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1월 26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기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큰 성취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산교육 발전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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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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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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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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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래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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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운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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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기용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본청 행정관리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종환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본청 교육재정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학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본청 감사서기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기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준입니다.
평소 남부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홍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부산교육과 우리 북부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응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어린 조언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만드는 동래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동래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병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경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보충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지원교육청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내용을 들어보니까 거의 각 교육청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세 가지는 전부가 같고 두 가지는 약간의 지역청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부를 다 이래 질의할 수는 없고 본 위원이 봐서 좀 특이하다 하는 부분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홍준입니다.
교육장님, 예.
우리 주요업무과정 중에 37쪽을 보시면, 남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37쪽에 올해는 보니까 교육환경개선비가 꽤나 많이 타 지원청보다도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특히 75개교 191억 7,6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식실 현대화 5개교 64억 1,800만 원 등이 지원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의 계획은 올해 당해, 올해 연도에 완료되는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금년도 완공, 시작해 가지고 완공되는 사업들이 다목적강당 증축에 2개교가 금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학교는 동원초하고 남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교는 명년 넘어가야 됩니까 17년까지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예.
지금 기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또 시설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시설 중에 내진화사업 혹시 대상 학생 수, 학교 수하고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기간이 금년도 8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설계 과정에 내진화사업 그 부분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확인…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도 일어나고 하니까 새로 건축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최소화되어야 되고 또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공사 시작되면 학교 자체에서 학생안전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청의 시설과에서도 그에 따른 내용들을 전부 다 공문으로 서로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학생안전지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는고 하니 작년에 보면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를 보면 작년에 남부교육청 관할에 재개발 운운해서 학생들 등하교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대연2지구…
그렇죠 지금 안전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 청하고 그리고 남구청과 그리고 조합 측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지원교육청에는 외부청렴도 평가결과가 작년에 보니까 타 5개 지원교육청이지마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교육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다 열심히 해서 외부청렴도 평가가 결과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좋으니까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부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우리 책자 여기에 10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14페이지에 독서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골자로 나와 있는데 이 기초학력은 어디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에 의존하고 또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저도 중학교에 있어 봤는데 국가수준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부교육장님 관할에 있는 A학교면 A중학교 거기에 수준미달이 ‘어느 정도다, 몇 명이다.’ 하는 그런 정도만 나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학교 간 비교나 또 교육지원청 간의 비교 때문에 이 성취도평가를 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수준 기초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가 보면 운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시험치는데 참여했을 때는 분명히 그 학생들은 이렇게 기초미달 학생으로 통계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잡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은 대다수가 그냥 그대로 그 선까지 올라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중학교가 참 학력신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고등학교는 그나마 대학가는 학생이라든지 특수한 고등학교면 특수한 고등학교로 그리 가니까 관계없는데 또 고등학교는 학력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학교 간의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차이가 다 나타나는데 중학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부교육장님께서 이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래 서로 교육장끼리 의논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부산시 교육감님께서 어떤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책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관한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A, B학교의 어떤 점수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 공시자료가 오고 또 학생 개인별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역추적을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학기 가르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출발점 수준이 어느 정돈가 진단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학생이 각 과목별로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난다든지 평균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면 금년에 저희들 실적을 말씀을 잠시 드리면 기초미달이 향상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높았지 싶은데 약 140%가 넘는 향상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학교별로 학력 수준의 차이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운동부 단체가 좀 집단이 클수록 아무래도 그 학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운동선수도 최저학력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만큼 학력을 놓고 있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지마는 그래도 엄연히 학교별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2억 1,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중학교에다가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교 쪽으로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자체진단을 가지고 금년 예산 한 4,700 정도를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억 몇 천 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초학력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는데 사실은 중학교의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타 시·도하고는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서부교육장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취합을 해서 그중에서 ‘우리 어느 학교가 참 뒤떨어진다, 떨어져도 어느 정도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상담이 이루어진다든지 해서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것도 교육장마다 다 철학이 안 다르겠습니까 이게 어느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실 학력신장에 대해서 한번도 강조를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매스컴을 보면 역대 교육감님께서는 다 신년 초에 이렇게 계획발표를 하시는 데 보면 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자율에다가 맡긴다든지 자율학습이라든지 모든 보충수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교육감님께서 학력신장에 신경을 안 쓰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 달,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지역청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학력신장 쪽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학력신장 쪽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을 저희들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육장님들 모시고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부에 있는 학부모님들,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방송에 나가지고 전체 부산시민이나 학부형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올해 내 목표는 ‘학력신장이다.’ 여기다가 두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육장님들 모시고 올해 학력신장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외부적으로 밖의 모든 부산시민들에게 올해 학력신장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분발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도 그런 지시가 지금은 안에 내부적으로 있었다 하니까 별문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권응환입니다.
여기에 외부 청렴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물론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관리·감독 부분에서 타 지원교육청에 비해서 평가가 적게 나왔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도, 방과 후 운영 면이 아니고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 관련 여기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외부 청렴도 평가영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3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관리분야하고 현장체험분야가 지금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 관리·감독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9.42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좀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갑자기 한 해 사이에 이렇게 3점이나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 우리들이 자체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볼 때는 아마 그 금품, 향응, 편의제공과 직접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접경험 대답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평가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수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저희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영역은 실제로 작년도에 현장체험을 했던 중학교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업체하고 굉장히 시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불만족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체에서는 “그 자료가 필요없지 않느냐 왜 다른 데는 받는데 이 학교는 안 받느냐” 신설학교가 되어 가지고 아마 행정실장이 굉장히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다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고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점수가 안 나오도록, 이런 평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운동부 운영 부분에서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도 다른 4개 영역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다 향상이 되어서 방과 후 학교나 현장체험학습은 2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약진을 했는데 운동부에서 우리가 축구하고 야구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부교육청과 해운대교육청이 9개 학교로 야구부하고 축구부가 많은데 이게 운영할 때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또 훈련비 외에는 수익자부담 경비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서 운영과정에서 불만을 가지고 일부 학부모가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일단 올해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관할의 중학교에 현재 자유학기제가 실시, 전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1학기에 몇 프로이고 2학기에 몇 프로쯤 됩니까
31학교 중에서 1학기에 장산중학교 한 학교만 실시하고 나머지 30학교는 2학기에 실시하는 걸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가 1학기이고 나머지가 전부가 다 2학기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대다수가 그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70%가 2학기이고 30%가 1학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나가다가 보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 같이 중첩될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같이 몰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걸 해소차원에서 어떻게 본청에서 컨트롤타워 해서 어떻게 조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이게 이대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몰렸을 때 학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운대교육청은 80%의 학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을 한 결과 현재 5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무엇보다 진로센터가 2개가 있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청보다는 비교적 많이 확보를 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학교들 간에 원하는 어떤 진로체험처가 유사하기 때문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 교육계획을 받아서 학교들과 상충이 되는 데는 조정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질 관리 쪽에서 우리가 아직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제가 본청에 중등과장님한테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청에도 방과 후 학교 운영 부분에서 평가가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두드리며)
안 나오는데…
박중묵 위원입니다. 제 말 들리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여기 와서 하면…
되네요. 이제 되네요.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부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공통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여쭤보고 답변하시고 싶은 교육장님께서 자발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거는 자율학기제다 그죠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올해 새로 도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반드시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평가하는 주체는 일선 학교에서, 일선 단위학교에서 자율학기제를 시행한 담임선생님들께서 보완할 점, 문항을 좀 잘 만드셔야 돼요, 문항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점들을 우리 시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보완되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100% 기준에 한 50% 정도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로 한 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시행되는 자율학기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예.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다.
일단 첫 시행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다하더라도 전 학교 시행은 처음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결국 교육과정 운영은 수업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개선에 이르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리고 또 피드백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또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본청과 의논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작년도에 시범도 했지만 하여튼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또 보완이 필요했을 때 얼마나 적재적소에 이거를 보완을 해 주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들을 투명하게 오픈시켜 가지고 보완되어 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정 들어서 가지고 우리 성폭력, 성문제가 이래 언론지상에서 많이 우리가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차피 공통된 겁니다.
남부교육장 김홍준입니다.
그래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래 언론에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아니 교원 말고.
교원뿐만 아니고…
아니 아니, 교원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 그래 교원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하신 대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학생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상이 학생들이라는 게.
그래 학생들을 성 관련 내용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두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교과에서 수업시간에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교과 담임들이 수업에 들어가셔 가지고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어떤 학생들의 대화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존경하고 예의를, 서로 경어를 쓴다든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서로 간에 학교생활을 하면…
교육장님 맞아요. 교육장님 말씀이 원론적인 말씀으로 맞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오늘 해운대교육장님은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에 아직 안 실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려 있지 않지만 학교 폭력 관련해서도 스마트폰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데 이제 5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차이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학생 수 22명이나 25명을 기준으로 거의 100% 다 들고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는 그거를 아마 등교와 동시에 학교에 제출하는가 봐요. 또 어떤 학교는 다 꺼 놓고 있고 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런 거는 일차원적인 교육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 1월 19일 자 세계일보에도 나왔는데 학생들이 87%가 학생끼리 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다 지식을 습득하느냐 하면 스마트폰에서 다 한다고요. 학교에 등교해 가지고 받고 있다가 집에 갈 때 돌려주고 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도 하는 데가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 말고요. 본질적인 문제로 스마트폰을 우리가 했을 때 일차원적으로는 걸고 받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머니들 사고가 났을 때 위치추적도 되고 물론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친구들이 보내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카카오톡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성 관련 시기에 왔을 때 동영상이나 또는 사진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 이걸 어머니한테 일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본질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문제가 앞으로 학생들이 모든 생활계통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서면 지하상가에 한번 가보시면 혼자 간 학생들은 거의 80% 이상이 건널목 건너가든지 하든지 간에 스마트폰만 보고 가고 있더라고요. 단순한 중독수준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찌 보면 담임선생님께서 미치시는 영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왜곡된 정보라든가 성 관련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아이들이 스마폰을 찾아보고 스마트폰이 맞다고 할 정도이니까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우리 수석교사들 모임이 있을 때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맡기고 하교할 때 찾아오고 또는 꺼놓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방면으로 학생들한테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서부교육장님께서도 관내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수석교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대체적인 경향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등교 시에 전원을 일단 학생들이 끄고 또 학생들 스스로 보관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담임이 보관해서 하교 시에 돌려주는 경우, 그래서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휴대폰을 수거를 해서…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교 시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사용교육도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 중독증세가 있는 학생들 진단부터 나중에 치료까지, 사후관리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시는데 그게 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왜 우려하느냐 하면 지금 운전하시는, 우리 성인들이 운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결국은 만 20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따 가지고 일반 사회 속에 뛰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운전일 건데 그런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교정하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안 시켜주면 지금 우리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문자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운전을 할 때 하는데 일상생활에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하고 계시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1월 초에 다 받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620개 초·중·고 관내에 도서관, 일선 단위학교에서 책 구입하는 것 있죠 그걸 다 받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규정에 미달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수 보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지키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안 지켰을 때에는 그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화를 시키는데 무조건 제재할 거는 아니고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시정질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든지 아니면 교육장님들께 개별로 이메일로 넣어드려 가지고 의견을 달아드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개선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하셔 가지고 미달되어 있는 학교들은 특히 한번 교장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 운영비가 적어서 안 하는 건지, 그죠 그걸 하셔 가지고 아까 독서토론, 모든 교육에 있어 가지고 책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런데 현실이 책 구입이라는 게, 책 구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석이 끝나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반드시 지도,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현장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를 들여다보니까 약 50%의 학교가 기준을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가 학교표준운영비가 학교에 따라서 소규모학교라 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산은 배려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수 68명인 학교부터 시작해서 1,600명에 이르기까지 해운대 같으면 학생 수가 많이 차이가 나다가 보니까 학생 수 많은 학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고 적은 학교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확보 못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해마다 3% 이상 5%까지 권장을 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누적이 되어서 학생 수 대비 책이 넘쳐나게 많은 학교도 있고 그런 데도 저희가, 제가 고등학교 근무할 때 들여다보면 옛날 묵은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학교별 미달학교의 경우에는 안에 실적을 분석을 해 보고 정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풍부한 건지 그게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해묵은 책을 포함한 건지 이거를 보고 지도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걸 포함을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의견을 좀 드리면 신간이 책이 1권이 나오면 1,600명의 학생이 읽든지 68명의 학생이 읽든지 간에 신간이 우수한 책이 나오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학생 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책이 경중을 가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달아서 드리면 일선의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애로사항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시고 보완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2016년도에, 자꾸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는가 봐요. 갈수록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지금 최저경제성장률도 한다고 하고 또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올해 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 또 사회적 약자 아이들 또는 몸이 불편한 특수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배려하고 경각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등교 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교육장님 요새 신문 보시면 장기 실종학생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살해되어 가지고 3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고, 그죠
예.
아버지가 물론 했지만. 그래 저는 ‘2016년도에는 교육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더 발굴하고 배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업무보고 보시면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육지표라든가 방향 같은 거는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초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잘못해요. 아이들이 말도 잘못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의 인격이 형성이 되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까 그걸 새로 일선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보고 자꾸 발굴을 하면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으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게 모이면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희 북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부, 북부는 해당사항이 좀 되잖아요
예. 어떤 지역의 특성이 사실 또 이런 배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어깨동무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와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교육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계속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현재 학업 중단 학생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지금 4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으로…
대안학교로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아이들도 지금 부모와 상담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그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지 간에 학교 안에 학생들이 재적이 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걔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를 그만하고 대안학교를 가든 또는 학교를 안 가고 홈 스쿨, 집에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를 본 위원이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요새 언론지상에 나는 거를 보면 최소한도로 그 아이들을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에 가 있으면 ‘대안학교 어디를 다니고 있다.’ ‘집에서 하고 있다.’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청이라든가 또는 경찰서하고 이렇게 교육청과의 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실종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 사각지대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교육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또 발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교육장님, 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이 책자를 보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이 제일 책자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종이라든지 이런 재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 1권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물론 업무보고 책자입니다마는 다른 데도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무상교육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이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김홍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이 책자는 우리 남부교육이 금년도 1년 동안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을 수록한 책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항상 가까이 두면서 참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차기년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만든 종이하고, 종이재질을 보면 거의 두께가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가격도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책자 만들고 비치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이건 단순히 이런 책은 우리가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왕 제가, 이거는 서부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요즘 학교 가면 중·고등학생들 혹시 소지품 검사 같은 것 하십니까, 학교에
지금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생활지도를 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검사는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시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다 한쪽으로 나오게 하고 가방을 검사를 한다든지 소지품 검사를 안 하죠
예. 불시에 하는 그런 검사는 없고 지금 우리 중등장학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갈 때 가방 안에 담배를 소지한다든지 가령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처벌규정도, 처벌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이 숨어서 하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는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고 요즘 골머리가 중간에 아팠던 것이 전자담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전자담배는 실제로 흡연을 하는 건가 안 한 건가 명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자담배로 담배로…
아니 소지품을 검사를 하지 않는데 학생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 없다라는 걸 학교에서 발견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정황이 있는 학생들 소지품은 검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전혀 그렇게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러는데 이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너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면 교육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원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우범지대에 애들 나와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혹시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나 안 하나 하는 거를 오늘 꼭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담배 피우는 걸 가지고 약간의 어떤 훈계를 하면 더 놀려요. 더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대화가 안 될 정도. 이걸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패라는 식으로 달려드는데 어떤 놈들은 도망가면서 혀를 내밀면서 막 놀리고 도망가요. 따라 가도 못 잡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 한 바퀴 빙 돌고 저 쪽에 잡으면 또 놀리고 도망가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신경을 써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느 정도는 공권력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소지품 검사를 해서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징계를 준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우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소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권력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제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한테 특별히 질문을 한 내용인데,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저는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소지품 검사 다 했잖아요. 위생검사까지 다 했잖아요. 손톱이 길다 이렇다 해서 때 있는 애들 개울가에 데리고 가서 손때도 씻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했는데 이 정도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거 자체가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교장선생님들 모임, 교감선생님들 모임이 있고 그리고 생활지도부장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때 좀 강력한 대처방안을 제시를 하고 학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는데 사업 결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우리가 위원님들 여기에 와서 질의한 내용을 그냥 이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질문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조치하겠다.” 이래서 결과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필요 없고 교육의 발전도 없고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쯤 되어서 업무보고할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또 그때 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해운대교육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학교 전면 자유학기제 실시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제 장래희망이 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 희망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대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나는 커서 장래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경찰 쪽에 데리고 가서 자유학기제 시키면 과연 그 학생이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점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학생 수는 많고 지도하는 교사는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산해서 자유학기제 실시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해서 그 학생 인성에 맞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운대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게 자유학기제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 아이들 성장 동기 촉진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큰 축이 일단은 아이들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아이들 성장 동기를 자극할 수 있게 진로체험을 다양하게 시켜보는 것 이 두 축이 있을 때 둘 다 학생활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취지 또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난 옛날에 실시했던 열린 교육처럼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기만 하는 교육과정이 안 되도록 우리가 각별히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좀 잘 세분화시켜서 장래희망이 의사나 이런 학생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자유학기제를 한다든지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수사기법을 한번 강연을 시킨다든지 경찰청에서, 그죠 소방관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물론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단체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해서 부산 교육청 전체의 어떤 시간적으로 학기제를 맞춰서 안 되면 각 지원청 교육청보다도 조금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자유학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것은 그렇게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유학기제하니까 학생들 오늘 바깥에 가서 노는 날이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빠 돈 1만 원만 줘.” 해서 빨리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그 1만 원 갖고 노래방 가고 그런 게 자유학기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퇴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취지에 맞게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우리 서부교육청에는 인성교육을 굉장히 특색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당리중학교가 인성교육 우수모델학교로 선정되었는데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학교의 구체적인 사례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세부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서부교육지원청 안에서의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게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성교육하고 또 문화예술교육과 접합을 시킨 인성교육…
특히 당리중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인성교육에 대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가를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도 그렇게 당리중학교에 대한 인성교육을 조금 보급할 필요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뭔지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행복교실 만들기를 인성교육으로 행복교실 만들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인성교육 그다음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이용한 인성교육을 이렇게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하는 인성교육이 제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 나누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인성교육 가족 간의 대화 나누기를 올릴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의 사례를 올리고 또 그걸 공유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고등학생들 사춘기가 빨리 와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 시기에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저도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마는 “공부 좀 해라.” 이러면 “뭐!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듭니다.
(장내 웃음)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조금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다른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키우면 가정도 그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학교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 행복교실 만들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대로 잘 취지를 살려서 인성교육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교육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특히…
예, 남부교육장 김홍준입니다.
치아사업을 지금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좀 특색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산진구청하고 그리고 부산시 치과의사협회하고 서로 협의 하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우리 특색사업으로 정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특색사업으로 정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초 4학년 중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 사업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하시려면 전 학년을 상대로 하셔야지 굳이 4학년을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4학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이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서 이에 준하는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좀 1학년보다는 4학년이 낫지 않을까 해서 4학년으로…
특히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특별히 물어본 거고요. 전 학년을 상대로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많은데 옆에 전봉민 위원이 어찌 빨리 끝내라고 하는지…
(장내 웃음)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5개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특히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특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7월 달 중간보고 시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이 중가평가할 때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각별히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지원장님들 올 한 해 계획 세우신다고 수고하셨고 2016년도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잘 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해운대, 저도 책을 한번 다 봤습니다. 현재 우리 5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내용은 거의 다 같은데 여기 해운대 우리 지원청에 보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해 가지고 중 1학교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던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예. 해운대만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면서 지역청별로 연구영역을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만 지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일단 해운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동래교육청에는 내가 물어봐야, 동래교육청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다른 영역에도 연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그러면 자유학기제 말고 다른 학교에 하셨다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이미 3년간 연구학교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학기 정도만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따로 말은 안 하겠지만 이건 교육청에 내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내용을 제가 한번 다 훑어보니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같은 내용들을 지금 했던데 앞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는 별도의 창구가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컨설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시지마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민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지 않죠, 지금 보면 학부모하고 단체들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예. 기본적으로는 지역청별로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담당 장학사님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구를 통해서도 민원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나 그리고 또 지구별 자율장학이나 또는 지원단 활동들을 통해서 현장실태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은 5개 교육장이 협의를 해서 한번 실태조사도 중간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지원청에서 받아 들여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 지원청장님들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고심을 해서 올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밑에 일선학교들한테 수렴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며칠 있다가 본청에 할 때 건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제가 우리 작년 행감 때 급식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5개 지원교육장님들 개선이 있습니까 별 개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서부에서만 제가, 청렴급식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급식청렴도에 신경을 쓰다가 급식청렴도하고 이게 따라오면 나중에 급식사고도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이 영역을 잡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교육장님들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급식 지도·점검을 하는 것 개선을 부탁드렸는데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 지도·점검은 각 지원청별로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중요업무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감 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걸 제가 지적을 하고, 내가 본청에 지적을 했죠 제가 본청에 지적을 해서 아마 본청에서 다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급식 점검은 정기위생점검하고, 정기위생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혀 제가 행감 때 내일 본청에다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하고 1 대 1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도 하지도 안 하는 데도 상당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뭐랍니까, 방식이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실제 식자재 납품하는 데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본청에 내가 그때 잠시만 물어보고 제가 행감 때 본청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전혀 지금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우리 교육장님들 전혀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연초가 되면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본청 주관으로 협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급식 관련은 아직 협의회가 개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공문으로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행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연초 업무보고 때 전혀, 저는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도 만드시고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적지는 않았지만 전혀 보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에 보니까 해운대교육청하고 지금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해서 기장군 관내 초·중·고는 지금 32개교에는 8억 5,000만 원이 지금 기장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또 여기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64개교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해 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다 말이죠.
예.
23억 8,000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2개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따블이 되네요.
그래서 기장군의 경우에는 기장군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4개교 초등학교 23억이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죄송하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 기장군이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시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학교에 내려갈 때는 중복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급식담당자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혹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남부에도 해당이, 남부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지금 남구청에서 5,000 동구청에서, 남구에서 5,000 동구에서 1,000만 원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 남부교육장 김홍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남구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60개 초등학교에 지원이 된다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교육청하고.
제가 조금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는 지금 초등학교는 의무급식,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전체 교육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중학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급식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사상구에서 6,000만 원 그리고 북구에서 5,000만 원, 강서구는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6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데 그것은 대상을 중학생들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중학교고 해운대교육청은 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남부교육청도…
예. 남부교육청도 중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시에서 지급해 주고 중학교는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차피 지금, 서부도 지원받습니까
예. 2개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하구 1억 1,500하고 그다음에 중구에서 1,7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 동래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저도 어쨌든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다 동등한 교육을 말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노력하셔야 될지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지원청별로 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12분이나 지났습니다. 뭐라 합니다.
(장내 웃음)
하시고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 취지는 교육장님께서 우리 지자체에 좀 노력을 하셔서 서로, 서로 다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지마는 좀 서로 간에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방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북부교육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비가 지원되던데 학교마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초등학교에.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물어봅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제가 좀 자세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는 방학을 제외하고 7개월분을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부를 하고 그것을 교당 852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
실제 청소를 하는 우리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든 어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선학교에 다 내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용역을 고용해 가지고…
다 지금 학교별로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들었을 때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일단 청소용역비를 목적사업을 명확히 해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청소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이 부분을 내려주면 다 청소용역비에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청소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소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간략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저한테 연락을, 제출 좀 해 주이소. 해 주시고 제가 북부에 물어보는 이유는 이 부분에 지금 BTL학교에는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BTL학교는 일단 학교 관리를 BTL 대상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학교 청소까지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물어봐야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학교 우리 학생 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하고 이게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 수하고 관계없이 지금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사 정원…
아니 우리 지원청별로 교사 말고 우리 공무원 정원 있다 아닙니까 98명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부는 97, 남부 98, 북부는 98, 동래 96, 해운대는 이게 아마 다른 것 때문에 105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공동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때문에 105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거는 본청에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조정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전체 총정원 내에서 인원을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실제 여기 보면 남부는 학생 수가 9만 1,000명이거든요. 북부는 6만 8,000명이다 말이죠. 업무의 비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남부 같은 데는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학교 담당학교가 학교 수에 따라 가지고 한두 명씩 많은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한두 명 지금 차이가 나지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 보면 수는 75명이고 전문직 빼고 나면 거의 지금 대동소이 같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지원청에서 별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마 학교의 학생 수도 그렇지만 학급 수나 학교 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학교 수도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급 수가 2,950개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3,856개입니다, 학급 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지요
지금 정원 문제는 조례로 아마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제 구성 자체가 ‘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한다. 그다음에 각 과에는 팀이 몇 개다.’ 팀 안에는 어떤 어떤 업무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건의도 하셔야 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 기준은 98명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의 양과 가지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원 수가 적어도 일의 가지 수는 같습니다. 체크해야 될 일은 똑같고 단지 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료집계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좀 크더라도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민원하고 문제이지 업무량하고는 크게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지 수는 같기 때문에.
우리 서부교육장님 말씀은 인원은 그러면 충분하니까 학교 수가 작은 데는 줄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제가 이거는 또 딴 데, 내가 본청에 할 때 물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지원청 중점 특색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가지고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시교육청 역점사업에 따라서 해마다 바뀌는 추세가 되어서 연속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 결과물을 분석해서 다음에 특색사업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선정 시에는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초에 부서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사업명을 선정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윤기용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인성교육의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진 거는 아무래도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인성교육하고 지식교육 그다음에 체력을, 건강교육 이런 쪽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식보다는 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부에서 2년 전에 인성교육 네트워크사업에 공모를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4,000만 원의 예산을 주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4,000만 원 가지고 인성교육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년째 인성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제가 뭐냐 하면 인성교육 네트워크사업, 그러니까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인성교육에 방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당리중학교 우수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리중학교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는 사하중학교입니까, 하여튼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인성교육은 상당히 명성이 높고 금년에 당리중학교가 그렇게 최우수 학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올해는 인성교육으로 행복교실 만들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차별화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인성교육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서는 인성을 내면화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몇 년째 지속이 되어야지만 그 인성의 내면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문화·예술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김홍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치아,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이라는 좋은 특색사업을 선정하셨는데 그 선정이유가 있습니까
선정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구강건강 생활습관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부산진구보건소와 그리고 부산시 치과의사회와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업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북부교육장 권응환입니다.
급식 질 개선과 수요자 만족도를 위한 사업으로 맛-굳, 잔반-다운, 영양-업 특색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과 그리고 어떤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일단 지금 하는 일을 좀 체계화시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특별히 더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 컨설팅은 연중 몇 회 실시할 것인지, 추진성과발표회 개최 후에 다른 지원청과 업무 공유를 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컨설팅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추진단에서 도출한 그런 좋은 방안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절차도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연말쯤 되어 가지고 추진단 결과를 전부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래교육장 오병헌입니다.
소외계층학생의 문화체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꿈동네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금년에도 이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체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액 교육기부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특히 10여개 이상의 시설·수용소도 많이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학생은 꿈 그리고 선생님들은 긍지를 가지게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질의와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신정철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서명초 같은 학교가 과거에는 전직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인 1악기나 영어 같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님이 특별히 전화까지 주시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집중적으로 수년간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그 기반으로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러나 다행히도 서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력 제고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학교 발전이 그렇게 어려운 실정은 아닌데. 또 이번 3월 1일 자로 우리 교장선생님이 전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문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57쪽에 보면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사업은 인근의 유관기관을 견학하고 체험해서 동래역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회나 실시하시는지, 가온누리와 연계한 세계시민캠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는 잘 아시다시피 동래지역이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도 있고 또 우리 동래지역의 특성상 이런 역사·문화를 학생들이 체험하게 함으로 해서 계속 전통과 현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육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대상도 역시 아까 전체적인 꿈동네 복지사업의 대상학교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특히 부모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캠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도 물론이고 또 학생들의 개인의 인권교육과 함께 세계시민으로 가는 자세교육을 기초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할을 활용해서 해운대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신 배경이 뭡니까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처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문화·예술 쪽으로 가장 많은 걸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을 스포츠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해운대지역 맵을 만들고자 하는데 대개 보면 아이들이 방문을 해도 입장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해설사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해서 맵도 제작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5개 지역청이 해운대 쪽 문화·예술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지원청 특색에 어울리게 계획수립이 잘 된 사업으로 업무추진 시에는 계획에 맞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7월 중간보고 시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융화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기용
교육지원국장 정연순
행정지원국장 강극문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준
행정지원국장 이상국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응환
교 육 지 원 국 장 박경산
행 정 지 원 국 장 강종환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헌
교육지원국장 김영희
행정지원국장 김수학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옥
교육지원국장 손이수
행정지원국장 박복희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0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1-29 |
| 2 | 7 대 | 제 25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1-28 |
| 3 | 7 대 | 제 250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1-28 |
| 4 | 7 대 | 제 25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1-27 |
| 5 | 7 대 | 제 250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1-27 |
| 6 | 7 대 | 제 250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1-27 |
| 7 | 7 대 | 제 25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1-26 |
| 8 | 7 대 | 제 25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01-28 |
| 9 | 7 대 | 제 25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01-28 |
| 10 | 7 대 | 제 250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01-27 |
| 11 | 7 대 | 제 250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1-26 |
| 12 | 7 대 | 제 250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1-26 |
| 13 | 7 대 | 제 25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1-25 |
| 14 | 7 대 | 제 25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02-02 |
| 15 | 7 대 | 제 25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01-27 |
| 16 | 7 대 | 제 25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01-27 |
| 17 | 7 대 | 제 250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1-25 |
| 18 | 7 대 | 제 250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01-25 |
| 19 | 7 대 | 제 250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1-22 |
| 20 | 7 대 | 제 25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1-22 |
| 21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01-26 |
| 22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01-26 |
| 23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1-22 |
| 24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1-21 |
| 25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01-21 |
| 26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1-21 |
| 27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01-20 |
| 28 | 7 대 | 제 25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01-20 |
| 29 | 7 대 | 제 25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