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시민소통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며칠 정말 추웠는데 건강 괜찮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신설된 저희 시민소통관실은 지난해 부족하나마 업무의 궤도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높아진 관심을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 때로는 지적, 질타, 조언, 격려, 지원 그 모든 것을 저희는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민소통관실 2016년 업무보고는 계속추진사업이나 일상적인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 큰 폭의 개선사업, 또 중점사업들을 간추려서 화면을 통해서 보고하려고 합니다.
· 2016년도 시민소통관실 업무보고서(PPT)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해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 잘되기를 우선 기원합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많았고 오늘 연초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김범진 소통관께서 상당히 비장의 무기를 오늘 꺼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색다르게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우선 홈페이지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가요 그러면.
저희는 9월, 9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이제 예민하지 않은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범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좀 쌈박하게 나름대로 심플하고 좋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뭐 디자인면도 그렇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한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선진화 되어 있는 그런 기능적이든 디자인 측면이든 그런 부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어쨌든 부산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포함한 멋있는 홈페이지가 탄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저도 한 번쯤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오늘 잘 터치를 해 준 부분이 공사현장 외벽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사하구청장 재임할 때 말 그대로 아무 특색 없이 가리개식으로 해 놨던 걸 그거를 좀 바꿔라 해 가지고 그 당시 시도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후에 각 구·군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그랬는데 물론 디자인 측면이나 기타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 시에서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아까 보니까 엑스포
예. 우선 엑스포하고 유네스코 등록 두 가지로 도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 또 조금 특색 있는 부분도 가미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민원 부분 어쨌든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하는 역할이 대내외적인 홍보 또 대외협력 업무들이 있겠지만 소통하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성과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의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통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는데 시민의 말씀 한 방울, 한 방울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렇게 다 모아서 축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너무 답변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답변은 이제 좀 지양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홈페이지 답변, 사실 저희가 답변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질문을 분배합니다만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친절공무원 평가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잘 고쳐지진 않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성의껏 좀 시민입장에서 상세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쓰자라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간절해서 또는 불편해서 올리는 글인데 답변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너무 무성의하게 보이면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유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충분히 성의가 있는 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6년이 소통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민선6기에서는 아주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름대로 실제 성과도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소통관실 예산 부분은 큰 무리 없이 다 이렇게 협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 부족이나 다른 이유를 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참신하고 올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써 시민소통관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고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힘내시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소망했던 일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1년 됐고 앞으로 남은 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그리고 1년을 하고 나서 성과나 그리고 또 1년 남았지만 하고 싶은 일 뭐 있습니까
예. 성과 1년 동안 뭐 했노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년 동안 하려고 하는 일들은 좀 전에 보고드린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리 보면 여러 가지 보완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회사의 사장님들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인이 그 회사의 주인이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판을 많이 키우거든요.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안정적으로 가는 반면에 또 이렇게 또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또 그 나름대로 또 회사에 발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부산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개방직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죠. 또 보수적으로 일하시는 국장님들 많으시니까 저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우리 개방직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죠, 그죠
예. 지금 개방직은 저하고 국장급에서는 감사관…
어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 대변인실과 소통관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개혁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소통관실을 만들어주셨던 취지도 그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 보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지적도 받지 않고 문책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상은 우리 공무원들은 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문책이나 질책 받을 확률이 많거든,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했던 게 어떤 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뭐 여기서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늘 지금하고 비슷한 성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다소 가끔씩 사고가 나기는 해도 뭔가 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도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전 늘 좀 뭘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IT나 이렇게 개혁적으로 가는 회사는 전부 다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계속 코닥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보면 전부 다 다 이렇게 회사가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이렇게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개혁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산이지요, 뭐 그냥 그죠
돈 아닙니까 뭐든지 돈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가 그거한데 앞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뭐 안 깎았다 하는데 저는 일을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거는 그 예산을 한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진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지 제가 추경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 2018년 예산 때도, 2017년 예산 때도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예.
지금 보면 처음에는 조직개편할 때 대변인실과 소통관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도 시민소통관이 제법 뭐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도 잘되고 또 활동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지금 그런 면을 지금 바깥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어찌 보면 시에서도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좀 있다. 그렇죠, 그죠 이게 모든 일이 저도 제조업 출신이지만 일을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누가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든지 소통을 시도하다 보면 상대가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쌍방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소통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끌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시민소통관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을 이 정도 갖고 안주를 한다면 그 부분도 또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도 제가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기러기 효과를 내겠다고 했었는데 저희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또 제가 또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설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쨌든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도 더욱 더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대변인실 업무보고 좀 봤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공무원들 뽑는 채용과정을 갖다가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소통이나 가끔 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왔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관이니까 다 같은 홍보이고 다 같은 소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관도 앞으로 많은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우리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소통관님은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드리니까 어디 뭐 미국에 갔다 오셨다던데
그래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왜 혼자 가시냐 ICT 갈라하면 일자리본부장하고 이렇게 다 일자리 연관된 분하고 가셔야 되는데 소통관만 가셨는지. 개인 경비로 가신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원래는 8명 정도가 같이 가는 걸로, 또 신성장국장도 꼭 가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한꺼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내는 출장보고서가 내년부터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ICT를 지향하고 IoT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 목표로 한다면, 그죠
우리 일자리파트 쪽에 있는 분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보다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니냐, 우리 부산시가 어디 뭐 광고회사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한번 통화를 하려고 하니 가셨다고 해서. 많이 보고 오셨어요
예, 뭐 제가 CES, 8번째 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 보고 선진문물을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갔다 오면 느끼는 긴장감이 달라집니다. 텐션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만 보는, 국내에서는 또 IT에 관계되는 기사들이 너무 분홍빛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눈을 갖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어쨌든 타 부서에 비해서 새로운 시도와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소통관, 우리 소통관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소통이 어떤 우리 지금 부서나 일 자체의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그 뭐라 할까요, 정체성이라 할까요 그게 뭐 한 몇 가지 단어로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희 세 담당관실과 저희 소통관에 직제상의 가장 핵심은 접점관리입니다. 저희 모든 역할이 시민과의 접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있겠죠, 그 안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또 새로운 형태의 소통, 대외는 대외대로 또 그런 면이 있고요.
결국 이제 대변인실은 언론이고 시민소통관실은 대시민 관계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크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어쨌든 우리 제6기, 민선6기 시장님의 도시비전이라든지 미래도시발전 희망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한다면 시민들이 민원을 어떻게 적절히 잘 수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앞으로 관광을 한다면 관광 이 정보를 어떻게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적절하게 잘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뭐 그 정도로 대비를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것도 세부적인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은 그 주안점이 아까 말씀하신 SNS하고 홈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개선점 이런 부분이 대단히 그거 하신데 전체적인 어떤 소통관실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시정의 홍보 부분, 그죠 그다음에 어떤 민원 접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우리 소통관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24시간 SNS라든지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변인실에도 어저께 지적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드린 것이, 자, 그러면 부산시를 알리는 광고가 되든 시정홍보가 되든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가 될 것이냐 했을 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인위적인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SNS에서 자연적으로 퍼져나가게 하든 혹은 가장 요새 유튜브에서 가장 퍼져나가게 하든 혹은 그림이 좋으면 인스타그램에서 그게 퍼져나가게 하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든.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부분, 시정 동영상 부분을 가장 그게 돈을 엄청 쓰잖아요. 그죠 그 대외적으로 KTX든 그게 또 부산을 알리는 유일한 오프라인 매체에서 가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오늘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핵심이 되어야 될 수 있는데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SNS보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 지금까지 행사할 때 쓰는 동영상 제작을 부산시 홍보 동영상이라고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행사할 때 필요한 동영상 몇 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동영상 만들겠다고 행감 때 약속드렸고, 예,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이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니 근데 만드시는 거는 오늘 당장 못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지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상반기에는 해야지 올해부터 준비해 가지고 연말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올 10월 달에 이제 한류페스티벌도 있고 한데.
그럼 상반기 때 그런 걸 만들어서 외국에도 송출을 하고 CD를 구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가장 핵심적인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도 앞으로 그 뭡니까 그 어저께 보고할 때 같이, 소통관실하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류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까지 다 겹쳐서 같이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전혀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동영상 제작에 관한 계획이 사실 그건 뭐 콘티를 갖고 정리해서 보고할만한 성질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콘셉트를 잡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정리가 되면 이렇게 상임위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개별적으로 제가 또 의견을 좀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계획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작년 지적을 많이 드린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거 주요시정 기획홍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소통관께서는 우리 시장님의 가장 주요 지금 핵심공약이 일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자리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공약이 뭡니까, 지금 일자리 중에서 핵심사업이
그럼 혹시 TNT 2030에 4대전략목표하고 20개 세부지침이 있는데 4대전략목표가 대충 뭔가는 알고 계십니까
저 사실 어제 위원님이 요번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셔서 어제 찾아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희 소통관실 일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NT 2030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걸 행정적인 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그걸 뭐 다 아실 수는 없는데 지금 시장님이 일자리시장, 일자리사업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장 핵심적인 게 한 8개월 용역을 거쳐 나온 게 TNT 2030입니다. 그 안에 부산시의 도시발전에 대한 비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현재 각 부서나 이런 데서 보면 실·국장님들도 이 핵심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학도시기반에 힘쓰는 일인지, 성장 먹거리산업에 힘쓰는 일인지 최소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핵심적인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아, 내가 지금 이 일이 이런 지금 TNT 2030 이런 데 속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시정홍보의 핵심 부분도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는, 현재는 좀 이렇게 어렵지만 이것이 TNT 2030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지나친 장밋빛은 안 되지만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핵심 시정철학이 시정홍보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현실과 그다음에 민원 접수, 관광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핑크라이트라는 게 시정홍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대책이 별로 없어요, 부산시가. 예산도 별로 투여되는 게 없고 실질적인 어떤 저출산을 하기 위한 노력적인 예산 투입과 사업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이벤트 형태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각 실·국에서의 어떤 일은 없는데 이 포장만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느낌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거는 소통관님이 하실 것은 아닌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조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기술적인 이벤트도 중요합니다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다 하는, 어떤 아까 핵심가치라고 하는 도시, 비전, 희망, 민원 이 네 가지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게 좀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좀 무리한 요구가 되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 이제 현업을 하고 있는 실·국과 또 저희 공사·공단들과 사실 계속 그런 걸 더 강화, 저희끼리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한 며칠 동안 보고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도시, 비전, 희망, 민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아까 조금 더 추가한다면 지금 일자리센터를, 그죠 일자리 홍보 부분, 그다음에 관광 부분 그다음에 통합교육, 통합평생교육 부분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합교육 부분은 제가 일자리 홈페이지 이번에 지금 아직 완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부분개편된 것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않고. 일자리 부분도 배너 밑에 크게는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뭐 정보진흥원이나 몇 개 모아놓기만 모아놓았지 어떤 통합된 형태의 그 어떤 걸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도 좀 더 원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도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파트가 지금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 지금 아이콘에 관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 말씀하신 세 가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
그래서 이제 관광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부산시가 한류페스티벌 100억짜리 지금 그것까지 기획을 하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소한 아이콘에 주 아이콘에 그게 관광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모바일 부산시 홈페이지를 봤을 때 너무 화면 자체가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단 딱 펴보면 아무리 그 단순화시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체가 좀 들어와야만이 어느 것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진 하나만 덜렁 나오게 되면 과연 그걸 계속 커서 올려 가지고 어떻게 찾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PC상 홈페이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사진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 또 커서를 한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지금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적드린 몇 가지 사항에서 어떻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저도 이거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그러니까 요즘 홈페이지의 트렌드가 그렇기도 하지만 부산시 홈페이지는 부산의 자연경관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 물론 카테고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파리처럼 조금 더 이렇게 시민 위주로 가야겠으나 앞에 막 여러 가지 메뉴를 붙일 생각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 글쎄요. 저희 신경 쓴다고 많이 쓰는 건데, 예. 그리고 이 관광에 관한 부분도 여기 딱 블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PC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블록에 이 칸에 있거든요.
지금 관광을 찾을라 그러면 그 아이콘이 2개의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 아이콘도 있고 중간에 아이콘이 있는데 그 밑에 2개의 칸을 한 두 페이지를 넘어가야 밑에 관광아이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그러면 위에 열 몇 개 아이콘이 있고 중간에도 열 몇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안에 관광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정의 가장 홍보 그다음에 시정의 핵심 홍보나 그다음에 민원, 그죠 그다음에 정보, 관광이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이 페이지를 두 번 넘겨 가지고 밑에서 찾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관광은 지금 아이콘이 아니라 밑에 블록 자체를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사실은 관광은 아이콘화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그래서 암스테르담 페이지를 보여드린 건데 몇 글자 안 되는데 깔끔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소통관님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요. 그래 제가 쓰는, 제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른 분들하고도 우리 직원분들이나 시의 공무원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것이 또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또 조금 틀릴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딱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깨끗하기도 하지만 좀 시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이크로사이트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손을 댔을 때. 그래서 그거를 두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일반 외부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페이지를 두 번을 넘겨 가지고, 밑에 아무리 박스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하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부분이라든지 조금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째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새해에는 전년도에 못했던 중요 사업이 있다면 올해는 꼭 이루어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소통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소통입니다. 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늘 투덜투덜 하는 게 이름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누구든지 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바꾸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어쨌든 소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 소통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소통이 제일 좋은 소통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인사말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십 몇 년 살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은 소통전략이냐 하고 묻는 분들 계신데 저는 늘 대답하는 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두세 번 이내에 대부분 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소통이 온라인 등 많은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주보고 또 소통하는 게 제일 좋은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시민과 또 많은 소통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또 읽어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도 또 대외기관과의 공조가 정말 중요한데 올해 이쪽 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금년이 국회가 더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국회와 관계되면 저희 소통관실에서는 국비확보에 관한 이야기가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2년 연속 또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뭐 더 많은 사업들을 강화해,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국회와의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각 당의 사정 때문에 저희가 취소했던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 저희는 이번에는 총선 끝나자마자 국회와의 그런 이런 릴레이션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좋은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8페이지 통합민원시스템 또 19페이지 원스톱민원서비스 확대 등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이 제도보다는 또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시는지 또 어떻게 친절한 태도와 봉사정신일 것입니다. 그죠
좋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또 기분 좋게 모든 일들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소통관실 직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처음 보면서 작년에 이어서 역시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첫 기분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하고 예산 이 부분을 이래 한번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015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대변인실하고 예산이라든가 또 좀 이런 관계에서 미정리되었던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정리가 다 되었다, 그죠
그래 보니까 특히 소통기획담당관에 소통전략팀하고 행정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명실공히 체제가 완전히 딱 정비가 된 거로 이래 보고 올해부터는 뭔가 좀 더 활기찬 시민소통관실의 업무가 진행이 되리라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크게 보면 민선6기, 민선6기 2년차 지금 들어가는 이 시점에 시민들이 보면 초년도보다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시정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성과를 나타내는 어떤 이런 시기에 우리 시민소통관실의 시민에 대한 어떤 언론홍보, 아 언론이란다, 홍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2015년도 주요성과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어쨌든 결론으로써 이렇게 말을 하는데 2015년도 우리 시민소통관실은 아주 열심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게 결과로써 지금 현재 총 6개의 큰 상을 이래 받았고 그 안에서는 소통기획담당 쪽에 3개 상 그다음에 통합민원 쪽에 3개 상 이래 가지고 열심히 하신 그 결과가 이래 나온 것 같습니다. 같고, 이게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주요성과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이래 보니까 크게 보면 소통기획 그다음에 대외협력, 통합민원 이렇게 세 파트로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민원 쪽은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민원 쪽은 지금 현안사항인 민원시스템 구축 이것만 올해 안에 잘 구축이 되면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대외협력도 지금 현재 상태로 큰 변화 없이 현안사항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통기획 쪽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정홍보, 시민하고 접근성 이런 어떤 기초를 닦는 이런 쪽에서 올해는 조금 더 한 발짝 지금 나아가 가지고 채널을 상시화하고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래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소통 홍보를 하겠다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조금 뭔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좀 더 활기찬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거기에 보면 특히 대외협력, 작년에 대외협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혁신도시 부분에 중간평가가 최고 평가를 받았고 그 지역인재 채용률이 제고가 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지역인재 채용률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쿼터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 김태효 대외협력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4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28%로 전국에서 최고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국토부…
2014년도에 28% 정도로 해서 국토부에서 점검결과 전국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인데 타 기관 거를 받아봐야겠지만 작년에는 남부발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원, 채용인원수를 줄이는 바람에 전체 케파가 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용률은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고, 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데이터로 보면 지금 올라간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28%였는데 24% 같으면 오히려 떨어졌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는데, 보시면 예컨대 남부발전 인원수가 전년 대비해서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뽑는 인원수가.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되어 오면서 우리 가장 바라는 게 지역인재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채용률이 올라야지만 진짜로 이전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통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소통관실에 좀 눈에 탁 띄는 게 또 보니까 SNS 관련 해 가지고 팩트를 탁탁 이래 잡아놓은 거로 제가 자료상에 보면 뭐 온(on)부산 SNS, 블로그는 쿨부산, 그다음은 유튜브는 다이내믹부산 요런 식으로 뭔가 팩트를 잡아가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색 있는 것을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 시민소통관실의 일단 일차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지만 결국은 이 홍보라는 게 꼭 시민들만의 홍보가 아니거든, 좀 더 확대가 되면 해외에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은 중국,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이런 쪽에는 해외마케팅의 어떤 차원에서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홍보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어SNS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저기 홈페이지도 외국인들에게 오픈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는 좀 노출이 쉽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조금 원 오브 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가 국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찾는데 없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계속 콘텐츠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 통합민원실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금 120바로콜센터 상당히 바로콜센터가 3년 연속 대한민국서비스만족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또 느낀 점이 뭘 느꼈느냐 본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근무자들의 조금 환경이 이렇게 지금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조금 협소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런 지금 현재 서비스만족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또 인센티브도 이렇게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만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일부분 수정할 생각이었었는데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바람에 1년이 밀리는 셈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조만간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전 실·국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요때 얘기를 할 거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조건도 그렇지만 또 우리 120센터 직원들은 고용형태도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황대선 위원님이 늘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금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 안정화시키는 과정 거치겠습니다.
예. 관련돼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런 결과로써 상들도 많이 받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격려를 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인사와 관계된 문제들인데 저희가 120 그러니까 인사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한꺼번에 두 가지를 요구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120에서는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근로자들을 공무원화 시켜주는 작업들을 가장 먼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몇 분 남았는데 우선 그것부터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들은 그다음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에서도 이래 수상을 받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뭐 어떤 이런 그런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이제 뭐 저희는 수당 같은 형태로 민원수당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120 쪽이 사실 표창이나 이런 데 가장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금년까지는 가장 주안점이 고용 안정화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보면 소통전략팀 신설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 소통전략팀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소통기획 요쪽 파트에서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현재 인원이 또 한 3명 정도 더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소통전략 업무총괄, 홍보기획, 디자인,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경력경쟁임용이라 하면 자체 내부에서 지금 그런 분들을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는 그런 제도입니까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소통관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인드가 지금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고 아주 젊은 활기찬 마인드로 이리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좀 진짜로 외부에서 전문적인 분들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소통관실부터 공직사회 전체에 뭔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좋은 분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하여튼 2016년도 한 해도 더 활기차고 의욕에 넘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진 시민소통관실 소통관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우리 소통관님답게. 그리고 작년에 2015년 주요성과를 보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5년 연속을 받았고 부산이야기,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4년 연속 이하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고생했다는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인터넷방송도 카카오톡, 쌍방향 SNS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다이내믹부산, 부산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뭐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방향에 대해서 뭐 조금 바뀐 부분, 소통하는 과정에서 뭐 요즘 다양한 성격의 SNS를 워낙 활발하게 하니까 시민들하고 다양한 문제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방향은 사실 작년에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전과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꿨고 금년에 이런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담당자별 또 부서별로 콘텐츠를 각자 관리하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는 게 금년에 말씀하신 방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콘텐츠는 개인 것도 아니고 부서의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아카이브 형태로 구성을 하고 각각이 운영하는 채널에 맞게 그렇게 수정해서 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콘텐츠들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를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게 운영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아무튼 1년을 통해서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더욱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 좀 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새롭게 이렇게 하려는 변화와 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젊은 아이콘답게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 정책적인 부분은 같이 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방향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젊은 소통관으로서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진 소통관을 비롯한 우리 시민소통관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의 실적이 수상으로 나타난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민원실 관계에서 연속적인 수상, 1회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수상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에 대한 문화를 하나 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향후에 이렇게 좀 더 나은 그런 민원실, 또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대변인실을 모니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변인실과 또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서로 연계해서 시정홍보실무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고 대변인께서는 지금 1월 중에 이렇게 실무단을 구성하겠다 이랬는데 시민소통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늘 같이 협의를 합니다만 저희 업무보고 중에 나왔던 소통전략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인실 답변에서 약간 틀린 게 있었더라면 저희가 그 채용과정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전략팀 팀장이 그 역할을 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야 사실 늘 같이 마주 볼 수밖에 없는 사무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체를 어떻게 가느냐, 대상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홍보에 대한 모든 거는 부산시정에 관한 거라면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벌써 지금 현재 어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벌써 1월 말입니다. 12달 중에 올해 우리가 시책에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면 특히 협치를 해야 된다면 적어도 연초부터 빨리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 또 시민소통관실이 머리를 빨리 맞대 가지고 실무팀에서 빨리빨리 좀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은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의 상징물 아시죠 소통관님.
몇 가지 각 파트별로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물론 상징물 관리는 대외협력팀에서 합니까
대외협력과 대외협력팀에서, 국제협력과 국제협력팀에서 하는 걸로…
과연 그 업무가 맞는지. 그다음 홈페이지나 또 우리 부산의 상징물이 예를 들어서 심볼마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새가 뭐냐, 갈매기다. 그다음 해당화다, 동백꽃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일곱 가지 적어도 이상, 다이내믹부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물론 홈페이지를 바꾸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의 시민들이 상징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아느냐. 또 능동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런 각종 홍보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부산의 상징물을 해 나가는,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느냐. 네이버에 부산의 상징물 딱 쳐보면 먼저 딱 튀어나오는 게 그림을 보면 광안대교 이런 거 몇 개 그림 나옵니다. 물론 그 밑에 쭉 보면 나오는데 이런 상징물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심볼마크라든가 이런 게 만들은 지가 20년이고 15년 넘어갔다면 시대에 맞게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하이서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우리는 다이내믹부산 이래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가는 트렌드 그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징물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야, 과연 7개의 상징물이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같이 부산에 지금 고등어라든지 그다음에 어묵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우리 시민들보다는 수도권이나 다른 쪽에서 부산의 어묵을 더 많이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상징물 같은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무부서는 다르겠지만 결국 상징물이나 이런 게 부산을 홍보를 하고 부산을 상징하는 이런 각 분야에 이런 어떤 정말 상징물이라면 우리 부산에 시민소통관실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협치를 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상징물들은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거기서 브랜드위원회가 있거든요. 저도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징물 홍보를 제대로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물들, 브랜드가 맞느냐 다이내믹이 맞느냐 고등어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브랜드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전진영 의원님이 거기 또 브랜드위원이세요. 그래서 같이 그런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현재 상당시간 전에,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시대적인 트렌드 이런 걸 반영했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더 앞서가야 되는 부산의 앞으로 미래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걸 갖다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또 다변화, 미래 우리 먹거리가 뭔지 이런 부분 같이도, 같이 생각하면서 상징물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징물 위원회에 또 소통관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드렸고 한데 올해 우리 대외협력관 담당관실에서 지금 대외협력 중에서 물론 3개의 팀이 있지만 특히 중앙에 있어 대외협력은 주로 어디에다가 지금 주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에 대한 우리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예산담당팀이라든지 국비계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김태효 담당관이 하는 대외협력 우리 팀에서는 주 업무가 지금 국회업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아까 얘기했지만 20대 총선이 4월 13일 끝나면 원구성이 6월 달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이 구성되고 나면 어느 파트에서도 다 갈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원 구성 이전에 4.13 이전에 전략은 전국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4.13 이전에는 사실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될지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재 총선 이전에는 국회에 근무하는 예산정책처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하는 입법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 주요 국비사업을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4.13 총선이 종료 시,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 현안들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 주요 국비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정부안에선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며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보는데 제가 묻고싶은 거는,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에 어느 정도 공천이 확정된다든지 이래 되면 선제적으로 뭐 여기서 어떤 그건 할 순 없지만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가서 당연히 하는 건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우리 20대 국회 유력인사에 대한 그런 선제적 그런 그것도 좀 필요하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대외협력이라는 게 대 국회업무라고 본다면 그 부분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또 우리, 우리 지금 현재 이전기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되지만 올해부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기관 빼고는 지금 다 와 가지고 2년, 3년차 들어가고 적어도 1년차에 들어갑니다. 부산에 기여도 이런 부분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개별 기관에 대한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에 부산의 재정에 세수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개별 기업에 대한 개별 기관에 대한 부산의 기여도 또 거기서 또 연계기관 이런 부분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적인 밀착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지원 이런 걸 해야 실질적으로 부산화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 금요일 오후 5시, 6시만 되면 전세버스들 쫙 서 갖고 서울 가는 이런 현상이 과연 부산화가 맞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라든지 정착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대별로,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시민은 알권리가 있고 우리 시는 알릴 의무가 있다는 거기에 충실해 가지고 좀 제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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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설명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성완 실장님 비롯해서 올해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희망하시는 일 잘되기를 우선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덕담 위주로 짧게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올해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일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한 해는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민선6기 들어서 2년차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이 어차피 참모, 스태프 기능을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집중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다른 걸 떠나서 우선 삼락공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한 번 갔습니다마는 사실 주변여건이 사실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용객도 또 많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성하기로 한 만큼 동부산 못지않게 좀 서부산도 ‘야, 시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이런 시설 좀 만들어 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설계도 설계부터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싶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수풀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배경 자체가 워낙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풀장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편의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부산청사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부발연이 현재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개략적인 방향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서부산플랜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구체적인 걸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어떤 기관이 가고 어떤 지역으로 가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 서부산지역에 새로운 낙동강시대를 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발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중앙동시대, 그죠 부산시청이 중앙동에 있고 법원이 부민동에 있으면서 서부산시대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면서 사실 연제구가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어요, 실제. 이제는 이 주변이 제대로 된 기관이 들어서면서 많이 변모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병수 시장님이 서부산시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서부산청사라는 플랜을 한다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서부산청사로 인한 지역에 여러 가지 부수효과도 함께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왕 하는 거 지역에 또 영향도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계획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 질의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계획 관련해서 명지 독일캠퍼스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 재원이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고, 향후 이제 2016, 17년도 해서 국·시비 100억이고 나머지 100억은 지금 민자를 유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토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은 지금 1만 4,300평으로 돼 있는데 토지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이거는 연면적, 건축면적하고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적어놓은 게.
예. 부지가 11,570 맞고요. 연면적이 14,320, 1만 4,3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 3,000평 조금 넘는 거다, 그죠 평으로 치면, 그죠
이게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는 가져가시는데요. 이게 국·시비 외에 100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 이게 과연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과연 날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미 명지국제신도시 내 복합용지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는데 개발이익 사회 환수 차원에서 100억 상당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의향을 기 접수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 그리고 2월 중에 확약서를 저희들이 접수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기부채납자는 어떤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100억을…
뭐 그 사업자 선정은 그 사업자는 그 지역에 어차피 복합용지개발 차원에서 호텔이나 요런 것들을 짓는 거기 때문에 명지지구 발전하고 지역 기여 차원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남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기여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 한 업자가 다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까
SPC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을…
투자의향서를 해서 MOU는 2월 달에 맺을 것이다
예. 확약서를 2월 중에 접수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복합용지 안에 이 명지 독일캠퍼스 3,000평 정도 외에 다른 학교용지가 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복합용지, 명지캠퍼스 외에는 이게 한 850억 총사업비로 5만 4,000㎡에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이 그 일부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듣기로는 그게 이제 고등학교인가요 G5인가, G8인가.
아, K-12 그거하고 지금 요 2개밖에 더 없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지금 단계가 세 단계로 돼 있는데요. 1단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 올린 독일캠퍼스 관련되는 사업이고 그다음 2단계가 방금 말씀하신 K-12 관련 그런 조성, 3단계는 또 외국대학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R&D센터하고 대학교 요런 거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FAU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거에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TP 안에 있을 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FAU가 대단히 독일에서는 유명한 대학이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 현장에 TP 가봤을 때는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학비를 대주고, 대학원 과정에 학비를 대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치가 되었는데 그 지원이 과연 끊어질 경우에 그 학생들이 과연 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학들도 사실 대학원 과정에 애들이,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대단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평수가 3,000평이면 사실 아주 큰 평수는 아닌데요. 그리고 명지 지금 신도시 안에 지금 국제학교와 이런 외국대학을 유치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산학클러스터 같이 그 자체가 연구집적단지가 되어서 그 옆에 벤처기업을 확산시킨다거나 이런 후방효과가 있다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 들여서라도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주위에 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0억이라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용지들이 어떤 산업클러스터 용지라든지 벤처기업 용지보다는 일반 상업용지로 개발될 소지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덜렁 FAU 하나를 갖다 심어놓는다고 해서 과연 후방효과가 과연 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들이 FAU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학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해당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고받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안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 오셨으면.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번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하고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말씀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명지 독일캠퍼스에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부지를 1만 5,000평을 샀습니다. 평당 30만 원에 샀습니다. 명지신도시 조성원가는 평당 365만 원인데 저희들은 LH하고 협상을 해가 30만 원에 이미 전체 부지를 샀고요. 요번에 1단계로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3,0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독일캠퍼스를 조성해 갖고 저희가 FAU 대학원을 유치해 올 때 단독청사,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FAU 대학원을 요 건물이 완공되면 여기다가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대학원을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협상 중인 거는 독일의 공과대학, 단지 공과대학 3개 200위권 안에 드는 공과대학을 현재 한 3개 대학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대학은 3월 달에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교수 2명이, 두 분이 이미 지목이 돼가 있고 3월 달에 저희 일단 여기 와보시는 걸로 현장 접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합용지, 개발용지 거기에는 컨벤션하고 호텔, 쉽게 말해서 요런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옵니다. 요 업자들은 SPC를 구성해 여기도 해외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업자들한테도 저희들이 LH에서 바로 학교 옆에 부지입니다. 조성원가로 땅을 줍니다. 그 대신에 대학 짓는데 기부를 해라 그래 갖고 1년 이상을 끌어갖고 지난해 봄에 100억을 기부를 하겠다 이리 협상이 되는 바람에 지난해 독일캠퍼스 조성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캠퍼스 안에는 현재 캠퍼스가 완공되면 지난해 5월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한 머크연구소 그다음에 FAU대학원에, 대학에 유체역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요 유체역학연구소도 지난해 12월에 요 연구, 독일캠퍼스 안에 들어오기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 안에는 FAU대학, 독일의 200위권 안에 드는 공과대학을 저희가 건립되는 동안 유치를 하고 이미 2개 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하단부에는 R&D센터가 있는데 여는 유명한 일본신발역학연구소가 3,500평의 부지를 그 일본신발연구소에서는 6,000평 땅을 내놓으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땅을 좀 아끼기 위해서 3,500평을 협상을 했습니다. 일본기업 신발연구소가 들어오기로 현재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치를 하신다고 힘쓰신 거는 충분히 고생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한 번씩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강서에 산단을 조성한다거나 지금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고 혹은 R&D센터를 유치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TNT 2030을 통해서, 그죠 과학혁신도시라든지 신성장사업이라든지 전략산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부산시 자체가 가용 지금 용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강서에 지금 얼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FAU대학이라든지 단지 외국의 어떤 대학이나 연구소를 갖고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시정에서 목표로 하는 TNT 2030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후방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만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발전적인 먹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단발적으로 만약에 외국에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향후 발전해야 될 산업들 혹은 전략산업들 이런 연계성이 있는 산업을 한다면 후방효과가 많겠지만 단지 외국의 기업, 외국의 대학과 외국의 R&D업체를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벤처업체라든지 새롭게 나타나야 될 신규업체들하고 별 연관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후방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2030, TNT에 대한 어떤 도시혁신비전, 그죠 과학과 기술로 해서 하는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부분을 갖다 강화시켜야 되는 그 부분과 지금 FAU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산시 내에 제가 좋은기업유치과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가장 취약점이 대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역 내에. 그래서 대기업을 사실은 모셔 와야 되는데 대기업을 모셔 오기가 정말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미 TNT 2030에서나 공약에서 보면 강소기업을 히든챔피언을 한 100개가량 역량을 키워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에 가장 강하게 가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독일하고 유럽계 기업이 미음외투지역에 6개 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거나 MOU를 체결해 갖고 지금 공장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머크사하고 FAU대학 유체역학연구소가 들어오면 산·학·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독일식으로 강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 과가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지향하는 바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독일에 있는,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땅과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독일에 있는 유수의 공과대학이나 몇 개가 와서 혹은 일본에 있는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연구소들이 일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과의 후방효과와 연계성이 있다면 충분히 투자 100억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시행할 때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그런 우리 지역기업들과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어주고 유치해놔 놓고 유치해서 끝이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후 진행이 되면요 저희 위원회에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최종 목표금액이 한 4.7% 떨어져 있다, 그죠
이게 작년에 우리 예산서 짤 때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변동이 생긴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입여건이 좀 떨어지게 되면 앞에 세출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 저번에 뭐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세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지금 일시적인 우리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증대된 것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좀 활황이 되어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경기라든지 유가 하락 때문에 일부 좋은 점도 있지만 유가 하락 때문에 경기 자체가 침체되는 부분도 있다는 게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만약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면 세수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과 세출파트가 연계를 해서 거의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만나서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당초예산 저희들 편성할 때 예를 들자면 당초에 세계잉여금을 저희 3,300억 가까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 목표치도 거의 세입이나 다 충족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추후에 좀 침체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계약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좀 더 계약 관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 챙겨보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달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지역을 먼저 우선해서 하겠다 하는데 만약 조달금액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조달 전체 전국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10만 원인데, 전국의 최저가가, 우리 지역업체는 한 15만 원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가격이 조달단가 계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규격이 상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조달물품과 상이한 제품이라 사료된다고 해서 만일 조달물품과 동일한 규격, 품질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다고 조달청에 통보될 경우 계약상대자한테 계약단가를 시장가격 이하로 하고 거래정지 행정처분 할 수 있고…
아니 제 말씀은 지역업체와 일반 전국단위 할 때 지금 어쨌든 지역업체 보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날 때는 그래도 지역업체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일 것이지에 대한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달청의 단가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달청과 협의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달청의 단가계약제품은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제가 감사관실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약감사, 계약이 성사하기 전에 국에서 계약감사실에 계약감사관실에서 일단 전체를 한번 그걸 한답니다. 서치를 한번 해 보고 다시 계약부서로 넘어오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공정한 이런 예산절감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방차원의 어떤 공직비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감사 부분을 강화시키겠다고 시장님께서 언론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계약감사관실이 작년에 직제개편해서 계약감사관실 축소가 됐습니다. 이 국이 축소가 돼 버리고 인원도 14명에서 12명으로 줄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예산이 계약감사관실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냐 물어보니까 외부전문가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책자 만드는 예산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부산시의, 교육청까지 14조 아닙니까 14조 중에서 경직성예산을 뺀다 하더라도 한 최소한 5, 6조 이상의 공사를 계약감사를 하고 혹은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계약파트에서도 체크를 하시겠지만 계약감사실에서 하는 게 12분이 몇 조의 예산을 갖다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파트 다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올해 예산을 쭉 한번 심의를 하시거나 의논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차원에서라도 혹은 철저한 어떤 계약감사 이행을 이런 계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적 어떤 계약감사의 제도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어저께도 저희들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향후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말로만 계약을 감사를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적자원과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투여하고 인적자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우리 공직비리를 없애고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조직 진단할 때 좀 면밀히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신 중에 또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기금정비를 통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2개 기금을 17개 기금으로 축소 운영, 5개 기금을 정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부모가족기금 그게 이제 양성평등기금 쪽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기금이 양성평등기금 쪽으로 흡수되면서 그게…
아,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계정이, 그러니까 원래 22개 기금이 따로따로 각각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 안에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개로 축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체육진흥기금이나 경륜사업기금은 따로따로 이래 되게 있었는데 그게 체육진흥기금 안으로 묶이면서 그 기금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 그 안에 2개의 계정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7개 기금으로 5개 기금이 축소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7개 기금도 정말 효율적인 별도의 기금인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따져보시고, 정말 효율적인 기금은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 바로 밑에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확인한 바에는 효율적이거나 적극적인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그러니까 각종 기금에 조성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그냥 적립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뭐 은행 이자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워낙 낮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재해 관련 기금들은 급할 때는 당장 은행에서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치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남는 여유자금은 통합관리에 모아서 주요 SOC사업에 대한 재투자나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그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그걸 또 면밀하게 더 잘 검토를 하고 잘 봐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우리 시가 부채도 많고 기금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역시 부채가 많습니다.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가 또 있고 또 그렇지 못해 부도가 나는 부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부채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고 저금리시대에 정말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거기 1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작년 6월 달인가요 임시회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도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관례적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임기도 1년 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 개정에 맞춰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해 보신, 서 아시겠지만 이 뭐 있는 위원회, 시청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 홍보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예산학교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찾아가는 권역별 예산학교도 있고 성과평가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에 집점을 두고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참 좋은데 위원이 200명 정도가 되면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참여하는 총회는 몇 번 안 하고요, 다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챙겨서 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보면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경남 양산시가 2015년 경남도 지방세제 종합평가 1위를 하고 또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예, 저희들은 이제 체납세 징수가 이게 그냥, 물론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것 자체적으로도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시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체납징수율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 제도에도 페널티, 인센티브로 막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세입파트의 노력도 이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시청에서 세정과 직원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구에 구·군에 이제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세노력을 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내려가는 것도 행자부 교부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노력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구·군 단위에서 보다 징수노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납부를 잘하시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징수활동에 노력해 주시고.
체납하지 않는 게, 않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새해가 시작되어서 업무보고만큼 더 열정적으로 시정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에 삼락공원의 유수풀장이 저희들 직접 현장방문도 해 봤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7월 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 하루에 한 거기에 3,000명 정도 와서 너무 협소해서 지금 다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니까 땡볕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땡볕이 있어서 그걸 그늘막이 없어서 주위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고 한데 지금 유수풀장을 하면서 주위에 거기 보니까 수목이 없더라고요, 전혀.
예, 인근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또 뭐 수영장에서 수영만 할 게 아니고 주위에 요즘 뭐 또 많이 텐트 같은 거 치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 뭐 아마 저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은 우리 시설부장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삼락공원에 유수풀장 근처에 그늘이 없다는 거는 지속되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락둔치뿐만 아니라 지금 맥도, 화명, 대저 전부 다 말을 한다면 물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유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무를 심을 때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하에서 심게 되어 있고 또한 물밑에 습지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자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삼락유수풀을 만들 때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텐트를, 그늘막을 칠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공사바닥을 할 때부터 이미 텐트를 칠 수 있는 임시로 지지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옆에는 오토캠핑장 해 가지고 삼락오토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텐트를 쳐 가지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아마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좀 양해를 많이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진국에 가면 공원 주위에 아주 환경이 좋고 수목이 우거져서 또 그 중간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늘도 피하고 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또 그 주위에 가보니까 그랜드골프장입니까 그쪽은 이제 수목식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파크골프장 주위에는 수목식재를 해서 아, 그 둔치에도 수영장 근처에도 수목식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거고 또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을 해서 수목식재를 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저희 또 공사·공단 부분에 작년에 사실 경영혁신을 지금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 부산시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거명은 안 하겠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공단 경영혁신대책을 추진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희들 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그런 일부, 뭐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공사·공단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민들께 누를 끼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기업 관련 되어서 7대 경영혁신대책을 발표를 하고 엄하게 그리고 향후 경영혁신의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금년에는 이게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거를 찬찬히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에는 의회에서 공기업특위도 만드셔 가지고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전체를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경영혁신과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저희들이 발표한 혁신의지대로 일벌백계의 징벌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차질 없이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또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 세정과 해서 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각 구·군에 지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지요. 그죠
징수활동에 대해서 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기준에 맞추면 체납액 징수 뭐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되고 했으면 저희들이 시상금도 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독려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고 있거든요,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타 구·군에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또 뭐 경제활동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년 차인데 가시적 성과가 나야 안 되겠습니까
스탭 기능으로써 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였거나 계획했던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에 33페이지에 간단하게 그것 뭐 그냥 대답은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을 임금피크제라 해 가지고 지금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했는데 이게 기간이 5년이지요, 그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상에 보면 공사·공단, 부산의료원인데 여기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질문하면,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공단, 부산의료원이면 상당한 인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41명이면 좀 너무 적은 숫자이지요. 그죠
어찌 보면 약 한 4,000명에 한 해에 나가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회사에서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1년에 근 한 400명 나가죠. 그죠 퇴직하는 것이.
예. 그렇게 비교한다면 실제로 보면 임금피크제로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말이 맞지 않는 거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금피크제라는 자체가 이게 과연 청년일자리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느냐. 다른 부분과 연계를 시키면 좀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득을 빨리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2012년부터 지금 공유재산 해 가지고 동백섬 있는 재산이 누락되어 가지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번 가 가지고 옛날 불꽃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진짜 아름답고 어찌 보면 동백섬 우리 부산의 상징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2012년부터 그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취득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를 취득을 하면 이게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아마 해운대 쪽 보이는 쪽보다는 이 반대쪽이 보이는 곳이 더 좋을 겁니다, 경관이.
뭐 여기에 특별하게 무슨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이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에, 해양수산부의 국가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리고 또 이천이십, 2002년부터, 2012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다시 지금 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또 문제점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 목표는 올해 말까지 다 이제 이런 거를 완료를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래 2012년부터 벌써 3년, 4년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이렇게 취득한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정비를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소통관 질의내용을 받았습니까 한번 봤습니까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뭐 회의도 있고 해 가지고, 예.
기획관리실은 우리 부산시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곳이죠, 그죠
실제로 보면 기획에 보면 사전에 보면, 보면 지적능력이나 분석력, 회계재무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열정, 체력, 그죠 여기에 관리실장의 관리에 기획하는 팀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니즈가 되느냐에 의해서 부산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장 큰 조직이고 가장 중심 되는 조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번 업무보고, 이 시민소통관을 갖다가 이래 보면 젊은 분들이 이렇게 판을 좀 키우고 싶고, 그죠 그리고 좀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많은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기획관리실은 일하는 부서 그리고 하려고 하는 부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성과나 공이나.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면 뭐 질책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병수 시장님이 지난번 여러 가지 곳에서 일하고 질책을 받을, 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업무보고에 이래 계속 제가 느끼면서 본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은 그냥 그 뭡니까 질책은 놔두고 공은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찌 보면 아주 그 13조, 15조, 14조 되는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 기획에서 좀 획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부산이 역동적으로 그리고 일하는 그런 부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부산, 지금 최고 문제가 경제 살리기하고 아마 일자리 창출이죠. 그죠 그렇죠 그게 목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법에 의존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조례도 법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치에서 지금 위에 중앙에서는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법 지켜야죠. 법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침이라는, 지침이고 시행령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던 조례 부분도 실제로 보면 법에 어긋날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이번에 지침도 노동 5대 개혁현안 이게 법에 없는 거죠, 그죠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아, 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규제개혁이나 모든 부분의 개혁은 법을 떠나서 조례에 떠나서 그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법 위에서 모든 일을 해야만 그게 개혁이고 규제개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갖다가 그런 법의 테두리에 벗어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 일하는 부서는 좀 예산이 여기에 기획실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규제개혁이나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법을 떠나서 항상 무슨 우리가 합의하고 협의할 때는 합의하는 이유가 법 위에 있어서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에는 오랫동안 일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법의 테두리에 떠나서 법을 올라서는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올해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도 같이 고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2016년도 예산규모를 한번 보면 드디어 10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방대한 예산이 됩니다만 20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고 이래 합니다마는 어쨌든 작년 한 해를 또 보면 아주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국비확보 부분에서는 사상 최대의 효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공유재산관리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 중에서 지금 보면 명지 독일캠퍼스 건립, 이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좀 하자가 안 있습니까, 절차상에
예. 그거는 뭐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부분입니다. 재차 이런 재발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어쨌든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의가 아니면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한번 거를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조차도 이거를 그냥 또 넘어가는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답습이 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뭐 할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그럴 거 같으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쁜 게 아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틀려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더라, 뭐 심지어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냥 안 하고 되겠느냐 이런 어떤 논리 비슷한 게 2차에 걸쳐서 그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거에 우리 거 같으면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는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들이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에 위배되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게 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논의하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잘못했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야 워낙 수백 개가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하나씩. 어쨌건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도 이거 뭐 이유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하는 해당 과별로는 나름대로 이유는 뭐 둘러서 댈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여하튼 잘못된 그런 행정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리고 했지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부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 비슷한 것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예산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조금 더 강화된 거를 해서 뭐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작년에 와서도 처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와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뭐 늑대와 양치기소년이 안 되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재차 이야기하는 거 중에서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하지만도 고의성만 없으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래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반대로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앉아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 하니까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물론 당연히 실무부서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올라오는 게 심의에 올라오는 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주지를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든가 해가 하시고 우리 예산부서, 관련되는 예산부서에서도 재차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 전포1동사 건물취득 부분, 요 부분도 한번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유사사례가 발생되는 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사사례가 발생되는 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11건의 동일한 사례들이 지금 또 동일한 건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무상사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뭐 당연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나 자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민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금 평소에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이 아, 변상금이 아니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있죠
우리가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안에 변상금이라든가 사용료도 이쪽 소관입니까 사용료 부과하는 거.
저희들 세입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소관이면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하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쟁점이 뭐냐. 그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사용료, 저는 이제 지금 요트경기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위원님하고 아는 부분이 좀 틀려서…
민자사업 그 부분, 그 부분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최근에 시청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시민단체가 지금 제기하는 사항이 상업시설,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게 법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부과를 안 한 금액이 한 100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까지 고발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돼 있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그 부분을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면 주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제일 정확하게 알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체육 담당하는 그쪽 과에서 그 업무를 컨트롤하니까 저희들…
예.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해당 국에 말씀드리고 해서 답변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다
지금 우리 2015년도 결산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결산이 끝이 나고 나서 우리 2015년 시점에 부산시 재정단계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행자부에서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통보…
결정을 하지만 이미 벌써 지침이 어느 수준에 오면은…
정상단계입니까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관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금방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거를 찾을라 하니까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10조 시대에 재정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아, 이제 생각났는데, 죄송합니다. 생각났는데 우리 기금관리 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기금을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이 자체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융자한 게 1,742억이 있더라고요. 이 1,742억은 융자를 했다 하면 언제 어떻게 이걸 상환합니까
거치기간은 통합관리기금 관련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요. 균분상환이고 그런데 저기 융자금이라는 거는 지방채가 발행한 자금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정부자금들, 공공자금관리, 공자기금이라는 그런 데서 융자한 자금도 있고 공모채자금도 있고 은행 차입자금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이제 이율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자금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자율이 높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 차라리 그런 기금에서 싼 이자율로 대체하면 차환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도 잘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융자를 했으면 이게 반드시 상환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글자 그대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자금을 하니까 거기에서 평소에 이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운용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결과적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그 안에 세부항목에 들어가 가지고는 세부 기금에 들어가 가지고는 최소한도로 그 목적 기금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를 못할 경우도 나오지 않느냐. 이 활용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그 각 기금의 성격에 맞는,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의 그 기금은 살리면서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뭉뚱그려 자금이 얼마 있다 이래 가지고 상환, 지방채로 상환, 떼 쓴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만큼 융자금이 1,700억만큼이 융자가 돼 가지고 지방채가 상환이 되었다 하면 그거는 사실상 옳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건 아니다, 절감이 돼 가지고 상환이 돼야 되는 취지가 맞지 그렇게 볼 때는 그 목적 기금의 기본 그거에도 충실하면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2016년도 한 해에도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유재산 심의 건이 개별 4건이 올라와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 명지 독일캠퍼스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으로 이게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현장에도 갔었고 작년 3월 달에 이미 민자 부분에서 100억 원을 갖다가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5월 달에 MOU도 체결했고 그 이후에 가 가지고 부지에 대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가결해 줬으면 이 각 사업부서가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확보하고 난 뒤에 올려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생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소방본부에서는 중앙헬기 도입을 위해서 230억 원을 국비도 확보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 먼저 받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억 확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런 걸 쓴, 우선 얘기해 가지고 헬기가 낡았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소방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충분히 확보노력을 하는, 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확보해 보고 따지면 공유재산 심의 올려도 국비 확보되었으니까 안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몇 번을 저희들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이나 또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먼저 승인받고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르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자 부분 100억 상당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이병도 과장님께서 와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민자가 아까 SPC 쪽에서 이래 해 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 이걸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MOU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쫙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MOU 체결해 가지고 파기된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한테 어떤 내용에 의해서 100억을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내용을. 또 다른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향후에 어떤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더라도 정확한 세부적인 그런 절차 그다음에 안에 진행된 과정을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독일캠퍼스가 주인데 지금 또 따로 이렇게 저희 방에 와서 설명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비, 국비를 들여 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일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특히 바이오라든지 의학 이런 쪽에 강하게 같이 가겠다면 우리가 해 주는 대신 같이 갈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때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갖다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수영부두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우리가 예산안 볼 때 백육십 한 삼 억 정도에서 여러 가지 특수시설, 또 국방부와의 협의과정 이런 게 있어 가지고 1년 6개월이나 지연이 되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요구를 해 가지고 당초 5개 시설에서 6개 시설로 늘면서 20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우리 처음의 계획하고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특수성을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 진행돼 온 게 8년, 9년 만에 지금 현재 2017년도 7월 달에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항만물류과장님께서 설명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모든 협의과정이라든지 서로 협상과정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 시설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시기가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먼저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저희 과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짧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진 거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올 2016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 국방부하고 수송사령부하고 저희들 부산시 간에 합의각서상에 공사완료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해서 서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기부대 양여절차를…
지금 현재 군 수영부두의 시설을 두 군데 지금 이전했지 않습니까
감만동 부두에는 정비고를 옮기고 나머지 진해 행암동에는 부두, 생활관, 숙소 전부 다를 그쪽으로 다 옮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완공된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8부두 있는 감만동에 있는, 남구 감만동에 정비고 시설은 지난 2015년 10월 달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고요. 진해,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탄약부두 내 5개 시설인데 5개 시설은 소선박부두, 그다음에 통합생활관, 해상방책선…
그거는 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정비고가 지금 완공이 돼 가지고 정비고는 이전 되었습니까
저희들 일괄적으로 대체 사용하는 합의를, 협의서를 해야 됩니다.
준공만 해놔 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용,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부대 양여 완료할 때까지 먼저 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사용에 전기세라든지 그다음 사용료는 군부대 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진해에 있는 각종 시설은, 5개 시설은 지금 현재 소선박부두는 약 40%…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이제 가사용승인이라든지 이미 옮긴 부분이 있다 하면 그에 걸맞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대체 부지로 봐달라는 쪽에 가사용이라든지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동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진해 같은 곳에다가 전부 다 다 만들고 있고 감만동에 부두, 지금 정비고 다 만들어 갔는데 우리는 자기들 위치에다 다 지어주고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가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한 걸 갖다 계획도 못 세우고 내년 6월 달 말 돼야 완전히 끝나야 전체 받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항상 그것까지도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한 그런 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국방부라는 특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1년 6개월 끌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계약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마리나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중에 해 가지고 질질 또 끌어버리면 하려는 사업도 못합니다. 다 지어주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삼락생태공원 유수풀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도 둔치기 때문에 물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존치, 보존구역과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이게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모든 상급기관만 그렇게 핑계를 댈 게 아니고 보존지역과 존치지역 그다음에 친수구역 이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수림대 조성이라든지 아까 같이 텐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간 350만 명 내지 400만 명이 들어오는 그 둔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답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조성할 적에 미리 좀 대비를 하는 확장성을 대비한 그런 시설을 해 주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마지막 통합 전포1동사 건물취득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통합을 권장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규모가 작은 행정동들은 통합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면 이질적인, 지역문화지만 다르게 이렇게 하던 그런 부분에서 모을 수 있는 게 이런 통합청사를 통한 주민들의 화합과 이런 모든 게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시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집행부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시의회가 가결해 줘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항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제일 먼저 이게 물품관리법에서 할 수 있는 기부채납이 여기서부터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데 절차상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런 부분이 향후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게 정확하게 심도 있게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출 편성 예산을 정말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세입예산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경제여건이나 또는 특히 우리 지방세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년도, 올해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절벽까지는 안 가지만 재정에 어떤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출의 집행이라든지 세입의 확보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그리고 또 관련 각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첫 업무보고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올해는 좀 해소해 주시고 업무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관련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