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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참조

  1. ○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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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14일 (화) 13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부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3시 31분)
○ 위원장 김부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영 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개최한 지난 두 차례의 증인 출석 회의 및 특위 활동에서 드러난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조작과 의결 절차 미이행 사례 등 몇 가지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나 특별위원회 권한의 한계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미온적인 감사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보호와 부적절한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바로잡고 동일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민
윤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 충분히 논의된 대로 지난 제6차 및 8차 회의 시 사용된 회의자료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72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여 공개여야 하나 같은 법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6차 및 제8차 회의 시 사용된 자료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8조, 문화재위원회 재규정 제9조의2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개인서명 포함 의결서 및 회의록,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제외하고,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인들 회의록이나 온라인상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거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