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성과평가 및 협약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모두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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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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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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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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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축제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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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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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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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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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축제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협약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추경안 등 총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28일 인사에 따른 관광마이스산업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및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협약 체결 사항 및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축제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보시면 자체평가에 97점이 나왔어요. 저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게 내가 일했는데 내가 점수를 적게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거는 자체평가보다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줘서 좀 이거 평가하는 걸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해 놓고 본인들이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97점이라는 것은 거의 만점 수준인데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활동을 하시는 데 꽤 관심 있게 쳐다봤거든요. 물론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사람을 동원하고 할 수는 없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해서 한다는데 온라인을 해서 40대,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층은 검색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각 기관별로 하든지 구별로 하든지. 요즘 1인 피켓 시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홍보가 될 건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런데 97점, 97%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 요 3개년 동안의 활동 결과 전반에 대한 평가고 그동안 범시민 유치활동 부분에 있어서 국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고예. 2020년도 들어와서는 사실은 마스터플랜 작업의 연구 지원 활동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활동 때문에 대학생 위주의 어떤 엑스포 서포터즈 활동도 있었지만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평가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게 먼저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부서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평가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검증을 하도록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부서평가를 다시 하는 작업으로 시스템이 조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평가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거의 자체평가는 다 그렇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점수가 참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너무 잘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보시면 2019∼2020년 사업비 정산서에 보시면 지출 회계 및 증빙자료 좀 미비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사업이고 우리 부산을 보면 역사적인 사업인데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이어서 2030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 위탁에 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가 97점이 나왔다 하는 거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성과평가가 높은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자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 사실은 바깥으로 나타난 성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사업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100만 서명운동까지 저희가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가 사업으로 이뤄낸 그런 측면도 있었고 특히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면서 연구 분과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부산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이 있었다라고…
그런 성과를 왜 우리 여기 계신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문화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죠?
왜 그거는 시에서만 알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까. 제가 경제문화위원회 시절부터 3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고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본인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 돼 있을 때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 미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김부민 위원님도 위원장을 하고 계셨고 저도 부위원장을 했는데 한 번도 와 가지고 여기 사업 계획 받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산 내릴 때 그때 이게 얘기가 있었지 그 뒤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범시민유치위원회가 활동을 한다는 거하고 시청에 있다는 거. 저번부터 계속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97점이라는 점수를 당당하게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시민들하고 소통했다는데 시민들을 모아 놓고 다 물어보신 것도 아닐 거고. 부산시의회가 시민들 대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 소관 상임 부서에서도 모르는 성과를 가지고 본인들끼리 97점 점수를 매기고 또 평가위원이 외부위원 1명에 공무원 두 분이에요, 엑스포유치기획팀장님. 좀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래 당당하죠?
저번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요런 활동들이 계속…
아니 시의회하고 소통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관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유치위원회가 몇 층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아무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서로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계속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보면 종합의견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된 게 전혀 없이 그냥 형식 이런 내용 그냥 집행부 의견만 딱 반영하는데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부민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위원님 지적을 저번에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활동 부분하고 앞으로 활동계획 그다음에 내년도 범시민유치위원회의 사무활동 이런 것들은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어요.
일단 하반기에는 지금 올해 초에 저희가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고 나서 새롭게 기업 차원에서 기부금 모집활동을 진행을 할 거고 시에서 내려간 사업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일단은 매체 중심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수도권 언론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조금 미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또 예산시기가 돼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저희가 행문위 차원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평가가 좀 틀렸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평가라는 거는 지난 3년간의, 3년간의 진행해 왔던 과정을 보고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재위탁을 주냐 안 주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성과가 나빴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동의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30엑스포가 국가사업화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범시민유치위원회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실사단 내용이라든지, 실사단이 왔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유치과정 하나하나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협력할 부분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붐업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많은 부분이 있으셔서 따로 저희가 범시민유치위원회 안에 정관을 개정해서 시민위원회 같은 부분을 조금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가덕신공항이나 아니면 2030엑스포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나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나 축제들은 그 지역에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에서 하라면 하고 시민들이 하지 마라면 안 하고 그건 정말 70, 80년대 전근대적인 행사 추진방식 아닙니까? 지금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없이 어떻게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연적인 참여가 제일 우선시 되는데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시기별로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었고 지금 앞으로는 유치 일정이 조금 당겨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시기별로 저희가 범시민유치위원회 활동이 주력해야 될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렇죠?
1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성과를 가지고 재위탁을, 동의안 재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시민들과 시의회에는 전혀 따로 있었다 말입니다, 범시민 유치활동에 대한.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제가 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 행문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로 뼈저리게 좀 느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설명은 제가 다 들었고…
예. 3년간 여태까지 해 왔던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민들 차원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인지도 부분에서 사실 2014년도부터 2030엑스포를 시작했지만 그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인지도가 상당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특히 국가사업화 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시민인지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예전보다는 지금 한 제가 정확히 인지도 부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인지도 차원에서는 37.9% 거의 40% 정도 지금 올라섰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체적으로 요즘에 들어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간의 과정에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3년간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미리 소통을 했어야 이게 얘기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3년간은 그동안 아무런 어떤 범시민유치위원회 활동,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나 서로 소통이 없다가 갑자기 동의안을 새로 받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려니 이게 위원들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정보교류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다 한 번씩 업무보고 받잖아요? 범시민 유치활동 여기만 이렇게 3년간 아무런 활동내역이나 서로 간의 소통이 없다가 이 3년간의 성과가 결과가 나온 사항에서 하려고 하니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예. 국장님 계속해서 그냥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아무튼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엑스포는 평가를 할 때 내부가 2명이고 외부가 1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 3명이었고 지금 같이 주셨던 축제사무 위탁을 보면 총 6명 중에서 내부가 1명이고 시의회가 2명이고 외부가 3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제조직위 기준처럼 평가단을 늘리고 내·외부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의회까지 포함해도 반, 3 대 3인데 지금 엑스포는 내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계속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평가점수가 나오는 거 같고 당연히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어느 평가를 봐도 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정기준부터 이런 우리가 과연 투명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시스템을 보완하든지 수정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조금씩 저희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성과평가 내부평가 부분에서도 의회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외부위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보시면 엑스포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전에 5월 달에 이미 해 가지고 의회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하기 시작됐을 무렵이라서 저희가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저희가 해서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축제사무도 마찬가지로 보셨지마는 위원님하고 우리 교수진들 또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그래서 조금 발전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전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하면서 서명도 받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이거 3년에 대한 평가잖아요?
3년에 대한 평가에서는 과연 범시민 유치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재선정하고 신청하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할 때거든요. 왕성하게 활동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인지라고 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또 있습니다. 관광마이스국 평가 중에서 국제크루즈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보면 이거 주신 건데 이것도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세부평가결과에서 이게 우수로 나왔습니다. 혹시 크루즈관광 작년에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죠?
국제크루즈관광인데 부산에 크루즈관광 배가 입항한 횟수.
7항차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는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용품 관련해서 입항해 가지고…
그렇죠. 입항했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 초에 목표로 세웠던 입항 목표 수는 몇 번이었죠?
입항목표 수가 그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예상치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72항차를 사실상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까지는 거의 피크를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그 뒤에 수정을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특수한 경우 같기는 하나 저희가 작년에 크루즈 못 들어온다는 거 거의 다 알고 있었고 와도 사람들이 못 내린다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크루즈가 몇 번 들어왔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이 평가는 우수가 과연 맞나. 보통 그래 해도 충분히 저희는 감안을 할 건데 우수로 해서 이 평가를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서 또 자세히 보니 사업성과 중에서 주관부서평가만 유일하게 만점을 3개 줬는데 딱 주관부서만 평가가 다 그래 맞춰줬습니다. 나머지 외부기관들은 만점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는 환대행사 실시 만점, 국제크루즈선 입항수 대비 무료셔틀버스 운영여부 아까 말한 대로 입항했지만 사람은 아무도 안 내렸는데 무료셔틀버스 운영여부 만점, 크루즈버디 운영 적정성 만점 이거 다 자체 주관부서평가에서 다 만점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평가하면서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말 나온 김에 작년에 부산에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방문을 했죠? 올해, 올해.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그전에는 부산에 300만 정도 왔었잖아요? 2018년도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왔죠?
작년에 총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90% 가까이는 떨어졌으니까 2만 명 정도밖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는 혹시 몇 명 정도 왔죠?
올해 지금까지는 매월 지금 1,200명씩은 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7월까지 하면…
예.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까지 하면 1만 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는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위드코로나를 선언해서 좀 잘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내년 사업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에서 6번입니다. 6번에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해서 외국인 관광 활성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거에도 외국인 관광패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전에 그냥 국제관광도시 선정하면서 잡았던 사업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담아내는 내용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관광 활성화 프로모션 혹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수정했던 것.
외국인 관광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내년도 예상치로는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국제관광이 열리는 시기를 2023년 5월로 잡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 6월쯤이면 미국관광부터 열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인근 동남아지역의 트래블버블부터 시작이 올해 하반기부터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글로벌 여행관광 활성화 이런 프로모션 사업도 일단은 지금 국제관광도시사업에 들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내년도 중간부터는 아마 열릴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 중반에 열린다 하더라도 내년 중반 이후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5억 정도 예산이 좀 과도한 예산이다. 그렇다면 사실 제가 작년도 말했고 올해 초에도 말했지만 꼭 우리가 국제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외국인들도 좋지만 내수도 좀 챙겨야 돼요. 외국인 관광이라 하지 말고 그냥 관광 활성화라고 표현을 바꿔서 여기도 보면 지역관광업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터져 가지고 지역관광업계에 준다고 해 가지고 다 호텔에 줘 가지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타깃을 정확히 가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도…
우리나라는 풀릴지 모르나 저는 우리나라가 K방역이나 지금 코로나 수준이 주사하고 접종수준이 아주 빠르게 가기 때문에 풀릴지 몰라도 외국은 과연 그게 될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목표만 세우고 평가에 빵점될 거를 억지로 우수로 맞출 필요가 없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국제관광도시 기본계획 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뺐고요. 반드시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서 재구조화 작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우선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앞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마는 자체평가 97점 그 정도는 그렇게 점수를 주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하산하라 이런 뜻 비슷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나 혁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으니 앞으로 평가할 때는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요식행위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억지로 평가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거의 만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해 버리면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잘하더라도 더욱더 혁신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지 다 이미 배웠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다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안 남기도록 성과평가에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성과평가표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그런 누가 봐도 자화자찬하는 그런 평가를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심의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간략하게 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관광공사에 지금 8개 사업을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 위탁을 하는 지금 사업이 만일에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걸 고유업무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거는 위탁을 했다가 계속 어떤 재위탁을 주게 될 그런 상황이면 고유업무로 정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제도 문화체육국에, 지난주에도 문화체육국에 이런 관련 질의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공기관 위탁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괜히 형식적인 절차를 이렇게 밟지 말고 아예 어떤 고유업무로 정착을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 8개 사업 전체가 고유업무로 갈 사항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제가 작년 7월에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관광공사의 사업구조하고 이런 것들 매년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게 전체 위탁사업은 국제관광도시사업 위주 중심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양해를 조금 구해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관광도시 기본계획이 그래서 전출금 사업으로 묶어서 조금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출금 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국제관광도시사업은.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상당한 관광공사가 손해를 보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조금 더 분리해서 사업을 조금 성격을 위탁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관광공사가 위탁사무를 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지금 상황이고요. 전출금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또 자기네들이 발굴한 사업은 전출금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공사의 수익구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전출금 사업도 저희가 조금씩 키워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명확히 해서 관광공사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이거는 2024년까지 국제관광도시사업이 연차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해야 될 사업은 여기에 지금 담겨있고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사업 안에도 각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사업비는 각 부서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등록엑스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인데 지금 갱신을 할 예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민하고 관하고 국하고 총체적인 어떤 그런 협력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범시민유치위원회에서 활동이나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와서 이렇게 저렇게 그거를 흔들기는 뭐하고 다만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최종 막바지 지점까지 왔으니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똘똘 뭉쳐서 어떤 원팀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조직 내부의 개선사항, 혁신사항 이런 거를 마이스산업국에서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분에 그냥 떼줬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으면 또 소통이 안 되면 그쪽에서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무부서 또 담당국장님은 끊임없이 서로를 좀 같은 한 부서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똘똘 뭉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도 지금 좀 추가로 편성이 됐거든요, 추경에. 됐는데 지금은 2030엑스포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재로서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래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보다도 등록엑스포가 부산을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동력이 크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덕신공항 때문에 사실 2030등록엑스포가 수면 밑으로 많이 묻혔어요. 이제는 가덕신공항이 완료가 되었으니 적어도 법적인 기반하고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2030에 올인을 하셔 가지고 아마 이게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아마 부산 수백 년 역사상에 최대의 과업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은 필요하면 플러스알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의회도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 준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깎고 삭감하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추가로 더 줬으면 줬지, 그죠?
그래서 일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제, 축제사무 그거를 지금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에 계속 주고 있죠, 그죠?
그 조직위원장이 지금 시장님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일은 민간조직 위원 뭡니까, 집행위원장이 거의 다하고 있죠?
그래서 총괄책임자는 부산시장이 돼 있는데 집행위원장이 민간인이 실제로 다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축제업무를 계속적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종료가 되면 경쟁자 거의 없이 그냥 독점으로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죠?
여러 대형업체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다른 조직단체는 기억이 안 나요. 과연 어느 업체에서 경쟁을 참여할까 그게 전혀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거의 이쪽에 축제위원회로 귀결이 된다. 그런데 계속 어떤 재갱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게 된다는 어떤, 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이나 혁신이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사실 잘 아시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 기본개념 자체가 경쟁이 있는 사회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쟁이 없이 공유하는 사회는 혁신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사회주의 이런 시스템으로 마인드가 안 그러도록 경쟁심리를 자극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안 되면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축제조직위원회에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표치나 달성치를 요구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터치를 해야 됩니다.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으로 하시고 경쟁이 있다면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바꾸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이미 다했고 행문위 위원님 몇 분께는 조언도 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또 3단계에서 4단계가 되고 이래 해서 지금 잠깐 멈춰 있는데 혁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리고 변화된 모습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득이 제가 질의할 사항, 다른 사항이 있었는데 평가의 사항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처음 수정·보완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전반기부터 문화를 담당해 왔던 쪽에서는 매년 이 사항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특히 행정감사 할 때 이 평가 내용 가지고 보면,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 보면 평가가 참 너무 안 맞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국장님이 벌써 3년 차인데 수정·보완하겠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어떻게 가느냐, 평가가 이렇게 9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다음 민간위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90점 이상 받는 업체에게 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니까요.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다는 그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무리한 말씀을 해 보면 있다 아닙니까, 현재 이 사항은 범시민, 엑스포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평가자 동서대 교수 한 분과 공무원 두 분이 했어요. 평가자가요. 그리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크루즈 평가 이 사항은 보면 여기도 외부전문가 두 분, 공무원 두 분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부산 축제사무 이 사항도 보면 시에서 한 분 하시고 시의원이 두 분 하시고 교수 한 분 하시고 민간전문가 두 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평가한 것도 공문이거든요. 이 공문, 이 평가 내용을 행정문화위원회에는 제공해 줄 수 있죠? 여기에 그 원본을…
그대로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아마 저는 이 사항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소한 평가해 가지고 아마 이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보고할 때는 그 사항이, 단 우리가 뭐라 합니까, 대외적으로 대외비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사항이 첨부자료로 올라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평가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은 뻔하다, 뻔한 결정을 냈다는 것, 중대한 사항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다 평가위원, 평가자가 누구인지 평가자 그 인적 사항 같은 것도 다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현재 축제 사무 재위탁 이런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하려 그러는데 이 사항은 처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이에요. 부산의 현재 주변의 생태계를 볼 때 축제 사무를 민간단체가 수탁받을, 뭐라 합니까, 토양이 좀 갖춰져 있나요?
그거는 우리 원래 이벤트 업체 또는 공연 뭐 이런 중심으로 하는 업체는 사실 조금 영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는 보통 PCO 업체도 이런 활동은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있다 아닙니까, 설령 부산에 있는 단체가 한 해에 뭐라 합니까, 역량이 좀 모자라더라도 고정적으로 축제를 축제조직위가 주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단체가 해 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점도, 그런 사항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 가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축제조직위가 하는 사항 중에서 부산 원도심 골목길 축제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매년 저도, 국장님한테는 처음 말씀드리지만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하고 있다고예. 그런데 가 보면 똑같다고예. 같아요. 그래서 제일 내가, 매년 문제 제기했던 사항은 이런 사항이거든요. 축제조직위가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한 단체가 함으로 해서 각 구별로 하는 그 행사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구하고 영도구 이런 데는 지역 특성이 다른데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해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제는 축제조직위가 부산시의 모든 축제를 총괄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꿔져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강조점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공개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한 두세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짜져 있어서 바꾸기 어렵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민간단체로 위탁해 주는 쪽으로 국장님이 힘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심의회에 개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돼 있고.
잠깐 제가 축제만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기능 이양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민간단체에서 이 큰 대형 축제를 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서 대형 축제 중심으로 민간에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씩 단계를 그렇게 이전해 가지고 앞으로 축제조직위가 아예 기능과 역할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혁신안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엑스포 유치단 평가 이 문제 있다 아닙니까, 임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뿐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아마 며칠 전까지도 계속 내년도에 엑스포 유치 평가 실사를 한다 그러는데 활동하는 게 뭐냐, 뭐냐 하면,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 같으면 지금까지는 점수가 낮아져야 맞죠. 점수가 높으면 굳이 우리가 활동 안 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요. 그러나 이 사항은 임박한, 엑스포 유치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평가 자체를 문제 삼을 일 없어 가지고, 사실 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엑스포는 진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유치하기 위해서 범시민유치위원회 활동뿐만 아니고 다 하나하나 챙겨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해 버렸고 그걸 가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그 자료를 가지고 위탁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예. 그러면 위탁심의위원회는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잘하는 업체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악순환의 구조가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가 하나 있고요.
또 다음 엑스포 유치 관계는 뭐냐 하면 지금은 뭐라 합니까, 광안대교나 용두산 타워하고 이래 갖고, 2030엑스포 뭐라 하죠, 기원합니다…
예. 문구가 “2030엑스포 유치를 기원합니다.” 그거 그래 돼 있다고예. 내가 그 문구를 계속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너무 객관성이라는 거죠. 좀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일을 기원해 준다는 사항인 거죠. 만약 부산시민 입장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부산시민의 마음으로 2030엑스포를 유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내가 그 문구를 작성한 것부터 요새 뭐라 합니까, 그 캐릭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만 확인하면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던지면서 가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어떻게 해서 황령산 유원지 친환경 랜드마크, 그러니까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데 왜 그 자료는 여기 안 올라왔나요.
공원과라도 이 사항은 관광인데,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관광으로 돼 있어요.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 돌입 이래 돼 있다니까요, 내용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공원과로 돼 있어요.
유원지 사무이기 때문에 일단 공원운영과에서 한 10년간 그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질문 사항은 뭐냐 하면 내용은 본격적인 관광분야 인프라 구축에 돌입한다 이래 해 갖고 관광분야 돼 있고 그 담당 부서는 공원과로 돼 있더라고예. 그러면 이 사항이 이후에, 이 내용을 보면 관광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하고 여기 내용이 다 있거든요. 내용은 다 공원 운영이 아니고 관광사업이에요, 이 사항이. 그런데 그 지역의 땅의 위치가 공원과 소관이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거기서 하고 관광에서는 안 하는 게 맞는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그 사무 부분에 대해서도 시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원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공원운영과에서 하는 게 지금까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십몇 년 전부터 이거는 공원운영과에서 계속 지속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이 모든, 저는 사실 전 영역에 관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 소관 사무뿐만 아니고 다 관광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또 의논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공원과가 운영하는 걸 보고 뭘 생각하냐면 부산시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공원과가 맞겠죠. 황령산 뭡니까, 정상이라 해야 됩니까, 정상에, 이 사항은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 운영의 사항이 아니고 대외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부산에 관광인프라 조성을 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항은 설령 공원과가, 공원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항은 100% 나는 관광마이스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취지나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나는 상당히 박형준 시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시간 다 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도 관광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검토했던 그런 공원운영과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에 따라서 그 사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그런 부서가 우리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 부산시 업무협약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업무협약서가 올라와 있는데 최소한 이런 진행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에는 올라와야 안 되나요?
그거는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업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예.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 입장에서 그 해당 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 가지고 이후에 관광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정리 안 합니다.
아니 그래 다시 그러면예, 이후에 관광 관련해서 이 예산이,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올라오면 분명히 예산 처리 안 합니다.
그거는 사무 조정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무 조정에 따라서 그게,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 조정이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 그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그 답은 주시고 하시라니까요. 관광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행정문화위에서는 거부해도 된다 봐야 되겠죠? 그거는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관 부서가 되면 어차피 행문위에 이 사업 보고를 드려야…
왜냐하면, 아니 잠깐예. 업무협약 보고부터 행정문화위에 보고가 안 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최초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업무협약을 보고하게 돼 있죠?
그거는 주관 부서가 지금은 공원운영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 안 돼 있는 그 업무협약을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가지는데 일단 그 사항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밖에 대외 급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임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제가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게 관광마이스분야, 관광공사에 8개 사업에 146억을 투입하는 8개 위탁사무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8개 단위 사업에, 부산관광공사에 뭐 사무 위임·위탁이 타당하다 이런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한결같이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아야 될 당위성을, 8개 사무 다 이렇게 당위성을 적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개 단위 사무 중에 여덟 번째 그 자료가, 위탁 동의안 자료, 의안번호 1346입니다. 2페이지에, 2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해양레저과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6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관광공사에,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죠?
크루즈라는 특성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 토대가 돼야 되는데 부산관광공사에 현재 해양관광의 큰 주제인 크루즈 관련 전공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크루즈를 전공한 직원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루즈, 소위 말하는 해상교통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검토의견을 보면 부산관광공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탁자 선정 사유에 관광공사의 전문인력 확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 자료의 수탁자 선정사유의 제일 첫 번째 꼭지에 크루즈 유치 등 마케팅 사업은 민간위탁시 이윤추구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관광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부산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시 이윤추구에 집중할 우려가 있어…” 이게 민간 부분에 위탁·위임 사무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또 하나 상위법 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령의 제11조 민간위탁 기준의 제2항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부산관광공사가 전문성도 없는데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 위탁 사무는 공공성이 높아서 준다 이런데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 효율성, 이런 전문가적인 어떤 능률성, 효율성이 요청되는 사무인데 이거를 굳이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명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행정 그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 사무를,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에 줄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제3항에는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위탁·위임 사무를 좀 폭을 다양하게 하지 않고, 부산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출발 배경이 컨벤션, 기존에 있던 플러스 아르피나 그 2개를 통합해서 그냥 이렇게라도 출발을 해 보자 해서 컨벤션 전시, 홍보에 핵심이었고 나머지 기존의 인력에서 충원한 인력은 일반 관광 분야도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단위 사무 8개 사무 중에 크루즈 관련 위탁 사무,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이래 줘 가지고, 능률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뿐만 아니라, 또 크루즈라는 거는 해상관광교통의 전반적인 국제 기항지라든지 전반적인, 부산관광공사,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차라리 더 효율성을 높이면, 국가공단에 또다시 이거를 재배정하는 거는 쉽지 않을 듯한데 이 부분을 별도로 부산관광공사에 부산해상관광, 뭐 해양관광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또 이러한 사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서 받아, 위임 사무를 해야지 전문가도 없는 부산관광공사에 줘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다소 의아해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수용 태세를 갖추고 뭔가 받아야 되는데 부산의 관광은 무조건 부산관광공사에 위임 사무로 내려보내는데 이게 홍보만 하더라도 전체 홍보비가 얼마 되죠? 약 한 78억 되죠?
예,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부산관광공사에 홍보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이 부분을, 부산관광공사 직원이 한정된 숫자에, 홍보마케팅 전문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그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재위탁, 재, 그거 다시 말해 하청 구조로 다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이러한 8개 사무, 전체 사업비 146억, 거대한 사업비를 전문성을 토대로 한 자체 수행이 아닌 전부 다시 재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 어떤 특정 단체에 제대로 된 위탁을 하는 게 낫지 관광공사에 주고 또 관광공사가 또다시 재하청을 주고 이렇게 단계적인 부분의 낭비뿐만 아니라 부산관광공사의 내부 인력이 부산시가 바라는 이런 전문성, 관광 그 어떤 진흥, 목표, 목적 달성이 과연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 성과평가 이거는 정해진 프레임에 똑같이 변함없는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전신에 자체평가,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처럼 세상에 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배경이 맞지도 않는데 97점, 최대로 올리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수용 태세를 갖추지 않는 이런 기관에 단위 사무를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변화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국제관광도시 홍보마케팅 그리고 국제관광도시 콘텐츠 개발 또 국제관광도시 안에 있는 컨벤션 육성, 여행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다 했고 이게 너무 단위 사업으로 쪼개지지 않도록 저희가 묶어서 위탁 사업으로 만들어서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홍보마케팅도 마찬가지로 도시 브랜드 위주의 또 그런 홍보마케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계속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다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크루즈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산업이 네트워크가 지금 KTO,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BPA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 요렇게 삼자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KTO가 직접 부산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럭셔리 크루즈 트래블마트를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홍보마케팅 활동을 계속 주도해 왔고 다만 크루즈 요쪽에는 사실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단체가 결성이 돼 있지 않고 특히 크루즈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성해야 될 산업으로 육성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같이 당분간은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관광공사하고 어떤 협력 체계가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관광공사 역시 크루즈 관련 전문성이 미흡한 줄 알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에는 마케팅팀에서 크루즈 관련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루즈 유치, 그냥 유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치 가지고, 수용 태세는 전혀 갖추지 않고 그냥 실적에 가까운 유치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지금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어떤 홍보의 어떤 극대화를 기할지 몰라도 이 부분에 전문성 확보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는 별도의 외부 네트워크 협력 기구, 기관, 협력 기구,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위임 사무를 좀 부산관광공사가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의 수용 어떤 여건, 태세를 갖추어 달라는 게 핵심적인 질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부산관광공사의 인력이 없다면 부산관광공사의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298.5㎞의 부산의 해양공간을 놀리고 있는데 밤이면 암흑천지고 외국의 선진사례의 공통점은 해양도시는 전부 다 바닷가에서 해양관광에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의 꽃을 피우는데 우리는 그냥 마케팅, 관광인프라도 없는데 마케팅에 칠십몇억을 부산시민의 세금을 38억이나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프라는 없는데 홍보만 이것도 국제크루즈 관련 이 사업도 6억이 홍보비잖아요, 사실은? 우리 크루즈 관련 관광공사에 주는 6억도.
그리고 또 자체홍보비가 시민, 순수 시민 부산시 예산이 38억인가 이렇죠?
전체 76억 중에 홍보비 38억을 관광상품이 없는데 홍보비가 너무 과도해요. 다른 우리 행문위에서 단위사업별로 1, 2억 가지고 치고 박고 온갖 설전을 벌이고 하는데 38억을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무슨 홍보에 극대화를 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의 핵심은 수용태세를 좀 바꿔 주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바로 저희가 지금 부산관광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전문가를 한번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공사 우리 사장님이 언제 새로 선임됩니까?
11월 말까지. 그럼 부산관광공사의 홍보마케팅 인력은 한 얼마나 됩니까? 38억을 쓰는 홍보마케팅 인력은?
지금 8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홍보마케팅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과도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도시브랜드나 도시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제관광도시 선정할 때 서울과 제주만큼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마는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홍보 부분에 인프라 비용은 조금 자제하고 홍보마케팅에 정부가 지원해서 같이 100억 이상 규모로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서울처럼 한 해 100억 이상씩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번 써 가지고 해외에 조금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저희가 잔잔한 예산으로 잔잔한 단위사업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부터 올해부터 시작하는 게 통합발주입니다. 통합발주 속에서 저희가 도시브랜드도 찾고 BI도 개발하고 해서 유튜브라든지 SNS 통해서도 해외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여러 국장과 다르게 아주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아쉬운 점은 8개 위탁사무가 2030엑스포를 뒷받침하는 사업도 크게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슈사업이라든지 또 국제관광도시의 선정 이후에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단위위탁사무가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 한다면 지금 국제관광도시의 홍보마케팅의 예산 38억 물론 중요합니다, 홍보마케팅이. 그렇지만 선진관광도시의 공통점은 전부 다 개별단위의 사업체나 이런 데서 개별홍보로 지금 경쟁력을 높이지 우리처럼 공공기관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76억이나 투입해서 부산관광 재방문이라든지 독특한 캡슐 이미지 할 만한 그런 관광인프라 하나 없는데 홍보만 이래 쏟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여튼 국제관광도시 지정과 관련되는 거기에 뒷받침하는 단위사무라든지 2030엑스포를 우리가 목표에 다가서는 그런 그걸 뒷받침해 주는 단위사무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역시 사실은 엑스포를 위한 길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덕신공항도 엑스포가 되어야 가덕신공항의 스케줄이 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게 엑스포 위주로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홍보마케팅 부분은 하여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명칭은 화려하고 좋은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이 갱신 동의안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고 다른 단체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단체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도 고민을 사실 원칙은 공모입니다. 원칙은 공모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은 일정 때문에 갱신을 해서 조금 통일성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갱신 동의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했고요. 그동안의 성과는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없었다면 사실 국가사업화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시민활동이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인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저희가 11월이 사실 유치도시가 발표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공식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3년 11월 총회에서 유치도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6개월 당겨질 거다라는 정도의 지금 정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에 아까 국장님 계속 강조하셨지만 사업적인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부산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분에서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활동들이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 분 한 분 다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차피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해서 통과를 할 거고 그리고 예산도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할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안 해놓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니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항상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 10억이 있거든요.
이거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행주체가 영도구입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관광마이스국에 있으면서 사업 태종대 관련된 사업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시에서 10억을 지원하게 된 거죠?
그동안 영도구에서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개발사업들을 다양하게 지금 시하고 시에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전체 모아서 신규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상위에 지금 있는 영도 짚와이어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도 BC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이 부분을…
그거는 신규관광자원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조금 넘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종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을 대표하는 천혜의 관광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짚와이어 관련해서는 구에서 용역을 오래전부터 했고 그걸 가지고 시의 재정심의라든지 사전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통과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 지금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보조를 조금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전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본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부산의 천혜의 자연관광환경이 태종대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받거나 또 서로 어떤 의견을 나눈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일단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위원님 뵙고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따로 받은 적도 없고. 일단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시비를 안 받고 영도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크게 어차피 그쪽에서도 많은 사전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시비 10억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내나 부산시의회 내에서도 서로 협의된 바가 없는데 조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조금 미흡, 설명을 못 드린, 일정상 조금 촉박해서 그런지 못 드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업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 영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들께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예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왔고 그동안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에서 사전절차들을 거의 다 이행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 조금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바이엑스포 관련해서 미디어아트 콘텐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두바이의 엑스포에 부산을 홍보하고 부산을 2030엑스포 유치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 미디어아트 관련한 콘텐츠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사전에 철저한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양한 분야의 관광 전문가, 홍보마케팅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나온 부분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두바이, 사실 두바이엑스포에 가서 홍보하는 부분은 올해 초부터 저희가 협의를 좀 해 왔고 한국관은 이미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타진을 해 왔고 정부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예산규모를 좀 짰습니다. 미디어아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엑스포 한국관에서 여러 가지 부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조금은 한계가 있을 듯해서 두바이 시내에, 전반적으로 엑스포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VIP를 비롯한 경제사절단들이 수십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키맨들을 부산을 좀 알리기 위해서 두바이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광고판 또는 사면이 둘러친 그런 미디어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바이하고 협의를 해서 파도가, 우리 서울에 코엑스 가보시면 웨이브라고 그런 미디어아트가 유명하듯이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미디어아트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저희가 선발대가 가서 두바이하고 직접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면 국내 최대 미디어아트장이 있어요. 거기도 가봤거든요. 미디어아트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잘해 가지고 부산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계획이 사전절차, 사전에 충분히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이 다 협의가 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관 위주로 홍보마케팅 계획을 세워 왔는데 거기에서 표출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효과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5월부터 저희가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 예술작품 그런 것도 실제 가서 구조적으로 이게 두바이 시내에 표현 가능한지 타진을 해 왔었고요.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충분히 빌려서 몇 개월 동안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가능하다라고 타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정상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아까도 그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어요.
이거 오늘 첫 여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17조에 보면 이 협약은 종료된 이후에도 똑같다 한 마디로. 이 협약은 나중에 본 계약이 체결될 때도 똑같이 취급된다 이 말씀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협약서가 과연 부산시민에게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노선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항은 사전협의 후 면허를 신청한다 돼 있고 3조에. 그리고 노선의 문제는 부산시와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협의하여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3조입니다. 3조 사업운영에 있어서 3조5항에, 3조5항입니다. 사업자는 부산시에 투어버스의 홍보에 관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산시는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왜 이 사업자가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부산시에 제안하면 부산시는 적극 협조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상당하게 부산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4조에,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6조를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금, 투어버스 요금은 한정면허 가다가 요금의 조정의 경우에는 부산시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기 하면서 6조3항에 보면 투어버스 요금 수입금은 사업자 수익금으로 한다 돼 있어요. 나는 이 사항을 보면서 아 역시 송도의 케이블카처럼 이 투어버스도 박형준 시장이 아직 시대적 마인드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금 수입을 요즘 근래에 자치단체장은 요금 수입과 시민 관계를 연계해 가지고 요금 수입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뭐라고 합니까, 부산시에 영화 티켓처럼 요금을 탈 때마다 부산시가 “시민 여러분 이 투어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면 탈 때마다 일정 정도 부산시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송도 케이블카처럼 전액을 투어버스 요금으로 넣었다는 이 사항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고요. 그리고 지역기부 당기순이익의 2%를 관광육성기금으로 한다 돼 있죠.
그런데 이 사항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 이렇게 위탁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안 있습니까, 그 이용자들에게 일정 정도 비율을 매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2%? 이거는 얼마 안 돼요, 이 사항은 쉽게 말해서요. 내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송도 케이블카는 아닙니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부산시에 들어온 거 없어요. 왜, 누가 했어요? 서병수 시장 때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또 더 재미있는 사항은 8조에 또 있더라고요. 8조에 사업자는 투어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승객 편의 및 홍보 등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범위 내에 사업자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있을 거예요. 이 경우 수입은 사업자 수입으로 하고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자체 충당한다. 보통 에버랜드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관련 단체나 어쩌면 뭐라고 합니까, 부대수입을, 부대사업을 주변의 사업단체에 이웃 주민, 피해입은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렇게 해 버리니까 부산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 송도 케이블카처럼 그 사업하는 업체 더 쉽게 말하면 국민의당에 줄 서는 사업은, 한 사업권 인계받으면 30년 동안 잘 사는 이렇게 되고 부산시민은 못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이후에 비밀협약을 체결하는 사항 외에도 이런 사항을 이렇게 똑같이 가게 돼 있다면 이 협약서는 결코 부산시민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요금 부산시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금, 요금 올릴 때는 최소한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는다든지 최소한 부산시의회 승낙하에 한다든지 부산시가 시 동의로 한다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압박해 가지고 인상을 못 할 수 있겠죠. 어렵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 통보해 주고 어떻게 막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과연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 경제를 생각하는 협약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왜냐하면 서병수 시장 때 송도 케이블카 해 가지고 그 업체만 잘 살게 했다면 한번 그런 과오를 했다면 또 앞의 안상영 시장 때 백양터널 통행료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겪고 있다면 세 번째 이런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오늘 첫 보고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을 이 문제를 지적해서 이 문제를 수정하라든지 개선해라든지 대책을 찾으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수륙양용버스사업은 일단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하지 말고요. 내가 말한 대로…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제안서 낼 때부터 지역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지역 우리 부산시민인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반드시 있도록 저희가…
그다음에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다 배점항목에 있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홍보 부분은 저희가 리버크루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상생차원에서 지금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요금문제는 이게 재정적으로 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수익이 BC가 사실상 용역에서 1.5 정도는 나왔지마는 수익이 크게 지금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자가 계속 지속가능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저희가,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관광개발사업을 하면 이런 조항을 넣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도중에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상당한 그게 있어서 걱정이 돼서 일단은 당기순이익의 2% 정도로 지금 최소한으로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하면서 아닙니까, 국장님이 부산시민을 지금 놀리고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은 잘돼 가야 돼요. 잘돼 가지 않은 걸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아니 그래 잘돼 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게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들어오는 업체도 잘 못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산의 관광산업을 키우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자기들 사업도 크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영구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그런 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우려되기 때문에 안 될 거 같기 때문에 그렇게 체결했다.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원칙에 안 맞다니까요.
그런데 알았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설령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있다 아닙니까, 어느 시기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타는 사람 승선인원이 적다고 할 때는 고정적으로 나간다면 자기들은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상채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이 정해진 게 10분인데 10분 내 마무리해 주이소.
부위원장님은 내가 여기 시간 쟀는데 40분 했다니까요, 40분.
10분인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겁니다.
이 부분은 혹시 우려되시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도석 위원은 내가 안상영 시장도 잘못했다고 하고 서병수 시장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말을 끊으려고 하는 쪽인데 이 문제는 협약서 문제 있어요. 아무리 당이 달라도 부산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 사항을 판단해야지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사항을 그냥 오늘 첫 보고회에서 그냥 넘어가라고요? 문제 있다는 말 분명히 드립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관광마이스분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중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해외 네트워크 마케팅 오피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타이베이, 오사카, 베이징, 쿠알라룸푸르, 방콕 다섯 군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지 인력 1명인데 전체 다섯 군데 다 1명이 다 하는지…
사실은 KTO 해외 지사 안에 지금 1명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KOTRA,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지사의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협의는 BTO,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직접 소통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1명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면 관리·감독을 어느 분이 하시냐 이거지.
부산관광공사에서 하고예. 그거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받고예.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관광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산관광공사하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
담당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만 국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어도 할 수 있고 방콕 말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각각 타이베이에 1명, 오사카에 1명 요렇게 돼…
아니 1명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국적 국어를 해야 이분들을 관리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지.
요거는 각각 해외 네트워크 마케팅 그 오피스별로 담당자가 따로 있고예, 부산관광공사에서.
문서로 그냥 팩스로 주고받고 이래 하다 보면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요거는 유선 통화라든지 이메일, 팩스 이런 걸로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내국인들이 가서 홍보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은 현지인 자기의 어떤 실정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없이 좋은 마케팅,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작업이 될 수 있고예. 그전에도 저희가 각 외국, 요 동남아나 싱가포르 이런, 타이베이, 오사카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하려면 현지하고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교 역할을…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2명 정도는 돼야 팀워크가 돼서 홍보 활동이 되고 뭐 할 건데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혼자 나가서 홍보하고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만큼 실용성이 있냐 이거지.
그런데 주로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조인 해 가지고 할 때도 있고예. 우리한테 맞는 경우는 직접 할 수도…
그랬을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 가지고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는 작업도 많고예, 우리 지금 인력이. 그다음에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소통해 가지고 직접 하고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계속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여기서 하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보고하는 대로만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있는데 조금 더 내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실적도 본인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 확인을 못 하니까. 그래서 과연 그만큼 실용성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적어도 한 2명 정도는 팀워크가 돼야 1명은 사무실에 있더라도 1명은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서, 그러면 사무실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막간을 이용해서 점심 먹고 나서 시청에 있는 전시실에 엑스포 유치 기원 캘리그라피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아무튼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서 꼭 이거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덕신공항이 한 10조에서 20조가 2030년까지 좀 되고 엑스포도 유치가 된다면, 약 한 7조에서 10조 정도가 유치되면 저희 부산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안에 20조가량의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것도 그냥 제안입니다. 예산을 저희 시에서 편성을 하고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고 나면 사실 시의회의 아무런 역할이나 도움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시의회에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주자. 예를 든다면 의장님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님들이 아시아 인근에 좀 코로나 풀린다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 안 되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부산지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을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맨투맨으로 작업을, 만남을 가진다든지 이런 역할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라, 이거는 어차피 엑스포에 표를 던질 수 있는 거는 지도자층이지만 그래도 커뮤니티를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나가 있는 관광사무소에 또 연락한다든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말한 것들을 의회에도 좀 그런 협조 요청 그리고 의회에도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게 좀, 부산시가 전체 다 시민들이 나서서 한다 해야 되지 지금은 시민들은 서명만 하고 끝내 버리고 지금은 시가 주도적으로 막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민들도 이런 공감을 안 하고 있고 시의회도 과연 이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건데 첫 번째, 시의회에 공감대를 좀 유도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의회 총무과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예. 두바이, 일단 가까이 두바이 엑스포 가시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지 활동 이런 것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점심시간 짬 내 가지고 의장님 찾아뵙고 대한민국 시의회의장협의회 이런 데서 또 같이 힘을 모아 주시는 그런 작업도 협의를 했고예.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의원님별로 또 활동하는 부분도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든 엑스포 유치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위원장님은 비임금 되어 있는데 집행위원장님은 급여를 안 받나요? 상근 아니신가예?
위원장님은 얼마 전부터 상근으로 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급여를 받지 않으시고 봉사 형태로 쭉 해 오셨고 전임 오 시장님 계실 때 정규화해 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작년부터 급여를 받으시고 지금 상근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엑스포 나온 김에, 엑스포 홍보비 지난번에 10억 정도를 편성했었잖아요, 추경에?
혹시 그거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착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업체가 신청했고예. 금액이 조금 되는 관계로 대형 업체 두 군데하고 중소 업체 한 군데 그 정도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는 긴급하게 10억 했지만 내년에 더 한 250억 국비 신청하고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홍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는 거는 아침에, 오전부터 계속했던 것 중에 수륙양용투어버스, 저는 부산에서 이런 게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협상의 과정에서는 정말로 시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말고도, 대준종합건설이 어느 정도의 대표, 규모가 되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는가요? 건설회사잖아요. 매출이 얼마나 되죠?
건설업, 그거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지금은 그것만 있어 가지고, 예.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답, 대준종합건설이 건설회사인데 1년 매출이 100억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10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 실적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아니 아파트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냥 대표 컨소시엄이기는 맞지만 관광이나 이런 수륙양용의 경험이 있던가요?
해양레저 사업에 관심이 있고 하려고 했고 일부 했던 걸로 제가…
하려고 한 회사는예, 주위에 천지삐까리입니다. 전부 다 하려고는 했죠, 계획은. 그런데 일단은 실적이 과연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있다면 현대요트가 그나마 대표 컨소시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 회사를 선정할 때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죠? 경쟁…
그리고 부산시도 다른 하나는 올 초부터 만나서 협상을 했죠? 협상도 해 봤죠? 그때 우리…
협상이 아니라 수륙양용버스를 실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계속 거기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삼수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질의했듯이 1개 업체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덜렁 돼 버렸다고요, 그죠? 그게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문이 드는데 이 협약서를 보니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행정적인 지원인데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협약서를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도 6조하고 7조인데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가, 수륙양용버스가 부산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나 이 사업자들도 자기들이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민간업자들이 사회 공헌하려고 이래 큰 사업을 들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계산을 다 하고 들어왔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2년 이상 적자가 발생했다고 요금의 조정을 벌써 한다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업자입니까. 처음에는 계획서를 엄청나게 올려가 들고 와 가지고 2년 적자 났다고 달라 하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기여, 지역 상생인데 당기순이익의 2%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의 몇 프로가 돼야지 이 회사가 되든 안 되든 공공 기여가 되는 것이 자기들 적자 나면 시민에게, 공공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이번에 이익이 안 났습니다, 기여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시가 나서서 이 업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계약서를 가지고 시가 들고 왔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잘못된 협약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진짜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의논할 게 아니라.
예, 위원님, 한정면허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작성을 한 것이고 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저희는 크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금방 위원님 두 분께서 오전에 또 말씀 주셨고 해서 혹시 조금 타당하지 않은 부분 또는 좀 더 공공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협약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협의를 위원님별로 한번 드리고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년 연속 적자일 때 요금 조정의 경우 이거는, 이 문건은 저는 삭제를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한정면허 낼 때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표준적으로 우리가 쓰는 문구인데 혹시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너무 많은 혜택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저희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러면 한정면허 낼 때 이런 협약서에 적힌 게 있으면…
두 번째, 아까 지역 상생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요즘에 현금이 잘 없어서 카드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다 공개되기는 하지만 매출의 몇 프로라고 좀 조정해서 기여를 받아야 되지 이거 당기순이익 하면 어쩔 수 없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공유재산법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간 제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투법으로 들어오는 민간 제안 사업은 만일에 공유재산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보통 공공 기여를 매출액의 얼마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거는 20년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가치를 쫙 산정해 가지고 매출액의 얼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정면허가 보통은 6년입니다. 6년짜리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의 2%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타격이 있을 거 같아서, 일단 기금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정도로 일단은 이익이 나면 공공 기여를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한정면허 6년이면, 다시 말씀해서 민간업자가 들어올 때 손해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같잖아요. 그러면 6년 안에, 2년 이상 적자 난다라고 계획서를 들고 왔으면 이 사업자가 뛰어들지도 않았겠죠. 6조에 보면. 이제 시작해가 6년 만에 적자 났다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정말로 잘못된 사업이고 회사 자체도 위험하게 들어오는 건데 시가 이걸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는 것도 좀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지만 시가 제안을 해서 한정면허를 가지고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일단 민간기업은 수익이 안 나면 들어올 수 없는 게 회사의 구조가 아닌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 거지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의 몇 프로는 사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다 끝입니다. 자기 민간업자들 저거 사돈의 8촌 다 이름 올려놓고 100만 원 줄 거 200만 원 줘 버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다 찾아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되면 부산시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힘들어집니다.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그 자체도 좀 잘못된 거라서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 만약에 정 안 된다면 협상의 과정에서 당기순이익 뭐 1%, 1.5% 이래 낮추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매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2030엑스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안 있습니까,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한 국가인데, 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쪽이 2020년도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사단이 왔을 때 주제에 대한 부분이 좀 경쟁력이 있었던 거 같고 특히 공항하고 여러 가지 진입 체계, 그러니까 교통 체계들이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우수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두바이 결정되는 과정에 그 당시 깊숙이 개입한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바이를 한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사적으로. 간 이유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습니다. 어떻게 그 사막이라는 조그마한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여름에는 40℃가 넘거든요. 그런 사막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가 가 봤는데 잘 알다시피 186층짜리 버즈 칼리파 있죠, 그다음에 7성급 호텔, 돛대 모양으로 생긴 버즈 알 아랍 그다음에 인공섬 팜 주메이라 그다음에 축구장 200배 정도 크기가 되는 두바이 몰 그런 어떤, 또 세계 최대의 수족관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또 교통시설도 보면 최첨단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세계 월드엑스포를 줘도 충분히 소화해내고 이거를 잘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러면 부산이 유치가 되려면, 역시 국제 이 전문평가단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심의를 해서 결정을, 경쟁 도시들하고 결정을 이렇게 할 건데 부산이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교통 분야든 각종 사회 인프라 분야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도전 의식이 없는 그 도시에는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엑스포 자체가 인간의 미래 삶에 대한 그거를 보여 주는 그런 국제적인 전시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꿈을 안 꾸는 그런 도시에는 이거를, 평가점수가 나빠 가지고 그거를 안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 시스템에 우리가 부합하는 일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한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거를 동원해서 각 국가들, 투표권이 있는 국가들을 설득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우리 부산시의 혁신 자세라든지 어떤 미래산업 또 인간의 미래 모습에 대한 그런 도전과 혁신 자세가 돼 있어야 부산이 선정될 수 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관, 뭐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서로 단일화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지금 이 일에는 의회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회도 분명히 이 선정 과정에 각 국가들에 어떤 설득, 설명 작업 그리고 또 인맥 구축 작업,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추진 사항을 소통하고 늘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는 단순히 예산만 지급하고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심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거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이쪽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생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회도 앞으로 이 추진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수륙양용버스를 지금까지 하자, 하자, 수상택시니 무슨 온갖 거를 다 제시했지만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가지고 부산의 바다가 관광자원화 안 되고 좀 사실 텅 빈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초로 시도하는 게 수륙양용버스인데 저도 유럽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수륙양용버스를 많이 타 봤습니다. 다 스토리텔링이 있고 또 어떤 그만한 전망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륙양용버스를 타는 거거든요. 단지 지상으로 차가 가다가 이게 배가 돼 가지고 다시 또 배로 간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한 그거 때문에만 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이 복합적으로 조화가 돼야 그게 잘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투어, 시티투어버스 비슷하게 또 적자가 발생되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그런 소리가 생기면 또 하나의 애물단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성이 없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 안 해서 애물단지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운영 시스템을 잘못했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자기가 무조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전문가와 협의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해외 선진 업체를 벤치마킹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거를 해야 잘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계속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한 몇 년 운영하다가 싫증 느끼고 아무도 안 타면 애물단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왕 민간업자와 최초로 했지마는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초창기는 굉장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요. 만약에 이게 특별한 어떤 배선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보완없이 그냥 그 상태대로 3년에서 5년 이래 지나가면 많이 승객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수륙양용투어버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지금 계속 내 박형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는 거 보면 협약의 범위를 넘어선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요즈마그룹 협약할 때는 협약의 주체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이 협약서를 볼 때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17조에 비밀유지라 해 가지고 누설하여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똑같다. 이 조항 때문에 아까 내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통상 MOU 양해각서는 어느 사람하고도 협의를 해도 주체가 부산시가 되기 때문에 주체 협의를 해도 똑같아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게 구속력이 없는 것이 양해각서라니까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은 구속력이 있는 비밀조항이 있는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건 양해각서가 아닙니다. 더 바꿔 말하면 MOU 체결을 넘어선 다음 단계의 우선협상자 대상이라니까요, 이 사항은요. 이 협약서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사항은 그러니까 부산시가 통상 취하고 있는 양해각서 형태는 사실 양해각서 형태를 넘어선 협약서다라고…
넘어서서 이거는 양해각서가 아니고 예, 위원님 이거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문제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다음 기대하겠습니다만 6조, 7조, 8조 이 사항은 꼭 좀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오전에 내가 무리하게 해 갖고 뒤에 마치고 최도석 부위원장한테 한소리 들었는데 지나치게 말한 거는 내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말 주장 속에 하나는 좀 참고해 주시라고요. 가급적이면 부산시가 수륙양용버스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많이 타 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연 얼마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탈 때 영화관람료처럼 있다 아닙니까, 티켓 하나에 얼마쯤 해 가지고 부산시가 “시민 여러분 이 버스를 많이 타십시오.” 해 갖고 타는 것만큼 수익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시와. 나는 이 점은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항은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선출직 시장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사업을 확대하려고 많이 탈수록 부산시 재정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이게 윈윈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구시대적 행정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 6, 7, 8조를 고칠 때 요금은 뭐라고 합니까, 입장료라고 해야 합니까? 승차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 승차권당 부산시와 연계되는 그런 형태를 꼭 취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케이스에 이런 길을 열어야 앞으로 다음에 다른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그렇게 가거든요. 이 중요한 사항에서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꼭 국장님 양해해 가지고 반드시 기부금도 좋지마는 한 사람이 승차할 때의 이해관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틀림없이 아마 국장님이…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수륙양용버스는 해상관광 이런 부분 우리가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관광상품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계속 실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지를 갖고 좀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게 좀 잘되면 해상버스하고 해상택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장을 열어주는 형태를 저희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 다만 균형을 저희는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조금 다양한 민간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또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공공성이 미진하다면 의견을 오늘 충분히 제가 들었으니까 협약을 할 때 다시 한번 수정협약 이런 것들을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시 의도가 좀 있다고 보는 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4월 19일부터 계획서 접수부터 해 가지고 20일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통보, 이의신청 또 이래 했고 뭐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사항을 단기간에 이렇게 결정한 거는 있어요.
절차는 거친 것 맞죠. 이렇게 서두를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 그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짧은 기간 중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듯이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으나 그 사항은 지금 와서 시비 걸어봤자 시간 낭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어차피 현실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해서 다음에 결과를 주시고요.
하나는 엑스포 추진문제는 말 안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추경이 올 12월까지 추경이죠? 사용할 거 아닙니까?
2차 추경, 이번에 2차 추경 오늘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저는 항상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부산에 우리가 정말 부산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라고 한다면 이때는 홍보비 등 모든 동원을 아낄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쩌면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 등 해가는 사업이 현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말씀을 그런 사항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사항보다도 또 그 사이에 전문가를 통해 갖고 새로운 대시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 같은 것도 아닙니까, 절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제 방에 찾아오신 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아닙니까, 가장 이득을 보는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예요. 부산에 상황이 퍼지면 시민들 이득이 10이라면 부산상공회의소는 100만큼 이득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부산상공회의소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마음이야 어느, 말이야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부산의 거대역사가 새로 진행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부산상공회의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솔직 말씀으로.
지역기업들도 지금 전부 다 라벨도 다시 달고 이렇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물은 부산의 상공업체가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이 사항은요.
그래서 부산상공회의소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입장을 전달해 갖고요, 전부 다. 상공회의소 결국 이러고 있으면 진짜 정말 그거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아니다. 나중에 잘되고 난 뒤에 자기들은 과실만 따먹을 이런 요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 않도록 국장님이…
제가 저번 달만 해도 세 번 찾아갔고요. 상의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범시민유치위원회 규모 있는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번에도 간담회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지원을 또 기부금을 통해서도 낸다고 해 주셨고 지역기업은 지역기업대로 계속 지금 릴레이 홍보를 우리 일간지하고 방송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내가 어렵게 전경련 시대를 마감하고 지역상공인 시대로 왔다. 이 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어쩌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결의문을 내서라도 부산상공계가 좀 분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이후에도 엑스포 관련된 그런 사항은 또 별도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가져오시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5월 달에, 2021년 5월 달에 조건부 가결 내용이 뭐죠?
잠깐만 제가 이거 펼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서 양쪽 부지 중에서 우리 태종대 보면 사업지에 주차장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하부공간이죠. 거기를 무상사용허가를 조금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어려워서 유상매입을 하도록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되고 나서 진행하라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관련해서는 의회 협력 방안 및 홍보 방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그 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만큼 과거처럼 오프라인을 통한 관심의 집중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강요하는 수동적인 홍보방안보다는 관심을 부르고 직접 찾아보게 만드는 상호적이고 능동적인 홍보가 2030 우리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으십니까?
아뇨.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우리 행문위에서 10억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거기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조금 마무리되면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 내의 내용을 수정보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김부민 위원님이나 정상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대준건설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에 마이너스에, 222만 원이 마이너스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8억이 매출이었다 말입니다. 2019년도에 62억이 매출이라. 그리고 2020년도에 129억이 매출이다 말이야.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100%를 인상해 가지고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들 회사도 매출액이 400억 넘어가는데 매년 400억에서 450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조금의 변동은 있는데 연 100%씩 성장한다는 회사가 2017년도에 마이너스였다 말입니다. 222만 원 마이너스가 됐어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38억, 62억, 129억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 사업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예. 그거는 증빙자료나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자료를 다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맞게 평가항목이 책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니 성장이 100% 돼 있어서 매년 100%씩 올라가서 제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서류는 그런 서류가 들어왔겠죠.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나 회계사에 받았던 재무제표를 내라고 했으니까 된 거고 방금 이런 매출도 다 공개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과연 이 회사가 사실 급속도로 큰 거고, 종전에 129억이 한 3년 정도, 작년까지는 사실 저도 60억 정도 빌라 한 동, 두 동을 지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커진 회사라고 건설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아까 말처럼 크루즈나 해상의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는 회사가 또 아까 말한 거처럼 경쟁업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경쟁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떨어지고 이 업체가 된 경위부터가 좀 의심이 가고 의아했고 그리고 여기 계약서를 보니 아까 말했지만 MOU가 아니라 이건 협약서기 때문에 거의 실제적인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거 잘못되게 시가 이렇게까지 이 업체를 밀어주는 모양이 나오니…
아니 그거는 정말 정말 오해시고요. 제가 사실은 평가심의위원회도 일정, 규정에 따라서 다해 가지고 전혀 개입할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지금 협약서를 문구를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한정면허에서 쓸 수 있는 협약서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있다, 의심이 간다 이런 구조는 저는 한 번도 그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끼어들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시는 안 했겠지만 끼어들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 같고…
아니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는 저는 송도 케이블카 할 때도 그때 당시에 그분은 케이블카하고 협상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협약서입니다라고 했었고 백양터널하고 부산에 있는 터널 전부 다 협약하면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다시 재협상을 해서 관이 유리한 쪽, 시민이 유리한 쪽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산시민들이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이 협약서를 보면서.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지적하는 것도 시의회인데 시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몇 번이나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된 협약서입니다. 한정면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고 하는 거 자체가 참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장님이 오늘 말했던, 2021년 이 자리에서 말했던 것이 한 4년, 5년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국장님 바뀌더라도 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협약서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거긴 하나 다시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면 오늘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통상 아닙니까, 무슨 보고사항 하면 그냥 지금까지 부산시 관행은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 건은 여기에 2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1건은 여기서 보류 등 지금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여기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고사항으로 완결을 짓지 말고요. 그냥 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에 어느 시기 돼 가지고 오늘 우리 김부민 위원님이나 제가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건은 현재 의결 건은 아니고요. 의결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를 청취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의견청취 보고의 건이나 체결 보고의 건은 보고의 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해버리면 끝나는 사항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다음에도 오늘 협약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명확하게 언제, 시기를 잡기는 곤란하나 언제까지 이 사항을 반드시 그렇게 해 와 가지고 다시 체결 보고를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보고로 끝나버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다음 어느 시기에, 제가 날짜 못 받은 사항은 어차피 업무를 직접 하시는 국장님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차기에 한 번 더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받는다는 정도로서 단서를 잡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부결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견은 드릴 수는 없으나 다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다시 한번 더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면밀하게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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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민 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에 대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행정문화전문위원 외 8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실·국·본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부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