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29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미래형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1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이후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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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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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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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교육 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에 부응하는 부산교육이 되도록 교육청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위원님들의 예결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첫째, 디지털 교육환경으로 대전환을 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둘째, 전면 등교를 위한 학교방역 강화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 등 교육결손 해소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넷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지원 등 교육회복 추진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6.9% 증가한 5조 1,592억 원으로 3,3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도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구입에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창의융합형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37억 원을 편성하고 장애 학생들도 동일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실감형 체험교실 구축비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안전한 전면 등교 및 교육일상 회복을 위해서 학교방역 강화와 안전망 구축에 총 1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방역인력 추가 배치에 82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 교사를 설치해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업계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고 고교학점제 수강실, 직업계고 학점제 실습실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직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비율을 높이는 등 고교학점제 그리고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학교현장 지원에 총 2,250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화장실 개량, 냉·낭반기 교체 등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해 하는 교육시설 개선과 학교 자체 시행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 개선을 위해서 2,148억 원을 편성하고 더불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102억 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재난상황에서도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국가 정책적 방향과 지역적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시민의 목소리로 소중히 여기고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오후 예결특위에 이석하는 간부공무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으로 기획국장님은 16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하고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은 14시부터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미리 드린 재정분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병행 질의하셔도 됩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기 예결 위원 때 본예산 때 질의한 내용인데 학교 교실 내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순환장치 방진망, 방충망은 일단 바람이 통하는 거고 미세먼지를 잡는 거는 방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바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니 어쨌든 2020년도부터라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순환장치와 방진망을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집행했던 예산을 받아보니 지금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공기정화장치가 이게 신축, 재개축, 대수선 하는 학교에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학교는 조금 천공 때문에 조금 설치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사실은 장림하고 동아중학교 두 군데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시범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기 투과율이 낮다 보니까 환기 통풍 부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자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알림이 있었습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림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보면 창문형 방진필터 말씀하신 미세먼지 차단망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
과거에 설치됐던 투과율 이 기풍률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그게 조금 미흡했는데 최근에는 기풍률 이 부분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방진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은 과거에 그 제품이 시설이 좀 노후화되거나 발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지금은 충분히 바람 통풍되는 그런 기풍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공기순환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다는 거는 벌써 이미 용역을 통해서 그때 연세대학교 무슨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공기청정기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개선된 사안들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인데 학생수상교육연구원 설립추진, 기획국장님 맞으십니까? 이번에 삭감된 가칭 학생수상해양교육원 설립추진.
이게 근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용역비를 용역을 편성했다가 또 삭감을 했다가 또 편성을 했는데 사하에 다대포 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지요?
부산학생교육수련원, 해양수련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2020년에 1차 착수가 되었습니다. 후보지를 부산 죽성초, 절영초, 가락중, 해포분교 이런 등을 후보지로 해서 착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몇 곳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락중이나 해포분교 쪽은…
2020년 이전에 어쨌든 이게 다대포로 한 번 결정이 난 적이 있었지요?
20년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그래서 다대포 지역에 세 곳을 후보지로 해서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다대포 지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몇 군데…
아니, 왜 변경이 된 겁니까? 용역을,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5,000만 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실제 용역을 한 거고 편성, 예산편성은 5,000만 원이었지요?
19년도에 추경을 또 감액 편성하고 20년도에 또 편성해서 다대포, 최종후보지 다대포 공영주차장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대포 지역에 공영주차장 그리고 다대포 지역 소각장 옆에 주차장 그리고 동진여객 이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 4월 2일에 심의위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자체 교육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다대포 지역의 수질 문제로 재검토하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후보지들이 추천이 있었고 그 추천된 곳을 저희들이 검토를…
잠시만요. 수질 문제는 어디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질 문제가 있다고, 아니면 연구용역에서, 그 위원회에서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질 문제가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해 낸 거죠?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통상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통상적이라 하면 이거를 다 파악을 그전에 하셨어야지요. 통상적으로 수질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대포에다가 뻔히 알고 있는 걸 용역을 해서 심의위원회 때 수질이 안 좋으니 후보지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검토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후보지들을 물색을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해양대학교에서 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해양대학교 안에 부지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대학교 내에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이 제한,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타당한가를 한번 이번에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추경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시급성입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정책,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이 4,400만 원 예산이 결국은 부지선정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매몰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지가, 이 타당성조사 연구가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경제적 타당성 분석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부지선정 부분만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는데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또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그러면 부지 제공을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이 부지가 국유지입니까? 국유지겠지요, 학교 내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 시 교육청에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예,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 건립을, 건물을 건립하고 그 건물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에 연간 부지대금의 2.5%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칭 학생해양수련원을 건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토지사용에 대한 2.5%를 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임위에서 문제가 된 것 맞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의 문제도 그 문제죠? 지금 무상사용이 아니고 2.5%를 내야 된다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연간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5,000만 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고…
5,000만 원도 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검토 안 하셨어요, 그전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타당성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금 해양, 우리는 부산을 해양수도라고 칭하고 있는데 해양수도 부산에 학생해양수련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그리고 학교의 요구가 있고 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이 이런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안전체험이라든지 수상안전교육의 필요성 또한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가칭 학생해양수련원 건립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2001년 9월부터 주요내용, 경과, 추진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20여 년 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계속 바뀝니다.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감액했다가 또 수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본인들이 먼저 추천을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업 제안을 했지만 그런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주고 사용료는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부지비 자체가 약 150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부지를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그만한 부지비가…
그런데 부지는 제대로 검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 들어와서, 제안했으니까 검토는 했겠지만…
부산시 내에 있는 어쨌든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느냐는 말씀이에요.
가락중학교, 해포분교, 낙동강변하고 그리고 다대포 지역 그다음에 기장 지역에서도 실제로 있었고 이런 부지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각각의 문제들에 직면해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각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발목을 잡아서 또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은 해양대학교 부지에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추진…
예, 충분히 국장님 말씀을 다 들었고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태종대 안에 곤포가든 안에 옛날 수영장이 있었는데 매미인지 무슨 큰 태풍이 와 가지고 거의 다 파손이 되었는데 그것 시유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지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왜냐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부산시에 사실은 4월 달에 정책연구용역에 그런 수질 문제로 재검토하라는 그런 결론이 나고 난 뒤에 부산시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시 학생해양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했는데…
태종대 안에 곤포가든 시유지고 바다 끼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건립하는 게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도구의회에서. 그런데 시유지기 때문에 못 하겠다, 시에서는 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별 관심도 없고, 왜 우리가 영도에 지어야 되느냐. 해서, 이 질문은 마무리 짓고 하여튼 이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로라는 개념하고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차이점 아십니까?
예, 노동. 잘은 모릅니다마는 대체로 아마 근로는 사용자가 하는 관점이지만 아마 노동자 또 쌍방의 동등한 관점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해야 된다고…
저희들 시의회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근로라는 개념을 일괄적으로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자료집에는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베겨 있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뭐랄까 더 열심히 근로하라는 장려를 해 가지고 기업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근로라는 개념이 곳곳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먼저 좀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건데 제가 1회 추경심사 때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오히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에 대한 접속, 오히려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혜택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스마트기기의 전체 보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3년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회 추경을 해서 일정량 보급,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또 2023년 예산에서 이렇게 총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스마트기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념을 보면 계획을 보면 반영되지 못한 학생들이, 학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그거 한 게 고등학교, 이 보급정책이…
초5, 중2, 고2가 되는데 초5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23년 본예산 때 혜택을 보는 게 포함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런데 중2, 고2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맞습니까?
지금 고2는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지금이 어차피 고1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2는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지금의 고1도 사실은 내년에 고1이기 때문에…
내년에 고1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고1도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의 고1, 고2, 현재 고1, 고2, 고3이 제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몇 년 차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의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 현장도 소화를 그거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1년에 한 학년씩 배치하는,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결론으로…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교육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현장의 소화 그다음에 아까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앞에 우리 언급되어 있는 사업명세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기기만을 보급한다 해 가지고 뭐랄까 블랜디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플랫폼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화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항목들이 모두 다 해당된다기보다는 기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기기 관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국장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때 수저를 학생들이 가져오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실 때문이었어요, 학교에 반대한 첫 번째 이유가.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분실률은 거의 없어졌어요.
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기기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는 분실률이라든지 고장을 우려하는데 그건 둘째 문제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제가 볼 때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블랜디드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그만큼 구축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교사분들의 이 스마트교육에 대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준비가 교육청에 있는지 이거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아이들이 할 때 저희들도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주는 학교 가고 한 주는 안 가는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수업을 할 때 보면 가끔씩 옆에서 보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한 번 찍어놓은 영상을 계속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플러스 연계되는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량의 업그레이드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마트기기만 보급한다 해 가지고 이 블랜디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미래교육을 목표로 많은 준비를 해 왔고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긴급하게 번질 때 다른 시·도에 앞서서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도 했고 또 실시간 쌍방향수업이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저희들은 그걸 충분히…
아니,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이 늦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 질문은 스마트기기 보급을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맙고,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반,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블랜디드 교실이 구축되고 그 블랜디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스마트기기 활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금까지 해 온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육연수원이나 또는 미래교육원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지원단들의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연수들을 통해서 이 역량을 계속 끄집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1차 추경하고 지금 2회 추경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블랜디드 교육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 내용들의 예산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먼저 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개인한테 맡기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충분히 될 거고요.
21년도 본예산에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하고 있어요.
연수는 연수 자체 예산이 있고 그 연수내용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따로…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계획이 잡혀있는 거지요,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차피 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테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22년, 23년 본예산에 스마트기기 1보급을 가급적이면 2022년 한 해 본예산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면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교복이라든지 수업료 면제라든지 할 때 무상교육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학년들이 계속 존재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저는 학생들이 어느 학년이 특정 학년들이 차별받는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 기 보급되어 있는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하고 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교육국장님! 저기에 우리가 3년에 걸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차후에 문제고 3년이 잡혀있는 문제를 2년에 걸쳐서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모든 걸 확보해 가지고 2024년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는 걸 앞당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북구청에서 북구청사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덕천초예요. 맞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은 덕천초등학교가 폐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청 청사를 덕천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의 공식입장인 거예요?
지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북구청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그러면 이때까지 북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 사이에 협의는 전혀 안 된 건가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폐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가요?
그게 지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덕천초등학교를 지정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아니었고 북구청 자체 내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덕천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전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갖다가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일 건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북구청이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북구청에서 그게 바로 발표를 했나요, 이전한다고?
아마 용역결과에서 1순위가 덕천초등학교 부지라고 용역을 발표를…
용역결과에서는 네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덕천초등학교. 북구청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를 그렇게 발표…
그런데 이런 걸, 당연히 거기서는 그리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지원청도 그에 대한 입장들을 흔히 말하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논의과정도 없이 논의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반대를 한다, 이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공공기관끼리 협의에 맞지 않은 거라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북구청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절차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덕천로터리에 있는 덕천초 자리에 그 자리가 초등학교 자리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문을 닫, 같이해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교육청 입장을 내놓는 게 맞는 순리인데 공공기관에서 북구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협의를 안 했다 해가 그 용역결과를 반영할 때 반영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지원청은 이전에 반대한다,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예, 위원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서로 북구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왔던 공문들 있지요?
그래서 그에 제출해 주시는 동시에 북구청 아, 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청 공직자분들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결위에서 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에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죠? 이게.
예, 행정국장님! 백양중학교 주차장을 건립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원래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만 제가 북부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면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아마 북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 예산 중에 일부가 올해 사용이 안 되고 불용이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북구청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감액이 되냐고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뭐 공기가 지연되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올해 안에 예산 자체가 전체가 해소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올해 안에 예산을 다 못 쓰냐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올해 안에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잖아요.
아마 준공은 조금 늦어지는데 북구청에서 예산, 소요예산액을 전액 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올해 예산의 한 19억 정도가 불용이 될 거로 예상되니까 북구청하고 협의를…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을 심의를 할 당시에는 올해 쓰겠다고,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쓰겠다고 해서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고 했는데 못 쓸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모르시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고, 우리 이것은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국장님께 여쭤보면 됩니까?
올해 추경이 2회입니다. 그죠? 2회 추경에 3,320억 늘어났죠?
교육국장님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늘어나는데, 예? 국비 등에 의해서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것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1추 끝나고 또 바로 이렇게 정부 추경이 따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교육 관련 경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죠, 사실. 내년에 어찌 될지 겁나시죠?
겁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제 말은,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교육청은 예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풍부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정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도 많고.
늘 추경에 지적됐습니다만 우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거의 50%를 증액시켜요, 추경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 심사를 왜 합니까? 교육청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교육청 살림살이가 대단히 의존재원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는 잘 압니다만 자기 예산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이렇게 천수답도 아니고 내려오는 대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 항목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에도 없던 스튜디오를 만들자 학교별로 나눠 준다 시설 개소해라. 야, 과밀학급 좋다. 모듈러 임대해라. 임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의 운용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등에다가 저는 적립하는 방법도 방법일텐데 왜 안 하시고 이번에 예비비도 거의 뭐 배정 안 하시고 다 이렇게 세출로 다 잡으셨어요?
일단 교육시설 환경개선 같은 건 작년 걸, 내년 걸 좀 당긴 미리 편성한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계획을 그러면 왜 세웁니까, 그렇게 땡길거면?
아니, 뭐 예산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하면 아무래도 올해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에 시행했던 사업이 좀 더 빨리 이렇게 당겨지면 학교현장에 교육환경 개선이 조금 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교육환경개선 계획을 왜 세웁니까?
부산은행 협력사업 지원금이 추경에 12억 5,000만 원 들어왔죠?
그 부분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사업비가 약정이 이제 2020년 12월 8일 날 처음 이래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좀 잡을 수가 없었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초등 인정도서 심의가 신규로 3,9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가 보니까 2021년도 초등학교 보충적 지위로서의 인정도서가 신규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국장님 이게 사업기간이 인정도서 심의를 지원 기간이 기간이 11월까지죠? 2021년도에 신규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또 이 인정도서 심의사업을 또 합니까?
인정도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할 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도서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데 초등은 지금까지는 보건교과서 하나 있었고…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신규로 이 사업을 편성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신규수요가 필요한데 사업기간이 11월에 끝납니다. 학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학기가?
그런데 이거 뭐라고 햐셨냐면 편성사유에는 “2021년도 초등학교 보충적 지위로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했어요.
들어온 시점이 2021년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번에…
학기 시작 전 3개월 전까지는 이걸 심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심의를 해 줄거,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죠. 이번에 추경을 안 했으면 어쩝니까?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언제부터 전면 시행되죠?
이 추경은 이 예산이 지금 학점제 환경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스튜디오, 수강실, 공강학습실 해서 52억 7,500만 원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죠?
본예산에는 연도별로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거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2025년에 전면 시행이지만 2023년부터…
아니, 구축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고요. 국장님?
이 고교학점제 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수강실, 공강실 등은 고교학점제 관련 교과교실제 공간혁신 사업 쪽에 있던 내용인데…
아니, 당초계획이 어떻냐고요. 추경에 하려고 한 겁니까? 이거 학점제 교실구축 계획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공간을 배치하겠다고 당초 계획 수립 안 했습니까?
당초 계획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교실제 계획안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그래 그 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 공간혁신 사업은 연도별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의 독립적으로 추경에 편성할 사업이 아니네요. 돈이 남으니까 하다보니 고교학점에 시행하는 여기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자 이렇게 하신 거네요.
지금 부산진구에서 고교학점제 선두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하면서 고교학점제는…
아니, 별도의 계획이 없었다면서요?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환경구축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고 기존 사업에 해서 같이 간다라고 했는데 이걸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빼놓은 건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계획도 없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금 장난감 소독기, 책 소독기 등을 우리 유치원에 보급하겠다. 이거죠?
기정예산이 1억인데, 지금 31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이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게 편성사유가 “디지털놀이환경을 조성한다.” 책 소독기하고 디지털놀이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난감 소독기하고? 돈이 남아서 그렇죠?
하나는 스마트 놀이시설을, 놀이체험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책 소독기하고 장난감 소독기하고는 별개로…
자, 그다음에 69페이지 사립유치원 정보환경개선, 그죠. 150만 원을 259개 유치원에 보급하겠다. 뭐 사주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유치원에 노트북이나 PC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립유치원에는 그동안 이런 정보화기기를 따로 보급하지는 않았는데 2019년도 유치원 3법에 의해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노트북을…
참여 안 하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259개 중에?
그러니까요. 뭐 참여도를 높입니까. 100% 참여하고 있는데 뭘 또 참여도를 높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 보급을 했고 또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추가로…
몇 명이나 대학생활을 체험합니까? 이 장애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기숙합니까?
이번 교육부에서 제4차 특교사업으로 국가시책 사업으로…
언제쯤 이게 내시가 됐습니까. 이 돈이? 7월 경이죠?
7월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로 대단히 위험했던 상황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되고, 4단계로 격상이 되는 논의도 있고 한데…
코로나는 늘 저희들은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서 대응을 해 나가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한 49명의 대학생들, 장애학생들이 교육부에서 매칭 대학에…
그래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압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특수학교실감형콘텐츠 구축 사업내용이 뭐죠? 학교별로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학교별로 뭘 구축합니까. 특수학교들은?
이제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학교 안에다가 가상현실 기기를 보급해서…
가상현실 기기를 보급해서 거기서 다양한 콘텐츠로 직업체험이라든지 또는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학교에서 이거 그러면 사업을 추진합니까?
개별 학교에서 이런 가상의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3개 학교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사업이고 저희들은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이게 특수학교에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관리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발명교실, 발명교육센터 발전 관련해서 기정액이 30만 원입니다. 그죠?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죠?
2020년도나 2021년 올해는 이거 집행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죠? 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발명교육센터가 지원청에 하나씩 동래는 2개의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당 5,000만 원 주면서 환기시설을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하고 환기시설 설치하고 또…
제가 왜 여쭤보냐면 81페이지에 보면 메이크, 아마 체험실에 환기시설도 이번에 추경에서 교체하죠?
개소당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발명교실센터에 환기시설은 5,000만 원씩 주면서 메이커 체험실에는 300만 원만 배정을 했는지?
여기는 환기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 레이저 집진기라든지 그다음에 집진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공에 사용되는 기자재…
그다음에 메이커, 메이커스, 메이커 체험실에는 집진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메이커 시설에 지금 환기, 환기시설은 3D프린터에 대한 그 유해서 때문에…
발명교실은요. 화공약품 등이 있습니까? 집진이라고 한다면 약품은 아니겠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명교육센터는 여기가 이제 지원청 단위의 거점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학교들이 와서 메이커 교육도 하고 발명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교사연수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기시설만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공에 필요한 기자재 그다음에 각종 정보화기기를 포함해서 이 발명교육센터에는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메이커 안전장구는 메이커교실은 단위학교의 교실 하나에 설치돼 있는 3D프린터에 대한 유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봐야 될 게 많은데 한 절반도 아직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예결산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청 관련된 사업을 자세히 안 보다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클지도 몰랐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인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또 부산시에서는 제일 또 예산이 적은 부서인데 맨날 몇 천만 원, 몇 억하는 이런 거 보다가 몇 백억, 몇 천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예산을 제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봤는데 조금 뭐가 이렇게 어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들이 아니고 약간 급하게 조금 이렇게 편성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좀 이렇게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다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나눠줬다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게 일단 예산을 많이 받았,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말은 여기 교육청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을지는 몰라도 좀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학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나 교육자분들 말고 따로 이렇게 학교 내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급식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업체라든지 급식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는가요?
어쨌든 그분들은 교육공무직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복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정규교원이나 지방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무직이라고 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없고 특정 직종에 따라서는 그 업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업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정규 우리 업무시간 안에서 분장된 업무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 따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얘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예·결산 위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따로 와 가지고 따로 설명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결산 위원님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사업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 1인당 1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건 학생 개인에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개인에게 물론 관리는 개인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수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기입니다.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학교에 배치를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교부하고 학교 단위로 구매를 하는데 학교 단위 계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량은 공동구매의 방식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블랜디드 교실이 구축돼 있고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에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콘텐츠가 공공에서 개발한 콘텐츠도 있고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이 개발하신 콘텐츠도 있고 그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처럼 이렇게 원격수업으로 해야 될 때는 또 집에서 원격수업용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일부 학교교과 학년 과목에는 교과서 자체가 디지털로 발급, 보급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활용하는 데 쓰게 될 것이고 그런 용도로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반 교육으로 가야되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어떤 다양화라든가 아니면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게 저도 대학원을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휴학 중인데 솔직히 처음에 비대면 방식으로 동영상을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동영상 강의하는 것보다 노트북 이런 것 보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잘 만든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내가 학교를 굳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지 이게 비교가 되는 측면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여기 계신 교사님들이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건 좋은데 또 그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콘덴츠라든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또 다른 강사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얻는 정보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취사선택을 그런 기준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되면 좀 어찌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9월 2학기 들어와서 9월 6일부터 부산시 거리두기 단계도 3단계로 하향조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면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에서는 가장 학습효과가 높고 사회성 문제라든지 심리·정서적인 어떤 결손을 회복하는 데도 대면수업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정했지만 그래서 전면등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에서 교사가 활용하는 콘텐츠나 그다음에 어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그 도구로서 이 스마트기기가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종이책으로만 볼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강의도 선택의 폭에 들어 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해서 좀 더 교육적인 그런 제공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저도 이제 교사님들은 제가 잘 못 보지만 대학 교수님들은 한번씩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웹디자이너든지 컴퓨터기술자인지 모르겠다. 본인들은 교육전문가인데 컴퓨터 다루는 기술, 뭐 프리젠테이션하는 기술 그런 것만 계속 배워야되는 상황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떠한 인력지원 뭐 이런 건 힘든가요. 교사님들이? 어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연찬을 위해서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또는 스스로 연수원을 또 연수에 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지원단이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플랫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뭐 운영체제에 따라서 안드로이드나 IOS나, 크롬, 웨일, 윈도우, 각각에 따른 뭐 지원단 선생님들이 구성이 잘돼 있고 이 선생님들 활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께서 또 동료 선생님들에게 연수하는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런 걸 통해서 수업에 대한 그런, 어떤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은 충분히 잘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교사님들의 부담 좀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도 교육청에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째 보면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아 놀이중심 수업운영 사업을 보면, 유치원이죠. 유치원에게 스마트놀이 체험실 구축 사업이 있던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가 많이 어리거든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굳이 유치원에까지 스마트놀이 체험실을 구축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지금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앉아서 TV보거나 스마트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야외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친구들 간의 상호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지 굳이 유치원에 가도 지금 바깥과 격리돼 있어서,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데까지 그런 스마트기기와 노출을 어린 시절부터 시킬 필요가 있나. 물론 아빠의 입장이나 엄마의 입장은 다른데 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디지털 문화를 아이들한테 너무 어린시절부터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놀이중심입니다. 유아 놀이중심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 과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체험실도 이걸 놀이로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지 이 문화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TV화면에 빠져 있거나 또는 패드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재미난 체험을 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물론 자연환경 숲 체험이라든지 바깥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것도 다하면서 이것도 놀이의 한 장면이나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바깥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솔직히 친구들 만나기도 너무 어려운 데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건 유치원이라는 그 공간, 그 안에서 하는데 이런 공간 안에서 마저 이런 스마트기기라든지 디지털문화에 자주 노출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야외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장면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벽면에 축구 골대가 스크린에 보이고 파란잔디가 보이는 그런 배경에 아이가 공을 가지고 던지기를 한다든지 공 차기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놀이에 흥미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적인 것이지 이 문화에 아이가 잘못 빠져드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그려놓은 건 아닙니다.
다음은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책걸상 규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행정국장님 그때 이후에 책걸상 규격변경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 규격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이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체 변화에 따른 책걸상에 대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교체의 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규격은 일단 정부에서 다 바뀌어졌는데 큰 규격으로 됐는데 그 규격에 맞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책걸상들은 현재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아이들의 신체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규격이 몸에 맞지 않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변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서 이끌어 냈지 않습니까. 정책 변화를?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정책적이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는 거죠. 단순하게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지금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게 내구연한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그걸 교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책걸상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규격을 개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를 했고 특히 올해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 통합사업비를 받아서 이번 학교에다 전부 다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다 공문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에 요청이 있어야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이게 균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서에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책걸상 교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거제초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지금 지난 달에 34학급하고 유치원 3학급으로 건축 공모가 완료가 되었네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8월 달에 제가 이렇게 건축공모가 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거제초 공간혁신 사업 같은 경우에 이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혁신 사업으로 현재 다른 것 없이 일정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2020년 12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2021년 8월에 건축설계 공모가 들어가면 올해 12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내년 6월에 완료가 되고 나면 실제 공사는 2022년 9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2000,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번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기획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우리 재정 현황을 보면 기금 운용 및 조성 현황이라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총 90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때 교육청과 소통을 하면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1,200억을 갖다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기금 사용에 대해서 용도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를 제가 지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적립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진정하게 학교에 환경 개선을 이루도록 목표를 갖고 이제 기금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적립 내용만 나와 있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안 보여서 지금 계획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큰 틀은 이 교육,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5개년 동안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실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부하는 그 차액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갖다가 지금 적립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은 교육환경개선에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 기금을 통해서라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큰 틀은 가지고…
지금 적립, 적립은 계획이 있습니다. 총 1,200억이죠? 이거 적립을 하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겠다. 그러니까 쓰는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은 크게 갖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의 부족분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큰 틀만 방향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저희들이 마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립분에 대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절하게 써서 정말 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교육감님 저희 아까 노기섭 위원님께서 얘기한 블랜디드 교실이랑 그외에 기기관리나 혹은 교원 역량 관련되어서 연계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교학점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환경구축과 교육에 관련된 연차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또 PC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계획서를 저희 오후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육위원님 말고는 사실은 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저희가 접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학교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분야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좀 사전에 해 주시는 게,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사실 저희도 예산서를 들여다볼 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도 다양한 강의를 위해서 온라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실물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저희가 본예산도 1추도 있고 2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2추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는 되고 안 되고 위원님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설명이라든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도 놀이, 바깥 놀이터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 본예산이나 있고 추가로 이제 VR, AR 내용이 몇 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학교 예산편성이나 시설비 등등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건데 그간에 재원 사정으로 못 했던 것들 또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좀 이런 류의 시설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연내 바로 이걸 갖다가 기금으로 하거나 예비비나 하지 말고 바로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하라라는 그런 정부 정책의 큰 방향도 같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다 이렇게 잡았는데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기조라든지 혹은 교육청의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나 혹은 관련된 저희가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입니다.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창의융합메이커교육 학교지원 사업에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메이커교육 학교지원 예산현황입니다. 메이커교육을 하기 위한 메이커교육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무한상상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에 메이커 안전장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3억 7,000, 교당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3억 7,000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환기시설 설치에 331개 학교에 교당 300만 원씩, 1,00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메이커교육이 무엇인지 학교별로 구축되어 있는 무한상상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작,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노동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작품에 구현해 보고 또는 어떤 도구나 이런 걸 활용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예컨대 3D프린터 같은 걸로 상상한 또는 설계한 그런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교육들이 무한상상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전체가 다 교육을 합니까? 동아리만 합니까?
그러면 메이커교육 안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추경안에서는 안전장구 지원 및 환기시설 설치가 주 내용인데.
당초 무한상상실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왜 안전장구나 안전장구 지원이나 환기시설 설치를 동시에 하지 않고 뒷북치듯이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D프린터기에 대한 사용되는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난 뒤에 실제로 그걸 점검을 해 보니까 3D프린터로 프린팅을 할 때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걸 작년 8월부터 그런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도 안내를 하고 그러면서 안전보건 관리상의 실태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이게 프린터 중에서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개방형 같은 경우는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더 커서 환기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에 무한상상실을 구축할 때는 몰랐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안전장구가 필요하고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무한상상실을 구축할 당시 그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시작을 했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안정장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안전장구라고 합니까?
레이저프린터, 레이저커팅기 같은 거도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안전장갑.
안전장갑, 장갑, 손에 끼는 장갑 그다음에 방진마스크.
그다음에 보안경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호복도 착용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안전장구로 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량들을 뽑아 보니까 장갑이나 마스크, 보안경 그다음에 방호복, 소화기까지 이렇게 다 해서 한 교실당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메이커교육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전장구나 환기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의 가이드북이나 매뉴얼을 보급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전장구는…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제한적으로 프린터도 개방형은 쓰지 않고 폐쇄형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환기시설과 안전장구를 갖추게 되면 예전처럼 좀 더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한적으로 한다는 게 쉽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제한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과학고에 근무하면서 3D프린터를 많이 활용한 교사 2명이 희귀암 육종 판정을 받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고에서도 교사가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전교조 부산지부도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전교조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3D프린터 소재에서 발암물질 문제가 발견된 이상 지금 당장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 것 3D프린터를 많이 이용하는 과학기술 담당 교사 및 관련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딱 1년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확인할 것도 아니고 교육을 계속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 아예 교육을 안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밀폐형이 부산에 학교에 배치되면 57%의 정도의 기기는 밀폐형입니다. 밀폐형과 그다음에 사용하는 필라멘트 재질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그거 가능한 쪽은 가능한 기기와 재료로는 수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3D프린터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어떤 지침 등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지금 준비되지 않았으면 저한테 지침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보내…
10대 안전수칙이 따로 학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거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실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D프린터 10대 안전수칙은 나중에 따로 간단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안전장구와 환기시설 설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있습니까?
예, 그거는 모든 안전적 조치가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의 안전 매뉴얼과 수칙을 지켜 가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에 설치된 3D프린터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프린터기 개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설치된 학교는 한 517개 학교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꽤 많군요.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의 무한상상실 안전매뉴얼을 보면 3D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유해물질 흡입방지를 위해서 밀폐형 프린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산지역의 학교에 2,330대 3D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에서 개방형프린터는 몇 개고 밀폐형 프린터는 몇 개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수량으로 말씀드릴 자료를 제가 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비율적으로는 보면 밀폐형이 57.3%입니다. 나머지는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게 그냥 즉흥적인 답변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어쩐다 하는 게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밀폐형으로 한다는 것, 이 프린터기는 교육 활동이 가능한 프린터라는 말씀입니다.
상상실 교육에 발암물질이 있네 어쩌네 하는 이런 위험한 요소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도되고 했으면 각별히 유의를 기울이셔야죠.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발암물질과 접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신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안전장구와 환기장치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에 심사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전국 학교에 3D프린터 중 밀폐형 아닌 개방형이 전체의 40.2%입니다. 거의 반 수에 육박합니다. 못 쓸, 이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무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학교에서 구입하는 프린터기는 밀폐형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필라멘트도 유해하지 않은 그런 재료를 사용하도록 거기에 그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프린터기나 다른 작업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장구와 그걸 환기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심층조사를 환경, 작업환경에 대한 심층조사를 지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안전장구나 환기시설에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개방형프린터를 교체하는 것에 우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이 온전하게 되어야지 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지금 시설만 하겠다고 먼저 하겠다는 것이 순서가 좀 바뀐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방형 3D프린터의 문제점은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기기를 교체를 하는 것도 급선무인데 현재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부터 같이…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려니까 바쁩니다. 또한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무한상상실 구축에 따른 메이커교육의 교육적 효과 검증과 더불어 이번 추경으로 설치되는 환기시설 및 안전장구 지원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검증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개방형 3D프린터 문제에 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대책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늘 학교 교육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금액 총 추경 규모가 3,322억인데 이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시설사업비 등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건 약 한 2,123억 원 정도 되고 그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647억 원 학교로 직접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하는 통합사업비가 한 476억 원 정도.
예, 그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라는 정책사업 아래에 학생배치시설 또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이라는 3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중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시설 단위사업에 1,647억을 편성하고 또 학교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476억 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시설 단위사업에는 어떤 세부사업이 있고 또 그 세부사업은 어떻게 구분해 갖고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6개 분야에 한 4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6개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노후시설개선 부분 그다음에 외부환경개선 그리고 안전시설 부분이 있고 또 수업환경개선 학습교구개선 기타시설개선으로 총 6개 분야에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로 직접 예산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번에 저희들 통합사업비로 학교에다가 직접 배부를 하는 사업들은 학교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가 간단한 소규모 어떤 사업이나 단순 공사들입니다. 아침에도 김태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학생 책상이나 의자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 내외부 도색, 소변기 가림막, 스탠드 차양막 등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단순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고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인데 그동안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사업들은 있습니까?
여기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학교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그런 단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학교에서 희망, 희망한 사업들은 모두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7월 한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설사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한 563억 원 정도가 이게 저희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학교에서는 요구했지만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교체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428억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외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죠?
내용 연수가 남았거나 보는 시각에 따라 노후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요청하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계신 교원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마다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들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적시에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요청하면서 학교에 요구를 갖다가 받아서 학교에서 제일 좀 시급하고 그다음에 학생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이번에 통합사업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추경예산 확정 후에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이고 통합사업비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추경 요청한 거 말고는 당초 본예산과 1추 때 편성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있을 텐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과 1추 예산을 합해서 약 한 5,190억 정도가 되고 현재 8월 2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집행률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는 48.4%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51.6%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설사업과 이번 추경을 통해 갖고 확보한 예산까지 추경 오늘 확정 후에는 남은 기간 동안 설계용역 등 공사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시설과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이제 시설과 직원들을 본청에서 6명 하고 지원청별로 1명씩 해서 5명, 총 11명을 정원을 증원을 이번에 9월 1일 자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처럼 학교 계약 부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서도 본청에서 2명, 지원청별로 1명씩 5명을 갖다가 이번에 추가 증원을 해서 같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특히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고 또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도 질문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직 인력을 충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직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등교 방안을 발표하고 또 부산교육청도 9월에 들어 2학기 개학이 되어있고 또 학생들이 현재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 그리고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 아울러서 방역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이렇게 방역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강화를 위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방역 인력을 상반기보다 1,004명 더 추가 지원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PCR 검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PCR검사팀을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금회 추경 요청 총액은 82억 6,400만 원인데 여기 총 소요예산은 96억 6,200만 원 중 미확보예산이 13억 9,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또한 공사립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비품이라든지 소모품 구입비 등 학교 자율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본운영비가 총 101억 6,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 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갖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의 교원들마저도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저희들 실제로 이제 전년도에도 한번 자료를 분석을 해 보고 올해도 이제 전부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중간층이 조금 약해졌다. 중간층에서 하향되는 추세가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쪽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학교에서 3R’s를, 3R’s가 부진한가 안 한가를 측정하는데 그 측정을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초등학생은 0.2%P 정도 증가를 하고 중·고등학생은 0.1%P가 증가를 하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정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답변은 하셨지만 기초학력 심화 정도 파악을 위해 갖고 우리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예, 앞서 말씀드린 읽기, 쓰기, 셈하기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초학력을 테스트하는 부진학생 검사는 학교별로 학교 자율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아까 그 수치 비율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번 2차 추경에는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 34억 3,7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2학기에 학교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6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아닌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국고 특교사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학교에 투입을 하고 있어서 이번 2추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법 되었네요. 제가 오늘 우리 추경예산 심사에 추경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급성 부분, 시급성이 부합되지 않는 이런 예산도 많고 하나 하나 따지기에는 시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예산의 총량 규모로 교육청 전체예산이 약 5조 1,000억 원 정도 되죠?
그중에 인건비가 약 41% 정도인 2조 1,0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거는 맞죠? 출산률 저하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첫 번째는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예산은 매년 최소, 최근 5년만 하더라도 6%, 7%, 8% 최대 12%까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학생 수가 주는데 문제는 교육청의 예산은 매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의 본질은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청에 기대하는 교육의 가장 기본은 정말 창조교육, 인성교육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근본과 기본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현재 창조교육 이런 부분은 장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메이커 뭐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메이커스페이스인가 몇 가지 이런 좀 무늬뿐인 그런 창조교육이고 인성교육과 창조교육 예산이 참 적다.
또 반면에 교육청 전체예산의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로 5조 1,000억 중에 무려 41%나 해당하는 2조 1,000억 원이 선생님과 교육공무원을 위한 예산에 거의 대부분 투입되고 있다. 정말 학생을 위한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투자는 좀 작아 보인다. 특히나 아주 우수한 교사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우수한 교직원들이 왜 역량교육을 또 받는지 또 받아야 되는지 한 해의 경우에 2020년, 2019년 사례인지는 모르나 역량, 교원 역량강화교육에 무려 78억 원이나 투입되었어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교육은 교육예산은 학생보다는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혁신은 없고 또 시민이나 국민들이 보는 선진교육 정말 국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인성교육 이런 건 크게 뭔가 나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28만 원, 중학교 32만 원 약, 고등학교 약 38만 원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또 특히나 부산의 경우 제주, 세종시 다음으로 사교육비 증가율은 세 번째로 높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서울, 경기 다음에 부산 수준 아닙니까? 사교육비가 높은 건.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됨에 반비례하게 사교육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공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육혁신은 없고 이래 엄청난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 교육청 예산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시원하게 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지, 왜 선생님의 투자는 많고 학생에 대한 투자는 찔끔찔끔 모양새 흉내만 내는지.
예, 몇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해당되는 항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교육청 예산 아시듯이 재원 의존적입니다. 정부의 세입 구조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좀 예측가능성이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마는 이번에도 재원이 추가로 와서 그 추가로 온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 가지고 많은 고민, 논의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간에 재원의 부족으로 소홀히 했던, 투자를 과감히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좀 이른 시일 내에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 그다음에 또 늘어난 추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데 기여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사업을 엄선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만 교육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육예산 느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그 나라의 성장력을 좌우하는 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교육은 어떻게 되면 제한된 환경, 자원 내에서 많은 교실에 많은 학생을 넣고 주어진 교재에 선생님 강의식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의 환경은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 사회들이 필요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역량, 경험을…
그런 데에 대한 투자 단가, 그다음에 전에 하지 않았던 소홀히 했던 학교 안전, 환경, 보건, 심리정서 등 그런 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 제도만 해도 몇 년 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었고 그런 데에 대한 요구, 기대도 크다. 이제까지 거기에 많이 부응을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학생 수 감소 측면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어떻게 되면 더 튼실하고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투자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요소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 또 이를 돕는 교직원의 역량, 질, 숫자가 교육의 질을 많이 좌우해서 부득이하게 교육청의 예산구조가 인건비 중심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이 변화하는 내용을 수시로 숙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그리고 그런 투자가 사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교사에 대한 투자가 많고 학생에 대한 투자가 적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투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의 어떤 질적인 성장 인격과 여러 가지 실력,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의 사업계획도 되어 있고요.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질문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안 오는 답변인데 지금 시민들은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계수조정 때 세밀한 부분을 판단하고 지금 한정된 시간에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단위 업무별로 국장님이 아닌 교육감, 부교육감님한테 기본 방향을 여쭙는데 뭔가 변화를 혁신을 부산교육청을 모델로 해서 뭔가 시민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혁신 대안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뭐 하고 있는 게 옳다는 이런 부분만 설명을 늘어놓는데 어쨌든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에 가장 큰 중심을 잡아줘야 될 부분이 교육부고 또 교육청이라고 보는데 그 교육청에서 또 우리 중앙의 정치, 중앙부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모델과 혁신을 정말 모두에 몇 번 강조했던 인성교육, 창조교육 그리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어떤 특화된 모델적인 어떤 그런 교육시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자, 알겠습니다. 제 입장은 변함없이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싶고 한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우리 단위 업무의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사업명세서 67쪽에 유아놀이수업 운영 어느 국장님이 답변?
유치원에 소독기 보급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코로나, 위드코로나 그런 주제가 언급되고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 1년 7개월,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접종률 증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정도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데 장난감 소독기, 책 소독기 28억을 투입해서 이게 어떤 전염병이라는 것은 차후에도 향후에도 예측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유치원에 각 유치원에 이걸 보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걸 28억 원어치 1대당 300만 원, 700만 원 이렇네요?
그걸 유치원에 보급해 가지고 이 부분을 28억 무려, 이게 어느 시점이 끝나면 이게 낭비요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구매해 가지고.
실제로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있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놀이공간, 교육공간으로…
물론 대비는 해야 됩니다만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비싼 소독기 말고도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좀 소독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권역 내에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보급이다. 그러면 유치원 권역 내에 몇 개 유치원이 있다 좀 대여를 해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좀 더 절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뭐 개수 곱하기 대당 300만 원, 800만 원 28억 원어치 소독기를 사 가지고 뿌려댄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은 그냥 돈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추경에 31조 하고 이러지만 파지 줍는 노인이 150만 명입니다. 결식아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보면 좀 낭비로 보여요. 이걸 좀 뭔가 공동 어떤 활용이라든가 공동활용이라든지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무조건 사재낀다, 좀 낭비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만 하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재정과 사무인데 사업명세서 119쪽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가정 내에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 어떤 가정의 학생들을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 교육의 무상교육에 급식, 교복, 수학여행 다 포함해서 약 6,484억 정도 투입되죠?
그중에 급식비의 경우에 급식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한 1,500억, 1,600억 정도 투입되죠? 하여튼 급식비하고 연간, 그죠?
예, 급식비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 공휴일 중식 지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급식 예산이 연간 1,500억 내지 1,690억 이 정도 되죠? 약,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무상교육에 급식, 지금 정책적으로 확정을 하고 예산은 내려갑니다만 이 부분에 이제 여중생, 여고생의 경우 제가 자료를 하나 수집해 봤어요. 부산 영도여고에 월평균 소위 잔반처리가 3,810kg, 3,810kg 대신여중이 1,260kg 잔반 여중생, 여고생이 급식판을 받고 다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양이 제 이야기는 이게 잔반이 이렇게 낭비적인 음식쓰레기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낭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이게 좀 어떤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또 몇 명이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에 이렇게 한다 이 대책은 이런 걸 고민하고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잔반처리도 함께 고민하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잔반의 양은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충격적인데요. 급식교육, 영양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있죠? 오전에 노기섭 위원님 좀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기기 없이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격수업을 해 온 거죠? 만약 디지털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기존에 학교에는 정책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디지털,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 상황에 원격수업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개학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가정 환경적으로 이제 디지털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 하고 그리고 별도로 추가로 2만 대를 더 추가 구입을 해서 대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 669억을 해 가지고 일단 초·중·고 각 1개 학년씩 각 1학년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년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는 스마트기기하고 태블릿 PC 자체를 직접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대여입니까?
예, 대여입니다. 학교가 관리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 소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구매해서 학교가 관리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예, 집에 가져갈 수, 그건 학교장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데 집에 가지고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지털교과서도 있고 또 가정에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관리는 학교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굳이 초·중학교는 태블릿PC로 하고 고등학교는 노트북으로 해요?
고등학생들은 인터넷, 태블릿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크롬북도 그런데 노트북은 기본 윈도우 환경에서 인터넷이 없더라도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의 활용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고 고등학생들은 노트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60만 원대 정도로 책정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북은 그 정도 되고 태블릿PC는 더 가격이 다운된 상태고…
예, 그러면서 좀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제한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일반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아니 초·중학교에 보급하려고 하는 태블릿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노트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데 개별학교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 가지고 학교로 나눠주는 건가요?
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학교가 힘이 훨씬 덜 들겠지만 지금 추경 이후에 예산집행하는 기간을 보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학교 자율성을 학교가 기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국장님, 그건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요? 왜냐 그러면 이게 모든 학생들이 있잖아요. 부산시내 모두 똑같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게 있는데 약간 그 학교 중에서 부자학교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의 평등함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또 학교마다 만약에 어느 학교는 어느 걸 썼고 어느 학교는 어느 걸 썼다 이렇게 되면 비교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비교되면서 자기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이건 창조적이라기보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훨씬 더 금액도 싸고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예. 학교 자율구입이지만 학교의 구매절차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방식으로 할 것인데 여기에는 기기의 종류는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이 TF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생각에도 좀 이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른 어떤 창조적이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기기를 쓰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동일한 기기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물론 책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게 되겠지만 이거는 학교마다 별도로 한다는 거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는데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테블릿 같으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체제일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니까요, 그게? 학교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또는 선생님들의 역량적인 차이에서 또는 사용되는 콘텐츠나 플랫폼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들이 다 돼 있는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기종선택에 대한 준비들을 다 저희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금액을 달리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액은 평균 저희들이 대당 6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나라장터에 다 올라와 있는 업체들의…
그런데 교육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설득이, 납득이, 설득이 안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과학이라서 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학교는 고성능 사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성능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조금 가격 단가가 6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 걸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교육국장님 하시는 얘기 자체가 전혀 설득이 안 돼요, 지금.
예. 그런데 저는 모든 학교가 똑같은 기종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보다는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기종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이유가 있을 거든요. 그러면 같이 수업에 적용할 때 같은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수업에 대한 콘텐츠를 고르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지 우리가 어떤 기기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에는 또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하나로 정해지고 그래 되면 또 다른 차별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계약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게 무슨 차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 하려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진짜로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몇 개 정도는 있잖아요, 몇 개 정도는 일괄구매형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 자체를 해 줘야지…
예. 일괄구매는 저희들 공동구매를 지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학교에 떠맡기면서 결국 나중에 책임 자체를 학교현장에 맡기는 그 자체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종선택은 학교 자율로 하고 계약과 구매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니 하여튼 간에 컴퓨터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학교현장에 가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에는 A학교에서는 이거 쓰고 B학교는 이거 쓰고 이러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우리 학교는 왜 이거 쓰지 이렇게 되면서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결정은 솔직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못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서로 간에 차별을 느끼고 학생들이 차별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도 현장과 고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은 저는…
하여튼 현장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결국 그래 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한번 정도의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교 자체가 창의적으로 가는 거 개별적 창의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끝내고 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할게요.
우리 중구의 문창무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질의하셨던 건데 중구에 여중생에 대한 학교가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2019년부터 여자중학교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좀 진전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게 없네요. 남녀공학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학부모한테 알아봤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게 없고요? 학교를 못 짓게 되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습니까?
지금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남녀공학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문창무 의원님이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굳이 중구에 다른 구로 가면 되는데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같은데 그러한 사항이라도 하나의 구가 제대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특히 최소 중학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진행사항이 있으면 문창무 위원님께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잠시 자리에 오시죠?
내년 초에 온천2초등학교 지금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반도보라아파트하고 효성해링턴 이쪽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옆에 생기는데 실제로 도심에 생기는 아마 거의 최초의 학교일 겁니다. 근래에는 도심에 학교가 거의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학교 어떤 배정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존의 학교로 배정되는 바람에 학생들의 안전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제가 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온천2초, 지금 가칭 온천2초가 신설이 되면서 아파트에서 볼 때는 학교가 가깝다고 생각해서 학구 조정을 원하시고 있지마는 지금 온천2초가 개교가 되더라도 그 학교의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금 계속 개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급당 인원 수가 지금 과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 쪽으로 그 아파트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학구가 조정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제가 개설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옆에 학교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조정이 그리고 효성해링턴이나 반도보라 쪽에 이쪽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유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 자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부교육감님 가볍게 그냥 올해 수학여행 갈 수 있습니까, 애들?
지금 4단계 했다가 지난주에 3단계로 내려왔는데요. 또 전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남은 일정이 추석 끝나고 나면 거의 10월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의치 않다. 대신에 부산시내 안에서 1일 현장체험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또 학생들이 그간에 결손된 걸 풀어줘야 되는 게 최고의 과제입니다, 원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 안팎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해서 그런 것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떻게 방향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위드코로나 등등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백신 대상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한번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일단 졸업은 내년 2월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가볍게 하나 또 질문드리면 이것 또 추경의 편성 방향에서 교육회복이라는 글이 저한테 정말 가슴이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코로나가 우리나라 교육,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양태를 바꾸는 큰 숙제를 지금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표현의 교육회복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교육회복이라는 게 지금 왕따나 학교폭력이라든지 각종 사건이 사라지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또 교육격차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저는 교육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추경에서의 전체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크게 봐서 학습환경 회복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회복은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배경적 방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얘기를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좀 보완 말씀드린다면 교육회복이 교육 일상 회복 그러면서 아까 그걸 보충하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한 발 내딛는 준비인데 이게 2022년 본예산도 있고 추경에 편성한 것도 있고 여기에 한 것도 있고 또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특교가 한 100억 이상이 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의 관계라든지 회복이라든지 그것도 또 별도로 특교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망라적으로 담지 못하고 설명 못 드린 점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 방향은 내년, 내후년 계속 저희가 줄기차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본예산 때 잘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 이렇게 추경 잡았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전반적인 방향이 교육회복 쪽으로 정말 방향을 잡아주기를 그렇지 않다면 정말 선생님들의 노력과 교육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반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반하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본 질의 좀 들어가면 교육복지가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교육복지가? 교육국장님입니까?
제가 먼저 서두로 이야기드리면 지금 작년에 코로나가 2월 달에 발생한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8,000명이나 증가했고 차상위도 4,3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증가한 것보다 올해 더 많이 증가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7월 달까지 거의 반년 조금 더인데 1만 5,000명 넘게 증가하는 이런 상태고요. 지금 시민의 한 8.67% 정도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부산이 증가했고요. 제가 이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내에 이 계산을 하면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이 최소로 봤을 때 열 가구 중 두세 가구라고 볼 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소득이나 각종 이런 거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가파르게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서 이 관련된 예산이 저는 제 눈에는 크게 2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토요일 급식하고 인터넷 통신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측에 조금 실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끔 여기 보니까 인터넷비 같은 경우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추세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늘어가는 수치보다 올해, 작년에 1년 늘어나는 수치가 올해 6개월 만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또 하반기는 굳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약간 완충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또 늘어날 거다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잡혀져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 관련한 복지는 행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교육복지보다 저소득층 관련 행정국 소관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추계 부분 때문에 매년 예결위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사항들이 이 부분입니다.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추계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하자 해서 7월 31일 기준 지원학생 수하고 학생 수 증감률에다가 저희들이 여유분 10% 정도를 좀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번 본예산 할 때 그거 좀 더 감안을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분권의 차원에서 부산이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차상위가 있으면 또 차차상위에 대한 개념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부산에서의 아이들은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조금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게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장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그런데 다만 그동안 제가 교육청을 이래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어쨌든 차별받지 않도록 그거만큼은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테블릿PC나 이런 부분들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도 그게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처럼 조금 더 각별하게 그리고 또 필요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번에 인터넷 통신비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신설하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서 이번 본예산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건 정책질의인데요. 이거는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내 변화가 부산 내의 변화가, 아까 최도석 위원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유출도 있지만 유입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학령기 아동의 변동이 엄청 심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별 이동도 급변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저는 과소·과밀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게 교육격차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제는 통학구에 대한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지금의 통학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금 안고 그러니까 담지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통학구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통학구 부분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어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명지라든가 아니면 도심 재개발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또 좀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그런 구역들이 조금 조금씩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있다 보니까 통학구 조정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통학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씩 찾아 나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증축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최악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입장 그리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통학구에 대한 조정이 절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학령기 아동의 인구이동의 양태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시정질의 때 좀 더 다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해법은 분명한 건 통학구에 대한 조정 아까 도용회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나 그것도 그 맥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그리고 양태가 다 바뀌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이 예를 들면 과거에 좋은 학교, 좋은 학교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내 집과 제일 가까운 학교가 명품학교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처럼 교육을 접근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교육도 따라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김태훈 위원님 사라졌네.
전 제가 분석을 해 보니 통학구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지역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해운대나 이쪽도 있기는 하지만 동래, 금정, 연제 공교롭게도 여기가 동래지원청의 지역입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시민, 학부모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몰렸던 그런 특성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통학구 조정에 대한 전체적인 통학구 조정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만약에 전체가 조금 힘들다면 동래구에서 동래지원청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통학구 조정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통학구 조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면서 저는 어쨌든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변화가 크더라고요. 욕구도 되게 커졌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동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이 그런 변화 때문에 학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일 수밖에 없는 지역도 생겼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재개발 교육청에서 컨트롤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구변화를 컨트롤할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를 예측하고 단순하게 학령기 아동이 주니 느니 이런 부분들을 산술적으로 뽑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지금 어떤 양태로 변했기 때문에 이 양태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전환하면서 가주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산의 교육은 지금 해운대 사실은 해운대, 남구, 동래구 그리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이래 소위 말하면 교육여건이 좋다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가죠. 소위 말하는 상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수도권 쪽으로 다 빨려 나가거든요. 이런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래가 없는 부분…
말씀하신 그런 학생의 이동 그리고 또 인구에 따른 그런 교육 차원의 학생의 배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 문제로 가고요. 아까 최도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격차에서의 문제 가장 큰 문제고 학생들의 학력 문제, 인성 문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살아갈 역량을 갖추는 것들이 가장 큰 과제인데 하필이면 참 쉽지마는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책연구소의 미래교육전략팀 수립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중점을 둘 어젠다 뽑고 또 어젠다를 뽑는 것과 못지 않게 어떻게 저거를 실행해 만들어갈까 그게 있는데 그런 작업의 틀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단 또는 협의체 여러 가지 모양의 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고 거론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서 청사진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냥 더 짧게 작은학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내년에 용역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라서 교육국장님들께는 질의를 많이 해서 평소 뵙기 힘든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시설지원금을 딱 한 학교만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결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예산을 삭감을 했죠?
제 마음 같아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교감선생님이나 학교명을 공개를 하고 싶지만 면책특권이 없는 한계로 그냥 학교는 언급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감선생님이 2012년에 학생이 지도에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손바닥과 휴대폰으로 뺨, 머리를 구타했고 그리고 2013년 7월 12일 학생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2월 9일에 사안이 접수됐는데 이것도 2012년에 수차례 뺨을 때렸는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시효 만료로 처분을 못 했는데 다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를 했죠?
아마 중징계를 했는데 중징계를 하지 않고 경징계를 했다거나 또는 주의를 줬다거나 해서 교육청이 요구한 처분수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6년에 같은 학교 선생님을 성추행을 했죠?
그래서 이 성희롱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수차례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성추행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한 재심을 요청을 해서 그게 기각이 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징계요구를 했죠?
지금 저희가 알기로 학교 자체, 사립학교이니까 학교 자체 징계를 했는데 아마 병가를 냈던가 그렇게 하고 불출석하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감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어떤 직위로 근무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모자랄 사람이 학교에서 계속 교원으로 근무를 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사립학교라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사립학교 법령상에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해서 이사회의 권한이다 보니까 현재는 강제할 제도적인 미약점이 있어서 아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최근에는 아마 8월 30일 날 했다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이사회가 개최 안 됐고 이제 9월 15일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일까지는 최근에 그런 보고는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립학교법 체제상에 지금 그런 거를 교육청이 끝까지 이행을 강제하는 걸 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이행 안 했을 때 그런데 기존 법 체제에서 지금 본다면 과태료를 한다든지현재 그런 정도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항목들이 교육청마다 사례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페널티밖에는 딱히 없는 알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카드가 제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죠, 교육청에서?
일단은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안 했을 때 과태료처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감축을 비롯해서 학생 감축이나 학급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이 아니지마는 각종 시설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의미로서 페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한편으로 아마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립학교 학생배정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학생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가 학생이니까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런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또는 학생이 피해를 보는 걸 귀착되니까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부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준 지역도 있고 안 준 지역도 있고 주었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뭐 좀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또 그 뒤에 근거를 만들어서 한 적도 있고 해서 법, 기준, 제도, 되면 또 할 수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에 징계, 행정처분 미이행 시 징계를 할 수,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예산지원을 안 한다든지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논란이 됐지만 그 이후에 그걸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2021년에도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옥상방수, 외벽방수 이런 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원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립학교에 이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 그런 근거, 기준, 절차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이제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안전과 직결됐다거나 참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하튼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관할청에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의무, 기준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하는 데 대해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가는 방안 또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또 모델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등의 방안을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학교에 영원히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징계를 이행하면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예산 중에 탄소중립, 학교탄소중립실현지원금이 특교로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걸 이제 학교교육, 환경교육에서 조금 더 실현해 내고자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특교금을 지원을 1억 3,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충북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해서 아마 이 KERIS 쪽에다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7,600만 원 이건 지금 주관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학교환경 교육정보 플랫, 정보센터플랫폼을 이제 구축해서 운영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탄소량 줄이기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한 1,800만 원 정도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00만 원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년간 시범학교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이 그 특교사업 안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각 2개 학교를 공모해서 내년 8월까지 교당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범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범학교는 공모로 각 지원청을 통해서 그리고 본청에서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아!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환경이나 탄소중립이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국장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탄소인지예산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에는 제가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탄소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예측하지 못하게 많이 내려와서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연내 집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당장 실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개선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왔을 때 바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통학로 경사기준치 제한규정에 못 미치는 학교가 부산에 몇 개인지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82% 정도가 이 통학로 기준치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학교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부산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통학로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정문 밖에 있는 통학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학로 안전이나 경사로에 대한 현황이나 개선방안도 좀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저희들 좀 검토해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하되 어쨌든 학생들이 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 경사기, 권고기준이 16%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뭐 용역…
30%가 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하고 나서 좀 코로나 관련해서는 1차 때 할 수 있는 거를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을 한 교사와 학부모가 60% 이상이라는 설문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좀 나빠져서 학생의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복지로만 보지 마시고 학습부진이나 교육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주시고 조금 더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사 충원이나 증원에 대한 것도 적극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해졌는데 이 질문을 어느 분께 해야 될까요?
부산의 한 구청에서는 초등학교 아홉 곳에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되니까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아홉 곳 전부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 주차장 개방했을 때 또 학교 안에서 안전문제가 아마 교장선생님 그런 문제를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가장 그 학교가 개방하는 것이, 개방을 하고 어린이주차장 없애는 게 좋은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그 학교에 사정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이건 조금 전반적으로 같이 내부검토를 조금 하고 학교현장 의견도 한번 좀 수렴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이고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는데 교장선생님은 학생, 학교 안에서 안전을 교장선생님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담도 있는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현장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950만 원 그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시 거론한다는 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평소 에너지가 많으신 고대영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비 95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고 지금 이 해양수련원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전국에.
시·도교육청으로는 11개 교육청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수련원 그리고 해양수련원 이렇게 2개를 운영하기도 하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해양교육원을 갖고 있고 제주도에 또 분원을 운영하고 있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은 진짜 해양도시인데 정말 시급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또 저희들 개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부산에서 바다와 관련된 해양수련원 적합지를 빨리 선정하지 못하고 지난번 설립 타당성조사 정책연구용역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수질문제 등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받은 후보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바다의 상황이 항만이거나 또는 어항이거나 해서 이 교육활동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판단이 있었고 해서 시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도 시행했는데 마침, 그때 마침 국립해양,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시에도 요청하고 다양하게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시급성은 있는 데도 아직까지는 마땅한 장소가 그래도 이번에 해양대학교 부지로 나름대로 선택을 했다 이제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지가 타당한 부지인가에 대한 또 이 정책연구는 필요하다…
예, 나머지 지난번 정책연구용역에서는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저희들이 모두 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나라고 보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예산은 좀 여유가 있는데 왜 구태여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가 돈을 어쨌든 예산을 200∼300억 원 들여 가지고 수련원을 짓는 이걸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해양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건물을 건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조직과 체계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대학교 부지는 국유지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그 부지대금이 약 150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국유지를 사용할 때 연간 2.5%의 사용료를 내면 약 1년에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전체 부지대금을 150억 정도로 계산하고 보면 30년에 사용기간하고 이 부지대금하고…
30년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면 300년입니다.
예, 30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으로 보니까 연간 5,000만 원의 2.5%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해양대학교라는 인프라와 그리고 또 지역대학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또 해양대학교는 레저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요새는 뭐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다니려고 하면 천지 다 큰 차들로 건너고 다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체험을 하려면 어쨌든 학생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서적으로 대학교이고 여러 가지 또 갖춰져 있고 정서적으로 이래서 상당히 적합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 영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접근성이다 또 거기에 쌩뚱맞게 그렇다 이런 쪽으로는 뭔가 이해 시키려면 그에 대한 뭔가 조금 아! 이래이래 해서 이렇다는 거 제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제 생각 말고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뭔가 좀 이런이런 부분에서 난 이렇다 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접근성은 학생단체 이런 수련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단체버스 이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대학교가 갖고 있는 해양레저나 스포츠나 지금도 저희들이 생존수영교육을 서부교육청 관내 생존수영교육을 해양대학교 프로그램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대학에 어떤 지역대학과 우리 교육청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 형성에서도 이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우리 교육국장님의 답변에 뭐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위원님께서는 왜 재정이 교육청에는 여유가 있는데 그쪽밖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급성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든지 뭔가 딱 잘라서 말씀을 하면, 뭐 어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오랜 기간 근무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도 한 번 했었고 두 번째인데 그때도 해양수련원이 없어 가지고 참 온갖 부산 전체를 다 뒤졌는데도 찾지 못한 게 아마 아까 한 20년 되었다고 그래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오랜 숙원이고 부산교육계 또 부산 전체의 아마 숙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이 바닷가고 해양수도를 그런데 가장 해양안전수상교육에 가장 앞서야 되는데 적지 하나를 못 찾아서 그래 됐는데 저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적지라고 거론되는 데 가면 토지소유권에 관한 거라든지 지형, 지물에 관한 거 수질에 관한 거 접근성 다 그다음에 또 부산은 바닷가에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높은 땅값 등등 여러 가지가 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책연구하고도 이렇게 됐는데 마침 차제에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봤고 저도 봤고 아마 여기 간부들도 한 번 다 가서 봤습니다. 제가 현재 육안으로 봤던 바에 따르면 그 수질 체험하는 수질도 깨끗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가니까 통행안전 접근성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보안성 그다음에 생활관이, 생활권이 들어가야 될 그 사이트, 땅에 약간 안전하고 쾌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지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땅값도 150억, 200억 되는 땅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하면 그거는 그래도 수·위탁 저희 쪽에서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건 육안으로 본 거고 이제 정밀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루어 짐작건대 이제까지 나왔던 적, 그 어느 적지보다는 좀 괜찮은 적지, 가장 좋은 적지인 거 같고 또 상대 땅이 국립해양대면 국립대학이고 또 교육부의 산하에 있으니까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부산시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시민에게 필요할 때는 개방도 할 수 있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서 이게 좀 아깝다 해서 그래도 정밀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좀 하다가 또 해양대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시급성도 저희로서는 사실 안타까웠는데 또 한편에서는 교육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 같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답변이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나름대로 이거 설명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오전에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그 용역비가 작년에 한 사천 몇 백, 5,000만 원 가까이 편성해서 그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번에 9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결정이 안 되었고 나머지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모든 게 용역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삽입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950만 원 정도만 하면 부지 그 나름대로 용역만 하면 충분히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95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이야기가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역에서 4,400만 원의 용역에서 후보 부지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업비 공개, 건축계획, 예산집행계획 그리고 조직 및 운영계획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분석까지 다 끝냈고요. 여기에다가 그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해양대학교 부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이 왜 또 시급한가 하면 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학생해양수련원 설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시설물 축조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또 제출을 하고 승인을 신청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MOU도 체결해야 되고 또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쳐야 되는 이 일정들로 보면 이게 조금씩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늦어진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은 이번 2추에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만이라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의 답변이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한번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때 조금 조정을 해보고요. 혹시나 그래도 아직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말 그대로 설명이 부족했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년 본예산 정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질의순서에 따라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백양중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이게 19억 감액됐는데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게 설계 그 용역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월, 이월되니, 이월이 되니까 이월할 바에는 최대한 금액을 적게 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북부, 북구청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하는 도중에 옹벽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옹벽정밀안전진단을 갖다가 북구청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답변도 아닌데 답변을 못하셔서,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니 이월시킨 예산이니…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지연돼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적게 내려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디지털학습환경 구축사업 해서…
예. 지금 사하중에 이 사업이 일부 좀 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 다른 부분입니까, 사하중에는?
사하중은 최근에 스마트기기가 아니고 블렌디드교실 구축사업이 진행, 추진되지 않은…
그런데 사하중에서는 블렌디드 구축사업인데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그 사유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공사가 예측되고 있어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니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판단할 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대상학교 명단에 있으니까 이게 곧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이거는 이중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면 블렌디드 부분은 이중 구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납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저희들은 좀 다른 계열이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받아서 구축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축 대상이지만 그 개축 시점이…
잠시만, 잠시만요. 위원장님! 5분입니까, 추가질문이?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답변 듣고, 왜냐하면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실 구축하고 또 다음 사업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될 시점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 내용 연한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개축 대상학교로 조기에 선정돼서 학교에 다른 시설이 모듈러라든지 이렇게 다른 교실로 이동해도 이게 이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예,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3추에 기회가 되면 바로 추경으로 편성할 그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 말씀을 드린 거고 모듈러, 모듈러 교사, 교실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계속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지원장님부터 얘기 들어보죠. 이 시간 빼주세요. 나오는 시간 걸립니다, 이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을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 공지 자체가 2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안전진단, 기술심의까지는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공사하고 감리까지 하게 됩니다. 분리된 사업인데 이게 올해 무조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넘어가게 된, 예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 입장에서는 다 주고 싶은 사이였습니다. 서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가 시비만 50%, 50% 그렇게 나눠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인데 우리 마무리 추경 또 있어요.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이걸 감액 편성하죠?
처음에 1추에서 다 안 맡는 게 맞는데 그때 협의 과정이고 1추 시기는 다가오고 이래서 그때 결론을 못 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난 뒤에 북구청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 이 영향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출구 때문에, 입구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든다는데 그래서 그 비용의 문제 부분도 협의, 북구청하고 협의 잘해 가지고 그 돈이 지금 올해는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원청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역할들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북구청 이전 그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폐교, 통폐합 그다음에 종합, 청사 안에 학교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 이 의사결정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 의사결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통폐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후 세부적인 협의는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이 아니고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북구청 이전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게 맞네요.
지원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청도 지원청 나름대로의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청의 의사가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지원청의 의사만 가지고는 모든 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업무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지원청장님, 아, 지원장님 다시 한번 더 나오십시오. 왔다 갔다 할 시간에 1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원장님, 통폐합 우리 북구청에서 학교 청사, 북구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북구청에서 우리한테 학교 통폐합 계획이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통폐합 계획이…
예, 그 주변의 교육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이나 또는 아이들 수용할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통폐합 계획이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는 우리 지원청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니까 통폐합이라든지 폐교는 안 되니 그 부지에 청사도 넣고 학교도 넣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거기에서는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나요?
그 제안은요,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월 말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저보고 공동, 뭐 같은, 청사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제가 “검토해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북구청에서도 통합청사에 대한, 청사하고 학교가 들어가려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북부지원청장께서, 지원장께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는 그 방식이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내가 이걸 맞고 안 맞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냐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한 5년 안 정도는 통폐합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북구청장님께서, 북부지원청장님이시죠? 저희 노기섭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심히 유감이고요. 협의를 해 주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대면수업을 했을 경우에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학력 격차가 심화되죠? 저학력 아동들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저하돼 있는 아동들…
예, 그래서,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은 그간에도 계속 등교를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비대면수업이 초래하는 학력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저는 코로나 추경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데 관련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건물 짓고 시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한 건 비대면 때 뭐하고 대면수업 하자고 하는데 온 학교를 공사판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제가, 저희가 질의 시간이 짧아서 계수조정 할 것만 지적을 할게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 2017년부터 20년까지 4,000만 원 줘서 했던 걸 이번에는 완공된 그 교실들에 1,000만 원 더 줘서 첨단과학탐구 도구를 구매하겠다 이거죠?
어떤 거 삽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삽니까, 1,000만 원으로 뭘 삽니까?
예, 거기에 VR·AR 등의 첨단기기로서 가상현실…
그러면 처음부터 줄 때 작년부터 5,000만 원 주면 되지 왜 기구축된 데다가 1,000만 원 더 줍니까?
그전까지는 교육부에서 창의과학실로 4,000만 원 사업으로 그렇게 해 왔고 이제 교육부의 정책이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서 5,000만 원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신규사업만 하면 되지 기존사업까지 왜 또 5,000만 원 합니까?
기존에 그 과학실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지능형 과학실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진흥원 이번에 컨설팅 500만 원 올리셨죠?
올해 1월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출자·출연기관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평가를 위한…
그래, 왜 추경에 넣으셨냐고요. 올해 1월부터 지정되는 거는 그 이전, 작년에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그 내용이 그 시점에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의 경우에는 출연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면 이 출연 이 금액은 이 진흥원에게 출연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죠?
저희들이 본청에서 그 출연기관을 평가, 성과평가와 경영실적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비가 아니죠, 사업명이. 그죠? 컨설팅을 한다면 해당기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추경에 넣은 건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당을 안 줬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예, 이것도 이번에 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9만 1,000대죠. 기존에 배부된 거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보급된 게 6만 8,000여 대 있습니다.
6만 8,000대. 저는 사실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 딸 건데 자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급한 스마트기기를 다시 받아서 자기가 써요. 왜 쓰냐 물어보니 자기가 쓰는 이거와 이게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 충돌이 생기고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학교가 주는 거 갖고 온다고 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아까도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제대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기기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기기만 공급하면 됩니까?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되죠?
그냥 이 기기가 학교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애들이 집에도 들고 갈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들고 가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학기가 마감되거나 이럴 때 제출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에 대한 아무런 투자비가 없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집에 다 있죠. 스마트기기 요즘 다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죠. 정말로 스마트환경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이 기기를 없는 애들만 주든지 아니면 할 것 같으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등의 보급도 함께 가야 되는데 기기만 줍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학교는 당연히 있겠죠. 6만 8,000대가 이미 보급돼 있는데. 그런데 이 활용도 조사해 보셨어요, 6만 8,000대의 활용도,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배부됩니까? 어느 정도가 배부되고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예, 모든 수업에 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목표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 여쭤보면 이 사업은 추경에 한 번 올라오는 사업은 아니죠. 계속사업이죠. 왜? 스마트기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썼는데 중학교 1학년 됐다고 안 줄 수 없으니 계속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산이 이번에만 619억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사실은 이거 시작하는 619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투자, 계속사업, 계속투자사업적 성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트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총사업비가 1,000억이 넘는, 1,500억도 넘는 사업인데 정부에도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6만 8,000개에 대한 운영실태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1,5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추진합니까?
그다음에 각인비 5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각인을 기기에다가 뭘 각인합니까?
예, 이 기기가 어떤 목적으로 보급되는지에 대한 각인을 해서 분실 우려…
이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전체 보급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기존에 6만 8,000대 안 했는데 이번 거는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 5억 원이나 돼요, 5억 원.
기존, 기존 기기들도 나중에 양품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양품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인비 같은 게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돈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교육청.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기기 교사들한테도 지급하죠?
기본적으로 노트북은 업무용으로 수업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보급…
이것도 주죠?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께서 기기를 업무용으로도 쓰고 수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게임하는 데도 많이 쓰신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에 국공립,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사립유치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정부 환경개선비 이렇게 돼 있고 장난, 그 외에 같이 공사립 다 포함되는 게 장난감 소독기나 책 소독기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의 간식비, 교재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학급 기준으로 해서 1학급 유치원은 학급당 그러니까 100만 원, 2학급 이상은 원당, 원당입니다. 원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유치원마다 방과후과정 학급 수가 다르고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원아 수 역시 차이가 있을 텐데 운영비 지원 기준을 2학급 이상과 2학급 미만으로만 구분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방과후과정에 역시 1학급에는 월 20만 원을, 월에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2학급 이상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예산 금액만 보면 그 기준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사립유치원에 유아 1인당 교육과정비가 월 26만 원 그리고 방과후과정비가 월 7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수 및 학급 수가 많은 유치원일수록 재정적으로 좀 더 기존에 재정상태가 더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학급하고 20만 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수 현황은 1학, 현황을 살펴보니까 유치원마다 방과후과정 학급 수가 1학급에서부터 많게는 10학급 이상인 유치원까지 너무나 다양하던데요.
예산지원 기준은 2학급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이하 이렇게 2등분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 예산만 보고 판단하시면 그렇는데 기존에 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에서 학급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본베이스로 깔리는 지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자들,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아시는 일이지 이것을 봐 가지고는 지금 본 위원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 올립니다.
시간이 다 됐네. 더욱이 방과후 과정당 원아 수도 다 상이할 텐데 보다 면밀한 요소가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계시는데 표기를 그렇게 못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도 이번 추경에서 요청한 사항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속 지원될 사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학급에 월 20만 원, 2학급 이상에 월 40만 원의 방과후과정 지원비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저희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하는 거요.
예. 이거 지금 학부모들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방과후과정에. 이거 학부모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까? 제외가 안 되죠?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1차 질의를 좀 마무리를 해야 할 듯하거든요.
예. 금회 추경에는 기초학력보장 및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은 안 되었고 1차 추경에 편성한 대표적인 사업을 제가 보니까 온라인튜터 지원사업에 36억 원, 아이세움 학습동행사업에 5억 원, 다키움프로젝트 사업에 5억 원 이렇게 대표적인 사업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36억이 편성된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집중지원과 원격수업이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튜터 인건비를 지원한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예산투입과 인력지원으로 당초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인한 기초학력저하 현상이 계속될 경우 대비한 보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교육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째 계속됐지만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입은 손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학력에 대한 문제 특히 기초학력 학력 격차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복을 위해서 이번 2추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1추에 편성된 내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교육부 예산, 내년도에 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또 학습에 대한 손실들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손실, 체력, 건강, 사회성 전반에 대한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력 격차 이런 문제로 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조사 혹시 보셨습니까?
그 결과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학부모와 교사는 2학기 학교에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분야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을 가장 많이 이렇게 꼽고 학생들은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이런 부분을 선호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정서 발달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듯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물론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인성과정의 강화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는 있지만 그 돈이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학생 인성 강화를 위한 더욱 확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정책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과학습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과학습 보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성, 관계성 교육을 함께하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또 가장 큰 비중으로 실시돼야 될 학교급을 저희들은 초등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울림마루, 구 명지초등학교 자리에 울림마루를 개관해서 울림마루에서 인성체험교육도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초등학생들의 폭력 양상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언어순화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인성교육 차원을 교과교육 등 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1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학폭에 대한 부분들 심각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도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 상황 속에서 학생, 교원 또 학부모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도 좀 시행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체 설문조사 시행 등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함은 물론 교육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 저희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또 챙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이 이어, 오전은 아니죠. 앞서 질문에 이어 가칭 학생수상해양교육원 설립 추진이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학생수상해양교육원이라 함은 이게 학생들 대상은 고등학생이죠?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 주로 수상체험하고 안전체험교육 중심이죠?
그런데 혹시 학생생활지도 단위사업에 가칭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라고 84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이게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게 현재 다 어떤 조성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게 어떤 기능이, 고유기능이 안전체험교육이 유사한데 이 학생해상수상교육원이 해양도시로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래 가지고 의무교육 형태로 생존수영, 생존수영 있다고 했죠?
그런데 생존수영교육 정책은 초등학생 대상이죠?
4·5·6학년. 그러면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면 중학생 어떤 해상체험, 안전 이런 교육은 없어 보이네요. 있습니까, 별도로?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생존수영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해양수상교육, 해양교육원이 생기면, 체험교육원이 생기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또 해양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전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그냥 명분만, 사업 명칭만 그럴싸하지 실제 내실을 한번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 이 교육은 돈 2∼3만 원 내고 그냥 풀장 같은 데 왔다 갔다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 학생수상체험교육원 이 기능은 또 뭐 어떤 고도의 기능이 있습니까? 완전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그야말로 해양안전에 대해서는 바다수영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 수영을 가르치는, 일반적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초등학생들의 안전, 생존수영도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진과 시설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요즘 이 코로나 상황으로서 실제 현장 수업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의,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 점검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초등학생 대상, 고등학교 대상 또 그리고 가칭 부산학생종합해양안전체험관 이 부분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좀 잡아 가지고 일정 부지에 제대로 된 해양, 학생들의 안전 어떤 교육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찔끔찔끔 부실, 형식적 이런 교육보다는 좀 제대로 된 어떤 해양교육, 안전, 교통안전, 지진, 해일 뭐 여러 유형의 자연재해, 인문재해, 어떤 학생안전 종합 뭡니까 체험관 이런 게 낫지 그게 좀 다소 너무 찔끔찔끔 부분적인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학생교육원이 지금 해양대에서 5,000만 원 연 임대료를 주고 접근성이 불리한 그런 데 굳이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성사되지 못했던 거고 지금은 해양대학교에서 제안하는 부지가 타당한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접근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학습을 갈 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해양대학교에 있는 각종 인프라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안전체험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체험관을 구성을 해서 어린이안전체험존이라든지 교통 그다음에 응급처치, 생활안전, 아까 말씀하신 지진, 다양한 체험들을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질문보다 답변이 길었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까 중간에 제가 질문의 취지, 요지만 말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찔끔, 형식적, 그때그때, 이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적극적인 어떤 해양교육, 안전교육체험시설, 교육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좀 제대로 해양,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멀리 보는 그런 학생 교육의 안전에 모든 총 종합안전교육원을 설립하는 게 더 낫다. 마무리는 해양대학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 매년 임대료가 5,000만 원이죠? 거기에, 해양대 같은 경우에.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 예산으로 부지를 사 가지고 새로 지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해양대 부지는 검토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부지들을 후보지들을 검토를 했는데 적합지가 없어서 지금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모듈러교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기준 때문에 임시교사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급당 33명이었는데 이번 7월에 교육부에서 다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급당 28명으로 변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월 새학기 코로나가 조금 잠식되면 3월 새학기 기준으로 급당 28명 이상인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내년도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밀학급이 되는, 예상되는 학교는 한 37개 학교 정도.
37개 교인데 어떻게 분산, 재배치도 하고 교실 재배치도 하고 모듈러교실도 하는데 어떻게 지금, 37개 학교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교실 재배치나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를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군 분산 배치나 그다음에 교실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과밀학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 재배치가 18교, 모듈러 설치가 9개, 총 27개 교인데 10개에 지금, 필요한 10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죠?
지금 10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급당 28명으로 되고 나서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여유 교실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운동장 면적이 부족한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다 저희들 보니까 한 28명에서 한두 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그 부분을 갖다 임시교사 설치보다는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 1∼2년 정도, 2024년 정도 되면 자연 해소…
자연 해소, 자연 감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지금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모듈러는 임시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 부분, 소방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모듈러교사에 우려스러운 점은 없습니까? 우려되는 부분.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원래 모듈러 자체가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좀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모듈러를 하려고 할 때는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까지 좀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하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도 같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안전시설이 포함된 모듈러교실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절차에 위반되는데 물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님 동의도 받고 학교의 구성원들 동의를 다 받아서 이렇게 구축을 하시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21년도 7월에 급당 33명에서 28명으로 과밀학교 기준이 변하다 보니까 내년 3월 신학기부터라도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공사 소요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내년 3월에는 과밀학급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렸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사전 미이행, 사전절차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원칙을 쭉 지켜오다가 원칙이 뒤바뀌는, 물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지키려고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전절차에 이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 임시교사 모듈러,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시설, 화재 이런 부분들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보니까 부산교육 이슈&동향이라는 게 있죠?
제11호인데 교육이슈라 해 가지고 우리 선임연구위원께서 만든 제목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고 민관학이 만나는 부산형 혁신교육지구, 다행복교육지구의 이해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학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덕천초, 북구청사 이전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반목이 있으면 이런 뭐랄까 같이 협력해도 모자라는 판에 반목을 하게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 입장이라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지원장님께서는 개인 입장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런 입장은 좀 섣부르다 생각 들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시든 아니면 과제를 통해서 하시든 그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입장, 공식입장입니다. 공식입장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부산교육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교육청 이름으로 주시라는 겁니다.
예, 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 분야를 얘기하냐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반목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불필요한 반목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업들까지 지장을 초래할까 봐 우려되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계고 사회진출지원사업 있죠. 직업계고등학교 사회진출 우리 교육장, 교육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베스핀글로벌이라든지 그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 수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 전액, 흔히 말하면 연봉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각 기관에 다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세 군데 이상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흔히 말하면 지금은 고등학생이라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ICT그룹이라든지 베스핀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회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곧장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우리 교육청이 내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수를 6개월에서 10개월 이수하고 난 뒤에 바로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하고 또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안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시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추가를 드리자면…
직업계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프로세스의 과정을 거쳐서 기업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력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런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 노기섭 위원님께서 얘기한 지역과 협력하는 거를 노기섭 위원님께 별도로 말고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제출하는 기한이 언제쯤 되면 될 것 같습니까?
가서 한번 협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저희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87페이지 직업계고 사회진출지원사업 5억 6,500,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5만 원씩 1,252명에게 취업역량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 내용이 포함돼 있죠?
그다음에 직업계고 실습보조인력 90만 원씩 70명, 4개월간 운영하겠다 이거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기대하는 편익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4개월 해서 70명 해서,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사업을 내년 예산에도 계속 지속화할 계획이신가요?
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본예산 반영해서 이 사업은 지속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럼 12개월 동안 90만 원씩 계속. 실업계고를 졸업한 우리 미취업자들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을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급하는 게 맞나요? 졸업을 이미 한 자들이잖아요.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 지원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육정책의 고객이 아니잖아요. 실업계고를 졸업한 자는,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실습역량을 지금 재학생들에게 같이 나누어주면서 또 좀 더 기능을 익혀나가서…
그러면 전문, 전문가들을 하는 게 맞죠. 70만 원씩 주면서 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보급할 때 소프트웨어는 어찌합니까, 앱 등. 요즘 학생들 보면 관련 유상으로 앱들 많이 쓰죠. 노트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앱들 씁니다, 그죠? 이거는 개인이 구매하나요?
아닙니다. 기기 안에 일단 패키지로 들어와 있는 앱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한 앱들은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해양연수원 수련원은 타당성조사 한다 했는데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안 하셨죠?
그러니까 현장 수요조사야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정도였겠죠.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100페이지 학생회의실 환경조성,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학생회의실 환경조성 8억 8,700.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 지원하죠? 이전에 한 번도 예산을 지원해 본 적 없죠. 그런데 이미 이 학생회의실은 이미 구축된 학교가 꽤 있죠? 그때는 뭐로 지원을 했습니까? 독립적 사업을 안 하고…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회의실을 구성했는데…
그런데 왜 이제는 단일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빼서 사업비를 처음으로 그것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합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학생회의실을 다목적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2016년부터 추진했는데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했는데 불과 5년 됐는데 뭐가 노후화가 진행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
그 말은 기존에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던 거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쾌적한 환경에 있는 건 좋은데 학교를 하나 짓고 공간을 만드는 데 수많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또 시민이고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어떻게 애들의 편의와 학습권 보장에 방해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면 좋지만 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위학교가 알아서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진행하던 사업을 이렇게 8억 8,700만 원이나 추경에다 덜렁,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학재정지원 217억 원, 기정 대비 21.6%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이죠?
사학재정지원금이 217억 원이 늘었어요.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왜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21% 이상 늘었는지.
그건 한번 자료 찾아서 말씀 주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해양, 아까 우리 여러 번 얘기한 해양수련원입니까? 혹시 국유재산법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해양수련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게 국유재산법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해양대학교가 국유재산이죠?
해양대학교가 적용받아야 될 재산법은 국유재산법입니다, 그죠? 우리 부산교육청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받으시죠?
국유재산법에도 있고 공유재산법도 있는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1대 예결위 때, 예를 들게요. 저기 미음산단에 해양대학교가 기숙사를 건립했어요. 부산시 땅에다가. 그런데 그 땅을 지었는 데 보니까 공유재산법상의 영조시설물,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조항에 걸려서 결국은 해양대학교가 그 기숙사의 건물을 부산시에 기부채납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관련해서 중앙 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교육부에 승인받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상에 협의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국민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지역복합복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아마 적용한다면 여기 돼야 되는데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법령도 검토 안 하고 덜렁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법령 이거는 조금만 보면 알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10월에 회기도 안 열리고 해서 한 가지만, 예산 외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제품 입찰의 건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농수산물 입찰을 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HACCP제품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조하고 판매원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업체의 민원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고발해라는 식으로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전에도 한번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HACCP제품의 제조와 판매원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관련 내용과 민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농수산물인데 이건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연체류, 패류, 갑각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무허가 제조업체입니다, 이것도. 무허가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원에다가 유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학 재정지원금 내역이 뭡니까, 국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운영비하고 공립학교처럼 통합 사업비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이번에 지금 통합 사업비가 한 199억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 사업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정 여력이 되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시급한 사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중·장기 투자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통합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으로 언제 반영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제가 이걸 왜…
통합 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환경 개선비에 들어가 있는 거 중에서도 학교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교육환경 개선비가 아니고 학교에서 시급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공사, 소규모 공사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투자와 관련돼 사전에 충분히 어떠한 절차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다니는 학교마다 늘 공사였어요. 얘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는 A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A 고등학교가 내년에 아까 우리 말했던 모듈형 교실이 설치돼서 공사장에서 다녀야 될 거 같아서 그 학교는 배제,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저는 이 투자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최소한 그러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투자 사업을 하면 중기재정계획 등을 반영하고 교육청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 재정 사업 같은 경우도 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스프링클러를 학교에 많이 설치하시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스프링클러는 특수학교…
예, 일반 학교도 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그래 부산고등학교 그다음에 조형예술고, 일반 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특수학교에는, 한솔학교는 19억 들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그런데 조형예술고등학교는 2억 9,00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부산고등학교도 그래 크지 않던데요. 부산고등학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부산고등학교도 훨씬 적어요. 규모라고 하면 교실 수 등입니까?
부산고등학교도 적지 않을 텐데 왜 이래 특수학교에, 제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다중이용시설인 학교에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 제가 상임위원회가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소방본부하고도 저희 상임위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방에 엄청나게 투자하면 좋죠. 그러려면 대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는 줄여 나가 되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시설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 적정 시설의 투자의 규모에 대한 것은 판단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용역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야죠.
설계야 당연히 하죠. 이거 그러면 눈대중으로 합니까. 다 설계를 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가 있냐는 거죠. 예산 남으면, 천수답처럼 예산 들어오면 하고 예산 없으면 못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지금 매년 2년마다 5개 연도를 갖다가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안 지켜지잖아요. 안 지켜지는 게, 저희가 늘 말한 게 추경 때 보면 아까도 말했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기정액보다 46%, 50%씩 증가가 되는데 그 계획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지.
이번 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이 작년 5월 28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그러니까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특히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있으십니까? 계획 수립하신 거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정한 게 어느 단계까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학교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아까 통합재정 관련 등을 놓고 보면 서울교육청도 그렇던데 단위 학교장에게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주시죠? 아까 우리 스마트기기 구매 같은 경우도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 많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단위 학교에 많이 이양되죠?
예,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아까 스마트기기처럼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같이 모아서 집행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효과성, 효율성,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교에 일이 늘어나는 것도 있잖습니까. 학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권한 이양하면 자연히 관련 업무가 따라갈 거고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노동력이 필요할 건데 학교 인력이라는 게 그런 거하고 좀 양면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도 물품공동구매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 부분만 공동구매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공동구매를 하고 어떤 데는 개별 학교가 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했던 첨단 장비 등 구매는 개별 학교장이 한다면서요.
첨단 기자재 중에서도 아까 말씀처럼 학교에서 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사업마다 매번 판단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단위,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요하는, 분석을 요하는 것이든지 이렇게 좀 해서 관련 내부 지침 정도는 마련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있을 거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물품공동구매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부분이…
추경에 들어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되겠죠. 스마트기기는 추경에 넣었는데 작년에 수립한 계획에는 없겠죠. 공동구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늘 지적하는 게 교육청 예산을 볼 때마다 자체 계획이 없이 오는 사업에 즉시 대응하니까 계획들이 계획 따로 실행 따로인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지침 등을 한번 구상,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 공동구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도 하고 이번에 블랜디드 관련 같은 경우에는 품목들을 정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해양수련원 때문에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께서 아까 법령을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시설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부채납이나 기타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던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아까 정종민 위원의 그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예. 아까 SOC 뭐 어떻고 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국유재산법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법에 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디요? 어디 조? 시행규칙 몇 조에 그게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아니고 법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항의6호가 뭐죠? 중앙관서의 장이 누구입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누구죠?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 지침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내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히 답을 주는데 이런 거 추진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중앙에 의견이라도 질의하고 회신을 받으셨어야, 해야 돼요. 돈 들여가 해 놨는데 그때 안 된다면 어찌합니까.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 계수조정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게 해명이 돼야 되니까요. 분명하게 자료를, 이해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을 오늘 오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 마치고 나서 할 계획이니까 찾으셔 가지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관점이나 교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혹은 그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런 현황이 벌어지고 그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에 사느냐에 대한 우려와 학교환경이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사학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페널티와 징계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하셔서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들이 어른들이 먼저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세상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교육 현장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학교폭력에서 너희들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장된다면 선생님들이 무슨 자존감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계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사전심사제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근거나 현황 파악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심사를 해서 예산으로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거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는 진짜 이례 없는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서 수업의 질이나 체제 불안정, 여러 가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강의는 외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공교육에 기대하는 건 아닐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대화나 혹은 질문을 통해서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들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설득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좀 그런 거를 예산에 넣고 설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 결손과 돌봄 체계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인력 체계나 돌봄 체계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시고,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좀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이번에는 거의 3,322억의 대규모 예산인데 50%가 거의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고민과 계획, 지역 사회가 원하는 것들이 같이 함께해야만 교육 현장이 좀 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이런 고민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우리 아이들의 현재가, 결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부산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이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단일 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는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 사업으로는 갈맷길 300리 조성 35억 원,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일반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부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은 사업진행 시 시의회 사전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 두 번째,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미편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정성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 후 사용, 세 번째,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지하도상가 전체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회에 보고 후 사용, 네 번째,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은 용역 전 과정에 시의회에 사전승인 및 진행과정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부산의 교통수단 혁신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다섯 번째,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15분 도시 구상 등 생활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권 및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사업으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2억 3,200만 원 가칭 학생수상교육원 설립추진 950만 원, 옥상방수 등 공사비 5억 7,2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현재 각종 비위 의혹 및 민원 등으로 사실조사 중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지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에 교부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이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상 및 비용 산정에 따른 용역비 산출 근거에 따른 예산으로 삭감 시 신교통수단 구축을 위한 타당성분석, 구조적 문제, 노선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등 당초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5억이라는 예산이 묶여 있어서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부위원장님의 이의제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교육청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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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5억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이 5억 원으로만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은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하고 또 내년에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약간에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약간의 별도의 장기계약을 통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5억 원이라도 저희들이 그중에서 몇 가지 항목이라도 한번쯤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해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해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세훈 교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예산을 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미래형 디지털 학습체계 구축 등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응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추경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영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은 물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매진하시길 바라며 교육청은 디지털교육환경 확대와 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세입 여건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용재원의 계획적인, 효율적인 운영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통해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산시와 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당부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