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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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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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09월 0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5.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5.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참조)

· 제299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99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도용회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8월 13일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월 19일 제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0일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3일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7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9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상해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 의장 신상해

의사일정 제1항 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문기 의원과 조철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정상채 의원 발의)(김광명‧김민정‧김재영‧김혜린‧노기섭‧손용구‧이동호‧이현‧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대리 김혜린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의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TOP

(10시 16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의원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무더운 한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더니 정작 본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박형준 시장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340만 부산시민을 대신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총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방역 총책임자인 박형준 시장, 본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정작 고발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제1호 광역시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가당찮은 변명은 거두어주십시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사적모임 자체가 금지사항입니다. 공적모임으로 판단했다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변명 또한 거두어주십시오. 남양유업 회장 부인 집에서 토요일 저녁에 한 뒤풀이 행사를 어떻게 공적모임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340만 부산시민 모두가 사적모임임을 뻔히 아는데 박형준 시장 혼자만 공적모임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변명은 부산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파악 안 되신다면 조회수가 35만 명 가까이 되는 MBC 뉴스영상에 달린 6,000개의 댓글 중 세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인 만큼 정제된 표현으로 작성된 글들만 택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를 이끄는 대표공인으로서 당시 동선과 모임이유를 설명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할 시장이 방역수칙을 어긴 데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라. 입건 후 벌금이 나오시면 자진 사퇴하라.”

두 번째, “완벽한 이중인격 시장. 부산시민이 뽑은 대표의 의식이 이것이다.”

세 번째, “부산에 번쩍, 서울 회장님 집에서 번쩍. 공무에 바쁘신 훌륭한 부산시장님 나셨네. 부산시민들 좋겠수.”

박형준 방역 총책임자님! 방역 총책임자는 그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자리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방역 총책임자로서 사퇴함으로써 일부 언론에만 해명하는 방식으로 송구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죄하십시오. 이 문제는 송구스럽다라는 말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궁색한 변명이 아닌 책임 있는 자세로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부산시민들께 정중하게 사죄하십시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시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서의 기본방향을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난 극복과 사회안전망 보강에 최우선 편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상황이 어려운 구·군 재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제출하신 추경예산안 기본방향을 시의회, 더 나아가 부산시민들께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코로나19 극복을 외치고는 실제로는 방역수칙 위반 행보를 보인 잘못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부산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기본방향에 발생한 자기모순을 해결하십시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는 아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이 12명이었으며 그중에는 연제구를 지역으로 둔 이주환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부산시의회에서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온 국회의원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그간 특위활동을 통해 이주환 의원이 소유한 3,600평의 송정해수욕장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 영업 등을 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결국 이번 국회, 권익위 조사를 통해 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이 의원은 탈당 권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 안 모 국회의원님, 편법 증여와 매입농지 시세차익을 노린 금정구 백 모 국회의원님, 줄줄이 터지는 부동산 비리를 보자면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집단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간 특위 활동을 통해 불철주야 고생하며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해 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작년 연말 각종 위법과 특혜의 의혹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님을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도록 만든 데 기여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정치는 하지 맙시다.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코로나 회복과 민생 회복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340만 부산시민들께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더욱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 하나하나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협력하고 협치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음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상해

김동일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구태정치를 거듭하다가 원내대표단이 전원 사퇴하는 파국에 치달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시민에게 신뢰 받는 강한 의회, 시정을 견인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4기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실체는 어땠습니까? 민주당 예결위원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민주당 원내대표단 소속이라는 구성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비민주적 밀어붙이기를 강행하였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이 선출일정 연기를 사전에 요청했고 사전간담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조차 일정 연기를 거듭 제안했음에도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독재에 가까운 민주당의 횡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통보하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족수를 어떻게든 채워 짜 맞춰진 시나리오대로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소속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전반에 가까운 5명이 민주당 원내대표단 소속이었으며 과반인 7명의 의원들은 이미 1기에서 3기 예결위 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 그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어디 이뿐만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 위원회 중 그 역할과 권한이 가장 막강한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장은 의장 추천 몫의 절반을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전 원내부대표로 채워 넣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 몫 한자리까지 민주당 의원으로 몽땅 채워 넣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부산발전과 시민 행복은 안중에도 없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사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원내대표단 전원이 일괄 사퇴하는 사단까지 났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약속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 시정을 견인하는 의회입니까? 게다가 민주당이 집안싸움 중에 드러낸 신주류니 부주류니 하는 계파갈등은 부산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감과 실망감을 또 한 번 안겨드렸습니다. 시민들 보기 부끄럽고 시 집행부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공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 시정을 견인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더니 예결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전념했습니다. 야당과 협치하는 여당이 되겠다더니 여당 그중에서도 소수의 특정세력이 독주하며 야당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취임 일성이었던 초당적 협치를 실현하고자 지난 5월 여‧야‧정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정현안의 공동대응을 위해 발 벗고 뛰어왔으며 그 결과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시청앞 행복주택사업 정상화라는 성과를 내며 부산시, 시의회, 여·야, 연제구, 연제구의회 등 6개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초당적 협치를 기반으로 하여 민생 챙기기는 물론 풀어야 할 시정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실적으로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여·야 간의 협치를 외치며 제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더욱 높아만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여·야 간의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여·야 간에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단합된 힘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부산시민만 바라보는 부산시의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상해

김진홍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4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부대표 의원의 변경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이신 박민성 의원님을 제대욱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5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 TOP

(10시 36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형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에서 있었던 아트부산조직위원회 모임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부산의 방역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더욱 경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2달 만에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며 감염병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동·서부산 불균형을, 동서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208억 원입니다.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709억 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1,440억 원 등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피해 긴급지원과 확산방지에 7,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구·군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군은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지급해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더욱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전 600억 원을 확대 발행하고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동백전은 추가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시 전체 동백전 발행규모는 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백신접종, 생활방역 지원, 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일자리를 5,000개 이상 만들어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챙겨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141명을 추가 채용하고 백신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균형발전사업에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부산 간의 격차는,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부산 간의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지적되어온 문제이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그 간극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서부산에 제2집무실을 열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균형발전의 시급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22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부산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한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겠습니다.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이자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도심형 초고속인프라 도입 타당성조사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취임 이후 짧은 기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편성을 앞두고 우리 시는 미래혁신 신교통수단 도입 온라인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하이퍼튜브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등 시민과 시의회, 언론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부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70억 원을 출연하고 향후 통합LCC 부산본사 유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태종대 짚와이어 관광개발사업, 영도 부스트벨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 등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7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석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전면등교와 교육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아이세움 학습동행 사업 등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건강 보호와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서도 학교방역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디지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미래형 학습체제를 완성하고 제1회 추경편성에 이어서 감염병 확산 차단과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 강화 그리고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인 3,322억 원이 증가한 5조 1,592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와 민간이전 수입 등 3,308억 원과 자체수입 14억 원 등 3,322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단절 없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미래변화에 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으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에 총 6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블랜디드 교실, 학교 내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과 더불어서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성하는 학생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에 620억 원을 반영했으며 향후 2023년까지 총 1,26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해서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무한상상실 환경개선에 37억 원을 반영하고 장애학생들의 직업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서 실감형 가상현실 체험교실 구축에 9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로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총 1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방역인력비 82억 원을 1회 추경에 이어서 추가로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에 15억 원, 유치원 장난감 소독기 등 구입에 28억 원을 편성하는 등 1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위클래스 운영에 8억 원, 학생회 회의실 환경조성에 9억 원, 임시교사 설치 및, 아, 설치 등 과밀학급 해소에 23억 원 등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앞서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보장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선택군 보장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에 총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고 고교학점제 수강실 등 환경구축에 52억 원, 직업계고 학점제 실습실 구축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148억 원을 편성함으로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환경 시설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학교 현장지원 강화사업에 총 2,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계량, 석면천장 및 냉·난방기 교체 등 학교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647억 원을 반영했으며 소규모 환경개선 등 학교현장 맞춤형 지원에도 5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운영비 102억 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은 부산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부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모든 행·재정적 지원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은 일상회복의 첫걸음인 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1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2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청가의원

남언욱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류제성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강미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안병선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권혜숙

【보고사항】 ○ 상임위원 개선

· 운영위원회

사임 : 박민성(동래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제대욱(금정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09월 01일)

○ 의안제출

· 제2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월 01일 의장 제의)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월 01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문기·조철호 의원)

원안의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09월 01일 의장 제의)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9월 01일 의장 제의)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08월 13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최영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9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배용준 의원 발의)(박흥식‧김민정‧이정화‧이순영‧김동일‧이동호‧최도석‧김태훈‧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이정화‧김민정‧최도석‧오원세‧노기섭 의원 찬성)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김태훈 의원 발의)(김민정‧노기섭‧이영찬‧최도석‧박민성‧이정화‧제대욱‧이동호‧김동일 의원 찬성)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이용형 의원 발의)(박민성·박흥식·김정량·조남구·김문기·최영아·손용구·노기섭·김동일·도용회·이순영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8월 24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의 갱신) 동의안

(08월 20일 교육감 제출)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사하구 하단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E/S설치(시범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8월 20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08월 20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김재영·박흥식·박민성·곽동혁·노기섭·제대욱·김민정·김태훈·김동일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08월 20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이영찬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08월 20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최영아·박성윤·김재영·박흥식·박민성·곽동혁·노기섭·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0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성윤·제대욱·박흥식·이정화·곽동혁‧조철호·노기섭‧이용형‧김광모 의원 발의)(김동일‧이현‧이순영‧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0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박성윤‧제대욱‧김동일‧박흥식‧이순영‧노기섭‧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동일·김민정·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발의)(이정화‧이순영‧이성숙‧김문기‧제대욱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08월 20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성숙 의원 발의)(고대영‧조남구‧최영아‧노기섭‧손용구‧김재영‧이정화‧김동일‧김삼수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8월 20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이영찬·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채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손용구‧박민성‧이순영‧제대욱‧곽동혁‧김동일‧조철호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민정‧이현‧이정화‧박흥식‧제대욱‧박민성‧김정량‧손용구‧이성숙‧최영아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광명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김민정‧이산하‧박흥식‧손용구‧김동일‧윤지영‧이영찬‧김진홍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최영아 의원 발의)(박민성‧오원세‧제대욱‧김삼수‧이정화‧김재영‧도용회‧김태훈‧이영찬 의원 찬성)

(0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김재영 의원 발의)(윤지영‧김혜린‧이영찬‧곽동혁‧김삼수‧고대영‧이현‧박흥식‧문창무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혜린‧최영아‧박성윤‧손용구‧문창무‧제대욱‧김동일‧이현‧김광모‧정상채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최영아 의원 발의)(박민성‧오원세‧제대욱‧김삼수‧이정화‧김재영‧도용회‧김태훈‧이영찬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김진홍·박성윤·박흥식·이용형·노기섭·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삼수·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고대영·최영아·손용구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광모·김태훈·김삼수·윤지영·이성숙·손용구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금정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영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08월 26일 시장 제출)

(08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사상인디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09월 01일 시장 제출)

(09월 0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09월 01일 정상채 의원 발의)(김광명‧김민정‧김재영‧김혜린‧노기섭‧손용구‧이동호‧이현‧제대욱 의원 찬성)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