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10월 16일 (목) 10시
- 장소 : 제6회의실
(10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10월 9일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나 정보단지개발이 우리 부산의 매우 중차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오늘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개발사업추진단
TOP
(10時 4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開發事業推進團 소관 釜山情報團地開發計劃變更案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단장께서는 지난 10월 9일 업무보고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오늘의 보고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情報團地開發計劃變更案과關聯한提案事 項報告書
(開發事業推進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거돈단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위원입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저번 회의시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을 내놓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교통여건에 접근도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컨테이너배후도로와 충렬로에서 지금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지금 현재 원동IC를 거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동IC가 지금도 연일 하루 종일 거기가 혼잡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원동IC 개선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도 거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원동IC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황택진입니다.
원동IC의 교통체증문제는 부산시에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추진단의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동IC에 가장 체증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현재 연산동 지역과 동래지역에서 오는 교통량과 그 다음 재송동에서 오는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체증이 굉장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동래에서 오는 교통량하고 재송동에서 오는 교통량을 원동에서 처리하고 연산동에서 오는 교통량을 딴 데로 빼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는 현재 여기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정보단지이고 여기가 서측의 수영강변도로 설치구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영구하고 연제구에서 일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는 도로가 이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하고 이 마주치는 지점에 망미접속램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산동에 있는 이 교통이 막바로 여기에서 번영로로 통과됩니다. 그리고 막바로 수영강변도로를 타고 이 쪽에 교통체증을 분산을 시켜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는 도로에 체증문제는 현재 여기에 이 도로를 타고 원동IC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량도 있지만 막바로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오는 교통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통량은 충렬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테이너 배후도로하고 그리고 동부권 고가도로가 만들어진다면 두 방향에서 막바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공항쪽으로 올 수 있는 교통체계가 마련됩니다. 그럼으로써 원동IC의 체증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있는 공항과 수영정보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는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와 가지고 동서고가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하고 제1도시고속도로와 앞으로 바로 연결될 거죠
예, 문현로타리에서 동서고속도로하고 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동부고가도로하고 도시고속도로하고…
그래 그것이 주로 동서고가도로를 통해서 제1도시고속도로로 통해서 이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고속도로 개념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도시고속도로는 시내의 간선도로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산동 쪽이나 이 쪽에, 해운대 쪽에 교통량 보다는 아예 시내에서부터 거의 진입해 오는 차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두 쪽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램프 자체도 무슨 개선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보면 이상하게 옛날 요금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금소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영정보단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고속도로의 램프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건의가 되고 개선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동IC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검토대상에서는 빼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동IC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넓힌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동부권고속도로, 이쪽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쪽에서 미남로타리 쪽으로 가는…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이 착공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과에서 94년도에 동부권고가도로 설계를 마치고 기본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재 추진되어야 될 사항은 실시설계와 공사비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천의 컨테이너배후도로로 해서 바로 이쪽에 수영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 온천천직강 공사를 함으로써 지금 매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천천이 있는데 온천천을 따라서 막바로 미남로타리를 통해서 만덕터널 입구까지 가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권고가도로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정보단지 문제와 또 해운대 지역의 교통해소 대책으로서 이것은 좀더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 개추단에서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추정할 때 4～5년정도 소요된다고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설계비를 반영하고 해서 4～5년 후에 하면 2001～2002년 정도면 이 도로도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부산정보단지에 공항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루트, 사실은 이 루트입니다. 만덕터널로 빠져나와 가지고 바로 여기로 오면 수영정보단지로 바로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동서고가도로도 이미 벌써 혼잡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거의 체증이 종일토록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개통이 된다고 해서 여기가 늘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겠습니다마는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방법하고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도로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수영정보단지의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6년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현 도시고속도로하고 망미로 하고…
예, 그 부분, 그것이 앞으로 조인됩니까
예, 현재 그것은 지금 동래구청에서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영락공원에 문상간다고 문현램프에 진입해 가지고 저 원동까지 지나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오른쪽에 차선을, 거기에는 비교적 터널 구간도 아니고 거기서 인터체인지까지는, 오른쪽에 2개선 정도를 더 해 주고 연결시켜야지 그냥 연결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문현동에서 거기까지는 터널을 더 뚫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비용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동IC로 넘어가는, 공사가 거의 다 되었더라구요. 저것이 다시 가서 터널을 하나 더 뚫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만 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천천, 거기에 하고 있는 고가도로 공사가,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저 공사만 좀 순번이 밀려 있는 것이 앞당겨 가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크게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망미로 하고 도시고속도로를 조인시킨다는 것은, 그냥 갖다 붙여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저번 회의보다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우리 위원회의 어떤 질의나 토론내용을 듣고 회의자료를 상당히, 저의 생각으로는 치밀하게 내용 있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께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정보단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산시의 현재 재원을 생각해 볼 때, 듣는 이야기로 예년에 비해서 약 반정도 그러니까 2,00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줄어들었고 또 올해 신규사업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하는 예산액에 또 시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투자재원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교통여건이나 접근도로, 철도와의 접근, 공항․항만과의 연계, 수산, 교통 굉장히 좋은 계획과 준비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정보단지가 우선순위에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장의 진입도로라든지 그 주변 교통여건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배정에 앞서 과연 이것이 단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 단순히 이것이 의지만 가지고 될 문제인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보고된 내용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정보단지의 미래가 밝아진다고요. 그리고 부산으로서는 한 번 투자하고 눈여겨 보고 앞으로 키우고 육성해야 될 중점사업으로 부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시민적 관심이나 시의 관심이 아시안게임으로 집중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당장 국제적인 어떤 신뢰관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어제 보도에 의하면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올림픽까지 유치하겠다고 시에서 지금 계획을 입안해서 유치신청서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기반시설과 지금 현재 정보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이 우선시 될 것이냐가 의문시 되고 그 점에 있어서 단장의 견해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앞으로 올림픽과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재원조달 문제가 매우 시급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정보단지의 교통소통 문제가 아니라 해운대지역의 교통소통 문제와 지금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에 지금 현재는 입주가 아직도 3분의 1도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교통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내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입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투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단지의 기능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해운대 지역의 교통을 해소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상당히 빨라 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단지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적어도 1단계가 끝나고 난 후에 기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6년 정도의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지금 제시된 부분이 거의다 완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장님의 말씀과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 때 부산시의 교통문제가 어느 곳 할 것 없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단순히 해운대신시가지의 어떤 입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지금 예상되어 지고 있는 동부권고가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 요원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경기장관련 주변도로 접속도로에도 지금 투자할 돈이 없어 가지고 거의 지금 계획의 30～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정보단지의 문제가 전 시민의 관심사나 아니면 시의 중점사항으로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우선순위에서는 계속 이 정도의 어떤 논리나 아니면 형편을 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보단지의 중요성이 좀더 강조되어 지고 시민들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아울러,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이 정보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내지는 정보단지의 입안된 계획을 훌륭히 마치는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시는 굉장히 안일하게 그냥 신시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도로문제가 우선순위로 당겨질 것이다 하는 것들은 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가덕신항만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단지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만약 정보단지가 지금의 계획대로 된다면 부산의 어떤 운명이 달라질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맡고 있는 부서에서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민적 공감을 형성하고 시의 다른 타 부서나 다른 집행기관에도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소한 것인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녹지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력을 가집니까
그것은 설계시에 어떤 녹지는, 예를 들어서 7%에서 9.5% 그 다음에 어느 시설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도로는 얼마에서 얼마, 그래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에는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 규정을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부 지침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그 지침을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건설부에서 하나의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변경안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부산정보단지의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봐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의 골격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살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단계에서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혹시 기본계획이 훼손이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변경이 돼도 훼손이 크게 없다…
오히려 기본계획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특히 해운대신시가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므로 인해서 그 쪽에 체증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단지가 거기에 등장이 되면 더 가중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방금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도로망을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고 앞으로 동부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토록 해 가지고 이것을 맞추면 도로문제도 크게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주자 선정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점도 이렇게 되면 입주자도 만일에 국내․외 입주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포인트는 거기에, 단지에 입주를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외곽개발계획과 연계된 입지의 어떤 적합성을 검토한 것은 그러한 사업성 문제와는 별개로 외곽에 이렇게 좋은 거주여건과 문화공간 여건, 그리고 비즈니스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양도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분양이 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데 잘 되도록 판단은 안되지만 다소 도움이 된다.
예.
그렇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고지원 문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이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태세가 갖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최대한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기반시설도 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서 입주자 선정하는데 도움을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산업입지법에 의해 지방산업단지로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 부산정보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이 부산정보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더 많은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래서 저번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도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그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서 시범지역으로, 시범단지로 지정을 받음으로서 더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본계획에 크게 훼손이 안 된다. 그 다음 교통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입주업체의 선정에도 그렇게 되면 다소 도움이 된다. 국고지원도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단 단장님이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논의된 위원회 의견을 김영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단지개발 배경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의 도시개발목표는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로서 서부산권의 부산신항만 개발과 동부산권의 부산정보단지 개발을 도시발전의 양대주축으로 거점개발할 계획으로 정보단지 개발은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정보첨단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일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번 제출된 정보단지개발 기본계획 변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단지 내 하수처리장 시설의 설치는 앞으로 부산정보단지가 세계 최첨단 정보단지로서의 역할 뿐만아니라 부산의 관광특구인 해운대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문화예술의 공간인 시립미술관과 광안대로 및 지하철2호선 등 해양수변교통과 인접함에 따라 주변여건과 조화된 관광의 거점단지로 개발되어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정보단지 개발구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지내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오히려 면적을 증가설치하는 것은 정보단지 개발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최첨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단지 내 경관저해 및 악취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녹지부분에 있어서는 녹지부분이 당초 1만 8,660㎡에서 2만 6,050㎡로 약 7,390㎡가 늘어났지만 녹지공간의 대부분이 수영강변과 동해남부선 주변에 치우치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하철2호선의 수영역 주변이나 상업․업무시설 관련용지 주변에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단지와 인접한 약 11만 7,958㎡의 대규모 녹지공간인 올림픽동산과도 계획을 연계하여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 기반시설 중 도로체계와 용지매각계획에 대하여는 단지 내 도로체계는 토지이용율 제고측면과 기업유치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로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후 원활한 단지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각가능용지에 대한 매각계획도 사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택지분양가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는 방안과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정보단지의 접근성 제고방안으로 정보단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지 내로의 유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정보단지의 기본계획이 수영강변도로, 동해남부선, 지하철 2호선 및 광안대로 등 주변의 교통체계와 연계검토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부산권 고가도로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헬기장을 활용하여 관광성이 있는 교통수단 및 부산신항만 등과의 원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보단지개발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재위원이 설명한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건의안은 차후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開發事業推進團〉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技 術 審 議 官
管 理 擔 當 官
技 術 擔 當 官
補 償 擔 當 官
吳巨敦
沈大燮
朴寧世
黃澤鎭
河忠源
동일회기회의록
제 6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8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0-16 |
| 2 | 2 대 | 제 68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0-13 |
| 3 | 2 대 | 제 6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0-16 |
| 4 | 2 대 | 제 68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0-13 |
| 5 | 2 대 | 제 68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0-13 |
| 6 | 2 대 | 제 68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0-10 |
| 7 | 2 대 | 제 6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7-10-10 |
| 8 | 2 대 | 제 6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0-15 |
| 9 | 2 대 | 제 68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0-10 |
| 10 | 2 대 | 제 68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0-09 |
| 11 | 2 대 | 제 6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0-09 |
| 12 | 2 대 | 제 6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0-09 |
| 13 | 2 대 | 제 6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10-09 |
| 14 | 2 대 | 제 68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0-09 |
| 15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7-10-20 |
| 16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10-20 |
| 17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0-14 |
| 18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0-09 |
| 19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0-08 |
| 20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0-08 |
| 21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0-08 |
| 22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10-08 |
| 23 | 2 대 | 제 6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0-08 |
| 24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10-10 |
| 25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10-08 |
| 26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10-07 |
| 27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10-07 |
| 28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10-07 |
| 29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10-07 |
| 30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10-07 |
| 31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7-10-06 |
| 32 | 2 대 | 제 6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10-06 |
| 33 | 2 대 | 제 6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