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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

참조

  1. ○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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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09시 35분 개의)
○ 위원장 정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8월 31일 날 어제쯤 회의 소집하려고 그랬는데 서로의 편의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오늘 이 시간대에 부득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정할 의안을 처리하고 뒤에 운영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 TOP
(09시 36분)
○ 위원장 정상채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사항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님들의 별도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 김혜린 위원
예.
○ 위원장 정상채
김혜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혜린 위원
예,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하는 회기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획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수정·보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올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정을 2년째 연달아 요구를 했었는데 계약금액 하한선을 좀 고쳐달라든지 기간을 좀 늘려달라든지.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 해서 저희가 수정을 요청하는 것보다 운영위에서의 요청이 잘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목록에 올리지 않고 따로 자료를 주시겠다라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는 충분히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국민지원금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서가 조금 늦어졌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예산서가 주말을 지나서 이틀 또 지나서 왔거든요. 이것 사무처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예산분석팀에서 내놓는 재정동향 책자를 저는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관련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재정분석팀에 전화를 넣었더니 그거를 작성하신 분께서 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나가셨다고 하시길래 뭔가 좀 비하인드가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또한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김경덕
예, 사무처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관련해서는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예산서가 원래 당초에 금요일까지 제출되도록 된 부분이 화요일 날 배부가 되어서 그런 일단 먼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한 내에 예산서가 배부될 수 있도록 다음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동향 담당하는 박사가 채용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직서 제출을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새로 뽑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앞에 목록 문제하고 추경 제출안 지연 문제하고 그거까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는데 아닙니까? 예산분석팀에 있는 담당 직원이 사직서 낸 문제는 제가 사실 사직서 내고 일주일 뒤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 여기 의회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객관적으로 아무런 반작용이 없었는데 그런 작용이 생겼을까? 나는 분명하게 예산분석팀에 있는 같은 동료직원들도 내가 지금 원망스럽다니까요. 여기 들어올 때는 명확하게 오래도록 근무하기 위해서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이 뭐가 반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좌우지간 공직사회에서 덮고 간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앞에 안종일 사무처장이 계속 덮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확인하려 그러다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다만 몇 가지 사항 추정만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별도로 처장님 그 사실 사항을 사실관계를 별도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닙니까? 그 대신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에 알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나갔는지 그 사항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김경덕
예,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보호되어야 되지만 부산시의원님들이 이 임기제, 의회에 채용된 사람을 의원님들이 보호 안 해 준다면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운영위원님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거를 자꾸 쉬쉬해 가는데 제가 계속 추적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김혜린 위원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사실 그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 안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경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제가 이거는 미리 준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공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납품도매업차량, 그 문제로 재요구 건이 있었는데 아닙니까? 이 사항의 소관부서는 의회의 의사과인지 입법정책담당과인지 이게 혼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재의 요구사항이 나는 의사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 사이에서 책임 회피성 문제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조례가 설령 공포가 늦어지더라도 의사과를 담당으로 해서 공포하라고 제가 의장님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장이 제기되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의장님도 이 사항이 공포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만은 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을 해서 공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소장이 제기되다 보니까 사건이 확대되어 가지고 아마 입법정책담당관 일이 무척 커져버렸죠,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록 관행이라 하더라도 길은, 길은 바로잡아주는 것이 의회가 바로 가는 길이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새 있은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 의회의 인사권 주체와 인사권 행사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인사권 주체는 의원님 여러분들이고 행사권 주체는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이야기는 정책연구팀 등 우리 임기제의 임기계약만료일이 다가오든지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정책연구팀 지원에 대하여 첫째 먼저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그 사항을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정책연구팀 임기에 대해서 그 의견서를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종료될 때 상임위원회에서 연임시킬 것인지 아니면 뭐라 합니까, 그대로 더 연임 안 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인사권 앞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임기가 종료될 때 연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첫째는 운영위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꼭 챙겨서 운영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적인 요구로 하고요. 그래서 의회가 채용한 임기제에 한해서 그 채용여부는 의원님들이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처럼 의회 인사권을 사실 시장에게 신탁 위임해 주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지금 각 광역의회마다 인사권 독립 이 문제를 해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산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부산 사항도 인사권 독립을 위한 TF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열심히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만 TF팀이 형식적 인사권 독립이 아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인사권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TF팀의 운영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같이해 갈 수 있도록 이후에 보조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말씀 사무처장님 이해하시겠지요?
○ 사무처장 김경덕
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루아침에 인사권 독립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항을 위원님 좀 피곤하더라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고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간도 그렇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다음에 회기는 9시에 되기 때문에 빡빡합니다. 꼭 시간을 지켜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