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1건씩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3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의원

앉아서 할까요?

○ 위원장 손상용

예, 거기서 앉아서 하십시오.

○ 박재본 의원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재본 의원님과 소관 국장이신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 박재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없이도 지금 이 연합회에서 이 정도, 2억 1,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조례안이 생기고 나면 2013년, 2014년도에 지원하는 규모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뭐 이게 조례 제정되었다 해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는 그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이때까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지원된 것은 법적인 그게 없어갖고 좀 불안 불안한 그런 상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조례는 없더라도 법에는 다 있었거든요. 있는데 지금 추세가 서울, 인천, 또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도 조례를 조금 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별로 제정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그런 것을 법에 있지만 조례로 해 줌으로 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래 나와 있지만 향후 유사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든지, 또 조례제정을 요청했을 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금 노인회 관계는 대한노인회 이 법이 아마 유일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두 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세월이 지나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저 같은 경우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부산에 어떻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위원장 손상용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보다 이게 이제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위원장 손상용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관리문제도 그렇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의원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 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 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 박재본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열심인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이 개개인대로 다 특징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편의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것인지,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편의성인지, 아니면 장애인 개개인의 편의성인지, 장애인이라는 것은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지체장애자부터 해서 여러 장애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음악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곳이 최적의 자리일 것이고, 또 운동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보이는 곳이 최적의 자리일 것이고 이래 가지고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이정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관람할 수 있는 최적관람석이 어디냐, 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냐, 접근성이 좋은 곳이냐, 또 편안한 의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법하고 조례에 보면 최적관람석의 정의를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로 설치되는 관람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회관에 뭐 위원님 가 보셔서 알겠지만 시민회관으로 따지면 제일 앞좌석, 앞줄이나 그래 안 하면 뭐 옆 통로 비상구가 있는 그 옆이라든지 뭐 그런 데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각이라든지 지체장애자 다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장애인들이 그 관람을 제일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 같은 데 한 2,000석 되면 우리 법에는 1%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석 같으면 20석인데 그중에 최적관람석 20석의 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의자 하나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하나 들어가는 장소를 저희들이 보니까 최소한도 의자를 한 4개 정도는 뜯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문화회관 같은 데도 보면 제일 뒷좌석 내지는 시민회관 같으면 휠체어가 가면 앞좌석 옆에 앉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장애인석을 우리 지하철 가면 장애인석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예약을 해서 안 오면 그 자리는 또 이제 일반사람을 앉히더라도 언제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좌석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정윤 위원

휠체어석을 따로 해 가지고 좌석을 좀 뜯어내야 되고 그런 공사가 좀 필요하다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부칙에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추세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수반되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3년 기간 안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적관람석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 제도가 이 조례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제대로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에 어떤 뭐 이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위 1급에서 한 3급까지 이렇게 최적관람석을 이용을 한다든지 전체 안 그러면 모든 장애등급이 뭐 6급까지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 관람석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실제 우리가 일전에 우리 벡스코 오리토리움 할 때도 보니까 공연이 비싼 것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이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공연에 와 가지고 뭐 좌석은 장애인 좌석은 20석밖에 없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고 하는 이런 지장이 없는 6급이라든지 5급이나 이런 분들도 ‘나는 그러면 장애인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 내놔’ 이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운영 면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좌석은 20석밖에 없으면 신청하는 사람을 보고 등급별로 아마 우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조례 취지가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례내용에도 들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조례는 안 넣더라도 그것은 운영하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우리가 편의증진법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세부적인 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좌석을 배치할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장애인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편의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육체적인 편의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 목적에 맞게, 그 공연장의 특성에 맞게 일단 거기에서 주어지는 공연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석이든 장소든 배치를 할 때 콘텐츠의 접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석 개수나 위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또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볼 수 있는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서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최적관람석이라고 되어 있고 안에 보면 물리적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콘텐츠 접근의 부분까지도 사실은 들어가야 최적관람석이 되는 겁니다. 이동해서 그곳에 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주는 어떤 공연의 내용물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최적관람석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충분히 좀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극히 물리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장애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다쳐서 휠체어를 탈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또는 정말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편의증진법에서는 다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임산부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상을 포괄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증진법에도 장애인의 편의증진법이 아니고 노인, 임산부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증진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장차는 뭐 장애인의 최적관람석이 아니라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그 대상자들을 아우르고, 그 다음에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콘텐츠, 그 내용의 접근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최적관람석의 의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에서 가장 잘 되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기존의 우리 장애인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장애인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휠체어 장애인석을 주로 이야기하죠. 기존의 장애인석들은. 이게 맨 앞이나 맨 뒤에 일렬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자원봉사자가 옆에, 또는 동반자가 옆에 있게 마련인데 그분들은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가까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동반자까지도 최적관람석의 어떤 범위 내에 포함을 시키는, 물론 의자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장애인들의 현실을 잘 짚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적관람석의 기능, 안전성, 물리적인 편의성을 포함해서, 공연자체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보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간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의원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 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박재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 상위법에는 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장, 간장, 그 다음에 췌장, 심장, 폐하고 그 다음에 골수, 안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이제 법률에서 정하는 외 무슨 췌도, 그 다음에 소장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안에서는 딱 장기등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그리고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해 가지고 제한을 해 놔 가지고 그 외 그러면 상기 법률에 있는 골수나 안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의공학 발하고 분자생물학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그 다음에 코, 귀, 뭐 안면 근육, 이런 게 전부다 해당이 다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어떻는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사실은 저축을 잘 안 할 때는 저축왕 타이틀 이래 가지고 저축을 한 사람한테 장려를 많이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금리도 다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루빨리 장기를 갖다가 남한테 좀 기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장기 기증했다고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모양이 그렇게 예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금 장기기증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 몸에 지금, 피도 보면 우리가 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피도. 그런데 헌혈자도 있고 이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좌우지간 장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지적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빨리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에 질문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제가?

○ 이정윤 위원

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정윤 위원님 말씀은 뭐 우리 몸 전체 부분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기등’이라 하면 고형장기가 7종이 있고, 조직이 2종 이래 가지고 9종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장기를 보면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이래 되어 있고, 조직은 골수하고 안구가 이것 2개 9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체의 뼈라든지 연골, 건막, 피부, 양막, 인대, 뭐 심장판막, 혈관,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 하여튼 이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9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추세가…

○ 이정윤 위원

상기, 위에 상위법률에 그것 된 것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가 전번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아마 그때 돌아가시면서 그때 한 때 굉장히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이 한 때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굉장히 또 그것을 피크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때 다른 시․도, 몇 개 시․도도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는 조례는 없지만 우리 그 2010년도 11월 16일날 시장님이 이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 예우방안을 마련하라 이래 가지고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죽으면서 기증하는 사람은 사후에 예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닙니까? 화장하는 그런 것 치료비하고는 되는데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장 같은 것은 2개 있으니까, 각막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 주고 자기가 살아 있으면서 하는 것은 평생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만 의료비라든지, 공설안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각종 진료비, 체육시설 비용, 공영주차장, 하여튼 예우를 최대한으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 이 사람이 단지 등록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무슨 신체건강검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건강검사라든가 하는 그것은 어디서 해 줍니까? 신청만 하면 그 기관에서 다 해 줍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부산시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이 병원하고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기관이 메리놀병원부터 해 가지고 쭉 보건소부터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식할 때는 또 이식하는 병원이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심장을 기증하고 싶다 이래 했을 때 이 심장이 건강한 건지, 싱싱한 건지 뭐 알아야지 이식을 갖다 등록을 받아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금 현재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각막을 죽을 때 기증하고 싶다 하면 그러면 당신 각막을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 이정윤 위원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순간이 되어서 할 때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러면 혹시 여담인데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재본 의원님 물론 장기기증서약 다 하셨겠지요? 그리고 복지건강국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복지건강국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 한 95% 정도는 장기기증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도 아직 안 했는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한 다음, 내년 이때쯤 되면 아마 거의 99%가 장기기증서약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데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윤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의원님, 왜?

○ 박재본 의원

아니 우리 이정윤,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께서 자발적으로 장기기증이 일어나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이 낫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만 장기기증을 받고자 하는 대기자가 2만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 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6,2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기증 수급이 불균형한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한 기증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시민의 어떤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크게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한 조례를 발의한 저 본인도 “기증을 했습니까?” 묻는데 저는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 내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나 뿐 아니고 우리 와이프까지 같이 하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가서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예,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그리고 제 병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제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15년 전에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시신기증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생들 해부실습용으로 시신기증을 하러 갔더니 저 혼자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족들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족들 모두 중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기기증 속에 시신기증은 안 들어갑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여기 이 법에는 안 들어갑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것까지도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과대학생들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실습 중에 하나가 해부고, 그 해부용 시신이 지금 뭡니까,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또는 외국으로부터 시신을 수입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신 기증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홍보를 하고 하면 어쩌면 장기기증 보다도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장례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신 기증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에 보면 인체조직이라 하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아까 말씀드린 9종을 제외한 그런, 속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 정해놓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뼈와 연골, 건막, 아까 말씀드린 심장판막, 신체 일부 여러 가지 이런…

○ 이경혜 위원

시신은, 시신은 어디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여기 전체적으로 다 여기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은 오늘 하는 것은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 그쪽에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법이 틀립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그 법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신까지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것은 아마 인체조직안전 이것은 아직까지 각 시․도에 조례로 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만 있는, 국가에서…

○ 이경혜 위원

아, 시신기증에 대한 조례는 없다 그 말씀이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저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직 관례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중요부위만 이렇게 되어 있는…

○ 이경혜 위원

시신도 중요 부위입니다. 몸 전체를…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데 법은 하여튼 따로 또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한데 이것은 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것은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지정기증자 우리가 기증이 무연고 기증자가 있고 연고 기증자라고 해서 지정기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이라든가, 난 누구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증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무연고기증자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은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수술비라든가 또는 사후 검사비라든가 또는 휴식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정기증자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서 아무런 어떤 지원, 수술자체에 대한 지원 외에는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또는 이 조례상으로 봐서 그 대상은 어떤 이 지정기증자까지도 포함이 되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여기에 장기기증 예우방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확실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상 위원

본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좋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실행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을 해놔도 본인이 죽고 나서 사후에 가족들이 또 반대를 하면 이게 또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철상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도 보면 장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등록한 분이 실제로 그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산에 화장률이 지금 87%가 넘었거든요. 다른 시․도에는 한 60%, 70%도 안 되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화장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 정서에 안 맞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화장장을 짓고 홍보를 함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되었듯이 이런 것도 아마 내가 이 서명을 하더라도 본인은 죽었는데 옆에 가족들이 나는 마,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나는 이것 못한다.’ 이래가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아마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앞으로 개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그렇게 예산도 좀 집행을 해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아마 홍보가 잘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먼저 갖추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뭐 100명 하겠다는 거나 10명도 안 하고 5명도 안 하고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사실 사인만 해놓고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 이철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장기기증접수 창구를 설치해가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진수 위원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단체활동을 하면서 장기기증캠페인도 하고 또 소속된 회원들을 이렇게 독려를 해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적도록 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 서약을 하셨던 분들도 창구에서 접수를 다시 받으셔서 다 혜택이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니 기존 되어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등록되는 거죠.

○ 이진수 위원

그럼 전부다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부산에 우리 민간단체 장기기증 관련 단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하고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지부하고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 이래 가지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기기증본부에는 5,972명, 이게 아마 기독교 쪽으로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명나눔본부 여기에 188명인데 이것은 아마 불교 쪽에 이렇게 민간인은 되어 있는 것은 기존으로 되는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실시하고 심사는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분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복지건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서 4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에 5억 했는데 여기에 아마 부지 매입하고 시설 설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 5억이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이게 부지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부지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해서 나중에 되고 나서 후회 없도록 잘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철상 위원

잘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철상 위원

지금 보니까 요즘 노인병원 제4병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아마 지역민원으로 인해서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비와 시설비를 전부 명시이월 했던데 현재는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 사업도 저희들이 1병원, 2병원, 3병원까지는, 1병원, 2병원은 지금 개원이 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3병원은 해운대에 있는 것은 올 한 8월 달 되면, 원래 3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8월 달에 준공을 하고, 4병원이 사하구에 있는 것도 이게 아마 노인병원이라 하는 게 혐오시설이라 이래 자꾸 인식을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 가진 분 한 사람, 할머니 한 사람이 좀 보상비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인권위에도 소송하고 있는데 인권위 직원들도 지난번에 현장에 와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갔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되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비를 한번 챙겨보면 1억 1,400만원이 그중에 45%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철상 위원

이 예산은 어찌 보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는 무료진료비인데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아니면 또는 무료진료비가 많아서 그런지 남은 이유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병원이 지정이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또 추가로 전에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애기, 인구, 보건복지협회 외국인들이 낳는 애기들까지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게 좀 저희들이 좀 홍보도 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고 이랬는데 지정까지 해놨습니다만 아직 조금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덜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이런 예산들은 아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마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철상 위원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시고 또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국장님, 제가 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먼저 저는 결산서, 회계결산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물론 안 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소득 긴급구호 전화 우리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게 한 푼도 처리가 안 되고서 남았어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아니라 2012년도에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예산을 3,000만원을 해 놨는데 그래서 사실상 예비비 성격인데.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인데 항상 그러면 통상 3,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이걸 남겨서 가셔야 되는 항목이죠? 이것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 안 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만 2010년도.

○ 이성숙 위원

예, 그때는 있었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래 가지고 그때는 253만 7,000원,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금 완화를 해서 규제를 쉽게 말하면 긴급에 쓰는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해서, 이게 안 쓰면 좋지만 또 보면 어렵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게 좀 해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남아서 가는 것보다는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일본 뭡니까? 동북부 지진피해 지원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1억에서 8,800만원 해 주셨네요, 그렇죠? 8,900만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때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쪽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들이 굉장히 날씨도 춥고 이래 가지고 아마 모포가 제일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 이성숙 위원

모포를 지원해 줬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저희 부산에서 생산하는 모포를 4,310장을.

○ 이성숙 위원

다 모포로 해서 그걸…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담요하고 밍크담요하고 이래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 이성숙 위원

그 두 가지 담요로 해서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철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좀 첨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홍보의 부족도 있고 여기 주무관님도 다 나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돈을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부산대학병원은 그나마 좀 그것이 좀 활발하게 되는데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 무료니까 진료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규제를 너무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 놓으면 누가 가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사실 의료원이 1억 6,000만원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집행이 좀 부족한 거고…

○ 이성숙 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사람이 안 와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왔고 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많고 다해요. 한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이 돈이 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항목으로 내 줬으면 이 항목으로 이런 것들은 다 쓰도록 좀 해 줘야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이것은…

○ 이성숙 위원

왜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했나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조금 완화를 해서 올해는 좀…

○ 이성숙 위원

이건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중앙 복지부, 저희들 시에서 마련한 것은 아니고…

○ 이성숙 위원

시에서도 보니까 까다롭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상당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 이성숙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되게 노력은 하는 것은 아는데 이왕 노력해서 이렇게 쓰게 하려면 이 돈은 거의 다 쓰고 남아서 오히려 예산을 추경에 진짜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이 많은 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인데 이게 남았다 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완화 정도가 아니라 좀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 부분에…

○ 이성숙 위원

그래서 돈이 올해에는 12년도에는 이게 돈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은 좀 형편, 다 사람들마다 형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외국인 이런 불법 들어온 분들이 애기 낳는 것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산모.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걸 인구협회에다가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또 사실 해 준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또…

○ 이성숙 위원

그것 내가 지금 시간 없어서 길게 이야기 안 하는데요, 뒤에 우리 누구입니까? 이선, 이선형 씨인가?

(“이송미씨.” 하는 이 있음)

아, 이송미, 예, 이송미 우리 주무님이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국장님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남천동에 지금 수영구 쪽에 해 줘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계속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굉장히 거기가 지금 여러 개, 한 마디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애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자연분만인데 거기까지 그 애기가 나와서 양수 터져서 가는 거리도 멀고 거기까지 찾아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지금 많이 지금 나와서,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장소가, 장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장소가 정말 조금 여러 가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자연분만은 애기 양수 터지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돈 들여서 근처에서 낳고 또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면밀하게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을 안 한다 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아까 결핵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결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지금 결핵도 보면 지금 외국인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한테도 지금 문제가 되어 갖고 결핵을 거기까지도 지금 확산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 내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물어봤는데, 소집단 유행관리가 뭐 어떤 소집단 유행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소집단 유행관리 이것 뭐하는 관리인데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주로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데…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뭐 거기 뭐 관리하는데요, 거기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 학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치원들 의심이 있는 이런 몇 백 명, 몇 십 명 되는 그런 데서 많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 그 집단에서 발병하는 게 아까도 여기 나온 게 결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로 관리되는 게 결핵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덜어내어 갖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위에도 불용이 생겨 갖고 있는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이게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좀 소외된 부분 이런 데 아마,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무슨 결핵뿐만 아니고 어떤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는 결핵이 제일 또 위험이 높으니까 이런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복지부에서 예산이 국․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이 좀…

○ 이성숙 위원

그러면 현재 그…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 이성숙 위원

너무 많이 내려와 갖고 지금 그러는 거네요. 이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산을 좀 막 반납 이래 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성숙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 이성숙 위원

그렇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중학교 2～3학년들 결핵 검진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여기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쓴 적도 있습니다만…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다 위에 결핵관리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돈이 막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주민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문화도 다 이주민은 다 속해 있지만 그 결핵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핵협회가 지금요. 하는데 단순히 결핵 사진 찍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무슨 통보라든지가, 우리는 한글을 잘 읽고 있지만 그분들은 한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정상에 애로사항이 비용이 좀 많이 처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통보를 해 줄 때 그 결핵이 있다, 없다를 통보를 해 줄 때 내용에 대한 뭡니까? 자국어로 해 줘야 되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차피 내려와서 다 쓸 수 없어서 했다면 관리니까 어차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결핵협회가 들어서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어차피 써야 되는 돈으로 많이 남았으면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이것은 왜 사용을 안 하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마약중독자가 생기면 부산의료원하고 저기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1년에 몇 명 치료하는 걸로 해서 거기다가 병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의논을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발생하는 마약중독자들, 이제 부곡, 국립부곡병원에 보내기로 해 가지고 몇 년간 잘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부곡병원에 거기에 어떤 상황이 좀 생겨 가지고 환자를 넘친다든지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시비로 조금 이래 해 놓은…

○ 이성숙 위원

그 쉽게 말하면 예비비 형식이네요, 이것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죠. 그래 해 놨는데 다 받아 주면 여러 가지…

○ 이성숙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거기서 다 받아서 다 흡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난해는, 올해는 그게 생겨 가지고 또 경기도까지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하여튼 300만원이 부곡에서 다 받아 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다 전액 남았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결국은 없앨 수는 없는 비용이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항상 가지고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대비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지금 남아 있어야 되네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중에 300억 중에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가 150억입니다.

○ 이성숙 위원

시비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보면 점포임대 사업융자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포임대 사업융자라고 하면 주로 자활에 관련된 겁니다. 자활사업에, 그 지출계획에 이걸 지출액을 보면 물론 반 했네요. 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자활이 많이 지금 활성화 되고 지금 굉장히 번성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융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전세비로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구할 경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점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 이성숙 위원

지금 이런 점포 구하기 어려워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또 융자 신청이…

○ 이성숙 위원

이게 없어요. 지금 이런 점포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규정은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온 규정입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규정에서 지금 어긋나면 융자를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것 건의를 좀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없이 이렇게 전세비를 하는 데도 없고, 요즘 오히려 권리비 없으면 달세를 계속 꼬박꼬박 내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데 좀 현실이 달라지면 이걸 해서 만일 융자가 되어서 점포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정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현재로서는 해 보지는 안 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야 돼요. 돈이 이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또 우리 기금으로도 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묶어 놔갖고 돈을 못 쓰게 하면, 돈만 갖고 부산시가, 나는 부산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쓰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막 규제하고 법으로 묶고 조항으로 묶고 해 갖고요. 이런 부분들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도 그것한데,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좀…

○ 이성숙 위원

그래 맨날 타 시․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타 시․도보다 잘하는 것도 많아야지 타 시․도보다 못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조금 잘하는 것만 맨날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꼭 건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활에 있어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꼭 건의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정말 1년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부산시 예산에 총 30% 가까이 되죠?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큰 살림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집행률도 보니까 99.4%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뭐 99.4%의 집행률이란 것은 예산 편성해서부터 집행과정까지 또 사업의 진행까지 모두 다 정말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된 걸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집행률 99.4%라는데 유독 몇 가지 사업 중에서는 거의 이렇게 7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몇 가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2010년도에 시작한 좋은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지금 결산서 4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 4,000인데 그 잔액이 지금 6,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 집행률이 26% 정도 됩니다. 이 잔액내역이 뭔가요?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 어떤 내용 속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나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사실상 예산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100%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지역복지환경개선이라는 정보수집, 정책건의 이런 옴브즈퍼슨 하는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월별로 자주 모아 가지고 그런 지도자 좋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지도자급인데 그 사람들을 좀 자주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 연말에 이런 홍보나 교육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좀 수가 좀 줄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은 것 같고요.

○ 이경혜 위원

원래 우리가 옴브즈퍼슨를 결성을 할 때 우리가 24명을 위촉을 했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결성을 해놨는데 이게 활성화 되게 자주 모이고 의견을 반영하고 사실 그런 게 지난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하고 주민의 움직임, 주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옴브즈퍼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수렴된 것을 가지고 또 그 주민과 행정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옴브즈퍼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면 그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지난해 아마 이런 것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올해는 연초부터 회수를 늘리고 예산집행에 집행을 위한 집행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도 지난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옴브즈퍼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예산부분이 많이 이렇게 미집행 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명목은 예산 명목의 활동비라고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 뭐 현장에 가서 무슨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를 예산으로 책정한 게 아니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회의비로 주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지요.

○ 이경혜 위원

그렇지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해 아마 회의 개최수도 적고 또 사무 그외에도 사무관리비, 하여튼 이런 게 활성화 덜 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0년도 그때가 좋은마을 만들기 원년이었는데 2010년도 행정감사 때 사실은 옴브즈퍼슨의 그 활용, 그 활용을 통한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건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고 또 그 당시에 옴브즈퍼슨들이 그 언론사에 성명 같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좋은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이런 식에 어떤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행정감사 때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충분히 그 옴브즈퍼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명시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11년도에 이 예산 미집행 26%에 해당되는 예산 미집행 주요 원인이 이 사업에 가장 핵심인 옴브즈퍼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동이 미비해서 그런 거라면 이것은 이 사업 자체, 전체적인 어떤 시행이 지금 많이 미흡했다 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옴브즈퍼슨에 1회 회의수당이 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또 5만원이 옴브즈퍼슨이 24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도 회의수당이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열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 모이면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의도 있지만 그것조차 지금 활성화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의비로 지출된 게 3,692만 5,000원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3,692만 5,000원이 회의비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액이 지금 6,300만원이 남았다라는 것은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물론 회의를 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무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치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곧 우리가 2013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옴브즈퍼슨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회의만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치밀한 예산계획이 서야 내년에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미집행률이 26%나 되는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예산에 편성된 것 때문에 다른 데 예산편성 못하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것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지난해 반납한 이런 예산들이 이걸 꼭 집행해서 옴브즈퍼슨 이런 활성화 되는데 꼭 필요해야 되는지, 그래 안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시간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들이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결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래 했는데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으며, 예산도 적절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정윤 위원

지난번에 운전기사 증원이라든가, 임금조정이라든가. 또 관리직 직원들의 감원, 또 차량운영 실태 이런 데 대해서 시정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인력운영 현황은 사무원을 한 사람 올 3월 1일부로 1명 줄였고요. 운전원은 운전기사는 당초 11명에서 4명을 늘려 가지고 3월 1일부로 1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개선은 당초에는 8시부터 9시까지 하던 것을 아침, 오전 7시로 1시간 당겨 가지고 또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운행대수도 2대에서 4대로 증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또 2011년도에는 3대 토요일, 일요일날은 3대 하던 것을 5대도 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대수도…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은 좀 쉬어도 차량은 계속 돌 수 있도록…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정윤 위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잘 하는지 이렇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챙기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다음에 우리 지난번 작년하고 이번에 우리가 결산에 나올 때 그 아이들 필수예방접종, 그게 올해는 몇 프로, 거의 100% 다 맞은 겁니까? 예방접종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게 예방접종사업이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되어야 100% 됩니다. 현재 올해 계획이 26만 6,504명인데, 59만 건이 되는데 현재 26만 건 해 가지고 약 한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지금 15일이니까 연말 되면 거의 한 100%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6월 달 하반기 이런 데 보면 추경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추경에 보면 필수예방 접종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정윤 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결산하고 해 가지고 한 몇 프로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 이정윤 위원

이게 그리고 지금 저한테 몇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5,000원씩 지금 현재 내고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맞는다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좀 시청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맞는데 뭐 5,000원 자기 주위 가면 5,000원 내고 당연하게 맞는 것 아닌가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출산한 사람이라든가, 0세부터 12세 사이 애들이 있는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니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도 없는데 지금 이 애들 10대 예방주사 잘못 맞아 가지고 열이 나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 있는 걸 가지고 보건소에 전문의도 없는 데 가 가지고 그것 맞으라 하는 것은 이것 국가에서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 병원 주위에 가 가지고는 5,000원 내고 주사 맞지만 보건소까지 애 데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래 못하거든요. 택시 타면 그 돈 더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차라리 그냥 돈 다 내고 예방주사 맞으라 하든지. 아니면 좀 알아서 해 달라는 그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빠져가 있어 가지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도 적극 좀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매일 말로만 국민의 건강, 건강 이래 하지 말고, 그죠? 실제로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이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했지만 일반병원에 가면 적어도 2만원, 2만 5,000원씩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지난해부터 80%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20%를 부담함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지만 일반병원에 가면 5,000원까지 내렸는데 그 5,000원까지도 무료로 하려면 저희 당초에 예산이 국비가 그러니까 100%,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이게 본인부담 20%를 시비로 하면 연초부터 하면 한 21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난해 또 부담도 되고 해서 또 이번 추경에 사실상 이걸 한번 반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크고 해서, 올해도 6월 달까지 다 지나가 버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7월 달부터 연말까지 본인부담 5,000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13억 정도만 있으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13억 돈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전국적으로 아마 추세도 거의 시민들이 부담이 없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정윤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