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갑․이일권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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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우리 시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현재 본류사업은 공정률 95%, 지류사업은 공정률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 시점에서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다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류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하구에는 5개 둔치가 있습니다. 을숙도부터 삼락, 맥도, 화명, 대저 등 5개 둔치에 약 45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는 과거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경지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홍수 시에는 쓰레기가 밀려오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되어서 낙동강하구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둔치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다가 4대강사업으로 빠르게 정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권 낙동강 사업은 준설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수 생태 레저공간 조성과 철새도래지 구간을 포함한 생태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시행한 결과 생태공원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수부지 자연생태계를 복원을 했고 낙동강 주변의 수변공간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휴식 여가공간 활용으로 시민정서 순화 및 삶의 질을 향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계 일원의 안정적인 치수 기반을 구축하고 수질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본류사업은 금년 10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완공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1차가 끝나면 앞으로 늘어나는 둔치라든지 물길에 대한 유지․관리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확보라든지 인력 증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금년에 본류하고 하류하고 전부다 완료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저희 유지․관리인력으로 우리 본부 내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직원 13명,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근로자 146명이 생태공원 등 4개 공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저희 본부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국비가 2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4대강 본부와 지금 현재까지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낙동강 둔치를 포함한 낙동강사업본부 관할 사업 영역이 우리 한강사업단 영역보다 넓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인력이나 모든 면을 보면 10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강사업소의 인력하고 저희 본부 인력하고 하면 약 4분의 1 정도 되고 예산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년에 발족한 이래 이제 걸음마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리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낙동강둔치 관리를 위해서는 시뿐이 아니고 관할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통합하는 관리의 체계화 및 네트워크 협력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사업본부에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또는 조경 그 다음에 녹취담당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본부의 구성원을 보면 관리전담팀 안에도 지금 토목직, 임업직, 환경직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한 에코센터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위예측까지도 같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물론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가장 관건인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혹시 둔치라든지 또 공사현장에 피해는 없습니까?
3일 전에 수요일날 홍수경보까지 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두 번씩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삼락생태공원 쪽에는 기존 시설이 좀 낮습니다. 해발이 좀 낮기 때문에 일부분이 지금 침수가 됐고 또 화명 측에서는 진입도로가 좀 낮습니다. 거기는 철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침수가 되어 가지고 차량통제를 한 그런 게 있고 43공구에 흐름이, 물의 흐름이 잘 안 되어서 침수가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낙동강 본류는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류 측에, 상류 쪽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피해가 바로, 하류 쪽이기 때문에 바로 왔습니다.
작년 7월달에 전 둔치가 한 5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좀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다가 좀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둔치는 서울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는 곳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시밖에 없고 이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각종 안에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동식 화장실은 둔치 밖으로 이동을 시키고 또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에는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도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를 포함한 4개 둔치 총 5개 둔치가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둔치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조적으로 해야만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낙동강사업본부가 사업을 이관 받고 난 뒤에 모든 업무이관 절차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는, 잠기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단계별로 이렇게 안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매뉴얼을 반드시 둔치별로 만들어야만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4개 둔치 중에 지금 가장, 42% 143만평을 차지하는 삼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요시설들이 뭐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삼락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리규모는 약 73만평이고 금년 10월경에 완료가 되면 143만평으로 약 두 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15종에 61개소가 있고 음수전, 벤치, 파고라, 화장실 등 이러한 편의시설 등이 41종에 약 1,080개소가 있습니다.
이용객 숫자가 지금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만명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까지 자치구․군에서 보고할 때는 100만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용객을 추정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자전거무료센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임차해서 쓰는 이용객 또 플러스 해서 유료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만 이용객으로 잡는다는 거는…
그 이용객을 합쳐서 주중에는 1.5배, 주말에는 2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에도 그런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둔치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접근로가 많기 때문에 기타 시설을 이용을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 여러 곳에 있는 분들 정확하게 카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지자체가 관리할 때보다도 이렇게,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축소된다고 하는 거는, 이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확충이라든지 생태환경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구․군에서 관리할 때는 백 몇 십만명이 되었다가 낙동강사업본부에 가니까 17만명, 상반기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게 우리 고객욕구를 갖다가 채워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둔치별로 어떤 니즈가 필요한지를 파악해 가지고 특성화시키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 숫자를 추정하는 방법은 지금 다른 데는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을 다시 개선을 하고 이 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각 둔치별로 지금 특화를 하는 사업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다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월이면 본류사업이 끝이 나면 계속 우리 낙동강생태공원 지원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 생태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2010년부터 16년까지 1,8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까지는 거기에 포함된 계획이 4대강 사업에서 포함을 시켜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이 금년도에 마칩니다. 마치는데 조직이 해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임무를 맡을 후속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현재까지는 잡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확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었을 때는 둔치 녹화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국비확보와 그리고 시비확보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중단없는, 완성된 그런 낙동강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살리기에 우리가 총 3,841억원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을숙도 에코센터 외에 4개 생태공원의 물길은 확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둔치의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둔치의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이제 수상과 둔치의 조화로운 그런 개발도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환경이 살아 있는 그런 둔치개발이 되어야 되고 강 문화를 활성화해 가지고 서부산의 어떤 강 문화에 또는 관광산업의 이런 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 1월부터 9월달까지 ‘신 낙동강 프로젝트’라는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가 제대로 추진이 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면 낙동강에 내년도에는 유람선을 운행을 한다는 등 또는 삼락과 맥도 또는 대저와 화명에 따른 도선, 각종 수상 레포츠 이러한 것을 운행을 할 계획을 지금,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낙동강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가 되고 부산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상관광도 중요하지만 강 문화에 대한 낙동강의 관광자원화가 부산의 관광산업을 완성시키는 그런 축이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지류 3개가 있습니다. 41공구, 42공구, 43공구의 지류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심 저지대 하천인 삼락 그 다음에 감전천에 지금 생태하천의 복원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10월말이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52% 공정률이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3공구는 10월 8일날, 2010년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늦게 착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도심지 한 복판에 있는 수도이기 때문에 각종 지장물이 많습니다. 지하에는 상하수도라든지 또는 도시가스라든지 지상에는 전력선 또는 통신선 특히 한 전류에 붙어 있는 기간통신망, LG U+라든지 SK라든지 이런 6개 통신망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 11월에 이 통신망 업체들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년 3월부터 전면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여건도 상당히 불리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10년 8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총 지연일수는 보고한 게 272일이 지금 총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공사가 110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110일이 나올 수 있는지 과연, 제가 우리 기상, 지역기상청에 알아보니까 1㎜ 이상 온, 미만도 우천으로 잡고 있습디다. 그리고 민원으로 인한 게 32일이고 그 다음에 공사지연이 128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공기는 10년 8월부터 갔지만 본 의원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 3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지금 현재 아까 각종 매설물이라든지 특히 LG U+ 같은 케이블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거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이건 사전준비 미흡입니다. 공사가 10년 8월부터 했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사전준비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민원도 지금 32일이나 지체되고 있는데 주요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한 200여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소음 또는 진동 그 다음에 주택의 피해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그 다음에 민원 중에 보면 집단적으로 12가구, 한 블록이 몽땅 지금 민원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된, 담장 균열입니다.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균열 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해드리고 금년 9월이나 10월쯤 이때는 전면 보수를 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쫓기다 보니까 전 분야에서 지금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저 그림은 전년도 7월에 제가 해운대구 송정에 하천, 수해 하천 복구 현장을 시정질문 드리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저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삼락천 생태하천 공사 현장에서는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호안블록을 지금 현재 조성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단계별로 해가지고 호안블록을 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뒷면에는 자갈이 채워지고 앞면에는 식생을 할 흙이 채워져야 되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전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현장에 가보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축조되어 있는 밑에 지금은 그림자가 아니고 이미 오염된, 축조된 식생용 블록이 지금 완전히 기름때로 절여있는 상태입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흙으로 채워져 가지고 앞으로 식생을 해야 될 그런 호안블록 안에 폐수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저기에 무슨 식물이 살겠고 저게 무슨 생태하천 복원입니까?
본 의원이 초기부터 공사 관계자들 그리고 건설현장 소장님들 하면서 물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를 갖다가 여기에 차집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완공도 되기 전에, 이게 새로운 오염덩어리입니다, 이게.
본부장님 한 번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생태환경,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보십시오. 지금 식생을 할 곳에 폐아스콘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쓸어 넣고 있습니다.
자갈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무 심을 곳에, 식생할 곳에 지금 자갈이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가 지금 폐수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그대로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 공사현장이 지금 아무 계획없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쪽에 벌건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일 겁니다. 저거는 그대로 내려오면 썩어 가지고, 부패해 가지고 2차 오염뿐이 아니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금 유입되는 부분, 원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저 벌건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죠?
저게 그대로 차집관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그대로,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옆에 보십시오. 저기 지금 폐기물들이 차집관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 가지고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공사가 없어서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물길 터주기 그 다음에 수해에 대비한 그런 부유물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저께 비가 올 적에 또 피해가 났습니다. 상류 쪽에. 아시죠?
보십시오. 지금 오니토가 라이닝을 걷어놓은 상태에서, 하천 바닥에 시멘트를 걷어낸 상태에서 계속 폐수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치되면 또 걷어냅니다. 오니토 양이 지금 얼마나 계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하천은 특성상 저지대하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유수지 기능을 했다가 평상시에 원수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개울을 만드는 그런 하천인데 본래의 기능을 하나도 감안 안한 그런 공사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진입로에 자갈을 가지고 지금 장비들이 내려가도록 한 그 속에 오니토를 긁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했는데 새로 또 폐기물을 더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게 어떻게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공사 현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인식을 다시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생태하천 복원입니까?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목소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 70년대 우리 낙동강에서 낚시하는 모습이고 감전천에서 빨래하는 아낙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금 한 공사가 옛날의 과거 이야기는 자연적인 것만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고향의 강을 만든다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본 화면에는 그림만 나왔지만 그 옆에 가면 악취가 말을 못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부유물이 떠다니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교량은 놓고 있습니다. 밑에 버팀목이 총총총 다 들어서 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해가지고 부유물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물이 차게 되는 것 같으면 수압에 의해 가지고 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본 의원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빨리 물길 터라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유물질이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비 온 거에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파일을 박고 나서 보강을 안해 가지고 지금 지반이, 지금 옆에 계속 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는 물길을 안 뚫어놓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물구멍이 많이 생겨 있어요. 차가 지나가도 사람이 지나가도 잘못 디디면 안전사고 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께 비 왔을 때 이렇게 피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고,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봤지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접근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VE상에도 이 공사가 그대로, 토목공사라고 하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생태하천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토목으로 변질된, 그것도 저급 토목공사로 변질되고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52%가 된 시점에서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우선 식생블록에 토사 뒤채움, 처음에 할 때는 물론 뒤채움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뒤채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여섯 단을 쌓다가 보니까 자중에 의해서 뒤채움을 안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반드시 저걸 뒤채움을 하도록 하고 또 호안블록에 오수 물 때문에 지금 자국이 되어서 변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강우 시에는 오수와 합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하기 때문에 고압산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걸 세척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도로의 울퉁불퉁 요철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물이 튀어서 옆으로 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 됐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비가 온 이후로, 아, 수요일날 비가 온 이후로 어저께 날짜로 해서 지금 자갈포설을 해 가지고 지금 별 이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 사진에 보면 물론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운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반보다도 3m가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를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 감전․삼락천이라는 거대한 공사가 운수천 합류부 아까 쓰레기하고 오니토 있는 그러한 사진이 나왔습니다마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저희가 잔토처리를 하고 공사를 전면적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강수량이 많은 시에는 어차피 하천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갈수기 때 공사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폐수를 차집관로 쪽으로 넣어 가지고 공사현장에 보이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아까 운수천 그 밑에 하수관거박스를, 우수관거박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거기가 보호역할을 안 하도록 하면서 물길을 틔워줘야지요.
예, 그것을 물길을 지난 수요일날 비 오기 전에 물길을 틔워 가지고 지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날 시장님께서 트위터에 올린 삼락천에 대한, 삼락강변공원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항상 우리 낙동강 둔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아마 우리 43공구 대단히 아마 어려운 현장이고 여러 가지 아마 공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워낙 취약한 곳이고, 방금 우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록 공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공사가 되도록 특별히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기가, 저희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지만 기대와 희망이 실망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생태하천 복원이라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상 그리고 지금 단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장기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시장님의 복안이라든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락․감전천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취약한 곳이고 워낙 어려운 곳이라서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이 4대강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시작은 해야 되겠다 해서 1단계로 4대강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천을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우리 4대강사업을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아마 시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정말 도심의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변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가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문제인식을 바로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렇게 가는 걸로 믿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살리기 43공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녹색정책의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생각됩니다. 도심 하천에 아주 오염된 하천을 새롭게 만들면서 우리 부산이 앞으로 녹색정책, 특히 우리가 탄소거래소, 배출거래소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는 그런 마당에서는 이런 의지가 하나하나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의 하천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우리 삼락․감전천이였고 아마 감전유수지, 우리 퇴적토 우리가 준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천을 또 살려내야 된다는 확고한 우리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작에 불과하다, 1단계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좋은 그런 정말 생태하천공원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43공구의 시공사의 간부님들이 좀 다수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의 명예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걸고 명품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2%의 공정을 받았는데,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세심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주민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려면 업체선정에서부터 공법선정,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친환경․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태하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조사와 우수사례를 발췌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낙동강사업본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관기관과 주민참여 확대 등 모두의 관심 속에 내 고향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산권 낙동강살리기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혜경 교육감 취임 2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만족프로젝트, 교육연수원의 HRD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등 여러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만 있을 뿐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보면 부산은 종합등급에서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과가 부진하다고 탓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 부산의 교육가족들이 부산교육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알찬 교육은 공문과 서류가 알찬 교육이 되고 있고 따뜻한 교육은 아직도 아랫목만 따뜻하고 깨끗한 교육은 이제 부끄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 곱씹어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겉모습과는 달리 성과급과 승진점수, 실적 위주의 기업식 경쟁으로 인해 비교육적, 반교육적 형태가 증가하면서 인간미가 사라져갈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담임선생님들은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많은 수업시간에다 공문처리, 성적처리, 생활지도, 상담, 진학지도, 방과후지도 등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최장시간의 학습시간과 잦은 시험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면서 배움의 즐거움과 친구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폭력적 정책추진과 교육청의 실적 위주, 성과 위주의 교육행정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과부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의 폐해와 함께 학교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에 시교육청에서는 행정업무경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은 교원 행정업무경감성과에서 매우미흡으로 7개 교육청 중에서 7등, 꼴찌를 하였습니다. 보시고 어떤 소감이 들었습니까?
먼저 부산교육을 항상 사랑하시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평가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관 국장으로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업무경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핵심내용은 무엇인지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목표 기이 달성 또는 실효성 없는 교육정책사업을 2015년까지 60% 정도 정비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2014년 전체 학교의 20%까지 축소하고자 하며, 둘째, 계약제 교원 인력풀 구축과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 운영 등으로 비정규직 강사 채용업무 일부를 교육청에서 처리하여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셋째, 부서별 학교발송 공문서 유통량 감축목표제를 추진하여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 방법도 중요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1단계는 즉시 추진업무, 2단계는 금년 내 추진업무, 3단계는 2013년도까지 추진할 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번 업무경감안 역시 예년과 같이 구호행정에 그치고 말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을 했을 텐데 선생님들이 현재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분석에 의하면 교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분야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42%, 공문서 처리 40%, 각종 시스템 운영 9.6%, 운동회 등 교육행사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그 보도자료에 보면 며칠간 학교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은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파인 아시죠?
학교회계시스템, 이 에듀파인을 도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예산요구에서 결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자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듀파인을 도입할 때 학교의 재정의 투명성,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입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사들을 더 행정요원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개선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사전결재도 받아야 되고 이중결재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포털시스템하고 실제 학교상황하고는 다르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 개선 없이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교원들이 맡고 있는 행정업무를, 에듀파인도 마찬가지고,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다음에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복잡합니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선생님의 채용부터 복무관리, 급여지급 이런 행정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결석자 파악, 교사 출장으로 인한 수업시간 변경 공지, 중간포기 학생 관리, 대학생 관리, 교실 관리, 강사비 지급 등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모두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반 학생들 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무들을 선생님이 할 게 아니라 다른 행정요원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업무를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줄여주겠다. 이래 가지고는 효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꿈나무 교육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정보부 담당자와 담임교사가 PC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어느 PC통신사냐, 명의자가 누구냐,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는 연 4번의 통신비영수증 취합도 다 해야 됩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거하는, 같이 살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통신사 이동이 잦다 보니까 이 파악을 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실에서 해도 될 일이지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 인터넷통신비 지급을 교육청 일괄납부방식과 학교교부방식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전원 교육청 일괄납부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학교담당자의 일부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턴교사 채용과 관련해서입니다. 단위학교에 가보면 인턴교사 또 다른 비정규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상담전문 인턴교사, 수준별 인턴교사, 학습보조 인턴교사, 교과교실제 행정인턴, 복지사, 도서관 사서, 배움터 지킴이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기억하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그렇지요?
이들에 대한 채용, 선발, 운영, 관리, 보고 등의 업무를 선생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인턴교사 급여지급까지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경우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선생님이 다 해야 됩니까?
결원에 의해서 채용하는 계약직 교원과 달리 인턴교사는 목적사업비로 고용되어서 비정규직종의 사업을 맡은 관련부서 교사가 인턴교사의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 1인당 업무량을 적절히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상호 분장하여 더 나은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 자체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선학교의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조정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실의 보조요원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행정실에 보조요원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업무들을 가져오는 방법, 그것도 연구할 가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성과를 늘리자면 인턴교사 1명 채용하는 것보다는 행정보조원 1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다른 타 시․도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면, 타 시․도에 보면 교감이 행정부장 그 다음에 담당교사 1명 그리고 행정직원 이런 분들로 해서 행정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니까 호응도 좋고 아주 평가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모형을 운영하고자 그 내용을 금년도 교사의 행정업무경감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먼저 학교업무를 세분화하여 교육활동 영역에서 교무행정업무를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업무는 교감 중심으로 부장교사 및 비담임교사 일부, 교무, 과학실험, 전산실무원 등의 교육지원인력팀으로 구성된 교무행정경감팀에서 전담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만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정말 행정업무가 경감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교육이 가장 잘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은 학교에 출근해서 내가 선생님인지 행정요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학교경영의 방향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평가 또는 성과급평가에서 S나 A등급을 받기 위한 것이 학교운영의 목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평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하시는 말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급, 아니, 학교평가와 성과급제도 이것 도입할 때는 뜻이 있었을 건데 왜 도입했지요?
아시다시피 학교평가는 지금 초․중등교육법이나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학교경영의 어떤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1996년부터 학교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교원들의 업무부담이라든지 노고에 대한 하나의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교직사회의 어떤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으로 교실수업 개선이나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래의 도입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마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가지표는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평가지표는 대체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주로 뭐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영 영역에서는 교원들의 직무연수 이수시간이라든지 또 학교급식, 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 체력증진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성과 영역에서는 흔히 성취도평가에서 얘기하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관련 통계라든지 진학률 이런 것들을 학교평가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성과급의 경우에는 지표가 교과부에서 정해주는 공통지표가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설정하는 자율지표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 내용들은 역시 학업성취도라든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라든지 학업중단율, 취업률, 또 직무연수, 교실수업 개선 마일리지 이런 등등이 주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평가결과 후에, 최고하고 최저, 그러니까 학교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하고 합했을 때에 최고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됩니까?
학교성과급이 지금 20% 비율로 배정이 되어 있고, 개인성과급이 80%입니다마는 성과급 자체는 지금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인성과급하고 학교성과급을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하고 모두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경우는 약 한 145만여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 큰 액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는 380여만원이고 최하등급을 받았을 때는 238만여원이니까 차이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급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객관적으로 혹시 검증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성과급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라든지 지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또 지표 내용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객관적인 검증 없이 계속 성과급 문제를 강화하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도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성과급 또는 학교평가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점들도 많이 파악되어 있으시죠?
지금 학교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다른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시 평가는 선생님들한테 업무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로 다가가는 게 사실이고 또 평가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또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성과급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가시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성과급에 있어서는 단위학교 안에서 직접 교과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사서교사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이런 소위 비교과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말하자면 불리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학교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학교간의 실적에 대한 과당경쟁이라든지 또 성과급 결과에 따른 구성원들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 개선방안에 대해 고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학교평가 쪽은 저희들이 매년 지표도 여러 사람들, T/F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학교평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업무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고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폭 축소를 하고 또 평가기간도 1일 평가에서 반일 평가로 줄여나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단위학교는 단위학교 내의 구성원들끼리 성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학교 성과급의 경우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적으로 기본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학교 성과급의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 건의가 아니고 강력하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하든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성과급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각 학교에서는 비교육적인, 반교육적인 이런 행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 팝스(PAPS)입니다. 학생체력건강평가제 아시죠?
이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갔을 때는 4, 5등급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시계를 출발을 늦게 하고 아니면 미리 눌러버린다든지 아니면 도착하기 전에 누르든지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아이들이 해마다 계속 증가합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있고 계속 등급은 높아져가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연수에 관해서입니다.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은 교육연수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등입니다.
그런데 학교실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1등이라고 반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각 학교에서는 연수이수 최저점수를 정해놓고, 즉 학점을 정해놓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틈만 나면 클릭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자면 어떤 학교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컴퓨터를 켜놓고 중간 중간에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연수 이수시간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원격연수 이수시간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업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수업준비 이거는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점수로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점수로써 환산할 수 있는, 지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데 선생님들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런데 국장님, 학교 성과급하고 기업 성과급하고는 다르겠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학교 성과급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복수담임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2월 중학교 2학년 학급에 복수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도입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담임제가 전격 도입이 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 학교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한 학급에 담임이 두 사람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제도인데 우선 업무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책임한계 같은 것이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역시 선생님들 지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든지.
또 실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수가 충분히 복수담임을, 기간제교사라든지 보직교사를 제외하고 복수담임을 할만큼 교원수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수담임 배정을 하다보니까, 또 실제로 담임을 맡아있으면서 그 학급에 수업이 없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실제 학생지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담임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내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그리고 이 문제점 빨리 개선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동아리반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수담임제하고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대책의 한 방안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를 주당 4시간 학년별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그 확대된 수업시수에 학급별 또는 학년별 스포츠동아리 활동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모두 165개 학교에 한 270여명 정도 스포츠강사가 투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또는 교과부의 일방통행식으로 도입되다보니까 또 학교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게 연구된 게 있으면, 또는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2월에 도입이 되었는데 2월은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신학기 교육과정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 새롭게 시수를 확대하다보니까 학교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시에 또 많은 수의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다보니까 그 강사의 질 관리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포츠활동이 학생들 지․덕․체의 균형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나 또 스포츠클럽 강사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스포츠클럽도 중요하지만 음악, 미술, 연극 각종 문화활동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도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기 싫은 체육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과부에서는 며칠 전에 교육과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집중이수제는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집중이수제를 도입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중이수제는 2009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이수해야 할 과목수를 8개 과목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8개 과목, 과목수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특정한 과목은 한 학기에 단위수를 몰아서 이수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시행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예,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다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본 의원이 문제만 이야기했는데, 학교가 문제 덩어리죠. 이것만 쭉 모아보면.
지금 2학기부터 변경 시행할 거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제 집중이수제를 처음 도입을 할 때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준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8개 과목 이내로.
그러나 역시 특정한 과목이 집중 이수가 되다보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상당히 학습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자 교과부에서 지난 6월 말에 개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중이수제가 어떻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1학기에는 화학을 4시간, 2학기에는 지구과학을 4시간씩 집중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학기에 화학과 지구과학을 모두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을 공부해서는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시험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화학과목 시험지인데 20번 문제까지는 화학인데 21번부터 지구과학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예, 23번 문제가 지구과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 집중이수제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화학시험지에 지구과학 들어갑니다. 때로는 생물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집중이수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부담은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자체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집중이수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좋으면 왜 도입을 선생님들, 도입해서 선생님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예․체능뿐 아니라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등 여타 과목도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과목 제한해서 체육하고 음악, 미술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말하자면 한 학기에 11개 과목까지는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집중이수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폐해나 문제점도 있지만 집중이수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든지 토의․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시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또는 심화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집중이수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잘 개선해 나가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이런 여타 과목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교과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시고 또 학교에 재량을 줄 수 있으면 재량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립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현재 공립 대안학교 내지는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 어느 쪽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타 시․도에 공립 대안학교가 경기도에 2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전북, 전남 이렇게 모두 5개 정도 대안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라든지 대전 쪽에서 지금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혹시 여기에 대한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가 향후에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학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따르는 교부금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교과부에 요구를 했고 교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시기가 늦어질수록 설립이 더 어려워질 상황이거든요.
예,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또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교육감님, 현재 우리 부산의 선생님들은 심각할 정도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꼭 부산만은 아닙니다.
나서봐야 달라질 게 없고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라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자존감 회복이 아주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가의 인재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좀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대해서 또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폭행 등.
또 경미한 사항까지도 학부모들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서 교사의 학생지도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교사의 사기를 크게 저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교권보호와 같은 법적 제도 그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등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가 존경하는 교육자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함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회복해 가야 되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자존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에 보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선생님들을 바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저는 교육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행정관행이 개선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듯합니다. 저는 그러한 행정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까 평가에 관해서도 편법으로 한다 또는 부풀린다. 이런 말씀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이러한 평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제가 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는 자치시대에 맞게 획일적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데 현재 교과부는 이와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려고 대통령령인 교원의 연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는 정책을 보면, 계속 지방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그것은 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즉 교사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 동료교사의 평가에 의해서 저평가된 교사를 역량 강화하기 위한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왔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좀더 강화되고 있는 문제는 저는 별 이의가 없이 우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있고 또 우리 부산이 추구해야 될 정책도 있고 그것이 잘 접목되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교육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더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 이 자치가 잘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없으면 선거,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청에 있는 국장 1명 지역에 내려 보내 가지고 행정해라 해도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께서 정말 교육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식을 좀더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선교육감으로서 역할이랄까, 또 부산교육의 어려운 점이 많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부산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교육의 본질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 부산의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교육정책을 제대로 개발해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교육 자치시대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 부산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도 20대 실천과제를 해서 학력 향상, 또 인성교육 그리고 교육복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좀더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현재의 점수 올리기, 실적위주의 교육정책, 지역실정을 무시한 교과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으로는 기르기 어렵습니다.
평가에서 1등 받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조성이 숨쉬는 교육,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자치시대,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의 폐해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32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