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인사검증은 시민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특위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부산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29일 대상기관 확대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늘 인사검증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전문경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송곳 검증을 당부드립니다.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 응답 중이라도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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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검증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학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검증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용학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김용학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도시개발 및 주택 관련 공기업, 민간기업, 대학교 등에서 현장, 조직 이론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장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산도시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혁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은 정책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의 창사를 준비하는 부산도시공사의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 창립 이후 택지와 주택 공급으로 희망을 전했으며 각종 산업단지, 항만, 배후도시, 관광단지,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창립 30주년 이후에도 부산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부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멋진 일상의 기반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외 여건과 재원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택지, 주택, 산업단지 등을 공급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수요,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며 시민의 마음까지 얻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최근 LH사태로 공공부문의 도시개발,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가치는 온전히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조가 없다면 올바른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산도시공사가 존립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2025년까지 약 5,500여 세대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직주근접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성적 주거복지시대의 도래로 이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택의 품질과 정서적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후 신속한 하자 처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 등 정책 자체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부산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최적기인 지금 정보통신기술,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체제를 쇄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 활성화 지원으로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촘촘한 사업장 관리로 투자유치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현안 상황을 해결해 관광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재정 신속집행, 지역업체 발주 확대 등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위기극복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재무 건전성 유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건전한 부채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여 경영 선순환 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신규개발 사업의 감소, 임대주택 관리 물량의 증가 등 부산도시공사의 사업과 재무구조를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지속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금융부채를 특별히 관리하고 원가 절감 365 운동을 생활화하는 등 추진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 이익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등 공익사업 재투자에,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도시조성 흐름에 부응해 주요교통 결절지에 직장주거 통합형 컴팩트 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새 장을 열게될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을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사전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교류를 실시하고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해 반드시 신규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간 균형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은 동서, 원도심, 시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능을 갖춘 삶터여야 합니다.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급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사의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도시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위기 해법 도출을 위한 그린스마트시티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시 회복력을 상승시키고 관련 생활기반 조성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제로 등을 연구하는 탄소중립형 전환도시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경영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잦은 조직개편보다는 임직원의 열정과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조직인력 규모를 판단하고 비대화를 경계하겠습니다. ISO 26000을 도입해 지방광역공기업 최초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 개선을 목표로 UN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경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산도시공사의 각 분야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영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지향적 비전을 창출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현재의 성공 모델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고령화와 인구감소 MZ세대의 부상에 따라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대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도시 등의 생활 속 현실에 따라 주택단지 부족, 도로의 변화 등을 먼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보건 안전을 중시한 비대면 생활패턴, 주거복지의 개념 변화를 반영한 계획설계 기법 등을 심층 연구해 적용하겠습니다.
여덟째, 부산광역시의회를 깊게 존중하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랜 공기업 생활을 통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지자체, 시의회와 소통해 왔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 나가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선서한 대로 거짓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곽동혁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첫 질의하게 된 곽동혁 위원입니다.
인사검증, 인사청문회가 이번 말고도 이전에도 있었죠?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한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워낙 처음이고 해서 당황한 가운데 뭐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제가 서면답변서 지원동기를 먼저 봤습니다. 지원동기에 보니까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각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개선을 통해서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느꼈던 게 공공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입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수단과 방법 차원에 있어서는 공공성은 우리 공기업의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수단으로서 기업성을 어쩔 수 없이 좀 중시 여기면서 공공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재원의 확보를 공기업인 이상…
여기서 말하는 기업성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적 재투자를 위한 수익 창출을 어느 정도 기업성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수익 창출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요즘 ESG 얘기하는 것이 재무적인 요소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나 환경 그다음에 지배구조 같은 이런 부분들 사회적 요소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인 거죠?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기업성과 공공성이 서로 대치되는 거처럼 얘기한다면 올드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가 조금 올드해서 하기보다는 새롭고 또 이렇게 돼야지 되지 제2의 창사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약간 올드한 생각보다 새로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공기관장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전 제시, 청렴, 소통영역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청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첫 번째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이 청렴하다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 말이 없거든요. 뒤에 소통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소통 능력의 강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청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청렴 이렇게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신이 없고 청렴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제 본인이 윤리적으로 청렴을 아직 생활에 목표로 삼고 왔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제 자신이 청렴하다는 거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앞에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처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적합 판정을 의견을 받았나요 아니면 부적격 의견을 받았나요?
어떤 부분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으셨죠? 도덕성 부분이죠?
일단 도덕성 부분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의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듣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차원에서 매우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때 청렴, 도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인천도시공사 이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던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해관계 회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합니다마는 일단은 고액연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에 우리 대기업이나 이쪽을 본다면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보편화라면 어폐가 있지만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금액이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천도시공사 이후에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지냈던 거 그다음에 건설회사 차린 투자회사 회사에 취업했던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 회사에 고액연봉을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죠?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후에 위원님들이 따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남경필 지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남경필 지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봤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전 남경필 지사가 “법 위반은 아니고 법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서 위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로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뉘앙스를 들었던 거죠. 맞습니까?
저도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법 위반은 아니고 피해가는 것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위반은 아닌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청문회를 겪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회사, 거쳐간 회사들이 아주 참 뭐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을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2018년도에 인사검증 한 거 아시죠?
첫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처음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당시 결과를 아십니까? 두 사람이 부적격 우리 의회에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이거를 받아들였죠? 자, 그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작고하셨는데요. 고인이 되셨는데 엘시티에서 관련자가 명절선물로 지급한, 명절선물을 받았던 것 이것이 우리가 부적격 의견을 내는 데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분이 그때 김영란법 이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 도덕성에 큰 법률적 위반이 아니었죠. 그러나 당시 부산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 검증을 요구를 했고 부산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높은 도덕성에 대한 거에 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당시에 있었던 경기도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 부산시에 도시공사에 스스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게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했었는지 짧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제가 저 역시 법 위반과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측면…
제가 분명히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책임, 높은 책임 의식을 물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질문한,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높은 도덕성으로 이리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조금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윤리법을 만들고 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마라 정도로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게 공직에 있다가 법률 관련된 변호사 뭐 이런 법원에 이렇게 변호사의 높은 고문직에 있는다든지 그 이후에 대한 관피아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 했지 않아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스와트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는 왜 이 인사검증에서 중요한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부산시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검증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임명을 받고 나면 부산시장의 권력이 계속될지 또는 바뀔지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임기 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과 상관없이 소신껏 일을 해 달라는 거죠?
자, 우리 후보자님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공사에 사장으로 계셨을 때 임기가 몇 년이었어요?
2년 하다가 그만뒀는데 여기서 재미난 내용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임기 재직 중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이렇게 응모를 하셨어요. 도시공사에 계시면서 공항공사에 응모를 하셨고 안 되니까 다시 슬그머니 도시공사에 계속 그냥 남아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 등 많은 기관 옆에서 인천연대든 많은 언론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퇴 압박을 받았던데 그러면서 사퇴하신 것 아닌가요. 임기를 못 채우셨죠?
예, 이렇습니다. 그건 정확히 저도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년 2개월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귀띔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넘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임기에 대한.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이 짧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표를 내고 응모를 했으면 아마 100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좀 짧아서 응모를 먼저 해 버린 문제입니다. 그 뒤에 그게 밝혀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까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에서 책임성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넣고 안 되니까 또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거고요. 경기도공사에서는 몇 년 있었어요? 이때도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았습니까?
뭐 새 술을 새 부대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박형준 시장이 그만두신,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만두셔야 되겠네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사가 바뀌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자, 그때 제가 봤을 때 언론에는 몇 가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정감사, 감사에, 경기도에서 조사가 있었고요. 특별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도시공사에 대한 특별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가 민주노총 건설본부에서 특정감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압박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결과나 조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지요?
방금하신 말씀은 저 때문에 특별조사를 했거나 그런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니요. 지금, 소통이 중요하고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불법고용의 문제라든지 이 중요한 법률에서 하지마라고 고용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불법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거는 내 문제와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3년을 보장, 2 플러스 1년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책임성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충분히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더. 이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파성이라든지 정치적이라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회에서도 뭘 문제 삼았냐면 박근혜의 지지선언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태극기집회에 참석하고 했던 것, 자 이 부분이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별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남도 있는데 거기다 더 문제가 되는,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청문회 할 때 답변의 태도예요. 내 관리, 자기 관리를 위해서 했다. 또는 누가 가지고 해서 갔다라고 하면서 이 소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의 없음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치적 견해라든가 또 지지선언과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사시는 제가 또 평소에 자주 보는 선배님…
자, 완벽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장으로서,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반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격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는 제가 공인이 아니고 민간인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지지선언도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보다도 하나의 정책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그런 제 행동을 취한 건 맞습니다. 다만 태극기니 하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나가서 마침 한쪽은 태극기를 하고 한쪽은 촛불집회를 하기에 다 둘러보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저는 또 사실은 미래에 소설을 쓸 마음도 있었고 해서 소재도 파악하고 해서 쭉 둘러보고 한 거는 분명합니다마는 태극기나 촛불에 갔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이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SRT로 오는데 한 2시간 한 30, 40분 정도 걸리고…
빨리 다니시는가 보죠?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릴 건데 두 시간 몇 분 정도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KTX 타지 말고 자가로 했을 때?
최근에는 자가로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전국에 생태조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낙동강 하구에서 등등 조사를 다닐 때는 서울에서 온다면 4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지역물품을 구매를 하는 게 일방적인 상도의죠. 부산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경기도에서 모셔와야 될 정도로 우리는 인재가 없던가. 부산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가보면 태극기부대에 참석을 하는 걸가지고 당시 2017년도에 논쟁이 됐습니다. 저는 태극기부대도 가도 좋고 촛불집회도 가도 좋고, 정치성향, 이념,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태극기부대에 참석을 했다라고 보면 일반적인 시각은 중도가 아닌 극우, 보수우파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도시공사의 비전, 철학, 경영 모든 것들은 좌파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후보자님 걱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2017년도 언론자료를 보니까 노재석 임명반대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태극기집회에도 참석했고 업무 관련 취업 후에 15억 원의 연봉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태극기집회에 참석을 하든가 말든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성향이 기업을 경영한다고 할 때는 달라질 수가 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아시겠죠?
자, 경력을 보니까요. 토지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등을 두루 거치면서 특히 경기도도시공사 1년 조금 넘게 경력을 쌓다가 퇴직한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인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시점의 상황이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고 모호한 그런 의사표시도 있었고 그렇다면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가 자리 비켜주는 것도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언질이 있는 것보다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일선에서 물러났다?
좋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 도시공사에 있었고요. 우리 부산도시공사를 경영하려고 지금 지원을 했다 말이죠. 지금 지자체 도시공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서민들의 눈높이에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진보성향에 있는 우리들의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가. 민생안정, 서민행복 등을 후보자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해 보시죠?
저는 어떤 면에서 가운데에서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운데에서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평소에 진보나 보수의 개념보다는 진취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 가기 위해서 꾸준히 연마해서 제가 그쪽을 맞추고 가는 걸 중시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취적인 경향이라면 부익부나 빈익빈보다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즉 풍찬노숙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어쨌거나 지금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그건 제 인생 신조고 제 이상입니다.
그거는 약간 좌측에 진보적 가치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태극기부대에 참석을 함으로써 후보자로서는 엄청난 오해를 받았다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극기부대에 참석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구경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가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주장을 하며 만일에 통일이 돼서 남북 간에 토지문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그런 소설 소재를 쓸 계획으로 사실은 양쪽 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기록하고 나름대로…
친구따라 강남에 갔다. 그래서 양쪽을 구경하러 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면…
거기는 친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지선언한 거는 선배 따라간 건 확실합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거름지고 장에 갈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후보자는 자기의 주견도 없이 덩달아 따라다닐 수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하시는가요?
되게 친한 사람이 그러면 좀 싫어도 한 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자유대한 대한민국을 외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도시공사에 경영철학 이념은 적어도 후보자하고는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만큼의 후보자님이 또 다른 정책검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음으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인사검증회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잘 살고 있는 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 임대료가 임대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혹시 어디 아파트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센텀시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시티죠. 엘시티가 제일 높습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임대비 하고 관리비 부과 내용을 살펴보면요. 임대료는 수급자와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관리비는 개별관리비와 공용관리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공용관리비는 가로등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를 위해서 쓰는 관리비, 그러니까 관리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체가 쓰는 비용이 들어가면 공용이 되겠고요. 개별은 개인이 살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체 사용량,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가 나눠서 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합니다, 우리가. 그리하는데 관리비는 오히려 비싸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도표를 한번 보여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1㎡당 관리비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요. 엘시티보다 훨씬 비싸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엘시티보다 관리비가 비싸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우리 부산의 최고급인, 저 보시면. 해운대 엘시티가요. 1㎡당 1,859원인데 우리는 구포 도시하고 1,998원 그다음에 동래 행복은 2,104원이에요. 맨 오른쪽에 가보면 다대 대우, 몰운대, 성원아파트 등등은 고급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1㎡당 724원, 745원 등이에요. 자 부곡, 동삼1동, 학장1동 등등이 엘시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시티가 저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정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쌉니다. 우리 영구임대가 1,967원 그리고 공공이 84원, 행복이 2,104원 저 중에 영구임대가 제일 싸야 맞는 이론이고 다음에 공공임대 다음이 행복 이렇게 순서로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한정된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라볼게요.
저 원인을 알고 계시냐 모르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짐작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걸 경기도의회에서는 저걸 시정은 했습니까?
시정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저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저렇다면 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보십시오. 우측에 다대 대우아파트 성원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전력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매일 점검을 해서 낮췄다고 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관리 부실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의회도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사장님께서는, 사장 후보자께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어떻게 자격이 있다 말입니까?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데 후보자가 이걸 파악을 못 했다?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 사람들은 갑질에 대한…
저, 답변을 그러면 하겠습니다. 엘시티는 아마 그 내용이 요새 흔히 말하는 홈 스마트 개념이 들어있고 해서 전력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피크타임과 비피크타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아마 그 성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러한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일수록 그런 기능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해서 저런 역전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철저하게 저걸 챙겨서 수익창출 된 것으로 보완을 하든가 또 노후주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다른 각도로 좀 챙기고 시설개선 부분도 시비, 국비를 다 못 받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수익창출 된 것으로 해서 역전현상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 말씀은 부산에서 가장 비싼 해운대 엘시티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공공임대아파트에 후보자가 신청을 했으면 이 업무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2부에서, 2차에서 다시 또 능력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공용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요.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 부과가 훨씬 낮게 책정이 돼야 된다. 그냥 못사는 사람이니까 저소득층이니까 힘없는 자니까 부과하는 대로 거둬들이다 보니 오늘날 이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은 후보자가 되기 전에 후보자가 신청을 했으면 이 정도의 업무파악은 하고 나오셔야 되겠다. 태극기부대에 참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적어도 다른 데 태극기부대에 참석을 하셔서 극우 쪽에 편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거기에 맞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멀리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고 좌쪽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도시공사 사장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저는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주거 안정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부산도시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문제점과 대책 마련은 명심하고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반드시 챙기고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든, 우든 오로지 부산시민이 어떠한 행복을 느끼고 수혜를 받는가에 모든 일을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진보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저도 그러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단 중립적인 차원에서 제가 모든 일을 하면서 더 진보적인 면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답변 속에서 태극기집회를 간 이유가 이제 미래 소설에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몇 번이나 가셨어요?
저는 촛불, 태극기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본 데는 두 번 갔죠.
두 번 가 가지고 주제 찾기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안 가셨어요? 두 번밖에 안 가셨어요?
두 번만 가면 어느 정도 찍을 거 다 찍고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시위를 하고 어떻게 그게 과격해 지거나 아니면 해소가 된다.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받아들일까? 저 또한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고요. 그래서 지지선언까지도 하신 걸 보면서 그 소설 주제가 고마워서 지지선언까지 하셨던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지지선언은 2000, 제가 2007년인가 8년에 그때 따라간 것이고요. 태극기와 촛불을 구경한 것은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치적 성향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연도가 좀 이래 거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답변이라서, 그러면서 진취적인 여러 가지 답변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후보님의 관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이야기할 지 계속 질의하면서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애드립처럼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요.
일단 우선 부산시에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인사검증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부산시와 시의회의 서로 간의 배려가 있으면서 협약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시의회가 가장 바쁜 시기에 인사검증을 하도록 한 것, 이거 어떤 이유에서든 부산시의 배려가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부실검증을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인사검증으로 인한 부산도시공사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검증할 겁니다. 그 검증결과에 대해서 부산시에 이 자리에서 엄중히 이야기드립니다. 시의회의 검증결과에 무조건 수용하시기를 바라며 이 또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증내용 면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의회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아까 곽동혁 위원께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경기도의회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을 볼 때 심각한 흠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제대로 과연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했다면 과연 이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이런 인사검증시스템 부산시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후보님, 제가 부산시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미안하다 말다는 여기서 참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기도 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아무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와서 또 청문회도 할 것이고 그때 그런 질문을 했다면 여기서도 질문을 할 것이다. 예상은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수도권 쪽에만 계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수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지역의 문제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역할을 지역의 역할을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또 질의했던 부분 중에 또 질문을 드리면, 약간 방향이 좀 다르긴한데 인천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죠?
재임기간을 다 마치질 못했어요. 사실 누구나 볼 때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볼 때 한 번이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관장 자리를 두 번이나 재 임기를 마치지 못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중도하차 하는 리더에 대해서 과연 시가 신뢰할 수 있고 시민들이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인천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사장 평균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년을 채운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도 거의 3년 채운 사람을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일찍 이렇게 1년 한 2개월 만에 사임한 것은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좀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가 자칫하면 6개월, 7개월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소신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은, 그런 고려는 사실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스마트라든가 제가 지금까지 해 오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전문가를 뽑는다는 말도 있었고 해서 제가 한번 멋지게 해 보겠다. 그런 일념으로 왔지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빨리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뭘 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재임기간을 제대로,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채울 수 있는 임기는 최대한 채우고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만뒀다. 하지만 부산에 와서는 제대로 이러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답변이 아니거든요. 평균이 얼마고 결국에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부산도시공사 그리고 부산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지금 도시공사의 역할입니다. 사장의 역할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잖아요.
그 준비를,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사장으로서 하시겠다는 기본자세를 갖추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만 짧게 이야기하기로 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렸고 조금 더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솔직히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다고 기승전결로 해서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냥 참 부산이 참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구 문제, 불균형 그리고 각종 격차, 지역 소멸, 각종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신 없이 하시겠다면 과연 그런 일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소신 없이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사적으로 열심히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겠다는 말씀인데 다만 일찍 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변명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 자료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통상적인 이야기 정도 수준의 준비였단 말이죠. 지금 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하는 건 통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 있던 이 주요사업계획 짜 놓은 사업계획 안에서 있는 이 답변을 그냥 앵무새처럼 답변지에 들어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지 읽어봤을 때 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 이 정도 말고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하나 하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 깊이 있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도의회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렸죠? 언론에 있던 내용들은 제가 저도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아까 태극기집회 참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재직 시절에 이제 사장직 응모했다든지 퇴직 후에 업무 연계, 재취업했다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을 판단을 할 때 결국에 이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부적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도덕적 검증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 외에 아니면…
도덕 쪽에 부적격이라는 것은 그날 경기도를 예로 든다면 그날도 상당한 시간을 저도 대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우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청렴하게 살아왔고 하나라도 투기라든가 남의 걸 탐내지 않았고 그리고 일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조직의 목표나 여러 가지 방향 철저히 지켰고요. 다만 주로 이야기한 것이 태극기를 나갔느냐 그리고 왜 그 기업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왜 그 고용을 받았느냐, 왜 지지 선언을 했느냐 등등 해서 그 부분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 혹은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 원인이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기억하거나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부분일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질문은 나중에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질문드리지 않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의인 것 같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준비 얼마나 하셨습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준비는 재공모 났을 때부터 했습니다.
8월 20일쯤 되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두어 달 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답답한 부분이에요. 아까 주요 이력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에서 이 역할들이 녹아내려 들어와서 부산에 좀 더 발전 있는 제대로 된 상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서 한번에 꺾였어요. 과연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한 달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 들어오시면 과연 이게 얼마나 슬기롭게 지금의 부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참신함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계속 추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질의답변서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제 의무입니다. 이 질의답변서를 제가 직접 작성은 사실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원안은 우리 여러 가지 직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존의 사고 방식 위에서 제가 앞으로 해 나갈 걸 여기에 다 적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고요. 한 일주일 남짓 제가 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걸 되돌릴 수는 없거나 갑자기 90도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 새로운 미래의 경영 비전을 혹은 경영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내외 환경 분석을 해 왔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방향을 바꿔나갈 생각은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전부 제가 처음부터 책 만들 듯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명을 좀 올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여기 적힌 것처럼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참신하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감하게 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의회에 제가 또 경청하고 또 시, 정부의 말씀도 듣고 그래 다시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 짧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직위가 뭐였죠?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동생 분이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동생 분이 교육문화수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보충 질의를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인사검증회입니다. 인사검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제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하면 위원장직 내려와 가지고 위원석에 앉아 가지고 질의를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김진홍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짧게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아니고 길게 할 경우에는 지금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맡기고 본 위원장은 다시 내려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충분히 수용하고 참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30초만, 30초만 주십시오. 제가 30초만 하고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정치에 관여를 안 하는 굉장히 정치 중립적인 정말 전문가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관여를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후보 때 지지 선언하고 또 TK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끌려다니고 그다음에 동생 분은 교육문화수석을 하고 또…
30초 넘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 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 선언 간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받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형제지만 조금 더 좌우를 따진다면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또 형제가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제 동생이 거기에 들어가 하는 거는 형으로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그래 간 것을 아까 해명을, 변명 같습니다만 해명을 좀 드렸고요. 동생 문제를 저한테 묻고 하는 건 제가 사실 좀 난감하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후보자님께서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를 지지도 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뒤에 아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거예요. 토론회에 참석하고 그거도 발제해서 나갔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과 멈춤과 위원들에 대한 통제력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직으로 응모한 이유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근 45년 이상 수도권에서 활동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시고 일단은 항도 부산에 응모를 하시고 여러 통계와 자료를 충분히 살펴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 내용을 보건대, 비수도권의 선두 도시이자 지역 불균형,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새 패러다임이 필요한 미래의 허브시티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최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에 숨을 불어넣어 줄 미래의 혁신도시 조성에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형편 없이 밀리고 있는 우리 부산 현황, 살펴본 내용, 먼저 그 포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의 반을 수도권 이상, 수도권 인생의 반 이상을 수도권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삼십 한 4세, 5세까지는 대구와 부산과 경남 마산이라든가 이쪽으로도 좀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문화 이런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요.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수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수도권에 가족도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선두 도시인 부산은 우선 부산만으로 자기 완결권을 가지고 계속 수도권하고 대응하기는 사실 모든 면에서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부울경메가시티 같은 그런 상황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울경메가시티라든가 이쪽 부분이 좀 더 수도권하고 경쟁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빠짐 없이 전부가 허투루 가지 않고 아주 베스트들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비슷한 같은 그런 에너지와 역량이 집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폐쇄성보다는 좀 개방성을 가지고 비수도권의 인재나 외국 인재도 좀 필요하면 그렇게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짐으로써 가덕신공항의 여러 가지 제2 허브의 방향을 옳게 잡기 위해서는 부울경 주변, 즉 공항이라는 것은 경량 반도체라든가 아주 최고 부가가치가 비싼 물건들이 수송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울경메가시티에 해당하는 그 분야들이 수도권 이상으로 최고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해소된다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이라든가 영남도 좀 더 밀착하게 해서 광역적인 그런 경제권도 한번 구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포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도 진취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포부 밝히신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의 포부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제 근무 의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경인일보의 보도를 참고를 하면 1년 만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직 중도 사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퇴 내용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퇴 내용을 묻는데 구차하게 누가 분위기가 그렇다라든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제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아까도 답변에 새 술, 새 부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도내용을 우리 짧은 시간에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자꾸 입수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는 입수를 못했지만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강도 높은 감사 예고의 부담감 때문에 사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기자한테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감사 아무리 해 봐라, 나는 하나도 그런 거 없다.” 다만 제가 그만두는 것은 감사보다도 하여튼 이 현지 분위기 여기에서 내가 더 있으면 직원들한테 오히려 피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구절구절 하기도 힘들고 말은 그렇게 선문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에 전혀 저는 개의치 않고 또 그렇게 지은 죄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에 또 다시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묻기로 하고요.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년인가 17년도 올라가면 경기일보에서 17년 5월 달과 아시아경제 등에서 보도가 경기도 경실련 주장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직 임명 철회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인즉, 인천도시공사 재직 중 타 기관의 사장 응모를 했다. 아까 동료위원도 비슷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응모하고 사임하고 그래서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을 했다. 이거를 내가 봐서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근무 의지를 내가,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이 문제가 있구나. 근무 의지, 포부는 밝히셨는데 그래서 자격의 심각한 결격 사유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임명 철회하고 아시아경제나 이쪽도 사실은 제가 잘 질문을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타 기관 업무한 것은 조금 전 전에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제가 사표를 내고 응모하는 게 맞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측면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관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올릴까? 아니라면 이러 그러하니까 올리지 말고 해도 된다. 그런데 굳이 또 뭐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 보도내용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퇴임을 2005년도 7월 달에 퇴임을 하셨네요. 외국계 투자회사 리포 대표 근무를 2007년도 4월 달에 근무를 시작했네요.
그러면 당시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그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딱 대고 큰소리, 1억, 예, 1억 이상.
1억 2,000 이상 그러면 다시 아까 동료위원도 고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리포 대표 자리를 가셨구나 그 내용을 보건대 고액 연봉이 4년간 15억 8,000만 원 맞습니까?
4년간 15억 8,000만 원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 연봉하고는 엄청난 갭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내용을 보건대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연봉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이런 부적격 내용이 실리면서 보도내용을 인용을 그대로 하면 공직 경험을 악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악용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공직 경험을 이용을 해서 사익을 취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이걸 보면 근무 의지가 포부는 밝혔지만 근무 의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리포를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길게 이야기 하면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또 짧게 이야기하게 되다 보니까 리포는 법인이 아니고 리포 본사에서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 기업과 협력하기 위한 분식, 일종의 2개라면 어폐가 있겠지만 분식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요. 또 연봉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에 제가 하던 일이나 당시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생각한다면 보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액 연봉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공직을 사익으로 악용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직이든 사익이든 어쨌거나 제가 그동안에 알고 느끼고 또 대외적으로 뛸 수 있는 힘 그게 공익에서 길러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직했기 때문에 그 공직을, 공익을 이용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에 투자하게 돈을 끌어오고 또 우리 기업을 합동으로 또 해서 외국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익을 취하는 것도 물론 봉급을 받았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내주신 이력과 경력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일단 출력을 했으니까.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일보의 17년도 5월 24일 자에 리포 그 회사가 영종도 복합레저단지 조성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했다는 보도가 된 거 이걸 인정합니까?
회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법인도 아니고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뒤로 그래서 아까 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법을 피해서 왔다. 우리 소위 말하면 법꾸라지다.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얼마 전에 쓰더만요. 다른 단체에서도 법꾸라지 법을 피해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포가 한국에 진출하게끔 한 것은 저는 과거부터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리포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뉴욕이다. 영국이다. 해서 많이 다녔고요. 화교협회장이라든가 모든 곳을 통해서 리포도 소개받았고 수많은 기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제가 설득도 하고 평소에 브리핑도 한 적이 있습니다. 리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 한국에 투자하라고 리포 오너를 봤을 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는 제가 있던 곳이 아니고 하여튼 그 그룹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한국에 진출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틀어지고 깨질 때 한국에 투자하라고 제가 설득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그 회사에서 한국의 다른 기업, 대기업과 리포와의 연계, 합작 혹은 진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진출을 하고 또 관여한 그런 일을 완전히 했고요. 다만 제가 우림에 있을 때 말기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이 헤게모니 때문에 깨지기 직전에 저한테 모두 요청이 와서 제가 리포를 잘 아니까…
그걸 또 붙이기 위해서 가고 오고 저도 또 뛰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한 답변을 다 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총 취합을 해 봤을 때는 후보자는 포부는 잘 밝히셨는데 의지에 오락가락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시구나 의구심을 갖는, 의지를,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좀 여러 가지 좀 물었습니다마는 단기간이 될지, 장기간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17년 6월부터 18년 6월까지 1년간 어떤 리더십 공백 때문에 당시 도지사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서 취임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또 경청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77년도 부산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남지방에서 3개월 LH 지역본부를 창립요원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한 그동안에 40여 년 이상 여러 경험을 하면서 부딪힘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꿈을 품고 내려왔던 부산에서 모든 걸 한번 쏟아붓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생각을 결심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단기든 중기든 상관없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고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충분하게 지금 질문에는 답변을 하셨고 나중에 추가질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방적으로 이래 바꾸죠? 위원장님, 당초에 저기 정해진 순서를 이래 일방적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바꾸면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 안 됩니다.
시간관계상 김용학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응모하셔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검증위원회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왜 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최종 선정이 됐다라고 부산시장으로부터 그렇게 보십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공기업 등을 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때 과오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와서는 모자라는 부분, 과오 부분은 개과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가역성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에 연찬하고 노력하면서 과감히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 외국, 학교 등 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업성, 공공성 잘 조화시키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처럼 꾸중도 많이 듣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해서 다 그것이 힘이 되고 또 저한테 가르침이 되어서 직원들하고 또 주변 소통, 협력, 공유 잘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수없이 경험한 신도시 1기, 2기 그리고 각종 스마트도시, 스마트산단 그리고 천진 그리고 심양 등 외국, 우리 한국이 진출…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장님이, 박형준 시장님이 볼 때는 우리 김용학 후보자님이 코드에 맞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코드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의 철학과 이 우리 김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경영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 맞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고 그래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는 게 지금 뭐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지금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도시 부산을 구현하겠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도시공사 후보자가 누구냐를 물심양면으로 고심 끝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는 전문가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캠프에 가담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지만도 실질적인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력을 보니까 김용학 후보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공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 것인가 제가 이 이력을 한번 보면서 참 우리 부산에 대단한 분이 오셨다. 만약에 이런 분이 그 과거에는 왜 우리 부산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린스마트 도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인사검증요청서 이력에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상당히 그동안 도시공사, 인천공사, 경기공사 사장, LH공사에도 하시고 학계에도 계시고 많은 저술을 통해서 양면으로 이론과 실무에 아주 능통한 분이 왔기 때문에 기대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몇 가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정책적인 전문성 검증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집회 참석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오늘 조금 보니까 약간 사상 검증 비슷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의 이념이 좌파적인 부분이 있다, 진보 성향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게 있어요?
업무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없고요. 다만 부산시민의 행복 그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전체 시민…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게 없죠?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보수든 진보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보실 때.
개인적인 성향과 달리 일단 공인이 공직을 맡게 되면 중립을 지키면서 오직 자기가 목표로 하는 시민들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 이러는데 그때 집회에 참석할 때 공직자 신분으로 갔습니까? 일반인 신분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일반인 신분 같으면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불법집회를 주도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냥 구경삼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간 거고 일반인 신분으로서 간 건데 이게 오늘 우리 지금 검증위원회에서 너무 지금 사상검증 쪽으로 부각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누구든지 개인적인 호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보수든 진보든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업무에 연관되어서 아까 분명히 도시공사 업무와 그런 것들은 전혀 연관이 없는 시민만 바라보고 가시겠다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에서 있다가 후보자가 이직한 문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사표를 미리 내지 않고 간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짧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직자윤리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건 인천공항공사 이야기 말고요. 인천공항공사 말고 사기업으로 간 걸 이야기합니다. 사기업으로 갔는데 고액연봉을 받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알고 계셨죠?
업무에 연관된 걸 가면 또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이런 건 공직자로서 당연한 기본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가도 된다는 판단을 얻었습니까?
공직자윤리관실에 당시에 내부, 아마 행자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우선 전화를 했고 이런 이런 저의 이야기를 솔직히 하고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했다. 이 기관에 제안이 왔는데 가려고 한다. 아니면 승인을 올릴까.” 물었더니 언제 생기느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자본금은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등등 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듣고 난 뒤에는 제한이 없는 곳이고 “승인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문서로 받았으면 지금 내놓으면 확실한데 문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애매해 가지고 어쨌든 행자부에 질의를 했으니 이견, 무관하다, 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갔다 이 말씀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업무연관조차 없는, 없는 것이 이직한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우림이라, 우림디엔에이라 그래서 A는 Asset입니다마는 우림에서 안 팔리는 여러 가지 불용 혹은 불매각 자산을 증권화해서 자본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권이나 채권들을 금융기관에 팔아 가지고 그걸 돈으로…
예, 회수를 해 가지고 자금을 활용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관련 회사다 이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과거의 우리 사장님 시절에 도시개발에 관련되었던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논란거리가 될 문제는 아니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 심경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러면 또 우유부단하다 하시겠지만 사람이란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고액연봉, 언론보도에 의하면 3억 5,000 연간, 연간 총 근무한 기간 15억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리포라는 회사죠?
이 리포 회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5대 그룹 중에 하나다. 백화점 한 70개하고 리조트, 부동산, 금융,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적어도 5대 기업에 들어가는, 5대 그룹에 들어가는 이런 회사라 하면 이 외국계 기업에 CEO로 발탁되어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기업에서 상하이 대표라든가 마닐라 대표라든가 그분들은 우리 돈으로 제가 그때 30여만 불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달러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50만 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50만 불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차 하다가 영원히 코 꿰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LG다, GS다 혹은 우리 대기업으로 봐서는 4억 혹은 3억 연봉은 고위 임원들로서는 보편적인 걸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대충 알고 계십니까?
금융기관 대표는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억 5,000 정도, 물론 외국계 기업의 CEO로서 스카우트 되어 가지고 발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공직에 계실 때 급여를 받는 거와 비교를 하면 고액연봉이라고 이렇게 볼는가 모르겠지만도 외국기업에 글로벌 인재로서 스카우트 되어 가지고 간 이런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고액연봉이라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처럼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좀 이래 금액이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임원만 하더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공직의 잣대로만 가지고 고액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리포 회사가, 근무한 회사가 인천송도개발에 참여하려던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법인 자체가 다르고 거기는 법인이고 저는 한국 코리아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그룹이 수십 개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는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한 계열사가 어디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근무했던 리포 회사하고 인천송도개발 참여하려고 했던 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 그런데 마치 그 회사인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봤거든요.
누구든지 저한테 물어보고 기사 쓰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게 되었고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너무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성과라고 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짧게 한번 해 주시면…
예, 우선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스마트산단 그리고 자율주행하는 데 제가 각별히 정성을 기울이고 리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적 주거복지시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커뮤니티 형성을 해 주거나 여러 가지 비용을 보완하는 그런 수준에서 임대주택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여기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제도와 이런 것을 바꿔가는 장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노사협의를 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 고발했습니다.
다만 고발을 했었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야외에 있을 때입니다. 그만두고 난 뒤에 그게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이게 단협 관련해서 대칭제 도입을 약속을 한다는, 대칭제 도입을 한다 했는데 안 하신 거죠. 그거 때문에 고발당한 거 아닙니까?
전임 사장이 한다고 했고요. 저는 같이 가서 서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기 전에 전임 사장은 한다고 했고 저는 하기 전에 직원들의 의사를 묻고 경영진단을 받자, 조직진단을 받아서 부장은 시험을 쳐서 부장을 하는 그러니까 하지 않고 부장까지 그냥 올라가자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묻고 경영진단을 내려서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한 것인데 고발해 버렸습니다.
고발을 당한 후에 아마 기획처장, 도시공사, 주택도시공사 기획처장과 인사처장을 내부감사를 지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공사, 지금 고발을 당하고,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의 인사처장과 기획처장을 내부감사를 지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 측으로부터, 관계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그 책임을 기획처장과 인사처장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 아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리더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인 겁니다.
일단 본인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LH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내용들 중에도 나옵니다마는 1기, 2기 신도시 개발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차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기, 2기는 당시 주택 200만 호라든가…
그 말 짧게, 가장 큰 핵심의 차이만 이야기해 보시죠?
3기 신도시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부동산 상승…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기, 2기 신도시의 근거가 되는 법률하고 3기 신도시의 근거되는 법률은 뭡니까?
3기 신도시는 도시개발법이 주축이고 1, 2기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주축이 됩니다.
차이를 여기서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상당히 수용이라든가 이것이 관 주도로 나가고 있고요. 공공주택 관련 이 법은 관 주도도 관 주도지만 상당히 절차에서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 수용기준만이 아닌…
다시 한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말씀하지 마시고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답게 말씀하십시오. 1기, 2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합니까? 안 합니까?
신도시는 토지공사로서는 주택공급 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반드시 공급해야 됩니다. 50%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50%는 반드시 공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법의 성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법의 성격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도시공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부산의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올리고 또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부산 전체 시민들의 생활수준 모든 걸 올리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개발 아닙니까?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단개발, 공공주택,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 매각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은 센텀2지구라든가 아니면 오시리아관광단지 그쪽이 있습니다만, 이슈입니다마는 저는 이 돈들이 궁극적으로 공공주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나 주거 쪽으로 불안정한 분들의 복지를 도울 수 있는 길이…
그건 도시첨단산업용지겠지만 그러한 모든 돈들이 궁극적으로 공적 분야에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센텀2산단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풍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시하고 이전…
여기 아마 우편물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석대화훼단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본 위원한테 의견서를 준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공공성이죠. 공공성을 하게 되면 택지수용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 비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세대로 합니까? 감정평가를 합니까?
여기서 가장 크게 이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되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누가 법니까? 사업시행자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2센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쫓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과거에 지금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소관이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전부 도시공사 직원들이 같이 책임지고 또 같이 일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견을 드릴 테니까 되신다면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네이버에 나와 있는 프로필을 보기로는 논문도 북한 관련된 논문이시고 저서도 2003년도에 이것도 거의 북한 관련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제목이 국토통일 그리고 동북아, 논문은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 방향 이게 다 북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관련된 책을 쓰셨죠?
이건 사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통일국토 그리고 동북아라는 것은, 국토통일 동북아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때가 2003년도에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6∼7년 되었고 그때 제가 처음 들어와서 느끼던 국토와 토지에 대한 개념과 그 시절에 와서 제가 우리 토지와 국토, 도시 그 안에 내용이 논문이 수십 개 됩니다마는 느끼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 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남북 간에 통일 이야기를 하고 동북아까지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통일에 대한 사회적 간접자본은 해외사업실장을 하면서 중국의 전진공단, 심양공단을 개발해서 입주를 시키고요. 그리고 북한에 나진·선봉이 진출해야 되겠다 해서 북한을 다니면서 협상을 하고 그 결과 결국 DJ 대통령 정상회담에 테스크포스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저서를 하나 쓰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기획과 조성,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본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도움이 과거처럼 공급자 위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봐야 되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 핵심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빅데이터와 AI와 그리고 클라우딩 그리고 나머지 한다면 ICT 즉, 통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5G, 6G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거 없으면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우리 후보자님이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이름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도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모르십니까?
에코델타시티 안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되어 있잖아요.
다만 뭘 물으시는지 제가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왜 캐치가 안 됩니까? 스마트시티, 지금 부산에도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했는데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블록체인 물어봤습니까?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마트시티 시범단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18, 19 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 그리고 또 공공임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로 봐서는 에코델타시티가 수자원 관련, 또 스마트 상수도 관련 그리고 재난방지 그쪽으로…
너무, 너무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제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스마트시티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다 치고 그걸 그 이후의 단계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이래 비약을 해서 제가 빨리 따라가기 힘듭니다마는 개발을 하고 난 뒤…
그걸 가지고 그 이후의 단계를 뭘로 내다보고 계시냐고요.
그 이후의 단계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업모델이 되어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덕을 봐야 되고요.
후보자님! 제가 여쭤본 건 지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다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플랫폼이 완성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계속 모델을 확산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몇 군데 지정한지 아십니까?
세종과 우선 에코델타시티 두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죠? 그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가 부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선 시작을 수자원공사나 BMC에서 먼저 했고 또…
그 이유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깔아넣기가 좋은 거예요. 세종은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상태니까 못하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비약적이어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약적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후보자 되시고 나서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안 받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받아 가지고 이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면 사업을 참여 뭐 하려고 합니까, 에코델타시티에다가. 우리 부산이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를 성공을 하면 수출을 하든지 해외시장을 개척하든지 뭘 새로운 도시에다 이걸 도입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무슨 자꾸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아주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미처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가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행복주택의 위치라든지 규모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어느 지구가 아니라 이 행복주택의 규모라든지 바람직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위치 직접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걸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의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봐서는 좀 좁습니다. 우리가 3인 가족으로 할 때 36평방, 또 4인 가족 할 때 43평방을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아니면 여러 분이 육아라든가 후에 생활주기를 감안할 때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은 59, 60평방으로 늘린 건 잘한 걸로 보고요. 다만 위치는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이것이 가능한 역세권이나 도시에 교통이 편리한 곳 혹은 직장이 있는 가까운 곳 그런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이쪽 측면에서는 육아에 맞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질에다가 이런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시세에 맞게 여러 가지 공익,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개인적인 부분 나눠서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위치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 수 없는 청년임대주택을 뭐 하려고 짓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가 있…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시 정회…
계속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질의 위원 순서가 중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후보자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보자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과거 도시공사의 인사검증위원회를 할 때 이틀간 하셨죠?
예. 도시공사 들어갈 때 의회 청문회는 이틀 했습니다.
하루는 도덕성 검증, 하루는 능력과 자질검증이었죠?
지금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오늘 반나절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의회로 봐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행정사무감사 또 연말 예산심사 또 각종 조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검증위원들도 좀 시기상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질의할 시간과 검증할 틈이 시간상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피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증언한 내용은 뒤에 전부 녹음도 되고 속기록에 다 남아서 그때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도시공사가 올 5월 달에 사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6개월 동안 공석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사기업에 특히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을 하는 우리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은 경영공백이라는 것은 1시간도 안 둡니다. 전임사장이 물러나자마자 후임 사장이 바로 받아서 경영에 바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은 졸면 죽는다. 굉장히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고 시간 관리야말로 생산성 향상에 최고의 어떤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기업에 들어오면 시간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6개월 동안 졸고 있었어요, 경영자도 없이. 그러면 시장님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산에서 아주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캠프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사람이 처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꼈겠죠, 그죠? 시의회가 지금 현재 여당으로 많이 채워져가 있고 또 인사청문위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1년짜리 시장님 아닙니까? 또 내년 선거를 하게 되면 불과 몇 개월밖에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굳이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 검증까지 받아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래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용역을. 용역을 해서 사장을 전국적으로 추천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이제 2,000만 원 들였습니다, 총예산이. 용역결과 김용학 사장님으로 이렇게 아마 추천이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김용학 사장님 여기 지원을 하실 때 박형준 시장님이나 혹은 시장실에 있는 캠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연락을 받고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이쪽으로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겁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회사나 캠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학회에, 대한국토도시학회입니다. 후배들이 대학교수들이 여기에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에 1차 공모에 무산됐는데 진짜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더라. 선배가 스마트시티나 오랜 이런 경험이 있으니 선배가 와서 부산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 봉사를 해 봐라. 우리들도 같이 한번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우정어린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8월 20일 날 제가 처음에는 내가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진짜 전문가를 뽑는다더라.” 해서 제가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김용학 후보자님께서는 혹시 부산에 아까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까?
1977년도 부산지사 개설 준비 요원으로서 부산에 근무하면서 신평·장림지구를 시작으로 만덕지구 그리고 김해 쪽에 나가는 물론 그 뒤에는 제가 택지사업본부장으로서 소관 했습니다마는 삼방, 어방, 생곡 해서 부산에, 그리고 녹산공단은 산업단지처장 때 조성해서 준공을 시키고요. 그래서 부산은 젊은 시절에도 근무했지만 택지사업본부장 때는 전국을 총괄하면서 부산에 자주 내려오고 또 부산에 많은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산과 지금 부산은 많이 틀립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요. 또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소를 보면 경기도 용인으로 되어 있죠, 수원입니까?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다. 그러면 부산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 가족이 다 내려올 수, 내려온다는 뜻입니까?
일단 노모가 94세기 때문에 걷는 게 좀 불편합니다. 해서 이사를 언제 오느냐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와야 되고요. 급한 대로 우선 전세를 얻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아까 후보자님 제가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한 게 지금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기타 LH 또 대학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경력은 화려하게 많습니다. 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력을 이용해서 아까 관계, 관련 회사 즉 도시공사 하는 일과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연봉이 많다, 적다 이거는 안 따지겠습니다. 왜 하필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일반 서민이 봤을 때는 고액의 연봉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받고 또 그 회사가 도시공사 관련되는 일에 또 이렇게 일이 잘되게끔 이렇게 해 줬다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충돌에 위반된다 하는 그게 제일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기업에 근무를 했으면 다시 공기업에 도전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도전을 했다 말이죠. 지금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지원하기, 지금 이번에 지원했는데 이 직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지원하기 직전에는 주로 연구활동하면서 또 작은 업체 고문도 하고 용인시라든가 위원회, 대한체육회 각종 위원회 등에서 멘토도 하고 또 SH공사 경영자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문이나 강의나 이런 기타 활동은 했어도 특별한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것은 없다 그죠?
예. 제가 이거를 저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묻고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한 그게 사실은 좀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산도시공사도 이 직함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집회 문제, 태극기집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공사에 최고의 장으로 임명될 분은 그거를 외부에 표시내고 정치적 성향을 띠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선 직원도 관리가 안 돼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중에서 진보성향도 있고 그죠? 또 보수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 특정 어떤 정당에 너무 편애를 하게 되면 내부에 통합이 안 되고 분란이 생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공공적인 일에 임한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거기 간 자체를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적 모든 생각은 개인을 떠나서 일단 제가 공인이 되면 그건 무조건 중립이고 오직 기관의 목표에만 정진하겠습니다. 그걸 약속드립니다.
예. 철저한 중립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제일 후보자의 언론도 그렇고 또 노조도 그렇고 모든 사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보자는 50년생으로서 우리 나이로 치면 올해 72입니다. 내년에는 73인데 연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게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예.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젊게 봐주시니 감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하는 거는 첫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3∼4㎞ 운동을 하고 저녁에 시간 나면 2∼3㎞ 운동을 합니다. 산책과 조깅과 중거리와 그리고 단거리 100m 뛰듯이 인터벌 운동을 하면서 폭발력이라든가 지구력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푸쉬업이라고 해서 엎드려 팔굽혀 펴기나…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가겠습니다.
담배는 군에 있을 때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안 했고요. 술은 거의 안 먹은 지가 한 20년 된 거 같습니다. 뭐 어쩌다 한 잔 해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는 여러 가지 각종 현안사업들, 현안과제들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중지된 것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돼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먹고 살 일거리를 계속 발굴을 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끊겨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한 시기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용학 후보자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반대성명까지 발표했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든 설사 통과를 시키든 부결해서 박 시장님이 임명을 강행을 하든 그 차후의 절차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노조와의 극심한 어떤 그런 대립이 예상된다. 그래서 노조와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협의를 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요. 만약에 사사건건 노조와 충돌이 된다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조와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조가 반대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니까 또 걸려있었습니다. 잘 봤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하고 제가 특별하게 서로 극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노조도 회사가 잘되고 직원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 역시 만약에 제가 사장이 된다면 저도 사실 이것도 거쳐서 민간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나이로 72세입니다. 여기에 제가 전심을, 전력을 쏟고 아마 힘이 쭉 빠질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하고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같이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 사장과 노조, 사장과 직원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가는 같이 가는 그런 생활모토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에 대해서 우선 중장기 노조발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사든 뭐든 다 우리 직원들이고 노조도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공에선 전체가 대략 80%, 90% 만족하는 것을 계속 찾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에너지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함께하면서 앞장설 생각이고요. 집단에너지를 뽑아서 집단지성을 뽑아내겠습니다. 필요하면 사장의 권한과 모든 걸 줄이더라도 위원회와 직원들이 집단지성을 뽑는데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획이나 인사 노무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실제 접하는 그런 거부터 노조의 문제 같이 관심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저도 지금 CEO를 업무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신입직원이었고 과거에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조금 먼저 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하는…
너무 길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초과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추천을 받은 경위는 용역회사가 아니고 시장님 측도 아니고 아는 지인분이 한번 지원해 봐라.
예. 학회의 후배들이 지원해 봐라 이래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타 경영 관련되는 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그죠?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시공사를 1년 2개월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정확하게를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책결정권자가 사퇴 압력을 넣어서 사퇴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참 정확하게 말씀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조금 정치적인 답변하기는 참 힘든 내용입니다.
아니요. 우리도 그랬어요. 부산시도 앞에 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공공기관장들 일괄 사퇴서를 다 받았거든요.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추후에 만약에 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후보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사장은 공사와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공사가 산이라면 저는 산지기에 불과합니다. 산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제가 산지기가 거기서 버티겠다는 참 힘든 그런,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마지막 공직을 끝내고 싶습니다.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한 사유를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학회의 후배들의 권유로 인해서 응모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 사실 77년도에 부산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셨으나 지금 77년도와 지금 2021년도는 엄청나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즉 후보자님께서 부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데 부산에 대한, 부산의 도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부산도시공사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은 아시겠지만 6. 25 때 피난도시로서의 소위 말하는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후유증,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립의 우려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장님, 후보자님께서 과연 부산도시공사를 이끌고 가시면서 부산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부산도시를 계획을 하실지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기업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종합적인 시각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다는 길은 결국 원가를 낮추는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최종의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리고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특히 부산에 대해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오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놀러도 옵니다. 그래서 부산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피난도시가 맞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자체가 김해나 이쪽과 달리 그렇게 평야라든가 넓은 벌판이 없는 곳이고 산복도로나 산 혹시 항구라든가 항만을 매립해서 된 곳도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문제도 결국은 부산이 외곽으로 신도시나 외곽 뉴타운 혹은 산단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고요. 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지역의 균형개발을 하느냐 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간의 불균형 역시 저도 잘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부산이 원래 가졌던 산업시설을 울산이라든가 경남 쪽으로 환경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하시는 분들도 주장했습니다마는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비도시로 변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했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물량만으로는 못 따라가겠지만 스마트기능과 4차 산업기능 이런 핵심기능이 부울경메가시티 그리고 신공항과 연계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의 경부선철도의 지중화라든가 범천의 여러 가지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산복도로의 연결이라든가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면 우선 부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다라는 거는 저도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부산하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우리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많은 일들 중에 아까도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주거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산형 감성주거복지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원래 있던 용어인 겁니까?
예. 부산형이라고 붙인 것은 부산에 나름대로 도시의 특수성입니다. 우선 부산은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봅니다. 한 6, 7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9.4%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인화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월 인구가 2,100여 명씩 줄어가는 저출생 내지 인구유출 도시입니다.
후보자님 죄송한데 발언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주거복지라는 것은 특수성에 비쳐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장소는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이쪽으로 가면서 노후화 주택도 많고 임대, 공공임대 등등이 많습니다마는 이쪽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것인가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으로 부산형 감성주거복지로 만들은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이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인 겁니까?
굳이 경제적 지원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주거복지사라든가 그래 등등 많이 좀 이래 직원들도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형적인 능력에 따라간다면 주기적으로 의료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치매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계량화, 수치율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하, 그리고 최상은 국제적으로 최우수는 상을 주고 거기에다가 아이템별로 정해서 지수를 늘려서 수치율을 하고 현상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량화 해서 앞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그거를 감성형 주거복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지금 주택, 도시공사에서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의사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듣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인 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1인가구들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1인가구들에 대한 주거복지도 같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빠졌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행복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복주택의 가장 키포인트는 정말 살, 그러니까 접근성도 편하고 살기 편한 지역에 적당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청년들이 선호를 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앞 행복주택이 여러 가지 논쟁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시청 앞 행복주택을 원안대로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제구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구민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진행해 온 것은 연제구 구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행복주택 집만 지을 게 아니고 층고도 좀 조정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시설을 넣어달라 이런 저도 그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안으로 아마 결정이 되었고 그러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원안으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쩌면 좀 더 합쳐서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말씀을 경청하고 시 당국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의회 협력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서 도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어떻느냐라는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먼저 의회의 말씀도 듣고 언론말씀 또는 우리 노조도 내부고객이고 시민단체 등에서 말씀을 듣고 취합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비교 고안해서 방향을 시의회에 한번 더 먼저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도 시 입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따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충분히 의회라든가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할 바를 또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이 운영권을 가져간 것은 알고 계시죠?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10년간 적자금액이 얼마죠?
적자금액을, 제가 적자금, 숫자를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운영권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도시공사가 떠안아야 되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금액 파악을 제가 못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원은 몇 명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거기에서 오는 직원이 전체 이야기는 25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와 협의 전에 도시공사 측에서 어떻게 해 가겠다라는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사회 의결을 또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는 절차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아르피나가 오기로 했고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줄여야 되는 방향 아니면 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협의를 또 하고 싶고요.
지금은 현재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다 그죠?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우선 분석이 되었으니까 옮기는 위치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추이를 봐서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가져가면서 경영난이 지금, 경영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도시공사가 다시 떠안게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갈 것인가 적자는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측의 이런 미리 계획이 있는 걸, 있지 않나요?
있는데 지금 후보자님께 보고가 안 된 것입니까?
우선 이런 전혀 계획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고요. 다만 제가 조금 미흡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숫자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선 영업 정상을 위해서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혁신위에서 충분히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 검토도 이왕 해 왔고요. 그리고 그중에 각종 시설물…
증원으로보다는 그 직원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꼭 인력증원을 안 한다 한다기보다는 또 주거복지센터도 우리가 또 인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체도 또 많은 사업이 되고 구상도 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서 필요하다면 인력을 또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력을 전혀 안 받겠다는 것은 또 뭐 증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아르피나 관련해서는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 또 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일단은 개선해서 돌아가는 방향을 연구하고 또 챙겨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존립의 목적이 공공개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공공이 개발하고 그로 인한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게 요즘 시대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로서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들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개발을 위해 대규모 개발을 하는 엘시티, 공공기여에 대해 현황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엘시티를 보면 저희가 해운대관광단지 또 해운대 여러 가지 테마파크 등등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상황이 변함으로써 주거 쪽으로 많이 변경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우리 공사는 230여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민간은 많은 수익을 얻은 게 아니냐 하는 최근의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 걱정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엘시티에 관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엘시티가 지금 공공기여로 약속한 부분이 콘셉트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게 139억을 몰취를 당했음에도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가신다면 이 사안을 해결할 방법은,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마파크의 예를 한다고 해서 결국 뭐 안 하니까 139억을 몰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는 그런 채무가 없는데 가져갔다 돌려달라고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적혀 있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해서 결국 보증금을 걸어놓고 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판결은 뭔가 확정판결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테마파크 약속한 것은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라고 주장하고 또 저쪽은 그건 별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하게끔 계속 협의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도 부산시가 공공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테마파크는 무상임대 10년과 이후 임대료부담으로 40년 동안 부지는 사용하게 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 즉 관광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도 있고요. 테마파크와 협약으로 현재 진행된 일자리창출 내역이나 협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파악한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을 듣고 이래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일자리를 당초 계약해 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008명 정도가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루지는 558명을 기존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고 롯데월드도 25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계약을 했다가 내년으로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조직, 기관이 들어갈 때마다 인원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가 오히려 추가로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꾸준히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 소개서에 공사의 주거복지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사의 주거복지에 노력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금 부산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거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감성적 주거복지와 약간의 벽은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우리 임대주택 공공이든 또 앞으로 통합공공임대든 저희하고 해서 저희 임대주택에 계시거나 또 관련되시는 분들이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이나 임대가 여러 가지 내용이 전국에서 제일 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래서 감성적 주거복지개념을 넣었습니다. 실제 임대 사시는 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 내 여기 사니까 행복하다.’ 그런 것을 느껴갈 수 있도록 좀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신규 개발해서 할 곳은 사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신공항이라든가 또 신항만이라든가 또 북항이라든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을 임대 내지 주거복지에 조금 투입하고 싶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임대나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관리비라든가 그런 문제는 재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라도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임대주택 내지 행복이라든가 공공 등등에 사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좋다.’ 그 느낌이 들도록 큰 목표를 세우고 중간에 방향과 수단, 방법은 우리 직원들 임직원으로도 노동조합들에 계시고 그리고 의회나 시 정부하고 그거는 꾸준히 협의해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부산시 예산만으로는 제대로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시 혹은 광역시에서 주거복지센터를 공사가 같이 이래 하거나 융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도 그랬고요. 일단은 주거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예산으로 어려운 것을 공사도 예산이 풍족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로 돕고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주거복지센터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나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조금 헷갈립니다마는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과 이런 거를 나갑니다마는 저희 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저희 공사에 부산 BMC 플랫폼 2.0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 사회공헌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해서도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공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도시공사의 존립의 목적이 공공개발이고 또 공공개발이 또 근간이 도시공사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LH 계실 때 해외사업실장 시절 그게 아마 우리 여기 자료를 보니까 96년부터 2000년까지라고 되어 있던데요. 주로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해외사업실장은 96년에서 한 97∼98년 되지만 대단히 외람스럽지만 제가 그 뒤에 산업단지처장, 특별사업처장, 연구별처장 할 때 북한사업과 해외사업이 따라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제가 시도한 것이고 해서 이쪽에 책임까지도 따라와서 근무를 상당히 오래 제가 봤습니다. 우선 해외사업실장을 하면서 청진과 심양에 한국공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근거를 놓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든가 러시아계에 수교에 따른 여러 가지 서로 되는 그런 러시아 나호드카 한·러협력공단이라든가 베트남에도 몇 개 산업단지에 대한 업무를 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누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 나진·선봉의 유현공단 200만 평을 만들어서 국제산단으로 만들고 싶어서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사업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을 설득하고 회사를 설득하고 국토부하고 통일부를 설득해서 만들어서 그걸 진행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진·선봉을 해서 제가 혼자도 가고 사업단도 데려가고 협상으로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온 바는 있고요. 그래서 개성공단 초기까지 제가 그걸 총괄지휘를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임원이 됨으로써 일단 실무는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업실장을 하면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여러 가지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실장, 그 당시 실장님으로서의 실장님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 DJ정부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정권으로 본다면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정부 때 역시 그 연결이 됐습니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할 때 사전준비 태스크포스에 들어갔고 끝나서는 사후처리 태스크포스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 북한통이겠다, 그죠? 우리 사장님 후보자께서는.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지금 현재는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차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경기도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고 임명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경기도 인사검증 시 이틀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들 질의시간이 짧다보니까 충분히 해명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계속해서 개인 의혹, 의혹 얘기들이 언론부터 해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자꾸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장 거기도 이제 6개의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부 이틀을 하는데,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 충분히 해명할 시간이 부족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이 지나서 또다시 또 지명이 되거나 지명이 되고 나서 언론부터해서 또 노조부터 해서 개인 의혹을 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은 잘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인 간의 대화를 하면 저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짧은 시간에 포커스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어쨌거나 지적을 해야 되니까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또 방어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질문을 하시는 분은 계속 공격하시고 저는 방어는 방어만 하고 또 그 내용이 언론에 저한테 물어보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또 언론에는 언론 뭐 이렇게 공개, 의혹이 있다고 나가버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해명시간도 없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 그대로 저는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또 흐르고 또다시 사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 똑같은 해명을 또 해야 되고…
위원들 질의시간은 짧다 보니 짧게 해 주세요. 끊고 해서 의혹 해소가 안 되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가 완벽하게 세상 모두를 잘 알거나 다 잘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모자란 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쳐나가고 고민하고 그런 것도 제가 잘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질문이 지금 질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 대답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는 청문회를 받으면서 그런 질문 같은 것을 하고 같은 대답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법은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하는 그런 반성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부적격자를 부산에서 적격처분한다는 것이 염려가 되는 위원들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추가질문을 원래 잘 안 하는데요. 다음 추가질문은 제가 10분이 주어질 것 같은데 10분 동안 의혹을 해소하는, 해명할 수 있는 답변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쉬시면서 정리하셔서 그래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호 부의장께서 젊어보이신다고 했는데 마스크 잠시 벗어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0분은 그렇게 해명하는 시간으로서 시작했으면 싶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1차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은 우리 조철호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의혹에 대한 해명은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명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잘못 이야기하면 선서를 한 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사상 검증 하느냐에 대한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조금 유감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제가 질문한 것도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자연인 우리 김용학 후보자님의 정치적 견해나 소신, 양심의 자유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예, 정치적 견해나 양심의 자유까지 저희가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상 검증이란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요. 자, 왜 제가 정치적 편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도시공사는 고유업무가 있고 임기가,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서로 달리 하는 영역도 있죠?
임기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시공사의 애초의 사업이 바뀐다든지 그 정치적 편향, 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바뀐다든지 또는 그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고유사업이 가야 되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치중립적, 무조건 중립적으로 하겠다 이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한 해답일까요?
참, 저도 그 문제는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아니요. 얘기를 해보면 정치중립이 답입니까? 본인이 직접 정치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저는 그게 좀 정치적 포용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일천한 이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중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여기 바뀐다 하더라도 비가역적일 수 있고 그런 신념과 이렇게 도시공사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또는 경영철학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립되어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싹 바뀌어 버리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말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일천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에 우리 태극기집회 이야기하고 박근혜 지지선언했던 이 문제 얘기할 때 저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이 너무 옹색해요, 옹색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소설 쓰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거기를 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각종 시위를 제가 다 보고 다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우리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소통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의회의 기록을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본인 스스로가 독선적인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천도시공사에 있을 때 2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바쁘게 달릴 수밖에 없다, 나를 따르라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독선적이었고 이렇게 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소통하려면 독선적 리더십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독선적 비민주적 독재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아니다. 아니고 사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를 2003년 5월 달에 초대사장으로 갔습니다. 공무원 30명이 거기에 앉아서 저하고 같이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토지, 주택 뭐 공공…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최초 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였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때로서는 그렇게 저기 일부러 독재로 간 것도 아니고 평온하니까 그래 된 것이고요. 나름대로는 민주적으로 가자 막 이래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공부를 시키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뭐 등 하니까 그렇게 비춘 거는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마는 당시 그래 느낀 우리 후배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노동조합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노동조합 있죠?
아까 노조도 직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뭘 묻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직원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노동조합도 도시공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기업조직의, 도시공사 내의 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노조도 직원이다, 노조 조합원도 직원이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돼 있고, 있는 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업조직 바깥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가부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도 직원이다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면답변서에 보면 설득하겠다, 끝까지 설득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한다? 이것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얘기예요.
이거 누가 썼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 누가 썼습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봤으니, 일단은 읽었으니 제 책임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끝까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도를 갖추어 내고 그 안에서 운영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설득 안 되면 그냥 강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30주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인사, 인천도시공사 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도시공사 내에서 많은, 생기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성명도 발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ESG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ESG, ESG.
G는 전반적으로 저는 느끼기에 거버넌스 내지 여러 가지 참 조직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결정구조.
이 G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 앞에 말씀하셨던 가부장적이고 그다음에 설득하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G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배구조를 갖추,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고민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 사람 측면에서, 사람이라, 직원이라, 직원도 사람, 하여튼 같은 이래 입장 그래 했고요. 노동조합이든 조직의 개념은 또 저도 평소에 갖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또 제가 이래 말씀 못 드린 걸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ESG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회사와 즉 공사와 노동조합은 잣대가 동일하고 같은 무게입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와 같은 질량 그리고 같은 가치 차원에서 공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원론적인 거 마시,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뭘 어떤 걸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임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아니, 그 정도 고민 안 했습니까? 요즘 ESG 다 얘기하는데.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그것도 고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ISO 26000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스스로가 그 ISO 26000, ISO 26000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기도 역시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서 노동조합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의 ESG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아쉽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새로 탄생하겠다는 도시공사에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 정도의 인사 준비, 본인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해명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렸던, 익명권자가 올렸던 거에 대한 이 부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가지고 사상 검증이니 잘못됐니, 잘됐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부터 잘하십시오.
후보자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격차에 대한 문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역임을 했어요. 현재 수도권과, 그죠?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고 또 불균형은 그냥 생긴 거는 아니고요. 원인이 있어 생긴 걸로, 그러고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뭔가 이거를 자꾸 해소시켜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동서의 격차가 심한 거 알고 계신가요?
해결방법이 금방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것보다는 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투자 없이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좀, 뭐 좀 그렇게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공염불 될 가능성이 큽니다.
PPT가 안 올라오나요, 혹시? PPT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이 서부산에 우리 기본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임대아파트의 쏠림현상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가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또 취약합니다.
이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거 말고요. 맨 앞에 가 있죠, 1페이지, 그다음. 예.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우리 사회안전지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사회복지비는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걸 제안을 했냐 하면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안은 상생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에서 서부산권의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쏠림현상이 가는 지역에 주어서 이게 서로가 불합리한 사회복지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생기금조성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투자 없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말씀이고요. 상생기금조성은 저도 사실 마음이 당깁니다. 해서 금방 한다, 안 한다는 참 뭐 그러지만 제가 한번 깊이 접근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에는요,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걸 사업비를 직접 지하철에다 주는 제도를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상생기금조성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까지는 깊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의 수입금의 한 10% 내지 20%는 상생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주장하는 이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다대포 가보셨습니까?
그 구릉지에 있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대 때 입주가 됐으면 지금은 80대가 됐고 90대가 됐겠죠, 그죠? 50대, 60대에 들어갔으면.
이분, 이제는요. 구릉지에 올려놓으니 이분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도 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이걸 고민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직형 이동편의시설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5분 발언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야말로 우리는 그 주민들에게 이동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지구에 보면요. 거기에 3지구, 4지구, 5지구가 있는데 4지구라고 하는 데는 도시공사에서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이걸 다른 임대아파트 확대될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저번 6월 15일 날요. 다대소각장이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다대 뉴 드림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소각장 자리인데 부산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이 합의한 그야말로 다대 뉴 드림 플랜입니다. 이게 보면 가운데에 굴뚝처럼 생긴 데가 수직형 엘리베이터고 저 아파트 많이 보이죠? 여기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브리지를 놔서 걷는 형태 이런 것을 부산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박형준 시장이 자랑하는 15분 도시를 지향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용의가 있습니까?
다대소각장은 신문에 난 것도 저도 봤고요. 와서도 우리 관련 직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대소각장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으로 봐서는 어쨌거나 다시 뭔가 한번 재생해 보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냥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만일 제가 임명이 된다면 쫓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안도 한번 재검토하고 또 주변 분 말씀도 듣고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예. 취약계층,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밀집돼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만 시켜놓고 나몰라라 하고 아까처럼 비싼 임대료 받고 그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거는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2003년부터요,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급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동쪽에는 임대아파트가 없고 서쪽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하구에는 사람들이 이사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릉지에 있으니까, 구릉지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동편의시설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해운대 평지에 이사를 시키든지, 그분들이 힘없고 빽없고 돈 없다고 해서 구릉지에 올려놓은 것보다는 교통시설이 가장 좋은 해운대 한복판에 갖다주는 게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땅값 싸다고 해서 삽질해서 건물 지어서 그냥 갖다 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혹시 통합공공임대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거기 보시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아파트의 단점이 뭐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와서 놀고 잘 데가 없으니 그냥 갑니다. 임대아파트 구조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빈 가구가 있으면 저의 생각은요. 거기에 그 시설을 따로 해서, 시설을 따로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혼자 놀고 있어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평이 이게 퍼질 수 있는지 모르겠, 수직은 안 되고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멋지게 번쩍번쩍하게 지어진 것보다는 그분들이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주는 게 도시공사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시간 쫓겨서 2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에서는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포부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또 검증에 어떻게 통과 여부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경영과 재정 문제에서 조금 한번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SRT 타고 시간이 남아 가지고 한번 이래 다녀봤습니다.
예. 아직 이 아주 북항이라면 잘 여러 가지 보도에 나간 대로 세계박람회 2030년을 박람회를 바라보고 지금 부산이 앞으로 뻗어나가느냐, 부산이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데가 북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최대로 가져야 될 지역인데 도시공사가 앞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그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있어야 되고 관찰이 있어야 되고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한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북항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참여하게 되는데 우선 간에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가 주축은 어차피 되기 힘들 겁니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할 것이고. 북항이 2단계로 나가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쪽이 북항이 철로에 막혀서, 그냥 철로에 막혀서 폐쇄성을 가져선 안 되겠다. 철로와 하여튼 어쨌거나 넘어서 일종의 수정동이 될는지요. 동구청 저쪽으로 뭔가 연계시켜서 융통성, 소통성 그리고 개방성 그쪽에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하나는 북항이 엑스포 준비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시설 중에 진실로 엑스포를 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공사가 아마 분담을 해서, 해서 하는데…
시행은 우리 공사가 부산항만공사하고 하게 되고 업무분담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개방성과 이쪽 부분은 우리가 많이 좀 얻어오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이왕 이렇게 답변하시려면 심도 있게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해수부하고 뭡니까, 저 BPA가 이거 지금 우리가 트램하고 그 사업안 1단계 사업 포함돼 있는 트램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토를 하고 있다는 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나 철도 재개발 기반시설은 BPA가 비용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원인제공자가 많은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더욱더 연구대상이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될 문제고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BPA 이 자체는 부산시 산하로 돼야 된다. 편성이 돼야 된다. 국가단체로서가 아니라 부산을, 부산을 키우려면 제대로 BPA가 부산시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했지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이 문제는 정말로 중차대한, 부산의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문제로 봅니다.
다시 한번 문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오시리아 저 문제는 지금 보면 한 번씩 저도 그 지역을 가보면 아, 이거 계속 저렇게 호텔, 콘도 막 개장만 해 가지고 도시가 되느냐, 교통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 무슨, 그러니까 부산이 자꾸 낙후가 된다는 거, 땅만 넓혀놨지 아주, 뭔가 흐름이 될 수 있는 동맥경화 현상이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방금 하신 말씀대로 교통은 혈맥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활용이 넓어야 그 지역이 살고 또 부산에 여러 가지 도시와 시너지, 도시 시너지가 최대화, 최고로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들이 봐서 중, 크게, 작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좀 거시적이고 큰 걸로 외관적인 걸로 봐서는 우선 시의회도 계획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서 도로망 연결 그리고 2호선에 오시리아선 신설 등 크게 봐서 그 지역을 직접 지나지 않고 좀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거나 아니면 전철로서 좀 더 교통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개장에 따른 교통을 좀 해소시키고자 나름대로 트위지라든가 내부순환버스라든가 주차장 면수를 11개소에 1만 1,000면 등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개장이 되면 지금도 주말에는 많이 밀리고 교통정체가 됩니다마는 교통이 많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는 불 보듯 저희들 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저희 재원으로서 어떻게 해 볼 거는 저는 말씀 확답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시간이 없어 못 가봤습니다마는 오시리아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가서 조금 더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착안해야 될 문제가 부산의 심각한 문제 다시 아까 1차 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산의 인구유출 문제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한 거 지금까지 부산이 되돌아 올라가면 5년, 10년, 15년 훑어가서 과연 뭘 했느냐 하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의 후보자께도 그래, 인구감소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 주택사업하고 임대사업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궁극적으로 주택이나 임대는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주택 이하고 임대 많이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환류돼서 부산으로 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복지나 삶의 편익을 제고, 제고하는 것이지 부산의 인구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안한, 먹고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삶은 명예롭고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이래 저 당기는, 원심, 구심 할 때 당기는 감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명성이 붙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계속 또 몰리는 현상이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시 하나 또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원중심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아까 잠깐 다른 위원 질의에서도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SOC사업을 봤을 때 사실은 중서 동구하고 영도구 원도심 이거 사실은 중심지에서, 중심지를 좀 키워야 되겠다, 밀어야 되겠다 하는 이거 지금까지 정책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아까 잠깐 후보자께서도 이거 언급을 하시던데 원중심지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되는 거 있으면 답변 한번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는 원도심을 다시 키워내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경부선 철도 중에 부산역의 지하화 같은 거는 좀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첫째가 이렇게 경부선 철도로 이렇게 양분돼 있고 또 그리고 산복도로라든가 산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실제 크게 봐서 크게 나눌 수 있는 면적이 좀 상당히 좀 협소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산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가 앞장서고 시의회도 앞장서면서 같이, 사실은 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뭔가를 하지만 어느 한쪽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약간 양보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부산에 북항이 재개발되고 또 가덕도신공항이, 그러면 그것이 뭔가가 중부라든가 이쪽 원도심이나 이쪽하고 연계될 수, 빨리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무슨 좀 그런 거시적인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런 구상을 아까 철도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그 구상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아,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시장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제가 통보를 받은 것은 지금부터 한 9일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일 전,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후보들하고 경합해야 됐죠?
그렇다면 경합인 상태에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업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들에게 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세부적인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항들까지 다 자료를 제공해 줍니까? 자료 제공받았습니까?
전혀 연락조차 안 되고 있, 안 되고 있었죠.
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연락이 서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도시공사에서 정식으로 자료 제공받고 보고 받고 한 거는…
없고, 9일 정도밖에 안 됐다. 이제 정식 후보자로 되고 난 이후에는 현황보고라든가 이런 게 정식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답변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도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조금 촉박한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만약에 또 되신다 하면 물론 당연히 더 포괄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오늘 정책 그 목표를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쭉 이래 상황을 한 번씩 메모를 해 보니까 15분형 도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 미래지향적 그다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약간 나오지만 좀 더 우리 사장님의 그동안 화려한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 진짜로 참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좀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사장님의 이력이라든가 그동안 사장님이 과거에 했던 역할을 이렇게 보면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로 보면 토지 개발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이런 쪽으로 주로 하셨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역시 테크노밸리라든가 다산신도시 이런 쪽으로 단위 규모가 크고, 또 보면 한국토지공사에 있을 때도 분당·일산 1기 신도시 뭐 입지 선정에서부터 아주 큰 역할을, 중요한, 국가적으로 보면 또 경기도로 보면 아주 큰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부산시를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조금 너무 광범위한, 규모가 큰 이런 업무들을, 물론 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한 이런 사례들도 여기에 다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아까 예산 문제도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허용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조금 아직까지 감이 안 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제가 지난 약 한 월요일부터 오늘, 그러니까 8일 남짓, 8일째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조력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다 부산이, 그리고 그냥 이대로 가면 당분간은 이대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자고 나서 금방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건 사실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큰 방향은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항, 북항 재개발 등등과 2030세계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와 우리 시 정부와 의회 또 그리고 시민들이 이 기회에 할 말 다 하고 옳은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또 정식으로도 많은 지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만일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거기서 제가 할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우선 시 정부나 의회가 협의해서 주는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저보고 의견을 묻는다면 부울경하고 연결하는 방향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이것을 뭔가 연결하면서 지금까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분열보다는 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렇다 해서 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이 또 한계가 있거든요. 부산시 균형발전실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업무까지 다…
사실상 먼저 앞서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인천도시공사 사장 할 때 웰카운티라는 독자 브랜드를 내 가지고 성과를 얻었다 이랬는데 우리 부산시에 요거 접목해 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예, 대답 올리겠습니다. 웰카운티는 인천에서 제가 가서 바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웰카운티를 만들어서 성공한 것도 사실이고 인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에 와서, 부산은 인천하고 달리 인천은 제가 초대 사장이었습니다. 부산은 30년이라는 아주 긴 전통을 가진 안정된 조직입니다. 제가 와서 뭔가를 흔든다는 개념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전통과 현재 하고 있는 걸 감안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의회나 시 정부, 언론 또 우리 노동조합 등등 협의해 가면서 방향을 잡으려 그러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면서…
아니요. 독자 브랜드를 만들 의향이 계시느냐 이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독자 브랜드는 아직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어떤 신사업이든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또 우리 의원들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주 업무 중에 주거 복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 이것도 상당히 큰 비중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서 간의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문제 이런 게 다 연관이 됩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원도심은 거의 다 산복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산복도로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와 고지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쨌든 이 정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은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에 재개발에 대한 어떤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평지에 발생이 됩니다.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고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도시공사는 주로 보면 아파트, 지금 주거 복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는 행복주택 쪽, 거기 또 호수라든가 이런 공급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안 하더라고요. 행복주택을 여기저기서 막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은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걸려도 되지만 이 고지대에 있는 소외받는 이 층은, 이분들은 보면 앞에서, 고층에 올라가면 조망도 다 가려 버리고요. 이 노후 주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없어요. 말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재개발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도 재개발이 추진이 되려 하면 원주민이 떠나가지 않는 어떤 주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에 이전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일단 이전시켜 놓고 그것을 다시 개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있어 봐야 어쩌다가 한두 군데,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도 새뜰사업인가 그런 것도 그런 쪽이다 이래 하는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쫓아내는 어떤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소외된 이 계층들,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계층들은 별도의 어떤 모델을,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별도 거기에 하나 잠시 있기는 있습디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시성에 불과해요, 전시성.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 가지고 시범적으로 빨리 그런 것들은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테라스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다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거든요. 아파트처럼 고층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층이니까. 그렇다면 준 아파트형 빌라 정도의 규모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과거에 한두 번 한적은 있습니다마는 부근에 가이주지를 만들어서 멀리 안 가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재개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입주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인천에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없는 가이주지를 부근에 다시 짓는다는 거는 비용 상승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준 빌라형 아파트 정도 규모를 부근에 만들어서 아파트나, 거의 같은 편익이 되도록 하고 또 지역을 재개발하고 그때 다시 옮기거나 아니면 또다시 다른 분들이 오는 하여튼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다 돼 가네요.
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요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49페이지에 보면 서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도 내나 원도심입니다. 여기 제일 고민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제일 고민거리인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주로 보면 약간 테라스형의 어떤 이런 주택들, 과연 이런 주택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구들을, 원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도 그 원주민들을 다 수용을 못 하게 되면 이분들도 역시 다 떠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 그렇다면 좀 더 새로운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도시공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 내일 교통공사 사장 후보 두 분을 인사검증을 합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부산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공사를 운영할 그런 기관장을 추천을 못 하고 4개월 이상 장기간 공석 끝에 우리 부산 역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개 모집을 했다, 참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까지 부산이 이래 인재 인프라와 또 인재 육성을 안 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서울과 지방 간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또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제가 보기에는 경륜과 전문성 그리고 경험 이런 부분에 높은 배점을 받아서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아마 내정이 된 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전문성이나 경륜, 경험. 다만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은 우리 후보님 잘 알다시피 경험, 전문성 가지고만 이렇게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소통도 해야 되고 화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갖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조정도 해야 되고 협상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연주는 못 해도 그거를 조화를 시켜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전 직원의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독려하고 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다 또 박학다식하다 그 이유만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인품이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요. 진정으로 존경심이 우러날 때 그때 전사적으로 화합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을 때 현재, 아까 질문하다가 시간 때문에 중지했지만 노조 반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핵심은, 저도 우선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김용학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장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회사가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어렵지 않겠나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인사검증위원회도 노조의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100% 반영해서 기관장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입장도 왜 그런 거를 하고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분명한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임명돼서 내부 갈등이 생기면 내진이 생기면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이거를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 경륜, 전문성 다 좋지만 저는 시대가 원하는 지금 제일한 필요한 리더의 덕목은, 저는 이번 대선 후보들 그거 경선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에서 국민 여론이 높은 사람의 공통점 하나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약은 다 비슷하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다 비슷합니다. 또 정책 능력, 기획력 다 서로 비슷한데 누가 실행력이 뛰어나냐, 그 생각하는 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하고 구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행력, 추진력 그리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판단력, 즉 결단력이죠. 그게 여야 대권 후보들의 공통점이고 국민이 그런 리더를, 시대가 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온갖 복잡다단한 일이 생기고 있을 때 이거를 결단도 못 하고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최악의 결정보다도 우유부단함이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각종 현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오시리아, 오시리아가 아니고 센텀2에 풍산이 이전을 해야 그 자리에 센텀2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을 기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합니다. 풍산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갈등과,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로 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뺏기는 거를 각오하고 다른 타지역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행력, 판단, 결단력, 시대가 원하는 등등 해서 들었습니다. 센텀2지구는 결국은 부산 입장에서는 시역 내에 되는 문제고 일자리를 뺏겨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아직까지 이전지를 못 찾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우선 방법은 다른 거는 없을 겁니다. 저는 가자마자 같이 한번 협의를 드리고 해서 우리 임직원들 머리를 맞대고 우선 풍산을 만나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30년 된 조직이니까 많은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찾으면서 가능한 시간을 단축해서 원가도 줄이고 또 우리 시역 내에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개인 신상이나 또 도덕성 검증을 할 때 추측성, 허위 혹은 명예훼손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하고 틀리게 어떤 면책특권이 없다 이런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우리 후보로 뽑히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런 속에서 그중의 최선을 뽑는 게 실제 인사검증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람은 한 번, 한두 번 정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반성을 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한 자기 반성이 됐을 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2건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잘못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오시리아단지 내에 부산 예술문화타운을 2만 1,000평을 분양을 했어요. 680억인가 이래 팔았는데 문제는 받은 업체가 문화예술 전문업체는 아닙니다. 문화예술 전문 그 단체들은 자금이 안 돼서 입찰을 못 했고 제3의 어떤 그런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일종의 컨소시엄 또 사모펀드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갔는데 문제는 이거를 분양을 하고 완료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시설을 짓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수익 극대화에 앞장을 설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때는, 하도 전국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는 대장동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이런 어떤 우려를 부산도시공사가 당할 수도 있다. 그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또한 저녁 식사를 위하여 19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박민성 위원님께 순서를 바꾸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민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그래도 부산시민들과 그리고 부산 시정을 위해서 어쨌든 불편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송곳 검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저는 지금은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서면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면답변 보면서 제 심정을 먼저 이야기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질의에서 답변에서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8월부터 이 부분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소신을 많이 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설령 준비기간이 9일 정도라 하더라도 후보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좀 많이 넣었어야 됐는데 너무 이제 직원들에 조금 의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먼저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저기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신과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점이 보완 부분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운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임직원, 시의회 소통을 통해서 협업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답을 이런 답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답변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되면서 저희가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장점도 가질 수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장점을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점들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또 제가 그런 면으로 조금 문제 됐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제가 읽어 봐도 많이 일반적인 대답은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30년 전통을 가진 부산도시공사이고 제가 겸손하고 절제하는 자세로 일단은 먼저 여기에 여러 가지를 파악 좀 더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생각한 미래 지향적 전략으로는 다시 쇄신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그리고 진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9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철학과 전략, 당면과제, 최우선 해결과제 관련해서 후보님이 쓰신 거 아니죠? 후보님이 쓰신 겁니까?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직접 손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면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인구 유출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답변서로 들고왔다는 자체가 좀 답답함이 계속 느껴지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답변 처음 봤어요. “가장 잘못한 사업 또는 공사가 시도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이라고 질문했는데 이것도 질문지를 다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저도 역시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 대답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의 답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듣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큽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부산만의 지역적 특색은?”이라는 부분인데요. 참,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뭔가 안 맞아요. 최소한의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 특색, 지리적 특성이 있죠? 그다음에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역적 특색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가 아니고 산·바다·강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지역이 안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상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맞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사회공헌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그거는 그냥 복지분야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여쭤보겠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회공헌 말고 혹시나 후보님이 생각하는 부산의 특색 그리고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 뭐가 있을 거 같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사회공헌, 끝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 복지하고 사회 쪽 말씀으로 인지하겠습니다.
부산만의 지역 특색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는 거 같지만 또 없기도 하고 공통으로도 또 생각이 됩니다. 지방도시들이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적 특색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랜 행정체제나 관습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산만의 특색이라는 거보다도 저는 부산이라는 세계 3대 항에 속하는 이 부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7대 항으로 순위 다툼이 있고 물론 다른 나라 항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여러 가지 속하는 문제가 우리 비수도권의 지역도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산 도심이나 가까이 있던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일자리들이 다른 울산이나 경남이나 등 서울로 많이 본사를 옮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공동이 생겼고 경제적인 공동이 생기다 보니까 역시 문화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본 거 같은 그런 조금 경제·사회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부문 중에서는 여러 사람 탓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같이 최고 우선순위로 잡아서 집중력 있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도 사실 생각을 많이 읽으면서 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나 사회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개방성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부산의 일을 부산만의 일이라기보다도 범세계적 일로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신공항이 생김으로써 부산이 인천공항 때문에 인천이 변하듯이 그런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도 그래서 그 방면에 같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안과 실행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후보님 그런데 지금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철학과 목표, 관점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적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당면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약간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다면 그런 답변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엄청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입을 대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의 경험이 도시공사에 담길 것인가 계속 물음표가 많이 던져집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를 봤는데 스와트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까?
이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도시, 부산도시공사의 스와트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의 스와트 분석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약점에 보면 조직 및 구성원의 능력 과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종의 추상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부산도시공사가 이번에 전국지방광역공사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부산도시공사가 가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와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리 봐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약점으로 조직 및 구성원의 능력을 과신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누가 지금 방금 후보자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가 등급을 받았으면 오히려 이게 강점이나 장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점도 예를 들어 강점에 보면 창립 30주년 따라서 등등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반대로 이 사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이 그죠? 도시공사의 강점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리고 opportunity 기회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신주거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신주거 개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주거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고 그럼으로써 직장에 직접 나가는 거보다도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또 직장도 사무실의 구조라든가 개선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의, 경제가 만일에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갈 경우에는 또 경제가 많이 흔들어지고 하면 사람들이 사는 집에 면적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부담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해서 가능하면 이 집 자체에 크기나 아니면 인테리어 이쪽을 코로나 시대 이후에 4차 산업시대에 맞게끔 좀 상당히 자동화로 여러 정도로 바꿀 수 있게끔. 가령 버튼 하나로 의자도 되고 또 버튼 하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개념 그런 거도 넣고 또 MZ세대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 또 이리 특색이 있다 보니까 MZ세대에 맞는 그런 주거의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산도시공사만의 기회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일단 부산도시공사만이라기보다도 부산도시공사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위협을 보겠습니다. 위협에 보면 저성장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그리고 비수도권 산업의 잠재력 지속 악화 이 또한 우리 부산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환경인데 보통 스와트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딱 부산도시공사를 두고 외부환경이든 내부환경이든 모든 거를 다 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원인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도시공사만의 이런 위협은 아닐 건데 이런 위협에 대한 모든 대응은 우리 부산시가, 부산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딱 부산이라는 특성, 특징에 맞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을 뽑아내셨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외부환경은 조금 포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꾸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 잘 알고 또 부산도시공사만의 외부환경에 대한 위협이 어떤 건지 실제 한번 다시 연구하고 해서 업무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분석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공사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고 그죠? 목적에 맞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스와트 분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지금 이 제대로 된 분석이 맞을까. 물론 후보자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이 놓인 상황이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출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과연 후보자님께서 얼마나 많은 만약에 되신다면 얼마나 많은 차별화 된 전략과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차별화 된 전략으로 우리 도시공사를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인정하는 기관으로 올릴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약점을 보완한 거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도시공사가 기여하겠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예. 기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일자리 창출은 최첨단산업단지라든가 또 아니면 북항 개발이라든가 하여튼 산단과 또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산업단지가 될 것 같고 산업단지가 되더라도 인력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앞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전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기 도시공사에 2020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세요?
2020년 당기순이익이 6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 보내주신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봤거든요. 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 지금 685억하고 2분기가, 2020년 2분기 당기순이익이 708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0년 2분기가 708억이고 2020년은 685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708억에서 685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는 계산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685억이 나왔고 2020년 2분기 같으면 4, 5, 6월이니까 6월 달 당기순이익이 708억이 나왔고요.
어쨌든 토털 했을 때 2020년 순 저기 뭡니까? 당기순이익은 지금 685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685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이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2021년 2분기만 봤을 때에는 작년 동기랑 비교해 봐도 작년 동기대비 작년 동기가 708억인데 지금 2021년 올해 2분기가 29억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금 순이익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합니다마는 매출의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밑에 답변, 원인이랑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보자님한테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이 아니라.
자, 지금 시간 초과됐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계속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물론 여기 답변서에는 나와 있으나 이게 순이익에 대한 우리가 예측 가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의 수익을 얻을 거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측 가능성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재고자산 등을 적절하게 매각하고 또 그리고 부채를 앞으로는 부채를 좀 더 지더라도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55%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신규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그 돈을 재투자 할 수 있고 하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 당기순이익이 앞으로 계속 가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다른 부문에 대해서 매각과 매출 인식이 일어나고 하면 내년 지금 쯤에는 저희들은 한 5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번 질의에서 약속 드렸던 뭡니까? 의혹 해명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하튼 오랜 세월 동안 경륜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의혹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의혹을 야기한 실수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사과하시고요. 의혹 해명에 임팩트 있게 10분 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의혹도 제기하시면서 얘기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0분 시간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10분 다시 시간 달라고요. 10분 동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모든 의혹이 생기게 된 당사자는 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의혹이 있게끔 만든 저의 불찰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무조건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리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살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를 퇴직하거나 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의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림이라든가 이쪽으로 스카웃 제안이 돼 갔었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나 말기에 우림의 일부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움이 깨질 단계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런 데에 경험이 많은 저한테 조금 쉽게 말해서 조금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받았고 해서 제가 리포 오너를 찾아가서 한국에 투자하던 거를 계속 좀 투자해 달라 여러 차례 제가 제의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리포 오너, 여러 번 또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하다가 한국업체들하고 결국은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리포인천개발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인천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관여를 했으니까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부당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천도시공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저거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해서 결정된 그 사업이 깨지기 때문에 한국의 업체들이나 입장을 봐서 제가 잘 아는 마침 그룹에 제가 가서 그거를 붙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리포에 이름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렇게 곤혹스러운 말씀을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당시에 대기업에 여러 가지 사례로 보나 해서 고액은 고액이지만 그렇게 부당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고액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화된 고액이었다는 생각이었고요. 해서 일단 고액을 받았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부대운하를 가다’는 여기서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지할 때 건설협회 전문위원들 사진 찍고 또 세미나 할 때 제가 따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에 사는 학교 선배가 평소 제가 자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오가던 분들이 그래서 같이 행동을 했고 또 그분이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암으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저도 끝나 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리 우유부단해서 되겠느냐.”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웃에 같이 살던 학교 선배고 그러니까 따라다닌 그런 우유부단함이 있었습니다. 사죄합니다.
재직 시에 리더십에 대한 논란입니다. 다시 변명 같지만 최초에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직원들이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강의하고 시험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시험을 볼 정도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관광도시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원들을 아주 드라이브를 걸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와서는 그때 오히려 좋았다고 그런 칭찬도 좀 듣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도시공사는 30년 된 전통 있는 도시공사입니다. 그런 리더십은 여기서 통하지 않을 것이고 시대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기존에 해 오던 거를 충분히 제가 분석하고 따르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바꿔가자고 설득하고 같이 행동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공사 논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응모하게 된 것은 사표를 내고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당시에는 귀띔도 받았고 해서 차일피일 싶어서 했는데 결국은 또 신문에도 나고 반대도 많고 했습니다. 또 어차피 그때 그만둘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죄송하고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죄드립니다.
10분 드렸는데 5분 만에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공사에 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로써 인품도 얘기했고 인격도 말씀하셨고 한데 결국 인품이 곧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래서 인품 있는 리더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을 드렸는데 너무 시간을 남겨주셔서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들어서 행동을 못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마스크를 벗어보라는 게 딴게 아니고 젊어보이신다 해서 눈 밑으로도 젊으신가 확인 좀 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연배에 비해서, 연세에 비해서 자기관리가 참 뛰어나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었습니다.
이어서 3차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는 질의를 원하신 위원님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3차 추가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아까 얘기 말씀드리다 못다 했던 거 영구임대아파트의 내부 전경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영구라든가 공공은 제가 경기에서도 그렇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아직 제가 현장이나 실제 가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 사장님도 하시고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쓰레기 집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없습니까?
이게 이제 인천만 또 아니면 경기도, 계속 올려가지고요.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진이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냥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사진의 개념이 뭐냐면요. 쓰레기를 많이 모은다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방에서 그냥 대소변을 함께 섞어버리죠. 이 집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런 집들이 과연 부산시내에 얼마나 되겠느냐를 제가 지금 전수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실태파악을. 그런데 일부분인 제가 살고 있는 다대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5,000세대가 되고 부산시는 한 2만 세대가 되죠. 5,000세대에 적어도 한 30에서 50집 정도는 우리가 가서 청소를 하려야 할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보면 방독면 쓰고 완전무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을 인천도 하고 경기도도 했고 부산을 지금 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런 보고를 하나도 안 들었다고 보면 저는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이다. 왜 일선의 관리소장들은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일선에 지자체에는 압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할 때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가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개념을 뛰어넘어 뿐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 역시 문 열고 두 발짝 이상 들어가질 못하고 돌아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많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삽질하고 건물 지어서 수급자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다가 아닌 이런 것들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몰랐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쓰레기, 우리가 일반상식들은 쓰레기를 막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닌 그냥 자기 대소변을 함께 뒹굴고 사는 집들이 많다 이겁니다. 일선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복지팀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보가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전·가구를 고치는 사람이 들어가서 저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고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휴블런스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휴블런스’.
앰블런스는 들어봤고 휴블런스는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 와서 약을 조제해 받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차에 휠체어를 태우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하고 집에까지 모셔다 주는 제도가 휴블런스인데 경기도에 어디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직 간호사가 자격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바로!’ 각 지자체에 서부산권에 이런 밀집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복지 증가에다 또 이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투여만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전문위원들이 오면 20여 명이 도시공사에서 이걸 해 줘야 되죠. 부산시내의 이런 집들만?
특히 저희들의 영구임대라든가 공공임대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들은 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8일 됐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기를 해도 좋은데요. 그런 집은 후보자님이나 저나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냄새, 고약한 냄새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상생기금을 투자해서 이분들 청소를 해 줘야 되겠죠. 도배도 해 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취약계층과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엘시티보다 비싸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비싸다고 항의조차 못 합니다. 왜? 쫓겨날까 봐서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혹시나 잘못 보이면 쫓겨날까 봐서 항의도 못 합니다. 또 그 지역은 열악하기 때문에 CCTV나 생활편의시설 등등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공용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시공사 전 직원들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돌아볼 계기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일선에 있는 관리사무소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도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균형발전 생각해야 되겠고 이런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한번 신경을 쓸 수 있는 도시공사에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과연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없는 건지 아니면 무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존경하는 우리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간단하면 간단하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신경써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엘시티 우리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간단하게 답변하시더만요?
이거는 개발 과정에서 공공이익 환수개념이 강했다면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강했다면 아쉬운 생각에서 이걸 우리 후보자께 먼저 짚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는 나중에 큰 정치권에서 다룰 문제지만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생각이 어떤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기업이야 당연히 공적재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SPC를 했거나 PFV를 했으면 역시 같은 배를 타고 간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 개발을 하고 용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상부시설은 우리가 최소 이익을, 최소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한 간섭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관습이고 또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그런 걸 계속 두고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나 그러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뭐가 있어야 하기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냥 토지만 매각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자율이나 사회여건에 따라서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뭔가 간섭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리드할, 리드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 좀 지켜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꼬리의 연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계속 고민해서 한번 챙겨보고요. 다만 조금 다행이다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 발휘되고 있는 몇 가지 법들이 공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어떤 참여 했을 경우에 추가이익을 몇 프로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하여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 앞으로의 큰 어떤 지역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더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 부채문제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하나씩 묻겠습니다. 우리 부채, 현재 상태를 보면 재무상태가 자산규모가 3조 800억 원이고 부채가 1조 1,300억이네요?
그래서 자본규모하고 비교해서도 부채가 거의 자본과 비등합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 이렇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부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걸 용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왜냐하면 앞에 엘시티 물으면서 제가 같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도권은 어느 정도 부채가 있고 부산에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냐. 한번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194% 되던 것을 제가 나올 때 160, 한 4% 정도로 내려 나오면서 앞설 사업에 쓸 수 있는 유휴자금을 한 4조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와서 2021년 2분기 자료를 지금까지 나온 것은 2분기 자료입니다, 최신 나온 것이. 자본이 2조 한 9,700억 정도 되고요, 총자산이. 그중에 자본이 1조 9,181억이고 부채가 1조 526억입니다. 부채하고 이 자본 혹은 자본하고를 하면 약 한 55% 정도 현재 부채율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 사업구조가 매출, 즉 많이 팔고 잔금을 받고 수지 개선을 많이 해 주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나는 대신에 재무조사, 즉 부채는 줍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나가면 내년에 저희들이 한 4, 500억 정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센텀2라든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좀 해서 뭔가 사업규모를 늘려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부채 상한선을 약 30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그래 올린 건 아닌데 경영 선순환을 위해서 신규 투자와 그리고 또 그 신규 투자한 수익창출로 더 많은 공적 재투자를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을 띄고 해 주시고요. 역시 또 하나 같이 곁들인 질문은 우리 공사채 발행 누적액이 한 4,600억 원이네요. 그래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400억 원 상환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0억 원 가량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부채가 상당한데 후보자는 어떤 상환계획을 갖고 있는지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금융부채 즉 상환하고 이자를 줘야 되는 부채가 약 한 6,977억 그러니까 한 7,000억 가까이 됩니다. 자본 전체로 봤을 때 금융부채가 많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에서 주택도시기금은 30년 상환이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요. 기타 공사채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재정상태 손익현황 계획대로 그렇게 갔으면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신규투자하고 또 그걸 매각하거나 분양하고 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제가 임기 중에 약 한 200%까지는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산규모가 커지게 많이 하는 것이 저희 공사가 성장과 또 부산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양과 질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채에 대한 걱정도 제가 잘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경영선순환을 위해서 부채를 좀 지더라도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옳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곁들여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영성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계속 어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매출액 감소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영업외수익 외에는 전부 감소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하고 또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이렇게 경영성과 전년에 비해서 아주 이래 감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구책, 회생방안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성과에 있어서 영업외수익 외에는 전부 감소했다는 건 전반적으로 현재 팔 수 있는 자산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개념하고도 맥이 같고요. 영업외수익은 저희들이 이걸 크게 올릴 의무는,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의 걱정대로 우선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선순환시켜서 앞으로 팔 수 있는 재산을 만드는 것이 좀 급선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것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원가상승이라든지 비용상승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업적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존중하고 해 가면서 임직원과 상의하고 또 의회에 의견도 듣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부채 갚을 수 있는 부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수익창출과 공적재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는 부채,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아주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좀 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만일에 승인이 되면 신경을 극도로 써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3차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노조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난 10월 5일 날 우리 특위하고 인사검증특위하고 공기업노조 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 중에서 말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 노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시한 의견이 공사 본연의 업무, 사장은 공사 본연의 업무 고유의 경영에 충실한 기관장이 요구된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경영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과거에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잘 분석하셔 가지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깊이 잘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전에 원도심 관련해서 발언을 안 했습니까?
할 때 노후경사지역의 중간에 있는 소외된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질문서에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3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항해 가지고 원도심이 쇠퇴되는 현시점에서 해결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추진 방향에 보면 본 위원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노후경사지, 노후경사주거지 조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소규모정비사업 발굴하겠다. 시유지, 구유지 복합개발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후보자님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자, 마지막에 보면 순차적 재생방식 도입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범지구 모델개발 이거 동의하시죠?
그냥 써주는 거 지금 현재 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 시범지구 모델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개발하셔 가지고 이거는 공공에서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도시공사가 지금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걸 우리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38페이지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맨 밑에 보면 대책으로서 문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역입니다.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성이 파괴되고 원주민 둥지내몰림 현상, 지역공동체 해체 이런 문제들 그래서 공공성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정비사업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을 역시 통하겠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원도심 내 고지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여건상 사업 부족 등으로 시행사와 건설업체가 외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여기도 역시 해결방안에 보면 맨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모델 구축 및 시행, 경사주거지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하겠다. 앞에 내용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중에 시범사업을 두 군데로 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통해서 주변지역 확산 기틀을 마련하겠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 걸로 아는데 사장이 되시면 이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범을 해 가지고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데 재개발, 재정비 사업과 맞물린 도시재생이 같이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이 된다면 꼭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사장이 안 되시면 당연히 못하죠. 그죠? 저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원도심 활성화에 다른 부분도 많은 역할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3차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핵심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늦게까지 도시공사 간부님들 배석하셨는데 배석하신 간부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 우리 배석하신 간부님들 한 분 한 분 일어서서 직급 소개하고 이름 좀…
늦은 시간까지 배석하셔서 오늘 인사검증 청취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지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각하죠. 그죠? 서울 수도권과 일자리도 심각합니다. 경제력 집중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방 대학은 내년부터는 정원 미달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다. 폐교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넘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런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지금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금 부산의 동서 불균형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 센텀1이 지금 완공이 되고 부산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핵심 시설을 그쪽에 집중하는 바람에 일자리도 그쪽에서 창출되고 또 모든 문화, 예술, 축제, 행사 이런 게 마이스, 관광 이런 게 집중되다 보니 그쪽에 이제 사람이 많이 집중되게 되고 또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콩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빌딩군이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어요. 반면에 이제 서부산 쪽에 보면 용적률 이렇게 건폐율도 계속 이렇게 고도 제한도 걸고 말이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도 굉장히 규제가 심해 어렵고요. 동네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사상공단이나 구포 지역이나 덕천이나 이 사하 쪽에 가보면 거의 베트남 수준의 지금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든 세계적인 모든 대도시들이 공통적인 게 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부산은 유일하게 대도시 중에서 강 동쪽으로만 모든 정책이 올인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 도표에서 임대주택을, 임대아파트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1, 2, 3위가 북구, 사상구, 사하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부산 전 구에 골고루 배치를 해야지, 특정 구에만 그렇게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 정책이 만만한 구에 배치한다. 그리고 제법 고관대작들이 많이 살고 이 입김이 센 지역은 아예 안 한다. 그런 정책도 앞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텀1뿐만 아니라 센텀2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에 오시리아도 지금 거의 완공이 거의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설은 사실 해운대나 기장 쪽 동부산권에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안 좋은 거는 전부 서부산에 집중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에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같은 평형대의 서부산 쪽에 열 채를 팔아야 한 채도 못사는 이런 지금 양극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앞장을 선 측면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경영 혁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한 말씀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일일이 또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심각함을 느끼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경영 혁신도 중요하고 또 시에 또 이런 상황을 많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시의 균형발전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크게 봐서는 시 전체의 흐름을 따라갑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공사 또 하나의 공사 측면으로 봐서는 신공항을 또 제2허브공항으로 부산에 계획이 됐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신공항 내지 허브 공항이 들어서면 예를 들면 서울과 공항 사이에 중간에는 다 관련 뉴타운이나 관련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선 아직 사장도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일 사장이 된다면 한번 협의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공항에 관련해서 신도시가 필요하다. 그게 어떤 건지는 또 여러 가지 서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합니다마는 세계 유명 공항에는 꼭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도 더 활성화되고 또 그 주변에 문화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산업이 발달한 동기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아까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울경에 그 하나의 하수 꼭지가 하나는 북항, 하나는 가덕도 신공항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특히 신공항은…
예, 물량보다는 고부가가치가 수송이 그쪽으로만 대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입지상으로 봐서는 가까운 곳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가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동서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 동서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은 투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투자가 따라가지 않는 발전은 하나의 기획상 발전이 됩니다. 투자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합의를 거쳐야 되고 서로 경청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공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각성을 잘 알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한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정책도 기획도 거의 없고요. 실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입 대봐야 미미한 정도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 주시고 부울경메가시티가 된다고 합니다. 왜, 서울, 수도권이 워낙 집중이 많이 되니까 부울경이라도 800만이라도 뭉쳐서 서울, 수도권과 대항되는 그런 거대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부울경메가시티를 만든다면 그 중심은 낙동강이 되지 않습니까?
양산, 김해 그다음에 울산 이래 가지고 보면 중심부가 그쪽 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쪽에 계획을 잡고 확충을 해야 됩니다. 부울경메가시티에 기반은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이 전체를 제가 어제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건, 2건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고요. 시간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가장 핵심이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 혁신이 되어야 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인사 혁신도 필요하다. 경영 혁신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도 보면 지금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이래 되어 있지만 집행부도 혁신, 변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맨날 생각하고 말만 그리 했지 액션은 못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진력, 실행력 이게 중요한 지금 리더의 그 과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혁신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쪽에 들어와서 혁신한다 해 놓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하는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혁신은 사실 우리 산업, 경제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5G라든지 TV, 생활가전 과거에 일본이 제패하던 거를 전부 다 잡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계와 경제계는 그 정도로 혁신과 액션을 과감하게 했단 말이죠. 과감한 결단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 또 어떤 이쪽의 시청을 비롯한 어떤 공직 세계에서는 이런 과감한 혁신이 안 일어났어요. 저는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 생각하느냐 하면 혁명은 반대파 제거하고 일을 하죠. 쉽습니다. 혁신은 반대파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적힌 말대로 혁신, 변화하려면 온갖 반대가 다 생길 건데 어떻게 그거를 박차고 치고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혁명보다 혁신이 어렵다. 귀에 와닿고 또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 바꿔 버리는 건 아주 쉽지만 전부가 같이 변해가는 거는 다 소통과 협력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희망도 같이 나눠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만일 역할이 주어진다면 혁신한다고 해서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그리고 의회, 시 그리고 언론 또 각 단체 그리고 우리 공사 같이 있는 또 노조라든가 그래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무도, 희망도 같이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체 공사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한 번 또 더 몇 번 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하나 하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천도시공사 때 많이 미안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처럼 ‘나를 따르라’ 드라이브를 걸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때처럼 될 수는 없는 시대적 상황이고 저도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냥 임기만 떼우고 가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 마무리를 위해서 한 1, 2분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적힌 모든 거를 다 하겠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임기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과업을 액션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인사 문제거든요. 저는 사장님 후보께서 이쪽에 적어놨듯이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이리 하겠다고 적어놨듯이 인사 문제인데요.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죠? 정실인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진급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면 공 없는 자에게 상을 주면 공 있는 자가 떠나가죠. 그러면 그 조직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처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성과급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성과급 하는 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건 혁신적인 발상인데 내부 반발 때문에 이게 말은 늘 이래 적어놓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님께 만약에 된다면은 인사 부분에 좀 여기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 내용이라도 실행을 옮기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인사는 없다 하더라도 다수가 승복하는 그런 인사 정책만 하나 제대로 해도 공사 전체가 화합해서 소정의 목적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만약에 한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짧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좀 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70여 년의 인생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부산도시공사가 당면한 문제가 우리 이동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요. 차기 먹거리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센텀2지구 이후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이 어떻게 질의와 질타를 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스마트시티의 전문가라면 블록체인하고 그러면 이런 거를 수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비전도 없어요. 한마디로 도시공사가 당면한 문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기 먹거리에 대해서 엄중한 꾸중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차기 먹거리에 대한 해결과 방향을 못 잡으면 도시에서 미래는 사실 없습니다. 차기 먹거리에서 수익 창출이 챙기고 공익적 투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마침 스마트시티 수출은 또 제가 평소에 가끔 세미나나 강연에서 자주 하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스마트시티를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에서 직접 수련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언감생심 힘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책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이러한 차기 먹거리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사장이 된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학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시민의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높은 식견과 열정에 많은 것을 느끼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봤고 제가 너무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깨닫는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에 대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특정 분야의 현안과 시민들의 분위기 등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항상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산의 문제,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어린 질책과 따뜻한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후보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검증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임 김용학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 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논의한 후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회 종료 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