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5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추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경제진흥원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추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과 해외통상,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경제진흥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추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6페이지, 18페이지에서 27페이지 부산일자리센터 운영과 신발산업 명품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8페이지 지난해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1,689명, 청년일자리센터에서 1,041명 등 계 2,730명을 취업지원 하였는데 지원된 취업인력은 주로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양한 계통,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부산은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업 계통이 주로 좀 많은 편이며 청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계류라든지 제조업 등지에 주로 많이 일자리를 하고 돼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다 하기가, 뭐 구체적으로 하면 기계금속이 11.2%, 자동차부품 5.6%, 조선해양 9.6%, 전기전자 6%, 기타제조가 16.4%, 건설 4.4, 금융보험 6.1, 기관전문직이 11.3, 서비스 6.7, 의료제공 2.9 그다음에 유통·운송 14.8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거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일자리종합센터와 청년일자리센터 등에서 고용 대상별 맞춤형 구인·구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인력을 취업알선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지금 중소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생각으로는 미스매치라고 할까요, 그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어느 정도 눈높이 이상으로는 상당히 잘 내려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기업들은 또 기업들대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요구수준에 맞는 사람들은 기업이 너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은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주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들도 부르고 인사담당자도 부르고 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이라서 안 가겠다는 것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에는 지금 인력난이 왜 어려우냐 하면 일이 되고 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조공장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지금 일이 데니까 전부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에는 몇 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며 연매출은 얼마가 됩니까?
100개 업체 종업원 수라는, 아, 몇 개 업체. 그거는 제가 일일이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신발센터소장이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좀…
자료가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진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이순종입니다.
신발업계는 현재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전체가 한 240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그 반 정도 되는, 아 부산시에 230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이상 업체는 약 1,000개 이상 된다고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인 이상은 240개 업체 정도 됩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구축 및 경쟁력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올해 부산 신발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발성능표준화 인증체계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신발센터에 여러 가지로 장비도,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마는 구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센터 약 420억 국비 중에서 지금 일부 15년, 16년도에 집행이 되고 건축 중에 있고요. 신발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생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 해외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상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고기능화 쪽으로 좀 집중을 하되 또 그렇다고 해서 신발기업이 영세한 기업이 많으니까 영세한 기업은 영세한 기업대로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금년에는 신발 부분도 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핵심은 전부 부품소재를 위한 기술혁신이 450억인데, 이거는 이제 신발피혁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성능평가품질인증시스템이 150억, 신발융합허브센터 아파트형 공장이 약 420억,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65억,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224억 원 정도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청년창업 신화를 이룩한 신발브랜드 스베누가 관련업체에 대한 20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MBC 시사매거진2580에 보도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이 스베누가 원래는 하이키라는 업체한테 임가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베누는 사실 부산업체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청년이고. 하이키라는 업체가 그 밑에 부산에 있는 고려, 영운, 삼오, 우성, 바스코 이런데다가 또 재하청을 줬습니다. 재하청을 줬는데 결국은 돈이 스베누에서 하이키로 넘어가고, 하이키에서 재하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스베누에서 돈이 안 오니까 하이키가 또 그 밑으로 돈이 내려가질 못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을 받은 하청업체 부산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다가 결국은 서로 고소전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베누 측의 주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금을 이렇게 하청을 주면 거기 납품하는 게 5%, 맥시멈 한 6∼7%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이키라는 데에서 10%, 20% 이상 마진을 받아갔다. 그러니까 너무 마진을 많이 받아갔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 임가공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봐서는 도대체 비즈니스맨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을 스베누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하이키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여튼 돈부터 내놔라.” 이래 가지고 분쟁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제일 밑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부산의 업체들이니까 업체들이 또 나서서 스베누를 직접 고소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고소분쟁이 이렇게 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합의가 된 상황이 스베누 쪽에서 자기들이 명동에 있는 상점을 먼저 팔아서 그 상점을 갖다가 중간에 하이키를 제기하고 부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직접 지원을 일단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채권액에 관해서는 약 2년에 걸쳐서, 24개월에 거쳐서 분할을 하겠다. 만일에 24개월에 걸쳐서도 분할이 안 되면 스베누의 판권하고 브랜드를 다 양도하겠다. 그런 선에서 부산의 업체들이랑 다 일단 하이키랑 전부 다 합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합의가 다 됐고, 현재는 기타 예를 들면 부산업체가 돈을 못 받는 데에 따라서 이 부산업체가 비록 일부는 받지만 돈이 모자라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정책자금을 강구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세 업체 간에 합의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중재를, 부산시와 저희들이 신발업체가 이렇게 중재를 서서 합의는 일단, 1차적인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스베누의 부산 부도사태가 올 경우 부산의 신발 완제품업체와 부자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부산지역 신발업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진 합의를 봤어요?
아, 도장은 이미 다 찍었고 공증만 지금 서로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스베누 직영 명동매장을 처분해서 일부 변제하고요. 그다음에 채권변제를 2년 동안에 나머지를 채권하고, 변제시간이 넘으면 피해업체 측에 상표권 브랜드를 다 이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신발은 참 얼굴인데,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은 경륜과 실력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부산 신발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이 원장님 오시고 나서 신규업무도 많이 생겼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성과도 내야 될 것이고 하여튼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부에 어떤 그런 결속력을 통해서 하여튼 부산시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성과가 나시기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여기 해외사무소도 이번에 칭다오에 하나 만들게 되고 하는데요,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될 문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선은, 참 이게 우리 민낯입니다마는 우선은 말도 참 어렵습니다. 부산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사람들을 영어를 중간에 세워놓고 통역을 하면 장사가 어려운 데가 중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통·번역지원이 우선은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번역지원 외에도 동영상 이런 중소기업들이 자기 회사나 브랜드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 뭔가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갖다 내야 되는데 개인기업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유력한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같이 가서 부스비도 지원하고 손님들하고 서로 개인적인 맞춤형 지원을 좀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요즘 온라인 같은 데도 입점을 하려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상당히 많은 인증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인증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FTA같은 경우 한·중FTA가 발효가 됐는데 거기 수혜를 받으려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수혜를 받을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FTA교육을 작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강화를 할 생각을,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비즈니스스쿨 같은 걸 운영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칭다오지사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칭다오지사 내에 최소한도 대여섯 개 이상의 자리를 부산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오시면 요즘은 다 노트북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노트북 하나만 들고 거기서 사업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고 혹시 현지사무소라도 개설을 할 사람이 있으면 현지법인, 법률이나 회계나 이런 데 맞도록 사무실 지원도 하겠고요. 또 출장자들은 거기 따로 중소기업들이 상담할 장소가 없으면 저희들이 상담장소도 제공하겠고 언제라도 그 자리가, 자리가 모자란다면 할 수 없지만 자리가 있는 한 충분한 상담자리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부족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아까 최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정말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의 산업군이라고 할까,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일단 기계부품 같은 게 부산이 아무래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계부품 같은 거라든지 기계 쪽에 강점이 있고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지만 가망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식품 분야가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종류나 식품 분야를 적극적으로 유통, 지금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하려면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칭다오에도, 상해도 있고 다 있는데 롯데하고 지금 활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기왕에 나가 있는데 거기 부산점을 좀 개설을 하자, 그래서 부산점을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에 부산업체들을 좀 직접 나가서 유치를 하는 이런 방안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유통망인데 중국의 유통망에다가 부산의 업체들이 상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베이징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산만의 상품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쪽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부산상품을 좀 갖다놓는 방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유통망을 진출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템으로 말하면 현재로서 우선,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중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자기들하고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화장품 같은 건데 부산에 화장품업체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유명한 화장품이 그리 많지 않아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 계통의…
있습니다. OEM이나 화장품이나 몇 군데 이런 사람들을, 규모가 작다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지만 광고비, 홍보비가 전체 원가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가기 때문에 광고, 홍보를 못해서 그렇지 화장품 제조하는 업체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구체적으로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나 기계주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되는데 거기 더해서 식품 분야를 저희들이 좀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대형유통망개척지원 사업내용에 지역농수산식품에 중국시장진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 중에 중국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작년에 저희들이 심양에 롯데백화점에 해서 부산업체들이 가서 상품전시를 제가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김 같은 게 인기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김 같은 게 인기가 좋고 지금 부산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식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청도, 산동성 칭다오 그쪽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천성인 청두라고 있는 사천성이 지금 한참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역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묵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한번 갖다가 일단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풀어봐서 그쪽 입맛에 어느 정도 되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요.
지난번에 광저우교역회에 부산업체가 쌀을 들고 온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도 쌀은 많이 생산이 되지만 굉장히 고급화한 쌀을 해서 제법 그런 대로 호응도 얻고 하니까 이런 식품 분야에 쌀 같은 건 아직까지 좀 힘이 드는 겁니다마는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는 안 해 봤고 겨우 작년 심양에 한번 처음해서 9,000만 원인가, 9,000만 원 정도에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식품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이란 나라가 가깝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특히 부산을 봤을 때 먼나라 같다란 생각이 들고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경제진흥원에서 중국시장 개척을 원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기업인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서 갖고 있는 것들이 진짜 고부가가치화 되고 사업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계획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창업카페도 만들고 있고 창업비즈니스센터도 운영하시고 계시고 한데 지금 역점사업으로 국제시장에 청년상인몰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제시장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시장에 돈은 나와 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업계획은 국제시장 6공구에, 6공구 B동이 대상인데 6공구 B동에 있는, 6공구 B동이 지금 2/3가 문을 닫은 상태에요. 한 1/3인가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두 평씩 해 가지고 167개 업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거기 지금 포목 위주로 돼 있고 사람이 별로 안 와요. 그냥 상점이 있으니까 나와서 있는 거지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걸 다 개조를 해서 그걸 다 밀어버리고 없애고 거기에다 청년들 상인몰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을 두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상인들마다 각각 이해관계가 굉장히 틀려서 상인번영회를 통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영회에서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됐는데 상인들마다 “우린 이사비도 내놔라.” 어떤 사람은 “우리 재고도 팔아달라. 재고까지 가져가라.” 새로 메델을 자기들이 여기서 6공구에서 하는 걸 예를 들어서 3공구에 옮긴다 그러면 “3공구에 새로 상점에 인테리어도 해 놔라.” 이런 식의 요구가 각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생각은 우리가 지금 창업의 청년들한테 어차피 창업지원을 하는 거니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창업을 하는데 국제시장에 가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인테리어비용이든지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해서 청년창업들은 좋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시장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네고, 협상이라 합니까, 이게 다 끝나지 않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될 동안에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국제시장 외벽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쪽하고 네고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마 한 블록을 지정해서 그것을 특화된 상인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각종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사할 때 알박이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못 물러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청년상인몰 다 있는데 포목점 하나만 “나는 못 나가겠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5공구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담합해서 우리는 가격을 임차료를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안 해 주면 못나가겠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청년상인몰을…
전략 자체를 거기 있는 한 블록을 다 청년상인몰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기존의 상인들 나가게 하고 재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그런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성과야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다 인테리어를 동시에 해서 만들면 홍보하기도 좋고 성과를 과시한다고 하나요, 그런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오히려 그냥 좀 자생적인 변화로 하려면 청년들에게 어쨌든 국제시장으로 가라, 그런데 그걸 특정공구로 지정하지 않고 국제시장에 공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빈 가게들이 전 공구에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고 우리는 금액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걸 차차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시에 뭘 다 바꾸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가지 너네들이 그냥 국제시장 2층에, 그것도 2층입니다. 1층은 또 말을 안 듣습니다. “1층 우리는 안 하겠다, 장사 잘 된다.” 2층인데 국제시장 2층에 가서 하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포트를 해 주고 인테리어도 해 주고 한다 해야지 비로소 하는 이런 건데 지금 청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설득하는 게 아직 관건으로 그 부분이 지금 난제로 남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청년들이 어딘가에 가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배려한 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대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난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유망지식서비스산업 육성차원에서 지식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이 있죠? 수요기업에 대해서 지식서비스를 받을 때 아웃소싱을 하는 조건으로 7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웃소싱의 대상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 기업에 대한 조건이 좀 있습니까? 부산지역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역전략산업이라 해서 해양, 융합부품소재,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인프라사업 이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전략사업으로 해서 이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로도 지정이 돼 있겠죠, 당연히?
이건 아직 시작은, 지금 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하려 해도 대상이 되는 컨설턴트를 받는다거나 뭐를 받아야 되는 대상도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회나 그런 사람을 지정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건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하게 되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 돼 있고 계획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창업카페2호점 지금 만드실 건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부경대 대연동이죠. 대연동에, 부경대 쪽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나무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무대 같은 게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뒤편에 보면 부경대에서 현재로는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전부 리노베이션해서 다시 만드는 걸로 장소는 정해졌고요. 이거를 지금 거기 부경대가 이번에 2호점은 왜 그러는가 하면 부경대생이나 경성대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카페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잡아있고 금년 5월∼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부경대 그쪽으로 대연동으로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의 기업 지원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 해소 여러 가지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계신데 2016년도에 목표하신 성과들을 잘 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일자리창출촉진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청년노동시장간 미스매치 폭이 상당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구인충족률이 28.4%, 서울의 47.2%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급속히 고령화에 따른 청년맞춤형일자리지원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참 청년들 부분은 사실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전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매치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요즘 와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청년들의 인식개선이라고 이게 저희들이 첫 번째 중점을 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여러 가지로 이런 CEO라든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청년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 청년들을 데리고 기업들을, 이렇게 매력발견 현장투어라 해 가지고 기업들에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녀서 너희들 머릿속에만 있는 거하고 실제 기업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인사현장들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또 뉴스타트 운영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동아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이것도 관련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자리정보 관계가. 아까 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외에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4C라 해서 일자리정보가 흩어져 있는 일자리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성대학교하고 인자원하고 상의하고, 상공회의소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정보가 각자 흐트러진 걸 갖다가 모으자, 모아서 필요한 데를 맞추고 기능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아무튼 어쨌든 간에 청년들 인식개선과 더불어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현장투어라든지 미스매치 해소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인식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다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고졸출신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취업 후진학도 가능하고 직장 다니면서 대학교 요즘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고급인력이 많다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졸출신 우선채용을 해서 기업체에 고졸출신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급여에 대한 걸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졸출신을, 말씀하시는 건 우선채용하면 거기에 관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이죠? 고졸출신을 많이 채용을 한다, 한번 저희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전문고등학교하고 일자리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하는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것을 기업하고 매치시키는 건 하고 있는데 따로 거기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번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제가 고졸출신 우선고용촉진이라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언제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타 시·도와 같이 하면 벌써 했을 건데 고졸출신 우선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업도 참여를 시키자 해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그래도 공장장도 되고 은행 지점장도 하고 은행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게 이게 대학을 꼭 졸업해야 되고 또 대학을 다 보내야 되고 부모의 심정도, 그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꼭 안 가도 취업을 해서 스펙을 쌓게 되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성화고교라고 해서 금년 2015년도에 237명, 237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시켰습니다. 특성화고를 시켰는데 여기 여러 가지로 특성화고 취업촉진협의회라는 것도 개최를 해 가지고 방안도 논의하고 이 특성화고를 위해서 박람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채용박람회 그다음에 집단상담프로그램, 아카데미현장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같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 전환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되고 선취업 후에 요즘 같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대학은 얼마든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후진학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런 부분도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부산시가 약간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균 임금을 보니까 청년층에게 우리 부산이 197만 원인데 서울은 수도권에 보니까 246만 원 정도 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임금 부분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울 부분보다도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노릇인데 이런 걸 대신, 다른 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부산지역은 대부분 다 영세업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서울에서 대기업들이 주는 수준까지 평균적으로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역량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졸출신 우선채용 이 부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 부산에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높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의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서비스산업의 문제라는 게 무엇보다 영세하다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좀 고급화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이 많지 않다, 융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산업이 많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규모를 보면 영세한 건 맞습니다. 맞고 또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단순서비스의 경우 비중이 보니까 82.9%로 대단히 높고 보니까 지식서비스 부가가치가 높은 이쪽에 보니까 17.1%,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서비스 분야도 지원이 필요로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쪽에도 고용창출효과가 사실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창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창업 대비 폐업률이 더 높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폐업한 수를, 창업과 폐업을 국정감사자료를 보니까 폐업이 더 높아요 사실, 창업보다.
물론 이 부분이 경기침체라든지 동업종 과다경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창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퇴직 후에 창업하는 생계형창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창업 후에 지속적인 관리 또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 지속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은 특히 창업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폐업률이 많은데 그 폐업률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폐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사실 시하고도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했는데 퇴직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통닭집 이런 걸 제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하고 또 망하고 하고 망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뭘 운영을 해서 그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해 봐야 손해다, 망할 가망성이 많다는 걸 홍보를 시키는 노력은 지금까지 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외에 사후의 지속적인 관리 같은 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건 또 말씀하신 대로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청년일자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퇴직 후에 사실은 노후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한번 잘못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면 거의가 다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벌었던 퇴직금 또는 집을 담보로 해서 또는 창업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해 가지고 그게 실패를 하게 되면 거의 빚으로 다 자기 돈 있는 돈 다 까먹고 빚까지 지게 되는, 그러니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추 원장님 반갑습니다. 신발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질의 드린 대로 또 이번 설명서에서는 세계적인 명품화를 구축하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브랜드가 지금 점유율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우리나라 브랜드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정확한 퍼센티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 미만일 겁니다, 저희들. 아주 작습니다.
아, 영점 몇 프로라고 그러네요. 브랜드가 영점 몇 프로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총사업비를 이때까지도 많이 들였지만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59억을 들이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영점 몇 프로라는 건 거의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게 기간적인 문제에서도 이렇게 1∼2년, 4∼5년 내에 만들어질 수, 보통 한 브랜드가 유명브랜드를 만들려면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걸리는 이런 브랜드가 있고 지금 여기에 859억이 들어가는 것은 브랜드보다는 그중에서 해외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만 관련 있지 나머지는 인증체계나 허브센터라 그럽니까, 브랜드만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장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발산업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성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소재 이게 가장 신발산업이 중요한데 보면 우리는 건립이라든지 인증제도 구축, 양성, 이런 데 제2의 분야에서 자꾸 돈을 들이다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브랜드화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지, 지난번 말씀하실 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공동브랜드를 이야기하셨고 또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브랜드에 신경을 쓰라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나름대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우선은 유통단계를 한 샵에다가 여러 브랜드가 가능한 업체를 모아서 유통을 같은 데서 이렇게 시키고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이 나오면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섯 개의 브랜드를 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성과는 원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몇 년 뒤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이 물으셨을 때 우리나라 브랜드가 좀 수준이 높고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 본거고요. 그러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신발성능표준화 인증체제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 치중을 해서 인증체제를 구축하실 것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 가지고 인증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가, 이 기준점이 있어서 지금 인증을 준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인증체제의 중점은 런닝화하고 아웃도어에 임가공하고 신발동작 분석라든지 지면반발력이라든지 조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기능성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을 해 가지고 표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모든 부분에 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능표준화 부분은 기능성 위주로 하고 브랜드는 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 마케팅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치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신발전문 인력양성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시중에는 신발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기관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신발을 해 가지고 신발만을 전문, 신발에 관련된 것만, 시에서가 아니고 신발만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은 저희들 하고 신발피혁연구소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에 대해서 급수별 차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골프를 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1급 캐디, 2급 캐디 3급 캐디가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처럼 교육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에서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 차등을 둬야지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급은 안 나와 있는데 초급과정은 개발현황이라든지 부품을 한다든지 자동화기술과정이나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중급은 좀 생체역학적인 거라든지 컴퓨터패턴운영이라든지 해서 이 교육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증제도를 구축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아까 자동차 앞에 우리 경제개발원도 그렇고 인증제도를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코리아인증제도 찍었다 하면 다 통과가 되듯이 우리 명품, 안 신어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증제도가 찍히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마 인증제도가 다 지금 현재 구축 중입니다마는 아주 값비싼 장비라든지 이런 걸해서 이게 완전히 구축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증으로 해서 아마 표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보면 등산화 같은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수준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단점을 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평상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무후무합니다. 그게 더 만들기 쉬운데, 그러니까 만들기 쉬운데도 왜 그걸 갖다가 더 보급화 되지 않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좀 더 시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허브센터를 만들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허브센터를 만든다고 다 비슷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블 되지 않도록 전부 다 신발허브센터를 다 만든다고 하는데 건물만 만들어 놓고 실속이 없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모르는 그냥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짓고 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창업1카페를 만들고 제2카페를 만든다고 하셨죠?
청년들을 위한 단체인데, 창업 제1카페에서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 여름에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날이 갈수록 이용률이라든지 방문객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상담자 및 이용객 수가 말이죠. 지금 현재 약 5,959명, 한 6,000명 정도 되고. 상담은 한 703건 정도 되고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거기서 이벤트 같은 걸해서 한 279건의 창업관련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은 이런 이벤트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창업포털에 접속자 수가 2만 7,195명 회원 수가 837명 이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시다가 요즘 송상현광장 이렇게 지나가셔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 수도 많고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많이 늘어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알고 계시겠네요?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어떤 것입니까?
그 트렌드를 모른다기보다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IT관련 서비스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쪽방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창업을 하기 전에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자금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신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부족한 게 인성도 부족하고 신뢰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금방 돈 띵가 먹어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쌍방이 안 좋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좋은 의도가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많이 투입하기 보다는 교육을 시켜가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은 전부 다 잘하시겠지만 밑에 우리 도서관, 제가 도서관을 밑에 잠깐 우연치 않게 봤는데. 혹시 밑에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시청 1층에 있는 도서관 말입니까? 저희들 지금 일하고 있는 종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1층에 혹시 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1층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도 아무도 이용 안 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그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책장 만들어 놓으면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형식에만 치우쳐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읽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 그것처럼 이 정책을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불빛이 없는 거라, 책을 볼 수 있는 불빛이. 그러니까 책이 보입니까? 안보이지.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정책을 하기 보다는 원장님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산경제진흥원 직원여러분! 새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에는 금년 한 해에도 좋은 일 많이많이 계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2단계 추진되고 있는 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아마 제가, 틀리지 않으면 우리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해외국제금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2단계 그뿐만 아니라 또 시설추진 2단계 비즈니스타워와 공연장 기타 진행되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보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핀테크포럼이라든지 글로벌금융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특히 특화된 해양금융컨벤션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6월에 지난번에 시장님 가셔서 로드 메이어 금융권에 시장님을 초청을 하셔 가지고 한국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로이즈라고 국제금융재보험센터를 부산에 유치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률회사, 금융은 아닙니다마는 법률회사를 좀 유치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 교통은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유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면은 1단계 이제…
63빌딩이 1단계 조성이 입주가 되었고, 2단계?
9월에 시공은 대림산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업무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외에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도 다시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규모는 한 사십…
그래서 원장님 2단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3단계 또 계획 중에 있고 2단계, 3단계는 사실은 우리 부산국제금융추진센터에 업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추진하는 거는?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기보다 아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센터가 우선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 부산에 내려 왔지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착을 한다거나 금융센터, 금융센터 서울에 여의도처럼 하려고 하려면…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2단계, 3단계 지금 남아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역할이 63빌딩, 63층 빌딩 안에 아까 말씀하신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남은 건 몇 군데 없고 시장님께서 영국을 뭐 언급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국제금융 BIFC에 국제가 없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수년 전부터 부산시가 국제금융단지로서 많이 채워 넣겠다라고 수년 전부터 공헌을 해 왔습니다. 저도 수시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오픈해 보니까 앙꼬 없는 찐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 중에 국제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어떤 계획, 플랜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국제를 빼야 되는 금년에도 정확한 어떤 국제금융의 유치플랜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산금융도시라고 가야지 ‘국제’라는 이 단어쓰기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 및 인력 관련해서 정원이 98명이죠?
그리고 현원이 무기계약직 다섯 분 포함해서 84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29명이 정원 외 인력으로 잡혀있는데 부산시 산하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한다고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인데 밑에 정원 외 인력을 29분을 쓰고 계신데 정원을 제대로 맞춰가기 위해서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결원을 이렇게 많이 놔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현원을, 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원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즘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저희들이 계속 연말부터 지금까지 정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많이, 새로 늘어난 비즈니스에 맞도록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모으고 싶어도 돈이 따라오지 않아서, 우리가 돈을 버는 기관도 아니고 시에서 나오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하고 사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우리 자체 내로 임차료나 조금 받아 가지고 맞추면 또 사람을 뽑고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지금 현원이 84명인데 이번에 한 3명 정도를 뽑았고 앞으로 서너 명 더 뽑고 하면 조만간에 금년 봄에 한 90명 정도까지는 갈 거고요, 한 댓 명 정도 더 뽑을 거고요. 계속 사람은…
7명을 지금 현재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사업이 동부산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그러면 금년에 어쨌든 일곱 분 채용을 하면 91명이 되겠네요?
예, 91명이 되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이 동부산도 늘어나고 우리가 서부산도 내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무역사무소나 칭다오지사 개업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나가야 되면 보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말까지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돈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정원 외 인력이 이래 많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젝트하고 돈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정원 외 인력을 쓰는 이런 정도고요.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금년 봄에 일곱 분의 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어쨌든 조직과 인력을 원장님께서 시하고 충분히 잘 협의해서 그때그때 그해에 적정한 인원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하고 재창업지원센터가 위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같은 건물에 재창업지원센터도 지금, 재창업지원센터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곧 5층에 할 예정입니다.
그게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용당이고 아무래도 교통문제도 있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별로 없어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통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들어가면 차고라든지 주차장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까지 오기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에서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더라도 이게 많은 시민들이 쉽게 와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매번 보면 청년실업, 청년실업 해소 이러는데 왜 청년실업만 해소해야 됩니까. 저는 청년이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안 해서 문제예요. 단적인 예로 건설현장에 사람 부족합니다.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요즘 안전사고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거기에 미달되면 본인은 하고 싶어도 일을 안 시켜 줍니다. 청년들은 건강하니까 무조건 취업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남아도는데도 그걸 선택을 안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무한정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박성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주는 그런 대학을 MOU를 체결해서 인문계보다는 기술을 많이, 자기적성에 맞도록 처음부터 배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야지, 뭐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취업을 못한다, 시에서 해 준다.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회사를 운영합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씻고 6시에 출발해 7시에 현장까지 도착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에 놔두면 아침 9시 출근됩니다. 제가 왜 내보내느냐 밑에 말단부터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어떤 보도가 났냐면 구청에 청소용역하는 용역에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지원했다는 언론보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왜, 자기가 대학을 나왔지만 자기 자리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도 창업, 창업하지만 실제로 남들이 보기 좋게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자리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IT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은 가지고 있는 거 한두 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지 모두가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하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된 분들은 또 우리는 부산시민이 아니가 이런 이야기를 또 더러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 가면 청년일자리만 사실 찾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일자리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 뒤로 하루 종일 놉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다각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국에 최근에 FTA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하기로 됐잖아요, 그죠?
FTA 승낙이 됐는데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에서 실제 그 효과를 보는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교역단계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했는데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몇 달 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 교역 위주로 하고 애로사항 위주로 듣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이만큼 덕을 봤다는 거는 조금 더 몇 달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중국에 김, 미역 이런 것을 선호하는 식품들이 있더라. 부산에서는 사실 어묵이라든지 기장미역이라든지 사실 지역특산물이거든요. 중국에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만 홍보를 해 줄 수 있으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한 번 중국을 갔을 때 아마 한국기업이 대박 난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카페를 만들어서 아마 상당한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확장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실제 기업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기업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FTA가 우리가 되고나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대표적인 게 신발하고 섬유인데 금년에 우리 트렌드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지금 계획 중이죠?
예,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제일 큰 전시회가 11월 달에 신발·섬유국제패션전시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보면 지금 벡스코에서 300개사, 713개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규모하고 이런 것들은 더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대충 이 정도로 계획을 잡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확정이 됐다고는 지금부터, 11월 달에 부산에서 하는 전시회 중에 제일 큰 전시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3월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저쪽에다가 올 사람도 확정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0% 확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늘 해 오던 작년에도 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산에서 주로 보면 서울 동대문이나 서울에서 주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부산에 각 대학들을 보면 패션학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1년에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능한 인력들이 서울로 안가고 부산에 정착을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우리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부산의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출된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부산에 가져와서 판매만 부산에서 하고 나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좀 잘해, 진흥원에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기업특별위원회 마감을 지난 9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적된 여러 가지 개선이나 조치사항을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문인력 부족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R&D나 IT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것은 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들이 나왔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나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유사한 그런 것은 조금 통폐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좀 나왔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작년까지 소상공인지원자금하는 게 19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특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업무는 우리보다 신용보증재단이 더 좋겠다.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게, 그거 다 이관했습니다. 시하고 삼자가 의논을 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지원사업 190억을 신용보증재단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폐합 시킨…
그런 건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한꺼번에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줬습니다. 조금 쭉 해 오던 담당자는 아쉽고 합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하여튼 신용보증재단에 다 옮겨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다 일을 보도록 저희들이 옮겼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업들 이번에 특히 보면, 즉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역이 아닌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없애거나 편리한 대로 하고 또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그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 제가 신성장산업국 질의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역의 산업구조가 70%가 서비스업으로 돼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께서 자료로 말씀을 하셨지만 서비스업 중에서도 그냥 일반서비스업, 영세한 서비스업이 80%, 지식서비스가 한 20%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는 고부가가치인 일하는 여건도 좋고 수입도 좋은 지식서비스를 좀 더 역점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업이 부산의 대표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민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이러한 영세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으로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지원이라든지 컨설팅, 환경개선 지원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영세한 서비스업도 업종별로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면밀히 분류를 하셔서 업종별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업종별로 분류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개선방향이 어떤 거다 해서 경영컨설팅을 주고 해서 그걸 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아무래도 이런 게 있고 또 “자영업에 희망을” 이래서 대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500명이면 500명을 구성해서 소상공인들 가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인테리어라든지 회계라든지 출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지 상품별로 분류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를 했을 때 몇 가지 업종으로 분류가 될지 그것도 제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태를 잘 면밀히 분석하셔서 그 분야에 맞는 지원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겠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골드테마거리,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해서 골드테마거리 지원하는 게 아마 그중에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오히려 지금 현재 부산시민이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좀 하셔서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산의 얼굴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관광이나 다른 것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제시장에 의류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중기청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또 있겠지만 우리가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여튼 어디에 좀 더 강점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시장글로벌명품시장 육성하는 거는 완전히 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지금 이제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 공연 같은 것도 여기에 넣으시겠다고 하셨고 민속체험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벡스코 지하 1층에 보면 공예품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예품판매소가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지금 임대료 지원해서 거기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상 장소의 문제 때문에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시장과 좀 연계를 시켜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전이 되면 아마 이 사업의 큰 축, 일정 부분은 살거리, 볼거리를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포커스가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도 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청년들이 첫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첫출발이거든요. 이게 잘못돼버리면 5년, 10년 하다보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다 할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창업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인해서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총체적인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추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해외통상 강화와 부산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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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보내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일자리창출과장은 고용노동부가 개최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 경제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어 오늘 회의에는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서창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김기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10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본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에서 3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과 관련 2015년도 일자리창출은 17만 7,000여개로 목표대비 105% 달성하였는데 이 중 청년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최근에는 좀 떨어져서 실업률이, 청년실업률은 8.3%가 되겠습니다.
매년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지역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우선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근본원인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역산업이 새로운 신성장산업의 어떤 개편의 시기 또 기존산업들의 침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이 조금 부족한 이런 점들이 겹쳐서 청년들이 좀 취직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현재 청년실업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산업계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청년들의 눈높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눈높이들이 현실하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사실은 생활보장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백한 사오십만 원 받아가 교통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많이 나와요.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인력채용 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에 따라서 35%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토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작년에 이를 지키는 대기업은 9.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대학 인재 35% 이상 인재쿼터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부분은 35%를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기업의 어떤 자기들 기업경쟁력 강화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선 지역에 대기업부터 이 부분을 좀 압박을 할까 싶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조금 어느 정도 지역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소비를 해서 성장하고 있는 롯데라든가 큰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이것을 조금 지키도록 연 초부터 시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올해는 좀 쿼터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자리창출형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재 부산의 산업단지 현황과 입주업체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2,756만㎡이고 입주업체는 4,77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되고 있는 인원은 9만 7,446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의 산업단지는 지난 10년 동안 신평, 장림 등 기존 3개 단지에서 현재는 17개 단지에서 4,754업체가 입주하여 고용인력은 9만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외지로부터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신규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산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인력은 대부분 기존 공단에서 이전해 옴으로써 외지로부터 신규기업의 유치와 고용의 창출에 실패했다고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업체 관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소견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산업 입지정책에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가령 신규산단을 개발하면 사상, 사하지역 지가 높은 데서 고장을 매각하고 다시 신규산단으로 들어가는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정말로 신규의 어떤 일자리창출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이제부터 신규 산단을 승인해 줄 때 조건을 부과합니다. 역외기업이나 안 그러면 역내기업이라도 신규증설이 합쳐서 50% 이상이 될 때, 그때 신규산단을 승인해 주겠다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그거는 이미 곧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이미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산업단지 관리가 그동안 조금 미흡했습니다. 안에 기업이 제대로 분양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로 당초 계획대로 공장을 청산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이 좀 부족해서 금년에 경제진흥원에다가 이걸 사업비를 저희들이 3억 정도를 맡겼습니다. 맡겨서 철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본 목적대로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해서 기존의 목적대로 산업단지가 활용이 되어서 그래서 일자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유통업체 현지법인화 부산은 열외’하는 기사내용입니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년부터 고심을 해 왔는데 현지법인화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보도된 것처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의사결정력이 높아져서 지역업체들이 대형마트에 많이 입점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세수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늘 사례들이 보면 울산하고 광주, 대구가 1개씩 현지법인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가령 울산 같은 경우는 KTX복합몰을 만들면서 부가조건을 아마 롯데마트를 거기 현지법인화 하는 조건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부분은 법적으로는 지금 대기업의 영업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많이 조건을 달고 해서 현지법인화를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이 부분을 법제화를 좀 하자. 대규모 점포들이 지방에 오면 현지법인화하도록 법을 좀 만들자는 걸 촉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이 안건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또 전국 시·도가 다 만장일치가 되어야 이게 의제로 채택이 되고 그게 다시 청와대로 건의가 되고 하는데 아쉽게도 경기도와 세종시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영업, 자유권침해를 그걸로 해서 부가로 해서 그 부분이 의제로 채택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입법화까지는 지금 하는데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시 경기도와 세종시를 좀 설득을 해서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의 어떤 의제로 채택을 하고 정치적으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큰 틀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사기업의 고유권한인 현지법인 설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구,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울산, 광주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공론화를 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한 것처럼 우리 부산시에서도 공론화해서 시에서 좀 나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통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 그걸 하면서 거기에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일단 줍니다. 거기 보면 고용률이라든가 입점률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을 타 시·도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더 높게 줍니다. 이걸 해서 만약에 안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언론에 공포를 해서 간접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간접적인 어떤 제재는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기여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 다시 또 연제 쪽에 큰 게 하나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 조건부터 이렇게 협의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서원유통한 곳뿐이죠?
현재 서원유통은 원래 우리 향토기업이었고, 사실은. 농협부산경남유통 해서 농협마트 2개가 우리 법인화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협약을 맺는 어떤 이런 성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선도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 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자금에 대한 금리 지원이 대부분이고 기술개발 지원도 있지만 멘토지원이나 출연비 지원 등 이렇게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표를 보니까 전체 금융우대 지원이 272건이고 기술개발, 마케팅, 가산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선도기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2차 보전 이런 부분에서 기업에 따라 좀 큽니다마는 0.8에서 1까지 또 신용보증도 이렇게 한 0.5 정도 우대도 해 주고 우선은 금융우대 쪽 해서 은행별로 다 이렇게 틀립니다마는 농협은 0.5에서 1, 보증 같으면 0.1에서 0.5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고 기술개발 같은 걸 할 때는 우리 기술 개발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부터 해서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선정할 때 사실은 우대점을 가점을 많이 줘서 선도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선도기업 홈페이지도 물론 운영을 하지만 해외로 나갈 때 역시 여기도 우대가점을 줘서 선도기업에 먼저 나가도록 하는 부분들 해서, 주로 현재는 가산점 여러 가지 가산점을 지원해서 우선 선도기업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저희들 보증 쪽으로 해서 신용보증회사 리딩론 해서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9억을 이렇게 보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적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162건인데 여기에 에어부산 우대할인 서비스 적용해 가지고 105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실적에 너무 치중했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사실은 진짜 제대로 지원하려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면 획기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R&D부터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월드클래스300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작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혜택을 좀 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시책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에어부산 우대할인 서비스 적용’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할인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비즈니스를 할 때 아무래도 좀 깎아주는 그런 형태로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자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잘 한번,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이게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는지 저는 그냥 실적에 너무 치중했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저런 것도 있습니다. 기업들 현장에 가보면 사실 기업들은 이미지가 매우 큽니다. 이미지 부분이 자금을 자기들이 빌릴 때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가 그래도 엄선해서 전략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그런 어떤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할 때 큰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래도 기업에 가보면 그걸 사장실 안에 들어가면 이걸 또 크게 붙여놓고 해서…
이게 ‘할인우대’ 해 놨는데 딱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요금할인 20% 받아 가지고 이게 무슨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조금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CEO들이 자긍심도 조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기업 지원도 그렇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 중소기업에 비해서 중견기업, 대기업, 일자리창출 능력이 상당히 무시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전체 소기업 업체당 평균 한 2.7명 정도 되고, 일자리창출이. 중기업은 37.3명 정도입니다. 특히 제조업체에서 보면 중견기업은 평균 318명이고 서비스업체는 한 277명인데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3,320억인가요, 이래 시에 지원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자금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산시 중견기업에 대한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는 솔직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96개사가 지금 중견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16년입니다. 적어도 2014년 정도나 5년 정도 기준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중기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표준적인 어떤 기준을 잡고 세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중소기업에서 지금 대부분 대기업도 소기업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중소기업에서 졸업을 해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많은 지원이 끊깁니다, 거기서 부터. 알고 계시죠?
R&D 뭐, 등등 해 가지고 지원책이 많이 끊깁니다. 그런데 세제혜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당장 시에서 시행하기 어렵지만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업체 수가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 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간 업체 수가 1년에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또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도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중기청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좀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실태조사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비중이라든가 다시 또 되돌아가는 비중 또 중견기업에서 더 크는 비중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전략산업 선도기업이 320개 정도, 26개사가 선정됐는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사실 여기에 많이 해당합니다. 전체 이렇게 우리 명단을 쭉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의 책무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장도 중견기업육성에 대한 3조에 보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몇 개 업체가 현재 중견기업인지도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 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 부분은 법이 작년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아직 대응을 못하고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좀 법의 취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중견기업이. 이 부분에 대한 통계정리부터 해서 체계적인 육성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황파악부터 빨리 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부터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용창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인데 다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받던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다시 어려워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그런 업체가 부산은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중견기업이 사실은 중견기업 육성이 중소기업 육성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파악부터 해서 문제점해서 진단을 하고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해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간 기업이 다시는 중소기업으로 회귀되지 않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나와 있는 대학기업 민간훈련기관 등 협약을 통한 학과별 맞춤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채용약정, 맞춤형 취업지원 등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맞춤형학과 확대의 정책과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예, 비슷합니다. 사전에 대학이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학생을 매칭해서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훈련을 이수를 하게 되면 학점을 주고 기업에서는 그 학생이 B학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바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보면 대학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럼 이거 고등학교 졸업자는 여기서 제외됩니까?
이 부분은 대학생 대학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혹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청년취업인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년층이 만 15세부터 34세기 때문에 여기는 고졸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라 하면 전체 다 아우르는 그런 건데 고졸출신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고졸출신만 별도로 지금 훈련을 하는 시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있습니다, 있는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고급인력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일반현장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고용을 하는 채용을 하는 기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세제혜택을 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대학을 가야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관련분야에 스펙을 쌓게 되면 대졸출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은행 지점장도 할 수 있었고 은행원도 할 수 있었고 다 가능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소위 말하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사실 이런 부분이 한때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나오면서 고졸취업을 많이 유도를 했는데 최근에 조금 정책이 이 부분은 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기업입장에서는 군복무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고교생 졸업을 아직은 조금 꺼리는 경향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임금문제하고 그다음에 물론 군복무도 그중에 하나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임금수준이 너무 낮다는 부분이에요.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백구십 얼마 평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그 부분을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의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고졸출신들이 가서 그 자리를 메꾸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일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메꾸어서 세금혜택을 주든지 기업체에, 아니면 급여보전을 해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어쨌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아마 그렇게 많이 갈 걸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전체 대학교 그쪽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교생들을, 일단 대학 진학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진학률을 조금 자제를 하고 고교 때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걸 좀 강하게 육성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취업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우선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련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의 강한 보조라든가 일정기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군복무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결해가는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금불만족하고 근로환경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기업 쪽에서는 고졸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임금불만족, 근로환경 이 부분이고 외국인들보다는 훨씬 고졸출신들 근로자를 희망은 하는데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산업단지 토탈잡매칭사업으로 해서 한번 일부 시행을 해 봤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인데 ‘아이러브부산컴퍼니’ 해서 5개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거기 보면 기숙사를 새로이 만든다거나 옥상, 정원 만들고 했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그다음 이미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을 대폭 좀 확대를 하고 시 차원에서도 이런 개별기업의 환경근로개선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좀 해 가면서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가 주변여건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산단에 소규모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금년에는 정부와 함께 지금 프로젝트를 찾고 있고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기영 본부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본적인 질의를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자리 가짓수가 많아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자리 가짓수와 선진국의 가짓수를 혹시 알고 계신지?
전체적인 지금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부도 우리는 막 성격이 급해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밑바닥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종류가 지금 2,000개가 있는데 3,000개로 늘었다 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자리 이퀄 일자리숫자거든요. 그걸 갖다가 통계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은.
예, 꼭 그걸 갖다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장님은 낙동강벨트를 풀어서 우리 부산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저번에 조언하신 것 들으셨죠?
거기에 위대한 낙동강시대에는 어느 서부산 개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부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낙동강을 풀어서 개발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부산권 쪽에 산업입지를 첨단화를 시키고 그다음 산업입지를 받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시설, 근로복지회관부터 어린이집 등 해서 전체기업을 하는 데 편리한 환경조성을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를 삼고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는 우리 시민들은 또 낙동강 앞에는 경관이 좋으니까 공장지들을 옮기고 아마 그런 걸 바라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낙동강 동측에 사상이라든가 신평, 장림 쪽에 별도로 형성돼 있는데 당장은 그 부분을 지금 이전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혁신을 하자, 새로운 업종을 바꾸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구조고도화를 해서 여건을 개선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에 신평 장림공단 거기를 혁신고도화지구로 지금 정부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하면 혁신센터부터 해서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줍니다. 그게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심에 있는 공단들을 혁신을 해 나가는 데 금년에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 여행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경치로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삼면이 바다고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제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경치 좋은 데마다 공장이 있고 하여튼 그 경치를 활용 못 하는 것은 알아줘야 되는데 선진국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경관, 외국인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잘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한번 공장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옮기기가 힘듭니다, 고치기도 힘들고.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한번 펼칠 때 100년, 200년을 앞보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
다음은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2016년도에 정책적으로 어떠한, 15년보다 어떠한 방향이 좀 개선되었는지 또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금년에는 외국인기업은 투자실적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큰 기업을 지금 금년에는 두어 개 정도 확실하게 유치를 하자 앵커기업, 그게 저희 본부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는 물론 거기 보면 한·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독일기업을 데리고 오고 조금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만 큰 기업,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그다음에 관광단지에 있는 피에르바캉스, 아주 우리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기업 2개를 금년에는 확실하게 입주계약까지 좀 가보자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장소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 5만 5,000 정도 해서 상당히 지금 계약을 진행을 어느 정도 검토를 상호 하고 있고 피에르바캉스사도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거기도 4∼5만평 정도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기업과 할 때는 정책을 잘 펼쳐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를 봐서도 일단은 중국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시민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법적으로 전부 다 개발이 중지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끌어당겨서 나중에 세금을 올린다든지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우리는 하는 중간에 전부 다 기업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나는 속으로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산은 설마 그렇지 않겠죠?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연 초부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체 팀이 붙어야 됩니다. 1개의 담당자가 해서 되지 않고 그 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력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를 본부장으로 하는 팀을 곧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관련기관들하고 모여서 빠르게 정리해 주고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그리 해 주시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건 확실히 잘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하여 10년, 20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죠, 부산시가? 터널공사로 인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법률적 검토도 같이 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분은 전문변호사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와 같이 합류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점검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지만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고용할 때 딱 10년간 사용해 버리고 가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졸업하고 나서 가장 꽃다운 시기 30대에서 40대 돈을 갑자기 많이 주고 그다음에 월급을 확 올려줘서 10년만 딱 사용하고 잘라버리는 해고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외국기업과 논의를 할 때 주의를 줘서 그래도 20년 정도는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셀링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 전통시장에 가셔서?
일단은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그동안 전통시장이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가 좀 부족해서 국가의 사업들을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을 갖다가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주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상인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구르마,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분들 간에 갈등으로 그게 빨리 수습되지 않고 지금 다툼으로 인해서 개선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잘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더 큰 기관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상권 활성화에 진짜 수혜 받는 측하고 그리고 임대료 올라가면 오히려 더 고통받는 그런 부분이 갈등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하든가 해서 앞으로 빨리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다운 개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요새 마트보다도 개성을 찾고 옛날 것을 찾기, 젊은이들도 요새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예를 들어 보면 하단장 같은 경우는 별로 볼 거 없지만 5일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5일에 한 번씩 장터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처럼 개성 있는 전통시장의 장터를 좀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더러운 거거든요. 새로운 소비자들이 위생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생선이라든지 생물 같은 걸 팔 때 깨끗한 배치와 깨끗한 장소, 위생적인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좀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 이제 특성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글로벌 그다음 문화하고 연결되는 부분. 골목형시장에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런 겁니다. 안에, 지역의 전통자원을 활용해서 안에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향토의 향수를 느끼면서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4개 정도가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1개 시장당 6억씩 지원을 하고 금년에도 이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가장 전통시장에 준비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크루즈관광객 중국관광객이 70만 명이 지금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 초부터 상인연합회하고 빨리 크루즈관광객이 오는 일정과 시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전통시장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상품이라든가 그다음 그쪽 여행가이드들하고 연락해서 반드시 쇼핑할 때 전통시장 들러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시니까 하고 먹을거리,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먹을거리도 겸사겸사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아마 더욱더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전통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설비문제를 저번에 질의를 드린 적 있는데 2016년과 17년 앞으로 계획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3개 시장에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279억을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집을 못 짓게 한다는 정책이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정책은 없는데 앞으로는 공장단지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는 꼭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없는 걸 다시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안전관리, 물가관리는 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노파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물가관리를, 개입을 하실 때 항상, 우리 저번에 갑자기 배추 값이 올라갔을 때 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배추를 급하게 사들이고 이래 가지고 물가안정 시킨다고 난리법석을 지은 적이 한번 있었죠? 그것처럼 꼭 정부물가관리를 한다고 해서 의도적인 개입으로 해서 물가가 관리되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그걸 인식하고 ‘이번에는 좀 비싸구나.’, ‘이번에는 좀 싸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싸지려 하면 비싸지고 비싸지려 하면 싸지고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그러면 시장질서가 다 파괴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모든 것이 안정적인 것이 좋다고 하는 걸 느끼지 마시고 개입하실 때 아래위를 잘 살펴봐서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 전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보면서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일자리 창출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지금 시장님 공약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이고 7만 2,272개를 일단 창출을 했습니다.
결국 7만 2,000명 정도가 사실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가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단 뜻입니까, 이게?
일단 이 부분은 신규로 실제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일부는 유지도, 개념을 잡을 때 창출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7만 2,000.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무직인 사람을 직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무직인 사람을 얼마만큼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다 넣어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금년부터 보면 일자리창출실적평가제를 하면서 4급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평가를 한다는데 과연 4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1공무원이 한 회사에 가서 교류를 해서 과연 취업을 얼마나 시키는지 뒤에 계시는 쫙 배석해 계시는 분들이 실적을, 4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챙겨가서 실적을 올린 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실·국별 평가를 합니다. 이거에 실·국 평가를 해서 20%는 우수 그다음에 30%는 보통, 50%는 미흡 이렇게 주고 실·국별 평가해서 우수한 국으로 평가되면 거기에 있는 과장들은 똑같이 과정을 같이 받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을 그렇게 두고 있고…
과장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입니다. 경찰이 업무시간 끝났잖아요. 형사과에 있는 분이 집에 가지 않고 도둑리스트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진하잖아요.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회사 주변에 아시는 분들 찾아가면서 “정말 그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찾아다녀서 성과가 있다면 그 담당직원한테 포상도 하고 실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포상금이 있고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복지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공직에 계시는 분 보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만이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보면 결국 일자리 부분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기업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 의식은 기업 데리고 오는 것은 경제본부, 기업유치과만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역에 우리 75%가 서비스기업입니다, 여기 대부분. 가령 의료산업과 이런 데는 의료기업을 굉장히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 병원에 있는 힘 있는 의사 분들을 통해서 제약기업이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의사 분들이 나서서 제약기업한테 연락해서 우리 방사선과학단지, 의료단지에 들어오라고 해서 상당히 거의 컨텍이 다 되어서 MOU 체결직전에 갔는데 이처럼 각 실·국에 오히려 해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관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마인드들이 필요한 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미약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실·국 전체적으로 이걸 일자리창출한 부분, 바로 기업유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서는 좋은기업유치과장 밑에 부서가 있겠지만 일자리본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본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시장님 혼자서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직원들은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업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을 유치했다면 특진도 시켜주고 이렇게 본부장님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시고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사실 우리 S&T모티브 거기에 구직, 플러스 1,000명 일자리를 낸 6급이 바로 특진을 거의 했습니다. 바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 제도가 좀 많이 있어야 만이 일자리창출도 되고 부산인구 늘어나고 기업도 활성화되고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시키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지원해도 특별하게 표가 잘 안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이 사실 있습니다. 교통도 좋고 시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개·보수는 그동안에 아마 국비나 시비나 들여서 많은 개·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본부장님이 가끔이라도 한 번씩 재래시장에 들러보시는지?
재래시장은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한 일곱 군데 넘게 가 봤습니다. 가보고…
특히 혹시 점심 때 같은 경우에 한번 다녀봤습니까?
그때, 점심때는 아니고 오전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나눠서 이렇게…
본부장님 오신다 하면 좋은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본부장님을 안내하면 좋은 곳만 이래, 골목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거는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점심시간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재래시장에는 코너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두고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식사를 시켜먹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시켜먹으면 그 음식냄새가 그 통로 전체를 자욱하게 만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풍기나 닥트가 제대로 시설이 노후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뭐 시장에 계시는 분도 민생고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냄새 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면 “아, 이 시장 참 안 좋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다시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년에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가 있다면 과거에 환기구라든지 닥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에 낙후된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해서 재래시장이 참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전통시장도 보면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좀 큰 데는 많이 개·보수가 된 것 같아요. 상인회하고 그래도 매칭을 하니까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상인회 조직력도 약하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안 되고 하니까 금년에 제가 직접 그런 부분을 현장을 좀 보고 우선은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 운영하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데 조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만이 상인들은 상인들이지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19페이지를 보시면, 또 하나 그거하기 전에. 아마 이거는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문제, 주차장이 관련됐는데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시장을 하다보니까 상인들 어떤 교육을 시킬만한 장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층에 보니까 조그마하게 번영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 상인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데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좀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다문 50명,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을 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데 옥상은 주차장전용지구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밀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상인교육을 시킬 때 한 사람씩 못 부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나 담당하는 번영회에서나 시장 교육을, 안내교육이나 소양교육이나 민원서비스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제도적으로 변경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착한가격업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에는 아마 수만 개의 업소가 있을 건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 오백 몇 십 개, 사백 몇 십 개 업소가 착한가격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착한가격업소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것은 착한가격에 정찰제라고 하죠. 그걸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씩 가봅니까? 간판을,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를 지정하고 난 이후에.
일단 우리 해당 과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씩 점검을 합니다. 착한가격…
예. 공식적으로 직원들도 가고 또 주부물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실제 주인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바깥에는 착한가격을 해 놓고 실제로 안에 받는 가격을 해 놓는 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하고, 사실은 여기에 취소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취소가 많이 됩니다. 자기가 허위로 한다거나 해서 또 걸리면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게가 생기면 그 옆에 착한가게가 많이 생기게끔 인센티브를 좀 주고 많은 배려를 해 줘야만이 착한가격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내가 적자 봐가면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표창도 좀 탁, 문에 들어가면 확실히 표시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 이 집이 뭔가 다르다.” 다시 오고 싶다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게 과거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약 한 1,500억 정도로 예산을 해서 매년 이렇게 100억 이상, 몇 십억씩 이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 나간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생력을 길러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을기업이나 또 사회적기업이 되는 곳도 있는데 실제 사회적기업이 문 닫은 곳은 몇 군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마을기업이나.
지금 현재 지점 취소되거나 폐업한 데가 지금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설명을 하니까 좋다 싶어서 참여를 합니다. 다들 바쁘다보니까 한두 명이 빠져요,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 한두 명만 남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기업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잘 지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다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지원해 줄 때 시에서 3년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줄 때는 잘 돌아갑니다, 운영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제로예요, 제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좀 해서 3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떠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걸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실제 운영할 기술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들은 사회적기업들은 생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격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강하게 생존해 가는 기업들 사례를 좀 저희들 분석해서 전체 어떤 생존하는 시스템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하고도 연대를 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해서 판로 같은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수경재배 한다고 기업이 처음 생겼다 말입니다. 처음에 수경재배 할 때 생길 때는 사실은 이게 사진도 보면 그럴 듯합니다. 막상 수경재배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뒤에 운영자금을 대 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것을 보고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해 나온 이익금을 활용해 써야 되는데 활용할 금액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나오는 돈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매번 적자에요. 그러다 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개선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년엔 한번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보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보면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하수도, 전기, 조경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장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 입주자를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집을 하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단가조성이 평당에 한 150만 원, 예를 들어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조합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얼마 좋은 거 심어라, 꽃을 얼마 좋은 거 심어라. 이런 많은 부담을 주다보면 그게 조성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올라가면 그러면 결국 기업이 부담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청사진이 나오면 거에 여러 군데 공장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휴식공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사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래야만이 단가가 내려가야만이 공장을 짓는데 일자리창출 하지만 실제 공장 안 생기면 일자리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아시다시피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공장을 지으면 노조가 생기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을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지으면 전부 자동화로 지어버리고 일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산업단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실제 공장을 지어서 인력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경을 해라 건축물을 새로 만들어라 그 비용이 전부 다 공장부지 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해야 될 부지를 150만 원씩 하면 그 50만 원씩, 평당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공장, 기업 쪽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토지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많은 부담을 하면 외부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대구나 이런 기업들이 부산에 못 오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오라고 하면 올 건데 똑같은 조건을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분양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용수, 폐수 등해서 그것은 최대한 그걸 국비를 따거나 아니면 시에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춰주는 전략을 계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좀 지원을 해서 분양가는 낮추고 그걸 통해서 좋은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 기업들이 녹지공간을 조금조금 만드는 것보다는 할 때 주변에 크게 만들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넓히면 되잖아요. 조경을 별도로 공장마다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런 걸 해 줌으로써 기업주들은 참 잘해 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매년 대책은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서민들이 찾는 전통시장이 보면 대형마트가 이용률이 38.7%고 전통시장은 29.4%로 저조합니다. 아직까지 전통시장이 그렇죠?
그리고 의무휴일제하고 대형마트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당초 기대했던 만큼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물론 매니저제도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물품보관소 설치 또 관내 학교나 공공기관에 급식자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확산을 시키고 공동쿠폰제도 등 이런 걸 제안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특화육성을 위한 자생력 강화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고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매니저 부분은 저희들 지금 한 9개 시장에서 그걸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 부분은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연합회하고 많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개모집을 1년에 몇 번 하기 때문에 잘되는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좀 확대를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급식자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대책을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좀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대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매년 보니까 중소기업청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에 연간 매출액이 2010년에는 21조 4,000억, 2012년에는 20조 1,000억 하여튼 1조 몇 천 억 줄었고 또 2013년에는 또 19조 9,000억 점점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부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똑같은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점포에 매출이 증가되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좀 이렇게 내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좀 본부나 시 전체적으로 기조를 잡고 있는 게 산업육성 방향을 조금은 틀자. 지금은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전부 해양플랜트 해서 너무 제조업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제조업은 물론 일자리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75%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고급관광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하자 해서 여기 우리 보고에도 저희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해양관광하고 ICT고급서비스 그거를 정부하고 같이 해서 규제존을 만듭니다, 어느 정도 지역을 정하게 되면. 거기 정말로 특례법을 만들어서 전체 풀고 거기는 면세점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우선 유치를 한 다음에 관광객을 바로 전통시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해야 전통시장이 근본적으로 좀 커지지 지금 조금 조그마한 어떤 내부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는 수요를 확실하게 이렇게 증가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 하나하고 또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라든가 이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육성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일단 많이 올 수 있는 관광객 유입을 많이 시키는 정책을 지금 우선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하고 또 상인들이 체감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관광객들이 오고 할 때 여행객들, 중간에 여행사들하고 브로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소프트한 부분을 좀 지원해서 코스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중국인관광객들이 한 70만 명이 온다면 반드시 A, B, C 이렇게 코스를 거쳐서 가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시나 우리 관광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오고 거기서 또 많이 사가고 그렇게 해야 전체 매출이 좀 올라가지 지금처럼 안에 역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자꾸 너무 전통시장을,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자꾸 활용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근원적으로 외부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외국관광객들은 사실은 전통시장이 관광자원입니다. 큰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어떤 볼거리, 먹거리를 해서 같이 전체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이 부분도 편리성, 편리하고 그리고 또 제품이 다양하고 가격 부분도 저렴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 많이 찾는다고 보니까 전통시장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전통시장, 안 그래도 제가 늘 우리 직원들 보고 하는 게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상품가격 하나라도 신뢰성 있게 가격정찰제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전통시장 경쟁력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어딜 시범으로 하든가 해서 확산을 하든가 가격정찰제부터 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또 상인들도 따라줘야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서민경제 안정과 좋은 일자리창출로 행복한 창조경제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