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이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의원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61호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의원 퇴장)

(고대영 위원장 김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삼수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대영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삼수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대영

다음으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303호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50호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35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추경 들어온 예산 갖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분 뭡니까, 걷기, 도시기본구상 수립 용역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안에도 있지만 지금 2개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19년도에 했었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하고 2040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40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5월 달에 15분 도시, 걷기좋은 도시 공감정책단인가 공감추진단인가 이 모집도 했어요, 부산시에서. 하면서 그때 모집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이거가 있어요. 2040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활동이 필요한 거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게 들어 온 거에요, 용역 이 예산이. 그래서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했던 균형발전 관련된 계획 수립은 22부터 또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생활권 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에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만…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법정계획이라도 내용을 보면 정교하게 도시계획을 짜가 나가는 거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양한 분야를.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계획을 해 보니까, 사상과 부산진구에 해 보니까 조금 생활권도시, 생활권 계획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즉 15분 도시가 지향하는 바가 스마트기술을 기반해서 15분에 주민들이나 여기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가게 하는데 생활권 계획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용역결과를 보니까 생활권 계획에서는 생활SOC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다. 주민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강조를 해서 거리 개념으로 우리 지역에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거리 개념으로 몇 미터 안에 있는 그런 부분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용자에 대한 그런 연령별이라든지 그 지역에, 지형이라든지 업무 이렇게 통합하고 통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즉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외에 그냥 단순하게 그쪽에 여러 가지 생활SOC가 이 정도의 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계획이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그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를,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탄소중립제를 지향해서 어찌 보면 주민들이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통해서 편안하게 통학을 통해서 거기서 살기를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 이성숙 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소설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에요, 그냥, 제가 딱 들을 때는. 앞서 말한 우리 지금 시에서 했던 균형발전이나 2040생활권이나 2개 다 도시의 정교한 밀착, 생활권 밀착을 준비하기 위한 것들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15분이라는 건 단지 15분만 추가가 된 거에요, 15분 안에서 좀 더 이런 밀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15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도 없고 20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5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15분은 지금 시에서 내놓은 안이고요. 그런데 15분 안에서 모든 게 다 빨리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빨리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 말씀하신 SOC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용편의 이런 것까지 하는데 지금 15분 걷기에서의 밀착은 제가 딱 들어보면 조금 더 정교하게 갔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설도 추가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용역을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이게 복지적인 차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용역에 이 부서에서 이름은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서 이것이 걷기 하니까 상임위에 맞는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내용을 다 용역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것은 그럼 어떻게 뭡니까, 이걸 구별해서 하실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거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시범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에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계획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생활SOC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했던 걸 그대로…

○ 이성숙 위원

이거 용역기간 얼마 잡았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6개월 잡았습니다. 6개월 잡았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6개월.

○ 이성숙 위원

6개월 잡았으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지침이 서면 어느 정도 중간보고 이후라도 한 3, 4월에…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만약에 추경에 용역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내년 사업예산에는 안 들어오겠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본예산에 우리 사업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 이성숙 위원

뭘 근거로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전체 사업을 저희가 기준을 하고 내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걸 하시는 이유가 내년 올해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것을 급하게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왜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계획 수립이나 22년부터 반영한다고 했던 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이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될…

○ 이성숙 위원

균형발전에 대한 생활권 계획 수립은 22년부터 부산시가 한다 하는 게 불과 발표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예산 편성 안 돼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도 예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이성숙 위원

이런 거 다 들어오는데 구별도 없고 뭐가 정확히 선 그어지는 것도 지금 정확치가 않아요. 15분의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이것과 구별이 되어서 어떻게 선 그어지는 것도 정확치 않은데 이것이 내년, 지금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게 이게 분명히 본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3월, 한 3개월하고 제 생각에는 바로 들어와서 바로 착수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예산, 용역들 있잖아요, 지금 한 거. 그거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 갖고 15분이란 것만 추가해 갖고 이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게 시간이 이만큼 걸릴 이유도 없고 그래 그걸 토대로 한다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갈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가 6개월 예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뭘 토대로 내년 본예산까지 지금은 본예산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일단 들어오는 거 보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게, 아이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저기에…

○ 이성숙 위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자, 15분,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15분 도시 기본구상에서 많이 부족한 데는 서부산권일 겁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서부산권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적인 어떤 차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차원이 들어가려면 건물도 많이, 시설, 건물이 아니고 시설, 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예산 또한 엄청나지만 그 예산을 갖다가 미리 확보가 된다.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순차적으로 뭘 어떻게 어떻게 보고할 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나오지 않은 거라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본용역이란 게 앞에 전체 있는 거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기존에 있는 거에 좀 부족한 부분, 15분이면 15분에 맞게 이런 것들이 15분에서 조금 이렇게 더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서 편성을 해서 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똑 따와서 이름 따 갖고 15분 도시 기본계획 구상해서 이번 안에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딱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개념이 어느 정도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생활계획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했던 생활권 계획 자체가 너무 SOC 개념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서울시에 했던 걸 가져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방향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 이성숙 위원

그거를 더 분석하셔서 제 이야기는 그걸 버리지 마시고 그거에다가 뭡니까, 지금 구상하는 부분에 일부를 조금 뭡니까, 부합을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예산이 2개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2개 다 합쳐진 게 예산에 본예산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 이성숙 위원

이거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다 지금 따로 따로 따로 계획이 지금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생활계획이 내년도에 저희가 예정상, 계획상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로 하는 걸 반영이 되어 있는데.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안 해야지, 일단 그거는 본예산 때 얘기할 거에요. 부족하면 다 뭐 하나는 빠져야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부족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앞에 했던 문제점을 조금 더 분석해서 조금 더 좋은 생활권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어느 정도 접목하면 내년도 생활권 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 되겠다는 그 차원으로…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10분 안에 다 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제가 우스운 소리지만 제가 뭐 하나 지역에 내놓는다 그러면 나는 10분 안에 우리 사하구에 도시계획기본 구상 하고 싶다, 용역 하나 하고 싶다. 나 할 수 있어요, 저두요. 10분이면 더 좋죠.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 이성숙 위원

저도 10분으로 당기고 싶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15분…

○ 이성숙 위원

저도 10분으로 당기고 싶어요. 저 15분이 아니고 더 빨리 더 가까이에 아이들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나는 10분으로 하고 싶어요, 그 차이인 거에요, 이거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시간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했으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게 다 연관되어 있고요. 이게 다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다…

○ 이성숙 위원

제 시간 끝났으니까 나중에 질문할게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반갑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조남구 위원

CY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이, 법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법이 건축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작년도 연말에 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생활숙박시설이 안 되고 공동주택으로 가야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의견청취를 그때 들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공동주택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가게 되어 있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 의견은 조금 다른 의견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말했던 거는 생활형숙박시설이 공동주택화 되는 걸 조금 방지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들어온 게 공동주택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견청취안하고는 사항이 좀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공동주택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많이 했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안 되도록…

○ 조남구 위원

하필이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주로 바뀐 법이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에서는 앞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 숙박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2023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바뀐 부분 또 있지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공공기여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공공기여 부분은 거기도 바뀌었고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전에는, 전에 하고 다른 것이 현재 법으로 법령으로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전후로 해서 종전 그러니까 고시하기 전에 있는 토지가격하고 고시한 이후에 토지가격을 평가해서 그 차액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이 우리 평가시점이 전에 보고할 때는 고시, 고시일 이전이 아니고 제안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점이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 조남구 위원

감정평가하면 가격이 가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가격 상승분이고 가치 상승분은 때에 따라서는 가치가 사람 주관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감정평가 금액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토지가치 상승분이라 하니까 토지가치라는 건 어느 지역에 있는 거에 따라서 가치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170억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조남구 위원

얼마만한 가치를 상승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있는데 내가 암만 찾아봐도 주민생활시설은 없습니다. 공공기여 총괄이라고 해서 32페이지 자료에 보면 유니콘타워 휴먼브릿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영화의전당 앞에 수영강을 횡단하는 그런…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시설 안에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니 아니 이렇게 이 부분이…

○ 조남구 위원

공공, 공공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이 안에 있어 갖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아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시 시점을 전후로 해서 고시 전으로는 한 3,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 조남구 위원

그럼 평당은, 평당으로 하면 얼마 정도 치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런데 종전가격으로 일단 평당가격은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야기를 해서 옆에…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종전가격으로 하면 5,200억 정도, 5,280억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2,270억 원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내야 될 그런 금액이고요. 지금 그 외에 이 금액 외에 430억을 또 따로 내겠다라는 것이…

○ 조남구 위원

대충 계산을 하니까 3,000만 원도 안 돼요.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종전가격은, 종전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 지역에 3,000만 원밖에 안 갑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준공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걸 고려해서 지금 현재…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업단지가 한 얼마 가겠습니까? 거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래서 보면 유통업무시설이라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그다음째 준공업지역…

○ 조남구 위원

너무 낮게,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낮게 지금 책정했다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법 사항이 되어서요. 이게 감정하는 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검증결과 한 이 정도에 나오는 걸로…

○ 조남구 위원

유니콘타워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 부지 내에.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며)

여기 유니콘타워인데 전체가 유니콘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기여 부분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통째로 유니콘타워입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래 공공기여 부분은 이 전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다 합니다. 다 할 겁니다.

○ 조남구 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물 통째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 조남구 위원

상업지역에 업무시설이 몇 프로 지어야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업무시설은 저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데 용도용역에 따라서 업무시설은 상업…

○ 조남구 위원

보통 10%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보통 10% 미만, 조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계산을 해 보십시오. 10몇 프로입니다. 이거 다 쳐 가지고 10몇 프로라요. 무슨 공공기여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게 전체적으로…

○ 조남구 위원

그리고 이거 부지 안이 아닙니까? 부지 안에 누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공공시설은요. 공공건물 즉 공공단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 시설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창업시설이…

○ 조남구 위원

그래 공공 부분은 공공기여를 할 것 같으면 부지 외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부지 내에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부지 안인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아니 부지 안에 있습니다. 아, 부지 밖에?

○ 조남구 위원

그러면요, 왜 이거 안에다가 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공 부분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공공기여는 부지 내에가 관계가 없을 거로 그래 봐집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지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느냐 그 말인 것 같은데…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공공업무시설하고 이렇게 된 거 빼버리면 몇 프로가 안 돼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다시 못 들었습니다. 공공, 전체 공공으로 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 조남구 위원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고려해 볼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 위원님 저게, 지금 29층 단체건물을 통째로 지금 저희가 시에서 앞으로 사용할 거고요. 공공기여금으로 전체적으로…

○ 조남구 위원

그럼…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 조남구 위원

상업시설에 순수하게 짓는 업무시설이 빠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일부 빠졌습니다. 빠지고 상업, 판매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공공시설 같으면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전체를 부산시에 헌납을 한다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조남구 위원

그럼 분리를 시켜야지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물은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분리 완전시켜 가지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건물 한 채 자체가 전부 다 분리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나중에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기장군에 생활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 김재영 위원

여섯 군데 아니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거하면 여섯 군데가 됩니다.

○ 김재영 위원

여섯 군데, 인구 5만에 여섯 군데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기장읍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인구에 비하면 생활체육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장군은 우리 부산시와 달라서 인구 밀집이 토지가 광활해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기장읍에서는 아마 이용이 불편해서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기장읍에 인구가 5만 5,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기장읍을 주민들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 김재영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가까운 데서 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기이 마련된 생활체육시설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제공하는 것이 기장읍 주민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에, 구민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금 했다 이게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스포츠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무리가 있다든지 순리적이 아니라고 하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장읍 청강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 1차 협상에서 토지소유자 9명이 체육공원 반대를 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9명이 반대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다 1차 회의에 몇 달 후에는 6명은 찬성을 하고 3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맞습니다.

○ 김재영 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주민설명회하면서 각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군에서 많은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충분히 설득이 되어서 6명은 마음을 돌린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인근 주민들도 역할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체육공원 하고자 하는 곳이 자연녹지이고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재영 위원

일반인이 자연녹지를 풀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랐지 싶은데 자연녹지를 해서 자연녹지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고 거기 보니까 전답이 73.6%를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와 일부 농경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여기 저희가 국토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시설이 가능하냐 괜찮겠냐라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음을 회시를 받았고요. 자연녹지 지역에도 자연녹지 지역에 알맞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관리계획에 하려고 하면 공원을 만들고자 하면 관련 기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김재영 위원

협의는 완료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협의 완료됐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재영 위원

그럼 체육공원 대상지 북측에, 북측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알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의 거리…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우리 공원과의 거리는 1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100m?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100m 이내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재영 위원

그러면 공원이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았을 때 소음이나 분진, 비산먼지 등 공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은 차폐시설을 녹지로, 차폐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인근에 중학교하고 지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0∼300m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서 통학로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을 레미콘 공장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환경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폐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지금 덮어져 있고요.

○ 김재영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상 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되지만 막상 공원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도로, 도로에 뭐 비산먼지 날리는 것도 그렇고 시멘트 공장에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를 더럽힌다 하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군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느 정도 심각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포켓식으로 지금 들어와서 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에는 문제도 없을 걸로 그래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장군청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게 거의 국토부까지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거의 다 끝난 것이라고 봐지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한진CY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 차례 협상조정 회의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결정된 협상안이 있는데 또다시 협상조정안을 낸 이유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기 작년도에는 생활숙박형시설로 지금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요.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쪽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로 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건 공동주택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에 협상을 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다시 협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차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임시회 때 조정안은 건축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 2,766호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는 공동주택 2,086세대, 생활형숙박시설 36세대 이렇게 해서 2,122세대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644개 주택이 축소되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것은 계획을 공동주택으로 바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평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줄 수 있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저희 유니콘타워,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부분도 필요해서 거기 그 공간에 거주하면서 창업센터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좀 계획에 같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영 위원

644세대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축소된 만큼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든지 그 용도는 나왔습니까? 그냥 그대로 축소된 그 자체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변경이 좀 있습니다. 용적률이 조금 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머지 상업시설이라든지 특히 판매시설 모자란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꼭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이렇게 협상안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바뀌는 것은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 우리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지침을 보면 제안을 하면 저희가 따라줘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공공기여가 더 하도록 유도를 시켰고요. 우리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계획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수 위원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삼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기장에 체육공원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 김삼수 위원

여기가 청양리 630-1번지 일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될 텐데 기장군 기장읍 내리 618-3번지를 나중에 한번 지도로 검색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허허벌판입니다, 거기가. 618-3번지 허허벌판인데 물론 체육공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인가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들을 엄청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과연 누가 거기에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참,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변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없죠? 주택가가 없는데 대부분 차를 통해서 와서 이용할 건데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용도변경만 해 주면 되는데 기장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은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회도 하시고 반대도 하시는데 부산시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실 조금, 사실 조금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기장읍 중심에서 500m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체육공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하는 걸 검토를 하는데 현재 추정인원은 연간 3만 1,0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 김삼수 위원

그렇죠. 그건 기장에서 계획을 가져왔을 테고 여기도 의견에 보면 토지주들은 다 동의가 된 사항인가 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2명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9명 중에서 2명이 안 되어서 7명이 되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어차피 토지주가 다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과연 기장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은 부산시 행정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했는지에 대한 의문심은 저는 듭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도 실제로 목격도 한 적도 있지만 기장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은 그렇게 부산시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으신데 오시리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부산시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분께서는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협조를 해 줘야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내리 618-3번지 한번 보세요. 물론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곳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말씀 잠시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장군민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장군청에서 만약에 했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담당국장으로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렇죠. 기장군민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 역시 기장군민을, 제가 볼 때는 기장군민을 볼모로 해서 부산시에 업무협조를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그러면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장군민 역시 부산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이브 스루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허가사항이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김삼수 위원

구청의 부과대상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과태료라든지 시설물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다 조치를 하게 되는 입장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도로 점용·허가에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서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시는 전체적으로 도로 점용 이런 부분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총괄적으로 구청이…

○ 김삼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자치구별로 조금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물론 기존에 도로 점·사용료 허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기면 조금 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면 결국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서 거의 조례하고 어느 정도 제한이나 감시·감독은 다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조례가 되었다면 시장의 책무가 중요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시장이 직접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에서 일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물론 구청에 보내서 협조를 해서 올리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행정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걱정은 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안전계획이라든지 권한이 부산에 의무적으로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행자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안전을 위해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도로관리의 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으로 못했는데 그게 25m이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 김삼수 위원

25m 미만이냐, 25m 이하냐에 따라서 그 두 글자가 예산 범위라든지 모든 계획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구청에 있다 보니까…

○ 김삼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에 대한 문제지만 여기 역시도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조례안은 물론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엄청난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과부하는 안 걸립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보통 이게…

○ 김삼수 위원

부서에서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업무는 조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도로명주소뿐만 아니고 지금 법령에 나오는 모든 주소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 봐집니다.

○ 김삼수 위원

어차피 법령상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더 세밀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당연히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물론 비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관에서 방범 관련해서 CCTV를 상당히 많이 설치합니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 김삼수 위원

그런데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범죄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체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자기의 동선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물론 법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걸 또 거기에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제는 도로명에 있는 건물 주소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그 국가기초구역하고 국가지정번호 그리고 사물주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를 아마 자기가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적 체계로 보면 앞으로…

○ 김삼수 위원

초창기 때는 상당히 도로명주소가 혼선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이 많이 되어서 다른 분, 대부분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런 과정에 오기까지 해당부서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다시 2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나 한진CY부지 협상계획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견청취안이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의견청취안, 우리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한 번 했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공공기여 금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이게 또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수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의견청취안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것도 결국 우리가 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넘어갑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위원님 저기…

○ 김진홍 위원

의견청취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법적인, 솔직히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 김진홍 위원

없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의견청취만큼은 저희가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청취안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한다. 반영을 하는데, 반영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또 변동을 시킬 수, 변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시킨다고 이렇게 볼 때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자문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도 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공동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으로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시의회 청취는 존중해서 되도록이면 고려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 과정들을 이래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씩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여도 부분이 금액이 많니 적니 이래 가지고 금액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 따라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위반된 내지는 특혜성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선에서 끝내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명쾌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원래 시의회의 의견은 어떤 안건이라도 솔직히 다 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자세한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시민의견이라든지 추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부분이 없는 부분만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갈 거고요.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시의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 시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짚어준다면 더 좋은 의견청취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동심의위원회까지 거친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반영했던 안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이렇게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 김진홍 위원

그렇게 바뀌게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는 어떤 특혜, 이익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고요. 지난번 한 게 결과적으로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점에서의 토지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공공기여를 산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이 이제 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여 금액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지난번 어쨌든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기여도보다 오히려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이때 산정되는 이번에는 산정이 과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논란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작년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가 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점이 만약에 고시 전후가 아니고 고시 아까 제가 제안할, 사전협상할 때 제안한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52.5%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한 부분을 하면 작년으로 볼 때는 한 2,000억 왔다 갔다 해서 2,500억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검토했는데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건축시행령이 바뀌,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전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2,270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을 제안자는 이 금액은 안 내려간다. 최저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이 금액 이상은 받도록 그렇게 이렇게 명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작년에 했던 부분이 다소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었던 걸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공공기여는 확실하게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금액이 어떤 부분은 2,000억이 넘고 어떤 부분은 2,000억이 안 되고 2,500억이 되고 이런 부분의 논란은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떤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 말고도 또 기여도 부분이 아까 설명한 자료에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그래서 제안자는 법 2,270억 이외 추가 공공기여로 430억 정도를 더 내놓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법 기준으로만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조금 더 받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난번보다는 금액적으로 공공기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기여도에서도 우리 휴먼브릿지에서 100억을 조금 더 부담하겠다는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공공기여가 작년보다는 130억 정도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또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용적률 인센티브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공동주택으로 바뀌면 주거지역으로 해도 공동주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서 변경시켜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적률의 반은 혜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그럼 이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 적용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한 겁니까? 지금 600% 정도 더, 400∼1,000이니까 600% 정도 더 증가되었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저기 앞에 화면을 27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

저희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용도지역 변경 전에 대한 부분, 변경 전후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또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다 만족해야 되고 뒤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준공업지역의 기준 용적률 400%부터 계산해서 최대한 계획유도 인센티브를 밑에 200%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공공기여 300%를 해서 900%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있는 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조례에 이게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검토해야 됩니다. 용도용적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주거용이 80∼90% 사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최고 기본적인 용적률은 6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 인센티브를 받으면 90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900% 이하면 만족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시한 부분 899%는 다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9.86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899…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점 팔육…

○ 김진홍 위원

점 팔육 프로 저렇게 산출이 된단 말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잠깐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생활형숙박시설 36호, 이거 왜 넣습니까? 공동주택으로 다 바뀌었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우리 유니콘타워, 저 유니콘타워…

○ 김진홍 위원

그 안에…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유니콘타워…

○ 김진홍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있는 주거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가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25페이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PPT를 보며)

저 맨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저 부분은 우리 유니콘타워,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 위에…

○ 김진홍 위원

유니콘타워 안에…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앞으로 청년창업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주거하고 지금 업무하고 같이 결합된 지금 이런 게 콤팩트시티 개념입니다. 주무시다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직주 근접으로 해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최영아 위원

15분 도시 정책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최근 부산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생활권 계획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부산시 또한 부산진구, 사상구 일부 지역을 사실은 작년에 했었죠. 그리고 추후에 부산시 전역에 생활권 계획 수립의 본 과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 부산시 전역에 용역을 넓혀서 확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15분 도시 정책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첫 번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용역 아시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 최영아 위원

경우에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목표를 여기에 보면 설정했고, 설정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그런데 추진전략 내용이 여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전략 내용에 보면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15분 도시 용역의 내용에 탄소 및 에너지 관련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건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요. 경제 파트 쪽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탄소중립 방향을 저희가 15분생활권을 같이 가지고 와서…

○ 최영아 위원

탄소중립은 부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누고 이거 나누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나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국장님 그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 최영아 위원

인정하셔야 되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중복 맞고 그다음에 그래서 환경정책실하고 지금 좀 협업하셔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이제 이 정책연구 용역을 계획하신다면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2040 도시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가시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15분 도시 정책연구 용역을 따로 별도로 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곳에 사실은 이 내용들을 넣으셔야 합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이곳에 왜냐하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미 부산시가 여러 가지 용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또다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영아 위원

예, 하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은 전반적으로 경제 쪽에서 탄소중립 부분하고 그린인프라 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숲길이라든지 공간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공간, 공원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실질적인 삶에 관계되는 탄소중립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5분 내에서 어떻게 되면 걷거나 자전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조금 자동차를 감소시키고 보행권을 두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 통학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탄소중립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박형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탄소중립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경제 따로 이거 따로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같은데…

○ 최영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목표는 같은데…

○ 최영아 위원

아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무슨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중복되는 건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형 15분 도시 구상 내 비전 달성이나 생활권 계획 방향과 관련해서 사실은 생활권 계획 방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시민계획단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그래서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에서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계획수립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맞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래서 생활권 계획은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인만큼 본 과업 과정 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번에 시범적으로 했던 생활권 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적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적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안 올라온 건 맞고요. 현재 저번에 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저희 이번에는 상향식 계획으로서 시민계획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의견들이 부산시는 지형이나 인구가 다르고 그리고 통근 통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마련한 다음에 올바른 생활권으로 유도할까 싶습니다.

○ 최영아 위원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다음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한진CY 부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청취안이 왔다 그죠? 한진CY 관련해서 처음 한 번 진행하셨고 전체적으로 사전협상제, 사전협상제가 사실은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전협상제의 방향이 사실은 전반적인 생활권도시계획도 없고 국장님 큰 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인 재송동 지역을 어떻게 함께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상제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협상제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맞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센텀2구역을 개발하고 또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짓기 위해 바다, 황령산을 개발하는 반면에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사실은 매우 심각한 도시계획이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큰 틀의 도시계획 안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 있었다면 이 사전협상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도시계획이다. 그러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전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본 위원도 다 진행과정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이 사전협상제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전협상 하실 거 많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맞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사전협상제가 부산에서, 부산시가 도시계획의 틀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제대로 한 속에서 그에 따라서 사전협상 내용들이 오고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속에서 높이, 이게 보면 사실 높이, 이번에 안 가져오신 거 보면 높이 또한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스카이라인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온 안도 굉장히 높습니다, 국장님. 맞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지어졌을 때 주변 인근 아파트는, 아파트에서는 경관이나 일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는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가 몇 층인지는 국장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그런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맞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그러면 교통문제는 진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에 대한 이 안에 대책도 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과 달리 레지던스가 아닌 2,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협상안이 청취안이 올라오려면 학교 문제는 이미 선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후에 협상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내용까지도 이 청취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용적률 관련, 계산하신 거 관련해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5항에 따르면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20% 용적률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송동 한진CY 부지는 교통과 경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용적률을 900%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 도시계획 조례 50조5항에 의하여 그런 의견을 국장님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할 적에 저희가 공동주택이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째 정부에서 주택공급 정책에 방향이 지금 현재 올 2월 달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센텀2산단에 지금 현재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가로구역별,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해서 충족을 시켰습니다. 다만 경관과 일조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옆에 인근에 아파트하고 검토하고 있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은 즉 교통영향분석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원형육교도 앞에 있는 것도 교통영향분석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널목이 안 생기고 육교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켰고요. 학교 문제는 교육청 관계자가 지금 저희가 협상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 용적률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논의된 대로 추가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유니콘타워 이 부분을 전체를 시에 헌납을 한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조남구 위원

건물 전체와 부지는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부지도 우리가 저희가 소유를 하는데 대지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에 해당하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마찬가지 부지, 건물 다 저희 소유가 됩니다.

○ 조남구 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주민, 주위에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직원을 보며)

PT 한번 올려 보입시다.

○ 조남구 위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만한 공원 그거 말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주민들이.

(직원을 보며)

우리 상업시설 한번 올려 주십시오.

주민들은 그 앞에 선하지 부지에 체육공원시설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걸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보며)

이거 페이지 35페이지 부탁할게요. 35페이지.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건물, 오른쪽에 소공원부터 해서 재송역사, 철도 밑에 선하지 부지에 전부 다 공원으로 전부 다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을 해운대구청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에 다 100억을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에 블록 상으로 보면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들어 오면서 출입구라 아파트에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있는 분이 이용을 하시지 다른 외부의 주민들이 저기까지 오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사전협상 회의에서 저희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가는 동선은 따로 있고요. 지금 재송역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주민 외에 부분이 하는 부분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를 대비해서 위에 캐노피도 설치하는 것도 다 검토를 다 어느 정도 하고 최대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송역사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유니콘타워에 이용하고 싶다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만약에 유니콘타워를 하는 부분 저희 목적 자체가 공공시설하고 아까 말한 창업, 즉 창업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공간은 따로 옆에, 지금 옆에, 건물 외에 100억이나 다른 예산으로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운대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아, 그래, 다른 데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100억을 지금 현재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어린이도서관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우측 제일 위에가 유니콘 하고 있다 그지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분리를 시키라는 이유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게 유니콘타워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렇죠. 분리시키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아파트 내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이용하실 거면 완전히 분리를 시켜 줘야 안 되겠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을 따로…

○ 조남구 위원

아니 주민들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 기업에 있는 분이라든지 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 이 건물이요?

○ 조남구 위원

예. 유니콘기업이, 유니콘타워가. 그래서 분리를 시켜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경계선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건물 밑에 지하공간이 또 지하 주차장부터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분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모양으로 봐서는 같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더 유리할 걸로 봐 지는데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하고 안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하고 접촉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리고 위원님 저기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업시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판매시설이, 이게 중간에 하나의 커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아파트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 전부 다 이쪽에, 이쪽 동선을 전부 다 오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은 이 공간을 외부인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 공간을 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전체를 오픈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오픈합니다. 전체 공간이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부분만 되고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주민하고 같이 공유…

○ 조남구 위원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890%에서 900%로 지금 상향 됐답니다, 그지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조남구 위원

상향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70억 증가를 한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상향이 된 거는 건축 규모하고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향한 주된 이유는 유니콘타워 저희가 높이 좀 층수를 29층으로…

○ 조남구 위원

더 올린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처음에 25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업무공간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직원을 보며)

앞에 공간들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단면도로.

보시면 전체 위원님 29층으로, 이게 잘 안 나왔는데 29층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 부분이 아까 말한 생활형숙박시설이고 중간 쪽이 창업공간입니다. 한 10개 정도 되고 맨 밑에 층이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창업공간이 들어가 있고 창업공간들을 위한 위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29층 자체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니까 이 정도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층, 29층 한 게 아니고 이 정도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형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가치상승분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한 거거든요. 가치상승분은 가격,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상승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법령 자체가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뒤에 문제라고 판단하고 법령에서는 그 시점에서 생활형숙박시설로 하든지 공동주택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정사가 이 부분에 전후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정해졌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업자가 기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억 이거 외에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0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법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맞습니다. 2개 다 충족해야 됩니다.

○ 위원장 고대영

그런데 어쨌든 선행되어야 될 것은 만족은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죠? 원래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2개 다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고대영

2개 다 우선이라고 보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2개 다 우선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작으면 작은 미니몰, 왜냐하면 사전협상 기준에서도 만족해 줘야 되고요. 하고 나서 우리 용도용적제 즉 도시계획 조례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개 다를 만족하는 최저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고대영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학교 부지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된 겁니까? 증축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신축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학교부지도 공공기여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공공기여 금액을 보십시오. 따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공기여한 부분을 따로, 저희가 따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추가 공공기여라는 건 순수하게 법하고 관계없이 235억을 내놓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 위원장 고대영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거는 밑에 거에 해당됩니다.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지금 저 안에는 증축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 위원장 고대영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증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게 시행자가 따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걸로…

○ 위원장 고대영

그래서 그런 의문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굉장히 커질…

○ 위원장 고대영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청취안 하면 들을 수 없잖아요, 모든 내용을. 그래서 이런 청취안을 할 때라도 기본적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그리고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로 하기 때문에 조례도 11월 달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가 현물로 받을 때 저 용도로 받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용도에 청년창업센터를 받게끔 하려면 조례에서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연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그리고 32페이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한번, 여기 휴먼브릿지가 법 기준에 있고 추가공공기여에 휴먼브릿지가 2개가 있는데 헷갈리거든요, 이게. 휴먼브릿지가 법적기준에 들어가 있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 저 위에는 아니, 저기에는 왜 저걸 넣는가 하면 휴먼브릿지는 원래 없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착오가…

○ 위원장 고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고 그리고 현금으로는 한 300억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200억 정도가 부산시가 가져가고 해운대구청이 100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전체로 보면…

○ 위원장 고대영

대략, 대략.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산정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유니콘타워가 받을 수 있는 건물 가격, 즉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휴먼브릿지에 저희가 생각한 거는 보행길을, 명품보행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 위원장 고대영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200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억 플러스 만약에 유니콘타워가 1,500억이라면 1,700억 정도를 제외한 2,270억에서 1,700, 한 500억 정도 550억 정도가…

○ 위원장 고대영

7 대 3, 7 대 3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래서 구청에 20%, 30%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그래서 32페이지 자료에도 보면 추후 본 감정평가 및 협상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감정평가하면 더 나오겠죠? 아마 땅의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삭감할 때 한 1,400억 나왔습니까? 한 1,600억 정도 나왔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삭감은 이번에 처음으로 삭감을…

○ 위원장 고대영

아니 그 앞에 원래 했을 때 삭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사업자 제안했을 때 대략 이렇게 해서 쭉 이게 2년 전부터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사업 1,10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1,100억, 1,100억인데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거기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

○ 위원장 고대영

지금은 하면 한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0억이 최소고요. 그 위에 삭감하면 올라가면 그만큼.

○ 위원장 고대영

아마 2,270억보다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동료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참석 못 하신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