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영소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등 낮에도 부산권에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추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마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영소 대표이사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시아드CC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영소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틀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영소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박재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소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해 업무보고에서 작년 한 해에 이익을 상당히 결산서 작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20여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본금 150억이 잠식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150억을 결국 열심히 벌어서 사장님께서 10년 정도, 10년 정도 안에 이 부분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면 너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장님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다 보충해 넣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장님 임기에 임기 안에 가능한 이런 부분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코스관리용역업체가 교체가 된 걸로,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다 끝났습니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법적으로 시비가 붙어 있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까?
다 철수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그런…
장비도 전부 다 인수·인계도 완료됐고요. 다른 부분에 사전에 기존 코스관련업체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좀 자신들도 자신들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 인정을 하고 철수를 원만하게 했고 그래서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관리에 있어 가지고 진흙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가 골프장에 있는 잔디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이 농약은 제대로 살포됐는지 그런 부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잔디도 일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농약이 많이 제대로 골고루 간 데는 지렁이 같은 게 살지 않고 농약이 가지 않은 데는 잘 자라고 잘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골프장에 몇 가지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약 종류하고 지난 2015년 한 해에 사용한 양, 종류하고 그 종류별로 사용한 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뿌린 농약이 맹독성이나 고독성이 아니라 저독성 농약만을 뿌리고요. 그다음에 모든 농약의 물은 연못으로 다 빠져 빨려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수질을 매월마다 수질을 체크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 없었다는 걸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지난해 자산재평가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순자산 증가로 부채비율이 감소 됐습니다. 감소되었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비빌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적자나면 그야말로 적자로 그대로 불거지지만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우리 아시아드CC에서 자산재평가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산의 순증가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된 부분들을 반영한 결과고 또 토지나 이런 게 지가상승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후 장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적자가 되면 더 이상 보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파가 몰아부쳐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일단 그게 정확한 결산은 아니지만 지난해 수입이 142억 8,100만 원 수준인데 이번에 수입은 좀 낮추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2016년 141억 9,700 정도 잡아 놓고, 올해 특별히 수익이 늘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저희들은 계산하기를 올 9월부터 시행했던 김영란법이 저희들 골프장에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목표를 너무 줄일 수도 없고 그건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나 세월호 이상으로 훨씬 더 김영란법의 적용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코스 상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현재 아시아드 코스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런 코스의 어려운 점이 구조적인 탓으로 이렇게 좀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모래가 진흙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속 되어서 지금까지 코스가 관리되어 왔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처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사장님 대표이사로 오시고 코스관리에 좀 소홀했다는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하지만 저는 여름에는 새벽 5시, 겨울에는 새벽 6시까지 와서 코스를 직접 걷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의 청소 상태나 코스의 여러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 파악해서 9시부터 코스관련 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대표이사님의 설명을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 그런데 막상, 막상 코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고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 아니면 열심히 했지만 코스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목이 없었거나 또 어떤 대처방법을 잘 몰랐거나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오래도록 이렇게 드러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도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거는 물이 그냥 표면으로 흘러내려가서 비만 그치면 마를 수 있는 곳도 배수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비만 오면 문제가 생기는 곳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스 자체를 이해는 하지만 코스 자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관리자들에 의해서 빚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영소 대표이사님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싱글수준의 어떤 그 골프를 잘 이해하고 골프장에 대한 어떤 좋은 거, 나쁜 거를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견은, 식견은 가지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거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아시아드에 대표이사들의 어떤 경력을 쭉 보면 심지어 골프채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분도 있었고 또 그 앞에 사장님 역시 골프는 잘 즐기고 잘 치시지만 골프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깊지 않은 분들이 CEO로 오랫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결되고 그때그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들이 쌓이고 쌓인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때그때에 쌓인 문제도 있고 또 저가, 우선은 저가 골프를 칠 줄만 알았지 잔디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생물을 잘 키우는 실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키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문제점을 토론하고 저도 좀 배워가면서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코스관리 업체가 이렇게 또 변경이 됐죠?
변경된 코스관리 업체는 우리 대표이사님 이제 지금 뭐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이쪽, 그 이번에 변경된 코스관리 업체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잘 선정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지금 우선 아까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산조경업체, 골프장이 잔디도 잘, 그린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조경부분도 상당히 큰 몫으로 작용하는데 에이치에스조경이라는 아주 좋은 조경회사와 그다음에 오렌지엔지니어링주식회사는 잭니클라우스 등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는 그런 골프장을 관리한 코스관리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최선의 업체로 물론 이제 이게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최저입찰은 아니죠?
가격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업체가 우리 아시아드골프장, 아까도 뭐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찌보면 입지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입지고, 아까 360일 영업 할 거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360일을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 부산이고 그 중에서도 이 아시아드가 아마 제일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곳에 명문골프장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관리업체가 정말 코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질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리자들이 그때그때 기상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 변화되는 상황을 조기에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게 이루어질 때 이 코스가 잘 관리되고 코스가 좋아야 명문골프장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대표이사님 혹시 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골프장 옛날부터 아주 골프전문가로서의 어떻게 참 조언을 해 주시고 할 때마다 깊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코스관리 등 명문골프장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참 정말 골프장을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고 항상 돌아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꼭 가야할 곳, 꼭 가야할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영소 이사장님 부임하시, 오셔서 와서 지금 코스가 물이 배수가 안 된다든가 물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평상시에 여름이라든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사진을,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조금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부분하고 좀 비교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리고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인사 드립니다. 구영소 대표이사님 및 우리 간부직원 가족들께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잠시 코스용역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은 계속하지만 실제 코스관리용역업체에서 조경이라든지 또 우리 그 잔디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주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합니까? 아니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조경 부분에 이제 조경 부분을 가꾸는 부분하고 코스에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잔디를 깎고 그다음에 비료를 주고 적절한 저독성 농약을 치고 그다음에 연못을 관리하고 부유물 등, 뭐 연못 자체의 화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코스청소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6년도 우리 공사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배수개선공사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1년 내 작업감독 1명을 해서 일용인부 4명을 해서 소요예산이 약 2억 3,000만 원 이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잠시 보고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래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그 모래가 적당한 양의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그 모래가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모래도 아니고 바다모래인데 혹 염분이 있어서, 제가 저의 염려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백령도서 하다 보니까 저런 모래를 많이 봤습니다. 염분기를 물고 있어서 혹 잔디가 잘 성장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것도 맞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닷물에 세척을 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의 조개껍질이 섞인 부분, 그 부분은 뭐 흰 부분을 해서 고객분들께서는 우려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모래 값에 연연하지 않고 이 모래 값이라는 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불만에 비하면. 그래서 모래를 파인 1번, 4번 등을 할 때는 모래를 강사를 가지고 아주 배수가 잘 되는 그린에 뿌리는, 그린에 배토하는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저희들 잔디에 대해서는 한국골프경영자협회의 부설기관인 잔디연구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두 분을 저희들 이 골프장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분변토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배수공사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충언을 다시금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임을 해서 잡초문제, 그다음에 코스에 배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작년에도 와서 보시고 가셨고 그다음에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초에 하고 말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언을 좀 들은 결과 배수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도 이거는 잔디가 생육에 지장을 준다. 그런 조언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흙전문연구소의 공문을 받고 “문제가 없다, 이 모래가.” 하는 거를 받고 그 모래를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해서 받은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근무하면서 모래를 자주 보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먹으면 찰흙같이 이렇게 약간 물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모래가 일부분이 우리 그 강사 같이 그냥 이렇게 물 주면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저 모래는 어느 정도 물고 있더라고요. 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찰흙 같진 않지만 물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기는 봤지만 그 모래가 어디서 났는가 싶어서 제가 자세히 보기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수개선공사를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 수고를 하시고 코스관리를 잘 하시려고 하시는데 혹 우리 그 이 아시아드 조직 인력에 보니까 코스관리팀과 시설관리팀이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시설관리팀 한 팀에서 코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분리를 시켰는데 코스관리팀에는 몇 분의 직원이 계십니까?
코스관리 업체의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스관리팀은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있습니다.
6명. 이 관리팀에는 뭐 6명의 관리팀 여기는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또 뭐 다른 잡일도 하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주로 보일러를 가동하고 또 전기라든지 영선 그리고 이제 시설이 십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좀 고쳐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안전부분, 안전펜스를 카트도로에 한다든지 또 카트볼을 증설한다든지 그런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 우리가 아시아드가 36홀인데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린키퍼 정도 한 분은 이렇게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관리업체는 1명이고 자격은 여러 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는 어느 정도 알아야만 면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도 뭐 야단도 치고 공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모르면 그냥,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우리 관리업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뭐 경기팀이라든지 재무팀의 고객서비스 이런 분들은 골프장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부분이지만, 물론 경기팀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돌려야만 수입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급할 때 중간 중간 끼워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적어도 코스관리팀은 정말 잔디부분이라든지 조경부분에 나름 지식이 있는 분을 꼭 두셔서 좀 바른 관리가 되도록 여기에 감독 한 분하고 일용인부 4명이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뭐 적당한 어떤 그런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예. 가는데 참고로요 여기 태스크포스팀은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코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하는 부분은 코스관리 업체하고 우리 코스관리팀에서, 코스팀에서 공사방식이나 전부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이 태스크포스팀에 넘겨주면 실제로 거기에 결정된 방식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 내에도 그 정도 이렇게 그린키퍼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이제 줄어드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영업일수나 내장객 수 그리고 주요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익부분은 더 올라가는데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올해는 없기 때문이고요. 대부분은 또 좀 비슷하게 좀 전년도하고 이 골프장 영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뭐 제조업이나 이래가지고 또는 요즘 뭐 아주 젊은 기업가들이 한꺼번에 수익을 팍 올리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결국은 우리가 내장객 수나 또 뭐 대여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 수입이? 그래서 2015년도에 비해서 다 많게 이렇게 잡혔거든요, 수익부분은? 그런데 지출 부분만 그걸 하면 어떤 지출이 많은, 많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보상 이 부분이 현재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수입이 좀 많아진 거는 그동안에 중과세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가 저희들 기장군에 지금 환급을, 재산세 환급을 해서 받았고 있는데 주로 뭔가 하면 직원식당 그다음에 연습장 저 부분들이 중과세대상 토지에서 그게 재산세를 환급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단에 토지보상부분하고 그 부분이 영업외로 작용을 좀 수입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회원 수는 한 200, 200여명이 이제 줄어들고 내방객 수가, 비회원은 한 1만 5,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급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많이 비회원이 많이 늘은 것도 회원이 조금 줄어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데 회원이 뭐 200명이 적게 왔지만 그거는 거진 같이 왔다고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님들이 치고 난, 전년도에 좀 매출을 많이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회원님들이 치고 난 나머지 시간, 빈 시간으로 과년도에는 지나갔는데 그 빈 시간에 비회원들을 좀 대폭 유치를 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게 잔디라든지 이런 생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기간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든 긍정적인 부분들이든 단기간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 1년 내지 2년 정도 어떤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결국 그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는 일편으로는 단기적인 어떤 대처를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금 내방객들이 가장 많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코스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대처를 혹시 놓친 게 있으신가라는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코스에 여러 가지 개선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단기간에 결과가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추후에라도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좀 면밀하게 조금 개선공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나 단기적인 대처가, 부임을 하셔서 단기적인 대처가 혹시 좀 미흡했던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뒤돌아보셔서 전문가의 조언들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는 게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개선공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1년도 말에 우리가 18㎞ 정도의 암거배수공사 했던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이게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48% 출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주주의 입장이나 또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40% 출자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회공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요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본잠식이라든지 적자에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여러 가지 또 걱정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도 개최를 했었고 아마 지금 이제 수익이 15억 정도 지금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좀 지속하고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물론 이 골프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좀 구상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건 아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약 150억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또 저는 주주님들의 경영을 위탁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저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회공헌 활동에, 부산시가 최대주주이므로 사회공헌 활동에 될 수 있는 대로 기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산시는 최대주주라는 거는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국은 어떤 지역사회와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준비가 되시는 게 있으시면 또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신현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모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잔디연구소 자료를 저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꼭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 잔디연구소가 과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땅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감안하고 내린 결론인지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땅을 아까 뭐 대표이사님 완전히 땅을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400억이라 했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는데 한 400억 정도의 대규모 교체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아직은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좀 대증요법으로 사실은 치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가 거의 암거형태의 단단한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가 예를 들어서 한 50㎜라든지 한 30㎜ 정도 좀 많이 올 때는 그게 전부 다 표면에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빗물이 지금 현재의 땅 형태로 보면 안 빠지니까. 그렇다고 땅속에 스며드는 물은 흘러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다 머금을 텐데 밑에 배수가 자연스럽게 되는 흙의 상태라면 잔디연구소 판단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데 적어도 아까 우리가 봤던 지역에는 모래가 그렇게 어떤 함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오히려 또 부작용을 일으키고 아까 채택됐던 그 모래가 계속 물을 머금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또 진흙형태로 빨리 변화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됐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이 약 70㎝를, 표면으로부터 70㎝를 파들어가서 땅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왜 70㎝인고 하니까 그 부분에…
아까 본 부분은 70㎝는 결코 70㎝는 안 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까 저희들이 확인한 지역은 많아야 뭐 30㎝에서…
아까 전에는 이제 그 70㎝, 실제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한 30㎝입니다. 배수가 안 되고 이게 진흙탕이나 내지는 점토질 부분이 하는 부분은 표면으로부터 30㎝입니다.
그러니까 30㎝ 지역에 이미 배수가 안 되는 층이 지금 깔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배수가 그런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40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배수가 안 되는 층을 다 걷어내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대책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400억 정도의 큰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표면에 있는 진흙화된 것만 걷어내고 거기에 자갈 넣고 그다음 위에 모래 채우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잔디를 깐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한 지역은. 그런데 70까지 내려가려면 아까 밑에는 암반형태로 되어있는 걸 다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는 암반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암반은 아니다 하더라도 배수가 안 되는 층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30㎝ 정도에 있는 그걸 다 걷어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수가 아주 불량한 지역은 30㎝하고 약 한 70㎝에서 30㎝ 사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모래타설을 표면으로부터 한 30㎝를 합니다, 지금요. 그 밑에 자갈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 밑에 그 더 하부층이 만약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면 한 70㎝를 파서 자갈을 깔고 그럼 물은 일단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에 내린 빗물이 내려가서 땅속으로…
대표이사님 제가 안 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갔을 때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 과정이었고요. 그 밑에는 이미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갈이 깔려있었고 그 위에 지금 깎아내고 있는 부분은 보니까 한 30㎝ 정도 돼 보입디다. 잔디에서부터 깎아낸 바닥층이 그런데 그 바닥이 이미 딱딱한 콘크리트 수준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지반을 저희들이 보고 안 왔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걸 확 다 들어내가 까내고 거기 안에 아까 말씀하시는 물이 배수가 잘되는 층이 드러나 있었다면 제가 분명히 내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받은 느낌은 그 정도 깎아내고, 그 정도 깎아내고 그 위에 자갈 깔고 모래 하고 위에 잔디를 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그럼 시공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모래가 깔린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70㎝를 깔고 모래, 자갈을 한 30㎝ 깔고 모래를 한 30㎝ 깔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자갈 깔려 있는 걸 한번 파 볼까요? 70㎝…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저희들 전혀 안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좀 더 까야 됩니다. 우선 공사를 하다가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버려 가지고 공사를 지금 그 부분은 못한 부분에 맨 땅 부분, 그런데 실제로 그때그때의 그 지역에 토지를 밑에 부분 몇십 센티를 까보고 그 밑에 배수가 될 건지 안 될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마다 시공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밑에 흙을 파보고 이게 마사토다 이런 형태로 해서 배수가 잘 된 지역에는 한 30㎝만 까가지고 모래만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 한 30㎝를 더 파보고 그래 가지고도 만약에 70㎝를 파도 땅이다 1m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흙을, 70㎝ 밑에는 일부 흙을 깔고 자갈을 깔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러면 만약에 아까 400억 정도 들이는 공사를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합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1m 정도 됩니다. 각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조성할 당시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정도의 시공을 하고 있다면 그건 거의 정상적인 시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400억을 들이면 완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어려운 부분만 지금 몇 군데 발췌를 해서 상습, 쉽게 이야기하면 배수가 안 되고 하는 그쪽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쪽은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제가 자꾸 회의적으로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잡초가 페어웨이에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 골프장의 경우는 잡초를,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페어웨이가 훼손되어 있는 장소에 배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잡초만 계속해서 잡초만 제거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코스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드에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분들은 보식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나가서 코스를 계속해서 돌면서 잡초만 뽑아내는 그런 요원으로 그냥 인근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면 그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작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잡초가 굉장히, 잡초, 씨앗들이 코스로 많이 내려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번졌습니다. 이거는 1, 2년 동안에 그렇게 번질 수가 없습니다. 그전부터 좀 방치되어 왔던 부분이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작년에 4월, 5월 달, 6월 달 해 가지고 인력 제초 지금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대로 작년에도 인력을, 인력들이 제초를 하고 또 제초…
인력 제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고요.
계속해서 인력 제초를 하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사회공헌 쪽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공헌은 우리 부산시가 대주주인 아시아드골프장에서 꼭 해야 될 사회공헌사업은 사실 우리 골프꿈나무를 키우는데 기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코스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있는 골프꿈나무들을 좀 이렇게 배려해서 필드에서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가장 큰 저는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굳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실 건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앉은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설립한 목적이 첫째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건전골프 향상을 위하여 우리 골프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부산에 시가 브랜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항간에 지금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관계 때문에 말썽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경영진 문제다 하는 걸 자꾸 말들이 들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아까 코스관리가 어떻다, 경영수지가 어떻다라고 잘 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일반 사기업들은 골프장 하나 갖는 게 꿈입니다, 실제가. 사기업들이, 일반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골프장이 꿈인데 그 기업들이 골프장하면 코스관리도 잘 되고 이익도 많이 내고요. 나름대로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데 유독 왜, 아시아드컨트리클럽만 오면 사장님이 어떤 비리에 연루되고 직원이, 또 나아가서는 코스관리가 어떻다 또 아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400억 든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전체적인 견적 받아보고 나온 것인지 감히 사장님, 대표이사님께서 자발적으로 400억 든다는 소리가 하는 게 맞는지 또 밖에 다른 골프장들에 비하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자꾸 가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원권 시세도. 그러나 지금 부산컨트리는 회원권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내부적인 매각설도 나오니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실한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싸게 매각을 유도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억을 들 수 있다는 골프장을 요즘 신규 짓는데 얼마 듭니까?
신규 골프장이 하나, 땅 값을 제외하고 시설물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골프장보다 더 들 수 있는 금액,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고치면 400억 든다는 논리를 공공연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갖고 있는 그 회원들은 이 골프장 회원권 가진 게 긍정적으로 가진 게 아니고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구나, 더 떨어지구나.’ 골프장이 명문골프장이 됐을 때 시세도 올라가고 또 내방객도 늘어나고 또 나아가서는 유명, 저명인사들이 밖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동반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니까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구매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코스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관리가 지금 여기에 사진을 내가 방금 즉석에서 보자 하니까 이 사진이 전부죠? 다른 사진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진도 오너의 현장방문 결과가 이 지금 잔디가 무성하지 않는 계절에 철에 와서 지금 물이 고이는지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진흙이 분변토가 발생하는지 눈에 시각적으로 안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녹음기에 여름철이나 와서 보면 이게 아마추어도 누구나 보나 관리가 잘 됐다 못 됐다 잡초가 있다 분변토가 있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왜 이 시기에 왔느냐 이번에는 업무보고 기간이고 또 나아가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시기에 그렇게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나아가서는 좀 더 어떤 분은 사장님을, 아, 시장님 면담해서 사장님 거취문제도 거론하겠다는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속기가 남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런 경영 문제를 내 혼자만 잘 한다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잘 한다는 느낌을 주변사람들 회원들부터 입장객부터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그리고 코스관리도 이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배수 불량지의 현황이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27홀에.
우선 저희들이 한 60군데 공사계약을 우선적으로 계획 세운 부분부터 하는데 지금 그런 자료는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진 찍어 놓은 거 제가 제출을 받아보니까요, 현장에서. 이게 10년 전에 찍은 건지 전임 사장님 찍어놨는지 우리 구영소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찍어놓은 건지도 일자도 안 나와 있고, 일자도 없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태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 사후조치를 몇 월 며칠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도 같이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상 그죠? 내가 그림 보려고 보자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코스관리 경영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코스관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팀장이요?
이분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코스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영소 여기에 코스, 지금 현재 코스팀장이고 그리고 팀장급은 다들 십몇 년씩 근무하면서…
아니 팀장이 전공이 학교가 어디 나왔고요. 어느 전공을 하고 어느 컨트리에 어떤 식으로 했고 여기에 대한 경력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한번 자료 요청할 테니까.
아니 아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의회나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나 다 직원이나 우리 사장님도 같은 식구로 봐도 안 됩니까, 그죠? 식구끼리 해결해서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 코스팀장 박동열 팀장은 인문계 출신이지만 2002년부터 13년 가까이 그중에서 일부 기간은 빠지지만 코스를 담당함으로서…
아시아드컨트리만 있었습니까?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여기에 어떤 코스, 배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습니까? 필드, 대표이사님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근이사님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가지고 노하우를 전수를 시켰나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할 부분을 이분이 경력이 뛰어나고 충분하다면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분을 더 좋은 자리 주시고요. 직을 그만 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를 사장님을 대신해서 노하우를 진짜 경력과 경륜과 지식과 여기에 전공을 한 사람들이 와서 관리가 되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장님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부분적인 어떤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 지식에 의해서는 사장님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항간에 보면 저도 골프를 쳐보지만 벙커에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없습니다, 실제가. 아까 추워서 다른 내장객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 모래를 치면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이에요. 모래를 많아도, 적정한 양은 투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민원인의 이야기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참고만 하십시오, 그죠?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마는.
여기에 라운딩하거나 티샷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린에 가 갖고 아이언샷을 하거나 간에 채에, 채에 자욱이 장 내에 파인 게 남지 않습니까? 그걸 배토를 해야 되죠, 그죠?
그 배토하는 모래를 조금만 넣는다 말이죠, 왜 많이 안 넣느냐 하게 되면 회사에서 여기서 모래가 비싸니까 “조금만 배토하라.” 지시기 때문에 못한다 이럽니다. 그게 한두 사람 민원이 아니라 이거 어떤 그런 말 정도에, 나올 정도의 경영이 이루어지냐 이 말인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심각하죠?
그리고 전동카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동카도 수명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전상 위험이 노출 많이 됐습니다. 지금 작동을 하면 그냥 전동카는 스르르 가버리거든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교체해 달라, 바꿔 달라 하니까 그냥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경영수지가 왜 이렇게 열악하느냐 적게 수익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수지목표를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관리측면이 손 안 대고 있거든요. 코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우리 구영소 대표이사님하고 하면 여기보다도 더 취약한 에덴밸리 가면 전체 바위입니다, 전체 바위고. 입지조건이야 토질이고 간에 전체 골프 면적에 따라 가지고 토양을 검사하면 아시아드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부산시내 인접에 있는 골프 컨트리클럽의 전반적 전체 면적에 있어 가지고 밑에 토양이 좋은 데는 아시아드 만큼 데는 우리 기장 일광 밖에 좋은 데가 없습니다, 실제가.
이해가 갑니까? 가까이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 그러한 데는 일부분이 사실 남아 있겠습니다. 어디에 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전체 그런 토양인양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토양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30㎝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고 보면 어느 컨트리클럽에 가도 지금 현장방문을 잘 왔다 싶은 게 이제는 뭔가 느꼈는지 직원을 임시 채용하고 기계장비를 넣어 갖고 자체적으로 코스 이런 걸 제때 제때 깎겠다는 걸 할 때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현상이 지금과 같이 침하가 되어 배수가 안 되어 갖고 민원이 발생한, 잔디가 이렇게 죽어 들어간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지난해에 강수량이 많아 가지고 전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그 강수량이 아시드컨트리클럽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골프장도 같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 컨트리클럽 전부 시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게 배수가 수명이 있어 가지고 컨트리클럽이 시설된 지가 20년 가까이 돼 가죠, 그죠? 몇 년째입니까?
15년, 그러면 그때 시설할 때 15년이, 배수가, 생명이, 수명이 다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집니다, 400억을 들여 공사를 한다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여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고하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전동카 타시고 전동카로 가서 어디가 배수가 물이 차여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가 그치고 나서는 그 시간대로 몇 시간이 그 자리에 고여 있고요. 며칠이 가는가 어느 게 시급성인가 이런 생각을, 안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사람은 참 좋은 분이라고 평이 납니다마는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가 말 못할 평가가 나옵니다. 그냥 공만 치기 좋아하신다. 물론 공도 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최상의 위치고 입지조건이 27홀을 가지고 있는 명문골프장으로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신다면 하류, 싸구리 골프장 최하위급에 나오는 그런 골프장으로 전략하고 마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주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한다 하는 것보다도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 아까도 여기에 공사를 바다 모래가 괜찮다고 안 하십니까? 하는데 지금 부산시내 인근에 다 봐도 유독 아시아드컨트리클럽만 바닷물을 갖다놔 놓고, 좋다고 받아놓고 지금 항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런 모래를 써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범적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골프협회에서 추천한 대로 하면 좋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장객이나 골프 다니면 그걸, 그 경영 자체가 아주 싸구리 모래를 가져와서 한다 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럼 이 개선점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사장님 소신이 모든 자료를 받아 갖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공지를 해서 앞에 홍보를 해서 공지사항 안 있습니까? 어느 구역에 이런 모래를 쓰니까 검증받은 거 좋다고 말이죠, 확인을 시키고 홍보를 하십시오. 쓰려고 하면. 왜 좋은 걸 쓰면서 좋다고 하는 일에 그런 사람들 전문지식 없는 오해를 받는 그런 회원이나 입장객한테 오해를 받고 있느냐 말이죠. 이러한 부분 제 자리를 제대로 찾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죠,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러나 물론 저도 아직 의구심이 갑니다. 왜, 아직까지 건축을 하나 뭘 하나 바다, 강물에 바닷물의 입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염도가, 염분이 아무래도 배어있기 때문에 건축물에도 수명이 짧아집니다. 잔디도 역시 그게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 가져와서 보여주고 하지만 자료를 다 봐도 데이터분석 해 보면 결과물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든 아직까지 어떤 컨트리클럽에 잔디 보존이 제대로 되어 가는 데는 이 모래를 안 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아까…
경영수지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순이익을 냈다고 15억 내니 10억 내니 했지만 지금 여기에 내장객이 13만 5,000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동카비 얼마 받습니까? 전동카비.
8만 원, 2만 원 받죠, 그죠? 4명 기준했을 때. 3명 같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 돈 안 치이겠습니까? 2만 7,000원, 그래 치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13만 5,000원에 만약에 5,000명에 2만 원 같으면 27억입니다, 그렇죠? 27억입니다. 그다음에 27억, 여기에 골프장에 보니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연습장 수입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일반적인 개인적인 누가 사기업에서 일을 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풀로 차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여기에 따른 27억이라는 돈을 더 받으면서까지도 이익을 많이 냈다고, 기존에 있던 개·보수라든가 배수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전동카 교체라든가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익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부산컨트리클럽 같은 데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전동카비는 안 받거든요. 내장객 6, 7만 명 가지고, 7만 명 가지고 이익을 지난해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냈죠, 그죠? 순이익을. 지난해에는 주차장 공사, 앞에 산 하나 깎아내 가지고 그 공사 대대적으로 한다고 10억 넘게 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다음에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게 많습니다. 식음료 깎고 회원이면 50% 디스카운트입니다. 전체 가격, 이렇게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놔두고 거기는 18홀입니다. 그렇게 경영이 제대로 수지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코스관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계속 물구멍이 커지기 전에 물이 조금 고일 때 제때제때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배수가 이루어지니까 잔디의 관리 상태라든가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부킹도 잘 되고 회원권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역반대로 아시아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민원의 큰 원인이라 보시고요. 이러한 경영 문제를, 오늘 내가 왜냐하면 일일이 한 건 한 건 주고받고 답변을 받으면 좋겠지만 총체적인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아시아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사용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린이라든지 페어웨이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사를 사용하는 부분은 배수불량지역 공사 시에만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원권 값이 그동안에 아주 민영화다 내지는 그런 경영부실이다 그런 문제로 해서 회원권 값이 떨어지다가 지난달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400, 500만 원씩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영수지가 작년에 한 21억 흑자 났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옛날에 10억 적자 난 해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다소 그걸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어깨는 자본잠식 상태가 150억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항시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회원님들이나 고객님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비전문가일 수도 있는 고객분들이 또 그분들이 자기 의견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더 이상 심려를 좀 덜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중간 중간 지적들 벙커 모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안전에 문제 있는 전동카도 점검하시고요.
그런데 배토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지금 겨울에는 배토를 조금 많이 해도 잔디를 안 깎기 때문에 괜찮은데 잔디를 깎는 철에는 배토가 아가씨들이, 그냥 우리 진행원들이 그냥 삽으로 푹 떠다 붓습니다. 그러면 잔디 깎는 장비에 날을 다 조져버립니다. 날이 하루도 못 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인식을 시켜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경영자의 소기의 목표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경영의 목표죠, 그죠? 팀장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이동식 식음료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를 그것만 하면 경영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익이 많이 오른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동판매차량이 수익이 나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답변하시는 속기록을 내놓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이제는 식음료 이게 위탁을 줘서 그런지 너무나 이익이 좋고 또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고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식 판매를 하면 이익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 때 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때 하신 말을 기억을 못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동식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동식이 그냥 판매하는 그 내용, 상품이 내용이 뭐냐 하면 거의 일반 어떤 뭐 이게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없고 거의 막걸리파티랍니다, 막걸리. 그런 종류니까 이게 공치면서 음주를 부추기는 그런 또 기현상도 생기고 이러한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됩니다. 그게 돈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위해 가지고 파는 이것도 사람의 인력비를 빼고 나면 수익도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붙어야 안 됩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걸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그런 것도 그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제가 뭐 경영에 있어 가지고 사장님 소신껏 하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을 하시지만 어느 게 효율성이 있고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안 좋은 일도 계시는데 빨리 마쳐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하나하나 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 갖고 정말 부산에 근교에서 최고가는 아시아드클럽, 명문골프장,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구영소 이사장님께서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사계획에 배수개선공사 전담 TF팀 구성해서 공사하는 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현재 그러면 현재 그 코스관리 업체가 부담하는 것 외에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곳에 2억 3,000만 원 지금 공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관리업체가 2㎞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기준으로 한. 그리고 또 추가로 2㎞ 부분은 저희 클럽이 인력은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은 자재만, 기본자재만 대주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간이 없고 또 급히 또 우리 대표이사님 어디 가야 되니까 이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400억이 든다고 하는 그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400억이 드는 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400억 부분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했던 자료는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에.
그러니까 그 400억을 추정한 그 근거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한 군데서 그런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수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CC 소관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3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아시아드CC 현장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 의결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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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박정분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영을 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면 시간당 단가가 875원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울산이나 서울 뭐 타 시·도에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수강료 부분에서는 낮은 분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상이 되고 나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현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상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이 금액을 1만 4,000원으로 40% 인상을 정하기까지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안을 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몇 년 지나면 시대가 바뀌면 그것도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사실 이게 2004년 이후 처음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는 그동안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예, 향후 지금 10년 이상이 그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수강료 인상과 관련해서 그럼 교육생들 그러니까 사전에 시민들에게 이용하는 시민들, 우리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인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지를 하신 부분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수강료 관련해서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또 강의의 질이나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강료가 인상이 되고나면 다양한, 외에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환경이라든지 강사의 자질함양이라든지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수강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또 세입증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인상을 해도 이제 51.6%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강사료, 수강료가 그렇게 올랐다는 겁니까? 수강료가 수강료 인상, 그러면 이게 현재는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9%에서 51.6%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이 수강료가 차지하는, 전체적으로 수강료 그러니까 수입 포함해서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강료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총 그 예산이 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전체예산에?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의 경우에 25억 9,600만 원 중에 이런 교육 관련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1억 7,300만 원 정도 본예산, 그렇게 저희들이 올려…
그러니까 1억 7,300만 원이 수강료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수강 강사에 아니, 교육시키는 강사료라든지 강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강사료 등 해서요.
그러니까 강사료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그러면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수입 이제 수강료로 채워지고…
3분의 2는 순전히 예산으로 운영했다. 이런 말인데 이제는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8억, 1억 8,000만 원 조금 더 8,500만 원 정도가 이제 강사료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걸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직돼가 이제 안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누적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너무 또 이렇게 자주 막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안 좋지만 좀 때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가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물론 이제 여기 수강생들의 부담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마 그래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님은 지난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평가와 또 아동 및 여성안전지역연대 종합평가 그리고 가족친화 및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첫 상임위에서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출산율증가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보고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출산지원금을 둘째가 20만 원, 셋째 이후의 자녀는 120만 원 주고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둘째 하고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 실적이 2015년도에 둘째 자녀는 9,935명 해 가지고 19억 8,000만 원.
35명. 그리고 셋째 이후가 3,357명으로 24억 정도 해서요. 총 44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1만 3,292명.
43억 9,100만 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사회적분위기나 특히 부산은 초혼연령이 서울 다음으로 높고 또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1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제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셋째를 많이 안 낳았는데 최근에는 1명을 낳고 안 낳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둘째 이후에게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금액을…
예, 둘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래 되는데 첫째를 빼고요. 그래서 둘째 10만 원 상당의 아이, 아기용품 그거를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산용품 1인당 10만 원을,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지역 출산, 둘째 출산율이 4년 새 7.1%나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둘째 출산이 7.1%나 줄어들고 있다면 역시 이게 양육비에 따른 경제적 그런 부분 아니겠나 그리고 7.1%나 줄었다면 뭔가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둘째 이후부터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아이 키우기에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업체가 모여 있는 산단에 공동직장어린이집 그거를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개발원 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했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이렇게 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저출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또 어려운 문제여서 쉽게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둘째의 지원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제출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군별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최근 3년간 그리고 타 시·도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32페이지에 보면 당면 현안사항에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 이게 을숙도에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설계비 15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변경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을숙도가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뿐만 아니라 시립미술관 또 장애인체육관 현재 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선버스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또 하굿둑 다리에 있는 6차로이긴 합니다마는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회차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녹산공단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그다음에 인근의 장유 이런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진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전반적인 접근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건 여성국에서 할 일은 어떤 면에서는 아니기도 한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적이라기보다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어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활용이 쉽고 또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국과 협의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국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뜻하시는 바 있으시면 잘 이루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선 페이지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일제, 시간제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10여명 이렇게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죠?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란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국장님 그때 사건 해결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때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은 국장님께서 잘 슬기롭게 대처하셨는데 그때 불거졌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원장님들 토로하시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님들이 토로하셨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종일제 시간제 교사님들의 휴가문제 또 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나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걸 또 요구할 만한 그런 조건도 안 됐었고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계신데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110여 명 정도 확충해서 보전 하시겠다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운영비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예상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35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 15명을 늘리겠습니다. 늘리고 시간제는 60명 그렇게 해서 110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이 어린이 시간제 이거는 육아종합,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날 신청을 해도 100%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늘려야 만이, 첫째는 인원을 늘려야 충원이 되어야 만이 그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가든지 병가를 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는 양적으로 인원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쪽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수당을 우리 시비로 100%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2만 원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특히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공립보다는 우선적으로 민간가정은 기간이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을 해 가지고 수당을 5년에서 9년까지는 3만 원을 주고 10년 이상은 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3만 원, 5만 원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출산율 제고라든지 그런 것도 돈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참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에 하는 데가 있는가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지원을 안 하는 데가 훨씬 많고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을 올해부터 하게 되는데 사실 금액을 처음부터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거는 예산상 부담이 있고 하니까 어떤 분위기 조성, 아 그래도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직 자주한다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런 우리의 인숙을 심어주기 위해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본적인 여건들이 먼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다. 그 말은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연차수당 못 쓰는 그런 직장 없고요. 그다음에 연차 못 찾아먹는 직장 없습니다. 과연 본 위원이 이제 여기 계신 여성가족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의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은 경우 있느냐? 연차를 못 찾아 먹는 경우 있느냐? 본 위원도 다른 직장을 다닐 때는 연차는 다 찾아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이제 보육교사로 업무를 보고 계신 우리 교사님들에 대한 처우가 물론 국장님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10여 명 정도 가지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제 조금씩 훨씬 더 많이 나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에게 서면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하 3년간 우리 대체교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왔는지 활용도를 전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치유캠프에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신규는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고위험군 청소년대상자를 조금 더 심도있게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러한 인원은 좀 더 중독의 정도가 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갖고 하고자 하는 그건데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 때 한번 살짝 이래 짚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이번에 국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연계사업으로 연 25명, 이거는 국장님 너무 좀, 조금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특별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성예방, 성교육을 시키듯이 그 학생들에게 고학년쯤 되면 4학년, 5학년 이상 되면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이제 연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듯이 교육청과 좀 연계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지금 아마 청소년 학생들 한반에 한 20명 중에서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학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죽했으면 요새 공익광고에도 이제 길가다가 스마트폰을 끄자 또 친구랑 얘기할 때는 스마트폰을 끄자 또 아니면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끄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조금 더 한 진일보적인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번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평소에 교육청 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례적인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다음으로 이제 서면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 제일 끝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아까 본 위원이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가 아니고 으뜸 어린이집,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으뜸 어린이집 운영 코칭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이제 쉽게 말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교육을 좀 하시겠다 이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게 지난 3년간 행정처분을 만약에 받았거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후에 지도 점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쉼터 운영을 어떻게 지금 예산이 짜여있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고 또 이 부분도 지난 3년간 어떻게 실행이 되고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쉼터에 왔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청소년들이 쉼터에 온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쉼터를 나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를 받고 상담,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다시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사후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교사 지난 3년간 활동내역,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던, 컨트롤 했던 그런 타워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걸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소진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복한 1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6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등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정위탁, 위탁모가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탁, 가정위탁의 부모교육이나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교육도 실시하고 지원도 하고 계신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 양육부모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그 대상자는 여러 명의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다 하시기는 그거 하니까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위탁가정의 현황이나…
그리고 또 여기 친부모들의 교육이나 그리고 제가 그 TV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위탁 양부모들과 친부모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교육이나 양육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과 함께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 심리치료도 함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가정위탁에는 분야가 대리양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친인척 위탁 해갖고 하고 그다음 일반가정에 위탁하고 있기도 하는데 대리양육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리양육의 어떤 그런 또 사건·사고도 많고 하니까 이제 추세가 일반위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정을 좀…
그런 가정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심리치료나 그리고 이제 위탁부모교육, 교육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물론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 시와 협의해서 작년에 우리 실적도 인원이 이제 23회 정도, 383명 정도 이래 교육을 실시했거든예? 그래서 이 기본자료들은 다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위탁부모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 친부모의 가정환경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만 위탁부모가 그 역할을 또 대신함으로 해서 미래의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 가지고 55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구 양정동에 7층짜리 기존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개원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55억은 공동모금회 돈이거든요? 공동모금회의 돈이고 올해 운영비는…
그 이후에는 운영비는 시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서면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장애, 우리 같은 경우 국립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장애어린이집은 있는데,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있는데 국립으로 우리 운영하는 거 이야기 하시죠?
국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국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 그렇게, 공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예, 공립 하나 장애전문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국립의 이렇게 자격이나 이런 게 우리 부산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장님은 안 하십니까?
사실 국립이 또 많이 유치가 된다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각 지자체 별로 전국적으로 이거는 운영하도록 어느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게 이제 그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립을 그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시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관련된 현황이나 자료를 서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인천어린이, 11살 어린이 학대사건으로 다들 또 좀 여러 가지로 좀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국장님 이 아동학대 아이들이 80%가 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에 간다는 거죠, 80%의 아이들이. 인천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탈출이 있었고 그런데 집에서 왔다 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그죠? 그리고 뭐 세탁소나 아, 세탁실에 갇혀서 어떻든 지내다가 다시 탈출했을 때는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에 고아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또 집으로 돌려보내지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7, 80%가 원 가정으로 가고 시설은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설에 가던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고 그러면 현재 국장님 우리…
시설에 가는 거는 위원님 작년에는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에 됐다가 작년에는 84개 시설에 갔습니다.
9월까지는 46명 이었거든요, 국장님. 80명 그러면 10월, 11월 3개월 만에 40 몇 명이 간 겁니까?
본 위원이 9월 집계까지는 46명으로 받았습니다.
행감 때에 이미 꿈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꿈터가 없고…
현주집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40 몇 명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올 1월 달에 지금까지는 3개소인데요. 1개 더 이제 곧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4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꿈터, 그 꿈터가 민간위탁을 했죠?
이번 달에 합니다, 이번 달에. 지금 현장조사만 하면 설치신고를 했기 때문에 곧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운영을 안 한, 언제까지 운영을 했었죠, 작년에?
작년에 운영은 12월 말까지는 했다고 합니다.
동부센터에 있는 꿈터가 했습니까? 안 하고 있다고…
행감 때 본 위원이 보고 받을 때에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 꿈터가 있었던 게 운영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12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전할 계획이라고 아마 그렇게 보고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 폐쇄하고. 2개를 2개소가 있거든요? 남자, 여자 있는 거를 폐지를 하고 다른 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받을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아, 그래예? 그게 아마 폐지, 폐쇄를 했다는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했고 1월 1일부터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러한 적당한 장소 이런 걸 또 물색한다고 조금 늦어진 거는 있습니다.
계획은 이미 이전에 15년도에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늦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쉼터시설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주네, 현주집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월 말에 개소를 예정에 있습니다. 1월 말, 곧.
국장님, 지금 1월 27일입니다. 지금이 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고수리가 되면 바로 하는데 하여튼…
이번 주 안에 내일 모레까지는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공백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다 치면 어떻든 국장님 말대로 하더라도 지금 한 달의 공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다만 이런 건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동학대보호쉼터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 쉼터말고예 다른 또 아동학대 시설에 얼마든지 가서 양육시설에 가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양육시설요? 그룹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룹홈과 국장님 이 꿈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쉼터로 가고 있는데 일단 학대를 받은 아이들도…
이 쉼터에서는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쉼터가 지금 7명밖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공백기를 만드시면서 답변 또한 얼마든지 양육시설로 갈 수 있다는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거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바로 문 닫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뭐 장소를 물색하고 이런 게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려갖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곧 개소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백기가 안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현주집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현주집. 국장님 현주집 언제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게 다 가보는 게 사실 맞는데 위원님 이제 그 4개 중에서 제가 아동보호종합센터에 거기에 이제 남자, 여자 운영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의 종류라고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서는 지금 처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처음 만들어 본, 만들어진 시설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시가 도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도와줘야 할 점은 없는지. 시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거기에는 조만간에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최근에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운영하는 거보고 그래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도출해서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현주네집 우리 시설장님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관장하고 다 이래 한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이 뭔가, 앞으로 개선 보완할 점이 뭔가 이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국장님 이제 간담회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그죠? 그 현장에서 국장님이 보시고 느끼고, 그죠? 또 그분이 그런, 그런 자리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 지금 아동학대가 부산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면 위로 안 떠올랐다 뿐이지. 지금 인천의 그 11살 아이처럼 부산에서도 어떤 곳에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결국 일어나고 나면 뭔가 급히 대책을 세우는 듯 하지만 또 다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 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인프라 구축하고 쉼터도 하나 더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개소 더 늘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설이 훨씬 좋고 또 그 원장님이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마인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정말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쉼터가 좀 더 생기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더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시가 다 할 수 없다면 민간과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사회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쉼터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에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실 작년에 1개소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수당이라도 좀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보호전문기관에는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더 못한단 말이가?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일단 인력은 확보해야 될 거 아니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국비를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또 의논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내년, 후내년 안에 1개소를 더 확충하겠고 쉼터도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위치에 어떤 불편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건가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방안이 서 계신다면 현장을 안 가보시고 어떻게 방안이 제대로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보호전문센터에 거기에 가서 봐 가지고 비슷한 그거일 거라고 일일이 다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가서보니까 이 보육교사들이 두세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게 쉼터보육교사는 그룹홈에 있는 교사들보다 시간외수당이 12만 1,000원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시비를 100%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룹홈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국·시비 매칭으로 또 운영하는 이거 쉼터, 아동학대피해쉼터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한 게 국·시비 매칭에 우리 시비 주는 것보다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한 6만 원 정도 인건비를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열심히 할 거니까…
올해는 이제 안 되고예. 올 7, 8월 달에 예산 작업할 때에 그때 위원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우리 쉼터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에 시 위탁복지기관들 직원 임금산정방식하고 현황표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가보니까 어떤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에 적힌 글이 ‘삶이 있는 한 희망도 있다.’ 그런 글을 적어놨던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아이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글을 적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걸 뭔지도 못 느껴야할 나이에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런 글로 늘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줘야할 만큼 그거를 그 공부하는 책상에 붙여놔야 할 만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이 명언을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써먹은 적이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 자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뭐 부모, 형제라든지 따뜻한 사랑도 부족하고 또 그러한 열악한 시설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언이 자기하고 좀 맞는 그런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날이 오겠지.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걸로 아마 거기에 적어놓은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국장님 단지 국장님이 느끼는 명언과 그 나이에 중학생 나이에 그거를 보면서 늘 위안을 얻어야하는 그 아이의 심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을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최대한 시가 조금 수용을 해서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우리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5년도 행감 때에 우리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조금 수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례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현안업무로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과제로 의뢰를 하든지 그런…
아닙니다. 이제 사전에 작년에 한 거는 그냥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제 이미 그게 다 결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안업무로 과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우리 종합센터가 조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하려고 하면 2개의 아동보호,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보는 담당계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연결 채널도 그게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 이래 가지고 또 얼마 정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고 신문에 언론기사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바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모든 통계치를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통계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동향보고 올라오면 바로 우리 시에 취합을 해서 올려주고 매월 통계치도 현황도표를 그려가지고 그에 맞는 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료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사업이 되어 가지고 홍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것도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일관성 있게 2개의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세우신 계획을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현주집”을 가서 보고 더더구나 느낀 거고 그 원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시의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우리 동부, 서부 다음에 쉼터, 해바라기센터 또 법원 등 이런 유관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조,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운 점 또 서로가 도와야 할 점, 도움을 받아야 할 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협의,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
그래서 간담회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거 있을 때마다 서로 얼굴을 일단은 알아야 전화를 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하겠다. 그래 하면서 “그동안에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 체계흐름도는 아동보호전문그리고 쉼터 4개하고 컨트롤타워를 지역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그것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 서시면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사전에 본 위원이 몇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전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어린이집 CCTV 전면 설치 이후에 이게 보육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되는 요소와 또 보육현장을 조금 불안하게 하는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일 날 간담회를 하셨네요, 그죠?
예, 들어 보니까 자기들은 첫째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판결할 때까지 시간이 5, 6개월 정도 장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가 많다. 아동학대가 빨리 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하는 과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평가인증이 연기가 되거든요. 평가인증을 받아야 자기들도 수당도 받고 그렇게 될 건데 그게 연기가 되니까 그만한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관련 구·군의 담당자의 교육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급속도로 지금 CCTV를 전면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의뢰를 하셨던 2016년도의 연구과제는 CCTV만족도조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과 토론을 했지만 비단 만족도조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조사대상이 학부모 또 보육교사 플러스 그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까지도 추가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만족도조사 플러스 적어도 급작스럽게 이 설치한 이후에 어떤 보육현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예, 위원님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원장님 들어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지금은 빠져 있었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 지적하기 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으면 제가 추가를 하라 했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니까 좋느냐 안 좋느냐 차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구가.
그래서 저희들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 우리가 12월 18일 날 의무적으로 했던 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00% 설치해 가지고는 그래서 보면서 올해 저희들이 어린이집CCTV 설치를 위한 보육의 질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 후에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여론에 밀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조금 지엽적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분쟁에 대한, 우리 사례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시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우리가 설치한 CCTV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시나 학계나 또 보육관계자들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선언적으로. 꼭 법적인, 어차피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고하는 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112로 하면 당연히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적으로 하면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자체 사례회의를 먼저 일차적으로 합니다, 아주 경미한 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사례전문위원회에 가야 될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에서 아동학대냐 아니냐 판단을 하거든요. 아동학대 같으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것 같으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아니 통합적으로 한다고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129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1366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는 거는 법이 작년에 2015년 9월 29일 날 바뀌어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112로 통합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거든요. 그렇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112로 통합이 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 일어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실제 원이나 원장님도 그렇고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됐던 플러스 추가로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아이들의 보육에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불안해하고 또 막연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진다 이러면 궁극적으로는 보육현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장·단점은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CCTV를 설치하는 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게 CCTV 설치가 법이 그렇게 제정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막연하게 장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제 아동학대, 아동학대 경찰에 해 가지고 무혐의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무혐의 받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사실은 원이나 보육교사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명절 전후를 떠나서 제가 보육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수렴을 할 건데 최소한 어떤 보육현장에서 CCTV 설치 이후에 조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주실 게 있으시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 보육의 질 개선에 CCTV 설치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을 통한 그게 용역의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획 수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올해 처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게 처우개선이라는 용어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법인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보육교사들이 이직을…
이직을 안 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우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 조금 근무환경이 법인이 조금, 법인이나 국·공립이 조금 낫다 이러면 근무연한 수를 조금 늘이더라도 적어도 보육교사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수당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국·공립을 못한 이유는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면 대부분 몇 군데 주고 있는데 민간가정을 줍니다. 왜 그렇나 하면 국·공립은 목적은 그거지만은도 이거는 이직예방이라는 거죠, 수당이요. 그러면 국·공립은 서로 근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가정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국·공립 자리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있게 하는 그런 거는 민간가정에 더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민간가정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처음 이런 거를 신설할 때 우선적으로 이직을 예방하는 거는 민간가정에 많으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산실에서 이 예산 처음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반영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교사들 전체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그리고 어떤 근무환경 여건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직을 예방함으로 해서 어떤 안정적 보육환경을 만든다라는 줄로 알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법인이나 법인 쪽 이래 보육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취지가 이직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처우개선 같으면 하는데, 처우개선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어떤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산시 정책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3월 달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무연수에 대한 차이는 좀 두시더라도 보육교사 전반적인 어떤 수혜대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차 본 위원에게 예산을 뽑아오셨는데 내부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셔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여기에 계신 보육교사들 전체에 어떤 혜택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같은 데는 서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직예방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
그런 막연하게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 사태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 유치원은 더 낫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유치원 따로 국립 따로 국·공립 따로 법인 따로 민간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육교사들에 대한 정책 부분 세부적으로 처우개선을 할 때 서로가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더라도 이건 보육의 어떤 질, 보육 현장의 안정, 보육교사들의 어떤 안정된 어떤 보육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시의 정책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꾸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하여튼 위원님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당한 근무연수를 해서 예산을 뽑아서 별도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 시행 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도 더 반영을 하셔서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우리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었고 시에서 어느 정도 간담회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 차원에서는 현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일단은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출결하지 않았는데 수기로 적어가지고 급식비가 지원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문인식기라든지 카드를 그어 가지고 출결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나가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측에서는. 그리고 현재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에 사실 좀 열악합니다. 인건비나 종사자처우개선이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지원 인건비가 국·시비이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예를 들면 가칭으로 연구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사들에 대해서도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 시책으로 올해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을 구·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50명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기부하고 돈이 있다면 돈으로서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거를 우리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를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당겨가지고 매년 하면 안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과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205개가 있는데 이거를 올해 1/3 정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1/3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현재 평가지표가, 지표가 합리적인가, 평가지표의 문제점이 없는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한 지표상의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6대 의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열악한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노력을 했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론화 됐을 때 사실은 조금 실망감도 있었고 조금 놀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실은 예견됐던 일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지역아동센터가 결국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오는데 공공의 영역이 더 커졌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열악한 부분들을 조금 시에서 재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그게 좀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해서 여러 가지 부정수급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부산의 지역아동센터를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시에서 부산의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식으로 모델을 끌고 나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총체적으로 금방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시에서 재정적 시비를 부담을 하셔서라도…
예, 종사자처우개선은 시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안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항들도 조금 본 위원께도 이야기도 해 주시고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시행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은 합니다마는 그게 직장어린이집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중앙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하는 근본적인 거 그런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을 기업체라든지 발표를 4월 중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5월 중이나 6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부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인데 설치를 안 한 사업장들을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지금 총 69개소 직장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7개소가 지금 미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설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위탁보육을 하는 걸로 자기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보육을 하기는 그렇고 어린이집을 딴 데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7개에, 17개 사업장하고 이렇게 협의 조정을 지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보육이나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수렴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쉼터 사업별 국비 내시액과 우리 시비 매칭액 그다음에 집행액 그 내역서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또 정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박정분 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여성·가족·시민이 행복한 부산 구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만큼 부산시체육회와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