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경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산테크노파크와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경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이 각별한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생각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그나마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조금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희 테크노파크 사업들에 대한 고견들을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올 한 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센터장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부산시 전략산업별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들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 및 히든챔피언 발굴,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1.8% 증액되었는데 이중 사업예산은 2.8% 감액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1265%인 1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예산의 내역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장비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삼십 한 칠억에서 35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역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마는 기업들의 이용건수라든지 또 실적이 좀 감소함으로써 저희들의 장비수입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와 아울러서 임대수입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도 퇴거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생기게 되고 따라서 올해 예산에서 장비 및 임대수입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인건비가 114억 원 편성돼 있는데 또 다시 인건비가 포함된 공통관리분담금이 100% 증액된 131억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와 인건비가 이중편성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각 센터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센터별로 인건비라든지 등을 잡고, 행정지원실에서 잡았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 본부인 행정지원실에서 이걸 갖다가 몽땅 일괄관리 함으로써 이중적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적으로, 6페이지 부산형 히든챔피언 발굴 육성 결과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300에 전국 30개사 중 부산에서 10개사가 선정되고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부산에서 최우수등급 획득에 10개사가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경기도는 워낙 역량이 넓은 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청기업들에 대한 세밀한 컨설팅을 통해서 6개사나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이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 잡은 것이 보통 6개잡으면 올해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서는 좀 무리기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한 6개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개사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난해부터 해당 관련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성과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고령친화사업지원과 관련해서 2015년도 기준 부산의 노령화 지수는 124.3%로 전국 평균 94.1%에 크게 웃돌아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친화사업의 중점육성지원계획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고령친화용품의 생산현황과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전망은 어떠한지 설명바랍니다.
현재 기업체 수로 본다면 3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본다면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규모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기업으로 커나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몇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업력이 5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커나가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고령친화용품 같은 경우는 업력이 100년, 심지어 200년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력이 좁은 지역의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노려서 강한 경력을 보이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토록 여러 국책사업들을 통해서 잘 시행을 해서 지역기업들의 성장이 좀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고령친화용품 위주에서 복지·의료·비스 분야로 사업확대 및 글로벌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육성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 센터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고령친화용품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이 고령친화용품을 의료와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체험관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두 번째는 지역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저희보다는 상대적으로 후진지역인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병원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일단 의료가 진출을 하고 후속적으로 의료용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실적을 보니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력하신 결과가 이렇게 타 기관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6년도에도 이와 버금가는 좋은 실적을 거두시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부산시정에 있어서 기대도 많고 또 하고 계신 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만 해도 지금 1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터가 10개고 이게 부산전역에 5개 단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각 센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한 눈에 다 파악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센터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판단해서 어디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판단하시기도 참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또 거리상 이렇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둘러보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의 어려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지금 오신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일단 저희 TP관련 부서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련센터들 간의 소통문제 등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장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간회의를 지사에서 다 했습니다마는 저는 매주 돌아가면서 주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 사에서 했다면 다음 주는 영도 동삼혁신 중에서 하고 그다음은 기장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전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의 장들도 해당센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오히려 또 저희들은 센터가 많다는 것이 한계일 수도 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 모든 산업, 새로운 산업들이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센터들이 많다라는 것이 해당센터 간에 네트워킹과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융합된 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적인 대응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이렇게 전체 직원들을 아울러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의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새로운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게 부산에서, 제가 타 테크노파크를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부산에서 갖고 있는 센터의 수와 특성이 우리 부산에 정말 적정한가 또 적정한 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판단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융복합시대에 센터 간에 상호이해력을 높이면서 융복합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서로 간에 소통의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중에서 대학,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설립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예산상에 예결위 심사 때 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연합기술지주회사는 서병수 시장님의 TNT전략 중의 하나로서 현재 부산지역 대학에 보면 정부에서도 대학의 기술을 갖다가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부경대, 동아대 이 정도는 대학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대학의 보유기술을 갖다가 지역기업들에 이전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전사업들을 한다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대학기술기업을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부산지역의 대학들을 통합을 해서 대학이 가진 기술을 갖다가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합기술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런 분위기고요, 올해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자회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유망한 기업들에게 조인트벤처를 만들어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현재 한 5명 정도 뽑았고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과 금융에 모두 통달해 있는 그런 전문가를 뽑아서 조직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지원방식의 부분에서 테크노파크가 출자·출연기관인데 또 테크노파크에서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에 또 출자·출연하는 게 맞느냐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답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교과부 산하의 지주회사로 등록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이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민간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민간회사에 자본금과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TP를 우회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지주회사가 수많은 일을 펼쳐나가는데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산업분야에 자회사나 기술이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오히려 저희 TP가 관여함으로써 저희가 가진 여러 센터들의 기술엔지니어링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부산시민이 낸 돈들이 소홀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 TP가 이렇게 지원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장점도 지금 현재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자부로부터 받았는데 이 자료는 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비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장비활용률이 60.4%입니다. 이게 감사 때마다 장비활용률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장비활용률을 어느 선까지 늘리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TP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장비운영은 사실 저 오기 전부터 매년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 감사 시에도 이렇게 이 문제를 공통의 지표로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공장에 가보면 기계를 제품생산을 돌리지 않습니까? 100% 돌리는데 저희들은 공장기계가 아니고 연구장비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역기업들의 국내·외 공인인증시험을 위한 테스트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지역기업들이 인증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돈을 내어서 마련한 시설장비의, 시설장비의 전국적인 평균 가동률이 한 40% 초반쯤 됩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테크노파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것을 100%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국 TP 내에서도 저희들이 장비가동률이 상당히 상위에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비가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역기업들이 저희 좋은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산업자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예산에 보면 기본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장비가동을 통해서 올린 수익은 인건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현재 적립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저희들은 나중에 장비교체를 위해서 어떤 결정시점이 온다면 그것을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 투입시기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통상부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이 문제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광역시·도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아마 상당한 고민이 좀 따라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도 예산지원 받아서, 산자부에서 지원받아서 관련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를 교체하고 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단계단계마다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할 것이냐, 또 수리·보수 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고 도와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판단은 산자부가 아직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워낙, 수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전국 TP 공통적인 문제가 되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 장비 문제로 인해서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의회 등으로부터 항상 지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TP들 같은 경우는 장비를 완전히 일정 프로그램, 장비를 완전히 버리고 아예 기업지원사업, 일상적인 이것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도 전국 TP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장비가 결국은 해당 TP들의 운영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장비를 다 폐기처분, 다른 데 이전하거나 다 버린 이런 TP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부산의 경우는 지역에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폭넓은 니즈를 반영한다면 장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꾸준히 유지보수를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구연한을 초월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TP에서 하고 계신 게 불용PC를 기부하거나 아니면 나눔장터, 환경보호활동, 모금운동, 모금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TP만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가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지금 올해부터 일선학교에 중학교단위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핵심은 중학교단계에서 아이들에게 진로체험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체험하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TP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술에 대한 기업을 하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기술이 핵심이고 그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흔히 접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기술을 배워 가지고 뭘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자의 위인전을 읽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휴대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술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안 돌아가는데 그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잘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TP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력들도 다 훌륭하신, 석·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이공계 출신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TP의 과학실험, 테스트장치, 장비 이런 것들 투어도 좀 시켜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술에 접목이 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투어프로그램 같은 거, 진로체험기회 이런 것들을 TP에서 주도적으로 제공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TP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부 하고 계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기장군 교육청과 연계해서 저희 해양생물산업센터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대학생들의 경우에 인턴으로 저희, 나름대로 저는 그 친구들 보면 좀 혹독하게 훈련시켜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황보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고 정확한 저희들의 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그 고민은 지금 며칠 전에 벨기에에서 제4차 다보스포럼이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주테마가 뭐냐면 제4차 인더스트리 레볼레이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1차가 증기기관이고 2차가 대량생산시스템이고 3차가 정보화사회의 도래라고 했다면 이 4차는 뭐냐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지능화되는 이런 산업으로서 어찌 본다면 IT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업화기술이 융복합 되는 시대가 옴으로써 산업이,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직업과 자리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인데 우리 아이세대들은 뭐냐면 그런 미래를 읽으면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 특히 지역사회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그런 모든 신기술, IoT, 인공지능, 로봇 등등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성인차원에서 하나의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대학과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강좌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앞으로 열릴 것이라는 걸 강의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 개인적으로 교육청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이들에게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강의를 한다면 강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장비나 이런 걸 들고와서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 이 정도 고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지금 이미 만들어진 기업과 연계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려면 아이들에게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까지도 TP에서 좀 기여를 해 주시면 부산의 어떤 기술발전 이런 것들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니까 부산형 히든챔피언 발굴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30개사인데 보니까 부산에 6개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400억에서 1조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고요, 또 매출만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년간 R＆D연구개발 분야가 평균 2% 이상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매출증가율이 5년 간에 15%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에서 랭킹 안에 들고 그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R＆D비용도 많이 투자를 하고 따라서 그 결과 매출도 타 기업에 비해서 급 스피드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R＆D자금 최고 75억 원.
50%? 그럼 6개사 중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면 중소기업은 몇 개 업체고 중견기업은 몇 개 업체입니까?
그건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 2개가 중견기업이고 4개가 중소기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시 중견기업 지원내용을 보니까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중소기업은 3,320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또 일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견기업도 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R＆D분야에서는 사실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견기업은 자립으로 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작은 중소기업에 R＆D를 많이 지원하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 R＆D과제들은 전국적으로 다른 데와 경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견기업의 자체 연구소가 탄탄한 R＆D기반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도 그쪽과 일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중견기업 위주로 흘러간다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분야는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게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때는 R＆D세액도 공제받고 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졸업을 해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이 부분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정부의 출연금 기술료도 사실 보니까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중견기업에서 못견뎌 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오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도 분사하고 또 이런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지원조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원할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렇게 좋은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800여명, 800명 맞습니까?
지역R＆D사업유치도 1,000억 원. 달성, 목표달성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 일자리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R＆D나 저희 지원을 통해서 창출된 순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1,000여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관련서류를 좀 달라고 했을 때 기업체들에서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우에 820여명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국비 유치는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몇 번 공개되었습니다마는 1,1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올해 유치를 했습니다.
2016년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보니까 1,800명 맞습니까?
아, 누적입니까? 그럼 올해에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아, 1,000명입니까? 목표달성 가능합니까?
이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올해가 사실 자동차, 조선 이렇게 수출이 증가가 예상되기는 한데 그래도 글로벌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원래 2.2%로 올해 성장을 잡았다가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1.2%로 낮췄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높게 800에서 1,000명으로 잡은 건 조금 무리가 되는…
저희 사업의 몇 가지 중에서 희망이음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남 교류의 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는 뭐냐면 단순히 만나게 하고 홍보하는 이런 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취업 연계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젊은 청년들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한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장비운영과 관련해서도 매년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되는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원래 장비활용률을 66.4%로 잡았다가 육십 점 몇 프로 했죠, 달성은?
거의 60% 간신히 넘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활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탓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부산권, 녹산이나 화전에 가보시면 24시간 풀가동되는 공장이 딱 8시간만 가동되는 곳이 있고, 한 달에 문을 여는 공장이 이전에는 30일 다 공장 가동했는데 이제는 보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문 열까 말까하는 기업도 있고 이미 문을 닫고 내놓은 이런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센터라든지 등등 이런 곳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역기업들 조선, 해양 등등 이런 업체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 불황의 여파가 저희들의 시설장비 이용에 그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시기에는 그 중에 홍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더 그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 테크노파크 설립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체 사업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썼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 부산 경제성장을 보니까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하셔서 테크노파크의 설립취지에 맞게 홍보라든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책무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에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또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공통관리분담금이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는 공통관리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회계직원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철저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165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업별로 인건비가 각각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수탁사업에 편성된 인건비를 행정실로 한 번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인건비를 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직원한테 일괄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쭉 공통 관리분담금이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혹시 무슨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회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항목을 나누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한테 인건비를 지출할 때 개별 한 100만 원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그게 10만 원씩 20만 원씩 해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에 나눠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통관리분담금이라는 이 부분을 따로 모아 가지고 일괄 한꺼번에 취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사업 165개에 인건비를 한꺼번에 행정실에 다 모아 가지고 직원한테 1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직원들의 인건비는 1개 사업에서 이렇게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1인 인건비를 여러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100만 원 월급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여러 사업을 모아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업별로 이래하다가 지금은 인건비를 갖다가 행정실로 몽땅 다 모아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지불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테크노파크가 임금구조가 어쨌든 수탁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업외수입, 사업외수입에도 인건비가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고 인건비 따로 돼 있고 좀 계산이 복잡한 것 같은데 하여튼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다음에 BISTEP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업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이관했습니까, 원장님?
총 4건에 예산 적으로는 35억 정도를 갖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국가핵심 선도프로젝트 기획사업 이것은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해당 전문가나 등등과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연구개발 지원 등 운영사업과 URP 조선 지원사업 등 총 4건에서 한 35억 정도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게 BISTEP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특화산업기술본부 내에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의 역할이었습니까? 이게 없어졌던데 보니까.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를 폐지를 하셨던데, 조직을. 그러면 이 인력은 작년까지 16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재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연의 기능이 결국에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예산을 어떻게든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중앙부처 사업으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중앙부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성장산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기획기능을 하던 친구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BISTEP에서는 한 500억 이상,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그러면 중앙부처에 보면 100억, 200억, 300억 등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획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BISTEP 입장에서도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가져가야 될 부분도 손을 댈, 충돌할 가능성도 조금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BISTEP에서도 500억 이상 규모가 아니라 100억, 200억 짜리도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하면 원장님의 우리 TP에서도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을 가능성도 많이…
BISTEP은 그나마 분산돼 있던 R&D의 기획 등 추진업무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R&D자금 프로젝트와 관련된 맵을 그리면 본인들의 역할과 TP가 할 역할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을 중앙로부터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보완관계면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TP 원장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BISTEP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자기들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보면 뭐 작은 거, 큰 거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좀 우리 TP가 불편한 일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도 그 가이드라인과 중개를 좀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IPS타운 조성 10페이지인데요. 금년 2월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총 운영사가 지금 계획이 몇 개 입주할 계획입니까?
투자운영사는 한 맥시멈 4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회사, 운영사만 입주하면 나머지 4개 층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들 입주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실도 있고 창업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공사의 사무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의 거주공간 등을 합치면 충분히 채워지고요. 오히려 부족해서 한 2개 층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4개사에서 운영사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관련해서 1층에 창업카페를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창업카페의 주최 운영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합니다마는 창업카페는 말 그대로 카페를 마시면서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TIPS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나름대로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그 카페도 전문가한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탁운영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창업카페해서 1호점 해서 송상현광장에 스타트업을 열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다 모아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게 저는, 창업카페1호점 해 가지고 송상현광장에 만들어 가지고 아직은 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한 모든 부분이 온라인상이나 여러 가지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창업카페를 여쭤본 건 조금 확실하게 어떤 창업카페로서 어느 규모나 수준 이런 부분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완벽하게 전문인력을 갖추어서 제대로 부산시 창업카페1호점 보다 능가하는 그런 어떤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겠다면 창업카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넘겨주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느냐. 혹시 창업카페에서 조그마하게 규모로 해서 한 사람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된 규모와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TIPS타운에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 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기 어려우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지적은 정당하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TIPS타운 운영이 기존에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창업센터들과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좀 다르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기업들의 창업과 성장 자체가 선진국, 실리콘밸리 등등을 본다면 기존 1, 2금융권이 대출에서 투자의 방식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만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문을 두드리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투자사 등 외부의 이자수입 없는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센텀에 TIPS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창업과 성장, 발전의 모델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깨달아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나은 참여, 성원이 있다면 그런 쪽에 과감하게 이렇게 위탁을 줘서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창업 관련한 카페, 창업 이런 부분이 여러 기관에서 소규모 정도 이렇게 제대로 된 시민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드리니까 방금 원장님은 다른 측면에서 기술 관련이시니까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펀드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시 자체에 펀드전문가를 또 고용하겠다고 지금…
아, 예. 그렇습니까? 시에서 고용하겠다고 한 게 우리 원장님 이쪽에서 하기 위한 거네요? 그러면 시에 펀드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원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이 내용이네요?
금년 한 해도 원장님 작년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원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령화사회가 진척되고 있는데, 관심은 많지만 고령화에 대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취직이라든지 저임금 활용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를 보고 질의하게 됐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령친화산업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이렇게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사업도 저희들이 상당 수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많지만 고령친화용품과 관련된 기구들의 공인인증사업부터 해서 시제품제작 등등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R&D사업도 기업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사업을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곳이 보건산업진흥원인데 오히려 그쪽보다도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더 성과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 관계공무원들이 저희들 본 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았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강효경 센터장이 실무자니까 한번 대신해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효경 지원센터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있고요. 그게 주로 하는 업무가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용품이 있는데 이 용품이 노인 분한테 사용하기 편리한지 또는 안전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시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를 계속 정기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심의,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런 기능이 잘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령화에 관계되는 그런 물품을 관리·감독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고령친화사업은 고령,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의 취업에는 관계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취업은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군별로 부산에 한 10개 정도의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렇게 취업을 알선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사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폭스바겐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속여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몰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발전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연비라든지 마력이라든지 실제연비와 실제마력이 틀린 거짓기재를 해도 관행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샀을 때 마력도 틀리고 연비도 틀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판매원은 손님같이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인지는 몰라도 아마 미국 같은 데 가면 큰 코를 다칠 거다.”고 말한 1년 뒤에 현대자동차는 1조 원 가까이 벌금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계를,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자동차부품 또한 잘 만들고 하지만 이런 마력이나 연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관행으로 돼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품질 국제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관행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건지 실제적으로 마력이나 연비를 해도 그냥 넘어가시는 건지 신뢰받는 품질기관이 일관성 되게, 아까 설명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행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잡아가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저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인데 아시다시피 자동차부품이 2∼3만 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든 걸 다루지는 않고 주로 금형 부분이라든지 지능형기계부품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는 철강재가 아니고 수많은 전자부품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자부품들 간에 발생하는 전자파가 굉장히 예측 못하는 사고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탑수준의 전자파테스트룸을 갖다가 저희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자동차완성체들부터 많은 회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영역에서 일부 특화된 부분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공인인증을 일관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직접 그 기관에서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연구원 등하고 레이저관련 센터를 갖다가 유치한다는지 등등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다른 국책연구원을 통해서 또 장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계연구원에서 연비 관련된 실험장비나 또 인증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비뿐만 아니라 마력 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재해서 우리나라 인증기관에서 정한 것은 정확하다는 걸 인식을 꼭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옛날에는 신발산업이 우리 부산의 동력이었다면 지금의 동력은 무엇이고 또 살아남기 위한 부산의 새로운 미래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진흥계획 등을 꾸려 가지고 지역에서 유망 성장업종들에 대한 지원전략을 꾸미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5대 전략산업을 짜서 중앙정책의 변화와 지역의 여건변화를 일치시켜 가지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센터가 대부분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갖는 우려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 선진국 경제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기술의 트렌드하고는 조금씩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수도권에서 일부 그런 것들 위주로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지과학 등 무인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감을 파악을 해서 로봇센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책사업으로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전략적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신기술과 융합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들을 저희 TP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특화된 사업이 줄어듦으로써 막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이면 신발, 기계면 기계, 해양이면 해양 중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그래서 그게 무엇을 쥐고 우리가 가야될지 우리 원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관리 해 놨습니다. 이게 1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테크노파크를 통한 자회사설립 및 성장지원 운영 관리 이래 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간부님 소개하실 때 각 센터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 대학에다가 바로 접목을 시키면 되지 우리가 부산시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또 테크노파크에서 또 밑에 자회사를 만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도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올해부터의 주력적인 사업 분야는 뭐냐 하면 기술의 사업화로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형이 있고 기술형이 있는데 생계형 같은 경우는 생존기간이 짧고 오히려 기술형 창업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생존기간도 길면서 해당기술이 엑셀런트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매출과 고용의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뛰어난 핵심기술을 갖다가 사업화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대로 돈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기술이 “야, 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온나. 그러면 우리가 사업화 해 줄게.” 했을 때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들이 상대방이, 저쪽에 돈이 있어야 몰려들게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가진 기술을 사업화한다는 근본적인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각종 펀드 그리고 창투사를 갖다가 산하조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투사 등을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각 센터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면?
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해 주고 그리고 각종 국제공인인증사업들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펀드지주회사와 관련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술과 파이낸싱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시비가 100억이고 민자가 80억이라 해 놨는데 그럼 민자의 출자는 누가 합니까?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리고 대학 측에서 주주 및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얼마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공기업특별위원회를 해 보니까 기존에 하는 걸 원 시스템 톱으로 해서 바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거쳐서 결국 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술을. 특별한 기술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센터에서 기술을 사업화하려면 이 기술이 과연 돈이 될 것이냐, 경쟁력 있는 기술이냐, 진보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TP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센터가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기술적인 검증을 하는 데 일부 참여를 할 겁니다. “아, 그 기술은 이제 죽었다.”, “이 기술은 상당히 괜찮다, 그런데 엄청난 경쟁이 있을 거다.” 등등 이런 판단들을 저희들이 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특별위원회도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기계를 수입해 와서 2∼3년간 전혀 사실 쓰지 못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다, 가동률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도 설립해 놓고 제대로 목적에 맞도록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이 다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들만 뽑아 가지고 센터장님하고 그 밑에 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또 다른 모체로 하면 여기 또 물론 지원을 하겠지만, 서로 협력은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의문이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다음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체제를 잘 갖춰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물론 다각도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고령친화사업에 대해서 26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건강관리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전문분야만 가지고 계시는, 실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테크노파크가. 근데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건 사회환원차원에서 물론 하시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좀 많이 치중을 안 하고 본업인 우리 기술에, 핵심적인 기술에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테크노파크의 본 조직이 아니고 부설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율성과 그리고 특정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여타부처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해서 부설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또 이래 받아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받으면 부산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 현실입니다마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역R＆D사업비 유치목표를 2017년도까지 약 4,000억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좀 확보할 수 있는, 4,0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온 지 1년 몇 개월 됐으면 1년 차, 2년 차를 통해서 매년 1,000억씩 해서 2,300억 정도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억 넘게 하겠는데 두 번이나 성공을 했으니까…
이 R＆D사업을 할 때는 국가적인 사업을 유치를 해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TP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타 출자기관도 저희 비슷한 데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부산시에서 사업이나 예산을 내려줘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1원의 예산도 저희는 확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기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 기획을 해 가지고 해당 중앙부처의 과에 올리면 과에서 국으로 올리고 나중에…
그건 아는데요, 국가의 어떤 아이템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테크노파크가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아이템을 줘서 하나를 개발해서 당선되면 그 R＆D사업비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하고 똑같은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거기서 주제는 하나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맞는 주제를 많이 발굴해서 당선이 돼야 만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역사업진흥계획에 따른 지역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마다 TP를 통해서 이렇게 구상되고 이러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부식제어융합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기반이라든지 재난안전사업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경쟁은 없고 오히려 이것이 중앙부처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기재부를 얼마나 설득시킬 것이냐, 국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방어해 낼 것인가 이런 것이…
그렇죠. R＆D사업이 원래 과제를 하나만 주잖아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R＆D사업을 전국에 나눠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화된 사업을 좀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기업특별조사 때 우리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된 건 시정이나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품질경영지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장비문제 또 기업들의 이용의 편의문제 등 해서 1원도 벌지 않는, 직원들 5명이나 거기에 다 채용, 그쪽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진적인 경영체제를 갖다가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그때 그 당시에는 장비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풍동시험이나 장비들을, 고가의 장비들을 가져와서 현실에 안 맞다고 이래 가지고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기업에다, 다른 기업에다 넘겨줘 가지고 다른 기업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2∼3년 동안에 제로상태가 된다면 그런 데는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 지적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산학연간 지역기술혁신거점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정진학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통상국 소관 동의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학 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동의안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전 직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 입어 올해도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임명받은 김형국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2호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43호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정진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업통상국 직원 여러분! 새해에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수고 많으셨고 금년 한 해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리에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에 좋은 일 많이 많이 계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컨퍼런스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죠?
3억. 3억의 기초자료를 보니까 국제컨퍼런스행사를 지금 3월 달 계획을 하면 금년 한 해 예산내역을 보면 국제컨퍼런스행사를 몇 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쭉 내용을 보니까 1회인 것 같아요. 항공료가 3,000만 원, 강의료가 1,000만 원. 외국에서 누구, 유명인사를 한 분, 두 분 모시고 와서 강연을 하고 쭉 보면 1회 이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관료 이렇게 하고. 1회 행사 3억, 그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죠?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위탁기관이 자기들의 수고비는 여기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사이벤트사를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언론기관이나 또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해 본 전문기관을 선정할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과거에 저희들이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매경하고 엮어서 행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작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벡스코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으로 10% 정도 자기들 수고비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우리 범시민결집활동 사무민간위탁에는 보면 여기에는 상설직원을, 사무직원을 일반민간인 채용을 상근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연간 연봉이 책정돼 있고.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실 거죠?
저희들이 저희들 로드맵에 보면 어차피 2017년 8월경쯤이나 아마 정부사업계획으로 승인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금년도가 가장 핵심적인 해가 될 거고요 올해 신청하기 전에 그 정도 시민들의 결집의지를 다지고 2017년도에 만약에 그때 정부사업승인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반드시 유치를 하고 가져가야 될 목표인데 국제컨퍼런스 1회 행사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는 됩니다. 이게 보면 주요인사를 정말 국제컨퍼런스답게 각국에 이와 관련된 저명한 인사들을 예를 들면 장관급 이런 분들을 여러 분을 모셔 가지고 서울에 컨퍼런스행사를 하는데도 서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국제적 규모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사업내역을 보면 내용이 고만고만해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목표달성 할 수 있을는지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국제컨퍼런스를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잡으시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탁사무기관을 아마 각별히 잘 선정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하셔서 저걸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30 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17분)
계속해서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학 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에서 41페이지 경제여건 및 도시가스 공급과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올해 부산의 경제성장률은 3.3%로 전망하고 있는데 국내성장률 3.2% 보다 0.1%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초부터 중국경제의 불안과 위안화 절화, 미국의 금리인하 등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통상여건을 극복하고 수출목표와 경제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산업통상국 같은 경우는 주요산업 분야를 모두 다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반구축들, 지금 중소기업이 99.8%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반구축을 해서 우선 기반을 다지는 작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대외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시 저희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자꾸 어려워지는 경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출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체계를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국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편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저희가 제품 품질경쟁 면에서 당연히 저희가 우수했고 조금 가격경쟁 면에서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서 사실은 대외여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중국이 저희 부산으로 보면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수출 1위국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이 수출 1위국이었다가 작년에 미국이 수출 1위국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지속적인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감소를 하고 아무래도 경쟁력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그래서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동남아국가 그다음에 또 이란제재가 해제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다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그런 쪽에 좀 편성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경제도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동남아,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또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서민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올해까지 도시가스보급률을 87.2%까지 높이고 2021년까지 95.8%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의회차원에서는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재개발해제지역과 재건축 및 환경정비지역 등 우선 보급할 계획인데 도시가스보급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지역이 있다면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중단된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동 국제시장 주변의 중단된 도시가스보급사업의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꼭 시행을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갈치…
공사여건이 어려운데 보면 하수관거 박스하고 거기를 뚫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하고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꼭 그 부분은 구하고 협의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복동 그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그건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조금 신경써 주이소, 국장님.
다음 41페이지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검사와 원산지표시를 강화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우고기의 가격폭등과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구·군 그다음에 품질검사원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나 또는 이런 명절을 앞두고는 꼭 사전에 한번 점검, 이미 금년도에는 구정을 앞두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스무 건 정도를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그렇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우고기가 지금 가격이 폭등하니까 수입소고기가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확률이 참 많다고 봅니다, 지금 설대목이니까. 그런데 지금 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하려고 하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한데 기본적으로는 구·군과 관련기관들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속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민들에게 비싼 가격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국내산과 수입농산물의 공급질서를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진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민에너지복지 향상 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도시가스공사가 너무 사업성 이익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지대 이런 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요, 이런데 투자 대비 이익이 적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작년도에 170억 정도 투입을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보급분과 285억 정도를 가지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난공사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있는 부분과 좀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괴리를, 이렇게 공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공급이 잘 안 되는 이런 쪽에 146억 정도를 아예 배정을 그쪽으로 해서 공사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100m 이내에 33세대 여기까지 수요자부담금을 내게 했던 것을 바꿨습니다. 20세대로, 100m 이내 20세대가 넘어가면 수요자부담금을 없게 하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가장 낮게 편성이 됐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급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보급이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계검사를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폭리를 취하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좀 투자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급을 좀 늘리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과거에는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기부를 하거나 사회기부활동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아예 보급률을 높이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너무 사업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산도시가스가 많은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요금 인하도 하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고지대 부분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 금정산성 같은 이런 고지대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많은, 아마 얼마 전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거기까지 투입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산시내 전역에 전체 지역에 올해 146억을 배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금정산성마을에 500세대 정도 되는 이런 데를 한 번에 깔려고 하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 48억이 들어갑니다. 48억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비용이 한 군데로 집중을 해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런 우려섞인 얘기들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선로를 깔려면 지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만 되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적다 그래서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시가스의 단 1원의 지분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재 성격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아무래도 주 관로가 지나가려고 하면 여러 토지를 경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주들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여부는 그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선행절차가 돼야 되고 그 뒤에 동의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 책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서민들의 연료비용절감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까 몇 세대라 그랬죠? 전체 세대 수가?
500세대면 그건 아마 50% 이상이 영업을 하는 그런 세대가 많은데 그렇다면 아마 사용량은 1,000세대 이상 그 정도 아마 될 걸로 충분한, 일반가정으로 따지면 아마 그 이상으로 충분하게 많은 사용을 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식당 같은 경우 130개 정도가 이렇게 500세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량도 좀 아무래도 일반가정보다는 많을 거고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스를 사용하는 연료비 자체가 도시가스가 가장 싸고 그다음에 개별난방이 그다음에 싸고 그다음에 집중, 아파트 같은 경우 중앙집중방식이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보급률을 좀 높여서 그런 쪽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도시가스가 저희 시하고 전혀 별개의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투자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뭔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시가 거기에 출자를 했거나 한다면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하겠지만 민간사업자인 관계로 저희가 매번 도시가스요금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 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애로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좀 적극성을 띄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하여간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500개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국제화 유도하는 등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것과 중견기업에서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부산지역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의회에서도 저희들 수출과 관련된 예산을 거의 배 정도로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시회나 그다음에 박람회 그다음에 수출상담회 이렇게 개별모집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아주 영세한 이런 기업들을 수출전선에 좀 끌어내보자 하는 측면이고요. 지금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번에 모집하는 데가 또 횟수의 제한을 받아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가고 싶어도 또 못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100만 불정도, 정부에서도 이제 수출탑을 100만 불 탑부터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영세한 50만 불 이하 그다음에 수출 완전초보기업을 진짜 단계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이게 수출의 어떤 중견기업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끌어올리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중견기업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출중견기업은 보통은 저희가 지금 수출지원시책, 저희 시의 지원시책은 2,000만 불 미만을 수출지원시책 대상자로, 대상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불 이상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정도 이상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자기들이 저희들 수출상담회나 이런 데 나가고자 할 때는 그런 기업들은 본인비용으로도 참여는 가능한데 그렇게 하진 않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불 이상 되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우선 시발부터가 상당히 훈련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정보도 많이 줘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지금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보니까 부산시의 예산이 2016년에 3,320억이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2차보전이나 자금지원 같은 겁니다.
돼 있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세제혜택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전무한 상태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어려워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또 어떻게 지원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손 놓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자금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300인 미만 대기업군으로 치지만 거기서 50인 미만 기업이나 10인 미만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기준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견기업수준이 돼 버리면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더 크려고 하는 기업을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월드클래스300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중견기업 수준 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별도의 시책들을 일자리본부나 그다음 신성장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시책, 수출시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 특정한 몇 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특혜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지속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작년에 보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어쨌든 중견기업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서 데이터베이스들의 구축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견기업이 몇 개 기업체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 한 해에 몇 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서 또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너무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지원 그다음에 중견기업지원 이런 부분은 제가 소관을 따지기보다는 일자리본부에 기업지원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자리본부에 아마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일단은 저희들 지금 소관 하에서는 중견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업기반의 기반구축과 그다음에 성장촉진을 위한 R＆D지원 그다음에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한 판로지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계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국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게 되면 R＆D 세액공제 또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각종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특히 수출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대폭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기술료 이 징수도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각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갔을 때 자기들의 불이익이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도 다 중소기업에서 시작된 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중견기업을 조금 더 이렇게 육성, 지원해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 수출지원이나 또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체제로 좀 나눠있다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통상진흥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수출지원 이 부분은 중견기업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수출액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2,000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간산업과나 이런 쪽에서 별도로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그런 제한을 갖지 않고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물론 산업별로 별개의 판로지원책이 좀 있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지원책이 있는데 저희들은 중견기업이라 하면 아까 인원수기준이나 매출액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대기업과 소기업과 이런 분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찌됐든 수출액,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한데 중견기업에 대한 몇 명, 인원이 몇 명, 직원이 몇 명 이상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 이상 이렇게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세제혜택은 물론 지원조례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수출판로 같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드리겠습니다.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진학 국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풍력발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540㎽를 들여서 신생에너지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제가 알기로는 풍력발전소 세워서 수리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한동안 실패한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540㎽짜리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해서 한전에 전기를 팔고 그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0㎽짜리 풍력발전 이 부분은 현재 착수를 했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주민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사업자가 2조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구·군 간에 협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이지 않습니까?
1개 세우는 것도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해양에 108개라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할 건데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1개의 풍력발전 1기당 거리를 500m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붙여서 해변에 하는 게 아니고 바다로 1.2㎞ 정도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풍력발전이 아직까지 전남 쪽이나 서해안 쪽에 상당히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민들 동의가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계획은 세웠지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풍력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바람 풍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조사를 해서 이게 적지다 생각을 했을 때 추진을 하고 자기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장이나 저런 쪽은 기본적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사업자가 최선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업성이 또 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2조 2,000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해상에, 저희들이 해상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공장을,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오해는 가질 수 있겠지만 풍력발전시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은…
그리고 태양열발전도 제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태양열도 시에서 한 10년이나 12년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연장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 분담을, 저희가 아무래도 보급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태양열도 시설비가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1만 평 정도를 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런데 30억을 이렇게 사업자가 수입을 뽑으려고 하면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면 10년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급이 끊기면 이 수입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여기는 은행대출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태양열이나 신생에너지를 갖다가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 그 사업자가 자꾸 나타나야지 신생에너지를 자꾸 발전시킬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태양광인지 태양열인지?
그런데 태양열 같은 경우는 물을 호스를 통해서 데펴서 쓰는 이런 태양열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효율이 점차 기술력이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기간이 한 25년쯤 됩니다, 한 번 설치를 하면.
25년이 되는데 딱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자금이…
예. 시설설치를 할 때 저희가 태양광을 3㎾ 기준으로 850만 원, 뭐 이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5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처음에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간 태양열발전사업 보급 확대로 해 가지고 태양열을 확대하고 싶은데, 제주도도 그렇고 공사를 해 놓고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니까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간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줄 때 사업성이 어떻고 뭐하고 할 때 그런 걸 잘 홍보를 해야지 그런 잘못된 판단은 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고 한번 설치하면 이게 다시 철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산업은 테크노파크라든지 많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또 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신발산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리송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것인지 그 목적이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국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신발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것인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결국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되고 기업의 수익이 자꾸 창출이 돼야 만이 사세도 확장을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원을 고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또한 그 점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갔지만 신발공장에 들어가면 제일 안 좋은 것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환경. 젊은이들이 요즘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냄새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나지 않고 쾌적하고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냄새나지 않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전에는 휘발성이 있는 접착제를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 했지만 지금은 접착제도 휘발성이 없는 냄새나지 않는 이런 접착제 그다음에 공정 자체도 아주 단순화 해 가지고 짧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개발 또 부품소재를 신소재로 개발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반구축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구축들 사실은 저희가 신발산업육성을 한다고 저희가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론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런 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구입해서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피혁연구원이라든지 신발진흥센터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정부 R&D사업이라든지 또 기업이 원하는 이런 제품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도 면세점 같은 데 신발 같은 걸 배치해서 팔아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신발은 잘 만듭니다. 등산화 같은 데 가보시면 굉장히 잘 만드는데 너무 비쌉니다. 보통 한 이십 몇 만 원씩 하니까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살 엄두를 내지 않고 살 필요도 없다고 느끼겠지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싸고 품질 좋고 디자인 좋은 신발을 어딘가에서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시에서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전동에 신발융합허브센터.
그거는 개금동에 만든 거고요. 이번에 LH 구사옥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해외관광객이나 오면 그렇다고 녹산공단에 저기 공장마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K슈즈비즈센터나 또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각각의 신발을 전시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도 좀 쾌적하게 입주시켜서 이렇게 신발 부분에 발전을 시키고자 해서 이런 기반구축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꼭 그 여성분들이 가방 1개 사오지 않습니까, 명품가방. 그것처럼 한국에 가면 신발 1개는 싸고 좋더라. 이때까지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신생 있는 공장도 최대한 노력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디자인과 품질을 만들어서 국위선양도 할 수 있고 이번에 그런 센터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게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이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진학 산업통삭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산업통상국이 지향하는 시정의 목표를 달성해 주기 바라면서 또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좋은 일 많이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북중나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가 작년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온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나선특구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는 LH가 그쪽에 뭔가 투자를 할 여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온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방문을 하게 된 계기를 통해서 저희 시에 위원회에서 오는 김에 들러서 저희들 실·국장하고 어떤 걸 협의를 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LH쪽에 본사에 가서 나선위원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H나 이쪽에서 투자할 아무래도 5.24조치나 이런 대북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지금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의중을 타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아마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진척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에너지 자립 종합대책을 상반기에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종합대책 자체수립입니까, 어디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 자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에 에너지관련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하고 또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초안을 내놓고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봐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하면 정말 한 10년, 20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전에도 종합대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몇 년 간 계획, 과거에 에너지계획 이렇게 수립을 해 왔지만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서울에…
경기도 7,000, 8,000억 들여서 실제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나 “실제로 8,000억을 들였나.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뒤에 시행되는 단계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노.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사항이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경기도지사가 직접발표를 종합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게 이제 7,000억, 8,000억을 들여서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투입하겠다라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제가 경기도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서울, 경기도의 수준 정도 그 정도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정도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종합대책은 정말 제대로 된 10년, 20년 뒤의 장기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고 시장님이 직접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서 어떤 충분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마련에 작년 경기도와 서울 사례를 잘 좀 연구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바로 맞은편에 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 임대용아파트 짓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 창조도시국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할 때 지을 때 우리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태양광을 소규모 태양광을 다달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는데 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아직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번에 그거는 국토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데 국토부까지 받을 이유는 없고요.
시설계획이나 저희들, 왜냐하면 국비사업하고도 좀 연계가 돼있는 걸로 저희는…
어쨌든 설계에 작년에 또 제가 언급을 말씀드렸듯이 경남에 개인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할 때 이미 집집마다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걸 광고로 해서 분양을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에너지도시로 어떻게 정말 제대로 나아갈 거냐하는 거는 이런 조금 조그마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직접 하는 부분은 특별히 태양광보급과 관련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하시고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따로 챙겨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저소득층보급 관련해 가지고 금년예산이 15억이죠?
2억이었죠. 7.5배 증액이 됐는데 사실 이 증액된 돈이 어디서 들어온 돈이죠?
원전기금에서 들어왔죠. 원전기금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하는데 보니까 원전기금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키로와트당 작년까지 1키로 생산하면 0.5원을 계산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1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연간 근 한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옵니다, 부산시로 원전기금으로요. 그런데 이 원전기금은 거기에 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육성에 돈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돈이 여기 15억 달랑 들어오고 다른 데로 다 흩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작년에 편성된 걸 보면 완전히 이건 엉터리예요. 부산시가 도로, 큰 도로 내는데 도로가에 뭡니까? 가로등 설치하는 데 이 돈 땡겨가 쓰고 또 시 청사에 LED 바꾸는데 이 돈 땡겨쓰고, 그러니까 부산시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써야 될 돈을 이 기금에서 갖다 쓰고 있다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제가 금년에 반드시 이걸 바로 잡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기금을 원자력안전과에서는 교육이나 또 원전 관련해서 홍보, 교육, 훈련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 외에는 말이죠.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는 거죠.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과 산업육성에 이 돈이 정말 중요하게 쓰여 져야 될 돈이 여기 저기 다른 부서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는 15억 받았다 말이죠.
그래서 그 원전기금에서 나오는 돈은 원자력안전과에서 기본적인 예산외에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이 다가져 오셔야 되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키로와트당 돈을 계산해서 저희들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안돼요.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이제 내년, 후 내년되면 가동중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2호기, 3호기 수명이 다하면 폐로를 시켜야 됩니다. 폐로를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는 어느 지방자치 도시보다도 이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로써의 모든 게 따라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호기, 3호기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시키는 데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돈은 돈 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달랑 15억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흩어 써버리고 말이죠. 그 소중한 돈을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사업비로서 우리는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쭉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기금에서 한 50억을 가지고 오고 또 일반예산에서 국장님이 편성해서 한 100억을 가지고 와서 이게 2년, 3년, 4년, 5개년, 10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직원님들도 ‘아, 부산시가 정말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도시로써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쭉 나열된 이정도 가지고는 부산시가 좀 비중 있게 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부산시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뭐 그렇다고, 제가 보고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태양광 대여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지원 사업 그다음에 여기 풍력발전단지 이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고정도 되려고 하면 제대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풍력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빠지지 않고 보고는 올라옵니다마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국장님께서 종합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서 정말 우리 부산이 원전도시면서 또 문화, 영화, 영상의 도시면서 항구의 도시면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대한민국의 모범적 도시로 나아가야 만이 우리 부산의 미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금년에 계획된 거에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되고 강화된 종합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진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북한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까?
18페이지 보시면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통일 대비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다 평통회장님을 하셨는데 저도 오래 전에 약 한 10년 전에 제가 평통회장을 했을 때 개성공단에 갔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경제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연탄을 가지고, 연탄. 합판과 연탄을 차로 열한 수십 대를 싣고 갔습니다. 갔는데 개성공단을 지나 가지고 한참 가서 어느 특정지역에 연탄을 내렸습니다. 그때 11월 23일 날인가 그랬는데 비가 약간 왔었어요. 연탄을 주고 저희들이 전달식을 하고 돌아 나와서 숙소로 가고 있는 중에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군인들이 나와서 벌떼 같이 올라서 차에 있는 연탄을 밑으로 내려다 던집니다. 물었어요 “왜 던지냐.” 이랬더니 연탄을 주면 연탄아궁이가 없데요, 북한에. 그러니까 다시 부셔서 다시 갈탄을 만들어가 넣어야 된다 하거든요. 다행스럽게 부산에서 연탄 준다는 소리를 안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산만이라도 인력이 왔다 갔다 교류하는 건 좋은데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24조치 이후에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투자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반을 먼저 갖추고 있자. 왜냐하면 동북삼성 쪽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투자를 앞으로 언젠가 시기가 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관계를 조사를 하고, 이런 측면이지 당장 저희가 무슨 기금을 활용해서 뭐를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는 건 좋은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또 나중에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문제 아까 말씀하신 146억을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부산전체 한 지역이라도 한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자체에서 향후 약 한 4년간, 매년 5억씩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한 5억씩 든다고 하거든요. 그 사업도 여기에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아까 146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285억 중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운영비 모든 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남은 부분은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그냥 맡겨놓으면 편한 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잘라서 저소득층 내지는 하기 어려운 쪽에 146억을 우선 배정하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5억을 가지고 사회적 협약을 맺어서 한 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들어갈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저소득층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말입니다. 이때 도시가스관을,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가스에 위탁 받은 업체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안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배관가스 넣는 그분들이 도시가스 하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게 보일러를 사실은 정상적인 보일러를 선정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높으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저급보일러를 달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일러가 고장 나 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한 번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요즘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품은 선전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제품이 좋다보니까. 그러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선전하니까 당연히 연세 많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걸 선택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일러 고장 나는 율이, 확률이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지도·감독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주택에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주택에 사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아, 저 뒤에 유일하게 두 분 계시네요.
이거 제가 참 동물보호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 혹시 팀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이런 분들 밤 11시, 12시에 저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카메라 가지고 녹음기 가지고 한번 이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리 민폐를 주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중성화시킨 게 2,670두로 돼 있는데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한 구에 160마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1,000마리가 넘어갈 건데 160마리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게 중성화시술을 해서 풀어주는데 중성화를 한 애는 귀에 표식을 해 가지고 보냅니다. 올해는 위원님도 저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 가지고 1억 6,000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1억 6,000을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이게 고양이가 다른 것과 달라 가지고 한방에 확 해야 만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1년에 다섯 번도 새끼를 낳고…
이게 안에 새끼가 들어있는 데서 또 수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워낙 번식이 좋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을 대폭적으로 계속 늘려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다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최근에 신년이 돼 가지고 구청장님이 각 동 순방을 합니다. 거기 배석을 했더니 가는 동마다 민원이 이거에요. 고양이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동물애호단체나 이런 데서 MOU를 좀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크게 건물을 지어서 잡는 대로 잡아 가둬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냐하면 너무 잡아 가지고 또 내보낸들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서민층지역에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데 문 딱 닫아버리면 못 올라오지만 주택은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축산 쪽의 동물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시술을 시키는 게 고양이는 특정영역에, 자기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멀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있는 고양이를 다 거세를 시키거나 중성화를 시키면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업 추진을 전국적으로 거의 다 유사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표식을 해서 방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경대학교 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길거리에 가는 고양이 귀에 표시됐는지, 안 됐는지.
참 진짜 민원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당감동에 개인주택에 사는데 저녁 11시가 되면 고양이가 울고 아주 저거끼리 싸워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저도 그런 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드론전시회가 있습니다, 드론전시회. 이게 지금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벡스코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 이게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설화되고 활성화되고 이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위험성,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갈수록 상업화되고 또 민간 부분으로 퍼지면 기본적으로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드론이 떨어짐으로 해서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 제가 11월 23일 6시 10분에 MBC다큐멘터리로 방영이 한번 됐습니다. 제가 특집을 했는데 드론을 띄워 가지고 이게 드론이 비가 왔습니다, 그날 제가 촬영하는 날.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 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추락을 해 버렸어요. 상당히 위험합디다, 이거.
두 번째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이 다 됩니다. 이게 한 150m, 100m 이상 떠 버리면 사람하고 관계없이 밑에서 이렇게 보고 드론이 저쪽 가 있으면 밑에서 촬영이 다 됩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사실 활성화 좋고 이렇게 다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은 드론이라고 하지만 아마 정부에서 지금 법안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여 무인이동체라고 해서 드론뿐만이 아니고 무인자동차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다 포괄해서 아마 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드론이 가격대가 비싸면 학생들이나 가지고 놀지 못하잖아요, 비싼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저렴하고 활성화되고 장난감도 나오고 이러면 그냥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주력산업고도화와 통상협력강화를 통한 글로벌경제도시 부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