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6일 제68회 임시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포축제 등 주요행사와 당면한 여러 가지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계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아온 점이나 예비심사를 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0時 32分)
그러면 意思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豫備費지출승인의 件 및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이상 두 건을 一括상정합니다.
먼저 吳世玟 政務副市長께서 豫備費지출 및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提出과 關聯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시에서 제출한 96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6년도 예비지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비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계속비,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3개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종합집행 결과를 심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는 예산액 334억 1,900만원중 11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현액은 4조 3,588억 7,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조 8,809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829억 2,3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885억 8,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03억 4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20건에 총사업비 1조 2,169억 2,600만원중 5,929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5,617억 3,6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채권․채무사항을 말씀드리면 채권 총액은 원금기준 2,411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말에 비해 1,110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 총액은 원금기준 1조 4,696억 1,600만원이며 전년도말에 비해 3,67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1,781억 700만원에 비하여 804억 8,100만원이 증가된 2,585억 8,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8조 4,025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9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6,596점에 가액으로 428억 2,600만원이 됩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수지는 세입결산액 5,275억 9,800만원인 반면 세출결산액은 3,395억 3,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80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세출결산안의 의미는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좋은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활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시에서는 91회계연도 이래 올해 여섯 번째로 종합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현안과 오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주경기장이 착공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신설경기장 배치를 확정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신항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항만건설촉진법이 제정되어 지하철3호선 건설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등 지역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위크, 부산바다축제 등은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여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영화인들의 찬사와 성공적인 영화제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복지시책, 시민 편익증진 등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9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年度豫備費支出및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年度豫備費支出및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부별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책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실․국장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시민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연 부산이 민선시장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사업하는 사업자는 부도가 전국에서 최고다,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부산이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조기등산을 합니다만 도대체 부산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정수시장 취임당시 95년 7월 1일 현재 부산시 부채가 얼마이며 97년 9월 30일 현재 부산시 부채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부산시 부채가 늘어났다면 그 내역을 조목조목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미 하야리야부대 이전 문제입니다. 신문보도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이전한다는 명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 하야리야부대 이전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교통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 하야리야부대 정문에서 하마정 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제가 여러번 민원이 있어서 그 곳을 가보았습니다만 정말 부산 시내에서 이 곳처럼 이렇게 체증이 되는 곳이 다른 곳에 또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대아파트 입주민이 다음 달 11월달에 1,800세대가 들어옵니다 1,800세대. 과연 이 문제를 부산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통국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가 관장했던 도시계획결정권이 연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는 것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30일 부산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계획결정권을 지방자치에 완전히 넘겨주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사업의 점검과 재조정작업을 해야 될 줄 압니다만 현재 부산시의 장기미집행사업은 10년이상 된 것만 해도 도로가 1,082건, 공원이 47건 등 모두 1,184건이나 되고 20년이상이 된 것도 834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결과 계획의 집행은 고사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폐단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결정권이 이양될 경우에 부산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도시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도시계획의 탄력적인 운용과 효율성 제고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지도 모를 시의 자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도시발전과 산지보호를 위한 아파트층수제한지침을 무시한 채 고지대에 고층아파트 허가를 남발한 사례와 도시기본계획조차 함부로 변경하는 처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자연환경을 함부로 파괴하는 따위의 자의적인 수정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시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부산시의 합리적인 재조정작업을 기대하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재조정할 것이며, 둘 째, 이양에 따른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교통공단 인수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부산교통공단이 2007년까지 절대로 부산시로 이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교통공단은 88년 7월 1일부터 2007년말까지 한시법인 부산교통공단법에 의거해서 국가공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는 약 1조 9,000억, 2조에 가깝습니다. 지하철2호선과 3호선 건설로 인해서 또 채무액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은 96년말 현재 1조 4,696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금 부산시가 추진중에 있는 각종 공사비의 조달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2일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부산시 재정여건상 현재 국비 30%, 시비 30%, 공단부담 40%로 되어 있는 지하철 건설비와 2조 4,000억의 부채를 부산시가 떠 맡을 수가 없고 부득이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로 운영권이 넘겨질 경우 현재 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를 국가가 인수를 하고 지금과 같이 지하철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만 인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안이 11월중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후에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폐지법안이나 부칙에 현재 부산교통공단에서 안고 있는 부채를 국가가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하철 건설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하철2호선, 3호선의 정상적인 건설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부산시가 추가부담하게 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인 동물원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동물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또 다른 우리 부산의 동물원 두 곳 중에 한 곳인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도 사설동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산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시작이 된 이후에 서울대공원이나 대구의 달성공원동물원 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히려 동물원과 공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이다, 국제영화제다, 바다축제다, 아시안위크다 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인 동물원 하나를 갖추지 못하고 동물원 설치운영에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루속히 운영이 어려운 동물원을 정상화 되도록 하여서 우리 시민 모두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운영에 부산시가 적극 개입해서 시가 직접 동물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지를 선정하여 매입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녹색도시 부산21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지구환경은 지구온난화, 엘리뇨현상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이상 자연재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산업혁명 후 석탄․석유자원 등의 무분별한 남용과 대도시 개발에 대한 대규모의 녹지산림파괴에 기인한다고 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에 따라 작년 9월 부산시는 제4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 개막식 때 부산환경과 녹색도시 부산21의 3대 기본원칙과 21개 행동계획을 전국 최초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부산환경선언문채택 1주년 기념식시에 몇 가지 실천사항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도시 부산21의 취지를 위하여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추진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환경수준은 전국의 대도시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 항만, 상․하수도시설 등 SOC와 연계하여 대기수질, 토양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행정의 수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의 길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투자계획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조직 등의 장기계획을 구체적이고 일괄성 있도록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첨단무공해 산업을 유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의 수립된 환경계획 등을 참고해 보면 장․단점을 취사선택함과 동시에 취약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와 같은 환경정책실을 두어서 예산인력 등 조직을 독립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일변도의 정책논리에 밀려 환경녹지에 대한 예산이 뒷전에 밀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환경예산 비율과 타 5대 광역시 환경에 대한 예산 투자와 비율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지역건설업계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연구원이 최근 전국 33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주택건설사업의 규제완화 방안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할 33개 주택건설업체의 28%인 10개사가 간선시설의 설치나 부담금을 11.9%인 4개사가 간선시설 외의 시설을 3개사가 용지 등을 각각 기부채납 경험이 있으며 간선시설 중 진입도의 경우 93.6%인 31개업체가 진입도로 건설이나 시설부담금을 기부채납 한 적이 있고 간선도로 이외의 시설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45.2%인 15개 업체가 도시계획 도로를 각각 대신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칙관행의 개선방안 대안으로 응답자의 38.6%인 130업체들은 우선 간선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각종 조세나 부담금으로 상계한 수차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30.6%는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집행부의 재정적 부족 등 여러 가지 고충은 감안하더라도 범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행정규제완화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전․후반 영향효과를 미친 건설업계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깊이 경청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화인건설 등 건설업체를 시작으로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부도까지 끝없는 부도사태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하여 부도후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책회의 몇 번 열고 대정부 건의문 발송하고 할 일 다하였다는 식의 전시행정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하며 진정으로 기업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올해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행정규제완화와 부도업체 사례별 지원방안과 지방자치제의 자체가 해결할 수 없어 대정부 건의 등을 얼마나 착실히 추진하였는지 사례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시설부문에 문제점이 없는지 진행과정을 밝혀주시고 부산관광개발 사업을 위하여 골프장, 민속촌 등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여 결정된 사업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의 혼미속에 부산시의 재정난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또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194억 3,5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이 1,333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이 많은 결손처분과 미수납 이월되고 있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항간에서는 민선 구청장과 군수들의 관심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부산시의 이와 같은 세외수입 결손처분액과 미수납 이월액이 다른 광역시와 비율은 어떠하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최소화 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일예로 예총 부산지회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90년부터 96년까지 장기간 3,736만 1,000원이라는 것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부산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또 다른 체납액의 규모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얼마전 부산에 새로운 관광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관광유람선 취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관광유람선 테즈락호가 10월 9일 첫번째 취항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 좋고 쉬워서 부산을 한국의 제일 항구도시로 알려졌지만 과연 부산이 부산시민들이 제일 항구도시의 시민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외래 관광객들에게 해양자원을 관광화 시킬 것도 참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500t 규모의 중고선을 매입해서 20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유람선을 부산 앞바다에 띄웠다면 그 자체만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유람선 승선요금이 음료서비스 및 식사료를 포함해서 2만원에서 4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을 주고 몇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부산해상개발주식회사에서는 중앙동 연안부두, 해운대 동백선착장 간을 출․퇴근하는 관광유람선 목적으로 카멜리아호를 두 척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주들의 홍보부족인지 시의 안일한 태도인지 이용객은 정원 180명에 1회승선 인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명 안밖으로 그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50억에 불과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중고선을 구입하여 유람선을 개조하는데 약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지도 궁금하고 그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한 관광명물이 될 것이라고 많은 희망과 많은 기대에 있었는데도 이런 운영의 적자와 투자비를 회수할 방안이 전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당초 유람선 취항을 계획할 때 관광객을 과연 얼마 정도 승선하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예상하였는지 답변과 아울러 첫 취항 이후 지금까지 과연 돈을 주고 유료승선하는 승선객 현황과 향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68회 임시회 10월 6일자에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앞에도 거론했지만 “부산을 국제항이다, 우리 나라의 큰 항구도시, 한국의 반도의 관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특색이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해양청이든 해양수산부이든 아니면 정부든 끌려다니는 식의 부산발전계획이 마구잡이식 부산 앞바다의 해안매립으로 정말 천혜의 절경, 수천년, 수만년을 내려온 절경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관광산업은 이런 것을 훼손하고 어떤 주체로 관광산업의 주체로 끌고 나갈 것인지, 장단기 관광마스터플랜에서 과연 신선대라든지 백운포라든지 오륙도라든지 이기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향후 개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마구잡이로 해서 부두 내지 해군함대의 기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 째, 바로 신선대매립지는 95년도 매립당시 신선대 가호만 매립당시 환경단체 및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치자 해운항만청장과 부산시장, 남구청장, 남구의회의장, 오륙도보존회 등이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단계 매립을 8만 8,000평 하고 나서 4만 1,000평은 부두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4만 7,000평은 매립완공 후 해운항만청이 부산시로 무상 양여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남구청에 무상 양여한다는 합의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행에 대한 적법한 절차이행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 째, 이제 우리는 문민시대라는 찬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민시대가 관권정치, 그리고 금권정치를 물리치는데 주 역점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부산시내에 있는 군사시설 내지 중심지에 있던 미군부대까지도 시 외곽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이 마당에 올 97년 4월경 영도구 청학동에 이전 계획중이던 해군 제3함대가 천혜절경을 자랑하는 본위원이 늘 이야기했던 신선대, 오륙도 해안 2차 매립지에 그것도 현 감만동 6,000평 규모의 제3함대를 그 절경지 13만평을 재매립하여 군사시설화 하겠다는 부산시의 의도는 과연 환경과 그리고 주민정서와 문민정책의 역행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걸핏하면 부산의 국제항으로서의 친수공간 및 관광벨트화의 무지개빛 계획은 어디로 가고 바로 그 자리에 해군기지화를 할 방안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시민들과 불신의 골은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주민정서의 이탈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 문서로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부진한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로 저소득 주민의 밀집 주거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지정한 후 그 개선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83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운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은 1개 지구에 불과해 6대 도시 중 진척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지정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은 85개 지구에 7개 지구를 완료했고, 대구는 51개 지구에서 8개 지구를 완료, 광주는 16개 지구에서 10개 지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이 부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시행주체인 부산시가 지구지정 지역주민들의 분쟁해결에 소극적인데다가 지구내 도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산지역 영세민들이 사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과 시의 개선 의지 결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6․25사변 등으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노후․불량 주거지역이 많은 실정이며 또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99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완료가 지지부진한 사유와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흔히 우리 언론에서 선거용 선심행정을, 이에 대해서 많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지역 선거를 이용하여 탈․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 질서 확립과 사회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일선기관장들이 연말 대선정국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97년도에 상반기 작년에 비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무려 44% 239동이 증가했습니다. 67동만이 철거정비되었고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도 낙동로, 해양로 등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에까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일선자치구에서는 단속이 느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의 여러 간선도로, 이면도로에는 포장마차가 난립하여 자리세까지 받아가며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음에도 일선기관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발주 현황을 보면 예산승인이 나면 입찰하고 기공식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기공식 한 연후에 설계와 허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5,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착공을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은 설계가 나고 허가가 나고 예산승인을 받은 연후에 입찰 기공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승인만 나면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부산시민이 보면 이것도 선심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정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부산지역권내에 통과하는 고압선 철탑은 몇 개선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또 지하에 매설된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지하매설계획은 몇 년도에 완성할 것인지 고압선의 종류와 이용도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생활보호자의 복지정책은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복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영역임에도 시에는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및 생활보호자 등 생활이 어렵고 자활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근로자의 총 수에 100분의 2 이상은 의무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관공서 등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휠체어 리프트 등의 설치하는 등의 여러가지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순수지방비로 집행해 온 생보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시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을 위한 그 동안의 지원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이들의 생계가 어려움에 봉착할 위기에 있는데 98년도 영세민 지원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정수시장께서는 교통시장이 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97년도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도로율이 16.1% 그래서 전국 대도시 중에서 최저수준이고 차량등록대수가 63만 2,200대, 교통수요인구가 699만명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연평균 증가율 25%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부산시는 신교통도시 2002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니까 교통기반시설 확충, 항공․해양교통망 확충, 기존 교통시설 최저이용, 대중교통이용개선 및 교통수요관리정책, 그리고 인간중심 교통환경정착 등으로 모두 6개분야 16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까지 우리 부산시 교통시스템과 교통문화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21세기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첨단 교통정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 7월부터 우리 부산시에서 10부제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로 들어오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달에 동아시안게임 때 홀짝 때 2부제 해서 아마 시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부제의 추진 이후에 무지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운동이 지금 현재 과연 시민의 호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관청이나 공공기관을 출입하다 보면 거의 강제적으로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속에 시행해야만이 10부제와, 졸속시책과 같은 그런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무지개운동의 효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TSM 5개년계획과 그리고 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또 현 교통체계를 최대한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자치구의 교통개선의 실적이 어떻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에서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제의 강력한 시행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는 도시구조라든지 도로구조상 상당히 서울시와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교통국장께서는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의 현안문제로 된 교통수요 관리정책에서 서부산 톨게이트의 이전문제와 시에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잘 추진이 안될 때는 그 대안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서 얼마 전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오존경보제체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프랑스 파리에서는 2부제 시행으로서 질소산화물에 의한 스모그현상으로서 약 50%를 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무공해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교통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별기금 모금에 관해서 그 항목과 성격, 그 다음에 모금현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부산체육회에서 지난 3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시장님께서 타 지역에 버금가는 300억 규모의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약속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척된 모금방법과 모금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300억에 대한 조례를 통한 300억이 모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시에 어떤 공사나 본부가 세 가지 기능이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기능과 종합건설본부의 기능과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각각의 성격과 기능 또는 중복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 등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건설본부는 도시계획사업, 다시 말해서 도시개설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대형건설사업 또 체육관건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본부가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제작년에, 95년도에 도로안전관리 또는 도로개설 그런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의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앞으로의 어떤 추진계획 이런 것들도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8년 올림픽유치위원회를 발족한 이 마당에 저희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가 국제경기를 치르는 도시가 장소만 부산이라는 개념이고 사실 범국민적이고 범국가적인 행사로 치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째 문제점으로 인선, 다시 말해서 인사에 대한 큰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견직원이,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이 약 90% 가까이 파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소위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뭐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소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떠나면 나는 영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특별 목적을 위해서 발족된 재단법인단체가 부산시와 재단법인의 단체가 희석되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나면 어떤 책임전가가 불분명한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왜 그럼 채용을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가 파견된 부분에 있어서 파견비 또는 체력단련비 기타 등등 부분을 합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운 신규채용을 해도 될만한 급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해산 후에 공개채용을 했을 때 직장보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를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 또는 2008년, 아시안게임 또는 올림픽까지 공개채용과 더불어서 계약제 채용을 하면 큰 우려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범시민올림픽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운영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범시민적인 각계각층의 운영위원이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체육계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계 대표로 들어와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 아주 우리 부산체육 또는 세계적인 체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21세기의 어떤 우뚝 선 대륙의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는 미흡한 인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마치고 나면 부산시민이 한단계 높아지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부산체육이 나아가야 될 체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공어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인공어초를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2m 식으로 해서 바다에 투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예산절감 형식으로 볼 때 대형중기나 버스 등에서 나오는 폐타이어를 콘크리트와 묶어서 투하하면, 바다에 투하하면 고기 서식처로서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어떤 환경부분에 있어서 폐타이어 투하방식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전산화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지도전산화 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서 지역의 제반지리, 지형조건,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보를 총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로 40여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서 수많은 인명을 잃게 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나 서울 신당동 지하철공사장의 대형가스관 파괴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60년대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GIS를 구축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무 경험도 없이 불과 몇 년만에 완성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는 학교와 업계를 통틀어서 40여명에 불과한 실정일 뿐아니라 기존의 지하매설물 정보가 부정확하여 도면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GIS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추진상황, 용역기간,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액, 구축후 사후관리 방안과 제주, 대구, 광주 등 타 시․도의 추진사례 및 실태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대상도심지역 380㎢ 중 국비지원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근 9월 28일 환경부가 2/4분기에 전국 86개 하수처리장의 질소와 인의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하수시설에서 처리를 끝낸 방류수가 유입수보다 질소나 인의 농도가 오히려 높으며 14개 하수시설을 제외한 72개 시설 가운데 유입수의 질소와 인의 처리율이 10% 미만으로 정상처리율인 30～40%에 훨씬 못미친 곳도 9개소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올해 경남 및 부산 연안에 맹위를 떨친 적조사태를 생각하면 전국 최악의 낙동강 수질을 우리 나라 최남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우리시 하수처리장에서 질소 및 인 등이 과연 적정히 처리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장림하수처리장 등 세 곳의 하수처리장의 질소 및 인의 처리율과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 하수처리장 건설이 매우 지지부진하여 계속 연안오염 및 적조사태가 가중될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환경 쾌적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는 하수처리율은 96년 말 현재 46%에 거치고 있어 광주 90.5%, 서울 81%, 대구 75.2%에 크게 떨어져서 전국 6대 대도시 중에서 5위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후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이벤트를 앞두고 주요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8년 올림픽 유치시 부산의 환경실사 과정시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하수처리율에도 절반정도에 불과하여 낙동강살리기를 위한 위천공단 건설저지에도 논리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건설 재원확보가 개발일변도의 정책논리에 밀려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건설의 추진일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9월 26일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는 동래구 온천2동 미남로타리에서 금정구 청룡동 구간 11.4㎞의 도로를 우장춘로로 명명하는 것을 비롯해서 시내 6개 도로의 명칭을 새로 짓거나 바꾸었습니다. 유럽의 고색찬연한 도시를 방문해 보면 역사에 이름을 떨친 그 고장의 정치인, 예술가, 과학자들의 이름을 딴 거리나 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주변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새로이 명명한 것은 참으로 좋은 시도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로, 교각, 행정동, 학교 등의 명칭을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작명된 것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신설되는 가로 등 기관시설 등을 물론이고 기존의 행정 동명이나 학교명은 아름다운 우리말 등으로 개명함으로서 관주도의 행정편의적으로 명명된 가로, 교각, 학교, 행정동 등 명칭 등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 지역주민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작명, 개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심속에 장기간 공원지구로 도시계획은 해놓고 일부라도 아예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태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지적불부합지보상법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소방도로개설이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서민층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일단 주민합의가 되어도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실태와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예방소방행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량이나 고가 및 간선도로의 안전상태와 안전도분석결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도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 보수나 차량을 제한하는 통제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차 모든 것이 발달로 인해서 공무원도 전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형태는 어떠한 것인지, 그 자체가 정책적으로 미흡하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로타리는 번영로 고가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 지하도가 지나가고 있고 또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를 지나서 자기의 일을 보러 가려면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방앞에 거기에 예식장이나 혹은 시장을 보러가려면 택시를 타고 왔다갔다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야기하고 시에 진정도 제기하고 해서 지금 많은 민원을 쌓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시에서는 잘 통찰하셔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고가도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산시에 진정을 하고 포항제철에 가설계를 의뢰해서 부산시에 제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문현로타리는 특히 남구민과 동구민이 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해서 꼭 이 문제가 과학적이고 또한 미관적으로 잘 어울려서 부산에 하나의 명물 로타리를 만들 수 있게끔 통행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때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실정은 대선정국 소용돌이에 국정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 시국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께서는 동요되지 말고 평소 그대로 400만 시민들에게 한층 더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헌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일반버스 적자노선 중심으로 5개 노선 정도의 98년까지 총 300대 계획으로 1단계 97년말까지 100대를 시범운영하고 2단계로는 98년말까지 총 300대를 145억 예산으로 시작하여 공사출자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공영버스 운영방안을 수립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가덕도 주변 바다에 설치된 정치망은 경남에서 넘어온 면허로서 부산시로 편입 당시 허가는 몇 건이었으며 허가면적 그리고 면허번호를 밝혀 주시고, 가덕도 신항만 건설이 시작될 것인데 기초단체에서 면허갱신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덕도 97년도 정치망 면허신청 내용과 허가한 사유를 오늘 오후 2시에 서면으로 열람시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쓰레기소각정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포 쓰레기소각장 소각상태를 보면 재로 나가는 것이 무려 43%나 발생할 때도 있는데 이는 쓰레기 수거당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 100대 소각에 43대 분이 재로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데 집행부에서 쓰레기 정책을 재검토하여 반입 비례 반출을 최대한 감량하여 주시고 그 대책의 하나로 주부들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견학하는 주부들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루 견학에 전표로 확인해 주고 이 확인서를 남편이나 자식들이 꼭 필요할 때 민방위 교육, 또 군과 협의하여 예비군 시간을 조금 면제해 주는 조건도 제시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한 질의는 오후 답변시 성실여부에 따라서는 문정수 시장 출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 24시간 전 의원발의를 요구하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부득이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질의함을 양해 바랍니다.
예비비 예산회계법 제21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이나 행정기구의 증설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측에서 제출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살펴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여유가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복잡한 예산승인을 피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에서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괄 마음대로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15종의 기금중에서 유사한 성격의 기금과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기금의 이유, 기금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과정의 내용, 기금의 금융기관 보관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덕터널의 경우 터널통행료 인상으로 800억 가까이 되는 채무해결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연구개발비가 취지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내역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 경영수익사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회계원칙에 따라 계류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별 기업회계가 결산되지 않아도 정확한 수지계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경영수익사업의 실태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질의는 부산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산시 부채가 금년 9월 30일부로 얼마냐 이렇게 밝혀라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루에 이자가 얼마 나가느냐, 금융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또 95년도 말 현재 우리 부산시 부채가 1조 1,000억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1조 5,000억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불과 1년 사이에 한 4,000억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눈덩이 같이 불었다 이랬는데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산시 부채가 늘어나면 몇 연도에 가면 부산시가, 그럴리야 없겠지만 재정파탄이 생겨 가지고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을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폐기물관리시설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또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현장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지가 없습니다. 시설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전혀 하지도 못하고 할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환경시설부지로 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 일원 전부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내에는 어디 할 자리도 없고 하려고 고시받으려고 하면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관련 사업을 전혀 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나오는 폐자재 같은 것은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야음을 타서 저 산중에, 또 으슥한 곳에 무단투기하고 이래서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국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조성하고 있는 신호공단에, 지방공단의 이용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환경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고시를 하라, 할애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기이 거기에 이용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잘 안되겠다 이래서 그러면 이용계획을 일부 바꾸어서라도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안되면 신호공단을 확대조성해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사하구 신평동의 신평장림공단 내에 1만여평에 506억원을 투입하여 97년 4월에 건립한 산업폐기물소각장은 91년도 7월 장림하수처리장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결정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 당시에도 동지역 주변은 낙동강 하구둑 축조 및 서부산권 개발 등으로 이미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주민 설명회나 공람․공고시에는 다이옥신 배출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건립하므로 완공된 현재 주변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력으로 가동을 저지하고 있으나 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하고 있으므로 주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매일 24시간 소각장 정문에서 조를 편성 노상에서 가동을 저지하고 있으며 곧 겨울이 다가옴에도 시는 그대로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이옥신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인 0.1ng으로 낮추는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질의한 것과 지금 질의한 것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정병호 기획관리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이은 의정활동의 노고를 김종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7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고 그 외의 답변은 소관 실․국장과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채관계인데 95년 7월 1일 현재로 부산시의 부채는 얼마이며 또 금년도 지금 현재 부채는 얼마이고 또 늘었으면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5년도 7월 1일 저희시의 채무액은 8,239억원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1조 5,381억원입니다. 늘어난 것은 7,14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증가액은 일반회계 1,180억원과 그 다음 특별회계 5,962억원입니다. 늘어난 부채는 대부분이 택지조성특별회계로 발생한 것으로 대략 그 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각종 도로건설을 위한 재특자금 사업이 1,140억원, 또 특별회계 부분으로는 부산정보단지가 1,400억원, 광안대로건설사업비 600억원, 상․하수도가 1,467억원 등입니다. 양해를 해 준다면 세부적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한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저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비 지원과 또 도로건설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그러한 채무입니다. 특히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비,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 등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부채로서 아마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시까지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기장건설 등에 많은 투자가 집중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부채는 최대한 억제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미 하야리야부대 이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이전 후보장소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하야리야부대는 96년도 3월달에 부대이전을 전재로 한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 다음 단계인 이전지 후보지 선정과 그 다음에 합의각서, 또 건설분야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그 동안 미국측과 약 90여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 하야리야부대 이전사업은 국내에서 미군 단위부대 이전은 처음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서로 명분살리기 때문에, 특히 계약권 주도권 문제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시의회에서도 이전촉구안을 결의를 해 주셨고, 또 같은 취지에 시장님과 시민단체 서한을 미국대통령과 또 미국의 국방부장관 그리고 상․하양원의 군사관련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시민적 이전촉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9월에는 한․미합의에 따라서 하야리야부대 이전시 한․미공동 대략 예산소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팀을 구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합동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하야리야부대 이전후보지는 미군측에서는 부산근교를 대상으로 여러 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전지 결정문제는 소파규정에 따라서 미군측의 전략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작전능력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전지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군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쌍방간에 협의가 되고 또 계약권 문제든지 이것이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전적지가 확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채증가가 약 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문정수시장님께서 취임시에는 뒷부분은 빼고 8,200억원이죠
8,200억인데 지금 현재 증가된 것이 7,200억정도 이렇게 됐어요. 약 배 가까이 불었는데 일반회계예산 1,800억원, 특별회계예산 5,90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도로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1만불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우리 시민이 살아감에 있어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맑은 물, 맑은 공기,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맑은 물 마시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대해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한 일이 없지요
아니, 대단위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조그만한 관련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을 한 번 보십시오. 도로가 하나 제대로 다른 시에 비해서 되어 있습니까, 물이 좋습니까
또 매연을 비롯해서 이 공기가 어떻습니까 이래 가지고 부산에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돼요. 사업 할 수가 없어요.
땅값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전부 지금 경남쪽으로 빠져나가고 안 있습니까 여건만 되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학자의 얘기 들으면 “도시는 모이는 곳이다” 이랬습니다. 저절로 맑은 물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부산 좋다고 찾아 옵니다. 뭔가 한 가지도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민선시장 전에는 우리시에 개발사업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특히 우리 항만배후도로, 컨테이너전용도로 이런 사업을 적어도 단위사업당 1,000억원 정도 이상씩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앞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준비관계 이런 사업 때문에 대단위 사업관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적어도 앞으로 2～3년 내에 종결이 되면 지금 현재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맑은 물, 맑은 공기,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구상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경관계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그 계획에, 지금 무엇이냐 하면 부산 녹색21 계획을 만들어서 조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부산이 살기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세요.
예, 그 점에 염두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야리야부대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의서 각서, 양해각서 이래 가지고 90여회의 회의를 하고 분위기 확산을 하고 9월에는 판단팀을 만들어서 합동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전지 결정은 “미국측이 쥐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후보지 물색이라든지 이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금년 안으로 가능합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대략 소요액 판단팀이 한․미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앞으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3개월 정도 걸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그때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결정문제가 미군측에서 확정이 될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¼분기 정도…
대략, 현재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내년정도, 상반기 중에 대략 결정되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명확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 무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대형화재사고 발생원인과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우리 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1,38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172명, 재산피해는 약 42억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 동기간과 비교하면 화재건수는 비슷하고 인명피해만 한 20여명이 증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 주요 금년도 화재는 지난 6월 10일 22시 42분경에 토성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8억 6,00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본 화재의 발생원인은 저희 소방관서에서 조사한 바로는 일단 천정 전기로 추정조사 보고되었습니다. 그 뒤에 검찰감식반에 의한 정밀원인조사를 실시했습니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주요화재의 원인을 분석 말씀드려 보면 우선 전체 화재중에서 전기화재가 40% 점유하고 540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뱃불이 182건, 그 다음에 방화가 한 8%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을 발생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화재의 20%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5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화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18%, 금년도 23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작업장의 화재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고 기타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本部에서는 토성상가화재의 급격한 연소확대에 대한 교훈을 거울 삼아서 시장․상가화재 특별예방대책으로 재래시장, 복합주상상가 한 200여개소를 축출해서 특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철저히 고취시키는 동시에 일제 특별점검 결과 취약대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 2개소, 관계기관 통보 16개소, 시정 보완명령을 93개소 했습니다.
이로서 방화시설 및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상가 143개소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간부담당책임제로 지정관리하고 야간에는 매일 소방관과 경비원이 합동으로 철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다가오는 월동기를 대비해서 97년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달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전소방소직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소방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선전물과 매스컴을 동원하여 겨울철 불조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내년 2월말까지 월동기의 중점 소방예방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특히 기온이 급강하한다든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다든지 연말연시 등 주요 취약시기에는 화재경계근무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월동기간중에 대통령 선거에 전후에서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특수장소에는 초동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자율소방체제 지도를 간부책임제가 담당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과 취약접객업소, 주요 생산공장 등 대형화재가 발생할만한 취약대상 296개소를 선정해서 간부가 책임지고 수시 특별지도를 실시토록 하여 대형화재가 없는 월동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허남식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최근 무허가 건축물 증가, 불법주정차행위 만연 등 자치구의 단속 느슨과 특히 도로변 포장마차의 불법영업 만연, 그리고 입찰이나 기공식 이후에 설계를 하는 사례가 있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무허가 건물, 불법주정차, 그 다음에 노점, 포장마차 단속 이런 업무들은 사실상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선거시기를 틈탄 무허가 건축물, 불법주정차 증가 등 관리행정 부분에 있어서 무질서 행위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市에서는 불법무질서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기구의 점검활동을 강화시켜서 선심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무허가 건물, 또 불법주정차 방치사례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등을 감찰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분야별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러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기공식 이후의 설계,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이전에 기공식을 하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파악된 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시는 물론이고 자치구․군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확립하기 위해서 산하 전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를 하고 특히 특정 정당인 후보자에 편향된 행정편의를 확대 제공하는 행위금지 등으로 선심행정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책추진을 자제하고 있고 각종 사업 또 시책이나 행사추진시에도 시기나 참석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형주위원께서 체육회 기금 300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체육회 기금 300억원의 확보계획은 우리시의 부산체육발전을 위한 10대 구상사업중 중장기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금년 2월 28일날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市長님께서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동 계획은 우리 부산체육업무 추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체육회가 현재는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체육회의 재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목표액을 300억원 정도로 정한 것은 이렇게 할 경우에 이자수입으로 자립기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직도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나 방법에 대해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시의회, 체육회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방안, 조달방법 등을 확정한 후에 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광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인천의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른 시․도의 사례 또 관련 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지난 9월 25일 지명위원회에서 명명한 우장춘로 등 지명에 대한 말씀과 함께 앞으로 신설되는 가로명이나 교량은 물론이고 기존의 행정동명 등에 대해서 지역특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명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명은 문화의 변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기존 지명이 소멸, 변경되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게 표기된 지명이나 누락된 지명 그리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가로나 교량 등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지명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부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한바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지명과 또 새로 신설되는 가로명이나 교량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작명되는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성 등을 감안해서 행정편의위주로는 작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작명을 개명하는 문제는 필요성이 제기될 때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익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훈련 특히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현재의 교육형태, 그리고 미흡하다면 개선용의, 개선을 하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정보화, 또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공무원의 자질 또한 그에 맞추어 개발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市에서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또 발전적인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50여개의 교육기관에 304여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약 3,80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고 97년도까지는 203개 과정에 2,226명이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사례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외훈련은 현재까지 총 13명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9개 대학에서 국비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3명이 외국대학에서 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은 석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은 현재까지 28명이 이수를 하였고 13명이 이러한 교육과정에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기술직 장기훈련은 12주과정의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68명이 이수를 하였고 현재 4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市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특기자 교육은 96년까지 224명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2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 외국어 교육은 97년도 상반기에 175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165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비한 정보화 교육에서도 현재 40여회에 걸쳐서 1,800여명을 컴퓨터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 전문화 교육이 만족한 수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어와 전산화 교육을 확대를 하고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 자비로 우리 지역대학에 박사과정에 현재 수료중에 공무원들도 10여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전문교육과정의 교육방법도 앞으로 전문화에 맞게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도 연계해서 우리 공무원의 전문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지역대학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의 선거년 선심행정 방지대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구 금곡동에 청소년회관에 공원부지에 실시되는 4월 10일에 기공식을 하고 이때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채허가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몇 개월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공원은 노인들이 여름에 한 300여명이 늘 드나들고 여기에 노인인구가 금곡동에는 1,600여명이 65세 이상이 있는데 그 공원을 이용을 합니다. 이래서 웃다리만 치고 안하니까 왜 그래 하느냐 이런 문제도 원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한편 이렇게 볼 때 기공식을 한지 근 6개월 가까이 가는데 이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40일 이상 있으면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이나 우리 국가예산이 그만큼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주하는 이 공사는 그야말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잡히면 허가를 내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예산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하지 않고 기공식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설계를 마치고 기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바로 착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시기에 가서 기공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기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사전에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바로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점은 계속해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만 잡히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허가, 예산승인 후 입찰, 기공식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 주어야지 그것이 안될 때 이런 문제점이 손실을 가져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무국장님 창원도 다녀오셔야 될 것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아마도 2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10대 중장기 발전계획중에서 시장님께서 공약발표하신 것이니까 지금부터 몇 개월 흘렀으니까 충분히 준비 검토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달 되면 시장님이 임기가 끝인데 다음 회기 그러니까 69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시․도 사례, 또 여러 가지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준비가 되는 대로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타 시․도, 예를 들면 대구, 인천, 경북, 경남지역에서는 이미 300억 규모의 체육진흥기금의 확보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광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몇 년 계획속에서 300억 규모의 타 시․도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월 28일날 공포된 어떤 공약사업이니까 아마 69회 임시회까지는 충분히 조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내년도 넘어가면 선거다 뭐다 하면서 상당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자체가 전체 체육인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다음 69회 임시회까지는 반드시 조례로서 관철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준비과정으로 볼 때 바로 며칠 후에 있을 임시회의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더 보완준비를 해서 현재 목표를 이번 정기회때 조례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기회때까지는 반드시 조례로서 체육진흥기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은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번 정기회때는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2월 28일날 공약이 나왔는데 그 앞에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전남이 14억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두고 있고 광주가 상당히 높습니다. 65억 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당장 300억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번 69회 임시회가 아니면 이번 정기회때는 반드시 이것이 조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하튼 정기회때 제출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충분히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10대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과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또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문제인데 조직위원회 인사권 역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내무국장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의 어떤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자기 기능, 본래의 목적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길래 다시 묻습니다.
조직위원회 소관은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권은 단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조직위원회의 경우에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 기능제고를 위해서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 조직위원회 인력중에서 공무원의 비중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전문성이 있는 자체직원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市로서는 조직위원회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몇 명 파견받을 것인지, 또 몇 명은 자체충원을 할 것인지의 그 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숫자만큼 저희 직원을 파견해 주는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어느정도로 자체인력 채용을 하고 공무원을 파견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되고 또 시차원에서는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연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答辯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단장이 나오시니까 그때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께서도 인사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조직위원회는 최저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 파견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전체 조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공개채용의 의한 계약채용으로 들어가면 조직위원회가 해산후에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본위원이 생각이니까 앞으로 조직위원회 인사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장단점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 답변은 준비단장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준태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에 김일랑위원님께서 하야리야부대 주변 도로교통 대책, 최한기위원님께서 교통공단 관련 시 이관 대책, 장창조위원님께서 무지개운동 등 교통전반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조양득위원님께서 공영버스 운영방안에 대한 시의 어떤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하야리야부대 정문앞에서 하마정간 도로가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 현대아파트 1,800세대 입주가 될 경우에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하야리야부대 정문앞에서 하마정간 동평로라 일명합니다만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용량이 초과되어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市에서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교통망 확충계획에 따라서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간 도로를 금년도부터 연차계획에 의해서 현재 노폭이 15m도 있고 25m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40m로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억을 확보를 해서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3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이 도로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 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단지내에 사업지와 접한 계획도로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4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5m를 세트백을 해서 대기차로를 확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차 단지가 완공이 되면 주 출입로가 거제로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교통난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1단지가 완공될 경우에는 동평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연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까지 금년도 200억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300억 예산투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되면 금년도 200억 하고 내년도 300억 하고 하면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디까지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어느 지점까지 확장될 계획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하야리야부대 정문에서 하마정 사거리까지를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국장께서 직접 출․퇴근시간에 나가 보세요. 지금 상당히 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렇는데 지금 당장 11월달에 1,8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어린이대공원에서 1차적으로 하야리야부대 정문까지 도로확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야리야부대 정문에서 하마정 사거리까지 그것을 지금 물었어요.
答辯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알고 있는 부분은 答辯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직운동장 진입도로 개념에 의해서 전체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 순위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밀려 있습니다만…
제 이야기 먼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1,800세대가 지금 금년 11월달에 입주가 되고 내년 8월이 되면 2,000세대가 또 입주되요. 이러한 지금 3,800세대가 내년 8월까지 입주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선후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백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재정 사정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것이 당장에 이것을 빨리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인데 먼저 우선순위상 지금 어린이대공원 그 도로가 지금 15m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체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동시에 양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내년에 사실은 30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과연 우리 재정형편상 300억이 확보될는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가능하면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는지 예산부서나 도로부서하고 협의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어린이대공원에서 하야리야부대 정문까지는 그렇게 체증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11월달에 1,800세대가 들어오고 교통에 큰 혼잡이 오고 내년 8월되면 또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통대란이 나면 교통국장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체증이 되어서 심각한데 당장 지금 다음달에 1,800세대가 들어와요.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로부서하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중지를 하고 이쪽부터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져야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라든지 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는 단지내에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다음달에 입주가 되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지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로는 40m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상에 40m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에 자기들이 공사를 완공을 안하면 준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전까지는 분명히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입주인데 이것부터 먼저 도로가 결정되고 나서 전부다 공사를 하고 나서 입주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장을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세요. 현장을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아는데 아직 업주가 40m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못봤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도 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언부언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대란이 올 때는 손을 안대고 다른데 하고 있어요. 현장확인도 하고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현대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무엇이며 또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한기위원님께서 우리 부산교통공단 시이관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안이 97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월초에 의원입법으로 폐지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련이 되어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이 11월 중순경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심의후에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를 국가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법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폐지법률안에 보면 97년 12월말 기준해서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는 정부가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98년도 지하철 건설비 재원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50%인데 정상적으로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와 추가부담해야 할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98년도부터는 정부의 방침이 지하철 건설할 때는 지방비 50%,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교통공단이 시에 인수될 경우에 현재는 시비 30%를 부담을 했습니다만 20%가 추가부담이 되면 실제 20%는 우리가 추가로 부담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은 매출공채발행 등으로 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공채를 발행해서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국감때 정부에서 가능하면 부산에 우리 아시안게임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정부안에는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외에는 운영비로서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지개운동은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중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잘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대로 지난 5월달에 우리 동아시안게임 동안에 승용차2부제를 시행한 결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실제 교통문제가 생활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측면, 또 지하철공사를 10월달이나 11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호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특단의 교통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작년 7월달에는 우리가 해수욕철을 앞두고 나홀로 차량에 대한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잘 넘겼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안하는 대신에 무슨 다른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배경하에서 무지개운동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참여실적을 보면 총 10월 1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자가용승용차는 약 48만 6,00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스티커배부는 60%정도인 30만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실제 부착을 하고 다니는 차량은 약 20%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스티커배부를 받고 집에 두시든지 아니면 차에 두고 부착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각 구청을 동원해서 스티커 배부보다는 이제는 실제 부착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은 부착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출입시에 강제로 부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디까지나 자율운동인데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실제 아무리 자율운동이라 하더라도 부착을 하고 다니는 그야말로 정책에 호응하는 시민하고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시민하고 차별화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청사에 출입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묻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부착을 하고 지금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일부 지적이, 전에 10부제도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흐지부지 되더라, 무지개운동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써 이것을 제정을 하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조례는 영원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따라서 내일 오후 2시에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회에 무지개운동 특별지원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TSM 5개년계획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이 어떻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TSM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소규모 투자로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88년부터 지난해 96년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한다든지 가변차로를 한다든지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총 1,168개사업에 279억을 투입해서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부산광역시 교통혼잡관리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2001년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범곡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등 11개 유형에 대해서 사업은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8억을 투입해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TSM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흔히 TIP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치구의 교통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교통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교통전문직이 약 38명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1, 2명이 다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구별 교통개선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를 못해서 지난 4월달에 각 구에 교통전문직을 한 두명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는 기존 인력을 감하는 대신에 교통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조직상, 정원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문직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7년부터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서 현재 7개 구간에 55㎞정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상에 세가로가 많습니다. 세가로가 많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또 단속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낮고, 또 이것이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현재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장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서울에는 전용차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전용차로에 대한 감시카메라 이게 한 대에 1억 6,000정도 합니다만 감시카메라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 7개구간을 목표로 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로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우선 감시카메라 예산을 내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고 또 공익요원이라든지 별도로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서울처럼 집중적인 단속과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확보와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 서부산요금소 이전하고 고속․시외버스터미날 이전추진사항하고 추진불가시의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부산요금소 이전은 현재 대저동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를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가 되겠습니다만 약 450억을 들여서 98년까지 일단 당초계획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도로공사에서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응달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에서 실제 옮길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발표한 연후에 거의 2년여가 흘러가도록 현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남권역이기 때문에, 김해시 관내이기 때문에 김해시장을 만나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고, 또 도로공사나 건교부에다가 우리 부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여러번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최대한 협의가 되도록 하고 현재 추진불가시의 대안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시외버스 이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전은 노포동 차량기지창내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10층규모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린벨트상의 제약 때문에 건교부에서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큰 규모로는 안되겠다 이런 건교부의 입장표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3층으로 줄였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줄여서 일단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관계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한 진전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정부의 완화방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번에 포함해서 완화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당초 우리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무공해교통수단에 대해서 앞으로 도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실제 자동차배기가스가 우리 대기오염에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방법은 천연가스나 전기를 이용한 그러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전기자동차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실용화단계까지는 진전이 크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도 통상산업부와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되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지하철망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철2호선, 3호선을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경전철을 우리가 초읍선과 김해선, 또 영도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자유치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에 우리시에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대형차량에 대해서 매연방지시설을 차량에 부착해서 운행하도록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서 자동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교통수요관리대책인 무지개운동이라든지 주차요금 인상을 통한 자동차이용을 억제한다든지 하는 수요관리정책을 적극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지개운동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실제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스티커 부착을 안하면 출입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동아시안게임의 홀짝제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호응을 더 얻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강제적인 정책을 펴다보면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는 실효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전환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TIP사업에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시에서 어떤 시비지원으로써 따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가 TSM사업도 사업비를 구청에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TIP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들이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러면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을 다 못하고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예를 들어 위반차량이 통과할 경우에는 사진이 다 찍히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중앙로에만 설치하고 다른 구에 가면 또 버스전용차로로 안다니고 하면…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7개 노선에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중앙로가 차량통행량이 아주 많고 효과를 내기에는 아주 좋은 적절한 통행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걱정만 하고 뚜렷한 대답을 제가 못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로부서에서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에 재정사정 때문에 300억이 될지 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불이 떨어졌어요 이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는 하마정 사거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부서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이니까 금년도 기이 공사 시작된 그것은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중단할 수도 없고, 내년도에는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이니까 하마정사거리에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하야리야부대 정문앞까지 금년도에 200억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경기장 진입도로로 규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진입도로를 할 경우에 총사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직운동장 주경기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3개노선을 인정받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마정하고 하야리야부대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고요.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재정사정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이 구간에는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300억이라는 것은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까지 그 구간을 300억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체증이 지금현재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시급한 아파트 1,800세대가 11월달에 입주가 되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150억 이 구간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50%를 내면 부산시도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거기에 상응하는 50%를 내는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증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100% 다 부담을 해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려고 하면 부산시가 100% 부담을 해야 되고, 300억, 200억하는 것은 정부가 반 내고 부산시가 반 내고 이렇게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게 체증이 심한데가 우선이 되어야지 지금 체증이 심하지 않은데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치상에도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체증이 되어가지고 시민이 대혼란을 일으키는데는 그냥 놔놓고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공사를 먼저 한다면 시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副市長님의 말씀이 안맞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부산시의 도로체증구간이라든지 모든 도로의 확장은 부산시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단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경기장 진입도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 해가지고 정부부담하는 부분만큼 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하고 똑같습니다. 부산시가 안주면 정부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보다 더 심한 체증구간이 아니지만 정부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말이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150억 지원받습니다. 받는데, 정무부시장님 말씀대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 하마정 입구에서 사직운동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금년에 일부 착공을 합니다. 그 위쪽으로 어린이대공원쪽으로 착공을 하고요, 나머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착공을 하는 이 문제는 한번 도로법 관계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은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마정사거리에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되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하야리야부대 선수촌하고 주경기장하고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승인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나 김일랑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에서 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보다 시급한 것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곳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시급한 곳을 지정했더라도 경기장하고는 상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는 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도로구간이 2.8㎞입니다. 2.8㎞인데, 하마정 철도 넘어가는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대로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까지 전 도로가 포함은 다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를 50%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쪽에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에 정체가 생기는 이유중에 하나는 건설하수국장님 말씀이 하마정 철도 넘어가는, 동해남부선 철도 넘어가는 그게 지금 현재 병목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병행추진이 되지 않으면 안에만 확장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나와서 시간을 너무 소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조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중으로 파악을 해서 내일 부별심사 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적한 그 부분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내일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상세히 하십시오.
무지개운동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더 하겠습니다.
무지개운동 실행 차량이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참여를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업이나 여러 가지 참여실천이 상당히 의문시 되어서 참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를 해서 시민의 형편에 따라서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해서 홀짝이나 5일, 7일, 10일 이런 유형을 조금 다양화해서 그에 대한 의무적인 참여와 혜택에 약간 차등을 주는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하시고 있는데, 수식어나 예를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본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운동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지개운동하고 10부제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산시는 무지개운동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무지개운동은 10부제를 통합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부제를 통합하는데 관공서는 무지개운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일선 대학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는 큰 관공서에 버금가는 단체 그런 데는 10부제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 공공기관, 단체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동안에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나 실무과장, 계장회의를 통해서 몇번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마 그것이 아까 장창조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일부 조금은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아마 동아대학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0부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의 부족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 부산시에는 10부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대학에서 10부제를 고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市의 행정이 너무 미비하고 따라 가지 못하고 일방적인 새로운 무지개운동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자꾸 밀어부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해야지, 저도 같이 제가 있으면서도 무지개운동하면서 또 10부제 할려니까 너무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력하게 학교라든지 여러 단체에 10부제하고 있는 것을 폐지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양득위원님께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공영버스운영 방안을 하는데 부산시에도 그것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적자운영 버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영버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중도에 폐지를 했다가 다시 지금 공영버스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 저희들은 직접적인 이런 것보다는 버스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기금설치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 그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이 조례안이 되는 대로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영버스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필요없는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은 예산 관계없이 써도 되고 하나로카드라든지 민주공원 조성비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 보다 공영버스체제를 갖춰가지고 시민의 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보면 다른 광역단체에서 장점 같은 것은 시에서 하기 싫으면 다른 핑계해버리고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어도 또 우리가 따라서는 안되겠다 우리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다른 핑계대 버리고 다른 데에서는 안하고 있는데에는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보류를 하고, 시민을 위한 발이 되겠다면 삼락고수부지개발사업이 우리가 1,650억을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연간 50억을 투자하면 33년간 해야 됩니다.
지금 전 기업이 도산이 나고 부산경제가 바닥이 나는 이 판에 50억을 금년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수월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공영버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연탄이라든지 또 다른데 국민과 직결성이 된 데에는 돈이 손해를 가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담배 같은 것은 소비를 해 버리고 꽁초 재생하면 국가가 손해기 때문에 안해야 되고 이런 순서에 맞춰가지고 우리시에도 공영버스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따져버리면 이것은 여러 수십년 가도 안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조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궁극적으로 만일에 민간이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민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영버스를 육성을 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제대로 버스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우선 가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로 가야 됩니다.
그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기존업자들이 하고 있는 버스노선이 흑자전환이 되고 잘되는 것 같으면 뭐할려고 공영버스합니까 안되는데를 발견해, 안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지난번에 버스실사를 안했습니까
했으면, 안되는 부분을 적극 시에서 대책을 방향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요금에 대해서 또 한 번 인상이라든지 거론도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대청공원에 내일모레 기공식 안합니까 민주공원. 거기에 160억 들여가지고 국비 80억, 시비 8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뭡니까, 3․15 부정선거, 4․19 학생운동, 부․마항쟁사건 우리 당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할 일이지 지금 권력있을 때 안하면 다음에 지나가서는 못한다해 가지고 거기다가 160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봐요. 대청공원이 되어 있는지가 언제입니까 대청공원이 중앙공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도, 시가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예산서봐요, 대청공원관리사무실이라고 안 나오는가. 대청공원을 중앙공원으로 바꾼지가 언제입니까 거기다가 또 민주공원이라고 해봐요. 대청공원인지, 중앙공원인지, 민주공원인지, 지금 가면 대청고원이라고 바위에다가 대청공원이라고 써놓았다고. 우리도 대청공원이라고 해야 알지 중앙공원이라면 모르잖아요. 시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는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시민의 발이 되고 편리성이 있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예산 운운하고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부장께서 예산관계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답변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버스에 대해서 많든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번해 주시고 너무 많은 예를 들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정책질의가 최현돌위원님으로부터 한건, 그리고 하형주위원님으로부터 두 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보조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은 종합건설, 보조경기장은 종목별 경기장입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주경기장은 지금 16%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공사의 지연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까지 72%정도의 공정은 차질없이 주경기장이 건설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종목별 경기장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는 설계를 해 나가면서 대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종목별 경기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장에 저희들이 지을려고하고 있는 양궁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 부분이 모두 4만 2,000평입니다만 한 2만 2,000평 정도가 한 종교단체의 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의가 결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관련법에 의한 토지수용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종합건설본부와 저희 준비단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승마장과 골프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고 또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여․야할 것 없이 대선후보들이 승마장과 골프장 건설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하는 말씀이 토론에 또는 저희 시청을 방문했을 때 하셨고 이래서 약간의 희망을 걸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골프장과 승마장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가지 최선의 노력을 중앙부처, 관련부처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최현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의 마치겠습니다.
승마장과 골프장은 여․야 대선후보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금 아시안게임준비단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논리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우리 400백만 시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연말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주시고,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발주를 한다고 단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번 제가 상임위때 우리 기장 종목별 경기장에 그 속에 강당과 수영장을 같이, 일본지역과 같이 경기를 하고 난, 2002년 경기를 하고 난 이후의 관리적 차원과 그리고 기장지역이나 해운대지역의 상당하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에서 제가 일본의 경기장을 둘러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할 때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단장님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종합건설본부의 각 경기장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발주가 됐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미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으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앞으로 설계하는 마디마디에 그러한 생활체육시설도 같이 병합적으로 병행해서 건설될 수 있을는지 하는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에서 실시설계를 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하지 이야기한 부분 단장님이 이것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조경기장 할 때부터 이야기를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2002년 경기를 하고 난 이후의 활용도를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설정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수차례 정책질의나 개인적으로 단장님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준다던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설계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
꼭 우리가 말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서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만, 항상 업무에 대해서 관할 의원이 항상 관심있게 하는 것은 좀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나 시민에게 설명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진척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를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하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무부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질의는 조직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인사가 90%이상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파견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와 재단법인의 단체가 희석되는 폐단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제가 이해를 할 때는 그러한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수당을 주는 그 수당을 절약해 가지고 말하자면 체육전문경영인을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준비를 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선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 또는 지도․감독하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문화체육부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의 사무처직제를 보면 조직위원회 정관 제 41조 규정에 의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안을 상정을 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 16조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우리 부산시를 말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의해서 지금 현재 사무처 총 정원 139명중에서 17명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115명 이중에 88명이 우리 부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러한 의견을 오늘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것을 파견을 중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내무부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당장 그 많은 사람의 인건비를 조직위원회에서 돈을 대기도 뭣하고 그래서 점차 전문경영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똑 같은 정책 의지와 정책방향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계속해서 위원님의 그러한 뜻을 전달하도록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는 올림픽유치위원회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만 올림필유치위원회의 위원회구성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범시민적인 각계 각층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체육계의 이러한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올바른 정책, 체육정책 방향이 설정되도록 해야되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올림픽유치 범 시민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그 절차를 간단하게 그 동안 구성된 프로세스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8월 27일날 발기인 50분이 유치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발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기인대회에서 전체 유치위원회의 구성멤버와 구성규모는 1,000명 정도로 하되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임원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작성해서 그 안을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직후에 통과시켜서 승인 받아가지고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27일날, 9월 12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월 26일날…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50명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011명은 각계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열 두분의 발기인 대표가 참여해 가지고 운영위원과 임원진을 선임을 해 가지고 지난 번 총회때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굳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 중에 체육계 인사의 참여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당초 50명의 운영위원이 모두 열 두분, 경제계에서 열 분, 경기인출신을 포함한 체육계에서 열 세분 그리고 여성계에서 네분, 사회단체에서 열 한분 이렇게 도합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열 세분은 경기기인 체육계 출신의 운영위원들의 참여율은 약 한 26%쯤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첫 째, 우리 조직위원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 문화체육부에 의한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가 처음부터 공무원이 90%이상 차지할 정도의 규모가 되다가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권 자체가 시 내무부장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눈치나 이런 눈치행정에 연연하다가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올바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공개를 해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아시안게임에 관련해서 파트별로 정해가지고 전국적인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실력있는 사람들, 또 요즘의 스포츠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엄청난 재원을 벌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직위원회가 하고 있는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민은 2002년도가 마치고 나면 뭔가는 한 단계 높아지는 수준이 올 것이다 하는 어떤 비전을 또는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아시아대회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공적인 개최라고 했는데 성공적인 개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시민이 2부제의 적극적이 동참 그 외는 성공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창원에서 열린 전국체전규모보다도, 더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창조를 발휘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조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의 차지가 너무 비중이 많고 하니까 이것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002년도 이후에는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은 경기, 국제경기 그 자체만하면 충분히 15일 동안 무엇을 해도 시간은 넘어가겠죠.
그러나 보랏빛속에 물들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아시안게임 마치고 나면 새로운 그 사람들에 대한 직장문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파견을 하고 다시 제위치로, 끝나고 나면 제위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약채용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면 되고 정말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새로운 공단이 생길 수도 있고 스포츠에 관련되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70% 이상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가지고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총집합 되어가지고 정말로 일사불란한 조직위원회의 독립된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경기장주변의 어떤 간선도로를 낸다든지 그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해주시고요.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올림픽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PSB에 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날 저녁 고미에서 만났습니다. 딱 한 차례 만났는데 그때 분명히 체육인이, 아까 27%, 24% 한다고 했습니까
26%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4～5명밖에 안됩니다. 4～5명이 아니라 한 3～4명 밖에 안됩니다, 정말 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체육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인들이지 그 사람들 체육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왜 새로운 어떤 유치위원회에 있어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자 하는 방향을, 왜 체육인이 다시 엄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체육인에 의해서 체육의 정책이 바르게 나아가 방향타를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올림픽을 치르는데에 있어서 올림픽이 나아갈 성공한 올림픽 정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략전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사장 가지고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또 그에 대한 2008년에 대한 시민들이 대호응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전략전술을 체육인들이 짤 수 있는 유명한 교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지역경제인들이 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 그렇게 2008년 올림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싱크탱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준비단장
질의입니까 지금 제가 올림픽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따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추가명단이 올라왔어요. 추가명단에 올라온 이 분들께서도 물론 체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꼭 굳이 올림픽추진위원장에 문정수시장이 들어 가 있고 기획실장까지 들어가 있고 간사로 단장이 들어가 있는데 꼭 전내무, 오부장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부장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시장 보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열명이, 도대체가 어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체육인을 엄선한 것입니까 그것 질의하겠습니다.
그 질의의 답변은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오랫동안 답변드리기도 뭣하고 그래서 우리 하형주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몇 차례동안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범시민유치추진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기구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정부의 승인이 나면 범시민 유치위원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때에 하형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범국민유치위원회에 정말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양껏 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데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 2차 운영위원회의 결과통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서 겨우 만들어냈던 정도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답습한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계획서 자체가 정부의 승인을 내기 위한 어떤 계획서 자체가
아닙니다. 정부승인신청 서식이 있고요, 그 서식에 따른 서류가 한 60～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회개요부터 경기장, 올림픽경기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그런 사회기반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을 보낸 것은 두꺼운 것을 다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당일날 운영위에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아니, 정부승인을 받는데 체육인들이 관여할 내용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승인을 받는데 부산체육에 있는 교수나 체육인들이 그렇게 별 필요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뱃고동 울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조직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는 그 순간부터도 지금 문화체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감독․관리를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얼마전에. 올림픽범시민추진위원회도 이렇게 가서 정부 승인나면 문화체육부 관내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을 중심해서 또 움직여지겠지요. 지금이나 과거에 했던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지금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부산올림픽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부산올림픽의 원대한 목표가 이 세가지로 통일올림픽, 환경올림픽, 첨단경제올림픽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올림픽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내가 들어도 다 알겠는데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결정하는 사람이 단장님은 아니죠
실무차원에서 최대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건의하고 또 개인적으로 진행과정을 하형주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 전부다 우리 단장님이 다 준비하고 오시고 또 저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뭐 도와드릴 것 없는가 했는데 저한테도 한 번도 물어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실무작업을 해주고 했을 뿐이지…
그런데 실무작업하는 중에 하위원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니까 누가 자꾸 커트를 합디까
아, 저 단장님 보이소. 단장님! 하위원이 지금 우리 신한국당에 하나의 어찌보면 스포츠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그래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고 한데 그런 것을 알릴 적에 의논 같은 것도 하고 해야지 그 뭐 “의논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답변합니까 지금, 의논해서 뭔가 기술적 전문적 부분은 하형주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2008년 올림픽, 2002년 아시아경기를 원만히 잘 진행을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자꾸 답변을 길게 합니까
아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몇 차례 뭘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나아가서는 저하고 의논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부산체육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안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스포츠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올림픽에도 숭고한 올림픽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전시적인 올림픽을 치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부산시민들이 한 단계 수준 높은 단계를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정책을 대안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기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단체장을 체육인이라고 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우봉 도시계획국장님니 답변순서입니다만 김낙연 지역경제국장께서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진행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순발력을 가지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다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님께서 신호공단 등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산업단지내에서 일반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신호산업단지내 녹산산업단지 공히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지는 단지내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밖의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지원시설 용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관련절차를 거쳐서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주변지역은 연안 오염 특별관리해역, 또는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페기물까지 이곳에 반입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부정적인 시작을 갖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1차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와서는 한번도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 하고 좀 동문서답적인 답변입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폐기물관리시설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민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을 해달라 이것인데 그것은 낙동강 수질 뭐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 유치하는 업종이 환경을 유발하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바로 직매립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폐자재 같으면 중간처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운반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처리업자가 거기에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싣고 와서 거기가서 분리해가지고 재생하고 쓸 것은 쓰고 나머지는 바로 직매립할 수 있도록 아무 그 환경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그 때 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어떤 주위에 그렇게 환경에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확보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인데 앞으로 그러면 국장께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는 공업지역에서 가능하고, 또 부지도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밖에서 운반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공업지역 내가 아닌…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공장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환경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그것은 돼 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이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내는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공단을 조성하는 거기에다 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한 5만평이든지 3만평이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 관련사업을 할 사람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전부 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지만 할애해 주는 그런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지원시설용지가 별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관련절차를 전부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단지를 커버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서 그런 관련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분양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꾸 국장님께서는 그 단지를 커버할 수 있는 입지는 확보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법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 하면 딴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환경에 대한 단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환경시설을 해주면 딴데서 일어난 것을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용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주물단지다 각종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한 3만평에서 5만평 정도로 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분양을 해주라, 해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안에 조성된 그것도 그럼 환경영향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도 뭣이 안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공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직매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안하든지 등장을 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연구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시급합니다.
부산시내 지금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 경남으로 나가고 경남도 또 자기들이 배타심을 가지고 안해줍니다. 이래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시도 “개도 나갈 공간을 보고 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라.”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고 이렇는데 할 자리가 없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그 신호공단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신호공단에 1만 1,940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뭐 소각장도 설치를, 주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호공단 안에서 발생된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로서 1만 1,940평이 소각장이라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만…
소각장이고, 일부 그 안에 소각한 재를 일부 매립하는 그러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각매립지도 소각장, 소각매립지, 다른 것은 있습니까
방금 우리 황화준위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산시의 건설폐자재라든지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처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하구에도 건축폐자재중간처리업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철새보호지역이고 자연생태지역이고 그래서 문화재보호국이 아마 허가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처리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분양이 안되고 이렇다면 오히려 용도변경을 해서 이러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10월달에 1차 검토를 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엄밀히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폐자재라든지,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업은 어떻게 환경오염시키는 유발시키는, 그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환경부의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오염방지해역이라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1차 검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검토결과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고 드리고…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검토한 것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현재 녹산공단안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분양 해약사태가 나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 그것을 일부 한군데 비치하고 나머지는 환경부지를 지정해서 공급을 시켜달라 이 얘기인데 그 때 검토과정에서 분양받은 사람 지금 해약을 하고 또 땅값이 비싸니, 밑에 지반이 약하니 하고 지금 입주를 안하니까 어떻게 여기에다 이용계획을 다시 바꿔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해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군데 배치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지역이 좀 분양받은 사람이 안하겠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한군데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것이 안되면 추가로 확대를 해서 할 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휴식을 위해서 5시 4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44分 會議中止)
(17時 09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김우봉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중수위원님과 최한기위원님, 배학철위원님, 강정화위원님,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수위원님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회의,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동래동물원 정상화운영과 관련해서 동래동물원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동물원 정상운영방안으로 동물원을 타 업체의 인수운영 또는 직접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이나 대구 달성공원의 동물원은 당초부터 시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저희시는 금강원이나 어린이대공원에 사설동물원이 개설되어서 지금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업체 운영실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 업체에 인수운영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우선 활성화 방안으로 민자유치 측면에서 동물원 주변 공안지를 이용해서 유희시설이나 체율시설 등의 설치방안과 동물원 관람객 유인대책, 운영자의 부채대책 등 자구대책을 마련하는 등 업체에서 시에 건의하면 적극 지원을 우선 강구코자 합니다.
시에서 직접운영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시의 인수는 현재 상태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원 및 유원지 정비 개발 계획용역에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부산시내 고압선 철탑현황 및 지하매설된 실태와 시설안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압선로 및 철탑지중선로 등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로 종류로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송전선로 중에도 지중선로와 가공선로, 배전선로에도 지중선로와 가공선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총 선로 연장은 1,388㎞이고 그중에 지중선로 연장은 총 487.4㎞이고 가공선로 연장은 900㎞ 정도입니다. 시설안전 및 전기장애 등에 대한 설치기준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께서 신선대 매립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미조성공원의 실태 및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현황은 용두산공원내에 총 382개소 2,350만 1,000㎡의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성현황은 현재 조성해서 기이 운영중인 공원유원지는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해서 244개소 총 489만 3,000평 약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성중에 있는 곳은 산성유원지 등 13개소로 602만 1,000평으로 약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1인당 면적은 4.6㎡가 되고 조성이 되고 나면 9.6㎡가 됩니다. 기준은 약 6㎡가 됩니다. 미조성고원 유원지는 125개소로 1,258만 7,000평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유원지 조성계획은 전체 공원유원지 면적중에 1,638만 1,000평이 사유지로서 부지매입을 위해 약 5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상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코자 하며 대안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기업체의 민간 자본도 적극 유치해서 개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물원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서울시하고 대구시에는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동물원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도시가 부산보다도 재정적인 여건이 월등하게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 이런 동물원쪽으로 부산시에서 좀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들 시세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그쪽 정책에 소홀했다는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측면에서는 당초의 계획이 서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아니 시에서는 아예 한푼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정책방향의 결정에 따라서 투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민자투자로 주로 유도를 했고…
그래서 민자투자로 유도를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이 아니죠. 그런지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몇 년동안을 비틀거려도 부산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죠. 지금 현재 동래동물원 하고 어린이대공원 동물원하고 두 개가 사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제 내용이 동래동물원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아가지고 타 용도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성책에서는 부산시로 봐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동안 잘해 왔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그럼 조금 소홀했다는 점도 인정도 못합니까 그쪽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깁니까 당장 국장님 손자들 데리고 동물원에 갑니까 안갑니까 어디로 가요 바닷가 고기 낚으로 갑니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운영상에 민간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닥쳤는데 시에서는 아무 대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저희들 업체에서 활성화 유치계획을 제출해 달라.
근래에 와서 작년부터 지금 동래동물원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시행중인 공원정비하고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해서 대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책상으로는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만일 저 동물원이 없어졌을 적에 경영난에 문을 닫았을 적에 부산시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시행중인 용역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검토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설 동물원이 문을 닫았을 때 시에서 동물원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정책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포함이 됩니까 시에서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민간사설 동물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쓰러져 자빠지면 시에서라도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물공원을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주섭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 조양득, 이중수위원님께서 환경녹지부문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현돌위원님께서는 녹색도시 부산21 추진에 있어서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의 활동방향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서울시의 환경정책실과의 유사한 독립적인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다른 광역시와 환경예산을 비교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녹색도시 부산21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제2차 지구환경회의와 94년 2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3차 지구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지방단위에서 실천을 하도록 권고하고 환경권고사항입니다. 또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부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94년 부산환경헌장을 선포하고 이후에 기본방향 및 21개 행동원칙과 100가지 실천사항을 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는 녹색도시 실천계획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95년 8월에 시의원, 환경관련 교수,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28명으로 구성해서 그 동안 부산환경선언과 행동원칙 실행계획을 작성, 심의하는 등 주요 환경정책 수립에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녹색도시 추진과정의 평가와 우리시에서 용역중에 있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요 환경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녹색도시 부산21 계획의 일환으로서 부산환경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의 전 분야에 걸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투자계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4일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저희들 산하 부산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보관할 것은 추가시키고 하는 등 해서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의 환경관리실과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환경관리실 기구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본청에 1급인 환경관리실장, 그리고 그 산하에 2급내지 3급으로 보하는 환경기획관, 청소기획관, 공원녹지기획관 등 기획관 3명이 있고, 그 밑에 8개과에 약 2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환경녹지국 산하에 5개과에 약 1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환경전담부서의 기구확대가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시의 환경예산 규모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95년도에 695억원, 96년도에 557억원, 19.8% 감액이 됐습니다만 97년도에는 다시 또 21% 증액이 돼서 678억원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95년도의 경우에는 726억, 96년은 863억이고 97년은 1,028억대였고, 대전의 경우에는 95년에 412억, 96년은 419억, 97년은 620억입니다. 우리시 3분의 2정도 밖에 안되는 인천시가 우리시 보다도 연간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저희들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보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만 같더라도 우리시의 약 300억 이상 더 환경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투자 되어서 이제 우리가 부산도 환경을 제1행정의 그것을 해야 됩니다. 21세기는 우리가 부산시가 상당히 환경에 대한 부분에 좀 미비한 점이 많아요. 본위원도 다른 시도의 예산부분을 제가 팩스로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하천이라든가 또 아니면 바다의 적조가 전 생활폐수, 공장폐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바다도 이제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안이.
그래서 이 환경예산은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대망의 우리 400만 시민의 전체의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뜻에서 예산 환경에 대한 예산은 좀 심도있게 제1행정의 정책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정책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분야를 아주 단적으로 보고를 비교를 했는데도 인천에 보면 공원분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 분야가 환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하면 하수관리관실의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공원분야 예산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보다 작은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전에도 말씀을 김일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든지 복지분야에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서계시니까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하천관계 말입니다. 하천관계 한 예로서 본위원이 기장에 있지만 거제천 말이죠, 거제천을 보면 거기 공장들이 미원이나 평화유지나 내셔날프라스틱인 공장들이 있는데 밤에 제가 우연의 일치로 갔는데 악취가 많이 납디다. 그리고 상당한 그 강이 폐수로 상당하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 시민들이 거의 일부 자리에서 신고를 해도 시에서 환경직 직원이 전화받고 직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업체들도 녹산공단이라든가 공단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방안도 하고 해서 쾌적한 도시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새로운 시청의 중심지 역할이 되는데 거제천이 엉망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시 산하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청에 28명, 그리고 각 구에 1개구에 4, 5명씩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이란 것이 1순위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의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제천 한 예입니다. 다른 부산 전체의 천이 얼추 다 상당히 지금 유럽 같은 하천을 보십시오. 우리 부산의 하천이 다 냄새가 나서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의 제1정책으로 우리가 부산시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환경종합계획을 1억 8,000을 들여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도 다 들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부산시의 환경에 관한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내년 8월이면 용역이 완료되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 문제는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도 하천에 고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의 쾌적한 환경의 도시로 변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정책에 입안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께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재를 감량시킬 수 있는 방안과 소각장에 주부들이 견학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
저 임주섭 국장님! 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중수위원님께서 신평 소각장부분 있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중대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는 최현돌위원님, 배학철위원님,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사항중 주택국 소관인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최근 3개년간 기부채납된 총 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42개 사업장에 부지 면적이 5만 3,349㎡ 약 1만 6,160평 정도로서 그 주 내용은 도로부지가 4만 9,790㎡로서 93%를 차지하고 공원부지가 3,599㎡로서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주요사유로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로 하거나 관계법상 승인 충족을 위한 공동주택 부지가 대다수로 차지하고 가능한 사업계획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부채납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세부현황으로서는 승인 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진입도로 부지가 41건 약 4만 9,970㎡이며 승인 충족을 위한 아파트 지구내의 필수적인 공원부지가 3건에 3,599㎡입니다. 여기에 대한 42건에 대한 사업장 기부채납 된 사항과 공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조건 등은 지속적으로 시정하며 사업자 및 인근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규제완화 조치는 법률상으로서 계속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현돌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운데 사업완료 지구 1개 지구에 불과하며 서울시 등 전국 6대 도시 중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유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피난민 등으로 인한 역사적이 배경과 그 다음 특수한 지형적인 여건으로 불량주택이 대부분 고지대에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 총 502개 지구 14만 5,600호 중 우리시가 약 22%에 차지하는 110개 지구와 21%에 해당하는 3만 600호로서 타 도시인 서울이 77개 지구, 대구가 46개 지구, 인천이 40개 지구, 대전이 17개 지구, 광주가 22개 지구 등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우리시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10개 지구 3만 592동 중 지구지정이 84.5%인 93개 지구, 2만 5,500동을 지정완료 했으며 이 중 10월 현재 실제 사업준공 지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대에 3지구의 1개 지구에 불과합니다만 동별 개량실적을 볼 때 전체 개량 대상 면적 3만 592동 중 이미 1만 2,700동은 개선되었고 현재 시공중인 약 3,100동으로 총 59개 지구 1만 5,800동이 개량되어 총 사업량 대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완공은 지구내 건물 전체가 완공될 때 사업준공을 봄으로써 1개동이라도 미완공시는 사업완료 지구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립방식이 아닌 현지 개량방식은 지구내 건물주 개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건립하는 시기가 각기 달라 일시 착공이나 일시 공사착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구 전체 준공은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기간시설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주요재원은 해당 구․군의 자체예산과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구․군의 재정형편이 연약해서 지방비가 충분하게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영세하여 국․공유지 불하에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국 계획은 99년말까지 계획 수립, 고시 및 사업이 착공되야 하는 한시법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지구 지정은 물론 개선계획 수립고시가 완료되도록 해당 구청자가 주민을 적극 독려하고 사업주체는 사실상 해당 구청장과 주민임을 거듭 인식시켜서 공공시설 정비에 따른 제반비 확보와 국․공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매각방법 개선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남은 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유도하여 영세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주택개량사업의 조속시행을 권장하며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내부무에 확대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 성과를 고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실태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대여하는 방향은 이것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내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시의 하나의 대책으로서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참여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도시계획사업 및 소유권 행사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지역의 실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의 우리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면상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10필지 이상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발생원인은 1910년부터 24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와 그후 농지분배 및 귀속재산 불하 등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 착오 등 토지소유자가 경계를 무시한 건축 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추진사항은 71개소 8,854필지 약 245만 3,400여평 중 48개소 5,868필지인 209만 5,000평을 이미 정리하여 총 66%의 실적을 올렸으며, 남은 23개소 2,987필지가 미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5만 7,500㎡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자체정리추진위원과 소관청 직원이 합동으로 현지출장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지속 설득하고 청산금 결정동의서와 정정신청서 제출 등 독려 등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국가지적 재조사사업은 그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등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소요와 금년 국회 미상정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서는 이 법이 통과 안되더라도 미정리된 23군데 2,98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지속 설득하여 2000년 까지는 완전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국가지적재조사 완료시는, 이 법이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료시에는 지적불부합지 분쟁은 완전 해소되고 또한 대민 서비스개선과 토지정보 등 제공으로 공신력을 얻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홍석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최현돌위원님께서 아시아드 민속촌 건립의 추진사항과 강정화위원님께서 관광유람선관계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최현돌위원님의 민속촌 건립관계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관광자원 하나가 없는 우리 부산에서 꼭 필요한 관광자원의 하나로 민속촌 건립이 그동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수립된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아시아드민속촌 및 영화촌 이런 개념이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 민속촌 이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0만평이상의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한 우리 부산에서 마땅한 그런 부지를 발견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장군의 그린벨트를 한번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지난번 아시안게임지원법 시행령에다가 경기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문화관광시설로써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가능한지를 건의했습니다만 건교부로부터 대단위 민속촌과 같은 그러한 조성은 대규모의 구역훼손과 인구집중 유발 등 그린벨트로 지정한 근본적인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명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별 가능성이 없는 그린벨트지역의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승인받을 때 기장군의 일정한 지역 그린벨트지역을 갖다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기장군 일원 등으로 해서 탄력성 있게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민속촌 건립의 문제점이라면 역시 이러한 광범한 부지를, 적정한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상당한 투자비가 드는 이런 투자사업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원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것도 부지의 확정이라든지 또 투자가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좋을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투자의 회임기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은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관광사업에는 또 하나의 어려운 여건의 여신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도입도 제한되고 있어서 투자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저희들이 96년도 10월달에 민속촌에 대해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고 응모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속촌관계는 우리 오국장님 이전에 김홍구 국장님이 TV를 통해서 중앙하고 다 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다고요.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다 됐다고 400만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마장이나 골프장이나 민속촌도 같이 곁들여서 2002년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같이 뭉쳐서 해사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국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 기확관리실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문정수시장님하고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문시장께서 기장에는 사업을 안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오해가 불식되려면 같이 묶어서 골프장, 경마장, 민속촌, 2002년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에 같이 묶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우리 시민들은 다 하는 것으로, 지난번 김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윤곤 재무관리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강정화위원의 결손 미수납이월액이 많은 이유와 또 공유재산 체납액 규모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장앤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하여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이 어렵고 자활능력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최저생계비 수준에는 미흡하여 시에서는 이들에게 생계비를 보충지원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저 소득주민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의 지원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의 91% 수준에 불과하여 시비로 최저한의 생계비를 지원보조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학비지원외에 사실상 지원사항이 전무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비,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이 없는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생계비와 지역의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 수용중인 초․중․고 학생에게 월 5,000원 내지 7,000원의 용돈을 지원하여 위화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체사업으로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116억원의 생활자금을 확보해가지고 2,000여 가구에 융자를 해주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등 1,600명을 대상으로 9억원으로 직업훈련 및 자활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개소의 자립지원센타를 설치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확대코자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총 700명의 초․중․고․대학생에게 2억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장애인고용촉진대책과 300인 이상 업체의 2%이상 의무교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사업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또 아울러 관련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의무고용인원을 채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미이행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년도는 1인당 약 19만원 됩니다만 매년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동부에 계속 건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재활시설인 양지재활원에 현재 유료입소로만 가능한 저소득층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 입소토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위하여 40여명의 장애인이 즉시 입소가 가능해져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차원에서도 본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호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또, 장애인 고용실적으로는 현재 161개 사업장에 63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률은 45.7%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평균은 약 25%됩니다. 장애인 미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15억 6,1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14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4.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도로교통시설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경로가 총 1,709개 시설의 5,779개소로 2,074개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3,705개소는 96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입니다.
공공기관 302개 대상건물 1,643개소중에 턱 낮추기 등 11종 775개소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86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특히 구․동의 공공건물에 대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반드시 설치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해 각 구․군에서 음향신호기를 22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하철 1호선은 교통공단에서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또 96년 14개 역에 지체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4개소, 시각장애인용 유도로 37개소, 장애인전용화장실 37개소, 경사로설치 74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앞으로 시산하에서 건설하는 도로건설 및 대형건물 신축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설치시는 맹인복지회관계자의 자문을 구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자, 무의탁노인, 소년가장 지원비가 98년 예산편성지침상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가 시달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생활보호법 등에 의한 정부지원을 제외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순수지방비를 확보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예산 편성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여건의 열악한 실정에서 일부 재정여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정부기준외에 추가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지역별로 사회보장수혜에 차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지원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97년도 지원현황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로 91% 수준에 불과해서 우리시가 보충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학비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나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판자집 등이 있어가지고 보호기준에 부적합해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활을 위해서 생계비와 자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영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위해 보충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약 27만 명에 대하여 17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저소득 취약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거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복지차원의 급여로서 만약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일시적인 소득의 상실에 따라 막대한 생계지장이 우려되어서 내무부와 협의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건은 내무부와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8년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순수지방비로 집행하는 생보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시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을 위한 그동안의 지원비를 대폭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삭감은 안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지침상에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각 시․도간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선거철도 되고 이래서 선심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 분들의 입이라는 것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정책은 영구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의 그 현황과 실태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산하 사업소나 공사, 구청을 포함해서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하는데, 우리 고용인원이 TO가 몇 명이냐고요
금년 2/4분기 현재로 705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15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58명을 고용하고 있고, 고용인원은 법상 몇 명입니까
그것은 부산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금년도에 법상 2%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시는 2.8%로 해서 18명을 금년에 고용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인원이 18명입니까
그게 2%인데 우리는 2.8%로 0.8%를 더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중에 영세민 자활자금이 116억이죠
영세민 자활자금 116억원은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 이것은 은행의 융자자금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116억원의 생활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2,000여 가구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게 각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정충량 수산관리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하형주위원의 인공어초 조성과 관련한 질의와 조양득위원의 강서구주변 정치망 허가건수, 면허번호, 먼허갱신 이유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종 하수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는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우리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질소, 인의 조치계획 그리고 하수처리율이 46%로 전국 6대 도시 중에 5위인 최하위 수준인데,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8년 올림픽 유치 등에 대비해서 우리시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과 하수처리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30ppm,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50ppm, 그리고 부유물질인 SS가 70ppm이 있습니다만 96년 1월 1일부터 연안 해역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질소와 인이 추가되고 BOD와 COD, SS가 BOD는 30에서 20으로, COD는 50에서 40ppm으로 SS는 70에서 20ppm으로 강화되면서 질소와 인이 추가되어가지고 질소는 60ppm, 인은 8ppm으로 현재 수질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수질환경보존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은 질소와 인만 보면 질소가 96년 1월 1일부터 강화돼 가지고 60ppm, 인이 8ppm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강동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남부, 수영, 장림, 해운대처리장 등 4개 처리장의 질소, 인 처리현황을 보면 남부의 경우 97년도 9월말 현재 유입농도가 인이 1.7ppm, 방류농도는 질소가 16ppm, 인이 0.9ppm으로서 제거율은 각각 질소가 25.2%, 인이 47%이며, 수영의 경우를 보면 97년 9월말 현재 유입농도는 질소가 29ppm, 인이 3ppm, 방류농도는 질소가 19.5ppm, 인이 1ppm으로써 제거율은 각각 질소가 32.7%, 인이 66.6%입니다. 해운대의 경우를 보면 97년도 9월마 현재 유입농도는 질소가 58.6ppm, 인이 7.2ppm 방류농도를 보면 질소가 23.9ppm, 인이 1.5ppm으로서 제거율은 각각 질소가 59.2%, 인이 79.2%로서 현재 방류수 수질은 수질환경보전법상 기준치보다도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공단폐수나 쓰레기 침출수 등을 병합처리하고 있는 장림의 경우에 97년도 9월말 현재 유입농도는 질소가 86.9ppm, 인이 1.6ppm 방류농도는 질소가 56.5ppm, 인이 0.2ppm으로서 제거율은 각각 질소가 35%, 인이 87.8%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 시설 및 처리공정으로서는 유기물, 질소, 인 제거에 효율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 인 제거 및 처리수지향샹을 위해서 고도처리공법 도임을 위한 장림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12억 8,000만원 예산으로 97년 9월 3일 착수하여 98년 12월 2일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면 공공수역내수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방류수로 인한 적조발생요인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처리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도시기반시서이 열악하여 가용재원의 60%이상을 도로교통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하여 하수처리율이 46%로서 타도시에 비하여 즉, 서울의 81%, 대구의 75.2%, 광주의 90.7%인 타도시에 비하여 안위권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안해역의 오염방지와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여 최근 하수처리시설분야의 투자액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를 들면 하수처리시설투자비율이 시전체 재정규모의 2%인 806억에 불과했지만 96년도부터 하수처리시설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확대하여 96년도에는 전체 재정규모의 4.3%인 1.478억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는 6.1%인 2,55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전국 주요도시 하수처리분야의 투자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시는 2,551억원으로서 서울시 2,980억원보다도 429억원이 적은 편입니다만은 대구시 하수처리분야 투자비 1,580보다는 971억원이 많이 투자된 편이고 대전 675억보다는 1,876억원이 많이 투자가 되었으며 광주시 874억원보다는 1,677억원이 더 많이 투자된 편입니다.
전국 6대 도시 97년도 총재정 규모 대비 하수처리분야 투자비율을 보면 부산시가 6.1%, 서울이 2.4%, 대구가 4.5%, 대전이 4.8%, 광주가 5.4%로서 우리시의 하수처리분야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율을 2001년까지 72%, 최종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1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90%까지 높이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중에 있으며 우선 아시안게임 개최 연도 전년도인 2001년까지 하수처리율을 72%까지 향상하기 위하여 남부 1단계 34만t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2단계 26만 4,000t 장림 2단계 28만 5,000t, 녹산하수처리장 16만t 등 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고 건설중인 4개 하수처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현재 3개 하수처리장에서 68만 1,000t에 비하여 1.5배에 달하는 104만 9,000t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39만 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해운대 2단계 중앙, 기장, 강동하수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장을 현재 설계용역 또는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비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처리원가 수준까지 현실화시키고 지역개발지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은행기채 등의 융자금과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투자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수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일반회계지원 등 다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도로, 교량 등 시설안전 점결과 불안한데도 철거라든지 보수하지 않고 차량통행 제한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하고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교량하고 터널하고 폭 25m이상되는 시설물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총 88군데입니다. 그중에 A급부터 D급까지 있는데 A․B은 괜찮고 C․D급이 좀 문제가 되는데 C급이 23군데, D급이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 온 결과 C․D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억을 들여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 중에 특히 D급, D급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보강을 요하던가 또는 아니면 사용제한을 해야 될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D급 7군데는 그 중에 강동교, 녹산교, 우암교, 조만교 등 4개료량을 철거해가지고 새로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구교를 한 개는 보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두 개는 구포다리하고 민락교인데 이것은 승용차만 통행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에 전체 88군데 현재 차량하중을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은 전체 20개교량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교, 여기 왼쪽에 있는 부산대교는 32t이상 제한하고 있고 구포교는 승용차 이상은 못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영동대교는 8t, 세병교는 10t이상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해소를 하려면 대대적인 보수나 또는 재가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963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일시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약 10군데, 10개교에 우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7억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상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예산배정이 많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빨리 재가설을 해서 차량통행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로포장하면 재포장하면 도로깎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깎고 새로 해야 되는데 저희 부산시에서는 깎는 기계를 보유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가지고 육교 있는데 클리어런스(clearance)가 안나오는 자리에는 인력으로 브레이커 가지고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들여 가지고 깍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년에 살려고 그러는데 정무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장하는 기계는 여러 대 있습니다. 한 3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깎는 기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은 도로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본예산때, 동료위원들도 아셔야 되는게 아주 상태가 안좋은 지역에 재포장하려고 보니까 그 기계가 없어 가지고 혼이나는데…
동료위원들도 조금, 누구나 해당되는 문제니까 세 대쯤 사십시오.
그것을 한 대라도 사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님과 진영태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문현로타리는 번영로 고가 도로와 지하차도 지하철 등이 횡단하는 복잡한 광장인데도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다, 그래서 사방향육교를 계획을 해 가지고 과학적이고 미관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는 육교로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로터리주변의 문현 3·4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현광장내 사방향육교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기본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육교총연장의 400m, 육교폭이 3～15m로 장대구조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신중성검토 등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를 10월중에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문회의를. 그래서 자문회의에서 육교 형태 및 사업시행방안을 강구해서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긍정적으로 꼭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문회의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문현로터리에 아주 숙원사업인데 꼭 내년 예산에 반영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건설하수국장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
노력하실 것입니까, “답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질의한 것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작업관계를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설하수국장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의 구덕터널 채무800억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덕터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동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 12월에 개통을 해 가지고 2002년 12월까지 관리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덕터널의 상환실적은 96년말까지 총투자비가 1,418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291억, 이자가 954억, 관리비가 193억 이래 가지고 1,418억인데 총상환액은 754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말 현재 상환잔액이 664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간 적자요인을 보면 이자율이 14.85%로서…
국장님! 과정은 다 알아요. 과정은 다 알고 인상되고나서 그게 조금 상환이 되어갑니까
상환이 올해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보니까 올 2월달에 요금을 인상을 안했습니까. 하고 나니까 한 12억정도는 절감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보다 점점 감해져 갑니까
이자가 12.5%로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14.8…
터널과정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12.5%로 조정이 됐는데 조정할 당시에 어떻게 조정이되었는지 그 동아건설과의 계약이 됐죠, 재계약이
계약서 사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설하수국장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송정～기장간 내년에 예산좀 해 가지고 물좀 줄 것입니까, 안줄 것입니까, 기장에 가장사람들 물 좀 먹읍시다 수돗물.
송정～기장간 올해 저희들이 50억이 책정이 되었고 송정～기장간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에100억정도 공사비가 내려오는데 보상금…
그래서 올해 20억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공사비로 내려왔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신청해 놓기로는 공사비는 100억정도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보상비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공사비만 내려오면 뭐합니까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
중앙에서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상비는 부산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줘도 보상이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좀 먹도록 해 가지고 집 좀 짓도록 합시다. 기장에도 사람 좀 삽시다.
다음은 백운현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기능과 업무한계 명확히 사무분장을 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우리 시 산하 사업소이고 건설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과 시택지개발사업 등을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입니다.
구체적인 담당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종합건설본부는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건축물의 건립공사, 하수공사,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조성공사 등을 담당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 교량의 건설, 도로포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과 재개발사업,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184명으로 신청사건립 등 45건의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광안대로 등 14건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는 엄궁지구택지개발 등 21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기능이 특히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소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국정도는 보통 3개～4개과가 적절하고 하나의 본부 밑에는 적어도 3개～4개의 부에 10개 정도의 과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사업소를 통합할 경우에는 8개 부에 26개 과 600명의 정원이 있는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되기 때문에 통솔의 한계나 업무의 능률성을 볼 때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도로관리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가지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업무를 조만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사업을 이관토록 하고 그렇게 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와 교량을 전담하고 아울러서 시설안전문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와 교량을 전담부서로 하고 안전부분은 시설안전관리부분의 사업소를 별도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안전관리업무와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그 업무가 적어서 약간 사업확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토록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 기능하고 종합건설본부 기능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입니까
안전관리본부하고 이것 보니까 종합건설본부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도시개발기능하고 공사기능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기능하고 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을 볼 때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서민주택건립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 든지 공단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을 다시말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담토록 부산시에서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대형건설,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토록 목적을 두었는데 또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 다시말해서 택지조성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용호만매립사업 등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은 사업이 아마 역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고유권한 대로 소신대로 일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개발공사에서 역할을 부정적 시각이 이 앞의 감사에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부산시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거의 부도 위기에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부산시가 전액으로 출자를 했다면 부산시가 출자하고 있는 관급공사 특히 경기장시설 그 다음 앞으로 매립공사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오히려 각종 어려운 문제점들을 관리·감독관청인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결, 지원 해 주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세계화로 나가자고 할 때 적어도 동남아시아지역 정도는 해외개발부를 두어서라도 우리 부산시가 보증하고 우리 부산시에 걸맞는 건설업체가 동남아지역의 해외개발부분에 나아갔으면 이 우리 기능이 독특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전에부터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너무나 지금 타 개인건설업체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적극적인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또 어떤 문제의 해결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명확하게 기획관님께서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을 이관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앞으로 부산시도 지방도시로서의 건설사업부분이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해외개발에도, 지금 동남아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도시개발공사가 동남아시장에서도 해외건설수주의 모습들이 보이면 상당히 보람, 부산시민들이 관광을 가더라도 보람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만들어 진 것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기위원님께서 부산시의 GIS구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GIS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물으시면서 용역기관과 용역비를 포함한예산액, 그리고 구축후의 사후관리방안 또 제주도 , 대구, 광주 등 타 시 도의 추진실태, 사업비중에 국비의 지원비율 앞으로 향후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GIS구축을 위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GIS사업은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수치지도를 먼저 제작하는 단계고, 다음 단계로 이 수치지도위에 지하매설물과 지상건축물 공간구조를 입혀서 도시정보 기본도를 만들어내는 작업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95년도부터 국가의 지리정보체계구축계획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산하 국립지리원에 1/1000 수치지도를 위탁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상지역면적은 총260.2㎢가 되겠습니다만 1단계로 95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12.5㎢에 대해서 2억 3,9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완료했고 2단계로 96년 9월부터 97년 6월까지 138.7㎢에 대해서 15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총 대상면적이 260㎢중에 160.2㎢를 이미 제작을 완료했고 3단계로 97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0㎢에 대해서 11억원을 들여서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이 수치지도는 시산하 부서에 도면과 필름형태로 제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치지도제작 작업이 끝나게 되면 지난 6월에 저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도시정보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서구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서구지역에 대해서 수치지도에 도시구조물을 입히는 5개분야에 걸쳐서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시비 21억원, 구비 3억 5,000, 상하수특별회계 5억 5000 해서 도합 40억원으로 도시정보시스템기본도를 서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점차적으로 2007년까지 도시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사실상 1,000억원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리정보시스템중에 들어가는 분야는 17개 분야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 두 개분야인 도시계획과 지적분야는 50%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시예산 사정이 별로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민간합작투자의 방식으로 제3섹타의 방식을 택하고 거기 나오는 정보지리정보를 정보상품화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돈을 재원조달방안이 있지 않는가도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정보화구축사업 추진실태를 보게 되면 서울이나 인천 이런 6개 도시는 우리국가계획에 따라서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GIS사업을 국립지리원에 용역을 줘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대구는 88년도부터 도로대장관리시스템은 완료를 했고 현재는 도시정보종합시스템으로 확대 구축 중에 있고 광주는 91년도부터 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하수도 도로관리시스템을 개발중에 있고 나머지 시·도, 시·군·구 28개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GIS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부산시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병곤투자 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소관에 대해서 세분의 위원님께서 네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사전 예측가능한 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 또는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투자관리관 본위원 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위원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진영태위원님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하세요.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답변하세요.
예, 다음은 황화준위원님께서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 부채액은 얼마이며 1일 이자 발생액 그 다음 부채상환방법은, 90년말에 1조1,000억원이던 부채가 현재 1조 5,000억원으로서 1년 사이에 4,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러다가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언제쯤 재정이 안정되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양득위원님께서 이 문제점에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드리려고, 양해하신다면 간단한 답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예비비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액이 과다하거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설명이 불가할 경우 즉 의회가 개원이 안되어 있다든지 그러할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승인도 중요하지만 예비비 사용이 이것이 어느 정도 임의적이고 집행부 마음대로 했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예비비를 지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투자관리관이 간단하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투자관리관이 무슨 작년도 2월 5일날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재산관리의 하야리야부대 이전 관리지질조사에 1억을 해 가지고 9,874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96년 4월 15일날 당일날 승인하고 지출결정하고 지출했는데 9,800만원 이것 어디 쓴 것입니까
먼저 당일날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일자로 결정을 해서 지출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9,800만원 사용한 것이 지질조사에 공사계약금입니까, 뭡니까 공사비입니까
이것은 96년 3월 20일날 한⋅미양국간에 체결된 부대이전을 전제한 지반조사합의서에 의해서 …
지질조사로 되어 있는데 이 지질조사공사비입니까…
(“조사비하고 용역비어느 것입니까” 하는 위원있음)
후보지에 대한 토지 굴착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비비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전부다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관리관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비비가 전반적으로 집행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관리관이, 투자관리관 오기 전에 집행된 것은 그렇다치고 투자관리관이 발령받아 가지고 96년 2월 5일자로 발령받은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고 뒤고 간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앞이고 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예비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돈을 만일에 예비비를 다 지출한다면 고베같은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리 폭발사고가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때 무슨 돈으로 쓸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적조피해 때 어민보상은 무슨 돈으로, 예비비 좀 줬습니까
적조피해 때는 황토살포방제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제 어민피해사항은 현재액에 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 소비한다는데 지금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관리관 이야기 안되겠고,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행정부시장을 출석시키고 시장을 오늘 원칙, 이런 일 때문에 시장이 출석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출석 동의안을 하면 내일 밤 9시 출석이 돼야 되는데 이것 작전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됐어야 그 때 발의를 해 가지고 시장이 오후 3시에 오면 되는데 사전에 누출돼가지고 작전을 집행부에서 짜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자관리관으로 하여금 시간을 지연시켰으니까 내일 오후 2시에 행정부시장 출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비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내일 부별심사시에 행정부시장께서 나오시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양득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야리야부대 이전지 지질조사 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사용역비라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물론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질조사 대상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투자관리관 소관이지 싶습니다. 특별기금관리에 있어서 부산시가 모금하고 있는 전반적인 항목하고 내역하고 어떤 어떤, 그러니까 항목마다의 돈이 어떤 성격으로 쓰일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목표액이 얼마 인지, 몇 년 계획인지 그런 것이 아마 나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무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부터 개의해서 1996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