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청량한 가을바람과 드높은 하늘이 기분 좋은 9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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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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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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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제1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옥, 아닌데…
심재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0호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심재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본부 소관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부산참여연대 정성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민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본부장님, 대선 후보자들이 내려오시면 늘 그렇게 가덕도에 가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김해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소음대책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에 대해서 대책사업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소음지역 주민들 공항 견학이라든지 또 김해공항 항공소음 현장체험행사, 각종 홍보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우리 김동일 우리 위원님 지역구거든요. 좀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주민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잘해 주시고 다음은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지역주주, 에어부산 지분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은 3.0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기업들 전체는 저희 부산시를 제외하고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에어부산이 처음 시작할 때 설립 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지분율이 5% 정도 되었는데.
만약에 유상증자 하고 나면 우리 시 지분율은 또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지분율이 3.06%에서 2.97% 정도로 조금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사주가 5%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지분율대로 참여를 해도 최종적으로 지분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역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의사는 좀 있습니까? 요즘 동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지역기업이 7개 지역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기업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7개 기업 중에 다만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번 유상증자에는 조금 힘들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초과청약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에어부산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도라 할까, 또 지역에 공헌활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일 우선은 일단 세금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설립 이후로 재산세 등 해서 지방세를 총 지금까지 146억 원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도 매년 일반근무 직원 직렬 중에 한 53% 정도가 지역의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2,000여 개 일자리 정도가 지역에 새롭게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모르지만 유상증자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관계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비용항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5∼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에어부산 재무구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LCC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순위를 따진다면.
순위를 따지자면 한 4위 정도 됩니다, 규모로.
예, 진에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항공 이런 기업들…
예, 티웨이항공 이런 정도 다음에 저희 에어부산이…
출자하고 나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다 있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도 저희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어부산뿐 아니고 대형 항공사, 국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뿐 아니고 나머지 에어부산 이외의 LCC, 중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항공여객 수요 자체가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에어부산이 지금 경영상에 어려움을 사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타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 최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IATA라고 국제항공운송협회 그리고 또 국내의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구결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2023년 안에는 이전의, 19년, 2019년 이전의 국제적인 항공 수요로 회복될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극복해내면 에어부산이 충분히 경영이 회복될 것이고 흑자로 급속도로 전환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우리 지역기업 중에 에어부산이 좀 더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후에라도 좀 더 재정상 여건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본부장님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갑자기 제가 존칭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개략적 부분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고 에어부산 유상증자 부분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투자를 하죠, 그죠?
70억가량을 하는데 지금 기업들 기존의 지금 주주현황을 보니까 한 12개 지금 형태가 되어가 있죠, 그죠?
예, 기존 참여의 부분들은 12개 되어가 있고 이번에 어때요? 우리 부산시 말고 우리 지금 에어부산에 투자하는 부산롯데, 롯데만 빼고 나머지 지금 6개입니까, 기업이?
예, 그렇습니다. 지역기업, 우리 시를 제외하고.
전체 지금 대략적인 투자금액은 한 얼마 정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분 참여하고 있는 비율, 기본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밝혀왔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갖고 있는 지분 그러니까 신주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지분 비율만큼을 청약하겠다, 아울러서 규정상 추가로 20%까지 추가 청약이 가능한데 그렇게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IS동서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부산시와 별도로 우리 부산의 모든 기업들이 이 부분에 어려움을 타개를 하고자, 그죠? 모두가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정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금 부산롯데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지분 참여가 한 2.1%가 되어가 있네요. 되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죠?
기업의 어떠한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지금 롯데라 하면 우리 부산시민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는 아주 지대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번에 동참을 좀 안 한다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우리 부산시민이 롯데를 바라보는 우리들만의 애모랄까, 좋아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롯데가 우리 부산에 투자하는, 투여하는 사회 기업으로서 우리 부산에 지금 하는 부분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유감입니다. 하고,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롯데 쪽에 한 번 정도 건의 부분들은 당연히 했을 거고…
예, 당연히 했고 그때 사실 저희도 주주로서 참여하는 상황에서 신주발행에 있어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작년에도 유상증자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여를 해 가지고 지분만큼 청약을 했었고요.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속도로 해외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일본 쪽의 관광객들이 주로 숙박을 서면 롯데호텔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수익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없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항공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나름대로 에어부산이 또 나름대로 활로 개척을 스스로가 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기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덕신항이 되더라도 저쪽에는 국제선이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 국내선과 국내선이 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존치하는 과정까지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떠한 노선을, 아무래도 에어부산은 최소한 지금 우리가 국제도 지금 운행을 하죠?
예, 25개 국제노선을 가지고 있고 국내노선이 부산∼김포, 부산∼제주 2개 노선, 총 27개 노선 운항했었습니다.
취항노선은 자료에 보면 한 35개 노선 같은데.
국내에 한 5개, 국제에 한 30개 되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서로가 자료가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하튼 이 부분에도 에어부산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고 이번에 우리 참여하는 기업들의 고마움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산롯데 부분은 유상증자에 빠진 부분에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부산시에서 계속 우리 롯데를 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쪽에서 참여를 좀 시키기를 한 번 더 재차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지역의 항공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부분에서는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 조례 부분인데 제가 조례를 발의해 놓고 조례에 질의를 하는 것은 모순점이 좀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례는 의원들이 누구나 발의하고 의회에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예산의 반영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태껏 우리 부산시가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김해공항의 소음뿐만 아니라 가덕이 신공항이 된다면 그쪽에서도 소음 발생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이고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다가가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럴 때 관심만 있다 해 가지고 그 답은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최소한 우리 부산시가 예산 투입을 일정 부분은 소음피해의 부분에 국가가 지금 비율로 보자면 8 대 2 아니면 지금 7.5 대 2.5입니까? 그거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11억 5,500 그리고 강서구에서 4억 7,500 정도니까 1 대 2 정도 비율, 예, 7 대 3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서구 의회 의원을 할 때 MOU를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그 당시에는 저는 구의원이었습니다.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우리 지역민한테 관심을 보여라 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거를 강서구에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산시가 여태껏 계속 지켜봤으면서도 아직까지 소음 부분에 관심은 있되 실제적으로 예산 투여들이 너무나도 하고 그 열악한 구 재정에 이것을 충당하기에는 한계에 거의 도달해 왔습니다. 그나마 강서구청 재정자립도가 50%가 됨으로써 이것을 충당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시가 꼭 예산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항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70% 정도 되고 기초자치단체인 강서구에서 강서 주민들을 위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30% 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지원사업이 급속도로 는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보면 공항소음방지법, 이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공항대책사업 아, 소음대책사업 전체를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사업과 관련한 예산 자체를 국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말씀, 앞으로의 어떠한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가 100%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변경활주로 이착륙의 돈도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도 못합니다. 돈은 우리한테 거둬들이고 실질적인 투여는 타지방 공항에 다 가는 이러한 불합리도 있단 말입니다. 있고 그래서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지금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한 매한가지로 발의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법률이 통과되는 그 과정까지 우리 시가 계속 관심을 투여해 주시고 그것이 100% 국비가 될 때는 우리가 굳이 이런 조례 자체도 필요 없는 사항이 오는 것이 가장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까지, 안 될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과정에 한 번 더 우리 부산시가 애착 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을, 실질적인 접근을 해 주기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지분구조 변동추이를 보면 설립 시 지역주주가 48.98%로 아시아나항공보다 2.98%가 많았습니다. 현재 2021년 8월에는 15.24%로 33.74%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2008년도 에어부산의 5,000만 주 주식발행 당시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분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들이 14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일부 지역기업 주주들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분율 변동도 생겼고 전체 지역기업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도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상장 이후에 일반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거나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변동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역기업들의 지분 비율 자체가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역주주가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발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발을 뺐죠, 지금. 이제 발을 빼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지역주주는 한 7개 사 정도 되지요?
14개. 14개 사에서 7개 사로 거의 반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분은 33.74%가 줄었고.
설립 시 기타 주주는 없었는데 현재 2021년 8월에는 40.5%로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2018년 12월 달에 에어부산이 기업공개하고 일반청약을 하면서 일반주주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타라고 표현된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반공모주 청약을 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반주가 없었거든요. 일반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반주식 매매가 2018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청약이 이루어지고 공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주식을 매입한 일반주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기타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일반공모주는, 일반공모주는 어떻게 되지요? 기업도 되겠고 일반투자자도 되겠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업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이런 일 수도 있고 개인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는 아닙니다. 일반, 그러니까 일반청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기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관투자자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를, 그러니까 기관투자자 뒤에는 사모펀드가 있는 겁니다.
돈 되는 것 있으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이 국고펀드도 있고.
현재 항공업계의 정상화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 분석한 자료라든지 우리나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늦어도 2023년 이후에는 19년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상화 문제는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드코로나, 이제는 지난해 전년도라든가 어떠한 19년과 같이 이전 년과 같이 치부해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올 수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중요한 것은 이 항공업계의 정상화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지금 에어부산의 손실액이 얼마지요?
자본잠식은 올 상반기에 820이라고 법정자본금 중에서 한 34% 정도를 잠식했습니다.
총부채 비율은 전체적으로 한 1,700% 정도 됩니다.
당기순손실이 1,503억 원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업이나 겪을 수 있어 보이는데 특히 항공계가 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도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해 갖고. 이게 당기순손실이 1,503억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03억이 지난 20년도 것의 당기순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연말에 가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또 얼마 당기순손실이 나오느냐 하는 거지요.
이번에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당기순손실이 상당 부분은 회복될 걸로…
당기순손실과 유상증자 자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당기손실이라는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얼마만큼 비행기가 뜨고 날면서 승객을 실어날랐나 그거고 자본은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에어부산은 당기손실이 누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최소한 한 2년은 가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관계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는데 2023년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드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종률이 거의 60%, 전 국민의 60%, 70% 정도에 육박하다 보니까 실제 확진되는 환자 수보다는 중환자나 사망률에 그게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항공기 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유로권 내에서.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23년 정도 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도.
어쨌든 에어부산 유상증자가 부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지분율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41%의 지분율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중앙에서 PMI, 통합계획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에어부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중앙에서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2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됐었는데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도 늦춰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개 대형 항공사를 결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점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 연말까지 늦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그리고 또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 부분도 같이 물려있는데 이게 조금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운임을 늘린다든지 혹은 소비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에 가장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독과점이 지금 당장은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겠지만 결국은 대한항공이 예전에 땅콩회항처럼 여러 가지 갑질을 한다면 이것은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가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이 안 되, 이게 이제 기업결합심사에서 공정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자체 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자회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변수로, 시나리오가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LCC만 놓고 봤을 때에 통합LCC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칠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 둘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아시아나항공 41%가 에어부산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주식도 거래되었다가 이제 겨우 풀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이 매각이 진행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에어부산의 41%조차도 아시아나항공의 문제가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통합LCC를 떠나서 지금 에어부산의 경우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에어부산이 어떻게 되는가가 달려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지역기업들, 지역주주들이 에어부산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에어부산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매각되든 통합LCC에 흡수가 되든 어떻든 간에 지분이 있고 발언권을 가진 부분이 어느 정도 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있어서도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역기업들, 구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가 나중에 기업 결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에 우리 지역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가 3% 정도 참여하는 걸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가 에어부산에 그만큼 신경 쓰고 있고 기업을 이만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세금이 계속 투여되고 또 저희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중앙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아시아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가 파악,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2월 말쯤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12월 말쯤에 이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사실 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들하고의 간담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특정하게 어떤 결론과 방법을 놓고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서 검토를 하고 대응전략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전략이 시나리오하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기업 결국 결합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리 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결합이 되었을 때 소비자의 편익 혹은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그 부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PMI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으로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늘 사후에 그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와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때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서 결국 결합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라든지. 그러면 아시아나가 결국은 매각이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한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시아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부산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부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지분이 지금 3% 현재 남짓이고 유상증자 참여한다 해도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3% 정도 되는 수준인데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결정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경우의 수나 시나리오도 역시 그 측면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역의 구주주들이나 관심 있는 기업 또 투자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고 모색하고 해서 통합LCC로 가든 매각으로 진행이 되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노력을 해 나가는 부분이 결국은 할 수 있는 최선인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시가 유상출자하는 것은 상징성이잖아요.
저는 그 상징성이 우리가 지분율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이 결국 국토부나 공정거래위원회하고의 이런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미미할지라도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자료요청을 하나 하셨는데 경우의 수에 따른 시나리오와 준비에 대한 자료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통이 안 되었는데 김해공항을 묻습니다, 김해공항을.
제가 그때부터 한 3년을 그 공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민항기보다 군용기가 많이 뜨고 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군용기는 별로 일주일에 몇 번 뜨고 내리고 하는 시험 비행하는 그 수준이고 지금 민항기가 엄청 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덜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사가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은 이익을 발생해 가지고 자기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수익은 챙기는데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군용기가 하나 떠도 굉장히 소음이 심한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덜 뜨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이 심하다 하는 것은 알고, 우리 보면 생곡쓰레기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매립장 주변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나 김해공항 주변이나. 그래서 우리 본부장도 주민들 내나 지원 조례 이래 올라오는데 조금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는 그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처음에 회사가 에어부산이 2007년도에 생기고 그때는 10개 회사에서 지역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그 뒤에 경기가 좋다 보니까 14개 회사로 늘었고 지금에 와서는 지역기업이 7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중에 이번에 참여를 안 하는 지역기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은 롯데호텔 하는 게 주식회사 롯데하고 다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롯데라 하는 회사는 부산에 롯데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벌어 가지고 자기들 다 가져가고 서울 다 가져가지 부산에는 전혀 이래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광복동에 롯데백화점에 뭐 짓는다 해 놓고도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놈의 회사가 그만큼 사업이 잘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들 수익은 챙기고 지금 어렵다 해서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와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다 해서 이리 이리 한다는 것은 저도 볼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나 이런 직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좀 동참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앞으로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번이 2차입니까? 유상증자하는 게 몇 차입니까, 이번에 하는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했었고요.
또 이게 앞으로, 저는 뭐 이게 잘 극복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는데 이것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게 계속될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우리 본부에서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빨리 극복이 되어 가지고 에어부산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도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부분도 좀 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항공업계의 정상화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나 통합LCC 본사 유치, 노선개발의 애로를 위해서 시는 유상증자 70억 원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통합LCC 본사의 위치와 에어부산의 항공노선 개발은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에어부산에 대한 애착 그리고 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나타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통합LCC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 또 아니면 에어부산 자체 향후에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지분율 3.06% 그거로 무슨 영향력을 미칩니까?
저희 시는 3.06%지만 지역기업들 그리고 향후에 또 청약에 참여하는 지역주주들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시의 유상증자 참여는 타지역주주 및 소액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주들이 부산시가 70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건 너무 쉽고 안일한 발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구주주 지역기업들, 7개 기업들이 부산시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참여한다고 결정하면서 투자의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아니 남은, 7개 회사들이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14개 회사 중에서 7개가 철수를 했고 지분을 매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네요. 부산롯데호텔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한다면서요?
여기 보면 지금 7개 회사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지명도는 부산롯데호텔이 더 높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롯데호텔은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는데. 처음에 아시아나, 아니 에어부산이 저가항공으로서 설립할 때는 아시아나항공이라니까 에어부산 쪽에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14개 지역회사들이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것같이 항공업계의 정상화, 다시 말하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의 정상화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자본침식이, 당기손실, 당기순손실이 늘어남으로써 자본침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천을 갉아 먹는다는 거예요.
신주발행을 통해서 자본잠식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70억을 다시 또 재투자한다? 계속한다는 그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저희가 주주로 참여하면서 기부채납 기업들로부터 5,000만 원 받은 것 총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식 매입에 들어간 게 25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에어부산이 경영을 잘하면서 5개년에 걸쳐 가지고 주식 배당수익을 저희가 지분의 10%씩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수를 해 가지고 12억 5,5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차 유상증자 당시에 저희는 행정절차,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절차도 그렇고 그게 되지 않아서 작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에 신주발행권 자체를 매각하면서 5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에어부산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들였던 돈 25억의 17억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70%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경영이 잘될 때는 저희에게 수익으로 돌아왔고요, 실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기약이 없다고 하시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불확실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분명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저희에게는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더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우리가 지분 배당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부산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올 11월입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인수합병되는 걸로 결론이 납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결합심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만간 이 문제가 결정이 납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민간항공은 대한항공이 장악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아시아나 없으니까, 지금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합병이 되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대한항공뿐이에요. 다른 항공사가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독과점 우려 때문에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하게 되는 기업 결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지역들의, 그 지역들의 국가들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중요 지역의. 그 부분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박흥식 위원님밖에 안 계시므로…
아니, 박흥식 위원님만 추가질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심재민 본부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합병 문제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굴지의 재벌기업, 사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 그러니까 부산시가 공공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초에 얼마를 투자했지요?
그렇죠, 25억. 25억을 투자했지만 그 지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가 없고 결정을 못 내립니다. LCC 그걸 부산에 유치하고 또 항공노선을 다양화할 이런 문제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에 70억을 증자하겠다는 거는 본 위원 보기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에요, 이거.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 시는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시가 애초에 설립 당시 25억을 투자했고 이 어려운 데 70억을 투자하면 우리 지역 출신의 청년들이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지금 2,000개 정도 지역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에어부산이 여기 본사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분율이 얼마 되지 않는데 대한항공에서 무엇 때문에 유독 부산광역시만 짚어서 청년들을 이사시킵니까?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최고의 역량 있는, 삼성과 같이 인재제일주의, 최고 역량 있는 의원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영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일단 지역 결합,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에어부산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 무슨 위원으로 되어 있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도 한결같이 우리 전문가님이나 계시는 분들께서도 청년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아시아나항공 회사의 관계자가 참여했어요. 중간간부가.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은 드릴 수는 없네요.
본부장님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동일·김민정·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발의)(이정화·이순영·이성숙·김문기·제대욱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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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박흥식·조철호·곽동혁·김광명·김정량·이영찬·제대욱·노기섭·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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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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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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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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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이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럼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교통국 현안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시민들의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조례안, 동의안 순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산 소재 자동차정비업 현황하고 또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업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자동차정비업체는 업체 수는 종합이 160개소, 소형이 189개소이고 전문이 1,468개소, 원동기가 11개소 해가 1,828개 업체가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정비업체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예. 지도·감독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예.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에 특별자금지원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금지원사업과 또 우리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과 차이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라든지 적자 규모라든지 차등해서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아까 지도·감독만 있고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차로 전환함으로 해서 엔진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친환경으로 업종을 사실 전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를, 예산지원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도나 감독 이 정도밖에 아니고, 그죠?
제가 생각할 때도 대부분이 정비업체라든지 이 부분이 소상공인의 자동차정비업체들은 한정된 자본 또 열악한 시설 등으로 인해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으로 업종전환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 취지를 살려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갖고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업계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만 더 확대해 가지고 한번 업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정책이, 업종이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 18일 오전 4시경 도시철도 1호선 사고로 1시간 20분 동안 열차가 운행지연이 되었고 또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경 3호선 배산역 구간에서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 약 한 60명이 대피하는 등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또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앞 사장님의 공백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언론의 질타와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출자 계획안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사업에 대해 갖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교통공사사장이 공석일 때 갑자기 8월 19일하고 8월 18일하고 8월 24일 날 3건이 아마 교통, 도시철도 열차 탈선도 있었고 폭발 굉음도 있었고 또 하나 전동차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의 산하기관에서 트롤리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특별합동점검계획을 아마 다음 주부터,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통, 제가 단장으로 해서 총괄하고 도시철도과장이 부총괄하고 또 우리 감사실의 전기, 기계 직원 2명을 차출하고 부산교통공사 다섯 분, 외부전문가 두 분을 해 가지고 12명으로, 우리 시 5명 해가 12명으로 해 가지고 점검단을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전기, 신호, 통신, 궤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거는 계속 매년 국·시비 매칭으로 5 대 5 비율로 지금 시설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앞에 우리 임시회 할 때 교통공사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철도의 안전관리는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노후차량 개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차량 같은 것은 지금 한 25년 경과된 것 한 440대는 연차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022년도 부산종합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안을 살펴보면 부산시설공단 위탁대상사무로 부산종합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위해 갖고 총 8개 사업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개선사업들을 선정하는 근거, 제가 생각할 때는 시 이관에 따른 시설점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점검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이것은 점검 주체는 저희 공단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해 가지고 이게 20년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종합상황실도 이게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종합상황실의 CCTV를 각 지역에 한 16개 설치하고 모니터도 종합상황실에, 한목에 종합상황실에서 다 이게 무슨 위험이라든지 사람이 그 위험지역에 간다든지 전부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종합상황실을 만드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터 3개 교체 그런 게 그래서 총 한 16억 정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방금 에스컬레이터 3개 교체하는 것하고 또 본동 옥상 방수공사하고 노후 창호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민간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20년 사용했던 기존 민간업체에서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를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일부 보완은 했지만 대대적인 수선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우리 시로 이관되어 9월 20일부로 이관되면 새 단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동부산 부산버스터미널의 이미지 개선도 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터미널을 만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합터미널은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도시의, 우리 부산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이번 기회로 삼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터미널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개략적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이번 앞에 부산시가 동부터미널 부분은 그 당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다 났지요, 그죠?
그리고 수탁자는 시설공단으로 일단 결정이 났고.
그래 났고 이제부터 그게 이관이 언제, 9월 21일이에요?
9월 20일 날 이관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설보강 차원에서 이번에 15억 7,600만 원을 앞으로 본예산에 올릴 거죠?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네 가지 형태가 됩니다. 그죠?
예, 에스컬레이터하고 종합상황실 구축, 휴게시설, 터미널 옥상 방수하고 원격검침 시스템하고 노후 비상방송 시스템하고 옥상 노후 창호 교체공사, 터미널…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한쪽의 상황실에서 전부 다 동부산터미널 바운더리를 모니터링이 안 됐는데 그 외곽에 16개 정도의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로써 종합상황실에 동부산터미널에 어떤 게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 부산관제, 교통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좀 됩니까?
그거는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거까지는 지금 별…
그것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자체 지역만 상황실만 모니터링…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금정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구청에서도 그게 관제시스템 있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력배치가 아무래도 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상황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체 지역의 관리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안전의 부분 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제시스템과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아까 금정구의 상황 쪽으로, 금정구는 우리 쪽하고 지금 바로 연결이 되고 각 구마다 연결이 되죠, 그죠?
그 부분은 재난상황실, 금정구에 아마 이게 되면 시하고 되는지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최대한 잘 쓰여지고 휴게실 이거는 뭐 고객과 또 나름대로 직원들의 복지의 부분이니까 이거는 잘 갖추고, 터미널 옥상에 계속 그 뭐 어데 물이 샜습니까? 오래,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물은 일부 보수만 하고 근본적인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옥상 방수를 이번에 저희가 새로 이관받으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원격검침 시스템 이것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전기, 수도, 가스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일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냥 이것은 원격에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예, 434개 계량기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지하수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예, 전기, 수도, 가스, 지하수 이런 것을 수기로 검침했는데 원격으로 검침하는…
추정 자체가 지금 추정 끝에 150억, 한 15억이죠, 그죠?
15억 정도 투여를 하면, 7,000만 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기했던 이 한 대여섯 가지, 심지어는 노후 비상방송 시스템까지도 다 하고 한 여덟 가지 항목이 좀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정도 하면 시설보강은 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은 좀 새 단장을 할 수는 있다, 좋습니다.
예, 보통 집도 마찬가지처럼 20년 되면 리모델링 하듯이 리모델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다 건물 자체를 우리가 해체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이상 이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잘 꾸미고 그것이 고객만족도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의무라고 봐집니다. 잘 이행되고 그런 과정 속에 한 가지 시설공단에 지금 결정이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공단은 됐고 민간…
동부산, 그 동부 뭐 고속을 운영 부분을 어느 정도 평가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는 공개적으로 전체공개적으로 개략적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래 잡았고 상인들은 수의계약 쪽으로 나름대로 가닥을 잡았다…
예. 자기들이 원하면 계속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그것 할 때 상인들 혹시나 염려 부분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 전세금 반환이나 이런 것은 매끄럽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가 바로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내는 것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라든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50%,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감면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추이를 보고 감면하든지 그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외람된 질의예요. 오전에 우리가 에어부산 유상증자의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부산시에 가장 그나마 우리가 믿었던 롯데가 그 속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올 우리가…
김 위원님 추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감면을 해 준 기억이, 예, 조례로 해 줬는데…
400억 잡으면 백 한 이십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만 보더라도 이런 혜택을 우리 시가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도 그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의 어려운 어떠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한 기업을 살리자는, 꼭 기업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주민들의 교통의 편의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항공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교통국이나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이들은 세금만 우리한테 덕을 보고 말이에요. 이런 쪽에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오전 회의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참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또한 앞으로 우리 교통국에서는 예의주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에어부산에서 유상증자할 때 증자에 참여 안 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감안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우리가 조례가 통과하고 할 때 기업의 어려운 점 또 나름대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수 부분을 감수해 내면서 우리 위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어떠한 부분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우리 교통국에서는 좀 잘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 끝으로 부산종합터미널이 이왕지 우리가 이관을 한 마당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이 653억 3,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후시설의 항목은 무엇입니까?
노후시설은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이런 게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5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22년도에는 무려 500억이 증액된 653억 3,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갑자기 500억씩이나 증액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 우리가 시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매칭 못 한 부분이 상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내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등해서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아마 자료는 지금…
국장님 제가 잠깐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653억 3,400만 원은…
사상∼하단간 돼 있네요, 하단∼사상선이고. 이게 475억 원 수정하겠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게 54억에서 407억이면 거의 80% 이상 지금 증액 편성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54억, 2020년도에는 74억.
시비가 54억이고 시비가 내년의 본예산 407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한 350억, 353억이 증가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매칭을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5 대 5인데 금년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의 국비 매칭분을 올해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시비가 있고요. 공사 자체, 교통공사에서 한 194억 정도는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21년도 시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22년도에 반영되는, 그래서 한 407억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세부목이 누락돼 있어요. 뭉뚱그려 놔놓으니까. 그래서 이 증액이 몇백억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시를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이거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세부 출자계획을 별첨을 해 가지고 건설비라든지 노후시설비, 노후차량, 환기설비를 별첨을 해 가지고 1장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정과목을 적시해서 그 계정과목 중에서도 전년 대비 얼마 몇 프로가, 얼마에서 몇 프로가 증액됐다는 걸 상세한 수치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내년 11월 달에, 내년 본예산 할 때 이 금액이 그대로 상세하게 가다 보니까 이번에 좀 총괄만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지금 어차피 본예산에 가는 거 아니에요. 2022년…
교통국장님, 방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꼭 잘 챙기셔 가지고 자료가 별첨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앞으로 별첨으로 해 가지고 제출, 이거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버스회사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들이 그 안에 여러 회사들이 같이 상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한번 물품을 분실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찾아갈 데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을 다 헤맸거든요.
업체별로 다 틀리고 업체별로 사람이 다 없어 가지고.
예, 업체별로, 사상터미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업체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로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 차고지에서 종점이라서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편의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휴게시설 8개 중에서, 157억 중에서 휴게시설이 들어가고 아, 57억 중 휴게시설이 들어가고 또 이게 종합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별로 도난물품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저도 한번 141번 회동 쪽에 송정에 한번 찾으러 가봤는데.
이게 공영차고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회사들이 전부 다 거기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회사별로 쓰고 있고 밖에 컨테이너도 있고, 사무실이 모자라서 컨테이너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갔을 때 분실물을 회사별로 찾아가야 되는데 회사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몇 번 버스가 몇 번 회사인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버스회사 번호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무실에 없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민원창구는 아니기 때문에 불친절하시고.
제일 문제가 핸드폰을 많이 분실해 가지고 도난돼 가지고 아마 보관해 가지고 많이, 하루에 상당히 많이 찾아준다고…
거의 100% 찾아주는데 아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업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영차고지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관리이사 한 분하고 소장 그리고 직원 한 분, 둘이서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충전시키고 청소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입구에 딱 갔을 때 안내데스크에 “분실물은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만 붙이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업체별로 한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몇 번 어디로 전화하세요, 몇 번 어디로 전화하세요 이것만 딱 붙여놔도.
예, 업체별로 하더라도 업체별 전화번호 그거는 그렇게…
노포하고 우리 연제하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영차고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마지막 정차지기도, 그리고 거기서 차를 환승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게 그런 편의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환승하는 거에 에 대한 편의성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가 공영차고지기도 하지만 정차해서 차를 환승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 부분에 아마 사무실보다는 야외에 셸터를 설치해 가지고 의자를 놓는다든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내년에 저희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영해 주십시오.
의자가 한 3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설치해 가지고 그런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저희 어반루프 하나잖아요, 지금.
지금 공모가 올라오는데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모에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테스트베드 하이퍼튜브 공모가 당초에는 아마 지난해에 하려 했다가 8월,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8월 말 정도, 9월 초에 아마 공모가 뜰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늦어져 가지고 추석 이후 정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마 뜰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어반루프가 신교통수단 사전타당성 검증용역을, 용역이 아마 100%는 활용을 못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서울의 유수 메이저급 업체에 하면 우리 테스트베드 공모할 때 제안서 제출할 때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공모에 타당성 용역이 제출서류입니까, 제출서류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출서류가 아니죠. 반드시 포함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모는 국장님 말씀대로 10월 달에 나오는데 이 용역 들어가면 1년 뒤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이 거기에,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서류도 아니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게 그 공모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공모,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용역은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전체 결과물은 1년이지만 거기에 분야별로 한 일주일이나…
국장님 결과가 나오려면 사전에 연구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타당성 용역이 어떤 부분을 봅니까? 경제성을 보죠?
경제성, 기술, 입지, 또 노선 전체를 다 봅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 B/C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기술에 대한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사실 경제성 B/C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시행됐는데 갑자기 예산이 50% 증가한다든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근거가 없는데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저희 트램도 기술이 기반되지 못하고 최소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건 경제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기술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이 타당성 용역은 공모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시급하지도 않다라는 게 일단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 더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산과 경남과 함께한다는 노선이나 혹은 시에서 하려고 하는 노선이 강서구 쪽의 연약지반입니다. 거기다가 바다랑 가까이 있는 지역이죠. 그 연약지반 때문에 지금 부전∼마산 노선 공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지반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얼마만큼 조사가, 그러니까 그게 되어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선 자체가 가덕신공항하고 엑스포하고 계속 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연결이 되어서 이게 어쨌든 국토부의 전체적인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가 얼마만큼 엑스포에 기여를 하겠느냐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할 거고 타당성 용역 자체에 얼마만큼 제대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저희가 이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 어반루프 이게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 하이퍼튜브, 어반하이퍼루프 이런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쉽게 말해서 2030등록세계엑스포 열몇 개 분야의, 61개 분야 중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분야가 상당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고 또 이게 평가 일정도 실사가 당초에 한 6개월 당겨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실사고 23년 상반기에 등록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게 있고 또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거를 박람회, 박람회가 아니라 전시관을 설치했는데 호평을 받고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게 저희가 선도기술을, 친환경 선도기술을 저희가 이게 되면, 하이퍼루프 이게 되면 선도기술 부산이 저희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퍼스트무버 도시로서도 발전하고 있고 또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2㎞ 연장, 길이가 연장됐는데 그게 되면 연구인력도, 연구인력도 들어오고 연구동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 창출 그리고 기업체, 산학 그런 게 상당히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용역 10억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면 10분 안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2개인데 하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께서 공동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이 조례안이, 오늘 김동일 의원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5월 11일 날 우리 앞의 택시운수과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박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우리 관 직원, 지금 부의장실 간 정원근 주무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이유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러나 김동일 의원이 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나는 참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제안이유 요지가 지금 현재 경유차가 없어지고 친환경자동차가 자꾸만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산에 대표적으로 소규모, 소상공인들 정비전문업체가 한 천몇…
그래 되는데 그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기존 있는 차는 큰 정비공장 같은 데는 문제 없는데 소규모 동네에서 정비하는 분들은 그러면 친환경자동차가 나오면 정비하는 것도 기술도 배워야 되고 한데 이런 걸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래 하다 보니까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이 이거를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를 시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없느냐.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거를 만나 가지고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 그런 걸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게 결국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폴리텍대학에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안내한다든지 또 장비 구입 등 시설개선지원금 지원제도, 금리 할인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저희 시도 이거를 지금부터 꼼꼼히 아마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 그래 해 주시길 바라고. 전국에 내가 알아보니까 어디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어디서 지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나 하니까 제주도서 한 군데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럼 앞으로 계속 차가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 부산도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 국장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배출제로섬 시장 공약으로 해 가지고 업체당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 정비업체, 정비전문업체에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는, 제주도는 46억이면 우리는 한 340억 정도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지원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한참에 다 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이라도 그분들한테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자기들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유차를 만지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손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틀리니까.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런 이야기죠.
정비 부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요새는 차도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니까 잘 한번 챙겨 들어보시고 조례가 통과되면 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지금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10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저번에 1차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국장님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번에 우리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 중에 저도 참석을 했고 또 한 분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또 전문가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지금 제일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 통화하려고 전화하니까 오시리아관광단지 갔다 하고 자리에 없더라고, 오전에 일찍 전화를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손님이, 관광객이 덜 오다 보니까 나은데 지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지금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닙니까?
휴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터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송정터널 벗어나 가지고 부산으로 진입하는 데 거기인데.
그러니까 많이 이래, 시설도 많이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차들이 정체가 돼 못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가덕신공항에서 북항을 거쳐 갖고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공사하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 얼마를 들여 갖고 공사가 될 건지 말 건지 용역부터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세계박람회 유치 일정을 보면 처음에는 개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실사가 나오기로 했는데 당겨져 가지고 2022년도에 실사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용역을 주면 1년 걸릴 거다 이래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가다 보면 시일이 촉박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문 몇 개월이라도 당겨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 당장 공사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토론회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조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시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 가지고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면 하려 하면 용역 해 갖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저는 이 용역비를 좀 이번 추경에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게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2030이 한 6개월 정도 단축된, 실사하고 개최지 결정이 6개월 정도 단축된 거하고 또 우리 테스트베드 이게 지금 직접적인 우리 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제안서 제출할 때 상당히 도움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우리 시가 신교통수단, 우리 부산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아까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정체, 논스톱으로 저희 가덕신공항에서 북항까지, 부산역, 북항까지 하고 또 오시리아관광단지 하는 그 교통 소통도 원활하고 또 친환경, 이게 왜냐면 매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탄소중립 취지도 맞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저희가 당장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아마 하이퍼튜브를, 하이퍼루프를 사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해 가지고 판단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 1차 용역, 1차 추경 올라왔을 때도 그 내용을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고?” 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듣다 보니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들이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취지를 잘 시민들한테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번에 8월 17일 날 시민대토론회 있었고 4월 달에 저희가, 5월 달에, 4, 5월 달에 한번 저희가 전문가회의도 있었고 계속해서 언론에 이것도, 오늘 해운대구청장이 오늘 또 하이퍼루프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칼럼을 실었더라고요.
잘 좀 우리 위원님들, 앞에 또 우리 김민정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잘 상의해 가지고 일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수시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반루프의 사전용역비가 10억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니까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시 본 위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첫째, 상용화 즉,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이퍼루프의 기술을 완성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기술을 이용한 하이퍼루프를 깔고, 건설하고 승객이 타고 내리고 하는 데 최소한 15년 이상 걸린다. 현재의 세계 여러 나라의 어반루프에 대한 기술 상황에서는, 수준 상황에서는.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부산광역시가 어반루프, 하이퍼루프를 언급하는 것은 꿈속에나 가능한 꿈같은 이야기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에요. 꿈속에나 가능한 꿈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가 알겠지만 이게 지금 버전 하이퍼루프1에서 지금 상용화해 갖고 200㎞는 상용화되어 있고, 하이퍼루프가. 지금 이게 아진공상태의 시속 1,200㎞로 달리는 게 아니고 부산은 부산 어반, 어반, 도심형 이거는 저희가 한 200∼300㎞ 가기 때문에 지금 현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성 같은 게 우리가 완전 100% 확보돼 있지 않지만 6개 분야 24개 항목 중에서 18개는 우리 현 지금 국내기술로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게 2030년을 목표로 하면 지금부터 이게, 지금 현재 100%, 그래서 사전타당성을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상용화라든지 그런 거는 차차, 아까 위원님 15년, 저는 10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은 또 15년이라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기술 상태에 따라 가지고, 기술 발전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저도 첨언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에어부산 유상출자 오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롯데가 유상출자에서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세수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줬는데도 정작 부산에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되짚는 이유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테마파크 굉장히 공공, 대중교통 접근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오시리아관광단지 거기에 보면 테마파크 부대시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경영성이 엄청 확보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로 굉장한 이득을 얻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지역에서 기업에 이익을 줬으면 그들은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진중공업이나 일광에 한국유리 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전협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개발이익이냐, 그들의 개발이 단지 그들만의 개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주변 인프라는 학교도 될 것이고 도로도 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결국 세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테마파크는 그 땅 부지조차도 테마파크가 관광적인 요소로 온다는 이유로 저희가 10년 동안 무상을 쓰고 40년 동안 임대료를 굉장히 지가를 낮게 해서 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픈을 하기 직전이고 그 오픈하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해서 그들이 지역에 공헌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에서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관광마이스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마 입장료를 몇 프로 할인해 준다는 그런 게 아마 저쪽에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관광국에도 이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편의시설을 보전해 주면서 사실 공사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지역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은 그냥, 아이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통 힘들고 사람이 많아서 힘들고 그러면 그냥 저희는 계속 참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국에서도 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역에 협력을 하고 지역에 활력을 어쨌든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함께 하자는 부분인데 관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그동안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이 시민들의 편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영차고지나 이런 부분들도 다 어쨌든 대중교통을 위해서 저희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역 실내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공사 직원이 있으면 발언대로 좀 세워주세요, 교통공사 직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에 근무하는 최요웅 팀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팀장! 어제 모 언론에 저녁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까?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이 무슨 어항인가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상해요, 이게 지금. 다음에 실내정원 식물 이런데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게 지금 마른 것 지적하고 있고요. 이것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TV에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언뜻 그 아나운서 멘트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정원의 관리부서에 대해서 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서면역에 설치한 실내정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설 유지·관리 전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순찰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신고하게 그렇게 업무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래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팀장께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 조금 전에 보내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면역 실내정원 언론보도 관련 보고 해서 점검 및 조치계획에 보면 이게 어제 오전 10시 반에 유관관계자, 부산시, 유지관리업체, 부산교통공사 관련한 7명이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서로 지금 떠넘기기를 했다라는 그런 감이 들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뉴스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8억을 들인 서면역 실내정원 공사가 관리가 부실하다면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떠넘길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보고사항에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했어요. 하고, 아마 이 전부 다 위치가 서면역 실내정원이다 보니까 교통공사에게 관리를 했나 어쨌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자가 시, 이거를 시설을 하는 업체, 교통공사가 서로 지금 이거를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교통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서면역에 있잖아요.
박흥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물어본 겁니다. 팀장이니까 실무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지만 원래 팀장이 여기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본부장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팀장님 고마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를 살펴보면 분과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권이 분과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교통위원회, 교통혁신위원회에서 미보고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상 교통혁신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권한을 규정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교통혁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3항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방금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상정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