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299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래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장기표류 현안사업 해결 노력 등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제8대 시의회 마지막인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오늘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기를 면밀하게 검사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만큼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내일 9월 9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레 9월 10일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부산시와 교육청 등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대로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을 이영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예산결산위원회의 국민의힘 야당 몫으로 제가 이렇게 선임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의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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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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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세로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회에서 소통과 화합을 잘해 주셔서 위기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피해 상황이 심각하여 1회 추경을 편성한 지 2개월 만에 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대처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총 8,208억 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지방교부세 증산분 등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 증가한 15조 2,42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출 분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등 피해긴급 지원과 확산 방지에 7,72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는 동·서부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하루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3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재해구호기금이 변경됐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마치고 나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해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인사말씀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끝난 후 고대영 위원님께서 꼭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이석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일정이 청와대 주재에 내나 아시겠지만 동서, 동남권메가시티 추진사항 보고회를 제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30분이 중앙에서 당겨지는 바람에 저도 조금 11시에 만약에 질의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제가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일정대로 이렇게 하시고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저희가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실장님께서 꼭 부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결특위 불출석 및 이석하는 간부공무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고 감사위원장님은 임기 만료에 따라 퇴직휴가 중이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님은 BH 권역별 초광역 협력추진 전략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은 침례병원 현장방문 안내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하고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은 부산시민대토론회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하며 물정책국장님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추진 영남권 회의 참석 차 12시 30분부터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미리 드린 재정분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병행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질문은 정책 및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2차 질의 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외대 부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민간사업자에 매각된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런 그 내용은 관련 실·국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아직 그까지는 정확하게…
아마 실·국장님도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애시당초 부산외대 부지는 공영개발로 가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우암동 캠퍼스 부지를 LH와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한 바도 있고 또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주거나 청년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만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여러번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재단 측에서 이것을 사업자에게 매각을 해 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전히 그런 어떤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쪽으로 개발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LH와 MOU를 체결한 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한국, 부산외대는 MOU 체결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LH와 협약을 했고요. 성지학원 측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산외대에 실질적으로는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산외대에서 매각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주체는 빼고 부산시와 LH가 협약을 해서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큰 문제가 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시 협약 체결할 당시에 성지학원 측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협의는 조금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팔아버리는 상황까지 오리라고 사실 예측을 못 했던 거는 시의 불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현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공공개발을 하겠다 혹은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미흡했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의 미흡이라고 답변하시는 게 참 본 위원으로서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영개발,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녹지가 70%입니다. 사전 협상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업조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 책임지는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시장님 원래 시장님한테 질의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니 일정상 못 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에서 가장 참 큰 오류가 있었다. 행정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시장님께서 반드시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장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공영개발을 할 건지, 부지매입을 한 민간사업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이 나야지 사업을 합니다, 민간사업자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시장님께서 공영개발방식 사업 추진 유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100일 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우리 우암동 외대 부지 문제는 12가지 장기표류과제에 넣어놓고 거의 매주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관례도 잡아가고 조금씩은 해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산외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 물밑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물밑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지금 매각입찰금액도 모르고 어디 정확하게 이게 H건설회사의 자회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부지매각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그래 안 하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이렇게 질문드려야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LH에서 제시한 금액과 부산외대에서 매입하려고, 매각시키려 하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몇백억이 차이 나기 때문에 부산외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액을 많이 주는 데 매각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부산외대와 같이, 함께 협업으로 MOU도 체결하고 어떤 설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옵저버식으로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지금 공영개발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것 보면 행복주택, 순환형 임대, 사회적주거단지, 부산형 테라스 등 커뮤니티타운, 청년타운. 그런데 아무리 협상을 해도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나야지만 어떤 양보를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 할 때 다시 이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물밑으로 접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 도시계획국이 있지만 이거는 도시계획국의 어떤 한 상임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 건물들을 보면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이 계시지 마시고 공무원 관계자분들은 협업을 해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지킬 수 있고, 물론 전임 시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역 활성화와 부산시민들에게 누려야 될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의도로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70%를 자연녹지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의도로 이 부지를 매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부산시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민간사업자가 땅 매각했다고 해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개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본예산까지. 또 본예산 때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한 이번 아마 시정질문 때 그 지역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반드시 앞으로 꼭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진중공업이 인수합병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업무에 들어갔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와 한진중공업과의 관계에서 그전에 상공회의소하고 매각 계약체결 관련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부산시와 한진중공업의 어떤 교류가 좀 소통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윤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특보 등등 자주 그쪽 경영진과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이 한진중공업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경제에 대단한 버팀목이고 많은 수의 근로자분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선산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뜻을 여러 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전달하고 향후에 어떤 무슨 한진중공업과의 부산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지를 개발부지로 활용해서 공동주택 내지 어쨌든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산업은행에서의 협상을 할 때 매각협상조건이 조선업 3년 유지는 한다고 그렇게 매각의 조건 들어와 있는데 3년 이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제시를 못 하고 있어서 물론 한진중공업이 건설업 위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사장님도 건설업 쪽에 전문가께서 오셨는데 결국에는 3년 이후에 용도변경을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용도변경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상위법에 위배 되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한진중공업과 그냥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우시고 이런 3년 유지 이후 대안을 제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 위원님 저번에 동부건설의 허상희 대표이사가 조기경영 정상화 또 조선업과 고용유지를 약속한 바도 있고요. 최근에 한진중공업에 새로 오신 홍문기 대표이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9월 28일 날에, 다가오는 9월 28일 날 16시경에 시에서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8일 날입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었고…
지금 한진중공업은 조기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그다음에 한진중공업은 인수 이후에도 조선업과 고용을 유지한다. 또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고용유지와 조선업 유지를 위한 담보를 확보해 내기 위해서 나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잘하시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설업 전문업체는 직영체제보다는 외주화를 선호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보통 그렇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한 아웃소싱과 정규직 인력감축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9월 27일 날…
28일 날 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이라 합니까, 어떤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부지 매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외주와 아웃소싱, 구조, 인력, 정규직 감축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같이 함께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시장님께서 안 계셔서 현안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렸는데 오후에 추경에 관련되어서 또 다시 한번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우리 해교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절반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올린 이유는 결국은 시급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030 실사단이 일정이 좀 당겨졌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하나로서 도심형 초고속 인프라를 이렇게 한번쯤은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가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통의 부족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요, 시가?
제가 알기로는 영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시민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했느냐라는 말씀은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이었지요? 그때 미래혁신 신교통수단 도입 온라인 시민토론회였어요. 그때 부제가 뭐였냐 하면 도심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데 그다음 질문은 박진옥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특히 버스노선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때 미래혁신 교통수단 도입 온라인 시민토론회, 그때 다 보셨지요?
그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이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요한지를.
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덕신공항이 2030년 개항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하나는 2030, 저번에 6월 달에 시장님 파리에 다녀오시면서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사단이 한 6개월 이상 조기에 빨라지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반루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가덕도신공항 접근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그다음에 도심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교통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도심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이 신교통수단 어반루프 말고는 없나요?
물론 어반루프 외에도 자기부상열차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이야기할 때 필요한 교통체계를 이야기하면서 급행철도하고 어반루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 그때 온라인 토론회 할 때도 김광회 실장님께서도 뭐라 하셨냐 하면 대중교통체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혹시 출근하실 때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해운대신도시 사는데 버스를 타고 도시철도를 세 번 갈아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몇 프로 되는지 알아요?
보통 한 45%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 한 40%로 내려갔습니다.
보시면 작년 20년 기준이에요. 2020년 기준이…
40.3%예요. 2017년에는 41.6%였어요.
그거는 저하고 자료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얼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연간?
평상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는 한 2,400억, 버스 같은 것은 한 1,900억 정도.
약 2,000억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답보상태예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흔히 말하면 도심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인데 이 문제는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시는 흔히 말하면 신교통수단이라는 이름의 오히려 급행열차나 어반루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가덕신공항하고 2030 관련한 초고속 교통인프라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부산 전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향상은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에 뭐냐 하면 약 4,000억 이상의 매년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는 수송분담률이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주범은 시내버스예요.
국장님! 배차 시간이 보통 우리 시내버스가 몇 분 걸리는지 알아요?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백 한 사십 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별로 한 4분부터 차등이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제가 오늘도 저희 집에서 33-1 버스를 기다리려고 있었는데 최소, 출근시간입니다. 14분에서 15분 걸려요.
거기에 물론 환승개념으로 하면 마을버스도 있고 133번도 있고 34번 여러 가지 환승개념, 저희 시 대중교통정책은 환승개념을 해 가지고…
아니, 배차 간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분 이상 걸리는 버스노선이 44%에 달해요. 배차 간격이 늘어지면 시민들은 버스를 외면하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버스를, 대중교통 버스를 안 타는 이유 주범은 배차 간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배차 간격이 넓어지니까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 기다려지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도심 내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대중교통 중에서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을 마련해가 용역 수행해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1단계 배차 간격, 노선 개편을 계속 4단계까지 배차 간격을 단축하기 위해서 장대노선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배차 간격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차 간격은 늘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선 길이가 연장됐기 때문이에요. 버스 숫자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총 운임되는 버스가 몇 대지요?
그거는 잠재적인 한 2,000대, 1,500대는 예비 차로써 두고 있습니다.
8월 달 자료니까 그거야 그 정도 대충 비슷하게 합시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버스 숫자는 차량 숫자는 못 늘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는데 노선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차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간 이동거리는 더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국장님! 지금 제가 볼 때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 흔히 말하는 어반루프, 어반루프에 집중할 것 아니라, 예? 오히려 지금은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시내버스 노선 배차 줄이는 부분도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해 가지고. 그리고 어반루프 초고속, 도심형 초고속 인프라 구축은 2030세계엑스포라든지 또 가덕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거기에 15분에서 20분까지 부산 전역에서 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 시에서는 15분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어반루프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 15분 도시 하고 어반루프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도시 내에서 15분 이동할 때 어반루프를 이용한다? 그거는 해운대주민들이나 하는 얘기겠지요. 해운대주민께서 가덕도 갈 때 그런 이야기하겠죠. 저 같은 사람은, 북구사람들은 언감생심이고 북구에 있는 주민, 서부산에 있는, 금정구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시내버스 배차 간격 줄이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어반루프를 만약에 해운대 그다음에 북항 그다음에 가덕도 하는데…
해운대는 노선만 가고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가는 역하고 부산역 북항재개발하고 가덕신공항까지 3개 역이 41㎞ 정도.
우리 시가 끊임없이 대중교통 확장을 위해서 아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분담률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시는 흔히 말하면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반루프에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 그래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아니라 시는 어반루프를 버리고 오히려 시내버스의,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 저는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어반루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면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배차 간격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줄이고 신공항 개항이라든지 세계엑스포 관련해서 어반루프도 신교통, 도심형 신교통 인프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반루프는 아니,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가 가덕까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어반루프가 대중교통체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가, 새로운 수단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선택할 지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기본도 흔히 말하면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40.3% 예요,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송부담률이. 이것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어반루프란 얘기, 그 이야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대부분이 지하철 타고 많이 이동하실 거예요. 그다음에는 시내버스도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차 간격을 다 찾아보시면 흔히 말하면 60분 넘는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외곽지, 가덕 쪽 간다든지 외곽 쪽에는 한 3개, 4개 노선은 있을 겁니다.
30분 이상 넘는 간격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30분 이상 되는 배차 간격 버스가.
전체 노선은 모르지만 한 10% 정도는 될 걸로 보입니다.
11분에서 20분은 49개 노선 34.8%나 되고요. 21분에서 30분은 14개 9.9%입니다. 30분 초과는 16개 11.3%나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외곽은 60분, 흔히 말해 187번은 54분, 221번은 45분.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산시민 아닌가요?
그런데 배차 간격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 주거지역에 그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에 따라 조금 배차 간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통 사각지대에 버스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배차 간격을 단축하면 우리가 시 재정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부분은…
국장님! 지금은 버스노선 아시겠지만 도시철도하고 중복노선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했었으면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를 놓고 그 보완수단으로 시내버스를 두고 그다음 보완수단으로 마을버스를 두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줄여야 돼요, 노선을 과감하게. 그래야만 도심 간의 이동거리가 단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반루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배차 간격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스관광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께서 오늘 토론회 참석으로 이석하셔서 오전에는 관광진흥과장인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영도에 태종대 짚라인 산업에 대해서 제가 절차와 과정이 조금 맞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비가 편성되었고요. 시비가 추경에 올라왔고 이게 전체 우리 부산시 매칭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전체 시비 부분은, 전체 시비 부분은 총사업비 109억 중에 41억 5,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32억 5,000만 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나머지 31억 5,000만 원은 내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2021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5억이 교부 확정되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정하는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25억에다가 그러면 한 17억 정도만 더 플러스시키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다 반영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것 한번, 지난달에 한번 부산 우리 지방투자심사를 받으셨지요?
심사결과는 조건부 2단계로서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사업에 대한…
예. 조건에 대한 결정 부분은 조건부 2단계로 결정이 되었고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완사항은 지금 B/C가 1.39로 나왔는데요, 그 B/C의 산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완검토, 다시 그러면 2차 추가심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예, 조건부 2단계는 재심사 건은 아니고요. 사업을 보완하게 되면 예산은 편성을 할 수 있고 공사계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행정절차는 선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그러면 2차 투자, 지방투자심사는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2차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이게 부결…
아니, 그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뭔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상적이냐 제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것 좀 저희가 공사계약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고 그 조건부의 조건 자체가 계약을 제외한 다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니,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요. 아니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계약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추경을 편성하느냐 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수시에 재정투자심사가 올해 안에 개최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 후에는 즉시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회 추경이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절실히 이 짚라인 산업이 지금 팬데믹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지금 또한 상부시설은 태종대 연결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해양관광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옹벽공사라든가 지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영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110억이나 되는 거대한 상업시설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과연 지금 추진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수월하게 모든 게 과정을 거쳤더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신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올해 이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영도구 태종대 짚와이어 사업이 우선순위 3번 사업으로 태종대 지역에는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틀에 박힌 답변은요 제가 그저께 문화, 마이스관광산업국에 잠시 제가 질의 상임위하는 데 내가 모니터링을 잠시 해 봤는데 이런 110억이나 하는 큰, 그래도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과 사실 저는 지역에서 구의원도 제가 재선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이게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게 최소한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이런 의견을 물어보고 쪼가리라도 하나 들고 와 가지고, 들고와가 이래이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내가 그저께 상임위를 보고 너무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 이건 완전히 거짓말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라.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구에서 이걸 19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시 차원에서 의원님께 충분히…
아니, 시에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봐야 된다, 아닙니까, 의견을 물었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화를 안 내는데 정말 화를 안 낼래도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쨌든 영도는 관광의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저는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여건상, 지금 우리 관광도로요. 관광도로 지금 내나 우리 마이스국에서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해가 시에서 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년도 결정이 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몇 년이,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죠. 지뢰 제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영도구 예산만 100억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도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도 완공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계획서에 보면 받아 보면 착공해서 내년 6월 완공해가 이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본적인 영도 실태는 너무나 잘 알겁니다. 태종대는 정말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여름 휴가철 되면 차가 돌아 나올 데가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교통량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도로를 계획을 내서 그것도 마이스산업국에서 예산을 내려 줘서 빨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년 6월 달에 시기적으로 말 그대로 맨땅에다가 이것만 덜렁 세워놓고 과연 이 맞느냐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짚와이어 설치하는 그 구간에 보면 태종대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결 해안관광도로 하고 옹벽공사라든가 지하매설공사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관광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그게 짚라인이 내년 먼저 들어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걸 별도로 하지 않고 별도로 하면 이중의 공사비용이 드니까 그 시기를 조율해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제대로 심사를, 그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말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추경에 편성했다는 건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 발주를 연내에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시기를 같이 맞춰서…
아,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완공이 된다. 예? 그래 아까 과정에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이? 그 완전히 사막 아닙니까?
또 하나 내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우리 환경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종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종온천까지는 오수관거 공사가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태종대까지는 오수관거 공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 봤어요. 우리 과장님?
자갈마당에 거기 보면 지금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공사가 언제 끝났는 줄 압니까? 그 공사도 계획상은 2023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시기적으로 맞춰야 된다 말입니다. 뭐든지 사업이 제대로 하려면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하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는 2단계 1구간 공사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백날 90%가 그게 돼도 남공원까지 개통이 안 되면 아무 교통에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그걸? 그런데 그게 완료가 돼야 오히려 그런 걸 타러 오는 사람들은 그 차를 많이 끌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안 그래도 사실 태종대 주말되면 주차난이 심해가 혁신도시까지 차가 밀려 버리는데, 코로나가 없으면.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공사연계라든가 사전설명회, 저희가 사전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리고.
사전설명이 아니고 그런 건 백날 이야기해 봐야 원론적인 답변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 판단이 그리 안 서시겠지만 이게 우리 재정사업으로 과연 맞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 영도는 사업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110억이나 들여가 재정사업이, 재정사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정사업으로 해가?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19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요. 그 몇 군데 사례가 있더라고 나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뭐 단양, 하동 또 김천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래도 지방 구·군이 돼 가지고 예산도 여유가 있거니와 다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돈을 좀 받아 갖고 이렇게 건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는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소도 있고 또 그걸 운영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2019년도인가 진해인가 짐트랙인가 어디, 그거는 민간이 들어와도 지금 한 2년 동안 20억 적자가 났더라고 하더라고요. 민간이 들어왔는데도 민간은 뭡니까 우리가 공익으로 그걸해 가지고 위탁을 줘 갖고 운영을 하면 직원 하나라도 고용하면 해고시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면, 민간이 해가 20억이 적자가 났다 하면 우리가 만약에 공공으로 했으면 내가 볼 때는 그 2배 재정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영도에 장기적으로 또 부산에 최고 관광지가 태종대라서 저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거는 시기조정이나 뭔가 보조를 맞춰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좀 문제가 없도록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절차이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공유재산심의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희가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저희 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저희가 12월 연내에 인근에 어떤 기반시설 공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민간투자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타 지역 사례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양이라든가 영천이라든가 하동, 이런 김천 이런 사례들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타당성 용역에 어떤 사업성이나 재정적 분석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도 태종대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주변 여건상 그런 걸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드리지만 조건을 갖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수용을 하면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그 조건도 갖춰지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데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잘못하면 내년에 추경 이런 데 편성해가 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박성윤 위원님, 좀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가 질의를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박성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했느냐.”라고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박성윤 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샅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계획에 봤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보완 할 수 있는게 되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구 의원님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인프라를 구성했을 때 경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도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반루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시급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 말은 가덕신공항과 엑스포 그런데 왜 추경에 내년도도 해도 되고 충분히 검토해도 되는데 왜 이 추경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첫째 이제 이게 2030세계엑스포가 실사단이 내년 하반기에 당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언제 용역이 발주됩니까?
지금 한 소요기간이 한 2, 3개월 되기 때문에 한 10월이나, 11월, 11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했었죠. 이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있냐고. 사업이 이리 급한데 과업지시서는 아직 마련 안 했고 용역비를 주면 과업지시서 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쭤볼게요.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중량전철이나 경량전철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건 하이퍼루프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의 내용이 달라지죠. 두 번째 이 사업의 근거, 근거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27조제2항이라고 명시하셨죠?
물어봅시다. 예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용역대로 추진하면 예타는 언제하게 됩니까?
예타는 이게 되면 한 2000, 내년까지 하면 202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도시철도 건립이 확정됐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단계죠?
건립이 확정됐다. 노선 건립이 확정됐다라고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 이제, 저희가 부산시 용역을 해 가지고 망 구축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시민들에게 플래카드 걸어서 도시철도 몇 호선이 확정됐다라고 하냐구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 망 구축계획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 승인을 득하면 예비타당성 신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사업의 추진근거라고 하고 있는 지침이 27조제2항에 보면 말씀하셨던 이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중앙, 중앙관서의 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지침상에 있는 근거규정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예타의 신청권자는 중앙관서의 장이죠?
협의는 하죠. 지자체에 설치하면 지자체장이 신청합니까. 기재부에?
저희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신청할 때도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안 합니다.
자, 그 이전단계가 있죠. 철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되죠?
물어봅시다. 지금 부산시가 그 관련 용역 추진했고 승인 대기 중이죠?
현실화하는데 지금 그게 올 연말 정도에 승인난다고요?
그러면 우리 용역으로 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망 구축계획에 이 어반루프가 포함되는 게 첫 번째죠?
그 이후가 됐을 때 예타를 할 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은 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용역이 돼야지 마치 이게 예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하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시 교통국에. 이 어반루프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이나 협의한 공문이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협의 내용, 공문보다는 제가 철도정책과장한테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의원이 제출하는 서면질의서에는 “협의한 내용이 없다.” 해 놓고 이 자리에서는 또 무슨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수조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국장님과 국토부 과장 간에 구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아니, 이게 저희가 사전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하면 망 구축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망 구축계획에 넣기…
망 구축계획에 우리가 넣는다고 다 됩니까? 국토부에 승인절차가 있어야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야되는 국토부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것도 기존에 있는 중량전철이나 경량전철도 아니고 땅 밑을 파 가지고 기술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가덕신공항 도심형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한 2, 3개월 전에 가서 협의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협의한 내용이 없다며요?
두 번째 망 구축계획이 이번 연말에 승인 나면 다시 변경하려면 언제쯤 승인이 납니까?
예산이 한, 용역기간이 1년 지나기 때문에 1년 지나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고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죠. 승인이 나는 데까지?
그러면 용역 1년, 승인 1년 앞으로 몇 년 걸리죠?
하반기요? 땡겨져서 내년 6월쯤에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9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최소한 아까 말씀 뭐라고 했어요. 국토부가 승인하는 도시철도구축 망 계획에 포함되어야 어디 가서 뭐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공표하실 수 있죠. 용역 달랑, 부산시 자체에 용역한 것 가지고 우리는 노선 구축하겠다. 얘기한다고 도시철도가 건립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죠.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 지금 망 구축계획 변경 지금 용역을 한 지가 언제 끝났어요. 저거? 2020년 연말에 끝났죠?
승인나는 데 1년 이상 지금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그죠? 자, 그 단계까지 이 사업이, 저는 한 가지 우리 여기서 합의해야 될 지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어반루프 안 해 주면 엑스포 실사단이 마치 부산에 대해서 아주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제대로 평가 안 할 것 같은 식으로 여론몰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봐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국토부가 실증도 하지 않는 기술을 도시철도에 도입하게끔 망 구축망에 포함시켜줄 가능성은, 우리 국장님 교통국장님 오래하셨죠?
지금은 이게 61개 항목 중에서 열 몇 개 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4개 분야 8개 항목인데…
아니, 그래 국토부요.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가 어반루프, 하이퍼루프 기술이 실증도 안 된 기술을 도시철도 시민의 불특정 시민이 하루에도 수십 만 명 이용하는 이 시설에다가 도입할 것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몇 프로냐고요?
자, 물어봅시다. 시속 1,000㎞가 도심에서 40㎞ 구간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1,000㎞가 아니고 도심형이 200에서 300㎞로…
그러면 그 기술을 왜 굳이 하이퍼루프로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이퍼루프 포함해서 자기부상이라든가 같이…
시장님이 이거 하이퍼튜브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관련 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사전에 한 번이라도 그 기술 검토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도심형초고속 인프라 도입이 이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부산시가 사전에 검토한 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간담회 하니 그 기술이 안 되고 안정성이 확정 안 된다 하니까 들고나온 게 지금 자기부상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6개 분야, 24개 항목 중에서 18개 항목은 기술이 저희 국내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계속 그걸 업그레이드하면서 6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완성도를…
그거 얘기는 완성도가 언제 될 건데요. 제 말은 엑스포 실사단이 오기 전까지 완성도가 높아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국토부는 실사단이 올 시점까지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안 하거나 아니면 불가하다고 통보하겠죠. 현실적으로 엑스포하고 무관한 사업을 엑스포 실사하고 연결시키지 말라 말입니다.
엑스포가 확정이 되고 나서 교통망을 구축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지만 자꾸 왜 실사하고, 실사단의 실사와 이 사안을 연관을 시켜서 마치 촉박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그 실사단이 온다는 것은 저희가 물론 승인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면…
그걸 누가 국토부나 KDI가 믿습니까. 부산이 용역한 결과를 BC 비율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자, 물어봅시다.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해서 비용추계 할 수 있습니까. 국내 기술로?
지금 철도기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키로 당, 키로미터 당 한 265억 정도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BC 우리 예타를 신청할 때 그렇게 추계한 걸로 철기원에서 한 거 265억이니까 그걸로 산정해서 “비용 추계했습니다.”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하이퍼튜브 방식으로 고집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회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다는 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안정성도 검증되지도 않고 사업성에 대한 어떠한 것도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단시간 내에 엑스포에다가 적용할 거니 빨리 해내라 이거는 사실상 시민들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 주면 엑스포 유치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면 안 되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왜 제가 그렇게 묻냐면 정책용역심의 또는 기술용역심의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정책용역이라고 안 받았습니다.
왜 이게 정책용역이 아닌지 물어보니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기술, 건설기술 중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과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 목록이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사업들은 전부 건설공사 포함내역입니다. 올해 한 것 만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검토용역 이거는 건설 포함 안 됐습니까? 부산광역시 민주주의역사관 건립 연구·용역 이거는 건설이 전제 안 돼 있습니까?
제 말씀은 유독 이 용역에 대해서만 정책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 놓고 건설공사 관련이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과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건립 관련된 용역들은 다 정책용역심의를 거쳤어요. 진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계신 공직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기술성, 토목이라든지 건축 또 이게…
알겠습니다.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이거는 기존에 하던 도시철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10개 노선 변경 지금 승인신청하셨죠?
후보 노선이 영도선, 우암∼감만선, 동부산선, 초읍선 10개 노선 읽어드리면 오시리아선, 기장선, 송도선, 오륙도 연장선, 강서선, 노포∼정관선, C-Bay선, 하단∼녹산선 도시철도사업 추진이 어떤 교통 관련 국비 확보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잖아요. 편익의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부산에 이 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고 후보 노선에 들어간 것 중에 경제성 상승이 있다고 판명되는 BC 비율 1 이상 되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잘 나오지 않지만 AHP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 AHP지수도 어느 정도돼야 AHP 지수가 0.5 이상 됩니까. 0.85 정도는 돼야 되죠, BC가?
그러니까 0.8, 7 되는 노선이 우리 10개 망 중에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있죠. 2개입니까? 0.7 이상 되는 것 AHP지수가 0.7 이상 되는 것…
지금 10개 중에서는 BC가 0.7 이상입니다, 전부 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타가 1 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나마 AHP지수가 0.5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BC가 받쳐줘야 되는 게 0.5, 0.85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되는 게 1개밖에 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14개의 후보 노선을 포함해서 14개의 노선이 하루라도 빨리 건립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부산시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어반루프하면서 나머지 사업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부산시가 살림살이를 놓고 보면 억지를 피워서 엑스포 가지고 국가를 협박하거나 뭐 손목을 비틀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나머지 이 노선, 수십 년간 도시철도가 우리 집 앞에 오기를 기대했던 이 나머지 시민들은 도시철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제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보좌관 하면서 우리 여쭤볼게요.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 천마산터널, 을숙도대교 왜 만들었습니까? 신항과 해서 다 만들 때 국비지원 받았죠?
그리로 지금 버스 다니고 있죠. 직행, 마을버스, 좌석버스 1010번.
저는 그거라도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은 노선만 연장하면 충분히 도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버스는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여쭤봅시다. 가덕신공항에서 생명의 촌각을 다투면서 북항이나 해운대를 가야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수조 원을 들여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노기섭 위원이 대중교통체계 버스노선 개선하자니까 수많은 지원금이 든다고요? 수조 들어가는 어반루프와 매년 들어가는 손실보상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제발 외형에 치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정도시, 적정도시하는데 부산시가 과연 적정도시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말씀을 딱 드리면 북항재개발 지역과 동부산 일원에 일부 시민들의 편익인데 나머지 하루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도시철도 14개 노선에 인근 주민들은 외면하고 특정 지역에만 엑스포의 성과 가덕신공항의 성과를 집중화하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하셨던 부산의 적정도시와 균형발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시장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책전문가로서 반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게 2030 등록이나 세계엑스포나 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자,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더 이상 가덕, 어반루프와 연계시키지 말라고요. 실사와 관련해서는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소한 그 승인권한이 있는 국토부하고 협의조차도 진행 안 해 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산자부가 수립한 엑스포 유치계획안에 어반루프가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엑스포가 부산시 주최예요, 산자부 주최지? 산자부에도 이 내용이 없는데 국토부한테 승인 협의도 안 해 놓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옆에 누가 의자라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왕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좀 궁금한 거를 조금 이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를 전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요번에 제가 예결 위원 들어오면서 조금 이래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나름대로 이게 부산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조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는 받았어요. 한 장짜리 보고는 받았는데 어반루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지금 현재 어떤 교통의 편리성을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지 그게 좀 불명, 왜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거는 교통의 편리성과 관광 활성화 2개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요.
그게 저희 외국인이라든지 수도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부산에 오실 때 신속하게 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 해운대 또 우리 원도심으로 빨리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면 대중교통하고 같이 연계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가덕신공항을 기점으로 부산역, 동부산관광단지 이래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제 생각에는 대부분 공항을 이용해서 왔다가 공항을 이용해서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관광을 다 하고 난 뒤에 갈 때 문제죠. 왜냐하면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면 이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에서 어떠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열 몇 개 분야에서 61항목 중에서 4개 분야, 8개 항목에서 교통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서는.
저희가 엑스포, 2030엑스포유치추진단 저희 소관 부서거든요. 2016년도에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18년도부터 우리 2030엑스포유치추진단 관련해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박형준 시장님 전에는 이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에 대한 어떠한 어떠한 자료도 없었고 어떠한 상황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박형준 시장 당선되자마자 이게 2030엑스포 유치랑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교통정책이고 관광 활성화에 필요하고 2030엑스포 유치에 꼭 필요한 사항이면 예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2030엑스포 유치랑 연관을 짓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게 2030뿐만 아니고 가덕신공항이 지난해 말에 아마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세계엑스포와 같이 저희가 하려고 또 이게 2030 교통 비중이 엑스포와 아까 14개 분야 61항목 중에서 4개 분야, 8개, 6개 항목이 교통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박형준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런 교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박형준 시장 공약이랑 2030엑스포 유치랑 연관을 짓느냐 말이죠.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신교통수단은 계속해서 민선7기 때도 저희 신교통수단을 검토를 했고 지금 용역을 안 했다 뿐이지 그때도 검토는 한 적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런 어떤 2030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교통수단을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지만 또 2030 담당 부서에서는 14개 분야 61개 항목 중에서 상당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우리 또 부산의 어떤 관광마이스학계에 계신 분들, 또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봐도 가령 이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부산의 관광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본인들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전문가보다는 아까 이게 타당성에 대한 저희가 시민검토,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민대토론을 했고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전문가든지 시민 해서 계속해서 이게 시민토론회를 해 나갈, 전문가와 회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를 하시고 올리는 게 맞죠. 그러면요. 회의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올리는 게 맞지 회의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래 용역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전문가회의를 지난 4월 달에 한번 하고 지난 8월 달에 또 한 번 하고 앞으로 계속 이게 격월제나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심형 초고속 교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편리성 어떤 대중이 원하는 교통의 편리성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목적도 같이 들어갔다 하면 그건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나서 이 용역이 타당, 이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교통 하나만 보고 지금 용역을 올린 거 아닌가요?
이게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면 그 용역 기간 중에 용역사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전문가 의견도 듣고 관광 의견, 시민 의견도 다…
아니, 10억, 10억을 올렸고 이제 5억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그 5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날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미래를 위해서 신교통수단이고 부산 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증할, 10억 정도, 5억 정도 검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에 교통도로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정구에 가면 윤산터널 지금도 계속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해서 계속 교통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위험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교통국이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최근에 교통체계 개선을 해가 예산을 투입해가 조금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지금도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교통체계를 좀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당하다. 매달, 몇 달 한두 달에 한 번씩 사고가 꼭 꼭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미래의 10년 뒤의 일까지 지금 하신다는 게 조금 앞 뒤가, 앞 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통이, 부산시내 교통이 도로라든지 또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 전세버스 또 이런 우리 초고속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거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세계적 추세가 급행열차 도입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GTX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내 이렇게 급행할 수, 빨리 갈 수 있는 급행열차가 생기면 그게 과연 관광 활성화에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부산이 지금 꿈꾸는 게 국제관광도시로서 이제 지역 내에 장기체류형 관광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래 되면 이게 빨리 왔다가 빨리 갈 수 있고 또 다른 경주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또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유출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을 하셔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게 맞지, 한쪽 교통 쪽 한쪽 얘기만 듣고 이래 한다는 건 전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티투어도 있고 도로상 위로 가는 건 모르지만 이거는 도심지 지하로 가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먼저 빨리 가 가지고 관광지를…
그러니까요. 그게 안 맞다니까요. 관광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부산시 관광정책이 서부산권 관광권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 따지면 가덕신공항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부산권을 돌면서 가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앞 뒤가 안 맞아요.
관광지를 가기 위하기보다는 일단 목적지에 가 가지고 거기에 관광지에서 내려 가지고 시티투어나 대중교통과 연계시키는 목적이지, 이거를 관광목적, 관광을 수도권 사람들은 숙소라든지 관광지에 갈 수 있는 그런 급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국장님이 보는 관점이고 또 관광 쪽으로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교통국장님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관광 쪽으로 보면 이게 득도 있고 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어반루프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체 재정의 문제 그리고 접근성 문제, 편익성 문제 그리고 배차간격이 줄여지지 않는 전체 부산시민들의 편익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또 제대욱 위원님은 관광 같은 경우에도 관광이 그러니까 저희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머무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이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반루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적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을 혹시 시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기 아주 제트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통수단별로 다 장단점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덕신공항에서 어떤 분들은 빠르게 관광지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변 경치를 즐기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층적인 그런 교통수단은 필요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나 위원님이나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어려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이것 우리가 저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가덕신공항에서 오는 새로운 교통인프라를 초고속인프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우리 기존의 버스노선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부산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중앙 정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굉장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걷기좋은추진단이 도시균형발전실로 이동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가 기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 걷기좋은추진단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을 때 함께 논의 중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보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시민방역추진단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연령별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면역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좀 높기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의 건강 여부가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전문가 의견을, 의견이 다수인데 거기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확진자분들의 경과나 사망률 등을 감안해 보면 고령이 굉장히 큰 위험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이환되는 확률도 높고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19 연령별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분들의 면역력 향상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고령자분들의 건강관리를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면역력 강화라는 것은 개인 차이가 크고 그리고 또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면역력이 약화되는 그런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소위 말해서 건강백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면역력 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중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가장 손 쉬운 방법인 산책이나 트래킹 등의 걷기운동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다음으로는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2020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야외관광지 선호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순위도 좀 바뀌고 트랜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중심의 활동으로써 응답자의 한 50% 이상이 이 걷기여행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시균형, 잠시만요.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우리 지금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현재 제출한 사업에 따르면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계획이 있죠?
제가 앞서 다른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스토리텔링이 있는 15개 노선 중심의 도심길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위드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앞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외식이나 모임 이런 것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갈맷길을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대비해서 19년에 거의 2배로 늘었고 또 19년 대비 20년에 거의 2배로 늘어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갈맷길사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갈맷길들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민들이 갈맷길을 더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도심 내에 갈맷길을 300리 추가 확보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각 구·군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현재까지 열다섯 군데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지를 구·군과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까지 열 군데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걷기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야외관광지 또는 걷기 좋은 길들이 부산시에 좀 많이 생겨서 시민분들의 걷기 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비대면운동을 통한 걷기건강까지 좀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급성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 총 15개 노선 중에 시범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타 상임위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면서도 작년에 행문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이 갈맷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서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이게 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선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시대에 따라서 도입이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부산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산시 집행부가 제출한 이 정책이 올바른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국토부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그것을 토대로 질의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하이퍼루프와 마찬가지로 어반루프도 자기부상, 철도기술과 아진공튜브 인프라 기술이 일부 적용이 되는 것은 동일하죠?
예, 합친 걸 하이퍼루프 또는 어반루프라 합니다.
하이퍼루프 기술의 일부를 적용한다는 것이 동일한 측면이라면 제가 이 어반루프와 유사한 하이퍼루프 기술에 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반루프는 도심형, 초고속도심형 어반루프인데 시속은 한 200∼300으로 해 가지고 도심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하이퍼루프의 기술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기술적 구현 시기를 좀 살펴보면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펄스널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UAM이라 그래서 도심항공모빌리티 하이퍼루프 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하이퍼루프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현재 기술개발단계인 하이퍼루프는 인프라 자체도 새롭게 도입을 해야 하고 통상 상용화까지는 20년 이후로 내다보는 게 전문가들의 통상 의견 아니겠습니까?
보통 지금 국내에서는 2030년에서 35년으로 국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수학분석을 봤는데 강점으로는 빠른 속도와 친환경성 그리고 무인화 및 건설 운영비가 저렴해서 경제성 확보 용이 등이 있을 것이고 약점으로는 기술개발의 입증, 실증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건설 시에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뿐만이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의 부재, 사고 발생 시 빠른 속도로 인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측면에서 치사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반루프의 특성상 기존 수단에 대비해서 접근 용이성뿐만 아니라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신교통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어떤 소외된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제출한 소위 말하는 역사라고 합니까? 정거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기술의 특성상 거점을 많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속이 보통 한 도심형은 한 200∼300㎞, 일반 하이퍼루프는 1,000㎞ 정도…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반루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 제도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용 가능한 수단인데 지금 시에서 제출한 이런 현재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보완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법적 그거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보완을 하고 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도 도시철도망 구축에 넣어가 용역 수립해 가지고 예타 거쳐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착공, 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어반루프와 같은 신교통수단은 기존의 육상교통 법 체계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그런 건 타 여타 법에서 검증을 거칠지 모르지만 도시철도법에서는…
지금 다른 전문가들은 법 체계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철도 또는 도시철도에서 명확하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교통시스템 도입이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법에 제도나 기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왜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도시철도법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영종도에 인천공항에 자기부상열차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관련 국가철도법에 의하고 우리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이퍼루프,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2030년 쯤으로 최소 잡아도 그쯤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말씀…
신속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인도, 뭄바이와 펀 쪽 한 160㎞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용화는 아니지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착공을 했고 인증을 하기, 인증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섰습니다.
상용화가 곧 빠르게 될 것이다라는 게 시의 입장입니까?
하이퍼튜브 ATX 연구개발 로드맵이라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ATT, ATT 사가 있고 버진, 하이퍼루프원사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내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ATX 연구개발 로드맵을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TRL4라고 해서 실험단계 막바지에 있고 이제 TRL5 레벨에서 국가 R&D계획과 함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화 단계 그러니까 총 마지막 단계인 TRL9까지 가려면 2030년이 최소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제출한 용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반루프의 시제품 인증과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2025년도 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2030세계엑스포, 가덕신공항이 2030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는 데 보통 한 4∼5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2025년 되면 거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때 착공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이고 지금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이거를 실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애초에 시에서 이거를 2030엑스포 도입과 관련해서 엮어서 말씀을 하시려면 신교통의 수단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반루프라는 먼 미래에 있는 이 기술을 현재 검토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어 있고 상당히 기술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자율주행 친화도시로서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이지 어반루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시점에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금 자율주행 부분도 지금 저희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보고를 안 했지만 조만간에 그걸 검토를 해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하도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부산시 내에 지하도상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하도상가는 현재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지금 놓고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지하철이 있는 곳은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철에서 탑승구가 있지 않은 곳에 지하도상가로 해서 지금 7개소에 1,42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개에 1,42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7개 지하상가 중에서 부전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BRT가 중앙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점포가 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연말에는 광복∼남포동까지 이어지면서 거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 부전몰은 점포 수도 많고 또 거기에 이용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 점포 수가 334개에 이르고 그리고 이용자도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BRT가 준공되고 나서 유동인구의 수가 1/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70% 가량이 줄면서 그때 매출은 굉장히 어려워져서 코로나라는 것과 그다음 BRT의 준공이라는 것이 같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저희가 열세 군데 정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를 우선 이제 부전몰부터 시작을 하고 다른 지역까지 같이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줄은 것은 비록 부전 상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노후화되고 열악한 지하도상가에 대한 현대화 및 활성화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연초에 지하도상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시설의 노후라든지 유동인구의 감소라든지 상권이 위축되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 10월까지 지하도상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잘 아시는 바대로 지하철로 가기 위한 게 아니고 도로를 건널 수가 없어서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상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RT가 되면서 지하를 통하지 않고도 도로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앞으로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부 저감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이제 상인들끼리 연합을 해서 특성화시키는 것도 지금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매장과 아울러서 온라인몰을 같이 운영해서 매장은 지하에 두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0월까지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이제 조속히 11월까지 발주를 하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에 비해서는 공기가 더 걸려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 내에 24억 예산 다 집행 가능합니까?
예, 이 예산은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이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주고 시설공단에서는 계약을 통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공단이 아니고 제가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24억 예산이 금년 내에 다 집행 가능한가.
예. 저희는, 저희 시에서는 전출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전액이 금방 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이제 지금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예산의, 사업수행자한테 예산의 80%까지 미리 조기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해소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내에 24억 예산이 집행 다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시에서는 전출금으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시설공단에서 설치공사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은 시의회 동의사항인데 동의는 받았습니까?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저희 의회 회기일정이 10월 회기가 불투명해지면서 9월 회기 때 이걸 같이 처리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또 긴급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기획하면서 이제 내년까지 넘겨서는 이 사업이 실제 지금 위축된 상가에 계신 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적으로나마 모든 곳을 다 할 수 없지만 부전몰에 우선적으로라도 한 군데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절차라며 어겨서,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의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의안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검토의 시간도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코로나19에다가 또 BRT 개통이 겹쳐지면서 이제 지하상가의 어려움이 급격하게 이제 가중이 되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적시에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순리적이지 않으면 그 좋은 목적이 상당히 희석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다음부터는 동의를 구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예산을 충분히 숙의해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분 도시 구상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먼저 본 용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분 도시 부산이라는 것은 도보나 자전거나 마이크로 모빌리티 한 15분 동안 내에 우리 주민이 일상생활이 다 영위되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동을 최소화해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코로나 등 전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수립을 사상구와 부산진구를 시범구역으로 완료하셨죠?
예, 지난 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상구하고 부산진구 4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3.5억 원, 3,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40 생활권계획수립 용역을 부산시에서 추진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요구한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수립 용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법적계획이고 기술용역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15분 도시를 수행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상구 시범적으로 시범지역을 분석해 보니 여러 가지 뭔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의 특성이나 지형적 특성 그리고 콘텐츠의 부족이라든지 스마트 기술 부재 그리고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수준으로 정립한 다음에 생활권계획을 연속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넣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시에서는 완료한 부산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의 시범구역을 사상구와 부산진구로 선정한 것은 낙후된 서부산권과 쇠락한 원도심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산권을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저희가 그 지역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고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도 다른 곳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정비사업도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저희가 서부산권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용역의 목적 중 특성을 고려한 일상의 편의와 탄소중립, 그린스마트도시 실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부산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15분 도시 목표가 투자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산권 원도심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이렇게 제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은 그래 해 주셨습니다. 15분 도시 구상 등 서부산권 및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본 용역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 위원님께서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되겠느냐 이 말은, 집행이 가능하겠냐는 이 말은 전출금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지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서가 예산심의를 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추경도 그렇고 이번에 아마 본예산도 예산서가 늦게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저희가 심의할 때 사전에 보기가 힘들 수도 있고 저희가 서면질문을 보낼 때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서면질문이라든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미리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시의회도 협치를 해야 되겠지만 시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을 위해서 해상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용 후 승인을 받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굉장히 지역마다 이견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야 동의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절차적 미비도 말씀하셨는데 긴급하게 절차적 미비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에스컬레이터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거 저희 전날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인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시급성이 정말 시급한 지 안 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심사하기 전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미리 미리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 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11월 11일 날까지 제출하는 것도 매년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빡빡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1월 2일 날에 이번에는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만 최대한 보고를 시장님께 빨리 드리고 최대한 빨리 확정지어서 인쇄 중이라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저희도 저희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고 인지를 못해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셨던 시장님을 모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기획관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다소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재영 위원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분 도시와 약간 연관된 부분인데 우선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했죠?
이 계획에 축소사회 선제대응이라고 해서 컴팩트 도시가 있고 그 안에 스마트도시 정책이 있고 그 안에 또 15분, 부산형 15분 스마트도시 구축이 있습니다. 이 정책과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15분 도시 정책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죠? 같은 겁니까?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15분 도시 기본구상수립 용역과 실제 스마트 컴팩트 도시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내용이네요.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같네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안 드릴게요. 혹시 기획관님, 헬스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각종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복지보건 쪽이니까 이 부분은 항상 주의 깊게 보는데 헬스맵에는 지역지표 75개를 기본적으로 해서 도달시간하고 심지어는 전국 지자체별로 순위까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게 인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런 형태의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맵의 개념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정보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굳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컴팩트 도시를 지향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컴팩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컴팩트 도시와 임팩트 도시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선 과제가 부울경 메가시티 아니에요?
컴팩트 시티와 관련되어서 대응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부산이 컴팩트 도시를 지향한다? 이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래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게 부산의 도시계획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말은…
아니요. 전체 구조는 광역으로, 광역생활권으로 묶으면서 그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우리 생활권은 축소, 컴팩트 도시로 간다는…
이제 계획에서 컴팩트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부산에 도입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2030, 2040 세울 계획이나 각종 이런 부분에서 컴팩트 도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그걸 지향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도시를 달리 보는 개념인데 아마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볼 겁니다. 어쨌든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김재영 위원님께서 생활권계획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생활권계획은 2023년 9월에 완료되죠?
그리고 생활권계획 용역의 용역, 지금 이 15분이 생활권계획이 이 용역의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거라고…
생활권계획의 용역 최종결과는 2023년 9월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생활권계획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즉 기술용역을 하기 위한 앞의 단계로써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용역 결과가 2023년 9월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2030, 2040 도시계획이 이 모든 계획의 상위 개념이죠?
예, 도시기본계획의 지금 아래 개념이 생활권계획이고 생활권계획의 아래 개념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2030 계획의 15분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거나 15분은 어차피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이 얼마나 잡혀져 있었습니까?
생활권계획에 대한 부분은 2030 부분에 한 7페이지 정도 잡혀있고요. 2040도 지금 저희가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준으로 권역별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언급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생활권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건 지금 현재 시범구역 하고 말고는 없습니다.
아까 기획관님께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컴팩트 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겁니까?
컴팩트 도시는 저희가 15분 도시 개념의 하나의 개념에 속합니다. 즉 주거, 일자리, 상업, 문화 이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역세권 주변의 도시개념, 15분 생활권을 위한 개념으로 하나의 도시개념으로 저희가 하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아니다만 답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15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위 단위죠, 전체계획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2040, 그러니까 2030 그전 계획도 있지만 2030이나 2040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에 대한 부분을 잡는 과정에서 상이 잡히고 이 상이 잡힌 하에서 아까 생활권 각종 이런 개념들을 잡아가면서 15분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장에 실행계획을 잡는 방식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상을 조금 더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헬스맵을 얼핏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일단 어쨌든 뭔가가 안 맞아요. 이게 갑자기 탄소중립이라는, 탄소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뜨아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봐요, 제가 분석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15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도시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인구는 어떻게 될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드렸던 건데 부산이 이제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1991년이었는데 380만이었어요.
380이 좀 넘었죠. 거의 390만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340만 이하죠. 자, 그때 집이 예를 들면 100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200채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기 상황에 따라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수가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예측과 지금, 그때의 예측이 틀렸던 부분들인 거죠. 뭐냐 하면 가구 수가 그때는 평균 가구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2인 가구 기준이죠.
그러면 인구는 예를 들면 반으로 준다고 해도 그 집 숫자는 그대로죠?
계획이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15분 도시나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 이건 도시를 설계하는 내용이에요, 맞죠?
15분 도시는 도시를 설계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시민들의 생활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주목적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먼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 취합해서 부산에 사실 용역하지 않아도 자료 취합해서 내용 만들면 충분히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상이 그려집니다. 그 상을 통해서 15분으로 할지 10분으로 할지 5분으로 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15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내년도로 예정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되는데 시범사업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생활권계획은 실시계획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 전에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아까 말한 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이지만 이런 부분을 정립한 다음에 생활권계획에 가야지만 이 생활권계획이 40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조금 더 체험하고 체감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우선해야지 지금 왜 이걸 섣불리 합니까? 전체적인 상이 그려지고 상위, 하위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개념도 있지만 특히 도시라는 그러니까 부산의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큰 골격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컴팩트로 갈 건지 임팩트로 갈 건지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기본 상이 그려지면서 여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냥 이게 맞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삭감 여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어쨌든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준하고 지금 생활권계획은 기본계획보다는 실시계획 즉, 저희가 기본계획 하위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르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건 기본계획에서 미리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생활권계획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이번에 잡아줘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생활권계획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짧아서 이 정도만 이야기드리는데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삭감 의사를 적극적으로 의사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그냥 이건 어반루프를 전제해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은 우리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결절점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해양을 끼고 있는 최대의 도시니까 그 자체로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일단 가장 큰 매력은 부산시민이고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이 이제 바다와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이제 먼저 이제 엑스포 관련해서 그렇다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엑스포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지만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계기라고 보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자랑하는 것이 저는 결국에는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부산은 바다하면 물류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바다,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은데 특히 이번 추경은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에 해양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바다에 대한 부분들, 각종 용역들 많이 하지만 엑스포를 위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떤 식으로 발현하고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예산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엑스포 유치를 이야기드린 게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담아 넣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필요하긴 해요. 분명히 시장님도 제1공약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 있긴 하더라도 충분히 힘을 실어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과연 지금의 현안으로 봤을 때 부산이 놓여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1추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었는데 이걸 다시 이야기를 도돌이를 시키는 게 과연 맞나, 이렇게 급한 건가. 그런데 이제 시나 하는 걸 보면 별로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된다 이 정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억지로 저는 엑스포와 이걸 계속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엑스포 유치는 저는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어떻게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식에 이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또 답변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추경예산 심사 자리인지 용역사전심의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어반루프 사전, 사후도 아닌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진옥 교통국장님 오늘 자주 나오시는데 답변대로 부탁합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예산, 추경예산 심사 자리에서 어반루프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좀 다소 의아한, 의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용역이 타당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이게 연구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보통 이거는 기술용역입니다. 보통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를 한 적이 없고 전부 다 기술용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 용역은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어떤 이런 용역이 아니라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어떤 결정을 하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는 용역이 맞죠?
그런데 이거를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용역에 불구한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당초 예산이 10억, 10억 원이죠?
그러면 예산이 5억이 삭감이 되면 이게 5억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5억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할 수 있다보다도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마라는 용역인지, “용역을 하지 마라.” 저는 그걸로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술용역이라는 부분은 그냥 인문적인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정책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적,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줄이면 가능한데 기술용역 부분에 해당한다면 연구용역 성격이 기술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 가지고 해라는 거는 부실용역을 해라. 5억 가지고 대충해라. 부실용역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5억 가지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예.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과업수행이 불가하고 또 이게 미진한 검토가 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용역으로 들어갈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결국 담아내는 내용에, 연구의 내용적 범위가 교통수요분석도 들어가죠?
B/C분석도 들어가고 또 이게 자료집에 나와 있는 노선은 결정된 노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노선이잖아요?
이 용역을 통해서 최종노선을 결정하고 이런 정책적인, 전체적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조사도 하고 기초자료도 분석해야 되고 교통수요 또 편익산정, 경제성 분석, 전문성, 전문적 타당성 평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합니다.
하여튼 이게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이 부분은 2018년 대통령께서 울산과학기술원입니까, 방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심지어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미국 이런 외국에서도 이런 미래의 신교통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도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도시형 초고속 교통인프라는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의 4개인가 목적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에서 소위 말하는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테스트베드 소위 말하는 그 실험, 시험단지 그 조성이 5,20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5,200억을 지금 현재 전북 새만금 일대 그리고 경남 또 전임 도지사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5,200억짜리 시범단지를, 시험단지를 구축해서 청년 일자리, 수도권에 몰려가는 청년 일자리를 이 테스트베드 유치를 하면 고용창출이 박사급만 한 70∼80명 된다며?
예. 연구인력이 70∼80명이고 운영인력 포함해가 100명 이상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청년 일자리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테스트베드를 유치하려면 이게 내년 몇 월 달에 공모를 하죠? 국토부 5,200억짜리. 엄청난 국비가 확보가 되는…
내년에 하려, 내년에 이거를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하고 이게 테스트베드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걸 바꿔 가지고 테스트베드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타를 하는 절차가…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 지금 10월경에 할, 당초에 8, 9월, 금년 8, 9월인데 10월경에 지금 공모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게 부산시도 이 공모에 제안을 해서 응모를 할 계획이죠?
그런 계획이면 이게 아까 본질의 제목은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이 제안성 공모에 이거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기술적인 배경은 똑같죠?
아니 그래요. 어쨌든 이게 도시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반루프나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해서 제대로 10억을 해서 이 용역을 토대로 국토부 뭡니까, 초고속 교통인프라 테스트베드 유치에 제안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목적으로 명확하게 좀 설득을 했습니까? 설득을?
예. 상임위원회 있을, 상임위원회 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의 5,200억짜리 테스트베드 유치에 기초자료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걸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어반루프라는 부분은 특정 정당의 여야를 달리하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볼 게 아니라 부산의 미래가 걸린 부산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는 이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수도권 대표도시 부산이 지방이 살 수 있는 몸부림 사업이다 말입니다. 부산이 그래 비수도권이 소멸돼 가고 추락, 모든 도심지표가 추락돼 가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유치해 가지고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제안서 공모에 활용을 하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를 5억 가지고 뭐 제안서 작성하는 데도 보통 몇억을 투입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또 다른 배경이 2030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엑스포심사단이 이거 좀 1년 더 당겨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뭡니까, 지금 심사단이 와서 또 이거 평가요소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접근성 부분, 교통평가요소도 크죠?
14개 분야 중에 61개 항목 중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4개 분야 6개 항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엑스포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도 보고 또 다른 그 도시의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미래도시의 세계박람회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게 가장 핵심주제인데 그러면 뭡니까, 내년 심사할 때 부산이라는 도시가 한국의 시골도시가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한 엄청난 우리의 지구가 탄소중립에 어떤 뭡니까, 이런 신교통 수단의 하나의 미래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평가심사자, 심사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심사원들이 와 가지고 그 부스를 둘러보고 부산의 미래 신교통 초고속 교통인프라 이런 거를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점수를 높이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 부분을 홍보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켰는데도 이거는 뭐 그런 평가요소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홍보를 안 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나?
물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의회 계수 상임위 소위원회 할 때 판단을 해 가지고 5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임 오거돈 시장 재임시절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사업 중에 타당성 검토용역 이거는 실행계획, 실시계획 뭐 기본계획 이게 아니라 타당성 분석 사업을 하자, 말자 하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런 용역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 오래 계셨는데 전임 시장 때 그 타당성 용역을 시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
타당성 검토용역 교통 분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없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또 정확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좀 부산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비수도권 부산의 몸부림을 위해서 이거 불과 10억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적다, 많다, 예산절감이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여야를 따지면 우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난 전임 시장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예산낭비가 행정, 부산시 행정 측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특정 개인, 전임 시장이 잘못한 부분으로 보궐선거 비용이 순수집행 예산만 시민 세금이 164억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미래로 가자. 그래가 제가 앞장서서 미래로 가는 이야기만 하자. 말렸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산심사를 하고 이런 때에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은 지방의원이 좀 미래를 보고 중앙정치 모방 그런 발언보다는 그런 정무적 배경보다는 좀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좀 앞으로 가는 그런 뭡니까,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우리 국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뭡니까, 교육청 예산심사 이걸 제가 보면 공무여행비가 51건에 해외여행만 28억입니다. 그리고 신공항 유치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다 해 가지고 십몇억을 썼어요. 그래도 본질에는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이런 발악을, 몸부림을 그걸 10억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2030엑스포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서 부산발전의 하나의 어떤 기폭제로 잡아보자 하는데 거기에 평가심사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점수 좀 높게 받자 하는데 그거를 깎아버리고 홍보부스를 만들어가 점수 좀 잘 받자 하는데 그것도 깎아버리고 테스트베드 유치 국책사업 5,200억짜리 유치에 공모사업에 제안서에 들어갈 다 기본자료인데 그걸 깎아버리는데 이 부분은 좀 다 같이 미래로 가는 그런 데에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뭡니까, 이 노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비단 도심형이라고 해 가지고 가덕신공항에서 북항 그다음에 동부산 영역 이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나름대로 비수도권 영남권 도시가 살아보자고 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국장님 맞는가, 맞다 안 맞다 답만 하세요. 부·울·경 메가시티의 접근성 어떤 교통인프라의 어반루프 도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비수도권의 특히 우리가 동남권 이런 거보다 남해안권 여수까지의 교통인프라 이런 부분도 어반루프를 통해서 영호남의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도 하나의 장애요인인데 이런 동남권 메가시티의 교통 접근성 확보, 교통 개선 이런 데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해안권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유리하다. 그런 말은 이게 설득력이 안 됩니까?
물론 설득력 있지마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예. 중장기로 보고 지금 앞으로 당장 닥칠 2030등록엑스포라든지 신공항 그거는 지금 이게 저희가 부산 내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마 그런 것 남해, 전남하고 울산, 경남, 부산 이런 게 있는데 또 경부선을 잇는, 그건 정부에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우리 뭡니까, 화물차 유가보조금 몇백억,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지하철…
최도석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예산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들 좀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좀 합시다.
저희 지금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이거 접수 언제 합니까?
지금 공모가 안 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아마 공모가 뜬다고…
이거 공모기간하고 시간하고요. 자, 이 공모에 지금 용역이 결과가 1년 뒤에 나오는데 이 제안서에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아마 계약이 되면, 10월 달이나 11월 초에 계약이 되면 공모기간에 이거 제안서 작성하는데…
자, 공모를 제안서를 넣고 공모를 시작하는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아까 저희 최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에 어떤 부분이 저희 부산에 도움이 될지와 이 청년 일자리가 과연 부산의 전체 부산청년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인력이 부산에 와야 되는 것인지 그 인력이 계속 부산에 머물 것인지 그리고 이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인력과 산업이 창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한테 원래 질문해야 되는데 안 계셔 가지고 기조실장님한테 바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보통 질문을 하는데 오늘 안 계셔 가지고, 실장님!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추경을 두 번 한다, 그죠?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는데 추경, 2차 추경하는 동안 용역사업 예산이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용역사항은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마는…
그건 일단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용역예산, 용역사업이 24개가 들어왔습니다. 24개가 들어왔는데 1차 추경 때 20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4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어떤 용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 용역이 많이 들어오게 된 사유는 시장님께서 새로운 시정을 시작하시면서 또 새로운 비전이랄까 어떤 내용상의 검토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서 부산시에서 가장 긴급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시정에 있어서 어떤 분야만 중요하고 어떤 분야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세 가지만이 아니고 삼백 가지, 삼만 가지 얘기해도 끝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무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극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24개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들, 코로나 극복 이런 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들 실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24개 중에서?
우리가 용역만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예산의 대부분은…
아니 이런 분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번 예산의 대부분의 액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있어서 서부산의, 어떤 낙후된 서부산의 도시균형발전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들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의 양을, 액수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들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이번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코로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용역에 넣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만으로 코로나에 대한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은 약간…
실장님 한번 봅시다. 이런 어떤 용역들을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어반루프나 이런 예산들도 마찬가지고 향후 수조 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씩 이런 어떤 예산을 기본적으로 다 수반되는 예산들이에요, 그죠. 그것들은 이후에 부산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 15분 도시도 마찬가지고 걷기 좋은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향후에 부산시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예산 또한 수천억씩 들어가는,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부산시민들에 긴급하게, 추경이라고 이야기 분명히 제가 앞에 한정을 했었습니다. 이 추경이라고 한정된다고 봤을 때 부산시민들의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 시민들의 삶 자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네 가지 예산이 있는데 네 가지 예산 다 나온 예산을 보면 도시균형발전실에 있는 다 토건사업 위주들이에요. 왜 이런 예산들이 맨날 부산시에 모든 예산에서 향후에 미래를 위한 것을 부산시민들을 위한 핑계로 이런 것들이 용역들로 들어가서 돼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경제나, 경제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좀 전에 시민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미래를 위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또 우리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의 문제들도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어떤 경제적인 활력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일에는 다 시급한 일들도 있고 또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일에 지금 충분하게 예산을 못 넣어도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대부분을 거기에다 넣은 것이고 또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농부는 자기의 씨앗을 베고도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예산 또 미래의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계속해 왔던 토건사업들, 건축사업들 이런 위주로 모든 용역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자체에 문제점을 얘기드리는 거고 미래를 위해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예산들 하나도 없잖아요, 용역들은. 단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들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들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물론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이 스물네 가지 용역 중에는 없어요. 좀 전에 말했지만 이번 용역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향후에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들은 모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예산들을 위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편성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15분 도시 문제점들, 어반루프 문제점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평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15분 도시든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문제든 대부분 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1차 추경 때하고 2차 추경 때 24개의 예산들을, 용역들을 다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하나하나 보면 과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시급성 면이나 시민들의 행복 면이나 이 분야에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용역들만으로 가득 채우는 게 시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과연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이런 용역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모든 예산들이 투입될 건데 그런 어떤 도시의 토건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과연 부산시민들이 행복한가. 지금 17개 어떤 시·도에서 부산이 지금 어떤 현장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부산의 현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분은 공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에서는 시급한 일과 또 중요한 일에 대해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도 하고 있고 예산도 대부분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행복 또 미래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뇌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배타적으로 배제될 부분이 아니고요. 동시에 다 추구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식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사업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잠깐 나오시렵니까, 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짧게 질문할게요.
실장님 어제 우리가 상임위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제 언론에 난 것 중에서 저희가 부산의 100대 기업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0대 기업 중에서 30개밖에 없다는 거 잘 보셨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쌓여왔던, 물론 일시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쌓여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해서 더 숫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당장에 긴급한 처방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24개의 용역 중에서 이런 어떤 부산의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만일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전체적인 경제들 물론 100대 기업 대기업이 온다고 모든 것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무너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용역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부터 용역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24개 용역이 제가 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 자체 연구나 혹은 산하기관들과 같이 노력하고 또 중앙부처의 흐름과 상공계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진단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 용역만으로 모든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4개 용역 자체가 이런 미래에 대한 발전을 얘기한다고, 준비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향후 5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실장님 이 자리에 서 가지고도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여전히 100대 기업은 없다.
르노삼성은, 지금 르노삼성 문제가, 가장 되게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물론 대기업 온다고 해서 부산이 발전하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부산의 산업발전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제대로 어떤 부산시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용역문제를 얘기할 때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안 느끼십니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도 공직에 30년 있으면서 부산이 이렇게까지 오는 데 또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얼마, 5년 뒤에 이 자리에는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이라도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반루프라든가 아니면 15분 도시라든가 이번에 올라오는 어떤 이런 용역예산들에 대해서 나머지 추경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산들 이런 것들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부산의 홈플러스라는 마트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계속적으로 이 MBK라는 어떤 사모펀드에 팔려서 그쪽에 노동, 거기는 한 마트가 있으면 1,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저희 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본래 사업들 외에 해서 철수를 함과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항상 관심은 갖고 있으나…
그런데 이거는 부산시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다른 이거는 홈플러스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마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와, 시가 용적률 문제라든가 어떤 형태든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 어떤 제재를 만들어 내면서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켜주는 역할들을 시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자체가. 그런 데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예, 아니 저희 부산시 업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희 실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를 비롯해서 여러 쪽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역재투자라든지 이런 기본 지역의 체질 개선을 위한 아까 말씀한 경제체질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지역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특히 사회의 약자들이 주로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체제가 좀 잡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시도 같이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39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은 여러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을 꼽아보자면 역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또 부대비용에 따른 예산안 편성규모나 사업비 편성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생 지원금의 크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일인당 25만 원을 나누어주는 돈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돈을 나누어주기 위해 준비하는 부대비용 즉, 인건비나 홍보비 이런 걸로 되겠습니다.
그건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고요. 구· 군비용이 또 별도로 좀 있습니다. 한 720억 정도 규모됩니다.
부대비용은 29억으로 편성되어가 있고 사업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조금 많이 측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홍보비의 경우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전액 시비로 편성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비용이 국비로 지원된 부분이, 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뭐 노고를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사실은 국비는 조금 어느 정도 할당이 된 상황이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시비매칭 부분은 지금 실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 조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효과 극대를 위해서는 대시민홍보와 신속한 인력채용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 시가 하는 역할이 좀 있고 구·군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시가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전체 콜센터 한 15명의 인력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선불카드를 저희들 일괄적으로 발행을 해서 구·군에 좀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각 구·군별로 애로사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당수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는데 혹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의논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총괄 부분을 저희들 맡고 있고 실질적인 집행은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많이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콜센터, 첫날에 콜센터가 들어온 게 한 1,000건의 문의가 들어온 거 보니까 아마 어제 오늘 내일은 아마 카드사하고 저희들 콜센터 그다음에 구·군 현장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문의하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우리 부산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내 소비연계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저희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저희 시민들이 받는 돈은 일체 부산광역시 내에서만 소비되게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부산권역을 벗어나서 쓰게 되면 이 포인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작년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 동백전으로도 포인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포인트라는 게 결국 25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거를 보니까 거의 1%도 채 안 됐는데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동백전으로 해서 이게 일인당 25만 원을 받아가는 돈이 현재 12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지금 어느 정도 동백전을 활용하고 있어서 잘 아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백전은 상당수 자기 지역 주변에 뭐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쓰는 경향이 좀 많으니까 저희들은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내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하고 동백전 사용빈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제 지금 받아간 비율이 한 22.18%입니다. 전체 수요에 우리 시민들 한 88%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 한 22%가 이틀 상간에 지금 수령했고 제가 작년에 부단체장 하면서 구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하면 거의 한 90% 육박하게 아마 할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렇다면 추석 전에 이게 일인당 25만 원을 하기 때문에 다 쓴다라고는 말씀할 수는 없지만 추석 앞두고 소비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작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선불카드에 대한 시의 수요예측의 실패로 선불카드 대란이 발생하면서 불편민원이 폭주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까 설명을 쭉 하셨지만 좀 잘 해 주시고 작년에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갖고 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사업의 재원부담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 중 시비 10%, 구·군비 10%이며 부대비용은 국비 80%, 시비 20%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지방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금번 국민지원금 지급에는 구·군에서 총사업비 10% 약 한 723억을 부담하고 있고 또 구·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에서 약 10%를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댔고 작년의 경우에 시가 전액을 다 돈을 댄 이유는 작년에는 부산형 재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민을 지원하기 전에 한 2,000여억 원을 들여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0억이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들이 7 대 3으로 구·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0억 중에서 약 600억 정도를 구·군에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오니 구·군에서는 이미 우리가 30%를 부담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부담하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그때는 권한대행시절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걸 받아줘서 일단 저희 시가 그때는 100%를 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려올 때는 타 시·도의 예와 같이 똑같이 반반씩 10%씩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군하고 협의는 다 마친 겁니까?
예, 협의는 다 되었고요. 현재 일부 구에서는 조금 이렇게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교부금 115억 원을 어려운 구·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기에 조금 예산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실장님 답변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경우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후 구·군에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16개 구·군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개 지자체는 기존 예비비로 활용했고 또 6개 지자체는 추경편성을 했고 또 1개의 지자체는 예비비와 추경을 병행했다고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개 지자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모든 구·군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다 수립되어 있고 그쪽 각 구·군에 예산부서와는 다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구들 예를 들면 북구나 사하구 이런 등등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미리 좀 당겨서 115억 원을 편성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군의 재정여건 등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거 보면 지금 방금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금회 추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 지급을 하기 위해서 11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군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랑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화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상위 12%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재부랑 좀 연관이 된 부분이라서 재정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재정관은 지금 없, 자리, 이제 조직 개편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상위 12%라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데 지원금을 못 받는 기준, 못 받는데 기준이 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이랑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이런 논란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는 연봉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만 또 가구 내에서 직장과 지역보험률과 각각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기준이 각각 상이한데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인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소득기준으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제 대상자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해서 신청인께서는 신문고, 국민신문고에 접속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관련자료를 시, 군·구에 전달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나온 이의신청은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시, 군·구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시,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모아서 시, 군·구에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여부를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는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해서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다시 재산정을 해 가지고 시, 군·구에 통보하는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지급되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콜센터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구·군에서도 이렇게 응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고 다시 재심사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또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을 예로 들자면 전통시장이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일부 매장들이 자가격리를 해서 2주 동안 영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활어를 판매하는 곳이라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생물들이 다 폐사를 해서 일반유통업하고는 또 다른 기준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좀 지자체를 통해서 그 사례를 수집해서 추후에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 케이스를 따져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보상금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빈틈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정부에서도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협력을 해 주신다면 일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일부를 좀 보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원의 크기라든지 또 의회의 어떤 동의 여부라든지 정부의 어떤 손실보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이번 연말쯤 되어야 아마 윤곽이 떠오를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예결위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도 이 지원금이나 지원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게 예상이 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서 시가 추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창구를 만들어주셔서 알음알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쪽에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15분 도시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15분 도시 관련된 용역이 생활권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 납득이 저는 잘 안 되던데 15분 도시의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분 도시라는 것은 이게 우선은 이게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글로벌 기후위기나 또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사실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콘셉트인데 이제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유럽에서 등장한 개념이고요. 결국은 본인이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아주 가까운 곳에 일과 생활, 의료, 교육 등 여러 가지 필수기능이 이렇게 집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시의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거라든지 복지의 큰 중요한 문제다 이런 화두로 등장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분이라고 언급을 하시는 거는 지금 파리의, 그 파리를 위한 선언의 부재인 15분 도시를 채택을 해서 지금 15분 도시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15분 도시는 환경과 공동체라는 철학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그 15분 도시라는 개념으로 해서 거리를 줄이고 실현과정에 있는 15분 도시지 목표가 15분 도시가 아닌데 부산시는 뭔가 물리적인 거리만,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얘기만 지속적으로 하시고 게다가 이 용역 자체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균형발전실 맞나요?
그쪽에서 하는 게 더욱더 기반시설을 집중화하는 게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이거는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약간 우연하게도 도심형 초고속 인프라 교통수단도 15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15분 도시하고 약간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는 걸 먼저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분 도시에 대해 가지고 이 전반적인 계획을 도시균형실장이 일단 맡고 있고요. 그런데 이 15분 도시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나 어떤 물리적 시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린이형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 도서관을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어린이들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누릴 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 전부서가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5분 도시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게 도시균형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획실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관광마이스국이든 모든 실·국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TF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의견을 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아까 어린이형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육협력과 이런 데서도 충분히 또 인발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도시균형실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시정에 걸친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예산이 3억을 6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시행될 생활권계획에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그 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생활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지금 15분 도시의 기본구상용역이 나오면 그 구상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생활권계획들이 수립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련 실·국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역시 이것이 그냥 인프라 구축하는 계획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6억을 들여서, 3억을 들여서 6개월 만에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수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리의 15분 도시에서 내세운 것은 환경과 공동체이고 그래서 3대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더 이상의 콘크리트는 거부한다라는 정도의 파격적인 얘기들을 파리를 위한 선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산에 맞는 15분 도시에는 어떤 철학들을 담을 것인지 시민의 공감대부터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런 균형발전실에서 할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의료나 교육이나 학교, 직장 뭐 운동, 산책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 용역을 하고 그걸 각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이 사업방향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를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면서 일단 시내에서는 우리 도시균형실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이 업무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추진하는 어떤 목적이 15분 생활권도시라는 큰 방향이 있고 디지털스마트도시라는 또 방향이 있고요.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라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지털혁신경제실이라든지 또 우리 녹색환경실, 우리 시민안전실도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누군가는 기획실이 모든 문제를 다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균형실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획실에서 해야 한다 하면 우리 시의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는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기획실이 전혀 관여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균형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면 이거를 6개월 만에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파리에서 이 15분 도시가 호응을 얻은 거는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서 해왔는데 부산은 너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올해 5월 달에 15분 도시 공감정책단이라고 해서 1,400여명의 동별 5명 이상해서 이 시민정책공감단을 모셨는데 이게 15분 생활권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15분 생활권 관련 워크샵 설문참여 정책제안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참고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활권계획과 단순하게 연계를 하기 위한 용역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잘 명심을 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녹여낼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대승적으로 넓게 봐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저희들이 다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협업을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조금 대승적인 견지로 저희들에게 한번 맡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부산시 슬로건인 부산 먼저 미래로라는 표현 중에 먼저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저희 조금 전에 용역 관련해서 저희 도용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한 용역사업 내역이라든지 용역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범위를 좀 정해 주십, 이번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나온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사실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용역이 6억이었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용역이 10억이었고요. 또 상가 활성화 용역도 했고 저희 트램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용역들이 페이퍼만 남고 용역비는 5억, 10억 이렇게 막 나갔거든요.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 비용들이 굉장히 저희 시민들은 아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 18세 세상에 나오는 친구들한테 저희 시에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올리는 것도 예산실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10억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민들의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미래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R&D사업이나 경제활성화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R&D사업은 국비만 받아오고 실제로 그 R&D사업이 현실에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기업들과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R&D사업들이 굉장히 매몰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R&D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존립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상공계와 우리 경제를 위해서인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발표된 100대 기업 전자공시에도 보면 거의 엘시티, 경동 이런 분양사업을 해서 올라간 기업들이 올라가고 그 외에 우리 주력사업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가 됩니다만 계속 토목과 토건 관련된 용역만 이렇게 비용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 좀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좀 저희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샌드박스나 규제나 세제혜택이나 기업들이 부산으로 와서 청년들이 부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정책들도 좀 많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질의 순서에 따라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가 언론에 보도되기로 한 2,900억 원을 부산시가 받지 못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20년 정산분이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다 정산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19년도가 아닙니까? 20년 정산분, 2년에, 2년을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그, 20년 정산분이기 때문에 19년도 결산…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정산분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예, 19년도 정산분을 2년 뒤에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게 보면 이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대해 부산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조정률이 낮은 편이어서 오히려 나중에 받는 것이 낫고 향후 보통교부세를 덜 받는 경우를 대비한 충격완화 효과 등 전체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받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렇게 안 받아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산시 관계자가 아마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정산분을 지금까지 안 줬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게 정산 시기의 문제고요.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거고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시와 구·군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도 2년 후에 주는 거고 정산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부터 이거를 늦게 받으니 구·군에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또 이렇게 늦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조정교부금. 그래서 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정부로 늦게 받았, 정부로 일찍 받았다 하면 구·군에 일찍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늦게 받아도 상관 없다라는 뜻은 지금까지 누락된 적은 없기 때문에 못 받을 위험성은 없다는 뜻이지 늦게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늦는 게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밀려 있는 부분이 17개 시·도에 다 관련된 부분이지만 재촉을 좀 하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올해 예산에 보통교부세 확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 1회 추경 때 편성했죠?
사업기간 7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아직 용역을 착수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는 정부 2차 추경에서 내국세가 증액이 되었고 향후 내국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부세 관련한 외부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용역의 실효성이 좀 낮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처음에 좀 해 가지고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용역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 적은 돈이라 할 수 없는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있는 건데 과연 이걸 추진을 해 가지고 내국, 보통교부세를 더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하실 때는 필요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시니까 다음에 3차 추경입니까?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하고, 삭감할 때.
예, 다시 검토를,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진할 수도 있는데…
추진하면 시간이 다 11월 달, 12월 달 되는데 그 3추는.
그거는 왜냐하면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실무진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거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 그 판단을 그렇게 늦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면 삭감하는 것이 맞지 억지로, 예산 있다고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삭감을 하시든 집행을 하시든 하는데 시간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율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율 4.3% 인상하고 지방채 발행도 30에서 50% 확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신설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 되면 2023년까지 4.3%인데 이게 부산시 세수에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이번에 4.3%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지방소비세 21%까지를 지방에 배분했는데 4.3% 올리면 25.3%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자주재원이 약 5조 1,000억 원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중앙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한 3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빼고 나면 한 2조, 순증은 사실상 2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부산시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은, 아, 전체적으로 보면 시 본청은 약 한 539억 원 정도가 증대가 되고 구·군이 한 1,425억 원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약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가 한 27%, 구·군이 한 73% 정도를 가져가서 이번 4.3% 올라가는 것은 기초지자체에 조금 유리하도록 배분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내년도 예산이 한 3,200억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까?
3,200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그게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율 말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자동차, 부동산, 레저세에서…
지방,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 우리 지방세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다고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방세가 감소하는 건 맞죠?
예, 한데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우려라는 게 어쨌든 예측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율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또 지방세가 또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지금 1조 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 또 소멸도시, 특정 지역도 있지만 지금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 원대가 지금 기금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낙후된 지역에 집중 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1조 원대에 대해서.
원도심 중에 아마 두세 군데 정도는 대상은 되는 것 같은데 정부의 방침은 아무래도 도 단위가 아마 우선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구, 면적, 지역소멸도, 재정력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간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낙후된 지역에 아마 배분하는데 어쨌든 이게 9월에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2단계 재정분권 발표내용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대해서 임경모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파리 같은 경우는 15분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멜버른이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20분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우리 부산의 15분 도시, 15분형 도시에는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SOC 부분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한 가지의 어떤 시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좀 복합화하는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일단 이동을 최소화해서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균형발전을…
제가 질문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물어봤는데 파리라든지, 아, 파리 15분 도시라든지 멜버른이라든지 이런 데는 15분 도시가 나오기 전까지의 역사성이 좀 있어요. 과정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5분 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 보여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 부산의 15분형 도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해, 앞에서 우리 얘기하셨지만 흔히 말하면 생활SOC적인 측면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흔히 말하면 파리 도시, 파리 15분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15분 도시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하고 우리 내용을 주신 데 있어서 제가 봐도 아무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15분, 걸어서 15분 안에 그 안에 생활SOC가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15분 도시에 대해서 새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릅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와 다르고요. 저희가 아까 파리형 15분 도시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저희하고도 융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문화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파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저희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SOC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생활SOC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서 주민복합체를 운영하는 것도 그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됐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장님께서는 저희,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철학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얘기하는 15분 도시에는 저는 철학이 빠졌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1차 추경 6월에 그때 15분,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올리지 않고 2차 9월에 이 기본구상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전반적으로 그 시간에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검토됐던 것이 지금 이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인 검토를 언제 하셨어요? 보니까 2021년 8월 15일 부산형 15분 도시 정책연구용역 시행계획을 만들고 17일 날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뢰하고 18일 날 의결하고.
예, 7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 당선되기 전에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적어도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흔히 말하면 부산형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그때 벌써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당연히 아니라 하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짝퉁이죠, 베낀 거고.
아닙니다. 철학도 있습니다. 철학, 알맹이 다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실시할 생활권 계획에 접목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벌써 그 정도의 철학적 고민을 하셨다면 적어도 2020년, 21년 본예산 다룰 때 작년에 그때 내오던가 적어도 그때 안 됐으면 21년 6월 달에 1차 추경 할 때 이 내용이 들어왔어야죠. 급하게 짜깁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추경에 넣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다가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죠. 이걸 검토하고 나서 내년도 생활권 계획이 내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니면 내년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설득을 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 왜 2차 추경,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2차 추경에 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아까 생활권 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하위에 있는 법정계획이고요. 앞으로 앞에 시범계획 때 벌써 사상과 부산진구 했습니다. 이걸 우리 전 부산시역에 한 45억을 들여서 내년에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광역시 생활권 기본, 생활권 계획이 법정계획이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발주할 때 이 계획을 같이 넣었어야지, 이 용역을.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실시계획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든 용역계획이든 간에 왜 이걸 따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의 추경에 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실시계획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 계획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의 어떤 구상을, 이걸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이 내년도 실시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내년…
그러면 작년 본예산 그때 올리셔야지 아니면 1차 추경 때 올리시든가. 1차 추경 때 그 전에 1차 추경 뒤에 검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검토를 해 오다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현재 판단이 돼서 2차 추경 때 지금…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활용하는 걸 보니까 부산광역시 생활권 계획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면서요?
그러면 벌써 냈어야지. 2차 추경에 내 가지고 뭘 가이드라인 활용을 해요.
용역 착수가 12월이고 준공이 6월로 돼 있어요, 내년.
6월이지만 한 3월 정도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그렇게 내시면 안 되죠, 계획서를.
마지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6월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별로 없겠, 짧네요, 그죠?
아니, 맞잖아요. 아니, 우리 좀 있으면 내년 예산 다룰 건데 그 한 3개월밖에 안 되네요, 3∼4개월.
그러면 그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생활기본,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네.
그걸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잡힌 예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고요. 지금 현재, 현재 추경 때 반영돼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과 실시계획 차원으로서는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15분 도시의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데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는 흔히 말하면 사람 중심의 소생활권 내부에 가지고 있는 특히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과의 소통, 연대,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내재되지 않은 흔히 말하면 파리의 15분 도시나 멜버른이나 디트로이트의 20분 도시 이런 것들을 짜깁기한 그야말로 생활권을 나누는 그 이상도 아니다. 대신 이름만 15분 도시를 베껴왔다 그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고 내년에 부산광역시 생활권 계획에 가이드라인 활용한다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반영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도저히 저는 이 추경에 취지도 맞지 않고 그리 서두를 이유도 없고 시급성도 없다 그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저희 생활권 용역의 금액이 40억에서 50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역에서 해야 될 생활권 용역이 시범도시를 2년 전에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보완을 우리 15분 도시 개념과 넣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도에 생활권을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 때 반영되고 어느 정도 내년도 한 상반기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 본예산 때 세울 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십, 5분 자유발언 할 때 이 가지고 제가 우리 어반루프하고 15분 도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는 내일의 도시 파리라는 정책의 흐름 속에서 소규모 생활권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도시, 차별 없는 도시, 장애인의 통행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발이 아니라 개발의 뒷전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시민을 배려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안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의 바탕에 깔린 철학이다.” 저는 이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산시도 고민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복합결핍지수라고 여러 부분을 약자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근로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활SOC가 아니고 생활의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되도록이면 SOC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 편리한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데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마이스관광산업국장님, 원래 오전에 오셔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 답변 속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왔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러면 그거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임위 자리에서 그 지역구 시의원하고 아주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말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한번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도 짚라인과 관련해서는 전체 구·군의 신규개발자원도 용역을 좀 진행한 바가 있고요. 사업 초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조금 설명은 드린 바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금 사전심사하고 사전절차를…
지역구에 사전에 말씀드린, 제가 한 번 의견이라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제로?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오전에도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 뭔가 100% 재정사업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주변 기반시설이나 주변 여건상 시기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가 사실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지금 어쨌든 100% 돼가 있는데 이거는 어째 좀 출자 형식으로 어떻게 해가 민자를 유치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만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일단 영도구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하고 건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또 협의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른 정류장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의 판단은, 어쨌든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영도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런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출자 정도로 한 30%나 몇 프로가 되든지 그런 형식으로 민간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게 난 오히려 더 관광활성화에 훨씬 주변 여건상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게 출자를 해서 수익구조가 더 나아질 건지 아니면 영도구의 재정이 더 나아지는 구조인지는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태종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머무는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형 관광개발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오시면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연계해서 지금 다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구조를 또는 수익성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단일 건만 해 가지고는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재정사업이 되었든 민자가 되었든 저는 우리 특히 부산에 최고의 관광지 우리 태종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핫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시기 문제를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변 여건상 지금 제일, 나는 거기 제일 지금 사전에 뭔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곳이 한 세 가지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완공함과 동시에 이렇게 나는 개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관광도로가, 관광도로 내나 마이스관광에서 다 이렇게 특별교부금 내려서 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의 차가 워낙 그거 하는 상태에서 사실 짚라인까지 생기면 교통지옥이 되는 게 뻔합니다. 인정하시죠, 그거는? 평소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 자리거든요. 태종대, 왜? 들어갔다가 돌아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계획해가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영도가 부담금 1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직 최소한도 그거는 완공이 돼야 내가 볼 때는 짚라인이 어쨌든 개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1차,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오전에 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태종대온천 이후로는 오수관 공사가 안 돼가 지금 똥물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똥물이 그대로 자갈마당으로 흘러내립니다. 그거 정도는 최소한 또 완공과 동시에 개장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왜 이것도 선행이 돼야 되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 연안정비사업으로 방파제도 완전히 그냥 노후돼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정비가 안 되면 짚라인이 뜨면 그래도 밑에서 나름대로 깔끔한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공중에서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동장부지고 그물공장이고 모든 게 그런데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이 사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고 또 같이 이거를 고려해서 각각 도로나 하수관거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게 짚와이어가 지금 이미 매몰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입이 된 상황이죠, 이 사업이.
매몰,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상부도 지금 국방부하고 다 매입을 했고요.
보상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2차 가결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런 걸 한 네 가지 정도 지금 했죠?
그러니까 그걸 선행시키기 전에 착공하지 마라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짚라인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자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2단계 조건부 심의는 이런 조건 한 세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수지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 그다음 안전관리대책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시기 조정도 불가하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이번에…
아니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뭔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그 두 가지 정도가 아까 관광도로, 오수관거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짚라인을 개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거하고 동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조금 차후의 일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도로를 하고 있고 관거를, 하수관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짚라인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 공사 설계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짚와이어를 일단 진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같이 하수관거를 더 확충해야 되는 건지, 도로는 또 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완공 시점을 지금 제가 뒤로 미루고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 답변 속에서 지역에 좀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 유지라 그럴까 어쨌든 한 분한테 제가 문자로, “영도에는 니는 사업비를 주는데도 싫다고 그러나.” 이런 분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들어와서 내가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달콤한 사탕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독배일 수 있다는 식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을…
이에 대해서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지네요. 내가 우리 최종적으로 실장님한테도 답변을 좀 듣고 뭔가 매듭을 지으려니까 고마 지금 원 계획한 대로 이대로 지금 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추가 질문을,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사이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우리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보장돼 있는 권리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제출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의견 주시고.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시내와 연결한 자기부상열차 마그레브 아시죠?
430㎞입니다. 두 종류가 있죠. 300㎞와 430㎞. 우리 어반루프는 최대 속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300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철기원에서 한 연구를 보니까 시속 1,200㎞를 목표로 했을 때 시속 250㎞ 정도 도달하는 시간이 300초, 감속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300㎞ 같으면 아마 못해도 400초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800초잖아요. 그러면 몇 분입니까? 10분이 훌쩍 넘어가죠. 아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300㎞ 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2010년도에. 말씀드렸던 430㎞짜리 마그레브는 그 이전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 기차를 타봤습니다. 430㎞짜리를. 이미 상하이도 이걸 유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겠죠. 그리고 엑스포 관계자들도 “와!” 했겠죠. 그런데 부산시가 추진하는 게 250㎞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게 부산엑스포 유치의 킬링 콘텐츠가 됩니까? 상하이는 이미 20년 가까이 전에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같은 경우 금년 10월 달부터 내년 한 6개월 동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10년도에 유치, 개최된 상하이엑스포에도 이미 340㎞짜리가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운행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 빠르고 편리한데 사업이 확장 안 됐을까요. 중국은 공산주의국가입니다. 공산주의국가가 얼마나 행정체계가 빠르고 신속합니까? 그런데 중국정부가 이거를 상하이에서 룽양루까지 169㎞로 추진했는데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산주의국가인데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169㎞짜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전자파 때문입니다. 자기부상열차가 가진 전자파에 대한 것 때문에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업을 중단했어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는,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이나 협의공문이 있나. 저한테 뭐라고 제출하셨죠? 협의한 내용이 없다 그랬죠.
알겠습니다. 시의회가 요구한 협의내용은 없다고 했는데 6월 3일 자 시장에게 보고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추진계획 보고, 시장께 보고됐죠?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 5월 7일 날 국토부 철도정책과의 의견입니다라고 하고 시장께 보고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가R&D 하이퍼튜브 철도시스템 현재 진행 중이고 2030년까지 추진한다. 시스템 개발 후 상용화까지 운영 검증, 안정화 등 장기간 20년 이상 소요된다. 그리고 굳이 너거가 할 것 같으면 국내에 상용 중인 자기부상시스템을 고속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그게 뭡니까? 인천공항에 있는 에코비죠. 최고시속 몇 킬로죠?
90㎞짜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한번 고민해라. 그다음에 지자체가 구상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를 중앙부처가 수행하면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됐다고 오인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 형평이 있으므로 우리는 너거가 말하는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기술 검토조차도 할 생각이 없다 했죠. 이거는 공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게 이렇게 시장에게 보고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협의회가 5월 13일 날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예타를 총괄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시 어반루프사업은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용역 시행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신차량시스템 개발 또는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과제로 하는 철도기술 R&D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야, 우리가 지금 테스트베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테스트베드도 2028년까지 하는데 그다음에 3단계 상용화에 대한 계획 없죠, 그죠? 안정성에 대한 거 없습니다. 그냥 테스트베드까지 해서 기술만 개발하겠다지 이걸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도 되어 있지 않고 국토부의 철도정책과에서 그래 얘기했습니다. 안정화까지 20년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추진해도 2040년이 돼도 안 된다. 예산실장도 야, 너거가 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차량이나 관련 기술도 개발 안 됐는데 뭘 하노. 굳이 너거 하고 싶으면 자기부상열차시스템 90㎞ 최고속도 내는 거, 인천공항 6㎞짜리 그거를 너거가 돈을 내서 철기원하고 기술을 추진을 해 보려면 너거 해라, 우리는 그 대신 돈 줄 수는 없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협의한 바 없다. 시장에게 제출하는 협의한 내용이 왜 의회가 요구하는데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공문, 시장에게 보고된 이 자료 국장님 결재하셨죠?
그리고 이미 이러한 내용이 국토부나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국토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의견을 준 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저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부산시 공무원이 부산시장에게 보고하니 이 정도 완곡한 표현을 썼겠죠. 담당부처에 협의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얘길 했겠죠.
저희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하고 제가 그때 만나가 한 이야기는 우리 가덕신공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에코비 등…
5월 7일 날 의견입니다. 가덕신공항이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2월 달 아닙니까?
자, 봅시다. 다 차치하고. 시스템 개발 후 상용화까지 운영 검증, 안정화 등 장기간 20년 이상 소요된다라고 국토부에서 의견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개인 의견을 시장께 보고합니까? 시장에게, 시장이, 부산시장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개인 의견을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도시, 철도정책과장이 개인 의견으로 최장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철도정책과장과 협의한 바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정책과장이 20년 이상 소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철도정책과장이 실무 단위에서 총괄자 아닙니까, 국토부. 예? 실무 단위에서 총괄하는 과장이 20년 이상 소요되고 지금 기술로는 안 되니 에코비 6㎞짜리 기술 상용화 검토하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부상열차를 하면 전자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튜브 방식이 안 되잖아요. 지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 기술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튜브 방식으로, 지하로 해가 튜브 방식으로…
국토부에서 이미 그러려면 2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엑스포하고 전혀 무관하고 너거가 굳이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거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라는데 기존에 있는 기술이 뭐예요? 지상이죠. 제가 어제 문제 말씀드렸죠. 에코비, 에코비사업에 제가 참여한 바가 있다고. 지금 지상 기술이죠. 이게 튜브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국토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이 R&D 되고 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자. 이 정도로 한 사업을 시장이 보고받았는데 그 이후로 부산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국토부나 기재부 태도 변화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8월 18일 날 시민대토론회를 할 때 한국철도기계연구원…
철기연의 연구원에 있는 관계자가 의사, 정책 결정의 책임자입니까?
책임자는 아니지만 연구 분야는 책임을 하고 있죠.
연구 분야죠. 그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금 테스트베드까지,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사업까지의 담당자죠. 그거는 또 연구자가 연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실증도 안 해 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개인 의견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시 내부에서는 이미 이게 국토부나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 예산을 태워서 10억을 하겠다는 건, 10억이 문제가 아니죠. 시장이 하겠다라고 하니 뭐 모르겠고 사업이 되든 말든 내가 그때까지 있겠나. 지가 뭐 하든 말든.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게.
국토부나 기재부의 이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통지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통지받은 게 아니고 기재부차관하고 2차관하고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의견을 말씀한 거지 그걸 갖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의 의견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부산시장에게 보고하는데 개인 의견을 이렇게, 그것도 시장이 싫어할 얘기를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보고를 한다고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시장께 보고하니 완곡하게 표현했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고 있네로 반응했을 겁니다, 100%.
자기들은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에 중점 하고 R&D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했고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 그러면 이게 도시철도 하이퍼튜브가 아니고 어반루프 하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 안 받고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할 겁니까?
국비를 받으니까 예타를 하죠. 국비 안 받으면 예타…
그러니까. 저거는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여러 번 노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는 메가시티 단위에서 대규모 단위고 이거는 4,500㎞ 정도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대한민국도 이 기술을 도입할 적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 상대가 뭡니까, 고속철도와 항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중량전철하고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부산시는 이미 인지하고도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 놓고 언론 등을 통해서 마치 시의회가 안 해 줘서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이 지연되고 있느냐 하고 있어요. 이거 국책사업이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지만 반드시 추진될 수 있죠?
이거는 국책사업,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줘야 될 기재부, 국토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거 관련해서 기술검토 용역도 할 생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귀 막고 눈 막고 시민을 현혹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관련되어서 서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류를 만약에 제대로 제출을 안 하거나 혹은 서류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와 2회 이상의 서류 미제출이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므로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서류 제출이나 혹은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자료 부실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제가 당황스럽네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동백전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12월 달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2월 달까지 써야 된다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사업비 78억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현재 9월 달 들어와 가지고 인센티브를 일반 동백전 가맹점은 10%, 전통시장은 15% 그렇게 이제 책정을 따로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전통시장들이 가장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정책 차원에서 20억 원을 따로 책정을 해서 15%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만 유독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우선은 추석하고 저희가 맞물려서 이 정책을 만들었고 추석 때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 소비하실 때 한 11만 원 정도 절약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좀 더 많은 물가 혜택을 받으시고 전통시장도 상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소상공인 혜택을 받으시라는 두 가지 취지에서 전통시장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시장이라 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죠? 상가형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상가형 시장도 가능은 하고요. 대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정책을, 전통시장에 인센티브 주는 거는 아마 소상공인들, 또 그중에서도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좌판을 하시는 분들, 일반 전통시장에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좌판을 하시는 분들은 카드단말기가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분들은 현금을 선호하시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안에서도 규모가 있는 데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제가 제 지역구가 금정구가 돼서 쭉 훑어보니까 저희가 시장이 한 다섯 군데 있는데 두 군데밖에 지금 신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동백전 결제가 안 되시는,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책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 이 정책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년 임대료를 내시면서 세금도 함께 부담하시는 상인분들을 양성화시키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지금 한 3,000분 정도 신청을 해 두신 상태고요. 전체 규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추가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다른 임대료를 내시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상인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동백전이 2020년 사업 초기에 과도한 인센티브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캐시백도 올해만 해도, 작년만 해도 지금 10%를 줬다가 6%를 줬다 계속 이렇게 캐시백 요율이 바뀌어요. 솔직히 저도 초기에 동백전을 적극적으로 쓰다가 지금 캐시백 정책에 따라서 카드 사용한도가 달라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캐시백 요율이 자꾸 변동이 되는 거죠?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되는 상황들인데. 정책의 신뢰성에, 부산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작년에 캐시백 중단되었던 사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올해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캐시백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월 발행액수 규모를 저희가 실링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 발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9월부터 50만 원을 60만 원으로 증액을 한 이유는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힘드신 이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하고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책정한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캐시백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관리 부분이 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15분 생활형 도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15분 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생활과 일과 상업, 의료,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등 여섯 가지 필수 기능이 15분 안에 수행될 수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원래 2016년도에 파리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부각된 건데 결국은 우리 글로벌 기후위기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 개념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라든지 의료, 건강 이런 부분이 굉장히 15분 도시 안에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어반루프가 왜 15분 생활형 도시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반루프하고 이 15분 도시와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공약 채택과정에서 15분이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로 같아져 버리니까 이게 같은 개념으로 믹싱된 것이고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새로운 도심형 초고속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과 이 15분 도시라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5분 생활형 도시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든지 감염병, 의료, 건강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좀 생활형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침례병원 아시죠?
오늘도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침례병원에 방문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인 걸로 아는데 생활형 도시로 따지면 우리 금정구는, 금정구에 계신 주민들이 만약 위급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30분 거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생활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침례병원이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2017년도부터 침례병원이 파산된 이후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매입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자병원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형준 시장님 어반루프보다 침례병원을 우선적으로, 1차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저는 이거는 여야가 모두 협심해서,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공공병원 의료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모두한테 박수받을 수 있는데 왜 어반루프랑 계속해서 15분 생활형 도시를 추진하시는지 솔직히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반루프를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침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침례병원에 대해서는 오늘도 시장님께서 가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게 열두 가지 우리 장기표류과제에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은 어떤 경우든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약속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손을 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추진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안을 상대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유암코도 있고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재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정책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저는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용역 결과를 받았을 때는 1,500억 예산이 들어갔고요. 2차 때는 2,500억, 지금은 그 침례병원 자체가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3,000억에서 3,500억, 1년, 2년 갈수록 몇백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건물의 효용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200∼300억씩 떨어진다, 그 200∼300억 가지고 수많은 일자리뿐만 아니고 서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서 말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침례병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보험자병원으로 해 주면 좋고 또 정 안 되면 나중에 시립의료원의 한 분원으로 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적어도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양당 간에 결정을 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의 배분은 일단 부산시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제일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금정구에 계신 분들은 몇 년째, 한 5년째 계속 어떤 위협에 있습니다. 공포,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형준 시장님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침례병원이 올해나 가까운 시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5분 관련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도시계획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도시계획 쪽이라서 일단 실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2030이나 2040에 유비쿼터스 도시가 있죠?
예. 그리고 15분 도시에는 스마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회적 담론이나 아니면 기술 수준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표현들이 여러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스마트 도시라고 한다면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거까지 같이 해결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취지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썼고 지금은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비쿼터스가 유행이었죠, 2000년 초반에.
같은 말이에요. 법도, 상위법도 그렇게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하나 더 또 여쭤볼게요. 2030, 2040의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하고요. 15분 도시의 탄소 중립 그린스마트 도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탄소를 줄여서 녹색 도시를 만든다, 녹색 성장을 한다는 취지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내는 것만큼 다시 탄소를 포집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중립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후변화와 글로벌 기후 위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인류나 지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공감대는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도시를 이야기할 때 보통 핵심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다들 그냥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요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빅데이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유비쿼터스도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15분 도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2030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15분 도시라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철학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탄소 중립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저탄소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부산시가 여전히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걸 별도로 뽑아서 뭔가를 하겠다라면 그만큼의 강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좀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들으면 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철학이 담긴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그런 15분 도시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담으면 3억이 뭡니까, 30억이라도 들여서라도 해야죠. 도시의 미래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하지 말자의 개념이 아니라요, 조금 더 고민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걸 철학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또 이어서 바로, 실장님 바로 오신 이유가 있었는데 아까 갈맷길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갈맷길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자산이 됐고 시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어서 시장님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갈맷길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맷길이 700리가 돼 있는데 도심 갈맷길을 이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상임위 내용을 상세하게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계획에 따른 준비 미흡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요도에 비해, 시급성에 대한 약간의 차이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맷길을 선정한 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보다는 구·군에서 계속적으로 준비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고 아마 위원님들, 개개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하시면서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갈맷길은 옛날 갈맷길하고 다르게 도심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과거에 하던 거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좀 더 이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시범 사업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분명하게 저도 느꼈던 게 자료를 보면서 좀 미흡하다는 거는 느꼈었고요.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판단들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산의 규모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이 아니고요,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상임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꼭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 실장님,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그냥 이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자체 예산으로는 코로나 대응 사업이 전혀 없네요. 이게 추경이긴 하지만. 이번 각 실·국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의 허락되는 범주 내에서 하기 위한 이런 형태였습니까?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코로나 상생 지원금뿐만 아니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나 또 그런 손실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은 예산으로 우리도 같이 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자체의 부산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면 좋은데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손실 보상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완벽하게 미리 준비를 해도 결국 형평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에 안 맞는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파악이 되면, 지금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에 200억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200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다음번에 사각지대라든지 또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보충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재해구호기금 200억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시간이 28초 남았는데요. 아까 이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해가, 같은 생각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빈 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형태의 부산시의 정책이 거기에 사실 좀 반영되었더라면 그나마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너무,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자체적인, 부산시 자체의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0원이라는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해구호기금에 일단 넣어 놓고, 저희들이 사실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는 사실 미리 예측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돈만 충분히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해도 되는데 돈도 적은 상태에서 오히려 나중에 사각지대를 메꿀 만한 예산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면 더 낭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께서 1차, 2차에 대한 질의를 아직 마무리를 못 하셨는데 태종대 짚와이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저는 앞에 우리 박성윤 위원님하고 다른 측면에서 저는 여쭤볼게요.
이 사업 규모가 길이가 640, 4개 라인, 그러면, 저는 구체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설명서를 보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640 이게 한 라인인 줄 알았는데 4개 라인 같으면 1개 라인이 한 160m거든요. 만약에 160m를 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데 한 몇 초 걸리겠습니까?
길이는 640인데 이게 각각 4개 라인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봤고, 요번에 2회 추경은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자자보로 10억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2000, 그래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공사 발주, 착공을, 시행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태종대라는 곳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돼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상당히 우려도 있고. 이게 만약에 짚와이어를 설치하게 되면 구조물이 인위적으로 세워진다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 여러 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경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행이 되면,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쪽에 한번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통보라든지 이런 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영도구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 의견수렴 전 단계라고 보고 있고예. 아까 지적해 주신,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해양관광도로 인접해서 상부 정류장이 생기고 하부 정류장도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좀 뭐랄까 꼼꼼히 잘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를 연결한 철탑도 곳곳에 들어설 거 같고 또 태종대가 가진 해안절벽 등 지질공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대 자체로만 충분한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야만 되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스럽고 또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후보지로 선정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10월 달에 공사를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차질이 될 우려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영도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공사 발주는 2022년 상반기, 2월, 3월 정도에 시작되고 연말까지는 실시 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환경단체라든지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도 같이 한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건부 지금 2단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영도구와 협의 계속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한데 지금 설명서에는 9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라고 돼가 있고 10월 달에 보면 승인 완료가 돼 갖고 공사 발주 및 착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전에 저희가 영도구하고 했을 때 향후 일정인데 지금 현재로는 2단계 심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사전절차,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아마 준공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뒤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있다면 설명서라도, 어제라도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제가 했던 부분이 공사가 좀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 영도 태종대가 더 활성화되면 최고 좋죠.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시정질문으로 남천마리나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신청했었는데 이전의 담당자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 부서에서 있어야 되는 기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방치했다고 하면 이번에 오신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서류도 들여다보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좀 더 지켜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봐서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관광마이스산업국에 대한 질문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부채납을 한 사업인데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의회에서 걱정했던 문제들이 다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2026년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파산을 해서 지금 청산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030등록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엑스포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엑스포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일단 완료 시점은 올해 말까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게 최종 계획서하고는 달라서 최종 계획서는 내년 상반기쯤에 또 작업이 시작됩니다.
마스터플랜 안에 교통 관련된 대책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교통수단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신교통수단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는 도심형 고속교통 체계 어반루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반에어모빌리티하고 서비스형 모빌리티 마스(MaaS)라는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도심형 초고속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가덕신공항 접근성 강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신공항, 도심, 북항이랑 동부산관광단지의 미래혁신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스터플랜에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어떤 게 나은지에 대한 용역도 하지 않고 어반루프를 꼭 집어서 먼저 이렇게 어반루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국장님이 2030등록엑스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교통수단 부분이 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상 항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평가단 보고서를 저희가 다 봤을 때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일단 가진 거부터 시작해서 진입하는 그런, 빨리 진입하는 부분, 교통 체계 그다음에 물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킬러 콘텐츠들은 일단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실제로 실사단이 왔을 때, 내년 한 하반기 정도로 보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로 보이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더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실제 두바이 엑스포가 10월 1일 날 열리는데 11월에 하이퍼루프 테스트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가, 부주제 안에 모빌리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동과 연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이퍼루프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실제 하기 때문에 시연 행사가 11월에 이루어져서 거기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10년 후에 하겠다는데도 그게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두바이 엑스포에서 시연이 되는 거고요.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빠르면 한 10년 내에서, 지금 워낙 기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통 체계로 진입하는,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엑스포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마스터플랜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신교통수단 중에 어떤 게 부산과 적합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산시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반루프에만 딱 이렇게 빼서 용역을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2030 엑스포를 할 때 부산이나 정부가 이 엑스포에 담으려고 하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엑스포의 가치는 사실 결국 선진국들이 엑스포에 계속 도전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유치를 하는 이유가 위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적인 면에서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도시의 위상 또 국가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야 되고 미래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는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파리를 위한 선언을 했던 것처럼 저희 엑스포에서는 어떤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까?
주제와 부주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경쟁 도시가 있기 때문에 밝혀진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주제 부분은 전환의 시점입니다. 디지털, 경제도 디지털로 돌아가고 있고 환경 문제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노멀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방향을 설정하자 이런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 세 가지 부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언급을 하는 건데 어반루프를 지하를 뚫게 되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사를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들 같은 것도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하이퍼루프든 어반루프든, 두바이 엑스포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하이퍼루프는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 기술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루프가 정말로 탈탄소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증빙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덕 우리 대심도를, 그 연결도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해저에 관을 넣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하셔도 좋고요.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도 어반루프를 설치를 할 때에 총 생각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반루프를 우리 도시 전체에 하는 부분에 대해까지 우리가 검토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선행도시의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철도, 도로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거점이 되는 도시를 다른 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통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가덕신공항에서 북항, 북항에서 오시리아까지 해서 41㎞ 정도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1㎞를 연결하려고 하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할 때 우리가 만덕∼센텀 간 대심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상∼해운대 간 대심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심도로 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 토목공사와 그다음에 어반루프로 해서 할 때의 크기를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경의 크기가 14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어반루프로 생각하는 거는 4m 내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심도로 도로용으로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탄소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많은 자동차가 터널을 통해서 지나갈 때 발생하는 탄소량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탄소 중립의 교통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탄소중립을 시행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할 때 문제이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부산이고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심, 항공 에어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교통 수단들을 두고 어떤 게 부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 이용자가 줄면 그냥 대수를 줄이면 되지만 어반루프 같은 경우는 이미 뚫어놓은 길을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평면을 이용하는 교통, 아까 김태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율주행 버스나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어반 모빌리티 해서 UAM이라고 해서 항공을 이용하는 부분, 지하에서 어반루프를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어반 모빌리티를 장래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UAM을 만드는 것이나 어반루프를 만드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고 예산을 드려서 용역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 한 네 분 정도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5분으로 해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국장님!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드릴 게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처음부터 2016년부터 시작할 때 총공사비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이게. 계속 공사비, 총공사비가 들쭉날쭉했거든요. 9개월 만에 2020년도 행감자료에 195억인데 또 이게 19억 2,000이 증액이 돼서 총공사비가 214억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2017년도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 추진으로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의규칙 제5조에 따라서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국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국비입니까?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예산서에는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조건부 반영으로 해서 국비를 50억 확보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심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킬 때 조건부에 충족해야지만 심의가 통과되는데 이게 사전 이게 절차 미이행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사항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받으려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니까 국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꼭지를 딸 수 없다는 거죠.
구청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올라오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건부에 어쨌든 조건부 통과인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공원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도 그렇고 조건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사정은 딱하고 부족해서 그러면 이 35억이 붕 뜬 상황이지 않습니까? 50억을 확보하는 데 시비가 지금 35억이 더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계획할 때보다.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사가 시작된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잠시 얘기를 그 사이에 해 봤더니만 투자 심사할 때에는 국비를 50억 확보를 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재정 방향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사전에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조건이 충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에 따라 예산 반영 전 조건에 따라 국비 확보를 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정은 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충족이 안 됐는데 이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보통 투자심사를 할 때 전체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다양하게 하자는 쪽에 주문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노력을 덜해서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국비를 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는데 민원처리를 잘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민원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공사 시작해 가지고 그냥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공사 진행하면 어떠한 처분이 따릅니까? 행정적인 처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심사라는 조건이 물론 최대한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그런데 그게 여건이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재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최선의 답변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 사이에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심사 조건이 국비 50억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마 사회복지시설의 조건이 맞다고 그랬으면 딱히 50억을 다 확보할 수 있을는지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50억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조건부로 하는 게 국비이지 특별교부세는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 받아와야 되겠다 해서 했다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라고 그런데 사정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하루이틀 시간 있으니까 의논 좀 하시죠.
다음은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늘 25분을 계속 질의 답변 속에서도 제가 설명을 잘 못 하는, 질의를 잘 못 하는가 답이 안 나와요. 제 짐작으로는 지금 구청하고 시하고 거의 생각이 같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뭐가 먹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사업 아까 또 시기 조정 이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이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100%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일단 재정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2단계 심사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단계 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건설 부분은 아주 공법이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익스트림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하고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조건부 조건이 충족 안 됐는데 추경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에 관계된 그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시기 조정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설, 관광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일단은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만일에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해양관광, 해안관광도로가 2022년 12월에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까지라도 늦출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라 검토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이죠.
내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그에 대한 책임집니까?
그리 하면 뭐합니까? 여태까지 계획을 제대로, 예산이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늦춰지는 바람에 예산이 우리 영도구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이거를 하려면 2023년도 본예산 정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오수관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거의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바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제 말씀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도로계획을, 도로를 하고 있는데 짚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시다면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완공되고 나서 뭔가 집와이어를 한다면…
제가 완공되고 나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내년 초에 시작해가 6월 전에 완공하는 걸로 돼가 있다 아닙니까, 계획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단계 심사를 8월 13일 날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2단계 심사를 받으면서 조금 이게 지연이 된 것이죠.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작성해 놓으니까 조금 당겨진 걸로…
제가 오전, 오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이소. 내가 하루종일 씨불여 봐야 뭐합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해안관광도로하고 하수관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끝나거든요.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거기에 할 때 같이 검토가 돼야 지금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조율이 되지 아니면 그 뒤에 한다면 다시 땅을 파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뭔가 재정사업이 무리하다는 생각에서 변경이나 사업변경이나 시기 조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다 우리 지금 한 백 분이 계시는데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역세권이 없는 곳이 영도입니다. 지금 주말 되면요. 짚라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도 카페, 흰여울부터 시작해가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프라 구축 예산 민원에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터 만들어 놓아 가지고 과연 우리 영도주민들의 다들 그런 거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영도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사는데 이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동반으로 해서 이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이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내가 못 시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거기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2차, 2단계 지방투자심사 할 때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게 확인이 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 다 담아서 저희가 영도구하고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자출자방안이라든지 혹은 지금 검토된 내용 중에 지금 관광도로, 연안정비, 우·오수관 관련해서 그리고 교통대란에 관련돼서 이게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절차에 들어가는 부분을 각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하고 이 계획이 어떻게 차후에 진행될 거니 이 부분에 이렇게 협의가 돼야 돼서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박성윤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할 때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교통국장님께 안 여쭤볼게요. 시정질문 모레 할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시면 될 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 이 사업의 추진근거를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하셨죠?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4조의1항에 보면 부산시의 전략산업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스마트해양 산업이죠?
그런데 스마트해양산업인데 우리 별표에 보면 스마트해양산업은 친환경스마트선박, 해양물류, 해양바이오, 해양수산가공 이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부산시 전략산업하고 별로 관련없습니다.
아니, 두 달간, 에이, 국장님 두 달간 월급 30만 원 보조해 주는 게 무슨 부산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획기적 기술발전에 도모하는 사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선산업이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런 트랜드를…
에이, 그러니까요. 근거가 명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8월에 이 관련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하셨죠?
여쭤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의 관광산업은 거의 붕괴된 거잖아요. 부산의 관광수용 실태가 있나요?
관광수용태세는 지금 환경정비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모니터링단 점검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환경정비를 할…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면 민간에서 그거를 합니까? 이 어려운데 호텔 등이 수용 실태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관광지별로 안내판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돼 있는 게 있는지 데크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는 관광모니터링점검단을 확대하는 이유가 관광수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자리 지원이죠? 관광, 부분인 거죠.
이게 관광수용 실태 이거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개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매년 하면서 조금…
일자리 차원에서 추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바이 엑스포 현지 및 국내·외 홍보 예산 9억 원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두바이 엑스포 현지에 가서 홍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VIP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선발대는 다음주 정도에 다섯 분…
추경예산을 9억을 달라고 하면 9억에 산출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분이나 갑니까? 그 계획도 없이…
부산시민 세금이 그렇게 뭉텅뭉텅 달라하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홍보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게 사람이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가서 두바이 시내에 여러 가지…
사람은 안 갑니까? 선발대 5명 가신다면서요.
별도로 사업예산을, 풀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죠. 이번에 그거를 할 거 같으면 현지에 몇 명이 갈 거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죠. 이게 별도사업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비 이게 콘텐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현지에 가서 홍보부스 설치하고 할 때 유지관리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바이 11월 달 여러 가지 세일즈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두바이 엑스포에서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총예산에 전체 예산 규모를 파악을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국외 여비가 아예 각 국별로 배정돼 있는 게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실에서 풀경비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총 유치를 하는 데 총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흩어진 예산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2030엑스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막대한 예산 지금 투입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은 부산시 사업이 이래요. 여기저기 거 당겨쓰니까 총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코끼리 뒷다리만 보고 코끼리를 그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 다 담아야 되고 이거 유치위원회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부산시의 역할과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돈 대는 역할입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한국관이 있습니다. 두바이 한국관에서 지금 VIP룸하고 저기 콘텐츠 안에 들어갈 부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두바이 현지에서 해외, 두바이 전광판을 활용한 내용들을 지금 담당하려고…
그러면 유치위하고는 직접적인 홍보활동은 부산시 이거하고는 상관없네요, 그죠? 두바이 시민들이나 엑스포를 구경하러 오시는…
두바이 시민들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6개월 동안 오시는 VIP 리더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게 리더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거리에 해 놓을 테니 지나가다가 보시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주 홍보의 대상은 추진 유치와 관련된 직접적 의사결정권자라고 말씀을 히지만 대부분의 홍보는 노출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의, 경쟁도시인 모스크바보다 우리 부산이 사실 약간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오시는 각국의 사절단이 부산이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통해서…
APEC도 부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할 때 주요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의사 결정권자들이 거리를 우리가 가는 방식으로 갑니까?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 이동합니까? 특별 경호 등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부산의 홍보효과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에서 생활하실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그분들이 묵는 호텔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는 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만큼 기대효과 클 가능성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유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두바이를 방문하시는 키맨들이 다 회원국에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부산에 대해서 한국관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곳곳에 두바이에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죠.
전광판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부산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사막에서 여러 가지 바다에 대한 표현들을 통해서 부산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또 다른 콘텐츠가 있으면 저희가 작업해 가지고 넣고 해서 충분히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 언론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홍보도 여기서 같이 좀 활용…
9억 원에 대한 사업 구체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죠?
박진옥 우리 교통국장님! 오늘 상당히 바쁩니다.
국장님! 오늘 어반루프 사업비 꼴랑 10억 가지고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얼반, 루프인지 어반루프인지…
이게 부산의 미래인데 미래가 걸려 있는데 해석은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기술적인 배경 정말 부산의 미래, 부산의 시민을 위한 그런 지방정치가 여야가 없어야 되고 정무적 판단을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지방정치, 지방의원인데 이 부분에 기술적 검토보다는 정무적 검토가 지배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리 추가 질문에 한 부분은 하나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아까 조유장 국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 중에 이게 상용화 부분에 향후 한 10년 정도 가면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이런 발언을 할 때 하이퍼튜브 어반루프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5년 내에 상용화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조유장 국장님이 답변하신 10년쯤 가면 상용화될 거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이게 5년 안에 상용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버진하이퍼루프원사라든지 HTT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상용화될 그런 게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튜브가 2030년까지 지금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10년 안에 될 거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최초가 아니고 1990년 아마 일본세계박람회 나고야하고 구간에 일부 진공 뭡니까? 자기부상열차 그 이후에 이 박람회를 하면 으레 신교통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거의 관행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이름이 어반하이퍼튜브인가…
이름을 한번 바꿔 보죠. 우리 위원님들이 어반루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한데 이름을…
용역명을 도심형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어반루프를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게 하이퍼튜브라든지 좀 다른 용어로 사용해 보세요. 이게 언론들도 상당히 부산에 미래에 엑스포 개최도시 선정 평가단, 실사단의 아까도 같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평가 점수가 높은 교통분야 심사에 대비해서 어떤 부산에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때 미래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비수도권 부산도시가 정말 주목 받을만한 한국에 선도적인 그런 미래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거기에다가 테스트베드까지 구축한다. 그래 박람회 심사에 실사단에 홍보관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전략적 용역과제라고 보는데 그래 어쨌든 저는 이 어반루프를, 모두가 싫어하는 어반루프에 대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더 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1분 남았어요. 테스트베드 유치에 아까 저거 발언에 몇 명이라든지 고용창출 말씀하시던데 그 외에도 간접적인 여러 가지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런 파급효과가 많을 건데 관련 기반산업 어떤 유치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답변만 하이소. 많죠?
어반루프 사업비가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에 약 8,100억 정도 들어가죠?
예, 약 8,100억이, 정확하게 8,100억 정도. 15개소 대피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반루프 이것 뭡니까, 사업비 1조보다 더 많은 부산의 지하철 1, 2호선에 각 역 간에 지하철 급행열차가 지나갈 때 대피구간을 만들면…
그 사업비가 보상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화 추진과정에 반대를 누가 한 적이 없지요? 어느 시의원도, 그죠? 시의회에서는 반대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했지요? 용역도 했지요?
우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승인 요청 중에, 승인…
그렇죠?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이라기보다도 본 위원의 경우에도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반대를 안 했어요.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대피선 하나 만들면 그에 대한 모든 지하철 노선에 땅값이 비싼데 그 토지보상비 생각하면 말도 아닌데 그런 현실적인 주변권에 도시 내에 사업도 전혀 미래가 아닌 도시급행열차도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하여튼 자꾸 재촉을 하는데 기술적 검토를 하지 않는 정무적 판단보다 시민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사전에는 설명도 없다가 어반루프 빼고는 우르르 오셔서 사업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에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주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근거가 부산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해서 괄호해서 2020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도심보행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고 특히…
가장 최근에 한 게 재작년에, 작년에 부산연구원에서 도심보행길 마스터플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심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런데 홈페이지 프리즘 사이트에 보면 용역보고서 2020년 6월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심보행길 마스터플랜 이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마스터플랜 수립되고 최종보고회하고 책자로 만들어진 게 아마 12월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6월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보면 여기도 부산 천리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15개 구간이 있는데 제출한 이 스토리텔링 주제로 해서 한 15개 구간이 똑같고 하나가 다른 게 마스터플랜에는 갈맷길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거칠산군역사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같고 단어만 문화, 생태 이렇게 바꾼 상황인데 이것을 아까 오전 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올해 초에 지자체로부터 목록을 받아서 작성을 했다고 이렇게 15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2020년 6월에 있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똑같은데 어떤 의견 수렴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심보행길 마스터플랜 할 때도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구·군에 사실 그 길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들로부터 그런 내용을 다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당초에 마스터플랜에 있는 내용들의 구간과…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2020년 6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이게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 사업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작년에 연말에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이 된 것을 또 구·군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 올해에 천리길 계획을 수립을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게 5월 정도에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2022년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군데 노선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으로 먼저 수행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이 마스터플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2020년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고 마스터플랜에서 이 300리길을 선정, 천리길 중에 300리길을 선정할 때 지자체 의견 없이 선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BDI 용역의 내용과 구·군에서 사업계획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가 되겠지만 구·군에서 사업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BDI 용역에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 사업계획으로 수립된 것은 올해 들어와서 구·군별로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된 걸 왜 올해 초에 검토를 하는지가 그 텀이 왜 생기는지 궁금한 겁니다.
BDI 용역이라는 건 연구원의 종합적 용역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는 그걸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또 여러 부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시간이 필요해서 구·군에서 의견을 저희가 접수한 건 올해 들어서 접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거의 완결이 다 된 것처럼 해서 부산연구원에서 이것 중간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의견수렴을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시급성이 있으면 이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걸 추경에 이렇게 일부만, 그리고 어떤 구간을 하는지도 선정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추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나서 바로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게 몇 달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마스터플랜이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데 단 물론 올해 본격적으로 모든 구간을 다 하면 좋지만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구·군의 준비사항도 있어서 선도사업으로 1건 정도를 구·군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는데 이것 추경이 연내 집행 가능하고 불가능한 사업이 보이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아니면 10월에 의회도 없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민공원에 임시주차장이 폐지가 되는데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국제아트센터도 맞물려 있고 부전역이라서, 그러니까 국제아트센터는 문화예술과가 담당하고 도시정비과는 전체 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담당이고 또 공원운영과가 있고 물류정책과가 또 있습니다, 부전역 앞이라서. 그래서 지금 시민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국에서는 자기 것 아니라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주무부서를 정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차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도 자꾸 나는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질의 답변을 해 갖고는 흥분이 잘 가라앉혀지지를, 원론적인 그 답변 속에서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조금 답변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좀 훈훈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의견수렴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가 짚라인이 사실 3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 문자를 받아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아까도 교통난이 영도는 교통지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서도 최소한도 이런 사업은 공청회나 주민들하고 뭔가 이런 과정은 한번 가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 하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관 주도로 이래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제가 3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나는 내 논리를 논리대로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내가 한 3차에 걸쳐서 질문한 것 조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짚라인 그 현장에 8월 18일 날 현장을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도로라든지 하수구 문제라든지 짚라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제가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완성이 안 되면 예산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가 더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물쇠 걸려있는 기간 동안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관련 부서가 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공청회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런 어느 정도의 2단계 조건부로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그냥 막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타당성이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경제성도 있고 기술적 타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사전타당성이 경제성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이것은 아까 교통국장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저는 그냥 더 큰 틀에서 시정의 정책의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대승적으로 봐주시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조금 읍소를 드립니다. 다른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논쟁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적근거 없이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그 타당성이 굉장히 근거가 미약하여 나중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문제 시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전합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마지막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짧게 질문할게요.
세균전 관련해서, 세균전 관련해서 시청 1층에 오랫동안 점거했던 그분들 고발하셨지요?
1층에서 있지 않습니까? 세균전 관련해서 1층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분들 고발하셨죠, 그죠? 시 측에서, 시에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쉽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공무원노조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해서 한 95일 점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내부 안에 저렇게 계속 앞으로도 무작정 집회시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청사 안전이나 전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고소, 고발 아, 고소전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 수사 경찰이 조사를 하려 그래도 현재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런 자기들은 시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부산시 종합청사관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어느 단체와 협의를 한 번 했다 해서 저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어차피 고소가 사건화되었기 때문에 저 공간에 대한 청사의 안전성 또는 시민들이 일부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하게 되는 경우…
이게 폭력, 비폭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항이 없었고, 마지막에 일단 철거할 때 시장님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떤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철거를 했었죠?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오랫동안 있지 않습니까? 점거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시민이잖아요, 특히 20만 명의 어떤 이 관련해서 주민자치투표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서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어떤, 그래서 시가 불편했던 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서 좀 불편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관련해서 시가 이런 것을 고발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은 들었고 저는 이 문제 자체를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기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미래입니다. 부산의 미래, 부산의 먹거리. 그래 사실은 지금 부산은 현재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에 아주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이 불평등과 불균형의 대표적인 분야가 우리 아까 노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불평등·불균형의 도시입니다. 미래만 보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구상사업들이 구상의 단계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이 부산이 처해있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수십만 명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부산시는 자기계획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뭐 200억 태워놨으니까 알아서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민들이 무슨 미래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가덕신공항도 2030년 되어야 됩니다. 엑스포 유치되는 것도 2030년이 되어야 사실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민이 겪고 있는 이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의 불평등과 불균형에 좀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부산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하는 시청으로 거듭날 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듭니다.
어반루프 10억, 시장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을 쓰겠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만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달콤한 미래만 가지고 부산시민을 현혹하는 것 같아서 실현 불가능한 걸 가지고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시민들의 우려를 대비 전달하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움에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시만 의지를 가지지 마시고 함께 동의가 되어야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심사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심사 할 이유가 없겠죠. 말로만 주장하지 마시고 저희가 동의가 되고 이 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근거자료와 설명이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천마리나 사업 등 같은 힘든 사업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꼭 인센티브 등으로 그런 사업이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에어부산 유상출자 같이 정말 힘든 기업들을 부산에서 좀 잘살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문제 제기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 제기나 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심사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코로나 대응해서 침례병원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은 말로만 해 갖고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근거나 절차상의 이런 저희가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8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