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7일 이상갑 의원님을 비롯한 23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박대근 의원님께서 1월 8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월 14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진남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1월 15일 이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병력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23건의 의안을 위원회별로 기획행정 6건, 경제문화 4건, 복지환경 5건, 해양교통 2건, 도시안전 3건, 교육 3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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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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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최영진 의원과 신현무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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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하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 시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의회와 우리 시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 대화합의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에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 메르스 조기 극복, 대중교통 혁신과 에코델타시티 착공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 동천·부전천 복원 선언, 부산시민 복지기준 등 행복하고 건강한 부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 바탕 위에서 시민의 의지를 모아 다시 서부산 대 개발을 본격화하고 ‘위대한 부산, 낙동강 시대’를 여는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6년은 부산항 개항 140주년이 되는 해이자 연간 여객 1,200만 시대를 맞은 김해국제공항이 개항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부산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는 핵심 기반인 항만과 공항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어 온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확정 시켜서 2016년이 신공항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의 최고 목표는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일하는 행복을 드리고 세계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듬어온 부산 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처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산의 역동성을 회복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변화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산·학·연 연구단지 2단계 조성과 부산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 등 TNT2030 본격화로 과학기술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부산형 팁스타운과 창업캠퍼스 조성, 창업센터와 창업카페,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아시아 제1창업도시를 향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혁신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창조경제 거점으로 재구축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단호히 개선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과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부산에 모여들고 또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주력산업과 신발·섬유, 부품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등 전통 강점산업, 사물인터넷, 의료·바이오, 영상콘텐츠, 지식인프라서비스,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적극 키워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부산은 다가오는 동북아시대에 부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새로운 번영의 기틀이며 꿈과 희망의 터전입니다. 낙동강을 부산 미래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아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부흥과 도시발전의 큰 틀을 구축해 나가고 대저, 엄궁, 사상 등 3개 낙동강 교량과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낙동강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하굿둑 개방과 부산시 서부산청사 건립에 착수하고 서부산의료원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 지수를 키우는 일에도 전념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품격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금년 중에 완공하여 개관하고 부산대표 도서관을 금년에 착공하여 서부산 권역의 문화충전소 확충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One-Asia페스티벌은 세계 최고 한류축제로 개최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를 연계하여 완성도를 높여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부산 한류관광의 원대한 꿈을 다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안전관리 시스템을 빈틈없이 정비하고 사고에 대한 재난대응 훈련과 시민 응급처치 교육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영구정지 결정이 난 고리원전 1호기는 투명하고 안전하게 폐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원전해체센터 공동설립에도 울산과 적극 힘을 모으겠습니다.
동천과 부전천 복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은 시민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관리사무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계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 일원 국가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원도심 일원 재창조를 위한 플랫폼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30년에 우리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 국제공항 개항 반세기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좁은 틀 속에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한한 매력과 장점을 잘 살려 부산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발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도시로의 대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과 2030년 등록엑스포야말로 부산의 저력과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2030년,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붐 조성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부산이 통일 대비 환동해경제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전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위대한 시민들의 굳건한 힘이 함께 할 때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믿으면서 올 한 해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우리 부산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부산교육은 조직·학교문화 혁신과 공감행정 실현에 주력해서 교육부 지방재정 운영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고등학교 상·하위 성취 수준 전 영역 향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년도 16위에서 7위로 도약하는 등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부산교육은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부산교육의 3대 정책방향인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다행복학교를 21개교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우수한 성과를 모든 학교와 공유하고 개방과 나눔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학교 관행을 개선하고 공문서 감축, 교육정책사업 정비, 학교업무 관련 매뉴얼 개발 등 학교업무 정상화를 통해서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교육과정 편성,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등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진학박람회, 또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진로교육지원센터 확대 등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청렴으로 당당한 부산교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은 신뢰받는 교육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지난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의지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부패 취약 분야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활동을 통해서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을 완전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로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은 생각하는 힘과 타인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지난해에 기반을 조성한 토의·토론수업을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발표능력을 신장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는 부산 인성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체육교실의, 체육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여 문화, 예술, 진로체험 융합형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체험과 발표기회를 확대하고 부산건강학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산학생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본에 충실한 아름다운 인사하기 캠페인을 운영해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대안교육기관인 가칭 한빛학교를 학생교육원 안에 설립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학생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복지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활성화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자발적인 성장과 인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이 존중받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그동안 쌓아온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상세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도 역점시책 순입니다. 요점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주요 시정성과입니다. 2015년도는 변화와 도전으로 시정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과 함께 미래 부산의 밑그림을 완성해 시정운영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혁신과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2015년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성공개최와 유럽과 중국 등 세일즈 시정을 통해 글로벌 도시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와 시민이 함께 뽑은 2015년 시정 10대성과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선6기 도시비전과 5대 도시목표 및 정책기조, 7페이지에 2016년도 정책여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금년은 정책목표를 글로벌 도시로의 대도약으로 정하고 혁신적인 일자리 기반, 활력 있는 낙동강시대, 매력적인 일상의 삶,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일자리기반과 관련해서는 TNT 2030 본격화로 과학기술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를 향한 생태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선제적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선, 민간경제의 활기를 더하고 주력산업과 강점산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발전의 대동맥 낙동강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금년에 확정 짓고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은 핵심프로젝트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하굿둑은 2025년까지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서부산을 산업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공간으로 창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력적인 일상의 삶과 관련하여 동천재생 등 도심하천을 살리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전안전과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부산형 복지, 건강정책을 가동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다운 문화로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높여 부산을 재창조하고 생활문화가 가득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일자리도시 실현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민선6기 4년간 좋은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 일자리가 많아 행복한 창조경제도시 도약기반을 갖추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6년도에는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를 추진하고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를 확대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청년고용 촉진 등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훈련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등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자금과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영세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전통시장과 특성화 전통시장을 확대 운영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보다 향상 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산경제의 큰 어려움이었던 산업용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18개 단지에 2,756만㎡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산업 수요에 맞춰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사상스마트시티 등 노후 공업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금년 말까지 1,164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국내 강소기업과 중국진출 부산기업 유치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산업분야별 외국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은 2개소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주력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 부산∼칭다오 등 초광역 경제권사업과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발산업은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하며, 섬유산업은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주력하겠습니다. 기계와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원전기자재 산업과 항공 산업은 고도화를 통하여 경쟁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심해해양공학수조 구축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 구축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고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조성,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과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립과 파워반도체 연구기반시설 구축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풍력단지조성,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신재생·스마트 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2030년 등록엑스포는 국제행사 신청 등 정부승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적기에 구축하겠습니다. TNT 2030 플랜 핵심과제 중점추진으로 대학 산·학·연연구단지 조성은 속도를 내고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도 착실하게 이행하여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창조경제 혁신을 선도하며, 도시형 벤처타운 조성을 통해 부산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강점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등 서비스산업 육성기반과 사업별 특화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 2단계 사업 적기추진으로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개최 준비와 금융전문대학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ICT산업은 기반조성과 고도화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로봇, 클라우드 산업 진흥으로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센텀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축과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종합촬영소 조성,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등 영화·영상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적인 영상도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게임산업도 지속 지원,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확충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 동북아 중심 글로벌 해양수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위대한 낙동강시대 도약 기반인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으로 아시아 최고의 물류중심지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항만 접근성 향상 및 배후시설 확충입니다. 항만 배후도로는 2016년까지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신항 제2배후도로도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인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산∼경남 간 광역도로 3개 노선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신항 배후 국제산업 물류도시는 계획대로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위상제고입니다. 신항은 2020년까지 40선석 건설을 목표로 금년에 남 ‘컨’ 3선석을 착공하겠습니다.
One-Stop 공동물류센터, 대형 수리조선소 LNG 벙커링 기지 조성도 적극 추진하여 신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은 외곽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해양경제특별구역 시범지구 지정은 금년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극지연구타운 조성 등을 통하여 극지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고 극지진출 기반조성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에는 해양수산 R＆D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한국형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양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창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자갈치시장 관광자원화 등 수산식품산업 현대화,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고 세계수산대학 설립 등 수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리나 항만 조성, 크루즈산업 육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도 착실하게 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심동맥 동천을 자연하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하천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상설 안전반을 가동하고 특정관리시설 정기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자연재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 부산연안방재대책 수립과 해양안전관리 기반도 적기에 구축하겠습니다.
31페이지,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는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 안전망을 완성하고 119안전체험관 건립,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취약지역과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건물 등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명존중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야시간에 마을버스 안심교통 서비스는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입니다.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운영 등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원자력시설 방호협의회 광역시·도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감시 대응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 설립 등 원전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33페이지, 친환경 하천관리 및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국가지질공원 관리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동천재생 프로젝트와 수영강 생태복원 도심 주요하천 생태하천 조성은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생활하수 완벽 처리를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는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조성도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정착입니다. 지역별 공원은 차질 없이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강공원의 드림랜드는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 추진하고 해운대수목원은 금년에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며 황령산 스노우캐슬, 용두산공원 재정비 그린라인파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네 번째 과제로 도시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완성입니다.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이 충만한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승용차 수요관리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실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서부산권 개발 및 동·서통합 인프라 확충입니다. 동․서 연결 및 내부순환로 확충을 위하여 산성터널과 만덕∼센텀 지하도로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은 금년에 개통하고 도시철도는 금년 다대선 준공과 함께 사상∼하단선 등 4개 노선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주민을 위한 산단 교통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타고 싶은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2대 분야 10대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택시감차, 간선급행버스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위주 교통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재생 실현입니다. 기 수립한 부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마을 만들기 예술 상상마을 사업은 지속 확대하여 서민주거생활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는 금년에 시범사업지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가야지역, 개금지역으로 사업권역을 확대하고 부산역,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 원도심 재창조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계획 기간 내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계획 지속, 도시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택지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햇살둥지사업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앞당기고 재정비 사업은 시민공원 주변 등 3개 지구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서부산 도시재생 특화마을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다섯 번째 과제로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풍족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일반시민 복지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동네 생활복지와 부산형 기초보장제를 실천하고 희망복지팀 운영 등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부산현대미술관, 부산대표도서관과 아세안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등 창작활동 지원을 늘려나가고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축제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가속해 나가고 One-Asia페스티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산형 복지기준 실천과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종합센터는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와 진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을 비롯한 자립사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장을 위해 장애연금 지급과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회관 건립과 노인복지관 및 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복지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부산 양성평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인재 육성 인프라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을 적기에 조성하고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건전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서비스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활력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마을건강센터와 부산시민 건강수칙 운영 등 건강 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지속하겠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은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시민 건강수명을 향상하고 상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맞춤형 의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친화도시 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의료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마케팅을 지속하겠습니다.
튼튼하고 알찬 시민친화형 레포츠 육성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구덕운동장 재개발,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고, 학교체육 육성, 스포츠 클럽 운영 등 전문체육 저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장애인 경기대회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금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8년 하계올림픽은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체 수요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 취업중심의 산학협력 기술인재 육성 등 우수한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소통과 신뢰, 시민중심의 글로벌 일류시정 실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생활시정을 구현하고 성과창출로 보답하는 책임시정을 확립하겠습니다. 재정운영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 협력행정을 실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시정, 신뢰와 존중을 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50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있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을 아껴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부산교육 기본체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 등 3대 정책 방향과 6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의 장을 펼쳐 학생들의 실제 삶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8개입니다.
8쪽, 부산다행복학교 운영입니다. 2016년에는 부산다행복학교를 11개 추가 지정하여 총 21개 학교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우수한 성과를 모든 학교와 공유하고 개방과 나눔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의 체계적 관리와 학생평가의 내실을 위해 모든 초·중학교에 기초학력지원 시스템인 캔디(CANDI)를 활용한 진단·보정학습 자료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초등 학습동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키우고자 교육과정 영역별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모든 영역에 대해 학교현장을 지원하며 자기주도학습 및 핵심역량 신장 프로그램, 계절제학기, 섬머·윈터스쿨 및 대학 연계 R&E 등 진로와 연계된 집중·심화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그 기반이 조성된 토의·토론수업을 독서교육과 연계하고 교육과정 및 진로와 연계한 독서교육, 함께 읽기 낭독 대회 및 다 같이 독서·토론리그 등 다양한 독서·토론 체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입니다. 영어 어휘력 평가, 듣기 지도 등 기초·실용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체험활동을 활성화하며 세계시민교육과 다중언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 및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탐구와 실험을 중시하며 과학 중심 융합인재교육인 스팀(STEAM)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체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깨닫고 즐길 수 있는 부산과학체험관을 개관·운영하며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4개입니다.
17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핵심성취기준 활용 수업방법 컨설팅을 연 2회 실시하고 교과별 학생활동 중심 수업자료 및 자유학기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 등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질 제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진로교육과 진학지도 관련입니다.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반영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진로진학박람회,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진로교육지원센터 확대 등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별, 전형별 입시설명회 및 전문영역 중심 대학초청 입시설명회 개최, 진학지도 전문가 인력풀 확대,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지도 컨설팅 등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선도기업과의 협약체결 확대, 일·학습 병행제 운영 등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우수한 전문기술인 양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1부터 25쪽까지 가르치는 보람으로 즐거운 교실입니다. 추진과제는 4개입니다.
먼저 22쪽, 학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 활성화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상시 수업장학 체제를 마련하고 개별 학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장학을 활성화하여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인성이 곧 실력이므로 인성교육중심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 간 학습공동체 운영, 활동 중심의 수학수업 강화, 수업정보 공유 등 인성교육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선택형 에듀마켓 연수과정, 교직 생애주기에 따른 교과전공연수년제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26쪽, 멋진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을 위하여 세 가지 교육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입니다.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
28쪽, 어울림이 있는 인성교육 실천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기본에 충실한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학교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마련 및 부산 교육망 운영으로 학교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며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험 중심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하여 조선통신사 역사아트캠프, 한국사 토요아카데미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안보의식을 지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대안교육을 통한 학업지속성 유지입니다. 학생교육원 부속으로 대안교육시설을 설립하여 학업중단위기 중학생에게 제2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택형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위기 학생이 학교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부터 38쪽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
재미있는 체육수업, 깨끗한 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수업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수영교육과 건강걷기 운동을 장려하며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영재 육성과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 운동부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가 있는 학교, 즐거운 교실입니다. 1학생 1스포츠클럽 활동을 원칙으로 연간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리그대회 공동운영 등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1인 1악기 연주활동, 월 1회 문화예술의 날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문화예술의 멋을 아는 교양인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위생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으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중학생 모든 학년의 급식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9부터 45쪽까지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입니다.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적극 예방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 재난안전 119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심폐소생술, 교통안전교육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소규모 테마형 프로그램 보급,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지원 중심 전보제도 등으로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입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체제를 더욱 다지고 청렴도 취약분야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시민,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감사관제 운영을 통해 청렴 부산교육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학교 석면 안전 강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환경업소 정비 등 교육환경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등 환경위생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46쪽,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 세 가지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추진과제는 6개입니다.
48에서 49쪽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와 함께하는 방과후 과정 및 엄마품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학생 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역량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예·체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며 소외계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행복교육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4부터 58쪽까지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협의회, 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통로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로 참여와 공감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교육 직접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 자발적인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9부터 64쪽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하여 공문서 감축, 학교업무 매뉴얼 및 지침 개발 정비, 교육정책사업의 지속적 정비 등으로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교권 확립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교원 지원 등 교권보호 종합지원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의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부산교육이 지혜롭게 발전을 거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1시 12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종한·김진용·이상호·박성명·최영규·박광숙·공한수·김진홍·이종진·윤종현 의원)
TOP
(11시 1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올해는 부산을 찾는 외국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200회가 넘는 입항예정으로 승선 관광객만 70만 명의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주요 관광지와 쇼핑가는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한국문화에 뿌리내린 독특한 이국문화를 가까운 지역에 두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항과 부산역 주변 원도심이 개발되면 해양을 이용한 크루즈선 관광객이 짧은 시간 손쉽게 찾아 쇼핑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3박자가 잘 갖추어진 곳이 부산역 주변 초량동입니다. 원도심 동구 초량동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의 이국적인 문화와 음식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향토음식 브랜드자산을 살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만의 음식인 돼지갈비와 돼지국밥, 밀면, 꼼장어, 중화요리, 러시아요리가 어울려 있는 다문화 음식지대가 부산역 주변 초량동입니다. 이제 지역의 엄청난 향토자산이 밀집해 있는 이곳을 재대로 홍보하여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을 정비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부산역 주변의 초량동은 서울 이남의 유일하게 중국음식과 풍습이 존재하는 일명 청관골목인 상해거리가 있으며 미국 군인들과 러시아 선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일명 텍사스촌인 외국인전용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의 애환이 묻어있는 전통시장과 이바구길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개설돼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부산 최초로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공되면 주변 초량 돼지갈비골목과 외국인전용거리 등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환경개선지역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볼거리,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간판과 환경을 기존의 상해거리처럼 깨끗하게 재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해거리가 특화된 거리로 조성된 이후 옛 청관골목의 위상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초량 돼지갈비는 육질이 부드럽고 독특한 맛으로 전국 유명 향토음식이 되었으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은 규격도, 모양도 제각각으로 혼란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사례를 보면 부경대, 경성대 주변과 서면에 특화된 간판정비로 깨끗하고 깔끔한 거리로 조성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산시에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산역 앞 상해거리와 외국인전용거리, 초량시장, 초량 돼지갈비골목,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지역을 한 블록으로 묶어 관광객이 먹고 즐기며 쇼핑할 수 있는 향토음식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간판을 정비하여 부산역과 북항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객유치를 위한 향토음식문화 자산을 살리자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별 여건과 주기별 맞춤형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이때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즐겨, 대표 여가활동으로서 영화관람 마저 어려운 극장 부재지역에 작은 영화관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화관람 관객은 해마다 증가하여 약 2억 명 이상을 돌파하였고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횟수가 평균 4.2회를 기록할 정도로 영화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극장 부재지역이 102곳에 달하여 1인당 영화관람 횟수 지역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산 역시 대중문화 접근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영화관의 지역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극장 부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 자치구·군별 극장 부재지역은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동구, 서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시민의 2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나 대중문화의 상징인 복합상영관이 없어 문화적인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복합상영관이 밀집되어 있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에는 1년 사이에 두 곳의 영화관이 추가로 문을 열어 지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작은 영화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전국적으로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작은 영화관 조성을 위한 예산은 지자체 자체 지방비로 추진된 곳이 12곳,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특별회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된 곳이 10곳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여건에 부합되는 예산 조달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의 한누리시네마는 장수군이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공공 문화시설 한누리전당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 2010년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으로서 입체영상시설까지 갖춘 50석 내·외의 2개관으로 구성되어 지역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영화관이 운영됨에 따라 인근 지역 학생들이 현장체험으로 영화관을 찾아 관람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각종 모임이나 명절 때 음주 대신 영화관람을 하는 등 작은 영화관이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현재 100여 개에 이르는 극장 부재 지자체 전체에 작은 영화관 설립 목표를 수립하고 1차적으로 22개 지역에 작은 영화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부산시 극장부재 자치구 중 일부 인근 복합상영관의 접근성,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작은 영화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해 주시고 극장 부재지역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영화관 건립 후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극장 수입이 공공적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한 방식으로 채택하여 운영토록 해 주십시오.
셋째, 작은 영화관 건립과 더불어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뉴미디어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방송사 및 관련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영화를 매개로 한 시민 여가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 건립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극장부재지역을 중심으로 작은영화관 조성하자!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는 4월부터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탄생될 만디버스가 부산역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디버스는 부산역을 출발하여 동구, 중구, 사하구, 서구, 사하구 산복도로 일대를 돌아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을 기본으로 원도심권 일대의 관광상품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산복도로는 조금 전 언급한 4개구뿐만 아니라 영도 봉래산권역에 봉래길 4㎞, 절영로 3.2㎞, 하나길 1.2㎞ 등 총 8.4㎞에 해당하는 산복도로가 더 있습니다. 만디버스의 출발 계기가 단절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원도심권을 연결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면 조금 더 폭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미 영도는 천혜의 해안절경이 자랑거리이며 한때 부산 전체 인구의 1/4이 거주할 만큼 부산의 근대화를 이룩했던 곳으로 신선이 살았다는 봉래산, 해방 전후의 역사적 애환이 서린 영도다리, 근대 조선 발상지인 대평동 조선소 일대 등 다양한 인물과 역사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보물섬입니다. 또한 최근 흰여울마을은 영화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영도다리를 건너다’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어묵공장 또한 새로운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다리 도개행사 때 중구에서만 반짝 바라보는 영도가 아닌 단절된 영도의 산복도로까지 만디버스가 달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성된 원도심 관광활성화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는 현재 관광진흥법 제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복도로 만디버스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발표한 만디버스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만디버스 명칭에 대해 시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선정된 사업자가 면허기간 5년 동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차량은 25인승 버스 최소 8대 이상으로 자유 승·하차 방식의 순환식과 야간 및 거점시설 체험을 포함하는 테마식으로 운영되며 체험시설은 코스별 2개소를 의무 시행토록 하고 이용요금은 사업자 신청자료에 따라 1만 원 이내로 권장하는 공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향후 5년간 부산의 산복도로를 책임질 운영자 선정이기에 부산시의 각별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운영자 선정에 있어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을 살펴본 결과, 운영능력 20점, 사업계획서 65점, 그 밖에 심사위원 종합평가 15점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 평가 및 항목 중 만디버스 운영계획에 있어 주민참여 및 거점시설 활성화에 보다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는 민간사업자의 만디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초기 기반시설 설치 및 마을 거점시설에 사업초기 안정을 위하여 정류장 표지판, 홍보영상 등의 기반시설, 거점시설 활성화에 1억 원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디버스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초기 기반시설 설치 시 선정된 운영자와 함께 시가 적극 참여하여 제대로 된 기반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만디버스 운영자 선정에 있어 지역과 지역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부산다움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파할 수 있는가에 무게를 두어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부산시에서는 관광택시, 만디버스 그리고 민간에서 이미 운행 중인 게릴라 투어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교통 수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코스 간 충돌, 주차 문제 등의 갈등요인에 대한 고려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도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만디버스 사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만디버스 운영자 선정과 운영 활성화에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중견기업의 범위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보다 크지만 대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역시 중소기업으로 출발했고 중견기업을 거쳐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지금의 위치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노력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나 실상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은 아예 실종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산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2016년 3,320억 원에 이릅니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은 제로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면 그간 받던 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각종 조세혜택은 물론 수출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역시 대폭 축소됩니다. 반면, 정부출연금의 기술료 징수가 10%에서 30%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지원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을 꺼리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 중소기업만 안주하려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된 후 단점이 많다는 비율이 장점이 많다는 응답의 6배에 이르며 중견기업 진입 후 5년 미만 기업의 23.9%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고민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2010년 이후 총 271개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부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만 양산해 내는 것이 지역경제정책의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많은 대기업이 뿌리내리고 대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계속 자라나는 일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몇 차례 자료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산시는 한 해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지 혹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얼마나 회귀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현황파악도 총괄적 지원계획 수립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7월 중견기업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2015년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세제지원이 어렵다면 판로확대 등을 위한 노력은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견기업지원 법령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성장친화적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지원조례가 부산지역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만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견기업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하시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부산중견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십시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견기업 후보군을 발굴하여 이들기업이 부산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의 책무사항을 꼼꼼히 챙겨 부산시의 중견기업육성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산만의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우리나라 제2도시인 지역명성에 걸맞게 지역 차원의 중견기업 체계마련에 타 시·도보다 발빠르게 대응하여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중견기업 육성 위한 실태파악하고 적극 지원해야!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난방비 비리 폭로 사건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서울 성동구 옥수동 J아파트 536가구의 중앙집중식 난방비가 수년 동안 128개 가구에서 난방비 0원으로 나오고, 이들의 난방비를 나머지 가구에서 부담해 온 사실을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폭로하여 서울시 감사와 경찰의 수사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사건입니다.
국회에서는 2014년 6월 25일 주택법 제59조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비리 특별감사 청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부선 씨를 출석시켜 증언함으로써 국민들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도 공동주택 특별감사 청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의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이 신설된 이후 부산시의 2015년 11월 말 현재 특별감사 증폭 현황을 보면 2014년 19건, 2015년 31건 등 모두 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2014년에는 19건 모두가 처리되었는데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63.4일로 약 2개월이 소요되었고 2015년에 와서는 31건 접수중 11월 말까지 8건이 처리되었는데 처리기간이 평균 140.6일로 4.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015년 4월 이후 접수된 23건은 6월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동 동아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산시에 아파트 특별감사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처리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에 분통이 터진다며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지 항의 방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사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특별감사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유와 해소방안은 없는지 서면 질문을 하였는데 갈수록 감사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감사인력체계로는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동주택특별감사 청구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행정조직에는 감사부서가 엄연히 조직돼 있음에도 공권 특별감사 청구권에 대해 감사부서가 아닌 실무부서인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는 시민들은 실무부서의 특별감사 처리결과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 시행 6개월까지는 처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다가 6개월 이후 1년 반 경과하자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앞으로 1년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 청구처리는 감사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과 감사인력의 보강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 제7대 부산시의회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연간 1,200만에 이르고 해마다 10% 이상 증가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의 문화관광 정책이 어떻게 체질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자연적·인문적 자산을 수렴하고 있는 제주도의 문화관광 정책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이 단지 유물이나 작품전시에 그치지 않고 빼어난 자연경관, 감동적인 건축물, 워터프론트를 사람에게 돌려주고자한 공익적 가치는 가히 제주문화관광 정책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을 키워드로 기존의 영화관, 자전거 가게, 숙박시설 등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라리오뮤지엄이나 폐업한 고구마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많은 제주스토리를 입히고 있는 앤트러사이트의 문화적 저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IMF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제주현대미술관과 함께 조성되기 시작한 저지예술인마을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지역특성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버팀목이 되어 지금은 48명의 저명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변의 멋진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된 시니어스로사이와 글라스하우스 그리고 포도호텔과 비오토피아 등은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쟁력이자 제주의 문화관광 정책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심지어는 호텔에서도 주변 경관과 건축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알려주고 때로는 제주사투리 섞인 문화해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랑,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애정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라리오뮤지엄, 앤트러사이트는 지역과 문화를 지키겠다는 열정적인 키맨 즉, 사람의 기획력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제주에 동시에 조성되어 있는 새로운 문화시스템인 만큼 우리나라 문화관광의 트라이앵글인 서울, 제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태박물관, 비오토피아 등 대기업의 문화투자 사업도 눈 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부산시의 문화관광 정책은 어떻습니까? 제주처럼 빼어난 자연풍광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로 제자리걸음만 하시겠습니까?
첫째, 관광정책은 종합예술이어야 합니다. 좋은 볼거리, 놀거리뿐만 아니라 도시역사와 인프라, 사람과 건축 그리고 지역경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 부산관광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애정과 감동이 담긴 해설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문화, 생태, 건축, 해양 등 각 분야별로 부산이란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해설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아라리오뮤지엄, 비오토피아 등 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멋진 문화투자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문화관광 정책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부산∼시카고 자매도시특별전’을 계기로 최근 시카고 인근 월링시에서 부산거리 조성과 초고층에 대한 기술교류와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작년 시카고전 전시를 보면서, 그리고 이번 1월 미국 시카고와 건축디자인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과 함께 우리 부산도 도시건축역사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빼어난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도시의 생성에서부터 주거단지와 건축물의 특성, 그리고 시민들의 소소한 생활모습들을 담은 역사관이 있어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도시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26개 자매결연도시와 7개 우호협력도시가 있고, 작년 한해 공식적인 교류실적만 219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내·외빈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도시의 역사와 건축물, 시민들의 일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나 공간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부산을 소개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07년부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에 부산 아시아 건축문화역사관 부지를 확보하여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지원은 취소되어 버리고, 해당 부지는 2012년 7월 건축문화역사관 용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부산 도시역사관 건립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전문가 조언과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역사관 입지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지난 11일 부산항만공사가 이를 리모델링하여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시청사 리모델링으로 1층에 전시된 21세기 부산 미래상 도시모형과 부산미래도시관 내 전시물도 이전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4D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의지도 없이 상황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부산시에 심각한 문제 제기와 함께 도시건축역사관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일찍이 교역과 개항장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도시 형성 자체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최근 감천문화마을 등 활발한 도시재생과 더불어 100층 이상의 초고층과 마천루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서 있고, 영화의전당과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자랑할 만한 빼어난 건축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역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꿈틀거리고 있고 이런 때일수록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재와 미래를 엮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국 상해를 이해하는 시작점이라고도 하는 상해도 ‘상해도시계획전시관’처럼 우리 부산도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정체성과 발전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산 이해의 출발점, 도시건축역사관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 이해의 출발점, 도시건축 역사관이 필요하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11일, 서민층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올해 공사계획 분부터 종전 100m당 33가구 이상 신청이 있어야 면제되는 사항을 20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고, 시설분담금은 종전대비 약 1/4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는데, 올해부터 도시가스회사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관련 규정을 완화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한다니 매우 고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부산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에 큰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 또한 큰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산시가 도시가스 보급을 중심으로 한 서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간과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 부산지역의 대표적 구시가지인 동구 지역 단독주택 거주자 498가구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발견 하였습니다. 그간 시나 도시가스회사가 부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원인을 산복도로가 많고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으로 묶여있다는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현장 사정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 10가구 중 3∼4가구는 적극적인 설치 시도를 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10가구 중 5가구가 설치비용이 비싸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사유에 대한 항목별 동의수준을 조사한 결과,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절차를 모른다.’가 ‘설치비용이 비싸서’ 다음으로 평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는 저소득, 노인층이 많다보니 설치비 문제나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이 도시가스 설치·이용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가스 이용이 실제로 개별가구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5내지 10만 원 미만의 월평균 연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 30만 원 이상의 많은 연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도시가스 이용가구 중 0.3%에 불과하지만 미이용 가구의 경우 8%로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시가스 이용이 난방비 절감에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문제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시어 더 많은 시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 거주자가 도시가스를 설치·이용함에 따라 개별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 규모가 절감되지만 많은 가구들이 비용과 절차상의 이유로 설치·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지금과 같이 시공업체의 배포용 전단지로만 홍보·안내되는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일선 구청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설치 절차 안내를 체계화하는 등의 공식적인 행정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가스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공급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부산시에 공급된 이래 30여 년간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서민에너지복지 위한 도시가스보급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박차를!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예술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경력단절 되어 있는 기성전업예술인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예술이라 하면 너무 어렵게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을뿐더러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예술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면접조사에서 전업예술가가 54.7%에 이르고 이들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72.8%가 연간 평균수입이 500만 원 이하라는 부산시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고 때문에 낮에는 막노동으로 밤에는 목욕탕 등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쪼개 근근이 작품활동을 이어나간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전업예술인들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런 실태를 반영하여 부산시는 지난 6일 지역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개 분야 19개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옛 동천학교를 작가들 작업공간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감만창의문화촌’의 경우에도 한정된 공간과 예산으로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지원하다보니 작가들은 성과가 무르익을 무렵 작업실을 떠나야 하고 여러 장르를 아우르다보니 몇몇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술가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와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단 혹은 산업단지 내 창작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금사동에 위치한 창작공간 ‘P’ 입주작가들은 저렴한 공장 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생활비 걱정을 덜며 작업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결코 화려한 작업공간이나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큰 사회적 비용 없이도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 내 창작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실제 살고 있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이나 방치된 곳을 입주민 동의하에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고 대신 입주작가는 이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거나 문화강좌 개설, 작품제작 체험, 미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만 같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 광주에서는 아파트 1층을 과감하게 창작·전시·교육이 가능한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건설사와 주민의 도움으로 입주한 작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이자 작가와 주민이 함께 사는 예술아파트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욕심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1% 미술작품이나 공공미술기금을 장식미술품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내 창작공간이나 전시공간도 인정해 주는 유연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영역의 융합이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술이 과학과 산업, 도시와 일상을 만나면서 무궁무진한 도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낳고 있습니다. 무한한 감동과 위로를, 때로는 더 큰 자극을 주는 예술가들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 멋진 슬로건에 걸맞은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충실히 조성해 나간다면 내 이웃에서 감동과 예술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부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 속, 마을공동체 속에, 예술인 지원공간을!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수능 이후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능이 끝나면 동일한 문제제기가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수능 이후 학사운영의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현장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중·고 12년의 긴 세월동안 공부한 실력을 단 하루의 시험으로 끝내고 허탈감, 공허감, 우울증 등 수능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월 초 수시 합격생이 발표되면 고3 교실은 합격자와 정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까지 뒤섞이게 됩니다. 합격이나 취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의 수능이후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졸업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은 청소년들에게 황금같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입시 위주와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꿈을 구체화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자아를 찾을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 제도 안에서 고3 학생들이 고교시절의 마지막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부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능이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각 학교별로 입시설명회 및 면접특강, 초청강연, 문화체험활동, 지역사회 이해활동, 노동인권교육 등 진로전환기 학생들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 추진되고 있었지만 문제점들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애로사항으로 학생들의 관심 부족, 참여율 저조 등 강사 섭외 애로 등 예산 부족으로 활동제한을 들었으며 102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한 학교는 31%에 불과했으며 70%에 달하는 학교들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32개 학교의 평균예산은 22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수능이후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틀에 박힌 프로그램이 아닌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사회 적응의 현실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근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능이후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상당수 학생이 학생 교육활동 프로그램 부족을 꼽았으며 개선을 위한 과제에서도 유익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수능이후 운전면허를 따는 청소년이 평소의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경찰청, 운전교습학원 등과 단체계약 등을 통해 운영한다면 개별경비 절감은 물론 참여율과 만족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컴퓨터 등 각종 자격증반과 예비사회인 준비과정반 등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올해 교육청의 수능이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1,600만 원에 불과하며 단위학교에서는 빠듯한 학교 예산으로 인해 재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수능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구·군 등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부산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능이후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