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최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 의결은 6월 25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본부장님! 제안설명이 너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실내가 지금 무척 무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경제산업본부 관계공무원들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식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좀 긴 시간에 걸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개요서 9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국내기업 유치활동의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예산액이 2,000만원 중 63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4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거의 3분의 1 집행을 했는데 지난 해 기업유치 및 유공공무원의 기업유치실적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기업유치실적은 국내기업 유치가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58개 또 2011년에는 63개, 올해 현재 38개가 역외에서 우리 국내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유치실적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유치한 어떤 그 숫자는 2010년에 20개 또 2011년에 8개, 올해는 지금 현재 8개, 지금 현재 8개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우리 포상금 주는 어떤 시기가 유치한 시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해 가지고 실제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100% 투자가 일어난 뒤 1년 이내로 주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실현되었을 때 주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치라는 건 유치계약을 하고 토지매입 들어가면 이제 유치라고 저희들이 확정짓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공장이 다 착공되고 투자가 다 완료되었을 때 그때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통 근무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사람 대부분 다른 부서로, 여기에 투자유치과에 근무했다거나 다른 부서에 다 나가서, 그래서 갭이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기업이 들어오는 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 들어오는, 지금 기업 들어오는 많은 것에 비해서 그 포상금이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우리 기업유치는 투자기획과 직원들만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물론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작년에 포상 받은 사람이, 유공포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작년에 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 김상식 위원

6명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상식 위원

그러면 그 6명 같으면 집행액이 653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포상금도 유치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까? 균등히, 6명이…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어 가지고요. 뭐 71만원부터 해 가지고 232만원, 500만원 한도 내인데 그 투자유치 기여도라든지 실제 투자금액 또 업종, 뭐 이런,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기준점이 좀 높은 건 아닙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상식 위원

기준점이, 심사하는 기준점이 좀 높은 건 아닙니까? 좀 낮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저희들이 좀 너무 과하게 준다고… 그게 아니고, 아! 엄격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 김상식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게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주변으로부터 그런 의혹이 있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받는 사람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요.

○ 김상식 위원

물론 공무원 신분 같으면 당연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면에서 좀 어느 정도, 뭐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면 성과금도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유치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포상금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뭐 좀 우리 공무원이 유치했느냐 아니냐 이 판단의 어떤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걸 좀 너그럽게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오는데 어떤 인맥을 이용한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유치활동이라든지 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포상금도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물론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기업유치에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예.

○ 김상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5,500만원 중 2억 1,0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466만원, 17.5% 정도 남아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창업투자보조금 집행내역은 2억 5,5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이 2억 1,033만 7,000원이 집행되고 4,466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창업투자보조금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1차 연도에 50%, 또 2차 연도에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는데 그래서 2010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의 지급업체 중에서 교부조건 불이행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중지된 업체가 3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 집행하고 또 투자유치촉진보조금 이런 등등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한 목에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두 번째 지급 줬을 때 앞에 줄 때와 달리 조건이 충족 안 될 때는 중단을 시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한다고 다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을 측정을 한다든지 투자금액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원대상은 시설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런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에서 15%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자, 어떤 기업당 투자한도가 지원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이 투자금액의 1000분의 14는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아! 100분의 14는 국비로 또 100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로 그런 어떤 재원을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올해는 뭐 6월을 넘기고 있지만 작년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가 창업이 되었습니까? 작년 실적이.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 업체가 우리 지원의 어떤 그걸 봤는데, 창업을 전체 다 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업체는 25개 업체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 김상식 위원

추가로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는 없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창업할 때 운전자금, 시설자금, 우리 지원해 주는 시책은 많이 있습니다. 창업할 때, 이렇게 이제 보조금 형태로 주는 형태가 아니고 융자를 이제 이차보전형식, 저리의 어떤 융자혜택을 주도록 그런 제도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중소제조업들이, 창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 지원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 건지 좀 강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대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첨부서류 17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 번…

○ 박인대 위원

177페이지요, 첨부서류. 고용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177페이지 찾았습니다.

○ 박인대 위원

거기 보면 청장년실업 해소 맞춤훈련사업에 대해서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거기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청장년실업맞춤사업 본예산이 15억원이 지금 추경에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편성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 10억원에 대한 훈련대상이 1,000명인데 추경에 15억원을 증액하면서 훈련대상이 750명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우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 해마다 시행을 하면 중도포기 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잡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해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직업훈련, 개발훈련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실제 전년도에 계속했던 어떤 그런 걸 추이를 볼 때 얼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 거의 다 훈련을 받다보니까 자금이 소진이, 좀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다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억 더 확보했지만 거기에서 일부는 전 상반기에 우리 시행하고 있는 돈이 더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아, 그러면 더 가야 되는, 보충을 더 해 줘야 되는 거네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인턴 그 쪽에서 자금을 공무원 봉급을 거둬서 이래 내고 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이쪽으로 차라리 더 돌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상임위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맞춤훈련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문제점으로 이제까지는 중도탈락자가 한 10% 이상으로 20～30% 정도 됐는데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문제도 정확하게 예측했더라면, 사실은 예산 범위 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 사업이 못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좀 중도포기의 어떤 율를 낮추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자와 공급자 서로 맞춤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실효성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대 위원

훈련 직종은 어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대부분 많기는 하지만 30대, 40대 여성, 퇴직한 남성, 요리부터 해 가지고 제빵 다양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다면 학력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학력은 어느 정도?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학력은 그렇게 높은 학력이 아니죠.

○ 박인대 위원

분류가 고졸, 중졸, 대졸, 전문대졸 해 가지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제가 분석하는데 다양합니다. 여기는 한 번 분석이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요즈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고졸자 취업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학력부분을 분류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할 때 이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좋고, 참고를 안 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보면 1,708명 훈련을 받고 수료가 1,491명, 1,219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업된 사람들의 월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이런 훈련 받고…

○ 박인대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기업체의 어떤 재무구조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타 도시하고 부산시의 이런 취업했던 어떤 부분들하고 어떤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아주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기능적인 인력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지고, 조금 직종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월평균 급여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급여가 낮고 하다보면 이직률이 많거든요. 이직률이 많다보면 우리 젊은 인재들을 다른 타 도시에 많이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리고 훈련대상자들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이거는 수요의 어떤,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부산에 여러 기관이 학원, 무슨 직업훈련 하는 그런 전문기관 쭉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에 맞게…

○ 박인대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주는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대신에.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각 훈련기관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심의를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훈련기관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 훈련기관들도 예산 반영이 높아지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 박인대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경에 15억을 올렸는데 꼭 이 부분이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교육시켜 놔도 수요가 없고 취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어떤 미스매치를 줄이고 현실적으로 중장년층이 실직된 어떤 상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훈련으로써 굉장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지금 청장년실업 해소를 위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만큼 여기에 취업하는 우리 훈련생들이 이직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추진 협력사업 있죠? 거기에 협력사업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황하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초광역경제권 형성 공동선언을 하고 경제협력협의회가 창립 총회하는 등 그때 됐었습니다만 그때 2009년도에 이 공동선언하고 난 뒤에 공동협력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1년동안 준비를 해서 64개 과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해마다 후쿠오카하고 저희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한 번씩 부산에서 개최하고 또 저기서 가고, 실무적으로 하고 또 우리 시장님과 관련되는 행정기관단체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후쿠오카하고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전반적으로는 큐슈지역하고 부산초광역경제권입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후쿠오카하고 저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시․컨벤션, 이번에 우리 라이언스세계대회도 합니다만 지금 후쿠오카가 2016년, 4년 뒤에. 그래서 유치할 때 서로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2016년에 후쿠호카에서 라이언스세계대회를 하게 되고 게임․영상, 후쿠오카시장이 이번에, 어제 방문했습니다. 어젯밤에 와 가지고 오늘 라이온스세계대회하고 시장님하고 관계,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후쿠오카시장은 게임, 영화․영상 이런 부분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물론 자기들은 우리가 워낙 영화제가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힘 업으려고 하는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게임, 영화․영상, 디자인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디자인센터와 그쪽에 디자인센터 서로 협력하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영화․영상도 실무적으로 많이 교류가 있고 관련되는 회의도 같이 개최하고 이런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면 부산～후쿠오카경제협력사무실이 시청에 26층에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거기 운영되고 있는 실태하고 현재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거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후쿠오카시에서 1명 파견 와서 1명 있고 또 우리 직원은 경제진흥원에서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로 같이 둘이 거기서 근무하고, 또 우리는 후쿠오카시청에도 역시 우리가 1명 파견 가가지고 있습니다. 6급 주무관이 파견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약 53%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여기는 업무가 성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일본에 사고가 난 뒤에 서로 교류가 좀 상당한 부분 회의 같은 게 지연되고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연유로 해외여비가, 국외여비가 그런 어떤 상태로 좀 불용액이 반 정도 생겼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명이 나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1명이 하면 문제없이 다 잘 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이 분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행을 하는, 추진하는 어떤 구체적인 인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창구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에 관계없이 1명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활동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저쪽에서 오는, 각 일본에서 한국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대표단, 이 사람 각 부서에 각 기관에 연락해 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1명이 하는 것이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 있고 일단은 우리 측 1명, 저그 측 1명, 2명이 서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2페이지 보시면 소비생활센터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의 인력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를 우리 시에서 계약직으로 1명 채용되어 있고, 또 소비자단체에서 2명이 파견 와 있습니다. 지금 근무는 3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는 어느 쪽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소비자연맹하고 주부클럽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소비자연맹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주부클럽입니다.

○ 김척수 위원

주부클럽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척수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한 20.6% 정도 남아 있다, 그죠? 여기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책정되어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데,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 교체가 되고 전임자는 다년근무로 연봉이 높았는데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이 좀 낮아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척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금융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2,094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 이것도 약 40% 정도가 불용처리됐네,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비는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해서 다 소진을 하는 게 맞는데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해외 싱가폴 IR을 갔는데 금융산업 유치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IR을 하는데. 그게 금융감독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경비를 금융감독원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주된 원인으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척수 위원

하여튼 이런,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불용금액이 물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무 데나 쓸 수 없겠지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김척수 위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좀 상의는 탈의해서 시원한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하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환 위원

더운 날씨에 우리 이종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첫 질문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의 본연의 임무가 뭐지요? 업무가, 설치목적이라든지.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4개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가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주기 위한 현지의 전초기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마케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보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거기에 정보를 수집해 주고 거기에 바이어 어떤 관계 연결해 주는 문제, 통․번역 문제 이런 어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적인 어떤 지원업무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외에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다른 또 여러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결산 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쓰고도 한 30% 이상의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 특히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게 된, 많이 남은 사유가 뭐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크게 일단은 우리 그 잡을 때 우리가 환율 이런 문제 때문에 한 10% 과다하게 보통 편성하고 있고…

○ 이주환 위원

환율문제 때문에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환율.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3명을, 보통 직원 3명에다가 우리 시에서 파견한 관장까지 해 가지고 4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명을 2명으로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한 5,800만원 발생되었고 또 장기근무자를, 이제 퇴직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어떤 특별한 활동과 관계없이 어떤 사항에,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 이주환 위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일반보상금의 내용은 뭐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인건비, 그것은 인건비.

○ 이주환 위원

아, 그게 방금 말씀하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건 인건비고요.

○ 이주환 위원

그럼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줄였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주환 위원

그 분을 해촉한 사유는 또 뭡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주환 위원

한 사람이 나가게 된 사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 일본에는 자진사퇴를 하고 우리 지금 장옥세 소장이 일본에서도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다시 무역소장 가니까 자기가 일본어가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장 바로 직원이 필요 없이 운영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직 채용을 못하고 3명에서 2명이 되고 있는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본에 지금 나가 있는 출장소 그 문제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일본에만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지금 이 전체 예산은 일본예산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아닙니다. 그것 미국하고 다인데 주요인이 일본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장기근무자가 나가고 최근 미국 같은 그런 경우에서…

○ 이주환 위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2억 3,000여만원이거든요. 이게 일반보상금이 한 사람이 해촉 당했다고 지금 예산을 못 쓴 금액은 아닌 것인데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방금 말한 직원이 하나 줄은 것 또 1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퇴직하고 난 뒤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차액 또 현지직원들의 활동실비, 특별보상금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개선 이런 어떤 제도개선에 따른 그것 또 환율에 대한, 10%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합니다. 환율의 어떤 변동에 대비해서 그런 10% 차액 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 다 망라해서 볼 때 그래 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율차이는 그런 데는 대비한다 해서 한 10% 정도 하더라도 20% 정도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내용인데 물론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아껴서 남는 경우도 좋은 경우겠지만 특히 이렇게 해외무역사무소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이고 또 그분들 돕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예산절감차원보다는 좀 완벽하게 다 쓰여 가지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분들을 갖다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되는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산 환율차이 그 정도는 빼고라도 나가 있는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두고 볼 때는 좀 활동이 미진하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있는 것 보면 그게 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해외무역사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운영비도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관련인데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추경에 지금 10억이 더 올라왔죠.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주환 위원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올해 목표가 지금 480명이다. 그죠?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 보면, 48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가로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그리고 1인당 인턴지원금은 500만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그러면 언뜻 그냥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500명이 목표가 되는데 나머지 20명분은 어떤 예산용도로 쓰이게 되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요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 280명에서 480명으로 늘리는 데에 대한…

○ 이주환 위원

추가로 이제 예산 10억을 더 올리면 총 예산이 25억이 되나요.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주환 위원

총 예산 25억을 가지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인턴지원금 1인당 평균 5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그 25억 가지고 500만원씩 지급을 하면 500명을 갖다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20명분이 빠져 있어서 이 20명분은 뭐 다른 운영하는 경비로 들어가는 건지…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또 정규직이,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장기고용한 기업에 1인 100만원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기에 돈에, 여기는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일자리 2% 더하기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아! 1% 그게 한 6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 돈이 또 이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 이주환 위원

아, 그 돈도 여기에 투입이 된다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외로 25억 플러스 6억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가외로 합니다.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31억 정도의 예산이 운용이 되겠네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래서 청년인턴사업의 분야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것이 소진 다 될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인턴이 희망하는…

○ 이주환 위원

본부장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청년인턴사업이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청년들을 갖다 인턴으로 이렇게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아니에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런데 그렇게 꼭 볼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인턴하고 있는 분은 취업으로 전환되는 율이 한 80～90%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청년인턴 거기에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우리가 잘된다 해서 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한 걸 거기에 넣고 또 추경에 더하려고 욕심을 좀 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걱정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사람이 그래 나올는지, 만약에 지금 우리 직업훈련개발 그쪽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 우리 청년도 있겠지만 중장년층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이 부분은 만약에 잘못하면 자금을 사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 이주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청년인턴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없습니까? 지금?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은…

○ 이주환 위원

지금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10억을 했는데…

○ 이주환 위원

지금 현재 104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 실적이 총 217명인데…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217명입니다.

○ 이주환 위원

현재 104명이고 지금은 벌써 올해 한 절반이 지금 뚝딱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 10억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우리가 올해 일자리 창출의 해라 해 가지고 좀 의욕을,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 이주환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수요도 없고 한데 의욕만 앞서서 지금 예산만 부풀려 놓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런 지금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좀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수요가 있는 부분으로 실효성이 있는 실업대책에 일자리 창출의 어떤 시책이 우리 직업훈련 그것하고 청년인턴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어떤 수요가, 실효성이 있는 시책이기는 하지만 그 희망자가 한계가 있다는 걸 조금 저희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긴 늘리되 지금 우리 공무원 6억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추경을 또 10억을 오늘까지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좀 조정을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는 우리…

○ 이주환 위원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갖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제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104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는데 이 48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뭐 그렇다면 다 이해가 가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인턴 이 지원금이 기간이 얼마 동안 나갑니까? 회사에 취직을 시켜놓으면, 180일간 나오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3개월, 3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180일간 지원이 되는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주환 위원

180일간 지원이 되는데 날짜수로 따지니까 휴일 빼고 나면 적어도 한 7개월 정도는 근무를 시켜야 그 180일을 채울 수가 있죠. 그죠? 수료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수료하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수료하고 나온 사람들은 또 다시 인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그 부분은 3개월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자격을 주지 않고 조기에 한두 번 나왔다가, 나온 사람은 기회를 줍니다.

○ 이주환 위원

3개월 이상 거기에서…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것은 기본이 3개월이니까 3개월 다 채워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지 않고…

○ 이주환 위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뭐 지금 3개월 이후 해 가지고는 거의 저희들이 해 볼 때 취업전환율이 90% 넘기 때문에…

○ 이주환 위원

90%가 넘어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거의 뭐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취업을 못해 가지고 다시 청년인턴으로 들어온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이주환 위원

지금 아셔야 될 게 중도탈락이 작년에 보면 44명이나 있었죠.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중도탈락.

○ 이주환 위원

중도탈락의 이 내용, 성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왜 중도탈락이 되었는지, 물론 그 성격, 이 중에는 가사일로, 몸이 아파서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이 정책과 관련된…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어떤 사유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거기에는 뭐 개인사정 또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제시한 거기의 미준수 이런 어떤 또 급여문제 이런 등등해서 또 중간에 자기가 취직되는 바람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 이주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턴사업을 하면 지원해서 지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도 물론 지원을 받아서 급여를 받는 것이지만 받고 나면 또 다시 이 사업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한두 달 남겨놓고 자기가 탈락을 하는 거예요. 중도에, 그래서 또 다른 데다가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준답니다. 인터넷에 자기들 댓글들이 다 올라온 것 보면…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초기에 그래 되면.

○ 이주환 위원

받아주면 또 한 군데 더 인턴을 취직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유사한 기업을 자기들이 취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정도의 자기 이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 회사에도 이만큼 근무를 했고, 이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든 그냥 거기에서 수료를 했든 그래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연년이 그것만 하기는 젊은이들이 양심에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정도를 채우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직장에 떳떳하게 이력서를 내미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우리 예산만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청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한번 인턴을 했다손 칩시다. 정규직 전환된 사람은 취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료를 한 사람 내지 중도탈락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개월 수에 두지 말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인턴으로 들어가서 다른 회사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3개월 채우고 한 경우에 기회를 주지 않는데 그런 것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고, 악용하는 혹시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걸러내는 부분이 있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청년이 악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취직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자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 이주환 위원

예, 스펙을 만들고 또 그 회사에서 일도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괜히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 보면 악용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생산하지 않기를…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좀 제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청년인턴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기업 유치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해 외국기업 유치에 혹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견해를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최근에 많이 확충되면서 외국기업 유치에 상당히, 또 센텀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해서 유치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억 5,900만불의 유치성과가 있었습니다. 125건입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김름이 위원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개요 9페이지를 보면 금액은 지금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유치자문위 성과금이라든지 해외마케팅 및 투자설명회 참관,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불용액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예를 들면 유치자문위원 450이 그대로 남았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저도 이것 한번 쭉 점검하는 스터디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50%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외자유치전문위원이 25명이 있는데 지난해에 교체를 하면서, 교체하다 보니까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해외마케팅 전문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마찬가지였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출장갈 때 엄격하게 또 좀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려면 얼마든지 다 원하겠죠. 그렇지만 외자유치전문위원이 갔을 때 정확한 자기 해야 될 역할이 있는, 자기 어떤 그에 대한 역할 주어질 때, 주도적인 역할이 주어질 때 모시고 가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좀 작게 되고 그랬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스스로 좀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개요서 상으로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외국인투자기업 재정재원도 근 1억이 넘게 남았네요. 여기 예산 책정할 때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다음에 결산 개요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7명의 인건비 부분인데 계약직 직원 17명 어디서 근무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주로 경자청에 보면 외자유치팀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 김름이 위원

무슨 업무 보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주로 투자유치입니다.

○ 김름이 위원

투자유치 쪽으로 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우리 투자유치과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그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보면 2억 7,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무려 한 8억이 넘게 증액되어서 11년도에 10억이, 10억 한 7,000 잡혔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죠? 이 부분?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올 9억 8,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올해 9억 8,000 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인건비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이게 지금 정원에 맞게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아니지요.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정원에 맞게 인건비는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투자유치과만 있을 때는 작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하고 같이 이쪽을 뭉치다 보니까 그쪽에 계약직 관계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줍니다. 경남도에 해당되는 외자유치 계약자는 경남도에서 주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름이 위원

12년도 인건비 얼마 편성되었다 하셨어요? 금방?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9억 8,000입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인원이 올해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16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16명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올해도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 지금, 1명이 지금 투자유치과에도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는…

○ 김름이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2억 8,000 거의 3억이 남았는데 올해 16명인데 또 많이 잡아놨잖아요.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 부분은 외자유치, 사람을 더 그래 필요하다고 잡아놨었는데, 채용을 하다가 이제 좀 경자청 같은 경우는 그렇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자주 퇴직하고 실제 정원에 맞게 뽑는데 또 그만 두고 이런 일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 김름이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다가 그만 두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직률은 물론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올해 무기계약직이 17명을 쓰겠다, 16명을 쓰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억, 3억씩 남겨놨는데 올해 또 예산을 또 풍부하게 또 많이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인원을 물어본 게 올해에 만약에 17명을 썼었는데, 올해 16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16명에 맞는 인건비 편성해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16명 인건비는 다 했는데 실제 근무가 16명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 정원 맞게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름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꼭 지금 여기 경제산업본부에 제가 이것이 보여서 짚는데 부산시가 그런 게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을 아예 줄이든지…

○ 김름이 위원

예, 그렇게 좀…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게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1억, 2억 이런 데에서 계속 과다편성이 되게 되면 부산시 전체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것 묶여있게 되지 않아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예.

○ 김름이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결산 개요 6페이지, 7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든지 진시장이라든지 남항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운대,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리 시장, 재래시장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해서 간판 하나가 없어서 헤매는 걸 많이 본다. 제가 간판을, 입간판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한 1년 전에, 한 9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담당 누구죠? 처리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에 외국인 간판문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바로 한번 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름이 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제가 바로 처리를 하라 하니까 바로 처리하겠다고 답을 이 자리에서 하셨거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전에 작년에 지적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 시설현대화사업에 그걸 포함시키라고 지시되어 있고 그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시설현대화사업에 얼마, 어떻게 지적하셨어요? 안 되어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시설 좀 규모가 큰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44억 9,000입니다. 금액이, 13개 지구에 30개 시장에 국비․시비해서 144억 9,000이 들어갔는데 제가 왜 방금 입간판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원내용에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아케이트나 안전 이런 데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관광거리나 가로수, 조형물 이렇게 다 예산이 이렇게 지원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데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 줘야지, 무시하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한번 반영하라고 지시는 했다는데…

○ 김름이 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 번 새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

○ 김름이 위원

예, 챙겨주시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이게 거의가 국비 100억이고 시비가 44억 9,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걸 우리가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일단 구에서 사업은 하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점검을 지금 구에서 이 현대화시설사업을 구에서 다 감시․감독을 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사업은 구에서…

○ 김름이 위원

시에서 거기까지 안 짜라가는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도 구에서 하는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올해 예산 시설현대화사업 얼마 잡혀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167억입니다. 올해는.

○ 김름이 위원

169억 아닙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167억이네요.

○ 김름이 위원

167억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연계해서 시장경영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민간자본이 2억 5,000이던데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억 5,000.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전통시장소식지를 발행하는 부분, 전통시장 홍보사업, 전통시장 상인교육사업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세 가지 부분이 아닙니다. 공동마케팅사업, 전통상인워크숍, 우수박람회 참가 이런 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합니다만…

○ 김름이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시 자체사업 맞죠? 전체 다가.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2억 5,000에 대한 시 자체사업.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이거는 우리 상인회, 상인연합회 보조사업으로.

○ 김름이 위원

주관은 상인연합회가 될지라도 이 전체 다 시 자체사업 아닙니까? 2억 5,000. 맞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돈은 우리 시 자체 예산입니다.

○ 김름이 위원

그 중에서 방금 전통시장소식지 발간 말씀하셨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이거 매달 발간하는 것 맞나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월, 매달 발간합니다.

○ 김름이 위원

몇 부 발간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2만 8,000부.

○ 김름이 위원

2만 8,000부 발간해 가지고 어디로 배포됩니까? 어째 의원회관에는 한 부도 안 옵니까? 시에는 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시에는 당연히 오죠.

○ 김름이 위원

지금 모아 놓은 게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그거 저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이런 것 한 부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계해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9억인데요. 이것은 주로 굉장히 어려운 영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무등록시장이라든지 인증 받지 못한,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시장이 주로 투입되는 개선작업입니다.

○ 김름이 위원

우리가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라 하면 인정된 그야말로 등록된 이런 곳이라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지금 무등록에도 5,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것 맞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런 부분은 크게 캐노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도 어떤 효과는 나기 힘들지만 그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그마한 시장에서 자기들이 꼭 바랬던 어떤 부분에 개선되는 어떤 사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훨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확보됐고 내년에도 계속 그 부분 강조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환경개선부담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없습니다.

○ 김름이 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이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죠? 9억, 국비 없는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예, 국비 없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것 많이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18억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0% 더 늘어났습니까다.

○ 김름이 위원

12년도에 18억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추경에 3억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21억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일단 시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주면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고 다 되는 거죠? 보고는 받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당연합니다. 정산분 받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제가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사업,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시에서,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여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쓰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경에 3억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별히 좀 챙겨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