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두 여섯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 분, 내일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하셔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척수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입니다.

택시는 하루 약 90만명의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도시철도 이용승객 약 110만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택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업계 현실은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택시면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용자, 운전자, 업계 모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법규, 국가 정책방향 등과 연계되어 부산시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이용할만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운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택시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부산시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택시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입니다.

○ 김척수 의원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택시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6월 한 달 정말 바쁘셨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좀 그랬습니다.

○ 김척수 의원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열심히 일하시는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2011년 교통수단별 승객통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승객교통량?

○ 김척수 의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 우선 버스가 전체 승객교통량의 26.1% 그 다음에 지하철이 16.1%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42.2%를 지금 수송하고 있고 택시는 13.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용차 등이 하고 있는데 그게 승용차 같은 경우는 30.9%, 약 31%인데 대중교통수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승용차 그 다음에 택시 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승용차를 제외하면 25.7% 정도 되겠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은 각각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우선 버스나 지하철은 교통카드가 거의 다, 대부분 다 교통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위주로 하면 버스가 1,080원, 지하철이 1,100원, 택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거리가 144m마다 100원 그리고 34초마다 100원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리되고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김척수 의원

국장님 시민들이 버스보다 두 배나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급할 때,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가 없는 곳에 갈 때, 또 외지인, 부산지리를 잘 모르는 분이나 외국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탈 때 주로 택시를 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속도가 다른 수단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용무가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그것이 올바른 택시정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요일별, 교통수단별 분담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요일별 실태를 보면 조금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은 평일에 이용객이 좀 많고 그러면서 휴일되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택시는 오히려 평일에는 좀 적었다가 토요일에는 조금 올라갔다가 일요일 되면 승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평일 되면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일반 대중교통수단과 택시는 요일별로는 반대, 서로 반대로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물론 주말이 되면 더 많겠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김척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 평균 택시 이용객이 평균 25.7%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택시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척수 의원

마을과 도시와…, 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는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통상 5시,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0시부터 5시까지는 택시를 이용하겠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김척수 의원

여기에 교통서비스 이용패턴을 잠깐 보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 부산의 1일 교통서비스 이용패턴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0시에서 5시까지는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택시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면 이번에 부산시의 택시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택시는 시민생활에 중요한 교통서비스입니다.

국장님, 택시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 대중교통과가 저희 교통국에 있습니다. 그 과 안에 택시정책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의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3,479억원입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김척수 의원

대중교통과 예산의 약 90.5%가 버스운송사업 지원에 편성되어 있던데 그 상세사업에서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3,479억 중에서 528억 정도가 택시에 쓰이고 나머지는 버스에 쓰이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면 화물차, 택시, 버스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예산을 제외한 대중교통과의 정책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중에 택시 운송사업 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시 시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28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00억이 추가되는 이거는 유가보조금 중에서 택시업계에 보조하는 게 한 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528억 3,000만원, 그러면 전체 대중교통 예산 3,479억 중에서 15.2%가 택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면 이게 택시의 500억에 대한 내용들은 타 도시에 비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 부산이 조금 적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조금. 비율로 따져보면 좀 적은데 저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택시 대수라든지 또 대당 인구수 이런 것을 서울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부산이 조금 적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김척수 의원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7만 700대,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대, 부산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대 되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김척수 의원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타 도시에 뒤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면 택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부산시의 택시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을 빼고 나머지 28억 3,000만원 중에서 금액이 조금 큰 것이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한 14억 6,000만원 정도가 있고 금번 추경에 또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8억 4,000이 디지털운행기록기 장착 지원비로 추가로 좀 되었고 그 외에는 브랜드택시, 콜택시 보조비 이게 2억 5,000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8,000은 택시 베이 설치 1억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택시 관련 예산의 73.3%가 카드결제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73.3% 그거는 추경하기 전의 비율이고 추경에서 8억 4,000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51.5%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드결제수수료사업 이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신용사회인데다가 또 교통카드가 상당히 널리 보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금까지 버스나 지하철은 다 교통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택시만 현금으로 하는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택시에 카드결제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보다는 조금 늦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전 택시에 결제기는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손님이 타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결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결제수수료율을 높이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타 시․도에서는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카드를 내릴 때 긁지 않고 타면서 긁어놓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금액이 내릴 때 정산이 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 제도는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대개 내릴 때 결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릴 때 시간도 걸리고 이리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적극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보편적으로 택시를 타면 불편해 가지고 내릴 때, 현금을 주고 내릴 때 불편하니까, 카드 긁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면 작년에 5,000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다가 올해 차량당 5,000원으로 지원내역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지금까지는 결제, 소액결제 5,000원 이하는 무조건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궁리를 해보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월 몇 회 이상 이렇게 결제를 할 때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법을 좀 바꾸었을 뿐입니다.

○ 김척수 의원

이에 대한 업체나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서울시의 카드결제율이나 카드결제 지원내역도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서울시는 부산보다는 카드결제제도를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보다는 좀 높습니다. 한 48% 정도로 거의 반 정도를 카드결제를 하고 있고…

○ 김척수 의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부산은 현재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면 서울과 카드결제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무래도 서울이 도입을 먼저 했고 또 의원님도 미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카드결제율이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특히 승차했을 때 즉시 카드를 긁고 내릴 때 아주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김척수 의원

서울은 카드결제율을 택시정책의 성과목표로 잡고 관리비, 통신비, 수수료, 세 항목에 152억을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수수료 5,000원씩 약 17억원으로 택시대수를 감안해도 우리 시의 택시지원과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비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카드이용 활성화와 대시민 서비스개선, 요금수입 투명화를 위해 카드결제 확대가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좀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다음은 택시승차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지원 사업 중 택시승차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16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택시 베이, 베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9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베이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택시승차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일반 승차대 같은 경우는 그냥 도로상에서 이렇게 택시가 정차를 하도록 되어 있다가 보니까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좀 이렇게 깎아서 택시가 안쪽으로 인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베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척수 의원

택시업계에서는 베이형,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베이형 승차대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베이형 승차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이형은 도로에서, 차도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행방해가 안 되고 더 큰 장점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택시운전자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승객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러시면 승차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적당한지 목표치에 대한 분석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이 목표치라기보다는 택시 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있을만한 장소, 택시 베이 설치가 적정한 장소를 스물여섯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발굴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금년에 1억 가지고 세 군데를 먼저하고 나머지 스물세 군데는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김척수 의원

지금 아홉 군데 말고 올해…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에 세 군데 더.

○ 김척수 의원

세 군데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앞으로 스물세 군데 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척수 의원

부산시내 몇 곳의 베이형 승차대는 대단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증설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이번에는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이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년마다 해가지고 두 차례 했고 이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벌써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앞선 두 번의 용역결과를 활용한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성과는 예를 들어서 좋은 평가가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인증서를 저희들이 발급합니다. 그리 해 가지고 그 인증서를 발급 받은 회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증서를 외부에 부착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업체에 소속된 운전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뽑아서 해외견학도 하고 하는 그런 위주의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제도가 지금 업계나 운전자들에 대한 도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 교통국장 김효영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어떤 자부심을 높여주고 또 평가가 높은 기업에 속한 운전자 분들의 해외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김척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서울의 요금인상과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 시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한 5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평가가 좋은 업체 또 평가가 좋지 않은 업체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 재원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도 해야죠, 이제는.

○ 김척수 의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평가를 지금 두 차례 하면서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그리되면 차등적인 인센티브 재원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척수 의원

물론 예산이 어려울 겁니다마는 어려운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장 서울시처럼 많은 예산을 인센티브 목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2년마다 해야 하는 법정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택시업계와 운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는 용역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리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다음은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택시운전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12시간 근로에 140만원 정도의 월급이면 8시간 기준에 약 95만원 수준인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밖에는 더 못드리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택시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 시가 택시운전자 분들 처우개선을 또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택시운전자휴게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좀 쉬고 용변도 볼 수 있고 음료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종사자, 업계종사자 분들이 문화나 또는 체육행사할 때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재정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택시 베이 이것을 좀 증설을 함으로써 택시운전자 분들이 운전함에 있어 가지고 승객 기다리는데 있어서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근무여건 개선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휴게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네 군데의 운전자휴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화면에 지금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운전자휴게소가 지금 저기 보시면 재송동, 아! 나오네요, 이제.

재송동하고 그 다음에 덕천동 그 다음에 덕포동, 다대포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재송동인데요, 재송동은 지금 현재로 폐쇄 중입니다. 폐쇄 중이고 나머지도 좀 쉬면서 다리를 펴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주차장이, 그냥 주차장과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대포의 경우에 본 의원이 직접 방문했습니다마는 간판도 아예 없고 주차장에 택시 1대 없고 그 다음에 인근 공장의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고 휴게소 열쇠는 화장실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줄 하시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이에 대한 대책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냥 관리하게 하면 됩니까? 이 내용이.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네 군데 휴게소가 대개 다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다보니까 일부러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 네 군데를 만들 때 취지는 좋았지만 그 위치가 운전자 분들이 쉬기에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도심, 그러니까 택시가 많이 있는 곳에 저런 쉼터가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송동 건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공사 때문에 잠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다시 저걸 할 때는 수선을 해가지고 단장을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진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타 도시에 현대식 운전자휴게소에 대해서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서울에는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복지쉼터라 해가지고 한두 군데가 있고 또 수원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잘 아시다시피 수원은 2011년 샤워실, 수면캡슐실, 매점 등을 갖춘 택시기사들의 휴식공간 쌍우물 쉼터 등이 오픈해 있는 것을 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김척수 의원

여기 한 번 보시면,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깨끗하고 택시운전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우리 부산도 저렇게, 저것보다 더 좋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또 서울시는 2009년 9월 택시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2층의 복지쉼터와 식당을 조성하고 관리를 위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서울시는 벤치마킹한다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서울보다 더 좋은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 좀 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경기도나 서울과 같이 운전자들이 잠시 도로와 운전대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그 내용을 믿고 있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다음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업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본의 MK택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MK택시는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부산의 영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MK택시처럼 강력한 영업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택시조합이나 회사, 노조 및 운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영업활성화 워크샵 혹은 영업활성화 대회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정기적으로 택시업계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영업활성화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배우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번 택시문화행사 보조금 신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택시보조금, 택시문화행사 보조금 3,000…

○ 교통국장 김효영

예, 3,000.

○ 김척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택시운전자 분들이 아마 노조차원에서 체육대회도 좀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리고 서울시는 버스관리과와 별도로 택시물류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업무에만 22명이 근무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대중교통과의 네 분야 담당 중에 택시정책담당 7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체된 택시업계를 위해서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타코미터자료, 카드영수증, 서비스평가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택시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인원으로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의원님께서 자꾸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서울시가 22명 저희 부산이 7명 한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택시 대수도 한 세 배 차이가 납니다.

○ 김척수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다면 현재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기본적으로 택시는 서울이 부산보다 세 배 정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원은 필요하겠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의원

정책을 펴는 인원들이 택시에 대한, 개인택시나 아니면 영업용 택시에 대한 증차나 감차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는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내용들은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 다음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모범택시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모범택시와 개인택시의 인가는 어떻게 틀립니까? 인가방법은.

○ 교통국장 김효영

모범은 개인택시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모범택시를 하고 싶다 이러면 필요한 그런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비슷하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김척수 의원

모범택시는 대부분 외국인이나 특별한 목적의 승객이 이용하는데 모범택시에 관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 김척수 의원

없죠?

2012년 택시요금 인상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국에서는 일단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안을 만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 거기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모범택시 주 이용승객이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국내 물가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번 택시요금 인상안에서 모범택시요금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 교통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이걸 검증용역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아직까지 모범택시 요금은 다른 시․도하고 다 비교해 봤을 때 인상할 요인이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에 따랐습니다.

○ 김척수 의원

본 의원이 내용을, 아는 내용하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택시요금기준 및 요율산정검증용역 검토결과보고에서 모범택시 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 더…

○ 교통국장 김효영

이천 몇 년도…

○ 김척수 의원

2012년 5월달에, 한 번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 교통국장 김효영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본 의원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모범택시도 경영악화요인은 일반택시와 마찬가지인데요.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도 없이 요금만 동결한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인가한 모범택시를 방치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모범택시가 보편적으로 공항에서 특별하게 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예.

○ 김척수 의원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하시는가 아십니까? 횟수로?

○ 교통국장 김효영

하루 운행횟수라면 손님을 태우는 횟수…

○ 김척수 의원

예, 손님을 탑승해 가지고 운행하는 시간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모범택시, 일반택시는 평균 한 30 내지 35회 이렇게 하는…

○ 김척수 의원

제가 모범택시를, 제가…

○ 교통국장 김효영

모범택시는 아마 그것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예,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범택시 운행횟수는 하루에 작으면 2회, 많으면 3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모범택시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예.

○ 김척수 의원

택시요금인상은 교통개선심의위를 거쳐 물가대책위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언제쯤 처리될 예정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다음 주 7월 20일자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김척수 의원

일단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보시는, 생각하시는 그 내용과 모범택시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적극 감안하셔서 이번에 적극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면 택시 이용객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통상 요금인상이 있고 나면 한 3개월 정도는 승객이 좀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그렇죠? 이번 택시요금인상안이 여름철 휴가 전에 처리된다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 휴가 덕분에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감소 영향이 좀 줄어서 그나마 어려운 택시업계나 운전자들에게는 다행이라 생각하시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택시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고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산시의 택시정책을 돌아보고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분명히 설정해 주시고 시민이 편리하고 운전자도 보람 있는 택시가 되도록 빠른 정책을 요청합니다.

택시요금인상에 시민들의 반대가 큽니다. 시민들께는 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난폭운전 근절, 택시서비스의 강화, 카드결제 활성화 및 결제거부 방지를 포함한 부산시 택시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요금인상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감사합니다.

○ 김척수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시장 허남식

예.

○ 김척수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도 택시서비스의 중요성과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운전자들의 실제 노동시간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 한 140만원의 급여, 그 중에 8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한 9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허남식

저도 우리 택시업계의 어려움들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관광 이런 컨벤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우리 택시서비스 향상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서비스 이런 개선을 위해서도 요금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택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예, 앞으로 실제로 기본급여가, 기본 최저급여가 한 147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택시운전자들의 최저 지금 급여가 대략적으로 한 95만원선임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교통서비스 이용승객의 25.7%를 차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영업용자동차 공통지원을 제외한 대중교통과 예산의 1.5%밖에 되지 않는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리라 보십니까?

○ 시장 허남식

아까 우리 유가 이런 보조금을 포함하면 아마 16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김척수 의원

예.

○ 시장 허남식

택시 이런 업계에 대한 지원이 현재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요금인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는 시책에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시책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택시파업이 있었는데요.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 시장 허남식

그렇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 달라는 그런, 법제화해 달라는 요구와 또 택시 감차, LPG 가격안정, 또 택시연료 다양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택시요금인상 크게 이 다섯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 김척수 의원

잘 아시고 계시네요. 그 중에 하나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인데 택시노조와 조합에서 법제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부산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허남식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척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신 것처럼 택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산시 택시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시민과 택시업계가 공감할만한 정책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허남식

알겠습니다. 예.

○ 김척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시장 허남식

예.

○ 김척수 의원

택시운전자와 업계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택시서비스나 요금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모두 공감합니다. 택시 감차 지원을 포함한 이번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의 대부분이 법적․재정적 면에서 부산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부산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택시의 기능과 시민생활과의 관계에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루 약 90만명이 이용합니다. 부산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나 타 도시의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고 그래서 부산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교통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의 안전을 또 부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택시를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교통국장님!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택시정책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택시업계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택시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택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김석조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 음용정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5분 발언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이에 어떠한 대응방안과 대책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년 음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수돗물의 음용률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 이병조 의원

본부장님, 부산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이병조 의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발표하는 부산시의 음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지난해에 음용률이 55.5%입니다.

○ 이병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09년도부터 전국 56%, 그 다음에 55.2%, 2011년도 54.8%로 떨어지는데 우리 부산시는 다행스럽게도 2009년도에는 49.2% 또 2010년도에는 54.2%, 작년에는 55.5%로 향상되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계속 3년간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런데 이 55.5%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음용률과 끓여서 마시는 물을 포함해서 55.5%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가 나올 건데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먹는 것은 1.3%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동의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동의합니다.

○ 이병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상수도본부에서 발표하는 음용률을, 음용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직접 마시는, 그대로 마시는 음용률과 끓여서 마시는 것을 합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지금 음용률을 발표하는 것도 수돗물홍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의 수돗물을 1년에 한 번씩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용률이라는 것은 어떤 조사시기라든지 표본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오차가 많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수돗물홍보협의회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1월달에 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직접 수도를 음용하는 게 2010년도 통계에 의해서 2.7%였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도 율을 보면 1.3%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수치가, 제가 수치를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어렵게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보다 올해가 직접 음용을 하는 율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는 한두 가지 보는데 표본조사를 하는데 지금 전국의 표본을 1만 2,000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그 중에서 1,500여 명을 조사했는데 이게 신뢰수준 9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 자체에 우선 표본추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가, 허용오차가 통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만약에 그게 그런 쪽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병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상수도 직접음용률은 2010년도 대비 1.4%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 측에서 각종 음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성과가 없고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좀 더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직접 저 페이스북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설문을 한 번 던져봤습니다. 한 일주일동안 해 보니까 한 18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직접음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느냐, 정수기를 걸러서 마시느냐, 생수를 구입해 마시느냐, 그 다음에 약수터나 기타 이런 내용으로 해서 5개 항목을 물어봤는데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해 보니까 직접음용률이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한 것보다 좀 높습니다. 180명 중에 한 5명이 나는 직접 수돗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2번까지 끓여서 먹는 것까지를 통계를 낼 때 약 24.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끓여서 먹는 것까지 발표한 우리 부산시의 55.5%와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직접음용하는 율은 제가 했던 페이스북의 이 응답자가 높았지만 끓여서 먹는 것까지 했을 때에 우리 부산시가 발표한 것보다는 절반 정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는 그게 아까 의원님께서 한 160여명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 360만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지난 번에 한 것은 한 1,500명 정도 표본을 많이 추출할수록 정확도가 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질문을 받으셔서 그 자료를, 저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소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병조 의원

이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수기에 걸러서 마시고 또 생수를 사서 마시고 상수도요금 외적인 돈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의원

어쨌든간 끓여서 마시든 직접 마시든 이 음용률을 높이는데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음용률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수돗물을 마시느냐, 아니면 생수를 마시느냐,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느냐 이런 기준 세 가지 기준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은 그것은 수돗물을 마시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산시는 계속 향상이 되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음용을 하는 1.3%가 향상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수돗물 음용률은 곧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정책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평생 동안 마셔도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는 맑은 물을 우선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1년 페놀사건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상수도본부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만 창원 이런 쪽에서 일사다이옥산이라고 미량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계속해서 과산화수소를 투입하면 그런 것들이 거의 제거가 다 됩니다. 그 공법이 저희들이 고급산화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CO2를 이렇게 넣으면 페하가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품투입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공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의 상수도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수돗물평가위원들이 해외로 많이 저희들이 갔다 오면 우리 부산의 상수도시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시설을 계속 그런 단계를 늘려가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계가 10단계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5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고도정수도 안 되어 있고 고급산화공정 이런 것 안 되어 있고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이 저희 상수도를 방문해 왔고 또 며칠 뒤면 대구에서 저희 상수도시설 견학을 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WHO에서 정한 기준은 155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184가지, 2014년까지 263가지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숫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을 뿐 아니라, 일본도 122가지밖에 안 합니다. 미국이 102가지 정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원수가 원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여기에 혹시 무슨 인체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우선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맑은 물을 만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순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즘 반응이 ‘아! 이게 수돗물인가?’ 저희들이 1년에 한 150만병 정도를 행사 때 무료로 이래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돗물…

○ 이병조 의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입시다.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입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예.

○ 이병조 의원

오늘 본부장님 저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광고 많이 하십니다. 홍보.

(웃음)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저도 많이 봤고 부산시의 수돗물은 전국에서 최고다. 저도 자긍심을 이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부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 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것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15억 들였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게 이제 왜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부산상수도 전반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저도 한 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보고서에 보면 딱 이렇게 네 줄 나옵니다. 네 줄,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방안이 네 줄 딱 오는데 방금 말씀처럼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면 수돗물 신뢰성에 대한 제고방안이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병조 의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자료 낸 걸 제가 몇 가지 받아보면 좋은 내용들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말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을 안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불신문제입니다. 불신문제, 아까 말씀 얼핏 하셨는데 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을 깨려면 좋은 물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나 여기에 지금 보면 이를 위해 인터넷, 각종 고지서, 지역행사 홍보물을 활용하고 식수적합성을 중점홍보할 예정이며 정수장 견학, 뭐 배수지 개방, 시민과 공유하고, 좋은 말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실천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홍보하는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용률도 계속 3년간 올라가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건수가 200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21건 정도 나왔는데, 21% 정도 나왔는데 2010년도에 9%, 지금 이제 7%로 계속 수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음용률 외에 만족도라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돗물에 만족하냐, 안 하냐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2009년도에 35%에서…

○ 이병조 의원

자꾸 높아졌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2010년도에 44%, 지금은 47%로 계속 이게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휴대폰 스마트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지금 한번, 거기에 지금 상수도본부장님, 휴대폰 한 번 내보십시오. 거기에 어플, 상수도사업본부 어플 다운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는 그것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 이병조 의원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음용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홈페이지 및 어플작업을 다 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또 이제 이런, 모바일 이런 것 해 가지고 한 9,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이병조 의원

지금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나 부서에서 하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관리는 저희 상수도본부 정보관리팀이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해마다 이것 또 관리하려면 예산 또 들어가시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닙니다. 이게 구축한지가 10년은 됐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면 그 구성이라든지 또 정보 제공하는 양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민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 이병조 의원

좋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제가 방금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냐? 저도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걸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상수도본부 직원이 약 한 1,200명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의원

어제 아래 10일날 본 의원이 이 담당하는 직원한테 직접 전화를 하니까 현재 다운받은 사람이 한 80명, 맞습니까? 그 정도 된다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뭐 그 내용…

○ 이병조 의원

홍보를 하시려면 우리 상수도직원 정도는 이걸 다운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저기 보면 제가 내용을 한 번 클릭해 봤습니다. 실시간 수질정보라는 걸 이걸 개선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덕산정수장은 잔류염소가 0.79다, 그 다음에 PH가 6.86이다, 탁도가 0.04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다.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도 정상이고 명장정수장도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이것을 보고는 우리가 탁도가 얼마일 때 이게 정상인지,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만 표기만 해 주면 되는데 이걸 지금 어느 분이든 간에 다운받아 가지고 실시간 수질정보를 클릭하면 이 화면은 뜹니다. 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치의 정상이 어느 범위인지 여기 1개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이것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본부장님, 이왕 홍보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명시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탁도가 6인데 우리가 뭐 5라든가, 어느 부분인데 더 좋구나, 이런 정보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촉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 이병조 의원

저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저게 아마 우리 직원들은 그런, 예를 들어서 페하는 5.8에서 8.5까지다.

○ 이병조 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그걸 알지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탁도는 예를 들어서 0.5NTU 이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잔류염소 0.1 이상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치를 안 넣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 이병조 의원

모르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마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라도 어떤 기준치 이하에 들면 그냥 되듯이…

○ 이병조 의원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부분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간단하게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실시간 정보를 보면 아! 이래서 우리 물이, 부산시 물이 좋구나, 수치보다 확실히 떨어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건 바로 좀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상수도계량기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진이 아직 안 넘어왔는데, 지금 수도계량기 사진들이 몇 개 나옵니다. 지금 좀 그림이 몇 커트 보이는데 제가 저걸 고의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찍은 건 아니고 몇 군데 간략하게 봤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을 하기 위해서 검침을 우리 시 상수도본부에서 안 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걸 전부 이제…

○ 이병조 의원

용역을 주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영개선을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위탁,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상수도요금을 직접 용역회사에서 검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이 계량기가 옆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수돗물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런데 이제 일반시민들이 직접음용을 하려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조금 불신이 생기니까 검침하는 그분들이 2개월에 한 번 검침할 때 한 번씩 체크만 해 주고, 딱 계량기 미터만 잴 게 아니고 주위 청결문제도 좀 신경을 쓰시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것은 지시하시면 즉각 시정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업체를 모아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본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런 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수도파이프를 통해서 계량기를 통해서 직접 공수가 되지만 주위환경 청결이 수돗물 불신을 하는데 조금 기여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미하지만 하청을 주는 용역회사에 지시하셔서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혹시 수도계량기는 가스계량기나 전기계량기처럼 벽에 부착할 수는 없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현실적으로 그게…

○ 이병조 의원

불가능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바깥에 나오면 겨울에 동파가 되고 또 수도관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위로 계량기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전기 같은 것은 선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는데 좀 여건상 그것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동파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처리시설, 정수장에 제가 지난 7월 6일날 화명정수장에 갔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것만 한 번, 여과지문제를 한 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화명정수장에 간 사진입니다. 여과를 하는 것 보니까 한 군데는 건물로 해서 다 덮어져 있고 한 군데는 보니까 노출되어 있고 그냥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같은데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다 덮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아무래도 덮는 게 좀 좋습니다. 다만 이제 매일같이 역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있지만 그 동안에 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7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한 1,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연말에 가서 150억 정도를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재정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요금인상이 되면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덮어서 좀 더 좋은 물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 이병조 의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과지 덮은 동 볼 때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그것 다 하면…

○ 이병조 의원

지금 남아있는 여과지 건물…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126개지가 있습니다. 60%는 덮여 있고, 50개가, 40%가 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면 한 37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적으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부터는 재정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투자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의원

제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는 물이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먹는 음용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벌써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한쪽에는 물을 덮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관리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그날 비가 왔는데 바로 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오염물질들이 거기에 바로 들어간다면, 화명정수장에 1년에 한 7,000명 정도 어린이들이 견학을 온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덮여있는 여과지동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거기에 아까 사진에 보면 칸막이가 알루미늄 스텐을 가지고 데스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유리를 차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정수장 견학을 학생들도 오고 시민들도 오고 하는데 유리차벽이라든지 위생상 좀 깨끗하게 옷도 조금 입고 청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품공장에 가보면, 저는 물을 식품공장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식품공장에 가보면 위생복도 입고 위생모도 쓰고 에어워셔를 또 지나서 이렇게 아주 청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아마 그런 어린이들이 견할 올 때 우리 상수도본부의 여과지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게 달라질 거다. 제가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가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먹는 물에 대해서는 좀 더 청결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입상활성탄 여과지도 있고 뒤에 계속 다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저는 이번에 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부산시 수돗물은 전국의 최고고 내가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불신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상수도본부의 과제다. 이 좋은 물을 홍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순수라는 물은 모자라서 못 대주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게 지금 어떤 행사나 이럴 때 무료로 주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의원

순수는 지금 연간 어느 정도 생산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한 150만병 정도입니다.

○ 이병조 의원

그게 전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홍보용으로 나갑니다.

○ 이병조 의원

그렇게 그 물은 마시면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직접 음용률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 수도계량기 문제를 제가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수도계량기 오차율이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능, 처음에 계량기가 들어올 때 성능검사하는 것은 플러스마이너스 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이병조 의원

예, 그걸 제가 계산…

말씀하세요.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다시 검증을 할 때는 그 배가 되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4%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을 해 봤습니다. 실제 계량기를 다 표본 추출해서 해 보니까 부산의 경우는 3.81%가 나왔습니다.

○ 이병조 의원

그러면 그걸 제가, 이 도표에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3억,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약 86억, 꼭 이게 맞는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연간 한 우리 상수도 요금이 한 2,000억 되니까 2% 해서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2007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IT 강국에서 수돗물 계량기의 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2%라는 것은 저는 너무 많다, 오차범위가. 그래서 서울시는 보니까 제로에 도전한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내 놓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오차, 결국은 부산시민이나 부산시가 43억을 더 받든 덜 내든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저렇게 해서 편차가 한 4%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제가…

○ 이병조 의원

제가 이것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든가, 보니까 전자로 검침하는 게 2014년도에 예산을 들여가 하던데 그게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 든다. 너무 돈이 많이 들더란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도 2006년도에 그걸 기장에 원격검침을 했는데.

○ 이병조 의원

원격검침,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시범으로 한 번 했는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 업체가 제안할 때는 이게 아주 감지가 잘 되어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 기술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저희들 재정상황이라든지 또는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이게 너무 오차범위가 2% 플러스마이너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계량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성능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한계가 플러스마이너스 2%이니까 거기를 초과하는 업체는 아예 입찰 자체도 배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한 업체가 지금 5개 있는데 그 5개 업체조차도 저희들이 고장이 나는 계량기를 계속 통계를 냅니다. 어느 업체 계량기가 가장 많이 고장 나고 불회가 되는가 이걸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거는 또 들어왔지만 다시 또 배제를 시키는 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사실 그 업체들이 좀 더 좋은 계량기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량기 오차에 대해서 이게 어찌 보면 한 나라의 기술수준이고 계량기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계라도 완벽하게 제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표준원에서 모든 계량기들을 다 조사해 보고 만들어 놓은 허용오차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이 계량기 오차율을 줄이도록 다각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홍보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설관리소 계량기검사센터는 전국에 계량기검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ISO에서도 다 인증을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도의 계량기 검증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세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이 계량기 13㎜를 제외한 모든 계량기는 전수조사를, 납품이 들어올 때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계량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병조 의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 하면서, 어쨌든 간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시대에 2%, 플러스마이너스 2% 공차는 너무 많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물론 톱니바퀴처럼 돌아서 그게 공차가 생기는 거는 본 의원도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제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월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수도를 직접 음용하는 자 혜택 문제를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의원님 그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정수기를 쓰는 분들을 직접 음용으로 돌렸을 때 요금감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했는데 수도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도법에서 정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좀 감면하면 어떻냐? 정부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은 어렵다.” 그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감면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못하게 되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나…

○ 이병조 의원

인센티브를 좀 다른 방향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아보니까 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많이 물을, 우리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면 어떤 수준 이상, 예를 들어서 65%라든지 이렇게 수준 이상 마시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저수조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또 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비교경쟁을 시켜서 잘 하는 데는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병조 의원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제혜택이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많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금정구 오륜정수장 내 물박물관, 어린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지적 해 주시고.

그래서 다만 그것도, 아까 처음에 제가 재정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그걸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저희 상수도본부에 상수도홍보관이 있습니다. 물금취수장에 가면 물문화전시장이 있는데 이런 쪽을, 이게 건설되기 전까지는 그런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 내년에는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상수도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병조 의원

어쨌든 간에 끓여서 마시든 그냥 마시든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또 수도계량기 제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이병조 의원

시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시장 허남식

예.

○ 이병조 의원

시장님, 오늘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우리 먹는 물이 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본부장님한테 제가 했는데, 잘 들으셨죠?

○ 시장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의원

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장님 보시다시피 수치가 숫자놀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실한 음용률에 대한 부산시의 수치발표가 좀 틀리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시장 허남식

음용률?

○ 이병조 의원

예.

○ 시장 허남식

그래서 음용률은 각 시․도마다 따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여러 가지 시점이나 기준이라든지 조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해서 비교가 잘 안 될 것입니다.

○ 이병조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허남식

그래서 조사비용은 각 시․도가 부담하면서도 함께, 같은 기준에 의해서 홍보협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용률 조사 이런 관계는 앞으로 우리 조사기관에 더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이런 조사가 되고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제가 아까 본부장님에게도 확인한 바인데, 아까 전에 보신 그림처럼 좀 지저분하고, 직접 먹는 물의 관련은 안 되어 있지만 보통, 아까 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즉각 시정이 되도록 시장님이 한 번 더 지시를 하셔서, 이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했으면 저렇지는 않을 겁니다. 용역을 줬는데 저렇게 한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 시장 허남식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순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순수는 마시면서 실제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그대로 안 마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돗물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아파트에 물탱크라든지 아파트 내의 배관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걱정 또 불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끓여서 마시고 각 아파트 세대별로 정수기를 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음용률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 문제 그거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정에서 자기들 스스로 좀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런 계도도 하고 또 행정의 여러 가지 통․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각 세대에서 계량기 주변을 좀 깨끗이 관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제가 어떤 수치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량기의 제로율에 도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 예산이면 제가 볼 때 아까 여과지동 이런 시설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과지를 덮는 문제는 시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예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 시장 허남식

정수장을 건립하고 설계할 때 정수지를 덮지 않더라도 수돗물 이런 수질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되고 건립이 되었는데 또 역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은 정서적인 문제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정수지 현재 덮개가 없는, 덮이지 않은 정수지는 제가 각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님, 이거는 상수도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 문제니까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나 환경국에서 보면 대저에 있는 공업용수를 덕산정수장으로 옮기는 거는 확정났죠?

○ 시장 허남식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의원

145억인가 그렇던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기수역 확대 때문에 한 군데를 늘려서 3년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하셨죠?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장 허남식

계속 정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 국비 확보가 되도록, 그래서 일단 기수역 확대 부분에 대한 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 시장 허남식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기수구역은 확대되는 게 좋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수도의 여러 가지 염분이라든지 안전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국비 확보를 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량식품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제품, 시민들이 분노하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을 우리 부산시는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던 어린시절의 사진이 추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신하는 물 문제, 특히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물문화 정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석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상주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교육청의 향후 청렴교육 정책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학습선택권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정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네.

○ 황상주 의원

반갑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

○ 황상주 의원

우리 부산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실시해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 관련 교육과 시행정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저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청렴도지표에 따라서 학교에서 실천을 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 황상주 의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마찬가지로 도입하셨죠?

○ 교육감 임혜경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일과를 시작하려면 청렴퀴즈도 세 문제씩 풀어야지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청렴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실천에 실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 황상주 의원

이는 교육감께서 2010년 당선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 오신 바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이런 철학과 소신을 존중합니다. 아직도 그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죠?

○ 교육감 임혜경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지금 우리 부산 교육계는 청렴을 강조해 오신 교육감께서 옷 로비나 특정 유치원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나 교구업체와의 유착 등 이런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모두들 경악하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저의 불찰로 우리 교육가족들과 부산시민들께 실망과 또 여러 가지 당혹감을 안겨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정서와 공직자의 절제된 자세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인에게는 이중 잣대가 가능한지 그 부분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교육감 임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상주 의원

아닙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옷이 문제가 되어서 되돌려준 그 옷 맞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제가 받은, 선물로 받은 옷입니다.

○ 황상주 의원

되돌려주셨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되돌려준 것은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원장이 돌려달라고 받으러 와서 줬습니다.

○ 황상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시고 지금 말씀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겠나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공직자로서 첫 관문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그 때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청렴한 삶의 자세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청렴교육을 하는 자리에 로비 받은 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복장으로 타인에게는 청렴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정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저기는 우리 일반 행정직들이 선발시험에 패스했을 때 제가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을 교육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옷이 지인으로 부터 선물 받은 거라고 생각했지 로비의 옷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게 선물인지 아니면 로비인지 그 관계는 아직까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경찰 조사결과에 나온 대로 제가 로비옷이라고 그렇게 칭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

○ 황상주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사진을 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중간에 왜 사진이 없습니까? 중간 사진이 왜 빠졌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리더쉽교육 때도, 왼쪽 화면입니다. 화면 왼쪽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있는 사진인데, 가운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 위촉식을 할 때인데 그 때도 로비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때 교육감님께서는 “촌지,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부산교육 실천에 힘써주세요.” 이렇게 또 당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옷을 입고 나오셨거든요.

우리 부산 교육계가 정말 지금까지 존경하고 사랑해온 우리 교육감님 맞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황상주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 정말 교육감님의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런 사진들이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그런데 저는, 그리고 그 준 분도 선물이라고 줬고 저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입고 있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교육감님!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로비 옷이라고 지금 의혹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이것을 제거해 주셔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 교육계를 정말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것 분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 교육감 임혜경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있나, 없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 나름대로의 드레스코드라는 것 있습니다. 아시죠?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드레스코드라는 말…

○ 황상주 의원

예를 들어서 애들 돌잔치에도 드레스코드가 그린이다, 그러면 반지를 그린을 끼고 간다든지 옷을 그린을 입고 간다든지 사람이 옷을 입고 어디 나타날 때는 상가에 가면 까만 옷을 입지 않습니까? 드레스코드 아닙니까?

교육감님 드레스코드는 청렴교육 때는 어떤 옷입니까? 로비 옷이 드레스코드입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옷을 1년이나 입고 다니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오자 돌려준 것이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아니, 그거는 ‘압수수색을 해오자’ 가 아니고요.

○ 황상주 의원

언제입니까?

○ 교육감 임혜경

경찰에서 옷을 준 분을 수사를 하면서 그 옷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라 한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달라 해서 우리 애가 그걸 갖다줬습니다. 저는 선물인 줄 알고 잘 입고 있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벌 옷값이 180만원에 불과하다. 또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베푼다. 이런 쪽으로 봐서도 반성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실제 옷값이 시민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측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당장 옆에 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도 옷값이 얼마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가격으로 얼마짜리이며 이렇게 싸게 구입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 황상주 의원

교육감께서는 옷을 받으시면서도 옷값에 대해서 전혀 내가 돈을 안 낼 거니까 관심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 교육감 임혜경

아니, 그렇지는 안 하고요. 제가 그 옷값이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선물받았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고요.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만류를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그게 어느 게 얼마인지, 어느 게 얼마인지 이걸 갖다가 제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이런 자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가 많이 접해왔는데 저도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소명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옷 로비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혜로 의심되는 부분은 학급증설이나 표창 등이 사실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옷 로비를 통해서 주어진 진짜 특혜는 뭐냐? 교육감님과의 스웨덴 동행, 바로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동행으로 인해서 원장들은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의 친분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었고 이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동시에 교육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냄으로 해서 각종 민원에 대처할 수 있었고, 이런 이상의 특혜가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교육감님과의 친분 이것 자체가 특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동행을 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제가 이제 누가 어떤 일행에 어떻게 들어 있느냐 이런 건 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모르고, 스웨덴 낙카(NACKA) 교육감이 초청을 하셨다고 하길래 가서 발전된 스웨덴의 여러 가지 교육현황을 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과거에는 몰랐다. 이렇게 용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언론에 제기가 되고 이렇게 아는 부분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또 동원해 가지고 가서 로비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고, 해명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교육감님 자신의 일인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공무수행 시간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그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 황상주 의원

예?

○ 교육감 임혜경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서 설명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 황상주 의원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민대책위인가 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한 것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했는데 모르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이들한테 설명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 설명부분은 제가 15개 시민단체와 분기별로 정례 간담회를 합니다. 그 정례 간담회를 하는데 1차간담회가 3월에 있었고, 2차 간담회가 2분기인 7월 4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15개 시민단체에다가 보냈습니다. 7월 5일날 우리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겠다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시민단체 중에는 성향이 각기 다른 시민단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여쭤봤더니 “이 모임은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민단체 대표들께서는 굉장히 연세가 높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낸 상태에서 또 연기되었다고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우리 15개 시민단체에 우리 직원이 가서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하고 그래 설명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설명이 잘된 것 같습니다.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스웨덴 공무 출장자는 교육감 포함해서 2명이었다. 사립유치원장이나 교구업체대표 부부와는 조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렇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출장 떠나기 불과 10일 전에 같이 옷 사러 광주까지 가시고 또 스웨덴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봐지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왜냐하면 제가 그이들이 같이 스웨덴 가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주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뭐 사러 온,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 그런 이야기는 거의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 번 봐주십시오.

스웨덴 가는 비행기입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앞에 그림에 비행기 좌석편이 왜 없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그림이 없어진 게 많습니까? 이것 15분 전에 갖다드렸는데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이 그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왼쪽에 보시면 스웨덴 가는 비행기 좌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좌석 아래쪽에 보시면 이코노믹클래스에 좌석배치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구업체대표 양 모씨, 제일 왼쪽에 있고요. 그 우측에 남편 박 모씨, 그 옆에 공무출장자 김숙경 과장, 그 옆에 모 여대 교수 딸, 일행으로 추정되는 왕 모씨, 이 일행들이 모두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갔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제가 뒷자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황상주 의원

스웨덴까지 몇 시간 동안 가셨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일단 저는 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뒷자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려면 답변을 좀 더 솔직히 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그거는 솔직한 거 맞습니다.

○ 황상주 의원

예. 우연히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되고요. 김숙경 과장과 교구업체 대표는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것뿐만 아니라 예약일자도, 발권일자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가고 같은 날 예약하고 또 몇 십일 지나서 발권도 같이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 교육감 임혜경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상주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교육감 임혜경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주무관이 여행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행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직접 현지에서 이렇게 할 수 없고 낙카구 교육감이 초청하는 그 비서가 어느,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고 이래서 그 여행업체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의뢰한 방문객들 중에서는 또 같이 발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 황상주 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좌석을 위쪽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그죠?

○ 교육감 임혜경

예. 제일 가쪽에…

○ 황상주 의원

교육감님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아래쪽에 허 모 유치원장, 그 다음에 현 모 유치원장 이렇게 앉아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이렇게 비즈니스석에 같이 대동하셨죠?

○ 교육감 임혜경

그런데 대동은 아니고요. 저는 비즈니스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뒤쪽이고 앞쪽으로도 거의 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제가 그동안 자료를 아무 것도 못 봤기 때문에 쭉 자료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간간히 과장이 뒤에 있다가 제 옆자리에 잠시 와서 또 보고하고 자료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저는…

○ 황상주 의원

그 이야기는 김숙경 과장이 실토한 이야기하고 우리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저는 자료를 보고 갔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래서 두 유치원장 보겠습니다. 최초에 이코노미석에서 120만원이나 더 주는 비지니스클래스로 좌석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비지니스석으로 갔다 말입니다. 이것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 황상주 의원

교육감님 안 계시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림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스웨덴 EN기사 나와 있죠? 이것 아마 신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교육감님이 지금 학교 방문하면서 공무출장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두 원장이 같이 나와 있죠? 몰랐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아니, 저기에는 있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있었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그 때는 어떤 연유로 있었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아니, 저는 학교 방문을 하는 중에 누가 우리 코리아에서 온 분이 같이 한다하면 좋다고, 제가 강연할 때도 코리아에서 온 원장들이 대단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듣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좋다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 방문을 하는 공무시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사적인 방문이었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런데 저는 학교를 방문했고요, 공무 맞습니다.

○ 황상주 의원

공무 맞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 여행에 동반한 교구업체에서 ‘10개의 항공권을 최초에 제공했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교구업체 부부를 제외하고 동반인원은 10명이 맞습니다. 이름 말씀해달라면 말씀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머가 상당부분 사실하고 근접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루머에 의하면 당시 교육진흥원장이던 김명숙씨가 여행에 동반할 예정이었으나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심을 해서 빠지게 되었고 그 대타로 교육감께서 현 모 원장을 추천하셨고 현 모 원장은 혼자 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허 모 원장을 또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저는 루머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바가 없습니다.

○ 황상주 의원

교육감님께서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10개의 좌석 중에서 두 사립유치원장의 좌석만 특이하게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갑자기 바꿨다는 그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이게 유아교육진흥원장하고 관계를 같이 놓고 보면 원장 몫으로 되어 있던 그 이코노미석에 대타로 사립원장들이 오게 되니까 뭐 재력이 있으니까, 또 신분이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교육감님 옆에 앉고 싶어서 비즈니스석으로 갔을 걸로 추정합니다. 이 추측이 맞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저는 그 분들의 마음을 추측할 수는 없겠습니다.

○ 황상주 의원

이 분들 마음보다는 교육감님 너무 냉정하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또 조사가 진행되니까 사법당국에서 또 조사당국에서 밝히겠죠.

다음에 교구업체가 항공권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그런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000만원에 이르는 이 항공료가 모두 현금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 줬고요. 수 천 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우연히 조우했다는 이 몇 개의 팀이 항공료를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했다 라는 사실 이것도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이 여행팀은 모두 한 팀이었고 하나의 주체가 결제를 주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은폐할 목적으로 항공료를 그렇게 지불하지 않았겠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항공료를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우리는 역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여행사에 저는 항공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송금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 교육감 임혜경

그렇죠.

○ 황상주 의원

예. 그 송금하신 항공료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450여만원인데 실제로 항공료로 지불한 금액은 300여만원입니다. 한 15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 황상주 의원

모르면…

○ 교육감 임혜경

저는 항공료가 얼마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황상주 의원

모르면 그걸 어떻게 밝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우리가 보낸 돈은 우리 주무관이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서면자료…

○ 황상주 의원

본 의원이 감사결과를 신태용 감사관에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450만원을 정산했다 했는데 실제 항공료는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만약에 과다청구면 공금횡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 교육감 임혜경

(웃음)

○ 황상주 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황상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업체의 항공권 제공관련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음을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우리 감사관실 조사입니다. 신태용 감사관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결과는 “현 모, 허 모 사립유치원장 두 분하고 정 모 대학교수는 교구업체 초청에 의해서 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낙카 교육감이 교구업체 교구설명을 위한 워크샵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 부산교육감, 교구업체대표 부부, 유치원 원장, 두레 교장 등이 초청됨으로 해서 2011년 4월 26일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동시집결 한자리에 하게 되었다.” 라는 감사결과를 주었습니다, 저한테. 외국의 교구설명회를 위해서 낙카 교육감이 나서서 이런 초청을 기획했다 라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교구업체 홍보를 위해서 업체에 초청되어서 그 멀리까지 간, 스웨덴까지 간 유치원장들이 자비부담을 했다, 이런 건 믿기 어렵습니다. 교육감님은 믿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자비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구업체 대표 양 모씨가 본 의원을 항의차 방문했었습니다. 이 분이 밝힌 바로는 스웨덴에서 행해진 자사교구 설명회장에 임혜경 교육감님을 의도적으로 초청했다,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웨덴 교구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교육감 중에서 괜찮은 대상을 물색했는데 서울시 교육감은 당시 2억이니, 뭐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산 교육감을 선택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대화내용은 상대방 양해 하에 처음부터 녹음이 다 되고 있었고 참석자들의 증언 청취록도 서면으로 받아두었습니다. 교구업체의 이런 의도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저는 몰랐죠.

○ 황상주 의원

모르셨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런데 저를 선택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합디까?

○ 황상주 의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했답니까?

○ 황상주 의원

업체대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의도로 교육감님을 스웨덴까지 끌어들였고.

○ 교육감 임혜경

그런 의도라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 황상주 의원

교구 설명회장.

○ 교육감 임혜경

아! 교구 설명회.

○ 황상주 의원

교구 홍보를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실제 그 교구회장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대표의 그런 의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 교육감 임혜경

그런데 저는 그 교구회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구 설명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설명회장에 있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설명회가 끝난 뒤에 제가 정책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했습니다. 오후에 하기 때문에 저는 늦게 가서 알았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러면 신태용 감사관이 거짓으로 저한테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까?

○ 교육감 임혜경

글쎄요, 저는, 물론 국제교류팀에…

○ 황상주 의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또 말씀 계속하십시오.

○ 교육감 임혜경

국제교류팀에서 그건 알고 있을 거고, 저는 갔을 때 선생님들이 대상자가 바꼈습니다. 연수대상자가 바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구 설명회는 교사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수학․과학 교사들이. 저는 그 지역의 교장․교감선생님들께 우리 교육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장내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 황상주 의원

끝났습니까?

○ 교육감 임혜경

예.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의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시고 이렇게 같이 소위 말해서 속된말로 휘둘려가셨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세금으로 여행경비까지 써가면서 업체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교육감께서 정말 순수, 너무 순수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또 밝혀지겠죠. 그죠?

어떤 경우든 최소한 세금으로 충당된 출장비는 이런 경우는 반환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 교육감 임혜경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상상하실 수는 있으나 저는 그 교구업체가 설명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고, 저는 정책을 설명하고 그 이후의 일정들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황상주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육감님께서는 그 자리에는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 교육감 임혜경

마치고…

○ 황상주 의원

그 부분 또 나중에 조사를…

○ 교육감 임혜경

아니, 그 장소에는 있었는데 그 교구를 설명하는 그 타임에는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옷 로비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가 정말 경악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리에 연루된 교육감께서 내리시는 정책이나 지시가 과연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이런 불신은 비단 청렴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실 것입니까?

○ 교육감 임혜경

지금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수사가 되고 나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수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사는 사법적인 부분을 수사를 하지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인 상처는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이 점을 두고 수사나 사법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는 것이 교육계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감 임혜경

저는 참으로 저의 불찰로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시 이 마음을 추슬러서 우리 부산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황상주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습선택권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입니다.

○ 황상주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말씀을 하십시오.

○ 황상주 의원

지금 오늘 같이 날씨가 더운 날 교육청 되게 덥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에어컨 틀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아직 냉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냉방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내나 전기관련 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에너지절약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니까 아직 냉방할 기준이 안 되는 것이죠.

○ 황상주 의원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서도 냉방기를 못 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러면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전기세 때문에, 전기료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전기는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까? 퀴즈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황상주 의원

아, 정책국장님이 정책을 펴실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것은 교육목적상 드린 퀴즈였기 때문에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아보시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알겠습니다.

○ 황상주 의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학습선택권 조례는 사실 여기에서 질의드리기가 시간상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몇 부 가져 가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일권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책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두 개를 참고해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학습선택권 조례가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제 제정되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다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알겠습니다.

○ 황상주 의원

학습선택권에 관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렴정책 어디로 가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김석조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말해 왔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 부산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서 부산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현재의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변경해서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참으로 애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미소 뒤에는 분노하는 부산시민들의 화난 목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 이성숙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까? 이것 다 보고 나오셨죠, 이 책?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 교과서까지 다 훑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대답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입수를 하셔 가지고, 이미.

국장님! 북항재개발사업이 어떤 이유로 추진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게 말고 간략하게.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아는 사항이니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잘 아시겠지만 북항재개발사업은 현재의 북항에 1부두, 2부두, 중앙부두, 그리고 3․4부두를 1단계 사업으로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이런 항만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중앙부두 같은 경우는 재래부두입니다.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고, 컨테이너부두가 아니었는데 신항만이, 신항만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컨테이너화물이 북항에 넘쳐 가지고 재래부두를 컨테이너부두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신항만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컨테이너물량도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앙 재래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이 재정비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항만의 기능정비 상 이렇게 불가피하게 북항재개발이 되었고, 또 항만이 너무 배후지역하고 단절이 되다가 보니까 도시하고 항만과의 조화로운 개발, 그리고 시민들이 항만에 대한, 친수공간에 대한 욕구가 또 늘어나다가 보니까 그런 사회적 수요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부에서 북항재개발을 제대로 컨테이너포트가 아닌 시민친화형의 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해 주셨네요. 친수공간으로서의 반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항매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북항은 사실상 매립이 시작된 것은 일제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식량을 반출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1800년대 말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의원

제가 국장님보다 조금 더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888년도에 청나라가 부산 지금 세관부지에 매립한 것이 시초로 해서 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일제강점기시대에 이게 매립이 되어서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유로 추진이 되었는지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을 한다면 매립이 추진되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부산항이 지금의 남항 거기에서 출발했지만 그 남항일대에서 일본이 자기들이 추진하는 목적인 군수물자 운반이라든지 한국의 식량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데 필요한 부두가…

○ 이성숙 의원

맞습니다. 대륙침략을 목적으로 이게 북항의 매립의 시초의 그 원인은 대륙침략이 목적이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 북항이 이후에 국가발전의 원동력까지도 활용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지금 그래서 130여 년, 지금 100년이 넘게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북항재개발사업인데 지금 기존 계획안이 2007년도에 검토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2007년 6월달에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공론조사한 결과 지금의 마스터플랜 안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국장님! 공론조사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공론조사가 뭡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달리 공론조사는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피상적이고 즉흥적이고 하는 그런 답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공론조사 과정은 1차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학습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론조사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론조사를 할 때 보면 EU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호주 같은 나라에는 우리가 내각체임제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공화제로 개헌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할 만큼 공론조사는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 다 읽어보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봤습니다.

○ 이성숙 의원

오늘 대답 굉장히 잘 하시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동시다발로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닙니다. 이것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원래 가지고 계셨습니까?

책에 한 번, 그러면 3페이지, 국장님이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줄. ‘특히 이번 공론조사는…’ 해 가지고 나오는 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몇 페이지요?

○ 이성숙 의원

3페이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특히…

○ 이성숙 의원

맞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재경부의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 이성숙 의원

계속 읽어주세요, 그 두 번째 단락까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국민의식수준 향상 및…

○ 이성숙 의원

아닌데, 그것 아닙니다. 그것 말고 특히 이번 공론조사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2005년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8.31부동산정책 공론조사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 실시된 것으로 논점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닌 개발모델을 선택하는 공론조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숙 의원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째로 실시한 공론조사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항만공사 사장이 감수 해 가지고 공론조사 책이 나올 만큼 공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단순히 길가 가다가 설문조사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의원

이렇게 중요한 공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2007년도 안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의 그 안에는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북항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간단하게 두 가지 안이 하나는 시드니모델로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안이 있고, 또 하나는 두바이형태로 좀 이렇게 도심형의 개발모델인데 일반시민들은 시드니형을 일단 선호를 했습니다. 다만 시드니형으로 가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은 꼭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 이성숙 의원

A안을 선호한 우리 부산시민들이 시드니형 이것을 떠나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해서 선호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일단 시민 친수공간에 대한 배려, 녹지공간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선호를 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A안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민친화적 친환경 측면에서 볼 때 공원들이나 휴식공간, 전체적인 디자인의 아름다움, 친환경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망권이 확보되어서 좋다.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분명히 선택을 했습니다.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의원

이렇게 해서 선택된 우리의 안이 지금 여태까지 가져오고 있는 기존 안이었습니다.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이성숙 의원

예, 기존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존 안이 우리 시민들이 공론조사에 의해서 시민들이 손에 의해서 어렵게 참으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졌던 이 기존 안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2012년 2월달에 변경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변경안은 작년 8월달에 우선협상대안인 GS컨소시엄이 제출한 대안토지이용계획, 그게 분명히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의원

그런데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때 국장님도 보셨으니까 알지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 대안…

○ 이성숙 의원

두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8월달에 나왔던 대안토지이용계획하고 현재 변경안하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기본적으로 이번 안에는, 대안 안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쪽에서 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공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보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저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8월달에 먼저 저한테 자료 이렇게, 자료 두 장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자료 두 장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국장님한테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주시면서 검토하고 주셨습니까? 그냥 받은 대로 저한테 덜렁 주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 이성숙 의원

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안은 계속 갖고 있던 자료였습니까? 이 2008년…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것은…

○ 이성숙 의원

8년 8월달에 나온 우선협상대상자 GS컨소시엄이 냈던 첫 번째 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것은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제시한…

○ 이성숙 의원

이것 받아보시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안은 저희들이…

○ 이성숙 의원

아니오. 일체 다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BPA하고, BPA하고 충분히 그 자체를 논의를…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지구별 면적단위 이것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런 부분들 다…

○ 이성숙 의원

하셨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BPA에서 충분히 검토를…

○ 이성숙 의원

아니, BPA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국장님 하셨느냐고요. 갖고 계시다면서요? 이렇게 중요한 공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기존안을 변경시키면서 이렇게 변경안이 나왔는데 이 정도도 그러면 안 하십니까? 이 정도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옆에 지구별 면적단위.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런 것 다 저희들이…

○ 이성숙 의원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BPA하고 다 의논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아, 의논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숫자 다 틀렸습니다, 지금. 계산이 엉망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존안, 내가 뭐가 계산이 엉망인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복합항만지구하고 항만시설 이게 여러분들은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엄청 파일 확대해서 다 읽었는데요. 이 지금 기타용지 다 합해 가지고 나온 합산이 여기에는 분명히 81만 6,039㎡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다 있다가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80만 940㎡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도 116만 8,423㎡인데 이것 다시 계산하세요. 115만 3,324㎡입니다. 여기서 지금 차이가 1만 5,099㎡가 차액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요? 지구별 면적단위가 이렇게 엉망으로 숫자도 틀려서 나오는데. 저는 이것 받는 순간 이것부터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해서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데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도 한번 안 보셨어요? 이 중요한 변경안을. 국장님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변경안 올라왔을 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중요합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을 허술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일들을 꼼꼼하게 보고 어떻게 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안 저한테 주셨죠? 보십시오. 이 안 저한테 주셨죠? 이 안에는 왜 지구별 면적단위는 아예, 이것 홈페이지 가면 이대로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빼서 주셨습니까, 저한테? 제가 설령 홈페이지 가서 이것 못 빼 가지고 홈페이지 빼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경된 안, 이것 8월달 안, 변경된 현재 나온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지금 나온 안, 이것 보십시오. 어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통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옆에 지구별 면적이 다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 맨 종이로.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도 이것하고 똑같이 갖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변경안? 지구별 면적단위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도 이 면적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런 것을 보내시는데요? 시의회 의원이 왜 이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서 문제가 뭔지, 추진사항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빈 공간으로 보내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하실 때 이 표를 요약해서 그때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성숙 의원

뭘 붙였습니까? 나 이것뿐 안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 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한 장 달랑 주냐고, 이게 전부냐고. 이게 전부다 라고 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시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때 면적대비를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면적대비 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 이성숙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붙여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붙여서 온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자료가 몇 건 안 됩니까?

○ 이성숙 의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을 안 줘 가지고 뒤늦게 후회해 가지고 이것을 줄까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자료, 저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지구별 면적단위를.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요.

○ 이성숙 의원

그것을 왜 그러면 고민을 안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좋습니다. 내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사업변경안 그 내용을 다 보시고도 이 변경안이 국장님 생각에는 합당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이 당초에 GS의 대안을 BPA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BPA에서 검토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지난 3월달에…

○ 이성숙 의원

보고회하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BPA 간부들하고 같이 앉아서 조목조목 다 따져보고 또 논의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전문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견이 현재 이제 이 사업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 이성숙 의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그러면 이 지금 BPA에서 내놓은 변경안이 국장님 보기에는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답변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일단 BPA 안은, 안은…

○ 이성숙 의원

합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사업의 주관부서의 안입니다. 주관부서의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테이블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 이성숙 의원

라운드테이블은 6월달에 만든 거예요, 4월달부터 시작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성숙 의원

그것은 차후고, 그 전에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을 때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내가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이제부터 듣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 이성숙 의원

누구하고 했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논의를 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내가 볼 때, 누구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국장님이 항만공사 국장님입니까?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국장님이십니까?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누구를 위한 국장님이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기본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저희…

○ 이성숙 의원

기본이 아니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게 기본입니다.

○ 이성숙 의원

처음도 끝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서 있는 국장님이죠. 어떻게 해서 항만공사 국장님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 국장님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것은 맞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수장자리입니다. 분명히 협의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안 갖고 나올려고 했는데 변경안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냥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 굉장히 여기에 많은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지금 변경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6월달부터 라운드테이블이 협의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의원

쟁점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의원

지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아는데 저도 이것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갖고 나왔으니까 보십시오. 여기 기존안이고 변경안입니다. 복합도심지구 지금 쟁점사안입니다.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성숙 의원

복합도심지구 이 쪽에 있었습니다. 복합도심지구 변경안이 다시 안으로 좀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부산시 의견 어떻습니까? 먼저 복합도심지구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일단 이 단지에 있어서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구는 복합도심지구입니다. 지금 나머지 지구들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또는 공공성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이 지구는 복합도심지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저 2단계로 해야 될 복합도심지구를…

○ 이성숙 의원

1단계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1단계로 하기 위해서 조금 중심부로 배치를 좀 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중심부로…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옮겼습니다.

○ 이성숙 의원

배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왜냐하면 복합도심지구의 전체적인 면적이…

○ 이성숙 의원

복합도심지구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상업, 업무, 주거…

○ 이성숙 의원

여기 지금 아파트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죠? 아파트 안 들어갑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전체가 아파트, 아파트가 일부입니다, 일부.

○ 이성숙 의원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40%.

○ 이성숙 의원

49세대 들어간다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니오. 40%만이…

○ 이성숙 의원

자, 40%가 몇 퍼센트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게 한 2만 7,000평이니까 40% 하면 한 1만평 조금 더 됩니다. 한 1만평 정도 되는 데다가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면 많이 지어도 한 2,000 지을 수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넘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이상 지으면…

○ 이성숙 의원

다시 계산하십시오. 넘습니다, 2,000세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한 50층을 지으면…

○ 이성숙 의원

이것 계산 안 하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닙니다. 50층을 지으면 1만평 같으면 한…

○ 이성숙 의원

이게 50층을 짓는다고요? 자, 내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50층을 지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 이성숙 의원

여기에 보면, 이게 설계도면인데 여기에 보면 고도 올리는 것 미터 나왔습니다. 아파트 다 200m 되어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200에서 280m.

○ 이성숙 의원

280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0m면 몇 층 짓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한 3m 보면 60층 정도 되겠죠?

○ 이성숙 의원

60층 정도 되죠? 280이면 몇 층 짓습니까? 93층 나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성숙 의원

사업성이 문제라뇨. 아까 이야기하셨죠? 복합도심지구가 여기 있다가 여기 지금 가운데 해양문화지구 앞에 이쪽으로 당겨졌습니다. 물론 여기 생각지도 않은 관광유통지구라는 것도 하나 들어왔고요. 중요한 것은 원래 계획안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롯데월드가 105층인데 105층에서 지금 여기서 짓고자 하는 이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원래계획이 뭡니까? 아까도 친수공간을, 바다를 위에서, 충혼탑에서 보든 부산타워에서 보든 아래로 쫙 훑어서 시민들이 넓게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친수형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맞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지어 가지고 하는 게 기본목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북항의 얼굴입니다. 얼굴 앞에 서울의 63층 빌딩 그것보다 더 높은 것 쫙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오페라하우스 짓는다면서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렇게 계획이…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아파트 앞에 이 수로도 옮겼더라고요. 수로는 아파트의 연못이고 오페라하우스는 홈시어터밖에 수준이 안 돼요. 아파트가 장벽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시민친수공간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옳다라고 국장님은 이야기하십니까, 옮겨가는 게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기존안에 있는 저 복합도심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 이성숙 의원

자리가 틀립니다, 자리가. 국장님! 그 자리가 틀리는 것 모르세요, 지금? 자리가 엄청나게 틀려요. 지금 IT영상지구가 옆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밀려오면서 IT영상지구가 빠지고 IT영상지구가 줄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IT영상지구가 저렇게 옮겨간 데는 복합도심지구에서 밀렸다기보다도 IT영상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좀 더 중앙동 쪽으로 가깝게 가는 게…

○ 이성숙 의원

왜 중앙동 쪽으로, 지하철 가깝다고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지하철은 여기서 가깝지 않아요. 다 나올 답 알고 있어요. 지하철이 가깝다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 이성숙 의원

그거는 답이 안 됩니다. 지하철 가까워서 IT영상지구를 옮겼습니까?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네요? 미래전략본부장 하셨죠? 그거하면서 온, 센트럴 베이에도 나온 내용 아시겠네요? 거기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 이성숙 의원

아니죠? 판단이라니요. 이것은 공론을 통해서 나왔던 기존안입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판단이 아니에요. 부산시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공론조사를 한 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IT영상지구는 지금 사실 영상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이 해운대 센텀하고 중복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은 더 이상 여기서…

○ 이성숙 의원

센텀이 먼저 계획 됐습니까? 이게 먼저 계획 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센텀이 먼저 됐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센텀이 먼저 계획이 됐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셨어야죠? 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와서 생뚱맞게 옮겨갑니까? 왜 이제 와서 그동안 공론조사할 때도 아무 말 없다가 생뚱맞게 옮겨가고요. 분명히 2011년도 4월달에 나온 센트럴 베이, 뭡니까? 사업개발 내용에 보면은요. 이 IT지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굉장한, 대단한 비전을 제시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무슨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센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더 그러면 센텀 이야기하면 국장님 바보 같은 대답이에요, 이게. 센텀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 여기다 뭐 하러 넣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러니까 사업의 컨셉을…

○ 이성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넣는데요. 센텀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사업의 컨셉을 잡을 때 IT와 영상 이런 것들이 북항재개발의 발전에…

○ 이성숙 의원

저해가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컨셉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성숙 의원

자, 좋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세월이 지나보니깐…

○ 이성숙 의원

살아있는 생명체의 반영이 누굽니까? 건설업자가 살아있는 생물체고 부산시민은 죽어있는 생물체입니까? 그러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프로젝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 이성숙 의원

프로젝트가, 부산시민이 공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 죽어 있는 거고, 살아 있는, 지금 프로젝트는 건설업자가 내 놓은 것만 살아 있는 프로젝트입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프로젝트의 성격은 항상 환경에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 봅니다.

○ 이성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십시오. 공론조사를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셔야죠. 살아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시려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공론, 공론조사는 의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했다는데 제가 이 공론조사를 왜 하는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최초에 아무 것도 없을 때 그걸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사회적 합의가, 공론조사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기본안이 있을 때는 또다시 공론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런 기존안은요, 이렇게 택도 아니게 시민들이 그것도 시민들이 했던 공론조사를 갖고 택도 아니게, 그러면 이것도 또 바꿀 수 있겠네요, 더. 공론조사 없이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변경안에서 조금 더 있다가 복합도심지구 내 마음대로 조금 더 옮겨도 상관없겠네요? 그런 논리라면은요. 공론조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국장님이 공론조사를 그렇게 경외시 할 그런 이유도 없고 국장님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등한시를 하지 않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공론조사의 중요성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공론조사하고, 공론조사가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계획단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 안에서 해도 된다 라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공원, 시민공원 계획을 당초에 저희들이 미국에 제임스코너한테 맡겼다가 그걸 시민들한테 실현단계에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라운드테이블 누가 먼저 주장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건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했지만…

○ 이성숙 의원

시민단체가 주장했으면, 아, 주장 안 했으면 라운드테이블 만들어졌을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의견 수렴하는데 절차는 저희들 거치게 될 겁니다.

○ 이성숙 의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거는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절차를 모든 개발 계획은…

○ 이성숙 의원

자, 시민단체 라운드테이블 창립 때 보면, 운영규칙에 보면 심의의결 결정권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건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한…

○ 이성숙 의원

의견 반영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분명히 2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의결과를 가지고 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나마 쓸모 있는 조항이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나마. 38명의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그나마 쓸모 있는 조항이 이겁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게 이런 식의 반영 방식이 결국 우리 오늘날 부산시민공원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 이성숙 의원

이 방식이 시민공원을 했지만 시민공원과 북항은 수준이 틀리고 내용이 틀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 이성숙 의원

지금 내가 볼 때 국장님은 북항을 아주 무슨 동네 무슨 어디 무슨 구에 무슨 하나의 조성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 북항에 대한 마인드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시민, 시민공원은…

○ 이성숙 의원

시민친수공간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시민공원은 엄청난 사업…

○ 이성숙 의원

시민친수공간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의원님, 의원님.

○ 이성숙 의원

아니 묻잖아요, 시민친수공간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맞습니다. 맞는데 시민공원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 이성숙 의원

엄청난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사업에 적용된 기법을…

○ 이성숙 의원

엄청난 사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사업에 적용된 기법이 여기도 적용된다면 이 사업도 상당히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성숙 의원

제가 국장님의 마인드가 너무나 지금 한심한 게 뭐냐 면요. 왜 한심하다고 생각 하냐 하면 이렇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이 되어서 만든 거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더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국장님으로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항만공사에 무슨 사주 받아서 나온 사람처럼 아니면 건설업자의 사주 받아서 나온 사람처럼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익 보는 게 누구일까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복합도심지구 앞으로 와 갖고 IT 빼버리고 복합도심지구 그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IT영상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엔진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되는 IT영상지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라는 아주 멋진 비전이 옆으로 빠져나가고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이익 보는 게 누굴까요? 시민이 이익 봅니까? 대답해 보세요. 건축업자가 이익 봅니까? 시민이 이익 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의원님, 이 사업에 가장 기본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원칙이 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기본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은 전체면적의 3분의…

○ 이성숙 의원

면적은 똑같지요. 지금 똑같이 나온 거 내가 확인했습니다. 쓰는 면적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77%를 공공용 면지로 하고 23%만 이 유치시설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위치나 일부를 여러 가지 여건상 조정을…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처음에 원칙이 그 원칙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옮겨 다녀도 된다는 게 원칙이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마음대로 옮겨간 게 아니라…

○ 이성숙 의원

말씀 그대로 원칙, 그게 원칙이죠. 그 안에서는 위치나 이걸 변경해도 된다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여기, 저걸 위치를 저렇게 변경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많은…

○ 이성숙 의원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담해서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제가 나온 겁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도 그런…

○ 이성숙 의원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저도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길 했습니다. 또한 그거와 반대되는 상충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왔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5월달부터는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부산시, BPA가 이 부분에 대한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 이성숙 의원

라운드테이블에 왜 그런데, 해양농수산국은 왜 빠졌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

○ 이성숙 의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만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문화관광국은 거기 오페라하우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 이성숙 의원

주무업무 관서는 왜 빠졌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은 지금 이 라운드테이블은 사업시행자인 BPA가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BPA는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BPA가 전면에 나서서 일단 의견 수렴하고…

○ 이성숙 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 아까도 자꾸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 라운드테이블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여지책으로라도 라운드테이블이 중간에 끼어 갖고 이 사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막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나마 그 기대를 하는데요.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오는 아까 말한 목적, 최대한 반영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이 목적안에 대해서 적어도 부산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거 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너희가 결정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방관하시려고 설사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 이성숙 의원

어느 선까지 그러면 이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부산시 자체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은 일단 이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는 것을 계속 저희들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결과를 BPA가 그 사업에,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걸 중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 이성숙 의원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대답하신, 국장님이 나오실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대답을 물어보면 뭐든지 내 논리대로 대답을 하겠다. 내 논리도 적당히 맞춰서 하십시오. 내 논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본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적어도 원칙과 상식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미 너무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오직 개발, 오직 돈 되는 거, 시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 이성숙 의원

왜 우리 부산시민이 안중에 없어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복합도심지구, 아파트지구 이거 이리로 당겨서 들어가고 지금 고도 올라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60층 이상이고 최고 93층이라고 그거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이게 완전히 여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시민들이, 부산시민들한테 이득이 있을까요? 부산시민들이 뭐가 좋을까요? 그 얘기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부산시민들은 뭐가 이득이 올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높이는 최대한 높이고 지금 아마 저것을 건축을 하게 될 때는 다시 건축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 이성숙 의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은 아까 GS컨소시엄…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

○ 이성숙 의원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조망권이나 통행축 등을 다 고려를 해서 건축계획을…

○ 이성숙 의원

토지에 대한 계획, 이용계획에 숫자가 틀린 것도 알지 못하시고 그 지구별, 단위별 내용에 대한 그 숫자가 어디서 지금 수치가 나가는 것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그러니 누구 이야기만 듣고 나오겠습니까? 항만공사 얘기. 거기에 또 이것을 변경하는 GS컨소시엄과 관련되는 건설업자들 얘기.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얘기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국장님이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짚지를 못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중요사항을 어떻게 국장님이 짚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입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에 그 변경을 하면서 지구별 단위면적이 틀린 것도 짚지 못하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국장님이 옳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그냥 들은 얘기,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듣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들으실 거 뭐가 잘못됐는지도 정확히 알고 와야죠.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야죠, 지금 아파트가 여기 딱 막혀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좋습니까? 쉽게 말해서 친수공간이 생겨서 바다까지 쫙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 63층보다 더 높은 빌딩 같은 게 쫙 이렇게 병풍같이 있는데 이걸 보고 시민들이 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도요. 아파트보다는 여기에 그대로 친수공간처럼 원래 기존안대로 그렇게 해 줘야 여기가 세계적인 명물도 될 수 있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놓아 보십시오. 아파트가 근접한 관광상업지구 그대로 가보십시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당시도 좋아, 지금 지어놔도 별로겠죠? 그렇지만 이 모습 자체가 아마 굉장히 한 1년만 지나도 굉장히 퇴색된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셨습니까? 이 상상이 어떻게 동참할 수, 국장님이 상상한 건 아니죠? 이런 거에 어떻게 동참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토지계획 면적문제는 범례에 인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뭐…

○ 이성숙 의원

인쇄가 잘못되다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 이성숙 의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면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거 말고요. 그 앞전 꺼 숫자 틀린 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리고 건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실제 건축이 일어날 부분에 가면 가령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높이제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성숙 의원

변경안이 너무 심오하게 지금, 너무 심오하게 달라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복합도심지구가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수도의 뭡니까? 북항에 가장 핵심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심도 있게 고민 안 합니까? 시민들한테 왜 그걸 심도 있게 얘기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생각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친수공간입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간이지, 어떻게 이게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친수공간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기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거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변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죠? 끝끝내 이것이 맞다 라고하면 나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자격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 이성숙 의원

다양한 의견은 지금 나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나마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라운드테이블에 대해서 국장님 더 심도 있게 경청하시고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서 나오는 논점과 논의사항이 이 변경안에 대해서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는 변경안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지금부터 마음을 다른 마인드로 서서 이 일을 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은 오늘 부르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 갖고요. 시장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안 섭섭하시겠습니까?

○ 시장 허남식

알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부르진 않겠지만 부른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고, 모시진 않겠지만 시장님, 북항재개발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경안 이대로 변경시키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네요. 제가 오늘 이 북항재개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너무나 많이 언론에 나왔고 진행과정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열을 내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이 나와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데 이 변경안이 승인되고 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또 제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열을 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우리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는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라는 건축가 정기용님의 말을 떠올리면서 도시는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숨에 디자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 역사를 고민하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북항재개발이 목적과 방법과 과정이 더 투명하고 특정한 계층의 이익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쪽으로 옮겨가서 부산역 광장을 건너서 공원을 지나서 바다가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북항재개발 토건사업인가, 시민친화형 사업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김석조

이성숙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상주 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동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정이 상당히 바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습선택권 조례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보충질의도 신청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전에 좀 전에 확인 해 본 바로는 질의를 앞서 드릴 때 사진이 한 장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한 번 그림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잘 안 보이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이 아까 빠졌었는데 이 그림이 어젯밤에 제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교육감 24시라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교육감 24시라는 홈페이지에서 이걸 캡처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 황상주 의원

국장님 제가 우리 교육청 하는 대로 아까 퀴즈 하나 내드렸는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아닙니다. 좌석에 앉아 있느라고,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 전기세가 학교에 적용되던 특례조항이 폐지가 되고 또 학교가 지금 냉방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난방도 하고 있는데 겨울철 난방에 적용되던 최다사용량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아마 학교 전체 전기세 부담이 많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황상주 의원

전기료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래서 질의를, 퀴즈를 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전기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6～8%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금년에는 더욱 더 대폭 인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이번 추경 때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경 때 보면 600억짜리 어떤 건물 짓는 거, 수십억짜리 건물 짓는 거는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거는 추경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말 우리 애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위 때문에 학습을 못할 정도로 지금 날씨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못 켜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퀴즈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학습선택권 조례 재의요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우선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 황상주 의원

아니 재의요구는 어떻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의 편성운영 내용을 제안하는 4조 제2항입니다마는 이 규정이 학원이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32조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심의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의결 조례안에는 입법예고 과정에는 전혀 없었던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에 대한 평가, 평가를 제안하는 규정이 전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평가, 학교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조례안에는 그냥 평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평가를…

○ 황상주 의원

4조 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3조 2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3조 2항?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 황상주 의원

아, 그러면 평가라는 것이 교원수당 지급을 위한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조례안에는 평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활동하고 관련되는 평가가 저희들로서는…

○ 황상주 의원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학교 평가에도 지표에 들어 있고, 성과급에도 들어 있고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재의요구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 전에 법적 검토는 어떻게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조례안이 이송된 이후에 저희들이 해당부서라든지 법무팀이라든지 또 저희 고문변호사라든지 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송을 받으면 교과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방과후교육 활동이 소위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해서 교과부 쪽의 동 조례안에 대한 개선 권고가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 가운데 첫 번째 사항인데 그게 3조 2항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평가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지금 아마 법무팀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래서 이 평가는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법에 법령상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뭡니까? 명칭이.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법 이름이 뭡니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어떤 법에서 정해 놨습니까? 정규교육과정 외라는 것은 학교수업이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이 파하고 나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에 갔죠? 집에 가서 하는 학습을 학교에서 대신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말해서 법령이라는 것이 집에 가기 전까지 있었던 그 교육과정을 다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뒤에 하는 학습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 권한이다, 교육감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방과후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육과정에 못지않을 정도로 중요한 교육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선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측면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2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 황상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약간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조금 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조례에 나와 있는 4조 2항의 조례 내용은 정규교육과정의 학습활동에 대한 교육 운영, 학원위 같은 그런 심의주체나 심의범위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시간 외 정규교육과정 학습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학습내용에 대한 규정이지 이것이 뭐 심의주체가 어디가 되고 심의 규정이, 범위가 어딘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트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거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법무팀에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포괄적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공교육에서 하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나와 있죠? 왜냐? 군대에 가듯이 의무로 학교에 간다 말입니다,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진도 나가기, 답변은 안 드려도 됩니까?

○ 황상주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답변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을 말씀을…

○ 황상주 의원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의무교육에 무상교육은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수업료만…

○ 황상주 의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십시오.

사교육비를 감소시킨다.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를 감소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도 상당히 현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학습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학원을 없애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학원이 거의 폐업해 가지고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그걸 없애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학원이 없어진다고 공교육이 활성화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학원도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시민의 일부분을 인정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예를 들어서 영도 사교육비 프로젝트,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지역이다. 사교육을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 할 말이 아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 황상주 의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원 없애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강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습니까? 다 아파트 속에 있는 개인과외교습으로 갔습니다. 개인과외교습 받으려면 그것도 밤 10시 넘어서 과외교습 받으러 갈려면 어디로, 돈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옛날에 학원 갔을 때는 그래도 한 30만원 해결되던 게 지금 과외교습 가니까,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가니까 돈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사교육비 훨씬 비싸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신고 없이 교습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어떻게 통제하십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옛날에 학원할 때는 그나마 통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공교육, 교육청이 나서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주변교육환경 자체를 완전 초토화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 황상주 의원

잠깐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셨고, 교육현장 이해도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조례 내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모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육청에서 낸 홍보자료나 또는 전달 받은 말 이걸 듣고 학교현장 지휘관인 교장 권한으로 왜 감소를 시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학교현장에 안내하기 위해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게시 공문을 통해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안내한 바가 있고 조례안이 의결, 통과된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사립 교장단이라든지 학부모회 등에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내지 항의의 뜻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 황상주 의원

그런데 왜 거꾸로 알고 있느냐고요? 학교현장에 있는 이 조례의 취지가 학교평가지표에 방과후 참여율을 반영치 못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장이 자기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강제로 하든 자율로 하든 선택해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알고 있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왜 반대하고 나섭니까? 무슨 자격에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교장이,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방과후교육활동을 강제적으로 하거나 자율적으로 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황상주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지금 조례안 자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황상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반대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는 취지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세히 써 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저희들도 그 내용은 다 본 바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들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으로 드려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 철학이 뭐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의 철학적인 기조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강제도 자유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이거하고 동료의원이신 이일권 간사님께서 작성한 내용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

○ 황상주 의원

짧게 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방과후교육활동에 따른 학력저하나 또는 사교육비 증가나 아니면 계층간 교육격차나 이런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러면 사교육 제로프로젝트라는 말을 공교육활성화로 왜 바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꿨습니까? 잘 나가는 사교육 제로프로젝트를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방과후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 어떤 학원이나 그쪽하고 대처점에 서자는 뜻은 아닙니다.

○ 황상주 의원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성역 없는 조사와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잘못된 의혹제기가 있다면 이를 소명의 기회로 활용하셨을 걸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의 부패는 그 파장이 결코 몇몇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조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 병을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부패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있어서는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처벌의 잣대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이 마무리되어 부산 교육계가 다시 예전의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학습선택권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석조

황상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