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11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 상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수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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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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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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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대열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생안정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책임제 운영, 학습플래너 및 복습노트 활용, 다양한 학교컨설팅 지원,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을 강화하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 인성교육 10대 덕목을 설정하여 제반 교육활동에 덕목의 실천과 내면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등으로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토요스쿨 운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바탕을 둔 진로교육에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인적․물적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교육청에서 제출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가칭 해마루학교 학교 용도변경 및 설계용역비 등 3건 2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227억 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2,266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 3조 23억 1,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243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36억 5,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06억 6,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2,89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2,10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및 2011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증감액,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두 분 국장님 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는 기획관리국장님과 감사관님 두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하는 이 있음)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세서 565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897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금회 추경에 576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변동 폭이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600억원 정도의 규모가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 폭이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모든 수요를 사실상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후에 교부되는 교부금과 정산교부금 또는 불용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중기 학교 교육환경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은 편성계획 수요조사를 잡을 때는 여기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잡습니까?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잡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를 두고 잡습니다.
중기계획은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현장실사를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하고 순위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이래 보면 변동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소요예산도 조금 가급적이면 전액이 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놓고 보면 매년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필요로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반영하고 있는 수요나 어떤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중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기 교육환경개선계획은 사업별 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수요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5,489건에 770억원쯤 되고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수요예측 건수와 예산반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요에 비해서 지금 2012년 같은 경우에 7,600억에 1,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한 세 배, 네 배, 한 30%, 35%, 20% 정도…
전체 예측에 반영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5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못되면 그 다음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사업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우선순위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사고 예방시설과 시설물 노후도하고 사용빈도가 많은 우리 교사동하고 10년간 교육투자환경이, 투자된 현황들하고 또 낙후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부산권이나 교육복지 우선지역이나 이런 농어촌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선순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선순위표에 의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또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은 가시지를 않고 우리 학교에서 추천해 준, 올려준 자료를 시설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방문된 거를 학교의 입회하에 교장이 요청한 조사표에 의해서 타당한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시설담당자가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심의위원들은 거기 올라온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하네요?
그러면 심의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됩니까?
우리 내부위원들은 다섯 분하고 외부위원 여섯 분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보다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학교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에서 추천도 받고 외부 전문가, 각종 공사 분야별로 있는 전문가 또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 명예감사관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 사업에 따라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 관계는 건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되면 그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의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중기계획과 수립을 해서 형평성 문제 민원이 제기된 그런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위원님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당해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그 다음 할 때나 아니면 다음번에 할 때 수정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학교별로 보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순위표에 의해서 학교에서 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 순위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생각의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립 사립할 것 없이 공․사립 다 포함이 됩니까? 사립도?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개선사업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55 대 45로 공립이 조금 많거나, 많다고 제가, 제 생각에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55 대 45이기 때문에 크게 프리하게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별화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공평하게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개중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사립과 공립 관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어떤 사례나 방금 이야기했던 공․사립 관계를 정확하게 잘해 주시고 또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관리되는 학교 시설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 그거 안 하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2년 6월 20일자에 보면, 중앙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학교 화장실이 무서운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 가장 불편한 시설로는 화장실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편한 시설로 아이들이 꼽았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갈 때는 잘 알다시피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친근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범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보면 22개 학교에 55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던데 교육청에서도 본 신문내용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특히 화장실 개선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사실 한 서너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걸상을 교체를 거의 10만조가 넘게 교체를, 노후화된 책상을 교체를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장실에 대한 것도 아울러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종전에, 지난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100% 저희들이 금년 내에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화장실 개선사업에 55억원 들어갔는데 화장실 개선사업은 매년 어느 정도 투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2011년도 2012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 개선사업을 해서 어디에 좀 늘어난 편입니까, 줄어든 겁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을 이번에 하는데 학교에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학교에서도 가장 친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모니터요원 운영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명예감사관 및 모니터 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명예감사관이 일정을, 저희들 학교에 나가는 일정을 조정해서 예산이 약간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협의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수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수모니터요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운영비, 운영비도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모니터 요원이 40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많이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 저희들이 학교에 전화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신분 노출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역할이 안 되어서 2012년부터는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여기서 다른 어떤 방법을?
그래서 모니터요원제를 폐지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청렴교육행정서비스제도를 보완을 해서 청렴모니터제로 확대 개편해서 여기에는 기존의 학부모뿐만 아니고 시민단체도 참가해서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 제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 편 아닙니까?
기존 제도는 모니터요원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 요원이 40명인데 그 부분도 다 폐지시키고…
아니오. 청렴모니터요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모니터요원 운영비는 불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면 이 부분도 심도있게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이 시민예산편성주의의 시작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사전적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부의 지침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융자 심사 지침에 보면 학생 수용시설 사업 중에 학교 신설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관1초등이나 1중 이런 경우에는 투․융자 미이행으로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설립은 통상 3년 정도로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저희들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서 특히 우리 정관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준비했던 것보다 주택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수용대책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승인을 받았던 회사가 분양경기나 사업시기나 세대수를 변경을 해서 설립을 갑작스럽게 해오는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맞추어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어서 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미이행도 19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러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에서 이러한 것들의 원칙이 벗어났을 적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게 이번 추경에 한 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정말 불요불급한 문제가 있었던 것에는 사유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좀 더 내년도에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해원초등학교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0억의 증축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교할 계획인데 지금 증축 이런 것은 학급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 이 발전기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토지매입비, 발전기금이라기보다는 협약사항에 되어 있었던 토지매입비 110억원하고 현재 지금 해원초등학교 건물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부지도 변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호초등학교 증축도 2009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37학급에서 45학급으로 또 바뀌고 또 그 옆에 남명초등학교가 2013년도 개교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증축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같은 우리 명지주거단지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전체적인 수요예측에서 학교 간 거리이동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측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수요가 현격히 많다 그러면 증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인데.
지난 몇 년 전에 여기 거제리 월드메르디앙을 지었을 적에 그 학교부지를 폐쇄를 하고 거학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로 반 나누었습니다. 그때 신청할 때 줄자 재가지고 거리 딱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학초등학교로 갈려고 하면 지하도를 건너서 국제신문 옆으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연서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뭐냐 하면 줄자 재가지고, 지금 유해업소 환경 이런 것도 그냥 줄자 딱 잽니다. 그래 가지고 남의 집 건물 위로 쭉 재가지고 100m, 150m 이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해 버려요. 정말 학생이 통학하는 거리로 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줄자 행정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거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에 입주가 되기 전에 금 그어버리니까 이후에 그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만에 하나 입주 상태에서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호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쪽도 그 예측을 먼저 해 보셨겠지만 그것이 충분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민자투자사업이라 명호초등학교를 명지주거단지에서 지어주는 거죠. 발전기금을 내 가지고. 그런데 시공 초에 예측했던 돈하고, 그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해 놨다가 교장실에 갖고 있다가 준공하는 시점에 돈을 주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또 공사비가 2～3년 이후니까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가 높아져 버리죠. 예측대로 그 놈은 다 못 짓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까 돈에 맞춰서 지어버리면 수요예측은 뒷전이죠. 그런 결과가 아닌가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면 저희들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생 수용 계획은 유발계수라든가 주변의 환경변화라든가 아파트 평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하고 또 지역사회가 바라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학교에서도 일부 발전기금 또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많은 저희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교육청이 좁은, 명확한 잣대를 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이제는 지난번부터, 보다도 학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설지역 외에는 크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하고 해 나갈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201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분석자료의 89페이지 보면요. 학생수, 학급수 예측이 100%에 근접하는 예측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100%하는 거는 없죠? 거기서 괄호 열고 “신설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해원이라든가 명호라든지 이런 거는 안 맞죠? 그러면 그만큼 100% 예측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그 가능한 이 시점에 중기재정계획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학교에 대한 학급수 이런 것을 조정 내지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게 한 번쯤은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다만 신설지역,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게 신설되는 지역에서는 예측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학교를 짓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 학생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측률을 분석하는 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우리 직원들과 토론하고 가정해서 해 보니까 인근 개발지역의 학생수의 변동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원초등학교도 아파트 평수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들어옴으로 해서 유발계수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계획들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옛날에 창신초등학교처럼 소송해 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교실을 새로운 업자가 짓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은 그냥 수수방관해 버리고, 학교에서 전부 다 하는 거고 교장선생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원칙이 안 서는 교육청이 되어 버린다 말이죠.
그리고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되면 결국 그것이 학생은 무엇을 원하고 뭐가 필요하고 불편한 거는 뭐고 하는 것을 챙기고 부서별로, 파트별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예산을 수립하다보면 그것이 첫째는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잘 펴는 사람으로 제일 점수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뭐냐 하면, 지금 교육행정의 문제는 교육감 시키는 것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학생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고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위하는 교육행정이 뭔가를 파고들면 그것이 곧 교육감 이하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람 있는 교육행정이 된다고 그래 보는데,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라든지 또 그네들이, 학생들이 정말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방과후교실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화장실 문제도, 화장실 문제도 일률적으로 타일 발라 가지고 쫙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칼라도 좀 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고 또 미술 좋아하면 사생대회 해 가지고 그것을 타일에다가 자기 작품을 구워가지고 붙이고 뭐 이런 조금 창의적이고, 화장실이 아니고 완전히 그것이 자기 삶의 터고 학생시절의 하나의 그것이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은 안 하죠.
왜냐? 타일 그냥 한 장에 개당 얼마 이래 갖고 단가계약 해 갖고 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작품을 만들어 갖고 도요에 가서 구워와 가지고 하면 장당 가격이 비싸게 치입니다. 그러면 못하죠.
그 다음 칼라도 전체적으로 배경을 맞추고, 화장실 요즘 품위 있게 만들죠. 그렇게 할라 그러면 단가가 비싸니까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단가대로 해 버리죠. 자, 그것은 뭐냐? 바로 계획해서 단가를 낮춰 가지고 짓는다는 그것뿐이지 정말 학생들이 쾌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화장실이 뭔가? 모든 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산에 매여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해야 될 물량은 정해져 있고 학교수는 많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친밀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교육환경시설이 되고 맘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민예산제도 해서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보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상위법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줘야 설명이 됩니다.
사전에 해야 되는 사전적 검토를 안 하고 올렸을 때 과연 거기에서 호응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교육위원회 가서 설명 잘 하고 또 “위원님, 이번만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산심사 여기서 마지막이지만 오늘 하루만 잘하면 넘어갑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소리가 곧 시민의 소리로 대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아직도 시민예산제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또 한 번도 대비 안 한다. 장 하는 그대로 할려고 그런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청렴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687쪽, 690쪽에 보면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렴연구학교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252만원, 청렴정책 홍보예산 1,000만원 등 청렴모니터 활동수당 28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맞죠?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비는 매년 1,000만원 국고보조금 지원 받아서 2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대효과만큼 미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특히 초등학교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참관을 해 보면 권익위원회에서도 직접 사람들 내려와서 참관을 했는데 다양한 청렴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청소년기부터 청렴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게 청렴에 대한 의식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추경에 252만원 증액된 사유는?
예, 저희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종전에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이 7명이었는데 이번에 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개편하고 그리고 위원도 종전에 명예감사관 네 분하고 민간․시민단체에서 네 분 추천을 받고 그리고 네 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총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52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을 활동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예, 시민감사관들,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 종합감사를 할 때 학교발전기금 분야의 감사에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이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또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에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청렴정책 홍보예산도 1,000만원이 100%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홍보예산 분야가 이렇게 100% 증액되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공무원행동강령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 행동강령 매뉴얼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1,300부를 제작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학교 직원들한테 홍보용 포스트잇을 제작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2010년도, 2011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7위를 한 게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고지원을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청렴도가 낮은 데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국고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청렴도를 이렇게 낮게 유지를 하는 겁니까?
국고지원 여기 청렴연구학교는 청렴도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국고 혹시 그런 방향으로, 청렴도가 낮으면 당연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펴갑니까?
예, 저희들이 종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과 11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7등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청렴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청렴모니터제, 고충민원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무원행동강령 연수를 전 공립 고등학교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공립초등학교나 중학교는 5개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생 참여 청렴윤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종전에 7위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를 더욱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교육감에게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이왕 앞에 안 계시고, 계셨으니 내용으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2010년 7월에 취임하면서 교육비리 근절 없이는 신뢰받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 비리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한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천명했죠?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부산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까지의 노력이 지금 많은 내용의, 많은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신뢰 또한 땅에 떨어진 걸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부산 교육관련 우리 종사자들의 이미지 추락 또한 사실은 상당히 불가피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사실은 이야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스스로 반성도 해 보고 또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교육행정서비스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욱 지속적으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공무원행동강령 이해 등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통해 부산교육의 신뢰회복과 깨끗한 교육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교육자의 입장에 서서 교육에 임하는 자녀,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 임하는, 정말 훌륭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사실은 어떤 몇 분, 아주 적은 분야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교육의, 사실은 우리 부산교육의 현실정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사실은 모든 분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정말 부패의 균형점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교육,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좀 더 밝은 교육을 위한 전사적인, 우리 전 교육청에서 전체가 일심해서 여기에 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보면 편성방향과 주요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대충 설명을 했지만 그게 너무 개괄적으로 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듣고 난 뒤에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게 큰 연관이 없으니까, 사업명세서 25쪽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추경 규모가 2,103억원 중에 시설사업인 자산취득비가 908억원이고 44.2%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전출금이 667억, 31.7% 해서 총 1,575억원으로 추경예산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에 87건에 277억 2,700만원 중 자체사업은 7건 92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 중에도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이 84억 8,200만원으로 91.6%를 차지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의 주5일제 수업 토요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에는 여유재원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예산개요 설명서와 같이 정부 이전수입이 92.7%를 차지하고 우리 자체수입은 2.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21쪽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과목에 예비비 67.6%나 증액한 159억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거든요? 결산검토의견서 33쪽에서 나타나듯이 5년 평균 예비비가 0.8%밖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없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92.7%의 이전수입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부산시에서 받는 법정전입금 정산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다음에 불용액하고 교육위원회의 삭감문제인데 예산도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불용액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던데, 이 사실은 예산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와 원활한 협조체제로 법정전입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어떻게 이것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원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왕, 결국 법적으로 전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디 빚을 줄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늦게 줄려고 하고 본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한 번 바꾸면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째도 줄 것 빨리 줘야 서로 좋죠. 이쪽에도 결국 줄 건데.
그래서 사실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법정전출금 정산금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을 보면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06억 6,400만원이 발생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결산검토보고서 12쪽을 보면 5년 평균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이월되는데, 이월이 많다는 것은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사업이 지체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재원을, 이렇게 많은 재원이 이월된다는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과다 계상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긴축하게, 정확하게 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법정전출금 관계라든가 이런 걸 빼고라도 실질적으로는 과다 계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월되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예산의 편성방법을, 기법을 조금 달리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또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수 없어요?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또 예비결산을 사전에 통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사업집행의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각별하게, 금년에도 좀 더 각별하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배문철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날씨가 덥습니다. 윗옷을 벗고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사업예산이 약 13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 목적하고 예산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아서 취업률을,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단위학교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 그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예산을 이만큼 써서 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성과는 무엇보다도 취업률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사업의 대상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지금 현재 2011년 현재로 20개 학교가 특성화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해당되는 학교가 몇 개였는데 20개를 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2011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41개 가운데 20개 학교가…
2009년도에 15개 학교, 2010년도에 14개 학교, 2011년도에 20개 학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39개 3년차, 전체 학교수로는 39개입니다마는 같은 학교들이…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전체가 41개 학교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39개에 갔으면 2개 학교 말고 다 줘야 되는데 결국 중복되는 학교가 있으니까 지금도 한 번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학교가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이게 지금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학교에 지금 보니까 앞에는 약 1억씩 돌아갔습니다. 한 학교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특성화고에 우리 교육청에서 2009년부터 한 학교당 한 1억씩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41개교인데 지금 39개가 갔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 학교가 얼마인가를 묻는 겁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예, 저희들이 연도별 지원학교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하기 전과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 데이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올해 2012년도는 이게 지금, 2011년도까지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올해는 몇 개교가 받습니까?
금년도에 지원대상은 28개 학교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럼 거의 아까 전체 41개면 거의 중복되어 가지고 두 번 가는 학교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것 하는 것 또 있죠?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잘못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중복투자도 되고 또 같은 학교에 또 가기도 하고, 결국 어떤 수치상으로든 간에 이게 취업률 향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사업 말고 이 특성화고에 또 다른 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계공고 출신입니다. 기계공고 출신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고 출신들이나 지금 특성화 출신들이 대학을 많이 가요, 취업을 안 하고. 그럼 이 학교의 설립 목적대로라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특성화고가 해당이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어떤 일관성이나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기능사업이 아니다. 그냥 배분식으로 올해는 너거 안 줬으니까, 다음 2학기에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취업률하고 학생수 하고를 각각 50% 비중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를.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설립목적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고, 아시다시피 최근의 특성화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취업률이 많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이 되는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대상학교들의 취업률이 다른 학교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데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지 않느냐.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과 같은 개념을 가지면서, 시대의 흐름이라 봅니다. 그게 꼭 이 사업에 상응해서 취업률도 올랐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플러스는 됐겠지만, 큰 사회흐름으로 인해서 대기업에서, 은행에서 특성화고 출신을 뽑으면서 고졸 출신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플러스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업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많은 영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단위학교의 취업기능을 더욱 내실화하여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기능인재를 육성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교육정책국장님께 다른 거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창의경영학교와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189쪽, 211쪽, 218쪽에 걸쳐있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운영 이 관련 자료를 보셔야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교육 절감형, 교육과정 혁신형, 학력 향상형,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있는 거 증액시켰고 또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각각의 사업, 간략하게 네 가지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 각각의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력 향상형 그 다음 사교육 절감형, 교육과정 혁신형, 자율형 이 차이점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경영학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 유형이 전체적으로 다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교육 절감형은 말 그대로 학부모들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과후교육 과정이라든지 정규교육 과정에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형은 소위 9차 교육과정, 전국 개정교육 과정의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정 혁신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력 향상형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좀 많은 학교, 일정수준 이상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자율형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학교 나름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의협력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7,175만원 추경에 지금 반영됐습니다.
이거 지금 교과부에서 이거는 하는 사업이라 그랬죠?
이 20억이라는 대폭,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지정된 학교하고 사업내용은 뭡니까?
이게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다시 한 번 국장님, 잘 우리가 해 봅시다. 이게 본예산에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비가 또 2억 6,360만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같이 중복해서. 우리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부모가 주도가 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하는 게 2억 6,000 정도가 잡혀 있었고 교과부에서 지금 추경으로 20억이란 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한번 지정을 받으면 3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교과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총 38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이 24,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 8개 해서 38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0년에 지정받은 학교가 있고, 11년에 지정 받은 학교가 있고, 금년에 12년에 지정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총 38개 학교인데 지금 20억 7,175만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액 특교로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38개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사교육을 절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반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이거는 교육청이나 또는 교과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부모연수를 통해서 학부모 스스로가 사교육의 어떤 폐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사교육 절감형 학교를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15분 가지고는 두 개도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이란 예산을 추경에 하니까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맞도록 쓸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냥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학생수련관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뭘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어떤, 뭘 하는 데인지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데고, 우리 부산에 사실 해양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양수련원이 없는 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부산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적정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언론보도도 나왔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니까 앞전에 어쨌든 간에 작년 본예산에 재정투융사 심사라든가 이런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작년에 못하고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정도는 다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학생해양수련관에 우리 부산시내 있는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 중학생이라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몇 번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 한 번이나 갈 수 있습니까?
중학교 3년 동안에 해 봐야 한 번 가면 잘 가죠. 아까 전에 말씀은 잘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끼고 우리는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논리로 말씀하실 수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예산이 500억인가, 오백 몇 십억 되는데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도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 화장실 문제나 더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그냥 뭐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물어 본 거는 더 급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꼭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되나 싶어서 저는 노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여기에 예산 불용에 관련된 얼마가, 올해 땅값이 얼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시행을 하시는데 이왕 하시려면, 이 부분을 지금 가칭 아닙니까? 가칭. 가칭 학생해양수련원 아닙니까? 가칭. 이게 가칭이 떨어지고 해양수련원이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뭘 운영할 건지,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될 건지, 아예, 대한 안을 조금 더 언론이나 우리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그냥 밀어붙이기 식보다는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도 이게 충분히 토론이 되고 이래 돼야지, 일부 몇 몇 사람들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위원님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의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바로 교육과정과 관련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바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분들이 토론과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자체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더 급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언론이나,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거는 소통이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시원하게 소통하시고 사업 잘 추진하십시오.
(이대석 위원장대리 배종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깊이 있는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마치고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미수금에 관해서, 엄궁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임대형 민자투자사업비와 관련해서 전입금 1억 2,000만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죠?
기관 간의 이전수입이 기초자치단체에 전입금이 미납된 것은 이건 저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까?
엄궁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2007년 5월에 기획예산처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사업비 규모를 33억으로 정했습니다. 33억 중에는 사상구청의 지방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금을 합해 가지고 5 대 5로 BTL사업으로 하도록 했던 건데 사상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런 미발생하게 된 그런 사유가 사실은 원인이 되어졌었습니다.
엄궁 그러면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BTL 운영비는 그럼 어디서, 사상구청에서?
그럼 사상구청에서 10년간 BTL 운영비를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되어 있죠?
지금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하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사상구청하고 서로 또 아니면 기획재정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교육청은 총사업비를 33억원을 사상구청하고는 봤는데 저쪽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를 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6억 5,000만원 우리가 납부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한 것 때문에 이러한 것이 미수납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하고 사상구청하고가 그동안에 협의를 많이 해 오고, 또 지난주 13일날 사실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했더랬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첫째는 총사업비가 33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 해소되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해서는 33억원이 총사업비가 맞다는 식으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줘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결손이 연도 중에 이미 예견됐거든요. 결손이. 그렇죠?
그런데도 회기연도 마무리까지 지원금 회수도 되지 않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참 미수납금이 발생되리라고는 사전에 충분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어서 해결하기보다도 사전에 예견을 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회관 시설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시설개선사업비 증축비가 30억 7,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완료를 해서,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지만 그동안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가 6월, 지난주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회관 시설 보수 예산도 이번에 편성했죠?
지금 여기 시설공사 예산은 지금 저기 있는 휴게실하고, 휴게실 증축하고 에너지 태양광 설치하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예산이 이번에 8,000만원이죠?
설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법,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학전시관 전면 개보수가 됐을 때 관람객이 상당히 늘어나리라 생각되죠?
그러면 그 늘어나는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주변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회관은 주변 경관이 좋고 수목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구경을 할 수 있지만 내에 사실 할 수 있는 곳은 조금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매번 거론됐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신태철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소요재원과 또는 수목관련해서 우리 지금 목재 데크를 이용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여기 다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회관은 우리 부산 어린이뿐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가 시설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사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도로설치 관계, 데크설치 관계 때문에 참 좋은 수목이 벌채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 15페이지, 311페이지 등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한 책정기준과 다음에 예비비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가 불분명하고 예측할 수 없을 때 쓰여집니다.
자, 그 내용은 전반적인 그런 원론적인 건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상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액의 0.3%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맞죠?
2011년도에는 0.3%를 편성을 했고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서 0.8%를 이렇게 지금 예비비 책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본예산은 0.3%를 책정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괄표, 정책사업별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거기 보면 기정예산에 ‘0.8%’ 해 가지고 235억 9,2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에는 0.3%를 지켰고 2012년도 본예산에 0.5% 포인트가 높은 0.8%로 예비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본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삭감된 사업이 포함되어져가지고 그만한 비율이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에 매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총예산에 약 4.5% 내지 5.5%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1회 추경에 또다시 예비비 편성이 늘었죠? 얼마 늘었습니까?
1회 추경에 예비비에 지금 삭감된 돈 액수가 시에서 전입 받은 전입금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230억입니다.
이게 시에서는 이미 전입할 거는 기정 배정예산이라든지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감안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 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넘어가는 건 예산편성의 문제 또는 예산집행의 문제가 반복되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명확성이라든지 계획성이 없이 실시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정말 예산에 반영해야 될 적정한 계수와 또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죄송합니다만 탓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월 1일날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6월 1일날 예산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서…
시에서 전입한 그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고 최근 5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재정상태로 운용하는 건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지침에 보면 최초에 우리가 추경을 감안하지 않는 최초 예산액에서 0.3%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그 0.3%가 추경이나 이럴 때는 또 세입이 모자란다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게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3건입니다. 3건에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총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2회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최초에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추경이, 2011년도에 본예산에서 우리 예비비가 얼마 편성이 되었었습니까?
80억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3%였었습니다.
0.3%인 80억 3,200이 본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연말에 예비비 잔액이 그 10배인 800억 이상이 예비비에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간 그런 예산 편성이고 집행입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받았던 법정전입금하고 학교용지일반부담금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조정되었던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받은 평가결과 지원금하고 수능경비 집행잔액…
물론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다 받았겠지만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추경을 합해 가지고 금년에도 3조 2,200억인데.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초에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0.8% 해 가지고 그것도 0.5%를 갖다가 증액을, 원래 법정으로 0.3% 할 수 있는 걸 0.5%로 해 가지고 235억 9,200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지금 168억 9,100만원 또 증액되었죠?
404억이 됩니다, 지금. 연말에 가면 이것도 또 한 800억 넘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이런 구조가 되풀이된다는데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비비가 연말에 가가지고 예비비가 최초 편성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그런 예비비가, 결산을 하면 예비비가 그리되어 가지고 그걸 또 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또 수입으로 잡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건 회계처리에도, 집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부산시와 그동안에 시에서 매번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지만 또 시에는 시 나름대로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와 더 협조를 좀 긴밀하게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는 사업이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하고 또한 가결산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일반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을 고려해 가지고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비비가 이렇게 최초 편성보다도 10배 이상으로 연말에 결산에서 예비비 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또 엄청나게, 각 사업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다시 또 세입으로 잡힙니다. 전액. 이 구조가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비비에 이게 잔액이 남는 것뿐이 아니고 각 단위사업에 불용액이 이건 엄청나게 남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계속 반복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앞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예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정말로 한번 팀을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새롭게 한번 재정립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5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일단 돌려놓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채를 줄여가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차입금 규모가 교육청 자체 966억하고 BTL이 한 2,875억 이래가지고 부채규모가 한 3,840억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채규모의 축소라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게 최초의 본예산 편성에서 10배로 예비비가 잔액이 남는다는 건 이건 어떤 경우든 이건 시정되지 않고선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사학 재정지원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사학 재정지원 실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개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학 재정의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동안에 정산시기를 5월에서 9월까지 하던 것을 1, 2월에 당겼고 출납폐쇄기간을 2월말까지는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고 현재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보면 전혀 법정부담금을 안 물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법정부담금을 지금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우리 사학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영세한 사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기관에다가 협조요청도 하고 하지만 사학기관은 사학기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법정전입금에 수익의 70%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학 재정이 어려운 건 지금 현재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납부를 안 한다든지 이래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간 것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가지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결산서,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다음 우리 사업감사 재무보고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각종 안에 보면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담당자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로 공표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오류를 잡아가지고 대외공표 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오류부분이 나타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정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하수호 실장님 또 여러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8쪽인데요. 요즘 저는 문화나눔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안에는 교육 쪽에 재능기부도 같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제가 느끼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기부 활성화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이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래에는 재정지원기부라고 해서 업스쿨결연운동을 해왔었습니다. 재정기부와 관련해서 업스쿨결연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과 재능을 합해 가지고 재능기부 해서 이름을 교육기부운동이라고 전환을 해서 재정은 받으면 급식비나 장학금에 써지고 재능은 토요스쿨프로그램이나 창의체험활동이나 이런 데 활용토록 하고 있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지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교육청이 재능기부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봤고 많이 재능기부도 하는 것도 봤는데 재정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재정을 기부를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변호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다양하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개인이나 이런,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까지도 이런 데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기부 이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학에다가 기부하는 예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폭력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5분 발언을 했는데 물론 문화예술교육이든 체육이든 인성교육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여겨서 1차 저는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쭉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라고 하지만 교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들이 정말 신날까? 즐거울까? 많은 시설물들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감성적인 데 바뀌고 디자인시대인데 학교만큼 참 머물러 있었고 또 정말 삭막한 학교의 어떤,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고 불린지가 지금 16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성․창의교육 참 중요한데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만큼만 실제로 잘 해도 되겠다. 그러나 시설은 정말 다시 한 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서에 시설이 깨끗하고 또 언제나 뛰어놀고 가정과 학교가 똑같은 이런 비교되어지는 입장에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재원규모로 봐서 100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한 60% 조금 넘고 시설비가 지금 거의 9.2% 3,000억 가까이를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학교에 고르게 나눠드리고 또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특히 한 네 가지 정도는 지금, 책․걸상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요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거의 10만조 이상을 교체를 했었고요. 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화장실하고 또 장애인시설하고 요즘은 또 어린이놀이시설이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것에 역점을 둬가지고 사실 장애인편의시설까지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 다 이렇게 고루 손이 가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재정기부를 좀 더 초․중등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대학에다가만 기부를 하니까 그 관심을 돌리고, 학교에다 물어 보니까 학교발전기금이 주로 이렇게 아이들 대형마트 같은 데서 조금 기부하면 아이들한테 준다거나 뭐 주로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던가? 이래서 그 재정기부를 많이 일반화시켜서 동문이라든가 이런 쪽의 좀 자금을 끌어들여서 발전기금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 시설투자도 좀 해야겠다.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그래서 제 5분 발언 뒤에 우리 시설과장님이 오셔서 계획을 세웠던 여러 가지 초등학교의 어떤 시설을 보고받고 제가 정말 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차후에 이제 환경개선을 좀 더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데 한 번 더 관심을 더 돌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재정기부도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고 학교발전기금도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이 되어서 좀 더 감성적인 그런 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런 데 재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도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 교육기부 활성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문상담사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학교폭력 예방관련 사업을 또 한 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이 상담사 관련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전문상담사 확대배치도 그 사업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도 잘 아시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한다든지 최근에 117신고센터가 개통이 됐습니다.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특히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의 수업시수를 감축을 해 가지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실제 학교 안에서 자기 업무를 시간을 가지고 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드림팀, 선배라든지 학부모가 선배경찰하고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학교폭력예방 관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현황이 지금 보니까 2011년도 236명에서 312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전문상담사가 지난해보다 저희들 한 76명 정도 지금 증원이 되었는데 자격요건도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그 다음 그 이외에 상담관련 자격증,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상담관련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일반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까지 신청자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문상담사가 정규교사도 아니니까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단계라든가 또 선생님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속속들이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담사들이 자기의 정체성이나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이직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측에서는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노하우가 붙고 또 이렇게 상담유형별로도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성과관리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상담사들의 어떤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 단위의 또는 지역청에 있는 Wee센터에서 각종 연수를,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과관리 부분도 학기별로 저희들이 상담사례 관리자료를 제출받아서 전문상담사의 어떤 역량을 좀 신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Wee센터의 지도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Wee센터, Wee클래스 구축사업 안에 있는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Wee클래스는 단위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 상위개념은 Wee스쿨로, 교육청 단위에서 그렇게 세 단위입니다.
사실 전문상담사 분들이 이런 연수를 통하고 또 능력은 연수를 받을지 몰라도 뭐니 뭐니 해도 그분들의 인성이거든요, 인성.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데 적격이라고,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교수님이 폭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런 쪽에 좀 어떤 신앙이든지 신앙인들이 좀 더 어떤 인내심과 차원 있는 그런 것을 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조금 배려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교육대학교 교수님이 한 번, 100분 토론인가 어디에 나오셔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 그런 접근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학생들 상담관계는 상담사의 어떤 인성의 문제하고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는 사실은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객관성의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짧게 시간을 주셨나 봐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사업명세서 257, 주차장 주차시설 개선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년도 본예산에 보면 학교 수 49개, 1차 추경에는 15개 가지고 64개의 주차장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64개를 2012년 5월 1일 현재까지 다 끝났습니까?
그동안에 주차, 예산을 반영한 게 64개교였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된 게 61개교, 육십하나.
예, 사업 취소된 것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취소된 것이 장산초, 학진초 맞습니까?
그러면 이 취소된 것은 어디로, 다른 학교로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때 학교를 정해 주셨습니다, 거의.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뒀고 또 마침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12월에 거의 예산을 못 쓴다는 확정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조정하기로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했고 결산, 2차 추경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1개소, 해강초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차시설을 64개교, 학교 여유공간이 있는 데만 이렇게 했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느끼고 운동장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자기들의 공간인데 주차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으면 늘 운동장 내에서 사고발생이 한 번씩 있은 것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운동장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싶고, 그것도 학교마다, 저도 학교를 쭉 둘러보면 예산의 차이인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학교 언덕 쪽도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보강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 보면 운동장 지하도 전에 했다 아닙니까,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언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요즘 땅이 낮은데도 주차시설로 많이 하듯이 여기 언덕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님들도 올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언덕을 활용해야 될 곳은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요즘 10부제를 적용하니까 그런 데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허용하면 다른 대안도 마련해 가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위원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장산초, 학진초, 64개에 한다고 예산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하게 조사를 하고 이 학교를 넣은 것이지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는 운동장 핑계를 대고 다른 어떤 연구를 안 하고 없애버린다 하면 시작과 끝이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왜 시작할 때는 학교를 넣어 놓고 운동장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빼 버리고, 그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공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힘이 들면 예산 정도는 조금 더 지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런 학교는 언제 한 번도,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시 이 학교가 운동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시 언제 올라오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문제는 학교 구성원 간에 아마 상호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운동장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그러면 운동장을 처리할 때는 운동장에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런 것밖에 안 되네요?
아닙니다. 여유 공간을 운동장에 학생들이 뛰어놀기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책정했습니다.
그것도 1인당 몇 제곱미터 빼 가지고 조금 남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다고 계산한 것입니까?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쓰는 곳은 다 공용주차장으로 써져서 학부모님들은 일부 학교에 반대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문제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제외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같이 대상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업명세서 보면 109쪽 명예퇴직수당 해 가지고 105억 4,000만원 증액했는데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교단의 분위기가 최근에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로 좀, 그리고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교내의,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면서 교원들이 거기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상당히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그분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금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그것을 충분히 예산을 보충시켜 줍니까? 안 그러면 부족합니까, 지금? 기본예산 세운 데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퇴 인원은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예산규모는 크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명퇴 희망인원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쨌든 지금 전가가 된다 아닙니까? 2011년도 8월말에는 85명, 2012년 8월에는 예상자가 약 133명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볼 때 지금 현재 학생수도 줄어들고 또 이런 명퇴의 분위기도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 분위기도 그렇고 교단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스트레스 이런 것도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내가 그만 둘 때는 즐겁게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30년 이상 교직을 했으면 즐겁고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다 하고 그만 둘 때는 그런 모습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마이스터고 육성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자동차고나 부산기계공고나 지금 올해는 또 해양분야에서 부산해사 이런 학교도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각자 산업의 일꾼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물론 대학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갈 수 있는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래야만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언제라도 잘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취직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복안이 있습니까?
마이스터고는 아시다시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다른 특성화고보다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숙사생활이라든지 우수산업체 하고 채용약정을 맺는다든지 해서 취업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지금 기계공고하고 이제 자동차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운영 이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마는 채용약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 졸업생 인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약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본 예산 전액이 시비로 31억원, 추경에도 특교로 지원된 13억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투입이 될 때는 그 학생들이 취직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만이 또 우리 부산시에서 추경까지 줘 가지고 한 보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국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제가 결산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결산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에 교원능력개발 평가사업하고 153페이지, 밀레니엄 꿈나무 인터넷 통신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교원들의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매년 동료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부모만족도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항목들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참여율이 지난해 2011년도에 동료평가하고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체로 90%를 조금 상회합니다. 하고, 학부모만족도는 한 50% 대에 머물고 있는데 2010년도 비해서 동료평가는 약 5.9% 정도 또 학생만족도 조사도 1.6%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마는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오히려 5.8% 정도 오히려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평가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 염려가 있으셔서 이래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도. 실제 익명성은 보장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온라인 평가의 절차가, 절차가 학부모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복잡하다 그럴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교원에 대한 평가를 A선생님이 수업을 잘 하시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평가 조사방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시행상 나타났던 문제점과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지난해까지는 다섯 단계나 이렇게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학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제만 확인이 되면 바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축소를 시키는 작업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게 제공을 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상의 어떤 개편작업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그리고 미흡한 교사님들은 어떤 연수를 이렇게 실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의 대상자 현황 및, 어떤 식으로 연수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동료평가라든지 또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하로 이렇게 부족할 때는 장단기 연수를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 부산에서는 지난해 2011년도에 장기연수 대상자가 12명 정도가 있었고 단기는 46명 정도 선생님이 연수대상자로서 연수를 이수를 했거나 지금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잘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현황도 있습니까?
평가결과가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어떤 보수라든지 승진하고는 현재까지는 연계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원능력평가 결과가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특별연수를 받을 수 있는 소위 학습연구년제 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로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각종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파견을 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가방법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수교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께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6페이지에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교육청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어떤 정확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7대 도시 평균이 13.8%인데 저희들은 8.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저희들은 유치원을 확대를 하고 또 누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과정을 좀 더 받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인구유입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을 계속 좀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원론적인 부분 이외에 2012년도 6월 16일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타이틀에 부산공립유치원 증설저지 목적 그 이외 기타 이런 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논란에서 어떤 원론적인 입장보다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유치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지어서 그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사립유치원이 가 있지 않는 곳에 짓거나 또 아니면 있어도 저희들 공립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저소득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저희들 몇 개 교가 올라와 있죠, 지금?
2013년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을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관이라든가 신흥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후 공립유치원 설립대상지 선정기준과 설치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피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피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취원율하고의 관계만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2개 원은 작년보다 2% 정도 감소가 되었고, 3개 원은 사실 증감이 없었고, 나머지 3개 원은 오히려 취원율이 증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지어도 큰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큰 영향이 지금 결과 수치 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정에,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확인하고 객관성을 어떤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첫째는 행정적인 절차문제에 있어서도 조례 개정이 먼저냐, 예산반영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의도 사실 있었었고, 또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을 지금 현재 상태에 학생수가 감소를 해도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환경영향 관련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지금 유치원이 130여 개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건만 되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우리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경영자님께서도 이제는 전부 다 국민이 전체적인 유치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효용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싶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유치원연합회와 충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이번 추경에 영유아보육료 229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취원, 이렇게 되면 취원 아동수가 증가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제 3, 4, 5세까지 확대가 되어지니까 어떻든 간에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 학교의 범주에 속하는 공․사립유치원인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119% 정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이 건과 맞물려 가지고 아까 같이 증설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원을 운영하는 이해관계자분들이 교육청에서 이래 소통하고 어떤 원칙을 잘 만드셔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조직 효율화사업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추진은 원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행연구를 먼저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교무실하고 행정실을 전부 다 터 가지고 한 공간 내에서 통합배치해서 업무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하고 나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던가요?
첫째는 의사소통이, 제가 학교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두 번 간 데도 있고 한 번 간 데도 있습니다만 가보니까 첫째는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이 마주 쳐다보면서 할 수 있고 바로 옆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질의하고 서로 물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사실 학교를 지을 때는 어느 정도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이런 사이즈로 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일부 선생님들은 학년 단위로 해 가지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이렇게 떨어져서.
그럼 여기에 보면 3,000만원씩 학교를 초등, 중등, 고등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셨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다 틀립니다. 고등 틀리고 중등 틀리고 초등 틀린데 이게 어디가 가장 효과가 지금 볼 때는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학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층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확연하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수업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달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중학교는 학년 단위로 모여서 선생님들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학년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음에 3학년에 가도 똑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반 애가 비슷한 또래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바로 학생 지도를 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니까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는 초등하고 중등은 효과를 잘 보고 있는 턱이고 고등은 조금 미미한 실정이네요?
그만큼 효과를 내는데 고등학교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대를 하려고 하면 신설학교부터 학교를 지을 때부터 이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조를 먼저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하나하나 시범이지 않습니까? 그럼 2012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2012년도에 8월말까지 시범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똑같이 제 말은 중등, 초등, 고등을 똑같이 갯수를 맞추어서 들어가나요?
첫째는 이 학교를 대상학교를 정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 하려고도 하지만 첫째는 학교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까 같이 우선 터야 되는데 트는 건물이 아예 벽체로 되어 있는 데는 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물 구조상. 그런 문제들도 있고 구성원들의 선생님, 부장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행정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열고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계속 밀고 가기에 이것이 점점 확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신설학교가 아닌 이상은 많이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실 건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건데 이것을 그래도 계속 목표대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가급적이면 확대를 좀 해서 이 건을 시범해서 저희들이 사실 운영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의 장점들을 교장선생님들의 각종 회의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널리 알려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사실 교사님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는 같이 동행했던 직원 외에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다 배제를 하고 흉․허물 터놓고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언제든지 대화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마음부터 열어주어서 해야 되겠다.
잘 안 되시네요? 들어 보니까 대답하시는 답변을 들어 보니까 많이 불편해 하시고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본인들한테 학교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아무리 좋아도 본인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다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추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기 써놓은대로 소통하듯이 학교도 소통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 설득도 하시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신설학교 하다 보면 좋은 점들이 보이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선생님들 스트레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 팍팍 줘 가지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고용, 계속 물어봐도 되겠네요?
장애인 고용분담금 말하지 않아도 많이 안 쓰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안 쓴 것은 둘째 치고 부담금을 낼 정도로 심각한데 이유는 물론 고용을 할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들은 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틈이 없습니까?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공공기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각급 기관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해서 최소한 1명씩을 쓰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해마다 내실 것 아닙니까? 분담금을. 그리고 좀 더 늘었죠?
특수학교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제일 많고, 개중에는 신설학교나 이런 데도 한두 명씩 쓰기도 하고 직속기관이나 장애인들이 그냥 어디 가서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자리는 그래도 조금 지원자가 있거나 기관에서 할애를 했습니다.
40명 올해 채용을 하셨다고 하면 올해 결산에 가시면 분담금 줄어듭니까?
그것은 그 분담금을 줄이는 것하고는 그래도 조금 숫자상으로는 줄어들지만 원천적으로 비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가가 또 올랐습니다.
원천적으로 비율을 줄일 만큼 하려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 않습니까? 고용의 길이.
물론 첫, 그나마 어렵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법으로 정해서까지 갈 때는 다 같이 의미가 있는 것, 전국적인 현상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평균이 0.48에 비해서 우리는 0.5라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순위를 매기면 죄송하지만 한 다섯 번째쯤 됩니다. 많이 채용한 편입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합니까? 다섯 번째 되는 것 그렇게 잘 하신 겁니까? 1등을 하실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고용부분은 꼭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저희도 압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에 조건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가 많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잘 알지만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단지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이 해야 되는데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연구팀이 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는 계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도 경증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20명 정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것은 꼭 교육청뿐만 아니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람이라면 그냥 단순한 비율이 아니고 분담금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삭감이 될 정도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건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이것도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책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수하고 탈북자 학생수하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4월달 기준으로 1,969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수. 조금씩 매년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탈북학생은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7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늘어나서 교육을 받는 이것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서 이것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도입국학생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업, 교육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중도입국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로 학교생활 부적응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우선 학교에,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을 받고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초량초등학교에 특별학급이 계속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좀 받고 정규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적응이 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지 않습니까? 아시아공동체나 이런 학교에서 들어오기 전에 적응훈련도 받고 언어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언어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어교육이 돼야 훈련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비용문제나 교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중도입국학생수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학교에 다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200여개 이상 학교에 한 학교에 한두 명씩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시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공동체 같은 경우에 조금 한 40명 가까이가 중도입국 학생, 자제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별 문제점이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 쪽은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나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 적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말씀하신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그러려면 교사가 더 채용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비용이 많으면 교사도 더 채용하고 말씀하신대로 기초적응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기서 다른 어떤 훈련을 해 나가는 것도 해야 되고 언어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비용문제도 따르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 비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데 대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잘 해야 사회에서도 같이 적응하고 같이 사는 건데 신경을 이런 부분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내지는 중도입국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국어교실을 126개 교실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소위 이중언어 강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훈련 받고 나면, 제가 질의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본다면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다 진학합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럼 진학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학생들이.
교육청에서는 전문코디네이터를 한 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중도입국학생들 대상 입학상담이라든지 진로지도 등 이런 부분에 상담지도를 하고 있고요. 직업교육 쪽에 다문화직업학교를 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중도입국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도입국학생들의 43%가 학교교육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파악되는 숫자보다도 중도입국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내용이고, 그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교육기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3%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서 발굴이란 말은 좀 안 맞겠지만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상급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직업학교가 됐든 일반학교가 됐든 어쨌든 상급학교를 진학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저희도 다문화를 다루는데 상당히 학생문제만큼은, 저희는 주로 다문화가정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문제만큼은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예비비에 최근 5년간 집행률이 0.8% 수준으로 과도한 규모의 예비비가 편성 및 불용처리 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재정운용과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및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출과 관련하여 예산사업의 보충기능을 하는 규모의 시설공사 용역비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교육여건과 개선시설사업 등 시설비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비에 적정한 관리 운영을 통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 신설․증축 등을 위한 예산은 먼저 학생 수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편성 이전에 그쳐야 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납부실적입니다. 사학재단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용 시에 반영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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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대석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어제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대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의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교육사업 성과 등 시급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부산시와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사업비의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3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 8억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000만원,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지원 3,120만원, U-관광안내정보시스템 콘텐츠 현행화 1,000만원, 봉급 4억 7,3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10억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지원 5,000만원, 침출수 수질관리 메탄올 구입 1억 1,472만원, LED조명 교체 4억 7,352만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0억원, 명호초 교사증축 14억 3,680만원, 특목고 전환 지원비 1억 1,763만원 사업비를 삭감하여 총 35억 5,443만 9,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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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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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6월 26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6월 26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6월 27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20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