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민들이 납부하신 귀중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부산시정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애써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사업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 예산 심사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하구를 국내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집행과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낙동강사업본부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오신 관계공무원님들은 간소복으로 오셨네요. 본부장님하고 위원님들 혹시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2년도 제1회 낙동강사업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홍용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이, 미비된 사업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낙동강사업 41공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설은 아직 안 되었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준설은 마무리가 좀, 당초 42만㎥에서…

○ 이종환 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 준공계획이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원래 계획은 금년 4월이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당초에는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40㎝ 오니만 준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질조사 등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1m까지 오니가 발생이 된 것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증액을 4대강사업본부에 그때 당시에 1,00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42만㎥만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증액을 해서 52만, 41만에서 52만으로 증액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처음 시점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준설선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은 준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41공구 준설사업 공정에 대해서 공정표를,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4월까지는 안 지켜졌으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공정을 마치겠다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주민지원시설 있죠 예를 들어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제1투기장 말씀하십니까 가락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 이종환 위원

주민지원시설 있잖아요. 41공구 가락동사무소 옆에 있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가락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주민지원시설이라 하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라 하나 편의시설이라고 하나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에코벨트입니다.

○ 이종환 위원

거기에는 몇 프로,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명탑 말고는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제가 알기로 풋살경기장.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풋살경기장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하고.

○ 이종환 위원

거기에 인조잔디가 깔렸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렇죠.

○ 이종환 위원

확인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휀스 설치나 라이트 설치나 아직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트 설치계획하고 풋살은 특수사항, 예를 들어서 많이 튀어나가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하겠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풋살경기장은 국제 규격에 최소 규모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조명시설은 저희가 곧 추진을 할 것이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휀스는 지방청하고 저희하고 구청하고 현장확인 시에 그것은 하천시설물 내에는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을 하고 구청에서 차후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휀스문제인데 휀스를 지금 법적근거로 설치할 수가 없다. 강서구청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부산시에서 안 되는데 강서구청에서는 합법적으로 될 리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휀스계획이,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담당하시는 분 있죠 계획서를 한 부 만들어 오세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공정표하고 계획서하고 같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차질없이 완공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2011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10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축구장 조성비 12억 중 11억 9,000만원, 감전야생화단지 인도교 설치 사업비 2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잔디축구장은 2011년도 추가경정에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무이파 태풍 때 전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해발 높이고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다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성토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토하고 하는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서 저희가 8억원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12억원을 했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야생화단지 인도교는, 인도교는 총 약 한 40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4대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힘이 들어서…

○ 이종환 위원

작년에 보면 작년 2011년 추경 때 보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국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때 당시에는 국비지원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지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노력해서 화명 같은 경우에는 화명 두 군데가, 화명생태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40억원 국비를 확보했고 5대 5 매칭펀드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곡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또 그 대신에 삼락에 야생화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5대 5로 해서 국비 50% 우리 50%로 해서 약 한 19억 8,000만원씩 20억씩 4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작년 추경에 이번에도 역시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전혀 확보를 못하고 채무로 약 한 8억 정도를 지금 채무부담을…

○ 이종환 위원

지금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2억 중 4억을 하고 감전야생화단지 인도교 설치 사업비 2억원은 2011년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한 거죠, 그죠 그럼 추경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12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했을 텐데 검토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축구장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생화단지 진입로는 그때 당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폰툰교식으로 수위가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교량이었습니다마는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게 되어, 편심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는 그 정도의 돈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를 말고…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의 부족한 예산을 걱정을 한다면 잔디구장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전액 국비나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때 당시에는 체육진흥기금은 김영욱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삼락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야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에 질문사항하고 다른 걸 질문을 한번, 개인적인 소견인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사업이 완결 되고 난 이후에 맥도생태공원이나 삼락구장이나 이것을 낙동강 전반적인 관리는 낙동강사업본부에 하면서 운동장 사용권은 지자체에 이월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작년에 저희 본부 조직이 설립이 되고 이제 운영한 지가 약 한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각 지자체에서 관리했던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각 지자체마다 구청마다 기준이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이런 게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에 관리 재위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 이종환 위원

없다. 아마 장단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1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시고요.

125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보면 게이트볼 1면, 야구장 1면 총 3억 5,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했죠,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작년에는 안 된다고 대답을 했죠,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 보면 노력만 하면 될 것을 그때는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재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은 시급한 예산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그런데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함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 1월 추경 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충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축구장 한 면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고 사업을 제때 못해 이월됐는데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이 신설되고 무이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험을 저희가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아직도 구장 하나 짓는데 4억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4억 더 듭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6억입니다. 4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 이종환 위원

작년에는 4억 든다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규격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 드는 줄 압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장들이 저희들이 생활체육 하기 좋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제규격 즉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조성을 한다면…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이종환 위원

혹시 시간 나시면 말이죠. 명지 오션시티에 명지주거단지 있죠, 그죠 오션시티에 가면 국제규격으로 인근 구장은 개장을 해 놨습니다.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는 잔디구장을 만들 때는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요새 인조잔디도 너무 나름대로 재료가 좋아서 천연잔디 비슷해요. 화상도 안 입고 그래서 관리 보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만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같은 가격이면 만들 때는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증액사업이 제때 이월되고 있는 과정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예,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60페이지, 습지관리 인건비 일응도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880만원이 편성됐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일응도가 저희가 4대강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오픈을 합니다. 일반시민한테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간제, 조경수목이라든지 전정 또는 시설물 관리, 화장실 관리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제요원 10명 채용을 할 계획으로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럼 특별히 10명을 채용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또는 그러한 시설을 봤을 때 저쪽에 보면 수목이 6만주 가까이 됩니다. 수목도 해야 되고, 각종 시설물 물론 지금 새로 신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관리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0명 정도 삼락이나 맥도, 화명에 하는…

○ 김선길 위원

인력을 10명을 채용하게 되는 인력수요에 대한 근거나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렇게 10명 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많은 면적의, 많은 수목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하던 다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둔치에 관리하는 그러한 기간제 인원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이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사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일응도가 지금 언제 준공됐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직은 안 됐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아직 안 되고 준공된 이후에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근거 없이 10명을 선발하게 된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삼락, 화명, 맥도, 대저 등 4개 생태공원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가 24억 3,64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그래 집행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다시 일응도 관리 인부들 기간제근로자들이 10명이 추가 되고, 그럼 올해만 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만 25억 4,000만원 그래 됩니다. 그러면 일응도 포함해서 현재 전체 다섯 군데 기간제근로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거는 시기별로 또는 둔치별로 약간씩 틀립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14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146명.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저쪽에 을숙도 빼고요.

○ 김선길 위원

을숙도 빼고 146명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나중에 일응도 포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파트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상세하게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낙동강 살리기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국비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인건비 관계만, 인력관계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구들도 준공이 되고 나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 나름대로 검토,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검토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낙동강 살리기사업이 준공되면 결국은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이 우리 본부의 임무인데 그렇다면 관리의 핵심은 인력인데 어떠한 인력을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본부에서 임무가.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맞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도 올해만 해도 25억 4,0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인건비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것도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리고 인력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인력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고민 해 보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거는 150명이나, 현재 15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선길 위원

필요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 질문에 하나 덧붙여 물어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삼락은 143만평에 기간제근로자 10억, 화명은 43만평에 6억, 맥도는 77만평에 7억, 대저도 77만평에 7억, 일응도는 14만평에 7억 이게 기간제근로자 세부 소요내역에 국비 확보하면서, 신청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냈던 부분입니다. 이 근거가 지금 본부장님 확실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부분의 면적에 이 근거가 있었을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응도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섬 아닙니까 14만평. 기간제 근로자가 7억을 잡았고, 대저나 맥도 77만평되는 그 부지에도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를 7억 잡고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정확한 근거를 대시라 하면, 제시하시라 하면 저희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에서 인수를 받고 그때 당시 상황하고 그 다음에 각 둔치마다 면적이 틀리고 면적이 틀리다 보면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는데 너무 적은 면적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체계적이고 용역비를 좀 들여서라도 지금 이게 각 구․군에서 인수한지가 얼마 안 되고 올해 준공이 나면서 우리가 인수를 하는 택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서 시 재정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뭔가가 데이터분석이 정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동감하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동감합니다.

○ 이병조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개장식을 하면서 유채꽃축제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유채꽃축제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주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저희는 장소 제공입니다.

○ 이병조 위원

장소 제공.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두 기관에서 업무협조가 잘 됐습니까 잘 되어 가지고 잘 마무리 됐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 저 입장에서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유채꽃이 수채화로 한다면 한 절반정도밖에 나는 안 됐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시장님을 모시고 개장식을 하고 거기서 연달아서 3일 동안에, 3박 4일 동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유채꽃 축제를 한 거는 맞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맞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외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개장식 끝나고 그 이후에 3박 4일 동안에 인원 동원 된 적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 저희 본부.

○ 이병조 위원

예.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는 동원이 안 됐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아예 안 됐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답답한 게 그날 행사 끝나고 오후 단체사진 찍고 낙동강사업본부에는 다 철수하셨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왜 그렇게 상호 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기도 또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는 일부 잡상인들 들어오신 거 아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두둔하고 낙동강사업본부를 잘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유채꽃이 반 작게 나오고 이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개장식과 아울러서 유채꽃 축제를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관을 했다면 행사에 대한 품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가 원활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뒷날 이어서 가보면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말로 엉망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최가 누구냐, 낙동강사업본부는 돈을 1억을 들여서 개장식만 끝내고 가 버렸고 내가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3,000만원 예산 가지고 3박 4일 동안 유채꽃 축제를 했다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상호간에 업무 협조를 원활히 했다면 조금이라도 행사가 빛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삼락처럼 잡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잡상인들은 끝나는 날 오후 늦게까지 그 사람들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가 외부에 보기에 괜히 모양새가 안 좋게 보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낙동강사업본부는 우린 개장식만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업무 보고한 다음날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부산시가 주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동강사업본부는 조직이 큰 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그날 행사 끝나고 업무 협조를,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이래 기타기관의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교통의 흐름을 이렇게 소통되도록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더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하고 강서구청의 부구청장 이하 실․과장, 국장님하고 같이 두 차례, 세 차례 의논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직접 강서구청장님을 찾아뵙고 행사 협조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주차단속, 정리 이게 나왔습니다. 또 그전에 저희는 낙동강협의회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4개 구청과 4개 경찰서, 소방서, 관계기관 이래 가지고 협의체를 나름대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짜기 위해서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때도 강서경찰서에 저희가 교통계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 사후에는 그게 협조가 잘 안 된다. 나중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정리 단속을 했고 또 저도 개장식 오후에 하는 바람에 그날은 제가 귀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도 매일 나가봤습니다.

○ 이병조 위원

본부장님, 방금 말씀 중에 그러면 두세 차례 정도 업무협조 회의를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날 당일날 낙동강사업본부가 철수하고 나니 당장 그 다음날 교통문제, 내가 본부장님이 매일 거기에 그 뒷날 혼자서 그 뒷날 오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셨다는 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방 말씀처럼 그렇게 업무협조가 잘 됐는데 그렇게 그러면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교통흐름을 어떻게 하겠다, 누가 신호수를 쓰겠다, 누가 어디, 누가 예를 들어 강서구청에 몇 명 협조를 받고 강서경찰서 교통계 몇 명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된 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가 나름대로 각 기관에 임무를 부여하고 협조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공문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런데 협조를 그 만큼 받았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사 전에 강서구청에서 직원들 또는 기관장이 요원들 동원해서 환경 정비해 주는 그런 도움을 받았고요. 둔치 바깥에는 강서구청에서 했고 그 안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행사기간 동안에는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교통 계도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노점상, 개장식 행사장에 노점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할 때 저도 주차 단속을 당했습니다. 저도 말도 못하고 옆에 와서 다시 주차를 한 적이 있고 이래 됐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끄럽게는 안 된 건 사실입니다.

○ 이병조 위원

제가 본부장님 좋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1회 행사 아닙니까 보완점, 미비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행사를 볼 때 상호간의 좀 뭔가가 업무협조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그런 부분들 점검하시고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바로 아까 전에 말한 잡상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즉각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 이 행사가 원활했으면 좋았을 건데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 업무협조가 제가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두 번, 세 번 만나가지고 회의하면 뭐합니까 결과물 아무 것도 없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그날 오후 늦게 개막식 끝나고 강서경찰서에 다시 또 업무 협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이 행사 주최는 누구냐, 분명히 본부장님이 개장식은 우리지만 유채꽃 축제는 농업기술센터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는 현장방문을 간 겁니다. 현장방문 스케줄에 의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낙동강사업본부가 어쨌든 간에 그 시장님을 모시고 그 행사를 주최했다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낙동강사업본부가 원활한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 낙동강사업본부는 그 행사 끝나자마자 단체사진 한번 찍고 전부 갔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그 다음날 또 오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오셨다는데 이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데서 좀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잡상인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해 주셔야죠. 어쨌든 우리는 낙동강사업본부를 질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비했던 건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할 때는 하여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내년에야 낙동강사업본부는 개장식이 끝났으니깐 저쪽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는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같은 우리 시의,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협조해서 알차게 시민들이 볼 때 행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비로 시설비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명세서 1258페이지 보면 21억 4,200만원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전혀…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 이병조 위원

시설비 21억 해 놓으면 이거 뭐 어디 쓰는지 무슨 돈으로 했는지 책을 다 뒤져봐도 그 부분이 안 나오던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내시가 화초유지관리비 해서 21억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 보면 생태 고수부지에 관리하는데 둔치 예초작업이라든지 마사토 구입 등등해서…

○ 이병조 위원

세부내역이 있다 이거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저희들도 예결위에 가 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이 부분을 그지요, 예결하는 분들이 이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은 뭐를 얼마가 떠나서 큰 타이틀이 있어 줘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거는 뭉뚱그려 가지고 시설비, 유지보수비 21억 4,200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그렇게 조금 상세한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가 미비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큰 틀에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감하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면서 경남으로 경북까지 해 가지고 낙동강 양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법을 마련하든가 지금 예를 들어 김해경전철처럼 재정 적자가 지방자치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법 아까 몇 조 되어 있던데 그지요 거기에서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354만평이 정확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439만평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죠 400 몇 만평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정확하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게 439만평이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본부장님 작년 1년 동안 국비 확보하신다고 많이 쫓아다니셨죠 잘 안 되죠, 그런 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좀 다녔습니다.

○ 이병조 위원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관리비만 내시된 것이 21억 4,200만원하고 시설비는 4대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가칭 낙동강관리방안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것은 경남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낙동강권에 있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용역비를 5,000만원씩 내 가지고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한 이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방재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부산시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든간에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웃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해마다 예를 들어 가상해 가지고 올해 만약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뻘을 전부 다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예산이 어디 있으며 우리는 장비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처럼 딱 체계적인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질의할 때 100년 주기, 200년 주기로 높이를 했다 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은 하우스 목까지 물이 찬다 라고 보는데 지금 결국은 1～2m만 물이 차버리면 그 뻘이 지나고 난 뒤에 수십센티 이상, 1m 이상 뻘이 찰 건데 저렇게 시설 다 해 놓고, 지금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 처리가 되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시민들은 그 좋은 시설 저래 놔놓고 있나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비가 작게 오고 지나가는 해는 괜찮겠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유채꽃단지도 그게 분명히 흙을 어느 정도 성토한 상태에서 바로 심으니까 물구덩이가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나왔던 거거든요. 저도 매일 수시로 현장을 봤지만 지금 우리 낙동강사업을 이렇게 잘 해놓고 올 여름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위에서부터, 안동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면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 수영장 하나 하면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비에 뻘이 그렇게 차버리는데 이 둔치 439만평에 전체가 침수가 된다면 정말 관리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힘을 보태서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법을 만들든 무슨 조치사항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본부장님이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실 일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라도 낙동강관리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을 같이 보탭시다. 보태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병조 위원

용역은 우리가 힘 있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새누리당에 통해서라도 부산시당에 이야기해서라도 국비 확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맞죠 본부장님!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병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한 64억 7,150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갈 거다 라는 추정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생태공원에서 나온 수입이 얼마냐 하면 2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입에는 세부적으로 에코센터, 수영장 수입, 수영장 수입이 크죠 작년에 계약을 해 놓으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렇죠.

○ 이병조 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너무 미미합니다. 수입이. 운동장 사용료하고 에코센터하고 수영장 관리비 이것 아닙니까 수입이라는 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둔치에 있는 자전거 무료로 다 대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문 예를 들어 500원을 받는다든가 형식적이지만. 왜냐 하면 그게 파손이나 훼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아까 전에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유지방안에 대해서 국비 이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울에는 자전거도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수입을 조금 받습니다. 또 하물며 유치원 애들이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한강 둔치에 가 가지고 배경을 넣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하면 면접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당 60원씩 받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전부 다 못 받습니다. 조례상에. 5개 시설에.

○ 이병조 위원

조례를 바꾸어야죠.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이게 사실은 무료 개념이죠. 시민공원에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경비 정도는 그래야 유지보수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 민간위탁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는 서울 한강 관리하는 식의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 이병조 위원

수입 창출 프로그램을 머리 좋으신 분들 여기 많으니까 낙동강사업본부 자체 내에서 개발해 보세요.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축구장 한 면 사용하는데 4,000원입니다. 1면 사용하는 것이 4,000원인데 22명이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200원 꼴 칩니다.

○ 이병조 위원

그게 아닐 건데요. 축구장은 비싼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4,000원입니다. 잔디구장일 때는 10만원입니다.

○ 이병조 위원

아, 잔디구장일 때 10만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잔디구장일 때는 10만원이고, 마스터구장일 때는 4,000원입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테니스장은 야간에 해 버리면 전기료를 조금 더 받습니다. 4,000원을 저희는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애초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상당히 범위를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향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관리비, 투자비 대 관리비가 너무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보존방안을 검토하시라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 이병조 위원

그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아, 그러니까 투자한 것을 빼려는 것은 아니죠.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작년에 수영장을 할 때 인근에 있는 개인, 공영수영장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인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한 거죠. 그때도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이 양반들이 민간사업자가 6월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6월 27일날 개장을 하고 6월 28일부터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지 싶은데 그것도 저희하고 엄청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8,000원 100%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올려 가지고 8,0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다른 것도 4,000원인데 4,000원에서 8,000원 100% 인상한다면 경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된다. 작년에도 썰매장도 처음 한 것이고 금년에도 수영장 처음 한 것이니까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4,000원을 고수해라. 금년에 또 4,000원 받습니다. 작년에 썰매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3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는 2억 2,000～3,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하고 기타수입 받은 것 해 봐야 1억 5,000에서 7,000～8,000만원 이상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거야 자기들이 올해부터 정상궤도에 올리겠지. 제가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현실화하는 것이 참 어렵습디다.

○ 이병조 위원

제가 의회에서 이 표현이 맞겠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약간의 경비라도 받아야만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장비나 예를 들어 자전거나 공원이라든가 소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공짜로 갔을 경우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만이 시 재정부담에도 조금 일조를 할 부분이 아니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맞습니다.

○ 이병조 위원

왜냐 하면 439만평이란 이 광활한 공원을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우리 시 재정부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약간의 자기들도 동참하는 의미로 그런 걸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서울이나 타 시․도에 서로 비교를 해 보고 우리는 그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의 징수를 하면 관리할 때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용역을 줘 버리고 관리업체에 맡겨 버리고 이 직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실랍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말이 기간제근로자지 거의 일당 주는 의미지 책임의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사업본부에 있는 여기 있는 공무원들만 문책 당합니다. 욕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장삿꾼들이 삼락공원에 갔는데 본부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관리 주체인 낙동강사업본부는 또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어디로부터. 이 인력 가지고 관리 안 됩니다. 일정부분은 또 떼서 관리 주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439만평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근로 임금문제, 관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획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용역비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시급히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홍용성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이병조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59페이지 보면 탐방체험장 전기버스 운행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1,6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이것은 옛날에 분뇨압축처리장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주관이 되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7월달부터 저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을숙도에서 탐방체험장까지 한 4㎞가 됩니다. 여기까지 전기버스를 현재 무료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전기버스 예산은 저희들이 심사한 적도 없고 아무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았다 이겁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기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차만 기증을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같으면 충전소도 있어야 되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충전소는 충전기 설치비용은 시에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서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 김흥남 위원

장소는 어느 위치에 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임페리얼파크라 해 가지고 입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안에 입구에서 합니까 차 1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충전소를 만들어놓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충전기 장소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 김흥남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관리는 나중에는 저희가 합니다.

○ 김흥남 위원

직접 합니까 거기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저희가 합니다.

○ 김흥남 위원

금액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충전기 하는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한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2,000만원요. 관리는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데 거기에 누군가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인력도 환경녹지국에서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하달해 주고.

○ 김흥남 위원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 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 김흥남 위원

다 대고 나면 이쪽에서 인수를 받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거기도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편성이 넘어옵니까 넘어오면 인건비 편성도 넘어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센터장님이…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기간제 고용을 해서 약 7개월 동안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혹시나 고장이 난다든가 다른 부속을 간다든가 하는…

○ 김흥남 위원

충전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를 말합니다.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충전소는 우리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분이 거기에 가서 충전할 때.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전기직렬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 전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타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흥남 위원

충전을 하면 전기가 들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전기요금은 우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지금…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그것은 에코센터에 전기라든지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충전 정도의 예산이 늘 남아 돌아가고 있었네요 와도 돈이 되고 안 와도 되면.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보통 전기자동차가…

○ 김흥남 위원

돈이 조금 알파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 에코센터에 갖고 있는 공공요금을 충전기하는 그 비용에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갖고 있는 거기에 충당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 김흥남 위원

왜 본 위원이 꼬치꼬치 따지느냐 하면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청소차를 사하구에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사하구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차 주는 사람은 즐거운데 관리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차값보다 더 든다 이거죠. 이것도 예산확보라는 것이 충분히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1인이 4대보험 빼고 나면 6만 9,000원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차가 몇 인승 정도에 얼마짜리 차를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51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사 1명 포함해서 51인승.

○ 김흥남 위원

가격으로 치면 얼마짜리 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7억 된답니다.

○ 김흥남 위원

7억이 되죠. 일반버스가 보통 한 2억 합니까 시내버스 도는 것이. 한 2～3억으로 알고 있는데 7억짜리 차를 하려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기사를 댄다 하는 것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기간제,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기간제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물론 보험 같은 것도 다 들지만, 참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넣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넣어줍니까 저쪽 과에서. 인수가 오면.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다 합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 김흥남 위원

그것도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이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왜 이 문제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7억이라 하면 실제 차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루에 일당이 6만 9,000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시간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돈이 작은 것은 아닌데 차에 비해서 관리라는 책임감, 나는 있다가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다 하기 전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우리도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7억을 주고 차를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탈 것 아닙니까 차는 항시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조금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하시더라도 충분한, 차는 와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닙니다. 7월 5일자. 다음 달 5일날 협약서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내부적인 4㎞ 안에서만 돌 것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일단은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어쨌든 관리 잘 해 주시고 낙동강에 대한 빛인데 차 관리도 그렇고 오시는 기간제 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좋고 정신교육이 된 분, 정신교육이 되었지만 자기 수입이 작으면 언제든가 썩 편치를 않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잘 생각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칠우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