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그동안에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설립에 노고가 많았으며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출범한 지 20여일만에 성과를 낸 데 대하여 대단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지난 1년간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교통국 결산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김효영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내용이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정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다음에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2011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교통국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 상의는 벗어도 좋겠습니다. 직원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보고한다고, 다들 들으신다고, 뭐랄까, 너무 더운 관계로 분위기도 너무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졸음도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자연스럽게 운동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의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할 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결산과 추경을 같이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예, 공한수입니다.

김효영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산시 결산개요서 4페이지 그리고 또 우리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3페이지를 이래 양자를 비교하다보면 교통국 일반회계 징수율이 89%, 특별회계 징수율이 96.1%로 부산시 전체 평균 일반회계 징수율하고 특별회계 징수율에 비해서 각각 8.1%, 1.4% 낮습니다. 또 징수결정을 하고도 미수납한 이월액 비율이 일반회계 8%, 특별회계 3.7%로 부산시 전체 평균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률하고 특별회계 이월률에 비해 가지고 각각 5.7%, 1.3%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도 일반회계는 차량등록사업소, 세외수입이 한 57억 7,000만원 되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통계수치는 결국 우리 교통국 세입징수율이 저조하고 또 징수결정을 하고도 받지 못하는 체납액을 이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효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의 그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부산시 평균에 비해서 교통국이 이렇게 유독 조금 저조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체납, 표현이 조금 그것 합니다마는, 악성체납 이런 게 유독 교통국에 많이 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지방세와 달리 이게 대개 보면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위주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려는 시민들의 의식하고 주차위반이나 또는 차량등록 관련 위반해 가지고 하는 과태료하고는 이 과태료를 내겠다는 의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세금은 당연히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는 억울하다는 그게 다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저항이 좀 심한 것이 주로 우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국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작년 결산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 방금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수치를 보면 말이죠. 이게 작년 징수율과 미수납액 이월액이 작년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이 노력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니까 안 했다는 얘기로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지금 현재 더 나쁘단 말입니다. 상태가.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저희들이 잘했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잘했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징수율이, 5년 전에는 34%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49.7% 됩니다. 5년간 34%에서 49%까지 쭉 지속적으로 향상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향상될려면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향상된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잘했다고 자랑은 못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의 대책까지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안다는 것과 또 잘못된 부분을 알아가지고 시정해 가지고 다시 옮긴다는 것, 행동으로써,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교통국 산하의 현재 체납액부터 시작해서 부산시 전체 통틀어서 하면 이게 아마 생각에 수천억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리팀을 발족할 것이다. 발족해 가지고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뭐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체납정리팀을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공한수 위원

부산시 전체.

○ 교통국장 김효영

우리 특히 주차 관련해서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건수가 한 200만건이 넘고 금액이 한 2,000억 가량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구청에다가 체납정리팀이라기보다는 요원을 두 사람씩 증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출근만 하면 매일 체납한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독촉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10,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13억인가 115억 정도를 추가로 더 징수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 할 것인데.

어쨌거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특별한 시책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구비가 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치 않는 그런 우리 공직자상이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 자꾸만 말로만 우리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특단의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출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결과를, 위원회에 분기마다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 소장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 6월달에 법이, 질서위반규제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과태료, 차량등록 위반이라든지 또는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발급받으면 그 차를 사고팔 때는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해야 팔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또 규제가 되, 규제가 심하다 해 갖고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혀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서위반규제법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태료 안 내면 차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면 안 내고는 안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페이지입니다.

교통공사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금회 추경에 보니까 7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이런 걸 보면 교통공사가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통공사가 전국에 있는 교통공사가 다 어렵기 때문에. 원래 지하철 해 가지고 돈 버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 공한수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이러한 적자를 좀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교통공사 적자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우선 저희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운영적자가 1,240억 정도 나왔고 금년에는 이게 한,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584억 정도. 그래서 약 한 340억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적자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뭐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소위 말하면 인건비하고, 교통공사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해마다 계속, 지지난해 2009년, 10년 2년 동안 동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작년부터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생긴 지가 26년째 됩니다. 그래 이제는 고쳐야 될 데, 손봐야 될 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비 이런 게 근본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하철이 새롭게 건설되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새롭게 지하철을 건설하면 1㎞당 운영비가 평균 한 20억 정도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래 이게 1호선, 2호선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1, 2호선은 워낙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좀 작은데 3, 4호선을 기준으로 하면 1㎞당 무조건 20억 정도 새롭게 건설하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공사 운영개선, 수지개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요금인상밖에 없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인상. 그런데 그거는 시민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줄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장하고 해운대 버스노선을 대폭 손질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버스노선 줄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을 늘리는 방법 이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공사의 적자폭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 자정부로 전국의 택시업계가, 데모라 합니까, 농성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내일 오후 1시에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 전국의 모든 택시업계 기사들이 모여서 정부에다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집회를 합니다.

○ 공한수 위원

그 이유가 다섯 가지가 뭡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첫째는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적지위를 보장해 달라. 그 다음에 기름값 좀 내려달라. 그 다음에 택시가 지금은 전부다 LPG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항상 LPG만 쓰게 하느냐? 경유도 쓸 수 있게 하고 CNG도 쓸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해 달라 이게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요금 인상해 달라 이게 있고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시는 그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기본요금 얼마, 거리요금 얼마, 시간요금 얼마 이런 말 저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입장은 뭔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우선 택시요금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교통국이 있고 물가 담당하는 경제산업본부가 있는데, 물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교통국에서 볼 때는 지금 업계도 그렇고 택시기사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금 올린 지가 지금 4년째 되어 가고 그동안에 기름값은 반, 50% 정도 올랐고 또 물가 올랐고, 하여튼,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는 한 달에 한 130만원, 140만원, 정확하게 손에 쥐고 들어가는 게. 그것 가지고는 한 서너 식구 못삽니다. 못 살고, 또 그거는 수입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이게 이렇습니다. 예컨대 요금을,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2,200원인데 시간․거리를 현재대로 하고 한 상태에서 요금을 200원 더 올리면, 그러니까 100원마다 한 10만원씩 올라갑니다. 수입 정도가.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 공한수 위원

그럼 기본요금이 2,400원부터 시작된단 이야기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니, 지금 현재는 2,200원인데 2,400 정도로 200원 올리면 수입이 한 1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400원을 올리면 한 20만원, 600원 올리면 한 3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벌고 있는 130만원, 140만원 플러스, 만약에 600원 올리면 30만원 더 보태 가지고 170 내지 180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애로라든지 또 업계의 애로를 풀어주는 지금 현재 단기처방은 요금인상밖에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 가서 요구하는 이 사항은 전부 정부에서 “NO”입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NO”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업계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지금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저희 시가 당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택시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절대 필요하고 그럴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한시법이라도 만들어서 택시업계의 이 문제를 좀 풀어준 뒤에 다시 법을 없애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기름값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업계가 정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금인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나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 인상된다는 그거는 모르네요?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저희들이…

○ 공한수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들한테 지난 5월 29일날 저쪽 사무실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개선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 교통개선위를 거친 안은 현재 기본요금, 통상 보면 1개 안이 물가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복수안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넘겨놓았습니다.

1안이 뭐냐 하면, 현행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900원으로 하고 시간하고 거리 요금을 조금 더 높게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안은 시간하고 거리요금은 동결하고 기본요금만 2,2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결정되어 가지고 물가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서울하고 인천은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한 지가 2009년부터 해 가지고 몇 년 되었고, 아마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금년 연말에는 올릴 겁니다. 올리면 한 3,000원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예상해 가지고, 지금 올리면 또 한 몇 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900원 정도 결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 매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느끼는 소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거론되기 전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줬더라면 좋았었는데 늘 언론에서 나오고 우리가 뒷북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시정을 조금…

○ 교통국장 김효영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의회일정이, 연간 총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컨대 6월달 이후 일정에 맞출려면 너무 저희들이 늦고요, 타이밍상. 그래서 이번 경우는 부득이 그래 된 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공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중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중묵 위원입니다.

평소 김효영 국장님과 교통국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고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두리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6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약 13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사업 시책 중의 하나로 에너지 절약과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홍보비로 약 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699페이지에요, 지금 5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반면에 우리가 지금 자전거 및 보행통로 연결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부분에 보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공사기간 부족 등 같은 사유지만, 700페이지에요. 지금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홍보와 사업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가야 되는데요. 각종 대홍보라든가 자전거 이용을 시민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홍보비는 지금 5월 현재 1년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전부 다 소진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1년 동안에 반드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물론 공사기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미비가 되고 있는데 너무 그래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에 그런 걸 좀, 공무원들 다 전문가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부분이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공사기간 부족이라 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 홍보부분 5억은 그게 아니고 홍보 등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홍보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좀 많이 자잘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커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전거 및 보행통로 연결사업 이거는 위원님 지역구 사업입니다.

○ 박중묵 위원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 교통국장 김효영

동래구 안락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저도 동래구에 있다 왔지만 제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안락동에 사는 사람들이, 수영강변도로 자전거도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려면 뺑뺑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지하터널로 합니다. 30～40m가 터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법 되는 사업비인데 이걸 하다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낙찰을 하게 되면 통상 13 내지 15% 정도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100원 같으면 한 85원 정도로 사업비가 되고 15원은 남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났고, 그 다음 그 관련되는 무슨 공사비도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 전기․조경공사 이런 것도 낙찰차액이 좀 생기고 또 토지보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이 과다된 이유는 사실 알고 보면 좀 이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못한 탓도 있지만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은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결산서 상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견이 되었으면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이런 건 반영하셔 가지고 당초 계획수립단계부터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부분에 대해서요. 두리발택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9페이지에 두리발택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기정예산액이 40억인데 올해 또 6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현재 두리발택시는 우리 몇 대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100대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100대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 교통국장 김효영

두리발택시는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택시 형태가 좀 다릅니다. 뒷문에 이렇게 열면 뒷문에서 바로 휠체어를 달 수 있도록…

○ 박중묵 위원

리프트 방식으로…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이게 쫙 내려옵니다. 그런 형태로 좀 특수한 형태로 차가 되어 있고.

○ 박중묵 위원

주로 콜에 의해서 운영이…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 다음에 이용할 때는 콜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연락하면 우리가 콜택시 오듯이 그렇게 가서 태워가게 됩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부산시에 장애인 숫자가 약 3만 7,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래 됩니다.

○ 박중묵 위원

두리발택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께서, 우리 장애우들이 좀더 개선사항이라든가 민원 같은 건 접수되는 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민원요?

○ 박중묵 위원

예.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개선사항.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민원이, 빨리 안 온다 이겁니다. 콜 했는데도.

○ 박중묵 위원

이건 숫자의 부족?

○ 교통국장 김효영

숫자 부족탓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 박중묵 위원

장애인 문제는 부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문제인데 국비를 신청하는 건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 사례도?

○ 교통국장 김효영

없습니다, 그런데.

○ 박중묵 위원

그건 왜, 그 사유가 뭡니까? 대상은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비록 두리발뿐만 아니라 택시도 그렇습니다. 택시도. 택시도 아까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택시문제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리발택시는 더더욱 정부가, 이 두리발택시 만큼 유일하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다 모든 걸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 교통국에서 일을 담당하는 것도 좀 안 맞죠.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 박중묵 위원

시책을 세워가지고…

○ 교통국장 김효영

소신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하다보니까 비용문제를 먼저 생각하다보니까 이게 빨리 늘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이제부터는 두리발택시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 박중묵 위원

해야만 한다라고…

○ 교통국장 김효영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그게 내년초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되면, 저희들은 그때까지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정부 돈 좀 받아 하려고. 이때까지 숫자가 부족한 걸 그렇게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버틴 게 정부가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지침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리발택시 사업 하는데 국비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예산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15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40억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16억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장애인들은 약자고 현재도 어렵고, 그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그 다음 민원도 지금 상당부분 빨리 안 온다는 민원이 있는데 전부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40억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통해 가지고 조금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이건 택시를 사는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는 빨리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 이 운영비는 딱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그냥…

○ 박중묵 위원

아, 집행되어야 되는…

○ 교통국장 김효영

장애인들 편의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요, 올해 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그 편성사업을 경상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 번만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또는 그래도 물론 빠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린 건 6억 부분은 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중요한 사항 같은데 이런 걸 좀 당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수립을 하기 어렵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위원님,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두리발택시가 100대 가지고 부족하다하니까 그걸 살라하니까 돈도 엄청 들고 그 다음 운영비는 더 많이 듭니다. 운영비가 진짜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두리발택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중증환자만 타면 되는데 몸은 멀쩡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몸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탑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금년도에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콜택시를 한 600대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차가 두리발택시하고 똑같이 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는 소위 말하는 비휠체어장애인.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저희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듭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리발택시도 유가가 인상되면서 운영비도 더 추가되는 그것 해가지고 6억원을 추가를 한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새로 하려는 겁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시의원 되기 전에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 특수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정신지체아동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배려를 안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특히 이런 특수한 파트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박중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있다 또 점심시간인데 최대한 빨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질의를 몇 개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뭐라 하셨냐 하면 200원 인상하면 수익이 10만원 오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대략 계산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 노재갑 위원

계산은 그래 나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택시요금이 한 번이라도 인하된 적이 있습니까? 계속 인상되어 왔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택시기사 분들 수입이 200, 300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원, 3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2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단순계산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건 설명을 위한…

○ 노재갑 위원

아니, 설명도 그리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200원 올리면 수입이 10만원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죠. 한 번 올려보십시오,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요. 지금 그러면 우리 택시기사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수입이 더 낮아요. 택시요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다르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또 질의한 두리발. 이 지금 부산시 법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두리발요?

○ 노재갑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198.

○ 노재갑 위원

198대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몇 대가 지금…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100대니까…

○ 노재갑 위원

50 한 몇 프로 되죠?

○ 교통국장 김효영

49.5%…

○ 노재갑 위원

50% 채 안 되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타 지역에 지금 대충 서울, 대전, 제가 있는 걸로 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타 지역은 서울을 빼고는 거의 좀 사정이 비슷비슷하고 부산이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대수 면에서.

○ 노재갑 위원

조금 열악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타 지역은 거의 60～70% 이상이 다 되어 있고요, 70～80% 이렇습니다. 그래 지금 부산이 제일 꽁지 아닙니까? 그죠? 부산 밑에 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부산이 제일 꽁찌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제일 꼴찌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우리 앞서 말씀하신 박중묵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약자에 대한 어떤 도움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리발택시 때문에 민원 받은 게 많습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요 최하 3시간이고 많게는 오전 내도록 기다린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법정 대수도 못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뭐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두리발택시에 대한 국비지원은 2～3년 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이, 줄기차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

○ 노재갑 위원

아니, 타 도시하고 내 비교를 금방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 못한 도시에도 지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대로라 말이죠, 부산은. 맨날 이야기해도 맨날 그대로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철도 무임손실분도 그렇죠, 아까 두리발택시도 그렇죠, 정부가 당연히 투자해 줘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 지금 이렇게…

○ 노재갑 위원

그건 정부 탓을 하면 안 되죠, 그건.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두리발택시 정부지원 되면 그때부터는 대폭…

○ 노재갑 위원

두리발 늘릴 지금 의향이 있습니까? 계획이.

○ 교통국장 김효영

내년부터 정부지원 해주는데 왜 안 늘리겠습니까? 늘려야죠, 이제는.

○ 노재갑 위원

정부지원이 뭐 여기 부산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하여튼 내년부터 됩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됩니다.

○ 노재갑 위원

내년에 하여튼 한 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저는 법정대수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콜택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가덕이전. 보니까 2억 6,000만원인데 2억 7,700, 아! 2억 7,700이 2억 6,075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내용에 보면요. 언론홍보 삭감되고, 토론회 삭감되고, 수도권 세미나 가신다 해가지고 안 갔고, 그럼 이것 뭐에 썼습니까? 이것. 나머지. 지금 2억 6,000만원은 어디 썼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결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 노재갑 위원

추경입니다, 추경.

실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이 2억 6,000만원은 어디 썼는가 모르겠네요. 토론회 안 하고, 세미나 안 가고, 언론홍보 뭐 절감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2억 6,000을 어디 쓸 거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 노재갑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와있네요. 지금 절감을 했다 말이죠, 절감을. 기정예산에 이 2억 7,700인데 추경에서 1,625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2억 6,075만원을 잡아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1,625만원이 뭐냐? 보니까 옆에 850만원, 725만원, 50만원 해가지고 절감금액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 같은데 이것 다 빼고 뭐하겠다는 말씀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이 부분은 진짜 답답한 게요, 예산실에서 자기들이 직권으로 가지고 깎아버리는 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까?

○ 노재갑 위원

(웃음)

아니, 국장님!

○ 교통국장 김효영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다 깎이고 없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 나는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질책을 예산실에 제가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하여튼 가덕도신공항 문제는요, 지금 현재 계속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괜히 예산 버리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부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결산서 보면요, 동래하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게 보니까 7억 5,000만원씩 해 가지고 15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15억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2011년 6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12월에 2차 추가경정에서 보면 7,500만원씩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7,500만원을 깎아가지고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7,500만원씩을 무슨 환승센터헬프데스크지원사업, 이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 교통국장 김효영

아! 그게,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아주 새로운 시책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하는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 경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획부터 설계까지, 용역까지. 그러면 그걸 정부가 일일이 그걸 못하니까 헬프데스크를 만듭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이건 민간 아닙니까? 민간기업.

○ 교통국장 김효영

민간기업은 아니고 예컨대 국토연구원이나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 있는 박사들이 용역과정부터 참여해갖고 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회 할 때 와서 옆에 와서 코치를 합니다. 그럼 그 코치하는 데 필요한 데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인력구성팀을 만드는데 거기에 한 7,500씩 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팀 만드는 데 쓰는 비용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설명이 없었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국토부에서 갑자기 이걸 만들어가지고…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일종의 민간보조금으로 보면 되죠, 그죠? 이게 헬프데스크 운영지원을 한 금액은?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국비 줘놓고 그 중에서 7억 5,000, 7억 5,000 줘놓고 그 중에서 10%씩을 이 헬프데스크 운영비용으로 좀 달라.

○ 노재갑 위원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받고 한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계획입니다, 이게.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에 이야기를 좀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산서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부분을 보고까지 하기는 그리 큰 건수가 아니고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늦게 아셔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도움 받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 노재갑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운송체계구축사업 이것 한 번 봅시다.

이 항공운송체계구축사업 보면요,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이래 가지고 3억 9,000만원이 배정되었다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거기 활성화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3억 8,000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0% 이월되었다 말이죠. 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저희 김해공항 활성화의 제일 관건이 지금까지 보면 주로 단거리, 중거리 노선입니다. 그런데 중․장거리 정도는, 저쪽 LA나 이런 장거리 노선은 안 되겠지만 한 싱가폴 정도 되는 곳까지는 노선을 좀 개설해 가지고 이 노선의 종류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공항의 전문가도 아니면서도,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좀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그런데…

○ 노재갑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무도 할라는 사람 없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공모를 해도, 돈 주겠다 해도 아무도 안 합니다.

○ 노재갑 위원

할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이것 다르게 지금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작년에 이것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작년에 1건도 실적이 없다 해가지고 포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 노재갑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아주 저는 부산시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김해공항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항공운송체계구축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김해공항 진입도로 개선사업 이것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항공운송체계구축사업에서 이걸 꼭 할 이유가 뭐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좀 중복사업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중복이 아니고 그거는, 거기 넣은 것은 저도 보면 좀 약간 안 맞다는, 어색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러면 빨리 이월을 시키든지 다른 데 부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교통국장 김효영

하여튼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10억을 저희들에게 주는 바람에 김해공항에서 나오는 도로를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인데…

○ 노재갑 위원

그게 항공운송체계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항공운송체계사업에다 넣어놓은 게 조금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해공항하고 관련되는 일이니까.

○ 노재갑 위원

아니, 이거는 괜히, 뭡니까, 다 부서가 다 있는데. 여기서 맨날 어찌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 교통국장 김효영

원래는 성격으로 보면 도로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정비니까.

○ 노재갑 위원

저는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부 내용을 보면 사실 큰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우리 세부사업을 좀 발굴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나하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너무 이것 내용이 없는 사업이예요. 하다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사업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안 되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자. 이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각별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위원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화명～초정 간에 도로를 개통을 6월달에 한다더만, 언제 할 예정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6월 한 중순쯤…

○ 배문철 위원

아, 이달에 해집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이달에…

○ 배문철 위원

대동 저쪽에 IC가 다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쪽에 다는 안 되었는데 우선 불구하고 개통을 다 하는 걸로…

○ 배문철 위원

아니, 제가 밤에 한 번 가봤거든요. 걸어 가봤는데 거기 다 안 돼가 있던데?

○ 교통국장 김효영

준공식은 7월 9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이게 건설본부 소관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자세히 내막을 잘 모릅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지만, 우리 광역교통특별회계 그것 때문에 잡혀 있는데 일은 저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동안에 김해시가 예산이 안돼 가지고 결국 우리 시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걸 조기 개통을 좀 하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화명대교는 따로 빨리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김해지역에 연결도로가 지금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거라도 좀 빨리 개통을 하면 교통이 좀 해소가 될 걸로 그래 봐지거든요. 지금 엉망 아닙디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러니까 동서간의 교통이 저희가, 남부교통은 부산이 그런대로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동서교통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낙동강을 건너는 교통이 대단히 문제인데 화명대교가 되면 바로 밑에 남해고속도로 체증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 배문철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롯데카이저가 5,000세대인가 그게 입주를 다음 달부터 한다고 그러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배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덕천에서 양산 간 도로 그거는 개통, 준공이 연도가 언제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지금까지 속도가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12월.

○ 배문철 위원

준공이?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러니까 한 1년은 좀더…

○ 배문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교통, 국장님 혹시 화명 쪽에 한 번 퇴근시간에 본 일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퇴근 때 역부러 제가 가본 적은 없어도…

○ 배문철 위원

역부러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 롯데카이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엉망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이걸 이월을 시켜놓은 걸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받아 가지고 조기 착공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교통 그렇게 보고 있을란지 내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건설본부하고 좀 의논을 해 가지고 빨리, 카이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러니까 덕천에서 양산 간 도로, 다대항배후도로 그걸 지금 롯데카이저가 5,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성원아파트 병목상태가 나 가지고 덕천동에서 화명동 롯데까지 오는 데 55분씩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3㎞밖에 안 되는데 1시간 걸려가 되겠습니까? 입주가 되어 버리면 더 엉망입니다. 퇴근시간에.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니, 입주가 안 된 현재도 지금 그렇게 걸리는데…

○ 배문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배후도로를 연결을 빨리, 조기 착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추가 예산안 개요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이월 관련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게 용역 끝나는 시점이 작년에서 금년까지 넘어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넘어오면 준공, 말하자면 마지막에 주는 돈을 금년에 집행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됩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이월된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기한이 아직 미도래 되었다는 겁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용역 때문에 그래 되었다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용역기한이 금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작년도 결산에서 볼 때는 이게 이월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배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07페이지하고 708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관련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라 해 가지고 이 용역기간이 안 끝났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해,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금년 9월달에 용역이 끝이 납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 9월까지 끝납니다.

○ 이산하 위원

이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활용은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준공영제의 핵심이 원가산정, 평균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까지는 5년째인데 다음 5년차에 우리 시가 각각 버스회사에 지원해 줘야 될 재정지원금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자료가 됩니다, 이게.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보정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보정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 이산하 위원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9월달에 나온다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또 이것 관련해서 추경 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 보시면 택시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택시콜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형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게 금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게 5,000원 미만 소액결제일 때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건 무조건 카드결제가 되어야 되고 법인택시는 35건, 개인택시는 30건 그 미만 되면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고 그 이상 되면 대당 5,000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지금 룰을 바꾸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 교통국장 김효영

횟수, 횟수.

○ 이산하 위원

횟수로 하는 걸로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카드결제 횟수가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사들이 카드결제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더 프로포즈할라 이러면 횟수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바꾸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그 금액에서 횟수로 바꾸어 갖고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시행을 해 보고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추경 관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공한수 위원님하고 노재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계속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버스와 관련해서도 한 1,000억원, 1년에.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한 1,500억 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 정도로 해마다 올해 2012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 후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시내버스, 지하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겠고, 버스의 경우에는 이게 인건비를 줄인다는 게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첫해, 첫해는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18억인데 반쯤밖에 안 됩니다. 한 600억 잡고, 그 다음에 한 700 정도 했는데 700억이 이게 지금 벌써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5년 동안에 한 5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한 400 정도가. 아, 300억입니다. 300억 정도가 5년만에 늘어났는데, 이 추세대로 본다면 앞으로 5년 뒤에도 최소한 300 이상 늘어난다는 결과인데 이래 되면 이게 1,3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5년 뒤에 되면.

그러면 아무리 준공영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재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여기에도 정부가 좀 개입을 해 줘야 되겠다. 아까 택시나 다른 두리발택시처럼.

그래서 정부에다 우리가 계속 재정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대개 경험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지역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중앙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 관련법을 개정한다든지 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립디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저는 2차년도 시작,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2차년도 5년 동안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버스를 타는 승객들에게 수익자부담을 만약에 원가대로 한다면 한 100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러면 한 5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요금 조정이 뒤따라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 이산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요금하고 연관을 자꾸 지우시는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지하철노선이 4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4개 노선이 있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중복노선 그 지금 용역을 전번에 한번 의뢰해 갖고 결과가 다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그 중복노선에 대해서는 감차를 한다든지 노선 변경을 한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중복노선을 갖다가, 제일 안 겹치는 게 이용하는 승객, 버스회사 입장이고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 양쪽으로 부담이, 부산에서 지원해 주는 양쪽 부담이 좀 줄어들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도시철도하고 중복되는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버스 재정지원 문제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 문제는 지하철을 위한 대책이고요. 지하철 승객 유치를 하기 위한 대책이고…

○ 이산하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중복노선에, 지하철이 가는 노선에 버스노선을 피해줌으로써 버스가 그러면 감차가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감차가 됨으로 자연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모든 인원도 적어질 거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아,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차되는 버스를 그냥 없애버릴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비록 수익이 좀 적고 하더라도 버스를 넣어줘야 될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녹산공단이라든지, 또 새로 생긴 정관산단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카이저 같은 경우도 예컨대 말하자면 그런, 자동차하고 다 다니면, 5,000세대 분들이 전부 다 자가용 갖고 가면 길이 막혀서 안 되니까 버스를 좀 증설한다든지 그런 쪽에 수익과 관계없이 노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 이산하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웬만하면 요즘은 마을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시내 간선도로는 중복되는 노선을 과감히 줄여가지고 외곽에 신설 신도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마을버스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시면 아무래도 적자폭이 안 감소를 하겠냐 이래 생각하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에 지금 지원되는 적자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올해도 한 1,500억 아까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직원들, 회사가 오래 되고 하면서 직원들이 근무연수가 많고 하면 자연적으로 봉급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퇴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또 그런 것 하게 되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명퇴 신청을 받고 이래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조금 이르다 싶은 게, 사실은 이 1,584억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1㎞당 적자액은 부산이 월등히 낮습니다.

서울보다, 서울은 부산보다 한 2배 이상 되고요. 키로당 적자가. 서울이 도시철도가 있고 메트로가 있는데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나 대전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까지 동원하기에는 조금 시기는 이르다는 감이 들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임시회 때 와 가지고 업무보고라든지 하다보면 공사에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역세권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도시철도가 이미 건설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할 때 같이 하면 모르지만. 불구하고 그 부분도 수지개선방안에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