 명소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기존 물량장에다가 시설물을 보완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것이고 그 앞에 지금 해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잔교식인 기초 파일을 박아 가지고 약 224m, 폭 35.5m의 물량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물을 접안할 계획으로 추진한 겁니다. 앞의 물량장은 공사가 되면 우리 항만 그거 해 가지고 항만 앞에 연안, 거기에 연안 그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시설물을 관리할 것이고 아,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을 인수해서 관리할 것이고 수산물 명소화는 구청에서 인수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량장에 그 건축물을 신축함으로 해서 건축법에 문제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 예, 그거는 기존에 이미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 안재권 위원

협의 다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문제가 없습니다.

○ 안재권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해안선이 그렇게 물량장하고 또 이제 신축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잠식이 다 당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잔교식 지금 현재 물량장에 선박계류장이 아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동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선박이 1대, 2대 계류하는 게 아니고 아마 횡대로 쭉 엮어가 설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튼튼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우리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안재권 위원

여기에 자원시설이 여러 가지 자원, 폐자원이 있는데 폐자원이 거기에, 지금 집하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품목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자원…

○ 안재권 위원

폐자원, 가전제품도 있을 것이고 또 고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을 것인데…

○ 건설본부장 권준안

가전제품, 방금 말씀하시는 모든 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들어와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보면 플라스틱제품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철제품이 있을 것이고, 그래 제일 재생활용이 높은 게 철하고 플라스틱인데 이게 재생을 해서 플라스틱을 어디에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게 다…

○ 안재권 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 안재권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급처가 있을 걸로 봐지고 요 부분에 대해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리고 첨단표면처리센터 지금 어떻게, 17년도 11월 준공, 공사가 준공이던데, 그래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여기는 2017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지금 그 설계와 관련돼서 협의 및 심의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 아마 용역이 한 6월 달 돼서 끝나면 한 8월 달 돼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 안재권 위원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뭡니까, 대충 뭐 도금, 열처리 이런 거도 있어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맞습니다.

○ 안재권 위원

도금, 열처리, 페인트…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자동차와 관련돼 가지고…

○ 안재권 위원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관련된 그런…

○ 안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행감 때, 오늘 아침에 이래 현안사업에 보면 부산항∼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행감 때 질의된 내용들인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른, 우리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에 아마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 좀 반영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난해 한번 말씀이 있어 가지고 관련 국장님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아마 실시설계부터는 우리 건설본부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나 이런 거는 없지만 국장들 상호 간에 의견 해서 넘어온다고 하는 부분이 이상이 없으면 다 넘겨주겠다고 상호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니, 만약에 조례 같은 거 만들어도 돼집니까, 그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래 그게 조례나 이런 거로 만들기로는 조금은…

○ 안재권 위원

서로 상호협의 하에 할 수 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거는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본청에서 해야 돼 가지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가능하면 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일단 건설본부는 일단은 건설을 하면서 민간이 볼 때는 사업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볼 때 거기 공기가 지연되고 이러면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MRG 비용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안 물라 하면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게 아마 최고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에 맞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자문도 좀 받고 그래서 이런 공기지연 사례가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알겠습니다. 국장하고 적극 또 협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가져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 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많이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2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되어서 MRG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 물론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내용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당초에 현산과의 협약내용에 봐 보면 지하차도의 이런 말이 없이 차량통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6월까지 가야 될 것이냐, 3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차량이 통행되는 지하차도만 개통되는 시기까지만 MRG만 하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지금 가는 걸로 그래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보니까 석 달 치네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석 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크게 이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한 달에 10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한 30억 정도를 절감하겠다 현재 이 계획이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당초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공기 연장에 따른 전체 금액을 절감하는 방안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이래 하셨거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어떻게요

○ 김쌍우 위원

공기 연장만큼, 아마 올해 부분부터죠 15년도 분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쭉 보고된 내용을 할 때는 작년 연말에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와서 직접 실무진들하고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현재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사항 같은 거는 지난 연말이 아니라 올 6월 달까지도 상당히 불가능한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TF팀과 그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인력 다시 정비하고 그다음에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시로 개최해 가지고 3월 달까지…

○ 김쌍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용은 현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그런데 공기 연장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시시비비는 좀 가려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한 달에 10억씩 부담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없고 예산만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방만한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거기에 지금 26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도 몇 번 받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 김쌍우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설계를 잘못한 팀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공사를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한 건설본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계약을 잘못한 도로계획과에 이걸 갖다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계약을 안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 놓고 무한정 공기 연장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래서 지금 건설 이렇게 큰 대형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항을 한 가지만 꼭 집어가지고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벌써 그에 대해서 감사를 받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건데 이게 복합적인 모든 사항이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디 하나가 꼭 잘못됐다고 했으면 벌써 이게 도출됐을 건데 이게…

○ 김쌍우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의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하셔야지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거 지적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 놔 놓으면 됩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 세부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유니온스틸과 고압송전선로라 하는 이 두 가지가 내용이…

○ 김쌍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감안하고 제대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다시피 그러면 실시설계 단계부터 건설본부가 참여해서 책임을 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산은 한 달에 10억씩 주기로 한 이런 엉터리 계약을 맺어 놓고 그 뭐 TF팀 특별대책회의 8번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진작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에 추궁할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겠지마는.

○ 건설본부장 권준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도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세부적인, 시간 관계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니온스틸이라는 회사에 대한 아마 재정부담 관계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유니온스틸에서 부담해야 된다. 유니온스틸에서는 자기는 절대 부담할 수 없다. 이걸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 김쌍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현황 설명은 몇 번 들었고요. 건설본부에서 책임질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것도 아마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 김쌍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는 아마 건설본부가 이 계약, 공사 이거 제대로 잘못 진행을 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래 뭐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으면 삼자대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31페이지에요, 아, 31페이지 봅시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39페이지요

○ 김쌍우 위원

31페이지. 타이틀에 보니까 글로벌해양 선도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도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항만국에서 글로벌해양 선도도시로 지금 해양수도…

○ 김쌍우 위원

해양수도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해양 선도도시 되어 있고 이 용어자체가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거는 아마 소제목이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해양수도 밑에 글로벌해양 선도도시 이렇게…

○ 김쌍우 위원

그러면 해양수도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이게 맞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앞으로 그러면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좋으신 지적으로 보고 앞으로 그래…

○ 김쌍우 위원

타이틀을 선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알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36페이지 보면, 장안∼임랑 간 국지도 65호선 도로 건설에 보면요, 이거 기간이 너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6년도 12월 준공이 되어서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거

○ 건설본부장 권준안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 초기부터…

○ 김쌍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보면 52페이지 보면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건도 있습니다. 이거 뭐 예산을 무슨 이거 5억씩, 10억씩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16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 김쌍우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시에서 서부산에 집중하는 거는 좋은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저희들도 올해 최소한 보상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35억을 요구를 했는데…

○ 김쌍우 위원

그러니까 보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보상은 몇 년째 합니까, 도대체

○ 건설본부장 권준안

하여튼 저희는 공사를 먼저 하기 위한 보상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한 35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시 이번에 재정이 엄청나게 좀 안 좋아 가지고…

○ 김쌍우 위원

보상을 1년 하다가 1년간 중단해 버리면 다시 재감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맞습니다. 보상비가 조금 더 늘어나고 보상 추가감정비도 늘어납니다.

○ 김쌍우 위원

재감정 하면 재감정 비용도 들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재감정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니, 이번에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내려오면 하려고 지금…

○ 김쌍우 위원

아니, 15년도에도…

○ 건설본부장 권준안

15년도에는 4필지하고 영업 손실 해 가지고 한 5억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해 가지고…

○ 김쌍우 위원

15년도에 5억 지원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쌍우 위원

시가 사업을 하면서 이거 뭡니까 진짜 이거 남사스러운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하여튼 도로과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좀 확보하겠…

○ 김쌍우 위원

건설본부에 추궁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건설본부에 모든 민원이 집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맞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48페이지에 반룡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되어 있습니다. 반룡일반산업단지가 성창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맞는 모양입니다.

○ 김쌍우 위원

성창기업에 대한 MOU는 건설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데 성창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거는 산업입지과에서 아마 단지 조성은 산업입지과에서 직접하고…

○ 김쌍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에 연락을 하셔서 성창기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사업을 하는지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어떤 사업을 할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도로부터 이렇게 건설해 주는 것 이거 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거 산업입지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쌍우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에 부산 그린레일웨이 이거 지금 현재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해당과하고 같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석대천 상류 하천정비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자료 도면과 같이 들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영강 하류 84페이지, 수영강 하류 부분이 있는데 수영강 상류 부분은 저게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쌍우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일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현황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알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0페이지 오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7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 과정에 문화재 시굴조사 조기 착공이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이 산단 안에 문화재가 지금 발굴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가 지금 먼저 이걸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 이상호 위원

어떤 문화재가 발견됐나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오리산단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작년에 완료되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련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아마 1월 달에 보상이 잘 안 되니까 재결 절차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간이,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올 한 7월 달에 공탁하는 걸로 보고 7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상도 보상이지만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래서 이 보상하는 기간 내에 문화재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시간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하여튼 7월 달에 우리가 D-day를 잡아 가지고 보상금 공탁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차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덕운동장이 건설된 지 상당히 오래 됐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맞습니다.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이상호 위원

40년 이상 되었죠 지금 현재의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재개발해야 될 시점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재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이 되나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아마 단계별로 지금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래 하는데 1단계는 우리가 맨 처음 지금 하고자 하는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철거를 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지금 하고자 하고 나머지 있는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이거를 역사성, 상징성 이런 거를 가지고 원형을 보존하는 걸로 하면서 전용 축구장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아직 결정은 확실히 된 게 아닌데 계획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2016년 12월에는 철거공사 발주 및 착공예정인데 금년 말에 착공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게 지금 계획 부분에서 1월에서 한 2월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발주계획에 대한 설계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마 3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11월 달에 완료 되면 아마 11월, 여기는 아마 12월 달에 철거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11월 달까지 용역이 되기 전에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발주 설계서를 먼저 만들어 내가지고 아마 10월이나 11월 달에 아마 발주를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용역과정에 이 시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래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좀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저희는 저번에 아까 업무보고에 이야기 드렸지마는 설계를 하든 공사를 하든 주민과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는 항상 열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민중심 현장우선 이래 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는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공원 내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17년 3월부터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진입광장 공사착수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문제로, 사유로 설치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마 이 보상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하는 거기에서 조금 늦어진다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호 위원

기존 다른 문제는 아니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이상호 위원

보상이 늦어져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금 이거 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작년 연말에 일부는 또 재결 신청까지 했는데도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목표는 올 6월 달까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먼저 협의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설계가 완료되는 게 올 연말까지는 완료하자, 보상 추진하면서. 하면 바로 3월 달부터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계속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우리 지금 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은 그거 하지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총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사업은 우리가 시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BTL사업은 2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신규사업 한 7개가 지금 올해 할 거 7개입니다.

○ 진남일 위원

7개죠.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싶은데,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다 마무리 안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제대로 수질 개선이라든지 친환경 그 뭡니까, 하수관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예산도 굉장히 힘들고 확보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7개나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는 다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생활하수과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있는 BTL사업과 관련, 하수도 오수 그걸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2020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중에 잡아놓은 중에서 계속 해야 될 발주시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 7개 사업이 발주가 되었고 아마 전체적인 거는 다 어느 시점이 되면 완료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지금 그러니까 13개 중에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나 계획대로 안 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공기 단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우리 하수관로사업을 해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도심지 내에는 지장물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부 가정 오수와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서면이라든지 예를 들어 부전시장이라든지 서면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이 있는 부분에 가보면 그 도로폭 한 4 내지 6m 도로 안에 봐 보면 거의 뭐 전화, 전신, 가스 이게 다, 그러니까 오수관을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를 포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상태에 있고, 그렇게 보다 보면 공기나 사업비 이런 게 적기에 투입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공기 단축을 위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에 대해서는 적극…

○ 진남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관로 확충사업에 보면 부산진구 일원 되어가 있거든요. 주로 보면 다 가야분구 일원, 광안동 일원, 반여동 일원, 부산진구 일원, 한양아파트 일원 뭐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당감동 있는, 화장막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 진남일 위원

그쪽 지역입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진남일 위원

그러면 부전천은 언제 정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부전천은 이번에 동천하고 부전천하고 이렇게 그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하수도과에서 지금 계속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가 있습니까, 계획이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부전천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종합정비계획은 2020년도에 모든 것이 완료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2020년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진남일 위원

아니, 그래 부전동 일원 자체가, 진구 일원 자체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느냐고요 착공부터 해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는 기간이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 부분은…

○ 진남일 위원

2020년도까지는 부산시내 전체 하수관로를 완공하는 거고, 진구 일원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권준안

부전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진남일 위원

예, 동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동천은 이번에 보고를 보니까 약 2018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전천하고 동천하고 생활하수과하고 한번 합의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되는지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지금 동천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동천은…

○ 진남일 위원

수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수하고 밑에 준설, 기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공사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가족들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금년에도 또 많은 사업장에 고생들 많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본부장님 내용을 보니까 93건 5,071억 정도 지금 금년에 사업장별로 투자를 하면서 건설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 적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뭐 적당한 양입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숫자에 비하면 이 업무가 과중하시든지 적정하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여유 있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지, 본부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정말 하고 싶은 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사실상 옛날에는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직원이 큰 프로젝트를 한 건 내지 두 건만 맡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전에 우리 진남일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하수관거사업 그다음에 무슨 아까 전에 물량장, 수영장, 처리장 이러다 보니까 큰 사업이 아닌 중규모의 사업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해양수도 부산 같으면 건설본부에 저희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항만부라는 게 없다는 내용이죠. 항만과 관련되어서. 항만과 관련된 안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렇고, 또 토목부 같은 데는 보면 한 팀이 직원이 거의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한 팀이라 하면 우리 시로 이야기 드리면 계장과 같은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의 한 계는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한 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토목부하고 도로부에 보면 한 팀에 열 몇 명 이렇게 되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처음에 와 가지고는 조금 많은 꿈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너무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또 감사니 현장의 민원이니 또 뭐 사고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옛날에의 그런 그게 아니고 한 1년 이내에 다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도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말 내실이 있는 우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라 그러면 팀이라든지 조직을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 김진용 위원

그 애로사항을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진짜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쯤은 이제 이야기할 시기가 왔다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 김진용 위원

아니, 느낌만 갖고 계시고 거기다 수반되는 대책을 왜 강구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은 처음에 제가 와 가지고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자마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할 업무능력, 그다음에 근거 여러 가지 설계변경 건수, 민원 건수, 기타 뭐 사업비 확보방안 여러 가지를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한 70 내지 80%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가 직원 일인당 할 수 있는 업무의 분량이 어느 만큼 된다 하는 거는 지금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가 가지고 조직계라든지 인사부서라든지 건설본부에 그거를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때까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건설본부 조직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이야기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 가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한 숫자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됐을 때에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또 정확하게 설계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숫자에 맞게끔, 걸맞게끔 어떤 사업장이 분배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고민하고 걱정만 했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기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조직적이라든지 우리 이런 배정 관계라든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말입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 녹지 우리 공무원 담당직원이 6명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장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 설계상에 보면 녹지라든지 공원 부분이라든지 법상에 따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영조물을 시설을 해도 일정한 분량의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과연 이 여섯 분이 이 업무를 어떻게 과다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좀 유효적절하게 효과가 있게끔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진용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우리 부산시내의 전체적인 토목, 교량 뭐 영조물 여러 가지 시설을, 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과연 이 인원으로 가지고 과연 적합한지 유효한지 부분에서 컨설팅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건설본부 입장이 돼야 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직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전기, 기계, 토목, 건축, 조경, 건설본부에 기술직과 관련된 모든 직종들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본부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가능하다면 여건만 된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까지도 가능하면 필요하다 하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 김진용 위원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 아마 개인적으로 역량은 전부 다 충분하게 다 갖추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100% 이상의 발휘를 하고 활용을 하려 하면, 사람이 일을,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 유효적절한 업무를 줘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어떠한 직무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건설본부의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자, 그리고 158쪽 우리 한번 보시면 그 사업장이 뭐냐면 덕천교차로 일원 하수시설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안전처에도 조건부 가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북구청에 조건부 가결, 교통대책심의는 조건부 가결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조건부 가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 조건부 가결은 우리가 심의를 받아 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기들이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 요런 부분을 꼭 해야 이게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된 겁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분들한테 조건부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이 계획을,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예, 요 국민안전처나 구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협의를 갑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우리가 만들어 간 내용 중에서 그러면 요거 요거 중에서 요거를 꼭 하는 조건으로 해라 그러면 승인 내주고 뭐 북구 경찰서에서도 교통경찰 협의가 덕천로터리 아주 간선도로고 교통이 아주 많은 그게 되니까 그러면 요런 요런 부분을 꼭 해라, 당초에 우리가 경찰서, 경찰 협의내용에 빠져가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요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교통관계협의회를, 승인을 내주는 거고, 도로굴착도 매한가지입니다. 굴착도 북구청에서 어떤 사항을 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4m 도로는 전면포장을 해라, 6m 도로는 뭐 어떤 식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그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 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김진용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북구청 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이 지역이 북구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사업을 하면 북구에 도움을 주고 북구가 해야 되는 그런 지역적인 업무인데 북구청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건설본부 보고 조건부를 제시하고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가 있는 중에서, 이거 덕천로터리에 있는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도로면 그걸 갖다가 중앙센터에다가 한 10m 정도 파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복구를 할 때 좌우 얼마 정도를 더 해서 복구를 해라 요런 거를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앞으로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 김진용 위원

관리 차원에서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진용 위원

예, 답변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장의 송정119안전센터 건립 부분에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른 119안전센터는 동시에 만덕이라든지 청학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동시에 같은 해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2015년도 1월 달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송정119안전센터는, 다른 곳은 다 두 곳은 1년 만에 다 공사를 마무리가, 완료가 됐는데 이 송정119안전센터는 많이 늦어졌어요, 시기가, 공정이.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마 요 부분은 소방청하고 아,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 관계자하고 예산 관계가 조금 안 돼 가지고 1년 미뤄진 거 같습니다, 지금. 2010, 올해 예산이 좀 왔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하나도 확보가 안 됐어예. 그래 가지고…

○ 김진용 위원

그래 16년도, 17년도 아, 16년도 금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말씀입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아니, 이게 참, 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인데 어떤 만덕하고 청학은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 기장에 있는 송정안전센터는 똑같이 자기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 과정이 더뎌진다는 부분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요 사진에 봐 보시면, 203페이지 사진에 봐 보면 주변 개발이 아주 조금 덜 돼가 있다 보니까 사업 투자우선순위에서 조금 올해 밀린 거 같습니다. 그래 아마 내년에는 꼭 해 가지고 확보해서 아마 위험한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119센터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구포∼대동 간 수문 도로 확장사업, 우리 도로교량건설부장님께서 담당입니까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본부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지금 마지막 공정하고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예, 도로교량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성토하고 압밀하고는 2월 달에 완전히 끝나고예, 그러고 나면 잔여구조물들만 보도정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남았는데 사실은 장애인특수학교 앞의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10년도 설계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2단 도로로 제방을 최대한 안 건드려야 된다 해 가지고 2단 도로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국장, 과장, 전부 다 현장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 가지고 이 도로에 2단 도로를 하면 나중에 장애인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또 제방 내에 자연학습도 해야 되고 그게 도로체계하고도 상당히 많이 맞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배려가 안 돼서 되겠느냐, 정말 이거는 나중에 당신들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굉장히 세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평면도로로 하자 이게 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방 쪽에 옹벽하고 요런 게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예.

○ 김진용 위원

부장님!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예.

○ 김진용 위원

저는 본부장님 좀 도움 주기 위해서 부장님 답변해라, 우리 부장님 답변이 길면 본부장님 앉아 계시는데 좀 불편할 거 같아요.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그 구조물하고예…

○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좀…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예, 그 구조물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그다음에 보도하고 그거 하면 올 연말까지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 12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래…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지금 그 계획은 변함, 변동이 없습니까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민들 민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거기 경찰청하고 교통신호체제 그 체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 계획들이 준비가 협의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꾸준히 또 지적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계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가 가운데 한 1m 80에서 2m 단차가 나버리니까 좌회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평면도로로 국토관리청하고 최종 협의가 되었고예.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올 초에 또 본격적으로 좀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예. 그다음에는 일부 주민들은 방음벽 같은 걸 앞에다 하는 거는 불편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존중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여하튼 크게 저한테는 민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아마 일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 경찰청하고 교통신호체제, 도로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또 하려면 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준비하는, 마무리되기 전에 그걸 깔끔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부연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예, 지난 가을에도 본부장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전 직원들, 관계되는 직원들이 구포∼대동 그 교량에서부터 구포다리까지 왕복 걸어가면서 구석구석 옆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민들이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구석구석 그다음에 왕복을 걸어서, 제방 위로도 올라가서 뭔가 할 수 있을 게 없느냐 그런 거까지 구석구석 찾아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그래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진용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권준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아무튼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1페이지 기본현황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체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설계까지도 주관부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건설본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 우리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일하는 부서에서 실시설계 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관련 장들과 그런, 그동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 하셨는데 아직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산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업무보고에 자기들이 시설계획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예를 또 하나 다시 들겠습니다. 지난해 들었던 얘기인데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및 부산항대교까지 공기가 20개월 늘어났습니다. MRG가 월 10억씩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책임성을 따진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까 전에 김쌍우 위원님 말씀 있어 가지고, 이거 뭐 책임을 흑백논리로 해 가지고 1+1=2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조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일부 국민고충처리위에서도 그 결정을 못 내려 가지고 협의를 해서 상호 조정까지 한 이런 상태였는데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뭐 니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 김영욱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인사는요, 우리 또 일반 사기업과 달리 보직, 인사가 잦거든요. 길면 2년 정도 있습니다. 거의 3년 있는 경우도, 한 자리에 3년 있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을 하다가 자리이동을 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준비하다가 또 기본계획까지 가다가 아니면 그 단계까지 가다가 또 자리 바뀌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부서의 책임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봐도 계획부서, 그 당시의 계획부서, 실시설계 했던 부서에 책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라는 게 없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제가…

○ 김영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잦으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래 제가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이렇게 잦은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명오거리와 관련해서 설계와 관련하고 계획하는 단계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맨 처음에 동명오거리에서 지하차도가 필요하다고 부산항대교에서도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입안, 설계 쭉 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그게 최소한 한 6년 이상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어느 그게 흘러가는 과정에 있어서 딱 부러지게 아, 요게 요 시점에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어느 부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연계돼서 흘러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디가 잘못됐느냐, 또 그거 플러스 지금 설계하는 단계에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100%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이다, 사업비 확보다, 뭐다 이러다 보면 또 예산도 그게 맞물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이 설계와 관련해서 기술 파트 이 부서에서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우리 업무인데 왜 당신들 가져 갈라고 하노,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일 못하는 거 아니가, 서로 떠넘기기식이거든요. 또 일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아까 장들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충분히 나와야겠지만 시장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한테도 충분히 이 얘기를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혹시나 시장 만날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다음 또 우리 부실시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최저입찰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또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최저입찰의 어떤 문제점들. 지난 그 법이 개정됐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영욱 위원

또 시행령까지, 올 1월 15일

○ 건설본부장 권준안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 김영욱 위원

1월 1일부로…

○ 건설본부장 권준안

종심제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습니다.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는 뭡니까, 종합심사제 도입을 하게 되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일반 종심제라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한 100억 이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게 적용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300억 이상만…

○ 김영욱 위원

300억 이상만 적용되고 100억 이상은…

○ 건설본부장 권준안

100억 이상은 옛날부터…

○ 김영욱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진행되어…

○ 김영욱 위원

지방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거 그게 있는데…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거는 이미 옛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욱 위원

물론 부산에서 300억 이상 공사하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했을 때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종합심사평가제 했을 때는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갖춰져 있는 1군 업체, 메이저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이래서 부산의 어떤 중견업체들은 사실 참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쩌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효과 날 수 있다. 물론 올해 처음에 시행됩니다마는 이런 1년, 2년 시행을 해 보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안 그래도 종심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는 건설협회하고 또 전문건설협회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하는 비율이 사실상 0.5점 정도밖에 이렇게 채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종합심사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배제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액면가는 뭐 지역업체 참여하면 비율상 0.5점으로 해 가지고 가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결국 앞으로 재정이나 종합 이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100점 받았을 경우에 지역업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빨리 걱정을 해 가지고 서로 자료를 내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우리나라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 건설업체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극대화될 거다라고 사실 봐지거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1∼2년 하면 본부장님 그때 안 계시겠네

(장내 웃음)

답변만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또 가시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다 좀 인지를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분명히 또 개선돼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확실히 인수인계 하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청렴한 동행, 투명한 건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요 근래 한 1∼2년 사이에 우리 기술직공무원들 언론에 사실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주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기술직공무원 전체가 매도되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죠 아무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보는, 전체가 매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청렴에 대해서는 다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같이 또 노력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신기술 특허 적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말 적정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또 하도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적정한 그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지 부분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길 바라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동천 재생과 관련해서 동천 재생을 2020년까지 1,000억 들여서 하는데 그렇다라면 비점오염원이라 할 수 있는 하수관로 아, 참, 하수관로 이름, 명칭이 하수관로 통일됐습니다. 지난번에 하수, 어떤 거는 하수관거, 하수관로 또 세 가지 종류로 돼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수관로로 다 통일돼 있네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게 법상으로 옛날에는 관거 뭐 이래 돼 있었는데 최종 관로로 지금 통합됐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하수관로 문제, 오수, 우수 분리 이게 우선되지 않고서는 명품동천 재생이 될 수 없다. 그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는 없었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 부분은 아마 기후환경국에서 지난주에 동천 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준설 그다음에 오수, 기타 종합적인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천 언제, 18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진구, 남구, 동구, 동천 수계 전체에 대해서 총 3,460억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 2025년까지 돼 있는 거를 5년 단축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보급률을 한 54% 정도 하겠다, 안 되면 일 부분…

○ 김영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동천 주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김영욱 위원

부산진구, 남구 요 일대에…

○ 건설본부장 권준안

동구 일부예.

○ 김영욱 위원

벌써 한 지금 60% 가까이 돼 있을 걸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 그래 돼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 김영욱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롭게 신규 그거를 조기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끝난 사업장 있잖습니까 사업장 안에 군데군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좀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저지대라든지 그러한…

○ 김영욱 위원

역구배라든지…

○ 건설본부장 권준안

역구배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펌프장이라든지 펌핑을 한다든지 이런 불가분의,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빠져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계가 내려와 가지고 맨 마지막에 박스 그 시작하는 시점에 거기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빼내자 하고 지금 그렇게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 김영욱 위원

그렇죠.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면 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지금 올해 2016년도인데 과연 그때까지 가능할지도 문제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하천과

○ 건설본부장 권준안

기후환경국에 환경보전과라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제대로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같이 어차피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할 거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것도 그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프로젝트를 잡았는데 그 설계와 관련돼서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담당부장한테 상호협의를 해 봐라 이래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 김영욱 위원

당연히 같이 설계를, 협의를 해야 되고 설계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맡으셔야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저희들은 그래 해 달라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직원 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무길 위원님, 내 잠시 질의 조금 하고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허리 아프다고 우리 김진용 위원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 시간 다 잡아 먹은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천마산에 대해서 질의를, 천마산 아니고 북항대교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지금 천마산만 간단하게,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 2007년도에서 2016년도 10월 달에 완공을 한다고 이래 나와가 있거든예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2016년 10월 달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초 계획이 이런 것이고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26개월 정도 즉, 2018년 연말 돼야 아마 준공될 시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래,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그 내부 말씀은 잘 아시겠는데 이거 할 때 설명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 쪽, 지역에 와 가지고 언제 착공해가 언제 완공한다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일부 그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이게 지금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게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그렇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맨 밑에 문제점에, 및 대책, 실시계획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필요, 보상 및 공사지연, 사업준공 2018년 12월, 26개월 연장, 한 40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거는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흥남

예, 아니, 설명을 떠나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듣고 말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할 때는 이유도 있어야 되고 설명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따라와 가지고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이나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작업을 할 때는 늘 프로테이지를 체크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런데 그 앞에는 뭐 했습니까 언제, 작년부터 이게 연장선이 된다 하는 게 나왔습니까, 재작년에도 2013년에, 4년에도 나와가 있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게 2010년부터 지금 흘러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흘러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10년도 공사착공을 했다 말입니다, 일단은, 10월 달에, 12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그해 그해 이걸 전부 다 부서에서 그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프로테이지가 나오면 아, 올해 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 이것이 뭐 1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5개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온다 아닙니까, 보면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때는 뭐하고 지금 와 가지고 2년을 연장을 하겠다고 딱 이래 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내가 오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말씀하세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게 공사를 갖다가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있다가 이걸 뭐 연장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착공해 가지고 그걸 중간 중간에 쭉 흘러가면 2010년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얼마, 2011년도는 얼마, 2012년도는 얼마 이래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몇 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 과정에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하구가 삼십 한 오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을 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삶의 터를 가지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줄 압니까 다대포 같은 데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 감천에서 막혀 가지고 차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권이 전부 다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매달 가게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2년 동안에 지금 무너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연장은 좋습니다. 부산시에서 건설과가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보면

○ 건설본부장 권준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위원장 김흥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공기 늦어진 부분은 크게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김흥남

늦은 게 아니고 보상책임을 누가 지느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두 가지 아니고 열 가지라도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 책임을…

○ 위원장 김흥남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집을 철거를 시킨다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본인이 철거 안 하겠다 하면 평생 안 해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닙니다.

○ 위원장 김흥남

아니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법적으로 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을 앞으로 생활에 지장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생활로 이걸 돈을 벌어 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집세도 줘야 되고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지금.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아,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데 있어 가지고…

○ 위원장 김흥남

예

○ 건설본부장 권준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있어 가지고…

○ 위원장 김흥남

그래 누구가 집니까, 이거는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항을 명확하게 그거 할 수 없어 가지고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라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가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 공사 관계자라든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걸 가다보니까 책임질 수가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인 시민들은 피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보상을 해 주고 싶고 뭘 해 주고 싶은 데도 무슨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라고 하시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막무가내식은 말고 우리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진짜 좀 받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야기하시면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본부장님, 부산시 전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전체 책임자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시장님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시장님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또 그걸 감시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본부장이 책임을 집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제가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의회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의회는 감시하고 여러 가지 그 하는 데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의회도 들어가네요, 책임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잘했나 못 했나 따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까지야 가겠습니까

○ 위원장 김흥남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하여튼 직접 시행하는 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 사람들은 시장님이 행정은 책임이 있고 의회는 구의 문제는 구에 있고 시의 문제는 시에 있고 국회 문제는 국회에 있는 겁니다. 감시자는 시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그 책임을 갖다가 아까 본부장님이 지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슨 책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이게 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2년 연장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지면 그만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말을 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행정부나 의회를 놓고 볼 때는 왜 이게 책임을 지느냐 여기 2010년도, 2012년도 7월 달 착공을 해 가지고 2015년도 완공을 한다고 글이 써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인 겁니다, 이것. 딱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책임이 아니지마는 이제는 시민에게 어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주민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양해를 얻고 시장님 대신에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또 안 되면 시장님이 얻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또 어떤 대안을 찾고 공사에 대해서 연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길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있다가 이제 1년 남아 가지고 떡 한 40자 글자 딱 써 가지고 이유 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오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고 작년부터 벌써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보고가 됐는데, 제가 이 보고서, 업무보고서 만들 때 미리 우리가 보고서를 써서 2018년 12월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했는데,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안 이루어져 가지고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작년부터 이게 2018년 연말까지는 간다고 이미 다 오픈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가는 부분에 이미 그걸 갖다가 감지를 하고 있고 또…

○ 위원장 김흥남

감시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감지…

○ 위원장 김흥남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거는 감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지금 2018년도에 된다고 이거 지금 설명 한번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게 된다고 되어 있는가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지역주민들은 지금 2018년도 간다 하는 거를 주변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주변 몇 분입니까 주변에, 지금 몇 명 알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 몇 명까지는…

○ 위원장 김흥남

지금 당장 그 사람 이름 알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몇 명까지는 모르지마는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확실하게 2018년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 이번에 하고 있는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도 같이 연계되어서 내려와야 을숙도대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18년…

○ 위원장 김흥남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지금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느냐 하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실제 자기들 생활권이 첫째는 제일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고 오는 손님 가는 손님들 조금 지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마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 6, 7층 되는데 4층이 요양병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마트를 지어 가지고 마트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 하다가 2개 하다가 3개 하다가, 4개나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것만 봐도 이 동네가 너무 지금 위험수위에 지금 와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공기 단축이나 또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앞으로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일개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딱 아는 사람 시장님 성함하고 그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밖에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공무원들이 몇 천 명 있어도 실제 우리 본부장 이름 아는 사람, 한 몇 사람은 있겠죠 모르거든요. 너무나 그 사람들이 불만을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 건설본부장 권준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절대 이런 일에 다시, 지금 이게 주민설명회를 한다 해도 이게 그 사람들 감정만 건드릴 그런 기분이지 효과는 오히려 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이 부서뿐 아니고 우리 건설본부도 이제는 조금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잘 맞춰 나가고 지금 여기서 해야 할 또 이야기는 내가 담당 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 위원장 김흥남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고 세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공영차고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12월 달에 준공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계획이 차질 없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지금 작년부터 보상계획 수립해 가지고 평가, 감정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부터 지금 보상 가능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수용재결까지 가서 여하튼 올 연말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2014년 12월 달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설계는 지금 작년 7월 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넘어왔습니다.

○ 강무길 위원

작년 7월 달에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강무길 위원

15년 7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강무길 위원

그 설계는 대중교통과에서 진행을…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이 부분은 저번에 보니까 자기들이 해서 지금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 강무길 위원

참고로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지금…

○ 건설본부장 권준안

설계비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강무길 위원

총예산에 보면 기타 5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지금 2014년 12월 달에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 12월 31일부로 제2첨단산업단지 용역된 것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제2첨단 단지요

○ 강무길 위원

예. 지금 PSMC 풍산금속 뒤에 내려가면 계속 데모하고 있는 부지가 이 부분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걸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모르고 있죠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1년 동안 용역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 계속 진행을 하고 설계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작년 7월 달에 20억, 올해 35억 해 가지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올해부터 이 지역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올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4개 부서에서 다 엇박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가 12월 31일 날 시장님 보고 용역에 의하면 63만 평 첨단산업단지 맨 중앙에 있고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고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권준안

센텀2지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무길 위원

예, 센텀2지구가 이 땅입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그래서 지금 뭐 민원도 있고 풍산도 이래 가지고 그냥 간접적으로 63만 평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 연말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것까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작년 중순에 시장님하고 풍산하고 MOU 각서까지 체결해 가지고 풍산 옮기는 것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산업입지과, 대중교통과, 도시공사, 건설본부는 각자 지금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거든요. 돈을 지금 수억 원을 날려가면서 지금 공영차고지 부지 업체는 2017년도에 준공이 난다고 땅을 매각하고 있고 5개 업체에서 여기 들어온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노조, 운행버스 노조위원장이라든지 노조위원회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시에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63만 평에 보고서에 의하면 첨단 중앙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계획서가 지금 나와 갖고 용역을 1억을 들여 가지고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4개 부서에서 클로즈업도 안 하고 몇 번 이야기해도 모르겠다, 우리 것만 빨리 끝내야겠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오늘 또 2시에 학교 통폐합 반송중학교가 지금 학교가 3학급, 2학급밖에 안 돼 가지고 폐합을 한다고 지금 일정이 있다가 작년부터 본 위원이 학교 교육청하고 지역주민한테 이 부분에 폐합을 하더라도 지금 63만 평 중에 반송지역에 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주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지금 폐합을 결정해 가지고 오늘 못한다고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지금 2시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빨리 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의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하라고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하고 이 부분도 1년 전부터 이렇게 4개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못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고 설계비를 수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쓰지도 못하는 설계를 하고 있고 위치도 지금 공영차고지 부지도 바운더리 그리는 것도 맞지도 않고,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진짜 한탄할 노릇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권준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관련 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상은 이미 어떻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마는 위치는 아마 산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의 가능성 요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부서에서 캐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이래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하더라도 설계를 다른 데 이 지역이 너무 중앙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4개 부서에서.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제가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 보면 아마 산단을 책임지는 그 부서에서 아마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 강무길 위원

정리를 산단 책임부서에서는 용역만 주고 도시공사에 넘긴다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그 넘어온 것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한다고 하고 있고 교통공사는 설계 다해 줘가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고 있고, 올해까지 예산만 확보해가 주면 끝난다 하고 있고 건설본부에는 공사만 하면 된다 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하면 안 되고 산단 감정부서에서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교통국하고 전부 다 불러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걸로…

○ 강무길 위원

일단은 시간 관계상 기우에서 지금 끝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까, 상임위가 지금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이게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4개 부서 담당자하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갖다가 회의를 주관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권준안

담당부서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안이 나와 있어야 지금 버스업체도 땅 매각을 지금 하겠다고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저희들이 그러면 이 담당부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에 각 부서에다가 그걸 의견을 우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통합을 해 가지고 4개 부서에다가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그거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64페이지에 반송로 부분이 지금 재작년부터 국비가 안 되면 바로 투입하고 있는데 8년 동안 10억 투입해 갖고 2017년 이후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92페이지 해운대수목원 이 진행단계, 보상단계 세부적으로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반여동 일원 하수관로 확충 이 진행 관계를 자료 좀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권준안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남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성용판 행정과장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정원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정원 우리 101명 늘어난 데 대한 심의가 있어 오늘 참석을 못했고, 정창영 해운대서장은 병원치료차 좀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이선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종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한효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석동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강대훈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우영 중부서장입니다.

박억조 부산진서장입니다.

안병춘 동래서장입니다.

김정규 북부서장입니다.

다음에 박환근 사하서장입니다.

서득화 금정서장입니다.

이기옥 남부서장입니다.

표승완 강서서장입니다.

안유득 기장서장입니다.

문황식 항만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첫 번째, 부산소방의 하루, 두 번째, 전년도 부산소방 주요성과, 세 번째, 부산의 소방환경, 네 번째, 중점과제별 추진시책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서

· 현장에 강한 부산소방 동영상

· 서동심정지 정책콘서트용 동영상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소방안전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할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방금 전에 PPT 동영상을 통해서 본 내용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보면 13페이지 생명존중 119구급서비스 확대 이래 되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구급 아마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별 지령실에서 환자가 있으면 어떤 지령이 내려올 건데 그 환자에 맞게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본부에서 각종 전문병원이라든지 전문의사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100% 파악하고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그래 이제 사실상 조금 전에 심정지환자는 지금 현재 동아대병원에서 잘하고 있고, 그거는 그쪽에서 지원 받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니, 심정지환자는 어느 병원이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됩니다.

○ 안재권 위원

가까운 병원에 가는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까 그거는 피, 혈관 관계 그거는 동대병원에 갑니다.

○ 안재권 위원

심근경색 이런 내용들인가봐요,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와 유사합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올해부터 구급차 한 대당 3명이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운전, 두 분은 안에서 환자를 돌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문병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그 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전문병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손가락 절단 환자가 미세접합수술을 잘하는 데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산부인과 병원 응급실에다가 실어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우리 구급대원이요

○ 안재권 위원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사실상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 어떠냐 하면 조금 늦어도 전문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거기에 뭐냐 하면 산부인과 병원 응급실에 내나 응급조치는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의사나 다 하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해 가지고 다시 결국 또 전문병원으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라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119구급대에서 고생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생 쌔가 빠지게 하고 욕 들어먹을 짓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전문병원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제 쉽게 말하면 신경, 머리를 다치고 신경 같으면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봉생병원 잘한다, 다음에 산부인과가 잘한다 그러면 기독교, 일신기독병원, 문화병원 이런 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손가락 절단, 다리 다치고 이런 거는 센텀병원 그리고 또 세일병원 이런 데는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실예를 한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물론 일단 긴급해서 구급대원을 부른다 아닙니까, 그죠 부르면 그 항시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본부에서 각 부산시에 있는 전문병원을 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어찌 산부인과를 갔을까요, 손가락 아픈데

○ 안재권 위원

그래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거기 갔는고. 산부인과 응급실에 가 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미세접합술은 항목은 있어요, 전문의사는 없고. 그러면 거기 전문의사가 어디 들어오느냐, 결국은 저거들이 다른 데서 모셔가 와 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거는 안 되죠.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래가 수술을 마치고 이런 상황이 벌여졌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중, 경비도 이중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해서 전문병원을 미리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그 위에다가 딱 걸어놔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급하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전문병원이라도 좀 뭐 1시간 걸립니다. 이래 결국은 1시간 더 가더라도 그 병원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다음에 또 올해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광역시의 소방인력 보강 해 가지고 101명이 올해 증원이 되고 이제 우리 자연감소분 해 가지고 79명 이래 되는데 올해 총 180명이 증원 되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이제 증원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향후에 한 1,000명 정도의 증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신입교육 15주 정도 시켜야 돼요, 어디서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아, 교육. 우리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소방학교에서 그러면 전부 다 15주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닙니다. 우리 부산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훈련, 구조구급훈련 등을 다 같이 받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그런 교육을 또 신입들이 들어오면 조금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마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때가 아마 최고 많이 교체가 자연감소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충원을 좀 하실 때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최초 현장부서 4조 2교대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4조 2교대 같으면 시간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4조 같으면 하루에 6시간, 6×7=42, 주 42시간 근무입니다.

○ 안재권 위원

주 42시간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보면 돼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우리 공무원들이 주 40시간이죠. 보통 일반 공무원 40시간인데 우리는 4조 해도 주 42시간이 되는 거죠.

○ 안재권 위원

하여튼 42시간 그러면 하루에, 주 그러면 5일근무제 같은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우리는 밤을 피할 수 없잖아요 밤을 계속 근무를 하고 또 공휴일도 다른 공무원은 쉬지마는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무조건…

○ 안재권 위원

주 42시간만 근무한다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게 근무됩니다. 그렇게 치면 됩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러면 주 4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면 자기 개인생활도 좀 낮에는 또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수면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한 조, 두 조 근무할 때는 다른 조가 집에 쉬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죠.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올해 그 보니까 달라지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소방제도, 2016년도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법 제15조2항 원래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1월 26일로 폐지가 됐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직원을 바라보며)

그거 누가 좀, 방호과장 잘 알고 있습니까

○ 안재권 위원

누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방호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재권 위원

예.

○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공정석

소방본부 방호과장 공정석입니다.

공사를 할라 하면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을 폐지,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 안재권 위원

물론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그게 만약에 보증금 예치제도가 폐지가 되고 나면 부실공사의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서 보증금 예치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손을, 업자는 손을 안 댈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공정석

제도적으로…

○ 안재권 위원

아니, 법적인 뭐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현재 보니까 제15조2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공정석

그게 돼가 있습니다. 그…

(직원과 대화)

○ 안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올해 보니까 달라지는 소방제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소방시설 하자보증금 예치 폐지가 되어 있더라고. 폐지되면 이게 부실과 관련한 공사가 만약 잘못됐을 때 그 보증금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거든, 보통요. 보통 하는데 그 제도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없어졌다면 결국은 누군가 간에 그 돈을 분담을 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공정석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폐지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본 위원이 어저께 15조2항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태세 확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PPT 그 했던 내용, 최근 우리가 3년간의 출동건수가 11회, 화학사고 출동건수 11번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보통 출동한 원인이 내용이 안에 뭡니까 화학제품이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불이죠, 불.

○ 안재권 위원

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그리고 또 화학제품이라도 쉽게 말하면 불산이라든지 염산이라든지 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화학제품은 일반 휘발유가 차가 받은 것도 있고 또 항만에 컨테이너 안에서 또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북부공장에 또 유해 화공약품 만드는 회사 그게 제일 큰 불이 났죠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쭉 한번 화학약품 제조공장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시내에 화학약품, 화공약품상사가 상회가 도심지에 있습니다, 도심지에. 도심지에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다 화학약품은 보면 염산도 있고 초산도 있고 오만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물하고의 반응 이런 게 일어나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면 염산 있잖습니까 우리 일반생활에 많이 접촉하고 있는 화장실의 변기 이렇게 때 그거 할 때 제거할 때 쓰는 염산이라는 게 있어요. 염산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거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야 되는 입장인데, 보통 우리가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철 용기에 담으면 더 오래 안 가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 말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이제 철 용기에 담으면 염산하고 철하고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 염산이 철을 녹여버립니다. 녹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하시고, 부산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1,086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아마 위험물 인가 취급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중국에 이번에 큰 대형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도심에 우리 보면 프로판가스 또 산소 공장, 산소 대리점 이런 것 많이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시에 대충 몇 개나 있습니까 좀 많이 있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많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외국 사람이 오면 그런다 그럽니다,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은 아니고, 우리는 오토바이에 싣고 간다 아닙니까 보통 프로판가스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 말로는 “오, 노노” 즉, 로케트 싣고 간다 이래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위험하다 이 말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질색을 하던데, 우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도심지에. 그 밀집지역에 다닥다닥, 왜 그런가 하면 보통 그런 건물은 좀 허접한 데 이래 있거든요, 대리점들이, 깔끔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알 때 지하창고가 있어야 되고 방호벽이 얼마, 몇 밀리 두께가 되어야 되고 자격요건이 있더라고. 그래 이제 그게 보면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올해 2016년 한 해는 안전사고 없는 우리 부산소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참고적으로 위원님,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가스는 관리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 우리 협조를 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그게 뭐냐, 밀집 주택지역이 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공약품은 도심지에 버젓이 화공약품 해 가지고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2015년 부산소방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고맙습니다.

○ 진남일 위원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산요

○ 진남일 위원

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2,480억입니다.

○ 진남일 위원

예, 2,480억 맞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16년도는 예산편성이 다 된 겁니까 100% 다 확보된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진남일 위원

다요 100%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진남일 위원

다 됐고, 지금 우리 정원이 지금 현재 2,782명이거든요, 정원이 이 정원 가지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하고 생활안전구조 같은 거를 다 원만하게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또 가스, 뭐 할 일이 다 부처가 있는데 출동을 우리가 하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2,700 가지고는 정말 아주 태부족입니다, 태부족. 부족인데, 그걸 점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원활한 안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고맙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KTX 금정터널, 도로터널 및 도시철도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KTX 금정터널 우리 국내 최장인데 20.3㎞…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현재 취약하다. 무대책입니다, 무대책.

○ 진남일 위원

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무대책인데, 현재는 시설 자체가 무대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의 그 어두운, 캄캄한 굴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들이 무대책으로 건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계속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전에 훈련을 해 보니까 소방차가 도착해 가지고 그 레일을 굴려 가지고 구조현장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차로 달려야 되는데 레일 안에서는 차를 못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일을 타고 전동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대형 사고가 나면 접근도 어렵고 우리 인원도 투입도 많이 되기가 어렵고 해서 상당한 무대책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0㎞나 되는 국내 최장 우리 터널 공사를 하면서 소방하고 협의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설계과정에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하철도하고 우리 지하철, 부산지하철 사고도 우리 소방하고는 특례조항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안 합니다.

○ 진남일 위원

협의 없이 그냥 공사를 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게 문제입니다.

○ 진남일 위원

그게 좀 문제네, 그렇죠 그걸 갖다가 고칠 수는 없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걸 이제 국토교통부에 철도사업 시설 근거 해 가지고 아주 소방법을 전부 예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관련법 같으면 고치면 되는데 국토부 관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진남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가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개정 의견을 내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가만 있으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중앙 국민안전처에서 국토부로 이래 가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재차 또 한 번 더 보내 가지고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적용 안 된다고만 답변이 왔는데, 한 번 더 보내 가지고, 매년 보냅니다, 매년 지금 보냅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이 터널 안에 사고가 나면 완전 대형사고 아닙니까, 인명피해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시설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갔다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게 문제입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렇고, 우리 도로터널 보면 한 30개 되거든요. 30개소 61개 터널이 있는데 이 도로터널 안에는 지금 현재 소화기가 비치가 다 돼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소화전, 좀 긴 데는 소화전까지, 소화기,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돼가 있는데 보니까 먼지가 묻어 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던데, 보니까예 만덕터널이라든지 딱 우리가 생활권에서 쭉 이래 한번 보면…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주체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체 점검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진남일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하신다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소방장비는 인명사고하고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특A급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 예산이 총 얼마입디까

○ 진남일 위원

2,800…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니, 시비가…

○ 진남일 위원

아, 시비가 91%데, 보니까예. 2,284억 100만 원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 전체 예산이…

○ 진남일 위원

예, 아니, 시비, 시비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담당자와 대화)

구조장비하고 소방차 등 개인장비 보태 가지고 예산을 79억 썼습니다.

○ 진남일 위원

79억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79억…

○ 진남일 위원

79억만 하면 소방차량하고 개인보호장비하고 구조장비를 갖다가 현대화 100% 다 시킬 수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 90% 접근합니다.

○ 진남일 위원

90%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개인보호장비는 100%고, 개인보호장비는 개인에 관계되는 100% 보유되고 그 외에는 한 90%까지 확보가 됩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보유율이 소방차량 100%고 개인보호장비도 100%고 구조장비가 85.8%거든요.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거의 확보가 됩니다. 되고, 내년 되면 노후되면, 내년 되면 또 노후장비가 생기면 또 교체해 가고 점진적으로 교체해나가면 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헬기 우리 예산 확보가 지금 잘되고 있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60억 시발점이 됐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러니까 2018년도는 장비가 완벽하게 소방업무에 투입될 수 있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진남일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 위원

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쌍우 위원

제가 2015년도는 소방력이라든지 소방장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게 보입니다.

일단 6페이지에 보니까 골든타임 대응체계 구축 해서 돼 있는데 소방사업특별회계로 말미암아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83%를 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목표치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래도 3위입니다. 현재도 3위고 서울 1위, 대전 2위, 부산이 3위인데 이거 좀 올려놓으려 해도 87, 대전 87%고 서울이 한 94∼95% 되니까…

○ 김쌍우 위원

아, 서울이 그렇게 높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 서울이 센터가 많습니다. 인원이 7,000명 가까이 됩니다.

○ 김쌍우 위원

도로율을 따지고 보면 서울이 교통 혼잡 거의 1위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래도 소방서 수가 25개 구에 소방서가 24개입니다. 그거 때문에 가깝게 설치, 우리는 16개 구에 소방서가 11개입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러니까 골든타임 확보율이 쉽죠.

○ 김쌍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특히 기장소방서 같은 경우에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장도 점점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주말이면 도로 꽉 막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119안전센터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앞으로 3개나 설치하게 됩니다. 원자력하고 장안하고.

○ 김쌍우 위원

예, 타 시·도도 소방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주로 119안전센터를 많이 짓는 추세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우리가 첫 번째…

(담당자와 대화)

9개가 지금 특별회계 돼 있고 다른 시·도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쌍우 위원

예, 특별회계는 부산시가 최초로 이렇게 했다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최초로 했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쌍우 위원

일단 83%,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3위에 도달할 수 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쌍우 위원

예.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구급대 3인 탑승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8.3%, 보유율 100% 달성,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인명구조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볼 때 100%를 이래 보유율을 확보를 하셨고 노후율은 1%면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전혀 문제없이 추진된, 이 말씀이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쌍우 위원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총 몇 종이나 있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38종입니다, 38종.

○ 김쌍우 위원

전부 다 38종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종류가 38종…

○ 김쌍우 위원

종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정 중점관리 품목이 38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담당자와 대화)

아, 301종입니다. 301종이고, 우리가 보강할 게 38종입니다.

○ 김쌍우 위원

예, 301종 가운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38종이다 이 말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예, 보유율이 85.8%면 이거 별 뭐 소방인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예. 그리고 소방 1인당 담당인구수를 보니까요, 19년도에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OECD 평균 기준입니까, 이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OECD 한 25개국 중에서 1인당 1,000명 같으면 한 중간쯤 갑니다.

○ 김쌍우 위원

평균쯤 봐도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래 보면 됩니다.

○ 김쌍우 위원

예, 우리나라 특·광역시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특·광역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내봤습니다마는…

(직원을 보며)

우리가 5위입니까

예, 부산이 5위로 돼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5위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쌍우 위원

5위라는 기준은 보면 아직도 모자란다는 의미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김쌍우 위원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1인당 소방인구 적정 수는 몇 명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1,000명을 치면…

○ 김쌍우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래 우리나라니까 1인당 1,000명 치면 우리나라가 5,000만 명으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5만 명이 돼야죠, 그죠 5만 명 되면 1인당 1,0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4만 2천 명 됩니다.

○ 김쌍우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통계별로, 전국적인 통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거는 각 시·도별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 김쌍우 위원

행안부 승인, 이거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 그게 1, 2, 3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 조정합니다. 그 시의 위험도와 소방대상물 다 측정을 해 가지고 불나는 거 구조·구급 건수를 측정해 가지고 시·도별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내년 봄에 부산을 몇 명 해라 서면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러면 부산의 목표치는 1인당 몇 명이 목표치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1인당 1,000명입니다.

○ 김쌍우 위원

1,000명이 목표치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쌍우 위원

내나 OECD 평균 기준이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러면 19년도 가야 완전히 1,000명을 확보한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3,600명이 되면 됩니다.

○ 김쌍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이 확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혹시 그 과정에서 소방인력들이 피로가 가중되어서 소방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쌍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예,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복 많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에 정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782명이죠, 현재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이 중에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직원을 보며)

남녀가 한 5%, 4% 됩니까 예

5%요, 5% 정도 될 겁니다.

○ 이상호 위원

아, 여성이 5%라고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아, 여성이 5%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정확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그러면 현장요원이 지금 현재 81.3%인데 그중에서 여성은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현장은 약 한 5% 됩니다.

○ 이상호 위원

현장 5%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여직원들도 시험에 합격하면 필히 6개월은 무조건 현장근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 이상호 위원

예, 아니, 뽑을 때 현장요원하고 행정요원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뽑나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일반 경방요원과 구조요원과 구급대원 3파트로 나뉩니다.

○ 이상호 위원

아, 세 파트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일반…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일반과 구조…

○ 이상호 위원

구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구급.

○ 이상호 위원

구급.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일반에 남녀가 들어가고 또 구급에도 남녀가 들어가고 구조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러면 일반하고 구급에는 여자가 들어가, 여성이 들어가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 가지고…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일반하고 구급에 보통 여성비율이…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한 5% 정도…

○ 이상호 위원

한 5% 정도 된다 보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쫙 보니까 여성이 한 분도 안 보여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애석합니다.

○ 이상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이나 경찰 같은 특수목적을, 목적활동을 수행하는 데도 여성이 있고, 언제든지, 그리고 또 우리 건설본부라든지 부산시의 토목부서 일명 노가다 부서라 하죠. 거기서도 여성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여성이 한 분도 안 보이셔 가지고 혹시 소방본부는 여성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분도 안 보이셔 가지고 혹시 그래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일부 조금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 저희들 감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 많이, 최근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성들도 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 이상호 위원

예, 그래서 여성의 역할들이 예를 들어 여성 재난피해자라든지 여성 관련된 사람, 여성들을 구조·구급하기 위해서 여성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의 민감한 그런 센스라든지 능력들을 좀 소방본부에도 활용을 잘 좀 해서 향후에 여성에 대한 능력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태세 확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위험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진행 중이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이게 지금 위험물질이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해화학물질은 우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또 관리를 하고 위험물, 그 사람들은 다 ‘위험물’이라 지칭합니다. 국민들이 위험물이라 지칭하는 게 유해화학물질과 진짜 우리 소방본부에서 말하는 위험물, 소방본부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특히 평균 ‘기름’으로 부릅니다, 기름. 기름이나 화학약품으로 보면 되고 유해화학물질은 우리도 잘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불산, 페놀, 벤젠, 황산 이런 것이 유해화학물질인데 우리는 전혀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사고 터지면 또 119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거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너희들이 허가를 내지만 사고 나면 출동을 우리가 하니까 제발 좀 모든 인원하고 어떤 위험물질 종류와 어떤 대상을 좀 통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려 그럽니다. 통보를 받아가 싹 다 어느 장소에 어떤 물건이 적시돼 있는 건지를 갖다가, 그게 통합시스템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걸 5월 중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5월에 이제 진행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5월 중으로 할 겁니다. 지금 4억 예산이 올해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5월에 구축이 완료된다 이 말씀이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지금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곧 2월 달에 시행업체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게, 각 기관별로 이게 다 완전히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좀 소방본부에서 한눈에 좀 알 수 있도록 이래 하는 시스템 좀 필요하거든요, 진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시민들도 계속 우리한테 뭐라 하고 또 사고 나면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 이상호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구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다리도 붕괴돼도 그렇고 다리도 우리 문제가 아니고 유해화학물질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 외의 사건사고가 터지면 밤낮으로 소방이 대응을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을 안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 사고 나면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다, 문책을 하고 예방안전 관련 본부 측에는 전혀 이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소방은 외국에 비해서 인원이 훨씬 많아야 된다 이런 걸 제가 피부, 엄청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공무원 인원 확보, 장비 확보에 좀 더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상호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요청하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고맙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리고 위험물질 전담부서, 위험물안전담당을 신설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신설이 되나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이거 올해 7월 1일부로 발족할 겁니다.

○ 이상호 위원

아, 7월 1일부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위험물안전담당이 신설되면 위험물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 담당에서, 이 부서에서 담당을…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위험물 허가 관청이면서 위험물 계획 하나 없어 가지고 말이 안 되고 그나마 워낙 현장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 투입시켜 버리기 때문에 위험물 기회가 없었는데 이걸 앞으로 본부에 위험물과까지 만들어야 되고 소방서에는 위험물 길을 만들어야 정말 이거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허가 관청이니 그 담당부서가 인원 1명뿐이 없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 이상호 위원

예, 참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 본부장님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업무보고 하실 때 역할도 아주 크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각 지역마다, 각 구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보면 대단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15개대가 있다 했는데, 아까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산악이나 중장비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개대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 외에 수난구조…

○ 이상호 위원

수난, 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수난, 바다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수난구조도, 구조대가 있고 응급 아까 말씀드렸고 다문화, 다문화도 우리 민족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문화도 의용소방대가 있고 원전, 관광안전, 관광안전이 중국의 관광호텔 주인으로 하여금 열 몇 명 구성해 가지고, 호텔 주인입니다, 관광. 그 사람들을 다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22개대로 늘리겠다는 것은 그 분야 말고도 또 다른 분야를 하겠다는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맞습니다. 우리 하는 업무를 보조해 줄 발론티어를 찾는 거예요. 중장비는, 불나면 중장비가, 포클레인 엄청 중요한데도 우리 소방서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문의용소방대 만들어 가지고 중장비, 119, 불나면, 불이 커지면 신고하면 와서 포클레인 댓 대 동원돼 가지고 파헤쳐 주면 불을 빨리 끌 수 있죠. 그런 겁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의용소방대 증설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거 생활공간 화재안전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아파트 층수와 높이는 규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2급, 안전관리자 2급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이상호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2급이, 현재는 전체 2급인데 우리 개정안을 보니까 50층 이상은 특급에서 해라, 30 이상은 1급, 기타 2급으로, 법 개정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중앙에서.

○ 이상호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산시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정한 게 아니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중앙입니다, 중앙.

○ 이상호 위원

중앙본부에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소방청, 예.

○ 이상호 위원

예, 거기서 통과되면 부산시에서 법에 따라서 움직일…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모든 법령은 중앙소방본부에서…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법률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부산소방본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입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 그러면 법 규정이 있어야죠.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 법률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법이 개정되는 대로 부산에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주 몇 십 년 만에 처음 온다는 그런 강추위인데 아무튼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 다른 서해안 쪽에 있는 지역에는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마침 부산지역은 폭설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리는, 부산은 또 산복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이런 산복도로에 결빙현상은 없는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게…

○ 김영욱 위원

눈이 와서 비가 와서 결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하수가 넘쳐나서 또 상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돼서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산복도로에 결빙상태는 없는지 아니면 사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위원님, 위에 물통이 터져 가지고, 물통이 터지니까 물이 확 주위가 얼잖아요 그걸 57군데 가 가지고 언 데 사람이 못 다니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물을 잠글 줄도 몰라요. 119 신고, 그래 그 물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물이 얼어 가지고, 물을 잠가 주고 물 튄 데 얼음을 싹 모래를 갖다가 깔아주고 염화칼슘 깔아주고 57군데 이틀 동안 갔다 왔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물론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후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2016년도 우리 사업계획 중에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체계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5분 내 화재현장 출동 도착률이 2014년도에 78%에서 지난해는 80%, 올해 계획은 83% 이렇게 잡으셨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저는 궁금한 게 5분 내 화재현장 출동, 몇 분 만에 출동, 골든타임을 중요시 하는데 골든타임이 요즘 뭐 재난안전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사회 각 분야도 요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83% 잡았는데 이 출동시간이 상황실에 전화를 받은 시점에서 도착 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한 시간부터 도착시간까지를 얘기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차고 탈출부터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사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잠깐 위원님…

○ 김영욱 위원

상황실에 전화를 받고 난 뒤에…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위원님, 제가 잠깐 골든타임에서 한 1분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원래요, 미국에서 전쟁을 두 군데 치를 때 허를 찌를 수 있는 빠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정한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과 재난은 비슷합니다. 골든타임에 도착 못 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엄청 중요한 말이고 골든타임은 전쟁과 재난에 쓰는 용어이고 보통에는 ‘타이밍’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는데 누구나 그냥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는데 사실은 전쟁용어입니다, 전쟁용어. 전쟁과 재난용어입니다.

○ 김영욱 위원

전쟁용어, 물론 저는 뭐 본부장님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요한 게 화재가 났을 때의 시점부터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소방에서는,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전화를, 상황실에 전화를 한 시간도 아니고 소방차가 출동한 시간부터도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골든타임은 화재가 났을 시점 그 시간부터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그 사실 5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 화재 나는 시간을 1분 뒤에 봤을 수도 있고 2분 뒤에 봤을 수도 있고 그때 전화를 받고 1분 뒤에 소방차 출발했다라고 하면 5분 안에 도착했더라도 실제 발화시점부터는 8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좋은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 김영욱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 용어도, 정의, 정의란다, 그런 시간도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한 거,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같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이거는 상황실에 전화 받았을 때가 아니라…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최초…

○ 김영욱 위원

전화 최초 받았을 때부터 우리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를 그 타임을 사실 재어야 되는데 그냥 출동했을 때부터 하는 게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

○ 김영욱 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말, 어쨌거나 빨리 신속하게 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지난해보다 3% 높인다 했네요, 5분 내 도착시간을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소방차 통행장애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소방차 지나갔을 때 양보해 달라, 양보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과태로 부과하는 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우리 법에 과태료 물릴 수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당연히 그것도 매겨야 되고,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게 더 중요합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거 우리 소방본부에 주어졌습니다, 권한이.

○ 김영욱 위원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그동안 불법단속은 경찰청이나…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없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관할구청인데 소방서에도 단독으로 이게 발급권한이 주어졌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우리 흔히 소방도로, 소방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소방도로는 우리 소방법에는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이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4m 이상을 소방도로라 하는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폭이 4m다 보니까 소방도로로 했는데 물론 낮에는 차들이 별로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불법주차 특히 낮에도 이 곡각지역에 차를 대놓고 차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 김영욱 위원

아주 그런 권한이 부여됐으니까 단속을 강화하셔야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래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직원들은 오늘 근무하고 집에 가 쉬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방차하고 붙어 있어야 출동을 할 건데 밖에 나갈 인원이 그게 감당치가 않습니다. 말은 쉬워도 감당치가 않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어쨌거나 앞으로 향후 5년간 소방인력을 많이 보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그런 인력들을, 어쨌거나 차가 5분 내에 도착하는 게,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곡각지의 차로 인해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불법주정차에 가장 손해 보는 게 우리 소방입니다.

○ 김영욱 위원

입구까지는 갔습니다마는 화재진압을 못했을 때 그만큼 애타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런 게 많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더 강화 좀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율봉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7개 고지대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 비상소화장치도 지난해보다 10개 더 증설하시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그래 이런 장비도, 장치도, 장비도 또 갖춰져야 되고 또 소방단이 그냥 단순히 구성만 돼 있을 게 아니고 어쨌거나 관할소방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운영체계도 수시로 다 숙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올해 참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부산에 119안전체험관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3, 4월 달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5월 달부터 정식개관을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루 쉬는 날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이 부분 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다 같이…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토·일요일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하고 있고, 아니, 운영을, 공사 말고 운영을…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운영은 아직 못 합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올 5월 달에 개관하는데 개관했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김영욱 위원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채용돼, 채용된 인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우리보다 앞서 우리 개관한 대구라든지 개관, 운영하는 실태도 현장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기간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남아 있는데 그거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렇게 관리·운영 하시면 되고, 개관 이후에, 아니, 자체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합니까, 아니면 평일만 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니, 토·일요일 하고예. 토·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상품화시켜야 됩니다. 안전체험도 체험이거니와 관광상품화, 전국에, 아시아 최고 좋기 때문에 관광상품화시켜서 부산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거치게 해야 되려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강화해야 됩니다.

○ 김영욱 위원

강화해야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하고, 월요일 하루 쉬면 됩니다, 월요일.

○ 김영욱 위원

아, 월요일 하루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도서관처럼 월요일 쉬면 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죠. 월요일 날은 좀, 하루는 쉴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봄, 아니,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우리가 낮에 주기가 달라서 겨울 같은 경우는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5시 이후 되면 관람객들이 또 체험객들이 많이 적을 거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1년에 예약을 다 받으면요, 1월 달에 받으면 1월 말 되면 12월 31일까지 예약이 싹 다 끝나버립니다. 그 시간과 체험할 장비를 다 해 가지고 서로 소통해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김영욱 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겨울에는 5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얘기는 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겨울에는 저녁시간을 좀 당기고 여름에는 낮시간대 그 더운 시간에 사람 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어쨌거나 여름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가 되어도 훤하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당연합니다.

○ 김영욱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응급처치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지금 운영하게 되는 거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이게 기관이 아주 많습니다. 11개…

○ 김영욱 위원

아니, 전국 최초로 지금 운영하게 되는 거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전국 최초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저는 추진을 잘하셨다고 보고, 올 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부산에 지금 참여기관이 11개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런 교육기관은 얼마나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교육기관요

○ 김영욱 위원

이 11개 기관이 부산에 CPR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데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 작은 데도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마는 큰 기관 11군데는 다 되고 일부 우리 모르는 데 조금 조그마한 데 몇 군데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 데도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CPR 교육생 목표가 CPR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초기에 몇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십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약 3,000여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3,000여 명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영욱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CPR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는 상당히 많죠,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많습니다.

○ 김영욱 위원

3,000여 명도 물론 초기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숫자인데 아무튼 이게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반경 1㎞ 이내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를, SNS 문자를, SNS로 문자를 날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무튼 계획도 잘 잡으셨네요 소생률도 높이겠다는 걸 하셨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다음 상임위 때 여기 직접 먼저 하고 한번 하도록 합시다.

○ 김영욱 위원

여기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우리 상임위부터 먼저, 조례를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위원님도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이 조례안 제가 발의했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정말 이 시스템이, 통합관리시스템이 정말 잘됐다라고 봐지고 향후에 이 관리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또 CPR 교육 자원봉사자 수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직장, 일반 직장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CPR 봉사자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런 또 봉사자들한테 어떤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 하트세이브가 있습니다, 우리가.

○ 김영욱 위원

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하트세이브라고 은을 하나 두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진, 그렇게 시행을 해 본 사람에게는 다 픽업을 해 가지고 붙여주고 합니다. 표창장도 주고…

○ 김영욱 위원

그 아까 뭐 하트 뭐라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하트세이브.

○ 김영욱 위원

하트세이브. 저는 좀 더 그런 어떤 메달이나 배지를 하나 달기 위해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옛날에 금으로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이제 금을 은으로 다운시켰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상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걸 한번 다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관리 좀 잘하셔서 우리 심폐소생률 전국에서 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류해운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관련해 가지고 두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고리원전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 작년 5월 달에 10㎞에서 20㎞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강무길 위원

이 부분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금 소방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는 크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에서 20㎞ 갔지마는 그 가기 전에 초동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원전방사능 고리원전 앞에 우리 센터 부지가 900평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900평에 우리 센터를 만들어서 인원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가지고 일단 밖으로 10㎞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벌써 상황 끝입니다. 안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거는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올해 안에 곧 상반기에 부지 확실히…

○ 강무길 위원

지금 부지 소유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고리원전입니다.

○ 강무길 위원

고리원전에 있고, 그거를 구입은 안 하고 그러면 협력,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사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거 사용해 가지고 주면 건축비는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강무길 위원

시에서 확보를 하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거기 고리, 신고리하고 울산하고 겹쳐지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붙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울산은 혹시 그 반경이 몇 킬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울산도 우리 비슷한데, 울산본부장하고 관할서장인 울주 온산소방서장하고…

○ 강무길 위원

아니, 비상계획구역이 울산이 몇 킬로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똑같습니다. 20㎞.

○ 강무길 위원

20㎞로 되어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 경남은 저번에 20㎞로 하고 울산은 30㎞로 해 가지고 그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같이 맞춰서 30㎞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5분발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은 한 번 더 다시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30㎞로 해 가지고 그때 말이 좀 있었는데, 울산은 더 확대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어차피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하천 1개를 두고 울산이 있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국경이 없습니다, 소방은.

○ 강무길 위원

국경이 없는데, 울산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30㎞ 확대하고 나서 작년 5월 달에 더 확대가 부산보다 10㎞를 더 확대했는데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고리원전, 신고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립해가 하고 있는지 혹시 협력이 되는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울산은 제가 본부장을 해 봤습니다. 울산도 화학공단…

○ 강무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거는 말고, 지금 고리 부분이 울산하고 우리하고 지금 겹쳐 가지고 하천 1개를 경계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선제적으로 20㎞ 하고 나서 지금 900평을 얻어 갖고 올해 시 예산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30㎞로 더 확대했는데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무슨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와 소방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산 더 추가되는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사고 나면 거기가 내나 서생인데, 축항 서생입니다마는 그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는 우리는 자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 강무길 위원

아니, 그게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 1개로 해 가지고 울산하고 똑같은 바운더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은 30㎞로 주장하고 우리는 20㎞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고 나면 서로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는 30㎞로 하면서 이 신고리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해 가지고 부산 우리 소방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사고가 났을 때 한다는 매뉴얼이라든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게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울산은 우리는 잘,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거, 시에서는 원전해체센터도 울산하고 같이 지금 유치하려고 이렇게 MOU를 작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방 관련도 이게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선택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울산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게 어차피 원기는 부산이 많지만 똑같은 사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시·도 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지금 그게 이제 전국 소방이 국가 소방이 되어야 되는데 시·도 소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소방학교에 울산소방공무원들이 교육 받으러 오고 경남직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 마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너거 학교 지어가지고 너거 하지, 그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강무길 위원

원전 관계는 특수한 그거이기 때문에 특수재난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울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119수상안전서비스 부분이 작년 연말에 줄기차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께서 드론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드론 그거 별 상관이 없다. 현직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드론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 119수상안전에 보면 드론동호회 드론 플레이 연계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드론 활용 인명탐색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 안에 드론이 몇 대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1대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직원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9명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9명.

○ 강무길 위원

9명이 그 한 대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강무길 위원

추가적으로 구입할 예산은 세우고 있는지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올해 안 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올해 안 되어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강무길 위원

그 한 대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이렇게, 고장 나든지 이래 하면 고치는 데 또 보내야 되고 이러면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순찰 또는 해안순찰 이런 데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 강무길 위원

그런데 모든 걸 계획을 하면 부산시에서도 버스, 뭐 전기버스를 한다 해도 2대를 갖다가 하는 것이 그게 1대가 고장 난다든지 상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2대는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든지, 1대가 고장 나면 1대로 운행을 한다든지 되는데, 1대 가지고는 이게 드론이 그래 비싼 것도 아니고, 지금 언론에 중국에서는 드론에 사람이 1명 타 가지고 이렇게 초고층 같은 데 올라가 갖고 이렇게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도 지금 보고 되고 있고, 이번 내일 모레 28일, 29일, 30일 국내 처음으로 아시아 최대로 해 갖고 벡스코에서 드론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 대원들을 보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본 위원도 드론 교육을 받아보니까 소방에 여러 가지 드론에도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장치를 해 가지고 쏘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이걸 확보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의회에서 나왔다시피 소방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강무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안류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해운대구청에서 이안류를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한번 많이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올해 또 이안류를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관광상품은 안 됩니다. 재난 관계를 떠나서 관광상품하고는 개념이 멉니다. 이안류 쉽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관광상품화 하다가 괜히 사람 다치고 죽으면 그거 뭐…

○ 강무길 위원

본부장님 소신이 확실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거 관광상품화 할 정도로 인명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광상품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봐야 됩니다.

○ 강무길 위원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 초에 위원들이 저쪽에 해운대 입구에 방문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낙동강안전본부에 이렇게 갔을 때 지금 다른 청사들은 이렇게 정말 멋있게 짓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도 아주 열악해 가지고 지금 좁아서 3층으로 증축을 하려는데 거기 가설 건물로 되어 가지고 증축도 못하고 그 한 칸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래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또 출동이라든지 그것도 또 철도, 철길로 막혀 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이렇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근무환경이라든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게 지금 더 진짜 시급한 게 더 많아 가지고 거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2, 3년 뒤에 지금 센터가 너무 할 게 많아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독립 건물을 짓고 근무체계를 바꿀 필요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강무길 위원

그리고 작년에 해운대는 사망자가 없었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없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사망자가 없었는데, 낙동강에는 지금 구조 60명인데 사망자가 7명 11%가 지금 사망을 했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 강무길 위원

이거는 다 자살한 사람들입니까 자살이라 그러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거기 가면 죽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출동하면 벌써 죽어 있다는 겁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시체, 그 벌써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거는…

○ 강무길 위원

가보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즉사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냥 시체만 건지는 수준으로 되는 게 7명이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강무길 위원

그 살린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떨어져 자살했는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없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즉사입니다, 즉사.

○ 강무길 위원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순찰대가 있어 가지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거는 일부러 안 죽을라고 다이빙식으로 이래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죽을라고 바로 뛰어내리면 바로 즉사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특수구조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119에 신고가 자살하기 전에 주위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 들어오면 바로 급하게 가가지고 혹시나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지고 난 뒤에 우리 배 타고 가보면 거기 바다 압력에 높이가 높기 때문에 즉사합니다. 물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부딪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되는 3일간의 드론전시회 그거 좀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래 해 보겠습니다. 가가지고 직접 보고 우리 구조장비 사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필요성이 느껴지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13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재난대응 확충에 대해서 고리원자력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강화 이래 써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호기는 철수가 지금 되고, 해체 쪽으로 가고 있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강화라 하는 이 말이 그 위험이 있을 때 가가지고 최대한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거는 없다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또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태세라고 밑에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제일 밑에 쪽으로 보면 화학사고대응 전문구조 운영 등 전문성 제고, 비상설 화생방 전문 구조대 편성해 가지고 운영 인원 104명, 장비 44종 또 585종 이래 지금 나와가 있다 말입니다, 자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또 무슨 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다 아닙니까, 보면 지금 그러면 그걸 지금 관리는 어떤 게 위험한 게 들었다 또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출동을 갈 거, 그거 파악은 되어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되어 있죠.

○ 위원장 김흥남

출동은 하되 그 내부적인 파악은 되어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맞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다 되어가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체화시켜 가지고 완성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김흥남

지금 만드는 거고 지금 되어가 있지는 않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위원장 김흥남

사고가 나면 가서 이제 진압을 하는 것밖에 없네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환경관리청에서 전부 다 그걸 파악을 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허가를 내주고 이제, 허가 써도 좋다 허가를 내주죠.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그것이 좀 우리 지금 고리원자력 그 하듯이 한계가 넘어버리면 거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폐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까 좀 다른 거지마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시민안전실에 고리원자력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방과 안전점검을 하고 사고 터지면 소방에서…

○ 위원장 김흥남

유해물질은 어떻느냐고요, 지금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유해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사고 나면 우리가 나가죠.

○ 위원장 김흥남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우리가 한 70년도, 80년도를 기준을 해 가지고 구평동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석유가 있거든요. 탱크가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한 30, 40년 되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고리원자력요

○ 위원장 김흥남

내나 그 석유 탱크 저장하는 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저유소.

○ 위원장 김흥남

있는데, 그런 것이 보면 철판을 가지고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철판도 되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철판이 그냥 많아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철판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대부분인데, 그게 한 30, 40년 되면 수명의 한계도 느낄 수 있다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런데 그거는요, 탱크 성능검사가 있고 또 자그마한 바늘구멍도 찾아낼 수 있는 테스트기를 매년 합니다. 허가 날 때부터 철판 두께를 갖다가 몇 십 년 쓸 수 있도록,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하되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탱크 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러니까 물론 제가 우리 소방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다른 것도 조사를 좀 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철판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페인트를 발라도. 그러면 4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구평동 정화탱크 그것이 폭발이 됐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기름통이요

○ 위원장 김흥남

아니, 정화 그 보면 우리 똥빼 차들이 가가지고 넣어 놓으면 가스로 해 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게 터져 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냄새 구더기가 되어 가지고 한 1㎞까지 냄새가 퍼져 나가가지고 결국은 8차선 도로를 포장을 다 다시 해도 한 달 가고 비가 소낙비가 세 차례 올 때 조금씩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과연 터졌을 때, 특히 화학품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그 아는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왜 터졌겠습니까 관리 소홀 아닙니까, 그거 조금 전에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철판이 터져 나가버렸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정화조까지는 제가 상세히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많죠. 그런 우리 소방이 관리하지 않는 사고가 한 80%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그러니까 그런 조금 전에 80% 되는 걸 갖다가 환경청에서 그러면 그대로 보고 진압해 가지고 정리하고 그게 끝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없다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없습니다. 우리가 대응조치 하고 나면 자기가 복구 좀 하는…

○ 위원장 김흥남

예, 일단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