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7회 임시회 이후 한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아시안게임준비단과 내무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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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아시안게임준비단장 所管 1996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안을 上程합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68회 임시회 개원 이후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9월 26일 시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2008년 올림픽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적극 참석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8년 올림픽이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內務委員會 委員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회운영, 대회준비에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1996年度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008년 올림픽관계에 내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림픽이 관련돼서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민관정상보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5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유치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봅니다.
洪團長께서 아시는 범위내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요.
사무국규모를 말씀하시는… 아마도 사무국규모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文體部에 승인신청을 하고 나서…
문체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8년 올림픽에 있어서 민관 경상보조금으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5억원을 사무국으로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사무국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네요
올림픽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여기 특수활동비 1,600만원이 있던데, 다른 실․국에 비하면 1,600만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단장님이 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아시아대회 때문에 특히 조양득위원님께서 그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더 인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 특수활동비는 무엇을 산출해 놓으면 市長이 다 빼들어간다는데…
저희 준비단에서 우리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데 외부인사를 이렇게 모시고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조직위나 보면 사실상 예산에 사용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듣기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하게 구성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홍단장께서 직접 준비단에서 지원단에서 하는 예산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야기가 떠도는 소문과 같이 좀 낭비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직위는 아마 조직위에서는 결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내무위원회의 결산을 통해서 그 부분의 결산작업을 마치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보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준비단 예산은 사실상 참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경상부분 일반부분에 참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특별회계 부분은 건설사업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상 이월액이 좀 많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을 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부산시 체육회하고 아시안게임준비단하고 이 조직위원회하고 그러니까 우리 준비단에는 우리 직접적인 시공무원들이 100%이니까 별 잡음이 없는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알력이 있어가지고 큰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우리 시에서 인사라든지 예산을 관장하는 이런 예산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홍단장님께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되고 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시가 감시감독을 할 기능을 가지겠다 하는 평소에 먹고 있는 이런 생각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감시감독 차원이라는 것은 협의와 조정하는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단순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 이렇게 어려운 형편상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문화체육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감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단지 수평적 상호협의 협력 관계만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이 곧 닥칠 것인데 특히 이것이 예컨데 의전관계라든지 우리 시나 우리 시의회가 당연히 주도권을 잡아야 될 부분도 지난 동아시아경기대회 처럼 마냥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간다면 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협력관계를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체육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미약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예컨데 교통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조직위원회하고 저희 시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되도록 우리 시가 원하고 시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서 수직관계가 안 됩니까
파견된 공무원들도 수직관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체육회가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홍단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좀 들은 바가 있지요
경기본부장이 부산은행에서 파견을 나온 사람이지요
경기본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하다가 조직위원회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은행 지점장 대우를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행에서 파견을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행위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홍단장님께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느냐하면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막대한 운영비를 지불해가면서까지 인사가 체육부에서 이번에 체육부에서 국제경기국장을 하다가 여기 홍보이사인가 왔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참고상 모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빈약하고 여기 인원은 계속 동아시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140억원이 남아있는데 또 부산시에다가 예산요구를 50억정도 하는 모양이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산시에서 막무가내로 돈만 대주고 수평관계다.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에 특권만으로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말만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돈쓴 것은 그냥 썼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안을 놓고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돈들어 가는 것은 돈놀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과연 부산시 살림재정을 알고 좀 낭비벽을 막아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느냐 이것이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사무처장이 아파 누워있는데…
예. 사무총장님. 안명필 사무총장이 아파 누워있는 병석에까지 가서 직제개편을 요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식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사무총장님 기구개편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파 누워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머리만 끄떡끄덕할 것 아닙니까 말하기가 귀찮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이끌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 수평관계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14일날 부시장한테 물어 볼 것이고 우리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어떤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면 그것 없이 막무가내…
지금 현 제도 아래에서는 시비요청이 왔을 때 실무적으로 엄격히 시비요청 부분을 심사통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의회가 통제를 하고 하는 그런 재정적 통제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한 통제는 저희 시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는…
단, 아시안게임은 원활히 치뤄나가기 위한 시의회나 시가 조직위원회의 운영방안을 올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가게하고 또 사업집행에 있어서의 약간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저희들 사항으로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해서 그 부분에 주문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 주문을 한데 대한 공식적인 회답을 받고 그것을 시의회 내무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를 하고 다시 또 통제를 하고 그런 방법이 현 제도상에는…
그러면 96년도에 50억원이라는 운영비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조직위원회 50억원을 그만 넘겨줘버리면 시의회에서도 줄 때는 승인을 받는데 쓰고나서는 여기에 지출명세서에 없을 때는 50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아무 것도 우리가 따질 그것이 안된다는 그것이 안타깝고 지금 운영비가 조직위원회에 50억원이라는 것이 96년도에 승인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준데 대해서 그 세부 면세를 지정을 한다면 너무 조직위원회의 자율성을 너무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50억원을 줄 것이냐 40억원을 줄 것이냐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판단아래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방법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억원을 줘서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과연 50억원을 우리 부산시가 유치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금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96년도 예비돈을 과연 알뜰하게 썼느냐 이것도 시의회에서 한 번 챙겨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돈을 5억도 아니고 50억원이라는 엄청스런 돈을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돈 5억원이 없어서 차도가 못 터져서 아우성을 치는데가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50억원이라는 운영비를 가지고 가서 여기 어떻게 썼다. 하나도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홍단장께서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위원회하고 거론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다가 한 번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0억이나 주고 어디 썼는지 하나도 모르고 여기 지금 결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방금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위에 운영비가 현재 문체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96년도 20억을 받아서 96년도에 우리는 45억을 지원했죠 지금 홍단장의 설명 가운데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오늘 예비 심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특히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를 구성을 해놓은 건데 그게 뭐냐하면 어떤 문체부하고 우리 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조직이 수평이다, 또는 수직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洪團長도 설명 가운데서 반성이라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은 96년 결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한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를 반성하고 또 그 성과를 한 번 더 재점검하는 자리 맞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45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을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했다면 지금 적어도 조직위원회로부터 결산을 우리가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입수를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45억이라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한데 대한 성과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효과가 뭔지 이 정도만큼은 오늘 우리 홍단장께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곁들여 주셨으면 정말 오늘 이 자리의 성격 자체가 더욱 더 양호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단체별로 지금 뭔가 불협화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아시안게임을 준비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야 될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어떤 때는 겉돈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는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대로 또는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대로 뭔가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안된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단장께서 그 동안에 보고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곁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장판석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질책, 이러한 질책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저희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선 45억에 대한 보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작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委員님들에게 보고할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산을 받으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하나의 설명서로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신 말씀의 뜻은 아시안게임준비단과 조직위원회가 약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일말의 아시안게임의 개최 준비에 일말의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가 생긴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은 그간 쭉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대회가 준비되어서 운영되는데 대한 저희 시의 정책적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시설을 준비해 나간다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市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자꾸 그렇게 준비단하고 조직위를 상호 쌍두마차적인 성격으로 해석을 하니까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알력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제 생각은 준비단은 조금 더 뒤에 쳐져가지고 소리없이 그야말로 지원, 준비, 이런 데 전력을 다하고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대외적 표출 문제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있는 만큼 조직위원회가 앞장서서 말씀을 좀 주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역시 조직위원회를 저희 시가 원만히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양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단장!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만히 2002년 아시안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산에 앞서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의라 그럴까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집행위를 구성을 할 때 그 때에 인선은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갖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준비단장 이전에 있었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기가 뭣하고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어떻게 인선이 되었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장판석위원 질의한데 조금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을 문체부에서 96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그랬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그렇죠, 직접 받았죠 이건 그러면 동아시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자금입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개최를 위한 지원자금입니까
그러면 올해 97년도 20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있고 내년도도 아마 20억 수준에서 98년도 재정경제원에서 20억을 조직위에 주기로 지금 예산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문체부에서 직접 조직위원회로 바로…
문체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요구를 하고 재정경제원에서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바로, 우리 준비단으로 거치지 않고 시로 안 오고 바로 예산에, 그러면 이걸 운영자금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군요. 동아시아대회가 아니고.
물어봅시다. 3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 경비라 해서 불용액이 3,413만 9,000원이죠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이것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그 불용액이 한 2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413만 9,000원 불용액이죠
이게 번역 자체시행으로 예산절감을 했다, 1,300만원을 절감했다 했는데 이게 어떤 사항으로 이 홍보물이라든지 번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또 사전에 편성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가 우리 동아시아대회 개최라든지 준비사항에서 여러 측면에서 홍보면 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 한 번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준비단에 부산시에서 가장 영어를 번역을 하거나 또는 영역을 하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직원입니다. 9급입니다. 여자 9급인데 동사무소 서기로 있다가 우리가 픽업을 해 가지고 우리 준비단에 데리고 쓰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영문과 출신입니다.
부산시 아시안게임준비단 공무원의 자질이 적어도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을 제가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한테 영어 번역을 시켜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본 일이 있는 것이지 영어 번역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데다 집행을 해서 받아 보니까 제가 봐도 오히려 우리 여직원이 한 것이 훨씬 우수해서 여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은 우리 여직원이 이렇게 하게 되어서 예산 절감을 하게된 겁니다.
영어 번역하는데 이게 1,3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보니까 ‘국제대회 관련 홍보물 유인물 등 제작’ 이래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서 1,300만원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절약하는 뜻은 좋은데 혹시 홍보면에나 이번 여러 가지 동아시아대회에도 문제가 있은 게 마지막에 표를 판다든지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강제성이 안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직원을 조금 더 이 아시안게임이나 또 등등 많은 행사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우리 대회관련 홍보물, 유인물 이 관계는 절감하는 것보다도 좀 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타당성이 안 있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사고이월 되어 있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서 3억 2,30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불용액이 5,045만 7,000원인데 이 관계 한 번 상세하게, 시설비 관계.
예, 그 중에서 3억 2,399만 8,000원인데 조정경기장 공사기간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조정경기장 이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정경기장 말씀합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 6억 3,300만원인데 설계비 및 시설비 계약잔액 5,045만 7,000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96년도에 기이 집행한 설계비 및 시설비는 2억 5,85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3억 2,399만 8,000원인데 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이건 거기에 5,000만원 불용액은 어떻게 난 겁니까
대략 보니까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는 전체적으로 0.4%,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적절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10% 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검토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분은 그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양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위원총회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장기간 와병중인데,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장기간 이렇게 와병중에 있어도 무슨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님의 와병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기가 좀 뭣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이 2002년인데 지금 97년도 말이 다 되어 가는 판에 조직위원장이 계속해서 저렇게 와병중에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든 아시안게임의 문제를 와병중에 있는 분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좀 불안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시에서 한 번도 논의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아직 이 분이 아프시지만 저희들 희망은 빠른 시일 안에 쾌차하셔가지고 다시 불같은 의지로 조직위원회를 좀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이 수평관계니 수직적 관계를 떠나서 지원금을 45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무총장 그 분이 부산시 부시장 출신이 되어 놔서 부산시 공무원이 거기에 접근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 때에 부산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결과보고 안 받습니까
받고, 그걸 사무감사까지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집어던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써라. 지원금의 목적이 뭡니까
지원금 저희들 45억 준 것은 어디까지나 대회 운영자금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결산되면 보고를…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감독을 안한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님 질의 확실히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돈을 나중에 결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의회에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집행한 내역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모든 행사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만 책임을 지지 부산시에서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잘 못되면 부산시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 소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금방 지원단장께서 말씀한 대로 보면 문체부에서 20억을 지원을 해줬고, 부산시가 45억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배 이상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해주고 있다 이 말이예요. 97년도에는 50억을 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모든 감독을 하는 사람은 20억을 지원을 하고 방관시하는 사람은 45억을 지원을 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권이 전혀 없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말이죠 확실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잘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市에서 거기에 대한 직접 支援을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할 수 있어요.
매일 돈만 갖다주는 것이 지원이 아니고, 그런 점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에 보면 국제대회관련 각종 홍보물, 유인물 등을 제작했는데 1억 2,1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몇 종류에 몇 부나 제작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도 좋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에 ‘신설경기장 현상공모 시상금’ 이래가지고 3,74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선작이 작가가 누구입니까 그 프로필도 나옵니까
이게 3개 금액이기 때문에 금정은 일신에 이용훈.
그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제가 참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산개요 설명서에 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장기계속 공사비로 35억 4,421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당해연도에 다 지출되도록,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월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35억 4,421만 5,000원 중에서 가장 큰 몫은 주경기장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경기장에 이월이 29억 2,791만 6,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주경기장 뿐만 아니라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조정, 카누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많이…
차질이 있는데 그 차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주경기장의 경우는 96년도 3월 25일에서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1차공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하부에 암반이 노출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초하부에 암반이 노출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1차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공사비 지급도…
그래서 주경기장에 29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고요, 나머지 아마 위원님께서는 종목별 경기장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 금정경기장 보면은 환경성 검토 용역비 4,159만 4,000원.
그 다음에 기본조사, 측량 및 토지조사 이런 겁니다. 기본조사 용역비 계약금액이 9,000만원으로 됩니다마는 이걸 발주를 했는데 총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컨대 금정경기장의 경우에 용역이 연내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환경성 용역이라든지 기본조사 용역이. 이게 되면 그 돈을 완공되면 돈을 다 줄건데 완공이 안되는 바람에 이월되어 가지고 97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공히 금정.
강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성 검토와 기본조사 용역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금만 주고 나머지는 이월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35억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입니다마는 주경기장이 29억,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국고 확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국고 확보가 혹시 차질이 있어서 경기장 건설에 특별히 종목별 경기장 같은 게 지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은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국고 보조금 720억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내년도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98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5.8%에 그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69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구조를. 그런데 政府의 案은 170억이 삭감된 529억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529억입니다만 이것은 주경기장은 전혀 국고보조에 차질이 없고 다만 종목별 경기장 중에서 일부 공사는 당초 99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는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몰라서 물었는데 아까 도면에서 답하실 때 주경기장 밑에 바닥에 암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암반 때문에 29억원이 지금 이월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종합건설본부 담당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암반 때문에 8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답니다.
그래 기간은 8개월 연장이 되는데 그에 따르는 이월금이 29억이나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설비, 지금까지 관급자재 대금 지불이 27억원 정도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홍보관 설치비에 시설부대비가 4,400만원, 그리고 감리비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1억 7,500만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2002년 앰블랜하고 마스코트 한 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준비 안 해 왔습니까
오늘 준비 못했고요 아마도 신문지상에 전부 다 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문지상에 어떻게 났는지 본위원은 못 받는데 한 번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 2002년 앰블랜하고 2002년 마스코트하고 한 번 보여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보여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좀 해 줄래요.
예,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울산에 경기장을 이용하고 있다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김해에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경상전문대학에 시설이 지어지면 이용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울산체육관은 시설 내부에 어떤 2002년도까지 도저히 지을 수 없다는 것하고 김해는 김해시의회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도저히 그 때까지는 공기도 못 채운다 하고 경상전문대학 역시도 지적했던 바에 잘 이행이 어렵다는 것하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경기종목의 설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조정 카누 경기장이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큰 결정이 없습니다. 이제 곧 설계 용역 발주하면 저희들도 자문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의 자문도 거치고 해서, 다만 당초 현상할 때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현상 설계할 때 꼭 그대로 설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설계자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대로 하는 것이 좋은 데, 그래서 그 후에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綜合건설본부에서 조정경기장에 대한 회의를 거친 결과, 또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서낙동강에 조정경기장이 들어갈 적에 여분선을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는 참으로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또 재정적으로 볼 때 굳이 그 현상을 건설하는 것이 투입 대 산출에 그런 비용효과분석에 플러스 요인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 되어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결과 이 현상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염려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과 똑같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경기장 관련되어 가지고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금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울산은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체육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좀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시설경기장에 현상공모를 했는데 거기 공모에 당선작이 그 당선 설계대로 안된다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신설공모 현상공모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홍단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하면 그 시설물이 돈이 많이 드니까 축소해 가지고 또다른 어떤 그 사람의 작품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또다른 어떤 그것을 하는 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설계공모 당선작을 보면 그 작품의 어떤 취지나 어떤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섬이 하나 있는 그 자체에다가 인공섬 형태로 약간 더 섬의 형태를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것이 방송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시가 어떤 당선 공모작에 의해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되겠다” 해 가지고 폐기하는 그런 정책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우리 부산시민들은 그 공모작, 그 설계심사에 나왔던 그 공모작이 신문에도 크게 나고 1면으로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제대로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텔레비전 중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 개편해 가지고 아예 당선설계작품 자체가 묵살되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단에 오자마자 각 경기장별로 자문위원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 안된다, 무슨 소리냐” 이래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당선자들의 기본 취지, 창의성 이런 것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되 다만 현상에 필요시는 약간에 변경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설계한 것을 변경도 가능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저희 준비단에서 추적을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경기장 현상공모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현상공모가 된 것이예요.
그런데 또다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은 안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본위원이 시설경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제성 논리로 인해서 우리 경기장을 돈도 없는데 경기장만 자꾸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부산시가 추구하고 하는 것은 2002년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보다 기본적인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금 유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을 경제성 논리로 갖다 데 버리면 2002년 안해야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되도록 그 작품성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우리 본위원이 현상공모심사위원도 했습니다만 그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축소된다든지 작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어떤 시민들이 충분히 그 시설물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정부예산이 20억이고 우리 부산시가 45억이었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흑자를 얼마 내었다고 했습니까 이번 동아시아경기대회 때.
아직 결산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 진행 중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조직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총수입이 391억이고 그 다음에 총지출이 266억 그래서 69억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축소되었어요, 왜 축소되었는가요
전체 총 들었던 예산이 300억 조금 더 되고.
아, 이것은 조금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총수입이 391억인데 이것을 당초 목표 335억인데 55억이 초과 수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흑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69억과 55억을 합친 124억이 되겠습니다.
124억이 되어 동아시아대회의 전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35억원에 전체예산 불용액이 124억이 있었다 하는 그것은…
아니 불용액이 아니고요 절감하고 초과수입이 들어온 것이지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남은 돈 아닙니까 이게.
124억이 335억의 예산 중에서 약 4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국가보조는 20억밖에 안되는데 釜山이 45억이 들어간 돈 아닙니까 이게. 그게 남은 돈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조직위에서 결산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내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5억이 전체예산인데 우리 부산시 예산이 45억이 들어갔다는 이 자체가 335억 전체예산 중에서 124억이 남은 예산을 집행을 할 정도라면 우리 부산 예산 45억을 다른데 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런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답변을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조직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고 지원하는 아시안게임지원단이 일반 전체적인 예산을 미연에 조절을 못했다 하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안 줘도 됩니까 부산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돈 45억원을 어디에 썼느냐
또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예산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그 지출내역이 무엇이냐, 수입은 무엇이냐 하는 구체적인 결산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산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과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전체예산에 335억중에 124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목적 자체가 이 국제경기입니다.
국제경기는 우리 부산에서 장소만 빌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예산을 더 많이 따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따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이 20억이고 우리 부산은 45억이 따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45억이 들여가면서 124억이 남는 어떤 전체적인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 45억이 들어간 것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은 돈이 124억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지원단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45억뿐만 아니고 2002년도 앞두고 부산시가 예산을 안 줘도 충분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예산은 아마도 저희들 지원단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결산이 나와야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위원이 335억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335억인데 124억이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대외 정부관계하고 부산시의회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그리 많이 남겼노”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또 20억 안 줄 수도 있는데 98년도 또 정부에서 20억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동아시아대회만 보지 말고 아시안게임으로 가서 본다면 124억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이 돈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연하지요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335억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124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가 절감을 잘하는 명수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뿐만 아니고 정부예산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다만 이게…
아시아경기대회 2002년도 치를 때에 전체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대회운영 관련된 예산만 해도 조직위에서 현재 1,1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예산이…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 현재 예산부서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한지…
이렇게 40억이 남을 정도의 무계획적인 예산을 짜 올렸는데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45억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만 하면 이용하기가…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도저히 도와 줄 이유가 없네요 보니까. 거기는 항상 잘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조직위원회에서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필요성과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추진되는데 들어가는 총예산 총액, 대회운영경비 우리가 전체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지원단장께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올해 또 조직위원회 예산이 지금 현재 요청이 되어 있다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로.
준비단장이 싸인 해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바로 단장하고 …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河委員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지원단장에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 예산부서로 올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사전에 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산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장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부서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때 문제가 안 있느냐 방금 물은 문제 제기입니다.
그 이해가 갑니까 방금, 그걸 우리 위원님이 물어 오시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조금 관계 아시안게임조직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조금 더 곁들이면 방금 전에 저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문체부하고 조직위원회 관계 말입니다. 우리시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임명과정이라든지 서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 안되었습니까
방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조직위원회는 사실 문체부 소관이다 하는 비슷하게 그렇게 답변했다 말입니다. 부산시하고의 수직관계가 아니고…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45억을 주고 문체부에서 20억 줬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 부산시는 45억 지원해 주고 전부다 시설도 부산시가 예산 얼마나 들여 만듭니까 우리 각 주경기장별로 해서 보조경기장 국고지원비 몇 프로입니까
30% 국고지원이면 우리가 70% 지금 부산시 예산으로 안합니까 어째서 그게 문체부가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고 우리는 우리 시비는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억이 사전에 124억이 남는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45억을 사전에 지원을 안해야 되는 문제고, 물론 문체부에서 부산시가 지원 안 하니 우리도 지원 안 해주겠다 하는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시 참 어려운 재정에서 많은 지원을 안했느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제기가 되고 그런 뜻에서 상당히 우리 유기적인 조직위원회하고 준비단하고는 서로 수평관계에서 항상 서로 의논하는 이러한 역할이 되어야 안되느냐. 다음 예산심의 할 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병택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만났더만은 올해 20억을 중앙에서 참 또 97년도에 예산을 받아 오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국비지원을.
그래서 우리시도 예산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사전에 없도록 우리 지원단장이 세밀하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부서에 올릴 때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유인물 6페이지에 나오는 문화관광건설부분에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이걸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이라든지 또는 도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시립미술관을 짓는데도 관여를 하는 것이예요
예산편성상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요구하고 모든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다루고 또 문화관광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전체예산이 아시아게임준비단에서도 또 참관을 합니까
특별회계, 저희들이 하나의 예산을 이것을 받아 가지고 묶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역할만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공항로, 가야로, 명지IC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어떤 세출결산 사항설명에 있어서 시립박물관에 어떤 안건이 올라온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직위원회가 참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했고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된 이 마당에 지금 조직위원회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결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가지고 그 파견에 의한 어떤 손실이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손실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말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되다 보니까 시본청에 조직위원회 눈치를 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조직위원회의 어떤 독자적으로 독창적인 조직위원회가 나아가야 될 활로를 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파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1인당.
아니 파견비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봉급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더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견비 또는 수당의 명목으로 해 가지고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직급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위원님! 조금 양해 해주신다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재정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시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죠
파견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직위원회 파견수당에 대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견수당을 더 받는 게 기능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2급까지 받습니다. 받는데 기능직이 50만원이고 직급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93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직책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오므로 해 가지고 직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책수당은 사실상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국장입니다.
그러면 직책수당 60만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 조직위원회에 오므로 해 가지고 현 부산시에서 직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그것은 또 안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직책 수당이 국장급에 6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직위원회 파견됨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안 받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체 파견보조금 93만원입니다.
93만원 파견비 중에서 보너스하고 또 무슨 체력단련비 이런 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체력단련비라든지 봉급, 상여금,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단 저희들 채용직원에 한해서는 일반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직원들은 나가지만 복리후생비가 저희들 파견직원은 일체 안 나갑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에 관계된 직급별로 서면으로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하고자 했던 그 열기보다는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이 조직위원회 구성 요소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임기가 어느 정도까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아시안게임 정말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부산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시안게임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위원회가 지금 약 90%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이 부산시 조직위원회인지 정말 독자적인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 자체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는 것이죠. 부산시 본청에 눈치를 보느라고, 인사권에 본청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만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산의 아시안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만 더 월급을 주면 충분히 좋은 사람을 모실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좀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망의 2008년 올림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올림픽 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이 9월 26일날 발기인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40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임위원 비슷한 개념으로 10명이 들어가 있는데서 저희들 체육인들이 상당히 운영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 홍단장님께서도 좀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치위원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발기인 소위대표가 선정을 한 것이지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닌 사항이 돼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발기인 소위 대표 12분이 모여서 선정을 한 것이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소위원회도 그렇게 보통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또 조직위 임원들은 경기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시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기여를 한, 그런 우리가 경기인이라 해봐야 솔직히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도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선정하는 뜻이 발기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마는 경기인 출신, 체육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어떤 면에서는 비판한다든지 또는 운영위원회에 진입을 원하는 분들도 있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바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9월 10일 창립총회 때도, 창립총회 후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때 운영위원들을 좀 더 보강을 하자. 이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강도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일 제2차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회 보강 후보자에 대한 선정,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에 저도 명단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물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체해 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단장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하고 몇몇 사람들한테 명단도 받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 명단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체육인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난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 운영위원회 중에서 술집 사장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체육인이라는 명목으로 그 술집사장이 추구하는 어떤 돈이, 운영위원회 일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될 정도, 돈을 내야될 정도라면 하형주 이름 빼세요. 나 돈낼 여유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명단을 빼 주세요.
하위원님! 오늘은 결산심의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산범주 내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의 입장으로 사실 난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결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빗나갔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개인적으로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난뒤에 하십시오. 너무 불같이 하신다.
하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98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참고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3時 2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 준비와 시민의 날행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TOP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13時 2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內務局 所管 1996年度 豫備費支出 및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일괄 上程하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국에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 국장 이하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3차년도를 맞아 민선자치 시정의 근본이념에 걸맞게 민의를 존중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는 등 민주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96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內務局1996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예비비 지출에 있어 서울사무소운영을 급하게 서두른 것은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들 서울사무소 설치를 지난해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동안 각 소관부처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업무협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관계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빨리 가능한 한 개소를 해서 각 실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개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현 내무국장께서는 내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묻기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 시장이 예비비에 대한 남발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 서울사무소 운영을 시의회 승인도 없이 정말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하게 꼭 써야될 대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써야할 돈을 갖다가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한다고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 거기다가 불용액이 1,100만원이 발생되도록, 이것은 너무 예비비 남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다음부터 예비비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임대대상물은 정해졌습니까 무엇무엇이라는 사항이…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좀 보내 주시고,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은 언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는 감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내로 임대가 결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들이 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니 식당문제 운영권을 장애인들 연합회에서 장애인복지비로 돌려달라는 이런 말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입찰 조치를 해 줘야 또 다음에 자기들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제한이 되어 있죠
언제쯤할 것 같습니까, 11월달은 해야 안됩니까
11월경에는 입찰을 하고 내년 1월달에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급 승진시험 관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8일 구청장회의 때 심사승진을 하도록 사상구청장이 발의를 해서 100% 동의를 했는데 시장한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달이 됐습니까
그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10개 구청에서 정식공문은 아니고 구청장들이 앞으로 심의승진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구청장 날인이 찍힌 그런 서류를 첨부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에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여론도 계속해서 시험승진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 심사승진을 요구를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구에 시험승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더 많은 자치구에서 심의승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부산시를 경유해가지고 내무부에다가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구청장들의 5급심사제를 하겠다 하고 있는 것을 내무부에다가 공문을 안보내고 경유를 안 받아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2개 내지 3개 구청에서 심의승진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문을 올렸는데 대부분의 구는 시험승진제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 구만 심의승진제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각 구청에 반려를 하고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시험승진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그 당시 보다 더 많은 구청이 심의승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현재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결정이 되어야지…
이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 바꾸었을 때의 여러 가지 보완책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무부에 내년 2월, 3월에 시험 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는 내무부에 언제까지 시험요구를 하도록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내려오면 그것은 내무부의 시험일정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금년연말 대선과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때문에 시험준비하는데 아주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사제로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 내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험으로 하라, 심의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무부의 지방국장 이야기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험준비를 내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도 모자라고 애로가 많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제를 하면 효율적이고 편리한데 왜 부산시에는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험을 치는데, 오거돈 국장이 내무국장 할 때, 96년도 12월말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3회이상 시험친 자는 승진을 할 기회를 안주기 위해서 97년 1월이후 평정시 수가 아닌 우를 줄 것을 각 구청에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96년 10월경에 지시했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시의 내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평점을 편파적으로 수가 아닌 우를 줘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50대라든지 40대후반의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5급시험을 준비한다 해가지고 자체 평정이 다운된다면 결과적으로 진급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시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을 시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시험승진제의 가장 큰 폐단이 많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직원이 계속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계속 시험을 치면 7～8년동안 계속 시험준비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젊고 능력있는 후배들이 승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위해서도 또 장기간 이렇게 시험준비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일정회수 이상 시험칠 기회를 주고 그럴 경우에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승진시험기회를 준다는 것도 우리 조직내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그당시 오거돈 국장이 하는 행위는 소급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97년 12월 30일까지 예고제를 한다든지 97년도까지 시험치는 사람에 한해서는 세 번이상 그러니까 3년을 하든지 세 번이상 시험친 자를 수에서 우를 평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행위는 소급이거든요.
전체 친 사람 이제부터는 주지 마라 이렇게 되면 전에 세 번 떨어진 사람은 수에서 우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급행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거돈 국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평정은 우리가 8월달에 우리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1월 1일 이후부터 평정을 할 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마는…
그러면 9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3회이상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96년 12말 신청으로 3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이하로 평정을 하라는 것은 97년 평정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97년 시험치는 그 성적은 96년 평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시험요구는 96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평정을 우로 내려 하더라도 그것은 98년 내년에 시험치는데 반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원칙에서 소급이 되는 것은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사무관이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내무국장 말씀 대로 후배양성과 앞으로 시험치는 사람들의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기장 사건 같은 것도 보면 정년퇴직이 서기관 진급을 하게 되면 공로연수를 가야 됩니까
그런 폐단이 하나의 예로 들어지겠는데, 사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사무관 진급시험을 위해서 수백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중에서 사업소쪽으로 발령받아 가는 사람이 많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선구청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것은 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진급의 기회를 놓치고 자기 진급을 위해서 공무원봉급 받아가면서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은 사무관 진급이 되고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구청에서 하겠다는 안이 우리 부산시가 16개 구․군이면 10명이 넘었으니까 3분의 2가 다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줘야 기초단체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토 중이다. 시장하고 지금 이야기 중이다. 곧 해결 될 것이다 하는 것이 2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허남식 내무국장께서 국장 맡으면서 조금 활기가 보이더라고, 오거돈 국장은 택도 없는 이야기고 맨날하면서 더듬더듬해가지고 다음에 해보겠다,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끝났는데 우리 허남식 국장께서는 성의가 대단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게 이미 구청에서 권한이 있다면 기초단체 권한을 해가지고 징검다리,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부산시가 내무부에다가 빨리 보내주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50대 50의 내용도 괜찮은데 지금현재 50대 50으로 하게 되면 법안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보다 심사제를 하겠다고 내무부에다가 통지를 하면 그 행위는 1년 있다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안을 바꿀 필요가 없이 심사제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법안을 바꾸는 조치로 50대 50으로 하겠다는 법안을 바꾸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심사제로 하겠다는 것은 통지만 하면 되는데 50대 50을 꼭 법안을 바꾸어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기간만 자꾸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심사제를 기초단체에서 하겠다 하면 시장께서는 시장직위를 남용하지 말고 기초단체의 권한을 인정해가지고 빨리 내무부에 통지하는 방안을 우리 내무국장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市長님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50%, 50% 이렇게 섞어서 하는 방안을 건의를 해놓고 이것이 조치가 되었을 때,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반반 혼합해서 하는 방향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들 입장은 구청에는 승진인원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50%, 50% 한다는 것은 구청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임용령 개정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심의승인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임용령 개정 일정하고 관계 없이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50이라는 이 내용도 심사제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놓고 다음에 50대 50의 법안을 검토하면 될 것이고, 우리 시에도 지금 기초단체에서 심사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무관 진급을 한 사람이 부산시로 들어오려고 할 때 “당신은 기초단체에서 심사제에서 사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들어오려고 하면 다시 주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6급으로 오려거든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불합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50대 50을 하고 기초단체는 심사제를 하든지 적극 대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초단체장한테, 예를 들어 남구청장이 이영근인데 남구청장하고 친하다. 나는 남구청에 가면 사무관할 수 있다. 그러면 남구청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나 시에서도 50대 50으로 해가지고 50은 시험이고 50은 심사제 같으면 여기에도 노력을 열심히하면 시험 없이 심사에 의해서 사무관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시험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빨리 우리시에서 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시본청의 경우에는 50%, 50% 심사, 시험승진 이렇게 임용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시험제로 하고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부분이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중에 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이번 12월달경에 들어서가지고 자리가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 파견할 때 2년기한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견할 때는 새롭게 파견연장명령을 내야 됩니다.
88명에 대한 결원이 생기는데 본청에는 그에 대한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정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88명이 조직위원회에 파견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리는 다른 직원들로 충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에 있는 직원이 그 자리에 올라오고 구청에는 새로 임용된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8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직위원회에 활동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직원을 교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市로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을 파견보내고 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직위원회는 독립된 법인인데,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市로부터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88명에 의해서 우리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안드려도 알 수 있다는 것은 2002년 마치고 나면 우리 부산시가 뭔가 새로운 어떤 비전이 제시되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무슨 큰 영향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88명의 충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시의 공무원도 아닌 절름발이식의 조직위원회로 계속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대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2년전에 파견된 88명이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번에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1차 파견된 사람은 시청으로 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파견 보내고 이렇게…
공무원이 조직위원회 전체 인원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창의성이나 개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좀 줄여가면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라든지 새로운 전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신규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한 市의 88명에 대한 그 인원만큼은 계속 변하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직위원회도 상당히 자체…
그러니까 안정된 어떤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 안받고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 자체 직원을 채용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조직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파견직원들은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얼마나 파견받고 또 자기들 자체 직원을 채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직위원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계속적인 직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 직원을 채용한다고 할 때 얼마만큼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회는 우리시에 88명,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앞으로 공무원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 전문가들을 직접 채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직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거기 인건비를 충당하고 계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판공비라든지 그외 어떤 파견비가 소소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그 돈 액수가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운 신규채용을 해도 한 사람의 봉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지만 조직위원회가 해산되고 난 후에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08년에 대해서 유치추진위원발기대회가 9월 26일날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떤 제대로 발란스가 맞지 않는, 정말로 탁상공론에 그치는 그러한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는데 저는 걱정이, 제가 체육인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2008년 올림픽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만약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또 2002년 아시안게임도 유치는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임시 땜질방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조직위원회에 꼭 파견해야 될 공무원, 또 꼭 필요한 인원만 하고 새로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에서 치릅니다마는 장소만 부산이지 우리 한국적인 측면에서 다시 모집하고 또 범아시아지역에서 아시안게임을 추구하는, 올림픽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원봉사를 받는 그러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는 상당히, 요즘 심정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면 저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형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시에서 자체 신규사업 7,300여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7,300여만원이라는 액수를 떠나가지고 과연 우리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써 신규로 어떤 이런 하나의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이런 분야가 사실상 절실한 그런 사회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추진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학교폭력문제는 우리시에서 이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해서 현재 상당히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또 관련 유관기관간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종전 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학교폭력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분야는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우리 시장님 주재하에서 각 기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구에. 이 공익근무요원을 학교폭력에도 좀 근무를 시키는 것을 병무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병무청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으로부터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현재 병무청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게 되면 보다 좀더 실질적인 그런 단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시책은 계속해서 좀더 강구를 하고 지원도 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그 동안에, 오늘은 결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많은 시책은 있으되 그 시책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나 효과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이와 같은 설명을 지금까지 우리 議會에 한번도 해 본 적이 아마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조치가 병행해서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방금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무국 업무의 여러 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가지 느낌이 드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거의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과연 어떤 편성됐던 예산의 성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겸해가지고 신임 내무국장께서는 좀더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무국에서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러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 충분한 시장조사는 항상 성의를 가지고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동아시아경기를 하다보면 체조 등 시설물에 대해서 실제 충분한 사전에 시장조사가 되었더라면 실제 11억이라는 이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안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항상 이야기하면 돈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간에 제대로 어떤 협의나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어제도 부산일보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수영만배후수송도로 만드는 것 그것도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해운대구가 어떻고, 우리가 부서에서 무슨…
이러한 여러 문제도 보면 결과적으로 평소에 부서간에 협의, 협조 그 다음에 뭐냐하면 어떤 충분한 성의만 조금 가진다면 충분한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없다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을 內務局이 조금 힘이 센 부서간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한 대로 갖다 쓰는 그런 경향이 그동안에 분명히 전임 국장시절에는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내무국장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특히 장비, 비품 이런 구입예산들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시장조사 등을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계속비 결산에 보면 3건에 약 386억원중에서, 신청사 관계입니다. 386억중에서 223억여원만 집행하고 계속이월비를 160억을 한다하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민중에 우리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도 신청사가, 또 우리 市長께서도 이야기가 98년도 1월 3일날 시무식을 거기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간부측에서 이야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신청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공을 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의 목표는 연말에 일단 이사를 하고 내년에 시무식을 하고 개청을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무리한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최대한 금년내에 하고 내년에 시무식을 하고 개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마는 물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도저히 무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고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정상적인 공정으로 계속해서 연말에 이사를 하고 내년에 개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개청시기에 맞춰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고 거기서 시무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는 진척이 잘 안되는 분야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160억이 넘어갔는데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특히 내무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00%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보다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의 의지는 곤란하다, 조금 한두달 연기를 했으면 싶다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전부다가 1월 1일부터는 거기서 시무식을 한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들도 지역에 가면 신청사에 대해 주민들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거기 언제 가느냐 묻기에, 대다수 의원들은 98년도부터는 거기서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큰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옮겨놓고 다음에 거기서 개청식을 하고 난 다음에 좀더 보강하는 것이 낫지, 지금 그 말이 많이 도는 것 같습디다. 소위 말하는 시장의 의지, 이것이 퇴색된다는 말입니다.
1월 3일날 안된다는 말이 많이 돕디다. 이것은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로관계라든지 뭐 관계,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장도 관계, 이런 것이 다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이 관계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160억이 계속사업비가 된다는 것도 여기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내무국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1월 3일날은 개청식을 하고 100%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 저의 바램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를 한 번 지금 앞으로 한 두달 정도, 한 두달 반 남았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공정대로라면 현재 연말에 완공을 하고 이사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러한 일정에 따라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하튼 절대 우리가 무리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면서도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맞추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먼저 하고 다음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신청사 이전은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또 붙여가지고 조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이종억위원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한편 보면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바가 지금 현재 시중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3개월전에 이 문제를 내무국장, 오거돈 내무국장께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2개월 반으로 닥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실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그 12월말까지 방금 내무국장 말씀대로라면 12월말까지 꼭 이전을 안해도 관계없다.
만약에 부실한 문제가 있다면 늦어도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방금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혹시 12월말까지 이전해야 될 어떠한 이유든지 이전해야 될 그러한 공기를 당기더라도 또 밤낮으로 그 때 일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공사를 “밤낮으로 진행한다.” 그렇게 답변도 했어요. 해서 12월말까지 꼭 해야 될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 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실이 우려될 정도로 무리한 공사를 하면서까지 연말에 완공을 할 그런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공사를 하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공정들이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각 층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이런 마무리 공사들은 그래서 거기에는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장비를 넣으면 그것은 각 층에서 동일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층을 먼저하고 위에 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전제는 부실이 우려 될 정도로 무리한 공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공정을 하면서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내무국장 말씀은 연말까지 지금 현재 공정대로면 전부다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답변이
그런데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방금 총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첨단시설을 하고 있죠
그 관계는 공사가 완료돼야 또 시작할 수 안 있느냐 그런 문제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신다 하니까 아직 2개월 반 남았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은 않겠습니다. 단 제가 본 견해는 롯데하고 계약관계가 조금 여기에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롯데하고 이 현 청사의 그 매매계약 때 언제까지 꼭 비켜줘야 된다든지, 그런 뭐 계약하고의 이해관계는 없습니까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하고 현 청사 부지매매는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롯데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주 불가피하게 예기치 못한 어떤 공정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까지 내년 1월달에도 이 청사를 사겠느냐 그것은 롯데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은 또 현재 신청사에는 현재 외부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도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도 개인 건물을 임대해 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금년말까지 그 청사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신청사에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금년말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는데 절대 무리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말씀이 롯데와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이 공사를 강행, 꼭 만약에 이 공사를 아무리 강행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 때 12월 다 하더라도 롯데하고 계약에는 서로 양해가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이 됩니까
양해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와 여러가지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 좀 공사가 강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매매계약한 것 있죠
그것 사본하나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 이전이 있죠. 민간이전 해서 그것이 요트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하고 쓰레기 수수료 지급 4,675만 6,000원입니까 그렇죠 그것 10페이지 위에 자체 계속사업에 밑에서…
민간이전에 이것 전부다 2,300, 불용액이 2,354만 5,000이죠
이 관계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요트학교 운영지원에 하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서 2,300만원이 어떻게 불용액이 있었는지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사업소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야구장이나 지금 저희들이 공원화해서 무료로 토, 일요일이고 상시 학생들이고 주민들이고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지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장을 가지고 일반 종이, 휴지, 그 다음에 나무종류, 가연성 있는 것은 자체 소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체 소각이 안되는 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를 전에는 저희들 자체로 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청소대행업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2개 있는 회사중에 한 회사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 나오는 양에 의해서 저희들 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요트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연간 해가지고 2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4월중순부터 12월 16일까지 321명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3개반에 클래스 나눠가지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9명이고 훈련교사, 조교 합쳐서…
그 관계는 제가 봤지만 왜 불용액이 이렇게 2,300만원 발생한 원인이 뭐고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주로 쓰레기 처리 운반비 여기에 발생을 했는데 실제 이것은 야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롯데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프로야구 관중이 굉장히 줄고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예산상에 계상했던 것 보다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위탁처리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2,300만원 이것이 쓰레기 처리수수료에서 줄어들어서…
대략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네요. 요트학교 운영지원에서는 문제가 없구요.
이 예비비지출 관계가 서울사무소 운영 예비비로 지출됐네요. 그렇죠
항목에, 1페이지에, 본위원이 기획재경위원장 하면서 서울사무소 설치관계 때문에 이 조례관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때 충분하게 그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그러자면 결과적으로는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97년 예산이 반영, 편성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준비를 하려면 아마 97년 3월, 4월 정도 돼야 개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개소를 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도 맞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몇 달 미루는 것 보다는 앞서 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신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11월 26일 개소가 됐습니다. 조례는 11월 22일 공포가 됐습니다. 물론 議會 통과는 그 전에 됐습니다마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타 부서에 비해서 내무국에 경상적 경비를 많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무국이 조금 타 관서에 비해서 힘이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국은 어떻게 보면 실제 물량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국이고 내무국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고 하는 또 시에 전체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서다 보니까 자연히 그러한 경상적 경비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다소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내무국 전체 불용비율이 5.1%입니다. 95년도에는 8.5%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해 여러가지 결산심의 때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어떤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불용액도 상당히 한 3%정도 떨어뜨렸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이 체조기구구입 등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했어요
관리사업소에 체육관계 전문가가 없습니까 시장조사도 안하고, 이것이 말이죠. 여기 보면 11억원을 편성해 놓고 7억 6,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다 하는 것은 체육관리사무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체육관계를 주도적으로 하는 곳인데 그렇게 시장조사도 안하고 이것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예, 양장연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예산 12억 8,200만원이 이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체조기구 구입비와 또 체조용 포듐, 수영장, 터치패드, 보철신호, 또 전광판 이렇게 합쳐가지고 12억 8,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4억 4,92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7,000만원 됐고, 집행잔액이 7억 6,2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불용사유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체조경기는 국제체조연맹 공식경기인장을 구매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품 자체가 대량 수요물품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하여튼 국내에서는 생산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대회 태릉선수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세노사의 제품을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있고 이 제품은 국제공인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이 돈을 추경에서 했습니다.
이 자료 받은 것은 여기 공문서 한 부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체조경기나 이것은 전문성 있고 공인을 받기 때문에 기구 오차가 조금 나더라도 예를 들면 100m 경기에 있어서 99m 9㎝라도 1㎝ 모자라 지난번에 경남에서 한 것 공인을 전부 못받은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체조협회장한테 의뢰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 각론은 놔두고 본론을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시장조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체조담당가가 전문인인데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본 세노 기계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결론은 조달청에서 국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결과 저희들은 대개는 일본 세노 기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애틀란타 올림픽 때 사용하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AAI 라는 회사에서 애틀란타 올림픽, 마침 그 기구를 덤핑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자기들 써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안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지, 그것은 거기서 그냥 구입을 했다고 하면 되지 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하던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는 9억에 견적이 들어왔고 미국 AAI에서는 1억 8,796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1억 8,796만 1,000원.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것을 싸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은 AAI 제품이 이제 결정은 됐는데 저희들이 97년 금년도 4월 1일자로 기구가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납품에 따르는 관세, 부가세, 하역비, 부대경비 그것 등을 합쳐 7,0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 중에서 7,000만원 중에서 집행은 3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당초보다…
그 말이 틀리는데요.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샀다 그래가지고 관세를 물고 수송비를 물어서 3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요
그 관세비는 7,000만원 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7,000만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7,0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집행한 것이 3억 9,190…
아 3억 4,000 아니요. 3억 4,000.
집행액이 3억 3,913만 9,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3억 4,000만원에 한 것은 이렇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 시장조사를 잘못해가지고 11억원을 편성을 해놨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말입니다. 내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민주운동사 발간 이 관계 있죠. 이래가지고 이것이 5,500만원 하고 1,200만원 해가지고 6,700만원이예요.
이것을 당시에 내무국에서 이것을 반드시 예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다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이 지나도 아무 사용처도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꼭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꼭 예산을 줘야 한다. 이런식으로 의회에는 앞으로 요청을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데 1년이 지나도 6,700만원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이 민주운동사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웬만한 이런 우리 책자들은 그 연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연도에 이 책이 되든지 안그러면 그 다음 연도 상반기나 이런 때 책이 납품이 됩니다.
이 민주운동사는 이제 발간이 여러가지 자료 수집등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책자 발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것을 발주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운동사 발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발간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다만 이 책자가 다른 것 보다는 자료수집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98년도 4월달에는 이 책자가 납품 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제가 답변을 잘못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운동사 발간 경위를 보면 96년 10월달에 저희들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열여덟분으로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집방향을 논의하고 96년 11월달에 편찬 기본방침과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달에 편찬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현재 항목을 결정 해가지고 집필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집필위원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 집필이 끝나면 이 원고를 가지고 어느 인쇄소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 집필이 끝나면 현재의 일정으로 봐서는 내년 4월달에는 발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필도 안된 것을 발간을 계약했다 해서 나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그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시청 직원이 88명이 파견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2002년이 되려고 하면 아직도 장장한 세월이 남았습니다.
거기 있는 인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일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위원회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도 당초 2년전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2년기간 파견을 시켰는데 이 조직위원회 보고도 동아시안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정원을 한 번 더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도 좋다 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위원회에다 판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88명이 2002년까지 계속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요. 2년이 경과하면 순환적으로 기존 파견되어 있던 직원을 시로 복귀시키고 새로운 직원을 파견시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숫자 문제는 조직위원회의 자체 정원문제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줄어든다면 파견직원을 축소를 하고 복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한 정원문제를 한 번 더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무국에서 어떻게 이 88명 파견한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 것입니까
숫자는 조직위원회 당초 발족할 때 조직위원회 인력확보를 예를 들면 전체 정원이 만약에 100명, 제가 정확한 정원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직원 88명, 중앙부처직원 또 몇 명, 자체채용인 몇 명 이렇게 해서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그 정도 파견을 해주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 자체정원을 줄여가지고 시에 파견받을 직원을 줄여가지고 시에 통보를 해준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파견직원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조직위원회에다 동아시안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 적정인원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명에서 800명선에 각 동에 지도위원이라고 나가 있죠 경찰서에 방범요원하던 사람들이 동으로 흡수되어가지고 기능직인가 이렇게 해서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한 2, 3명 내지 4명.
그런데 그것이 정년 관계도 있고 이러던 모양이던데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던데
각 구청에, 각 구 별 정원 조례에 기능직 각 동별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될 당시에.
그 정원조례에 따라서 현재 임용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특수활동비 4억 3,500만원하고 자치행정과 특수활동비 1억 843만 8,000원, 체육진흥과 4,400만원 그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사본을 10월 10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산시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사기업 성격으로 특정학교 동문과의 만찬비 이런데 나간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14일날 정책질의 관계로 10일까지 사본 하나 보내주세요.
국제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오석근씨를 누가 추천했습니까
1차 실무심사는 우리시의 사무관 자격증 심사는 시와 MBC…
부산시가 주는 부산시민상이 이렇게 국제영화제에 일임을 했다고 시민상을 주고 예산을 이런데 낭비한다는데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장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내무국에서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국제영화제 사무국장을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무소 관계, 국제영화제도 이미 96년도 4월달에 사무국,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놔놓고 시의회 승인은 안났습니다.
우리 市長하는 일이 그렇다고, 맨날 하는일 보면 시의회 승인도 안나고 아까 보니까 서울사무소도 다 얻어놔 놓고 시의회 조례에 상정하고 말이지, 시장도 지금 보면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문화환경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국제영화제가, 다시 계수할 때 본위원이 계수위원으로서 상정해서 다시 살렸는데 그 때 만약에 삭감이 되어버렸으면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설치해 놓고 돈은 누가 낼 겁니까
그렇게 해 놓고 부산시 시민상을 말이지 국제영화제 사무국장이라해서 시민상 주고, 부산시 상을 그렇게 가치 없이 줘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국제영화제 서너번 한다든지 이래서 상을 주는 것이지 그런데 상을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부산출신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영화감독인데 영화도 안하고 국제영화제에 매달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말 안해도 아니까. 그러니까 시민에게 주는 시민상을 이런데 남발하는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시민 같으면 시장 욕해요 왜 시장상을 시민의 상인데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상을 턱턱주고 그 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보다 노력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다음 시립대학하는 것은 어느 분 소관입니까
그것은 직접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원조성에 따르는 정식 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까
현재 기공식을 10월 16일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건립 조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정 안되었습니다.
민주공원 관계도 처음 시작때부터 본위원이 민주동산을 만들어서 축소시켜 가지고 그냥 민주적으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대청공원 이름도 중앙공원으로 바꿔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부산시가 하는게 맨날 그래요. 그 공원도 대청공원을 지우고 민주공원으로 똑바로 써 붙여 놔 놓던지 아! 중앙공원으로, 대청공원안에 중앙공원, 중앙공원안에 민주공원 헷갈려 가지고 시에서 하는게 단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중앙공원을 차라리 민주공원으로 명칭을 개명해서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민주공원은 현재 기공식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작할 때부터 민주동산이라든지, 개명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 개명위원회가, 지명위원회가…
위원님! 아직 민주공원은 아직 기공식도 안했습니다.
왜냐면 국장님이 오늘 처음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거돈국장님이 계실 때 이 이야기는 논란이 많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비 80억, 시비 80억해 가지고 3. 15부정선거, 4. 19학생운동, 부마항쟁사건 이런 것을 전시하면 부산시민이 아는 날에는, 사실 올림픽문제도 그렇다고요. 올림픽 2008년 유치타당성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 하니까 TV, PSB보는 사람들 72.6% 찬성, 나중에 76.2% 찬성 이렇게 하는데 민주공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60억원을 들여서 3.15, 4.19학생운동하면 여론이 안좋은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개명을 안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짓고나면 이름 바꿀 것입니다하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거기 가보면 해 놓았다고요. 대청공원 바위가 커다랗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예산상에 올라오는 것이 중앙공원으로 올라오는거 아니다 아닙니까
대청공원사무소로 올라오지, 대청공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시가 하는 일 하나도 성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 국장님 두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오거돈국장이 있을 때 마르고 닳도록 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나온다니까, 시에서 명칭은 바꾸어 놔놓고 그것은 대청공원사무실 되어 있고, 한 공원이 이름이 세 개나 되어 있다고요. 그 만큼 이야기해도 안들어요.
그것은 초청장도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 공식명칭은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그걸 왜 안바꾸느냐 이것이죠. 대청공원이 중앙공원으로 바뀌었으면 중앙공원사무소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지금 허남식국장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거돈국장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대청공원, 중앙공원 문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것을 감리해서 뭐합니까 내 말은 명칭을 바꾸었으면 이것도 따라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작년부터 이야기해온거요. 거기다가 또 국장님이 또 바뀌니까 지금 결국 국장님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공원 조성같은 것도 이름을 빨리빨리 개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히 몇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신청사가 명도 이전이 될 때에 구건물을, 구청사를 내년 1월 1일까지 비켜줘야 된다면서요
만일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때까지 명도 이전 안되었을 때 그에 대한 위약금을 준다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서…
현재 그러한 조항은 없고, 그럴 경우 상호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재산인도 및 신축중인 신공사 준공 이후 괄호해서 97년 12월말 예정 이렇게 해 놓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상호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172페이지 보면요, 173페이지 위로금 의전용 화환 및 조화구입비해서 운영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위로금은 얼마이고, 의전용 화환과 조화구입비 등 각각 얼마인지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가 3단짜리 1개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거절시키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조화나 화환이 안만들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위원님 그것이 173페이지하고 172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앞에 보면 안 있습니까
여기 통합방위 지방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유공자 부상품 구입, 직원 취미클럽 육성지원금 등등해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사항설명서 176페이지 보면 건물유지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76페이지 관사보일러 3대 구입비가 191만 9,000이고, 집행잔액이 1,127만 1,000원입니다. 약 9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한 그런 문제점이 이번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적은 예산으로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는지…
관사보일러 3대 구입비가 아니고 관사하고 저희들 본관에 보일러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 겨울철에 이상난동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가격이 좀 적게 되었고 공관은 민속관을 아시다시피 활용해서 민속관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영빈관 행사 이런 위주로 공개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속관으로 많이 이용해서 또 연말에 수리를 했습니다. 가동을 일시 안했기 때문에 주로 유류비…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관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계속 써왔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집행 안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쓴 것보다 안 쓴 것이 9배나 넘었어요. 거기 소홀한데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78페이지에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1억 5,24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용역비는 매년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95년도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지출되었으며, 용역회사는 어디인지…
좋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전국체육대회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95년도 96년도 계약서 사본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88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타 민간위탁운영 보조금 2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시센타에는 안하고 구에는 하고 그렇습니다. 총 5개…
96년도 당시는 시센타 하나하고 구 센타 4개하고 그렇습니다.
1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출된데 대해서 봉사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당시 임차료 1억 9,400만원 포함해서 전체가 약 4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중앙본부에서 교부금이 2억 2,0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들 시에서는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센타가 자원봉사라는 업무는 94년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센타와 구센타로 개설했습니다. 시센타와 구센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 연찬업무 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 연찬업무외에 실질적으로 실천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1만 5천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좋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있습니까
그 다음 188페이지에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창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715만 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겁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여러 가지 이웃간에 협조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역의 봉사, 또 부산시정에 참여시킬거냐하는 그런 문제들은 큰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문화 창출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한가족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이론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이것을 부산대 지역경제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용도만 보면 경제생활, 생활문화, 생활교육, 생활환경, 생활복지, 생활자치 이런 파트별로 아파트 한가족운동의 일환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주민교양강좌 취미교실 또 주민 학습교실 이런 시책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선별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취해서 각 구청에 다가 이러한 원인들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침을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아파트 한가족 운동의 하나의 지침으로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제안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보고 결과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에 시청실업팀 성적부진선수 축출로 인한 인건비가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선수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실업팀 정원이 47명인데 45명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여기 2명을 축출한 그런 사유는 성적부진입니다.
성적이 부진한 훈련도 제대로 안하는 선수 우리가 시청실업팀선수로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레슬링팀선수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선수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레슬링협회하고 의논해서…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잠시 지적했습니다마는 질의를 아까 사업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1차 추경에 금액을 요구했다 하셨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요구한 70%나 더 늘어난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내년에도 불요불급한 재원의 지출을 억제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안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체전 개막식 행사가 있고, 내일은 소방본부의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