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더우시면 위에 벗고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대열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생안정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책임제 운영, 학습플래너 및 복습노트 활용, 다양한 학교컨설팅 지원,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강화하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 인성교육 10대 덕목을 설정하여 제반 교육활동에 덕목의 실천과 내면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전문상담 인력 확대 배치 등으로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다양한 토요스쿨 운영으로 주5일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바탕을 둔 진로교육에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교육청에서 제출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칭 정관3초 설립, 가칭 정관1중 설립, 승학초 다목적강당 증축, 백양초 교사이전 신축, 해원초 교사 증축,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2,89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2,10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및 2011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증감액,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질의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공유재산?

○ 위원장 김길용

예, 추경은 다음에 하고 지금 공유재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 신태철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길용

추경에서 하시렵니까?

예. 다른 분?

공유재산 변경안 없으면 추경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최부야 위원

토지매입 시기가 언제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정관3초등학교…

○ 최부야 위원

제일 밑에 관리계획안 4페이지 제일 밑에 해양수련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최부야 위원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토지매입 시기는 지금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작을 할 겁니다.

○ 최부야 위원

아니, 자료에 취득재산목록이나 이런 취득시기가 있잖아요, 사유도 있고 물량도 있고 주관부서도 있고 있는데 취득시기가 언제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 여기에 지금 2012년 2월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이미 취득했는데 뭐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계획변경승인을 받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죄송합니다. 지금 2013년 2월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오타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아직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 최부야 위원

아, 그래 2월달에 해놨네요? 여기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연도를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럼 이게 2013년 2월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게 아마 추경하고 맞물려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이래 제출해놨는데 이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은 편성된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당초예산은 종전에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 최부야 위원

삭감돼서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없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이게 수백억 드는 사업을 굳이 추경에다가 계상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에게 추경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은 당초예산이 확정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하나 짓겠다고 150억을 계상을 했는데 특히 공사비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당초 설계에 없던 그러니까 땅 밑에 뭐 이래 막 암반이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턱없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좀 더 책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뜻밖에 뭐 이래 재난이 들어가지고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는 해양수련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돈이 수백억이 드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굳이 추경에 예산 그러니까 재정통제의 원칙에도 배치가 되는데 하는 이유를 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죄송합니다만 지난 본예산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받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최부야 위원

당초 예산심의 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뿐 아니고 내용상의 하자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상의 하자도,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기본적인 원칙에도 안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의회 와서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 지탄받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길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예, 이야기 해주세요. 배종웅 위원님!

○ 배종웅 위원

해원초등학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증축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교육청 직원들이라도 꼭 좀 그걸 알고 이런 의심이 가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된 사연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상 학교설립 시기는 설계공사, 각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2년 이상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개교 2년 전에 사실 이런 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 학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에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놨던 것을 사실 금년 2월 28일날 건물을 완공을 하고 3월 1일날 개교를 해서 지금 수업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있는 4층을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계시에 이미 4층 건물로 계획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지금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에 있어서 아, 저 사유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는 학교 짓고 난 뒤에 있은 일인지 아니면 미리부터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를 하지를 않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 내에 큰 평수가 들어서면 취학아동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학급수를 조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예측능력은 부족하다 이 말이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때 당시에 입장에서는 적정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와서 학생들이 증가되고 보니까 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배종웅 위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 일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어 졌는데 고의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저희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예측의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제가 여기 와서 수용계획업무를 맡아서 직원들과 토론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해보니까 정말 학급당 학생수를 정하거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요인을 고려했을 때 정하기가 매우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종웅 위원

어려운 건 알겠는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수용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다. 즉, 착오가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통상 저희들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수용계획상에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잡고 있는데 학급당 35명을 잡았을 때 개중에는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각종 변수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살펴봤을 때 불가피한 사유라고 저희들은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 배종웅 위원

불가피한 사유 그게 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아파트 계약자가 입주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좀 늘어났었고 또한 도시가 갖고 있는, 우리 해운대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동했던 걸로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 배종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교육청에서 예측하고 학교를 지은 것이 그만큼 방금 증축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이 정도까지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나 하는 그런 반응이 없겠습니까? 교육청 하는 일이 다 이렇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다른 데서 학교를 지어도 또 그런 일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해원초등학교처럼 저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보면 교육청이 하는 일이 믿을 게 없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을 만 합니까? 이런 거 보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뭐 처리과정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 중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늘 최선을 다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해원초등학교에 그게 지금 다녀야 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보면 참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째서 학교를 새로 지으면서도 방금 일어날 일을 못보고 이렇게 학교를 지어놨나, 여기에는 이렇게 지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주변여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이것이 판단을 예측을 잘못했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군가가 판단을 했을 건데 누군가가 자료를 잘 제출 못했거나 누군가가 잘못한 쪽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은 책임이 없을 거고, 그러면 누가 어떤 거짓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동안에 정부가 지금 우리 교육여건개선을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저출산이 지금 큰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학생수가 감소되어지는 것을 고려를 하고 주변 아파트가 큰 평수가 들어서니까 아, 이만한 변수는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지금…

○ 배종웅 위원

지금 학생수가 감소되는 것이 모든 지역에서 다 고르게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곳은 많이 줄어들지만 모이는 곳은 더 많이 모입니다. 즉, 집중화되고 있죠. 그런데 전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어째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처음에는 학교부지가 상당히 크게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줄어졌고 학교는 다시 더 지어야 된다고 하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 일 같으면 그리 안 됐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좀 더 이런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늘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그런 것을 간과를 해서…

○ 배종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해야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신중히 한다는 약속만 하지 말고 여기에 이르게 된 데는 누군가 이런 결론을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꼭 이런 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능력을 더 기르든지 능력이 더 신장되지 않으면 더 우수한 사람을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고치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을 짤 때는 직원 자체적으로도 또는 우리 과정을 거쳐 가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합니다만 좀 더 그런 걸 하고 또한 각종 변수요인들을 한 번 더 짚어가지고 타 시․도 사례들도 살펴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예. 국장님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딱 맞는 말인데 해원초등학교가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해서 결론이 내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짓는 데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정말로 그 일을 정확하게 이런 착오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들이 모였는지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만이 아닙니다. 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위원회, 위원회 하면서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이와 같은 일로 이와 같이 결정된 적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밖에서 들어온 위원들은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지만 교육청 안에 있는 이것을 주관한 사람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난 9월 이전까지는 수용계획업무가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좀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그 업무가 공교롭게도 업무변경에 의해가지고 사실 본청으로 다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차원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과 또는 주변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변화여건이 갖추어졌었습니다. 그래서…

○ 배종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에 정말로 위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모시세요.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면 이런 결함이 줄어들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일을 바로 처리할 사람이 거기에 위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에서 정했다는 것을 가지고 정당하다고 하는 말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밖에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궁금하게 여기고 그것이 부산교육에 불신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일로 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너거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지간히 잡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일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는 식견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왜 이렇노’ 이것보다는 그런 걸 넘어서 그 정도겠지, 그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참 교육청이 하는 일은 제대로 하네’, 이렇게 칭찬받도록 좀 위원회 구성할 때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 백선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백선기 위원

해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분분한 말들이 많아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총 지금 현재 교실은 11교실이고 학급은 6학급 증설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예산이 약 20억이다, 그죠? 19억 9,000. 약 예산이 20억이죠? 얼마입니까? 예산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21억입니다.

○ 백선기 위원

21억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백선기 위원

아, 예. 21억인데 지금 현재에 교실을 11교실 증축하면 이제 또 다시 또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당초에 입학할 당시에 급당 한 38쯤 되던 게 지금 한 32명으로 하향되어 졌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두산위브 더제니스하고 현대 아이파크하고 입주가 한 몇 프로 됐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53%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약 절반됐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백선기 위원

아마 큰 평수가 지금 입주가 많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절반 입주했는데 지금 아이 수하고 아마 내 생각에 그게 입주민들하고 아이 유발 수하고는 차이가 날 텐데 그래도 6학급을 증축해서는 또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말이 많거든요, 6학급을 증축하면 확실히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현재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지금 적정하다 판단해가지고 우를 범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때 당시 18학급은 그때 당시 추정으로 봐서는 봤지만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증축을 해서 올리면 그만한 학생들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당시에는 해원초등학교 교사를 지어서 업체로부터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학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업체로부터 기부 받을 수 있었겠죠? 그건 다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에 사용하는 금액만큼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계산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업체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충실하게 했으면 이 21억의 돈을 업체로부터 기부체납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옆 부지는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셨잖아요,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매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당시에 이 학급이 증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각을 했어요? 모르고 매각을 했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때는 이런 사항이 올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 했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학교가 이래 증설이 되면 반이 증설이 되면 시설기준이 있죠? 시설기준은 부합합니까? 6학급을 증설해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부합합니다. 체력장이 조금 부족해서.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체력장이 지금 남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조금 200㎡정도 부족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부족한데 학교에서 불법으로 증축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관의 장이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이 사실 가능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고등학교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조정이 가능하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예. 승인이 가능하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운동장 체력시설이 한 몇 ㎡ 부족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207㎡가 부족한 걸로.

○ 백선기 위원

207㎡.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백선기 위원

207㎡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자가 그하면 뭐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죠? 207㎡가 부족하면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207㎡가 부족하다 하면 인정해 주겠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런 경우에는 당초 학교를 신설할 경우와 증축할 경우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이번에 예산이 되면 학교 여건을 봐가지고 지금 하반기라도 아니면 여름 이후에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기해서 할 거냐 지금 그걸 묻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교육청에서 국장님 이 시설을 언제부터 지금 그게 민감하거든요,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게 시설을 언제 할 건지 뭐 우수기를 피해가지고 하반기에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학부모들이 이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 염려를 굉장히 할 텐데 교육청에서 이 공사를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다 내부적으로는 서져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7, 8, 9, 10 한 4개월 정도 설계해가지고 11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부터 시작할 거예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을 거쳐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준비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휀스를 친다거나 해가지고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은 일반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 이게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 관심이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관심 없이 다니다가 어저께 학교가 개교했는데 또 자고나니까 학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모두가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아마 입방아를 또 찧을 거예요. 엊그제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하나, 그래서 학교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증축이 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최부야 위원님!

○ 최부야 위원

해원초등학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웅 위원님 또 백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중기교육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맞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럼 중기라 하면 몇 년동안 이래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향후 5년까지는 뭐 학생증감 추이를 감안해서 신설학교 규모를 이래 정하도록 한다하는 취지로 중기재정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래 명쾌하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변여건이 어떻고 이래도 한 마디로 담당부서에서 수용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닌가 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거든요. 아까 수용계획은 해당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데 확실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 9월 1일 이전에는 지역교육청에 있던 업무가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왔었고…

○ 최부야 위원

그것 다 아는데요. 이게 지금 개교한지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특별실 포함해서 교실을 8개나 더 짓고 화장실을 2실이나 더 짓고 소위 21억원의 돈을 더 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수용계획상의 잘못이 이래 거론되니까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신설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러면 관여도 하지 않고 통제조정도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위원님 그것은 2007년에 만들었던 18학급 규모를 정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어졌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과 또는 인근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주변에 여건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 최부야 위원

수용계획상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신설 후에 3개월도 안 되어서 교실을 또 이래 8개나 물론 특별실 포함해서 8개나 더 짓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없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것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학생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1년 뒤에 한두 학급 더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3개월도 안 되어서 교실 8개를 더 짓는 일을 지금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자꾸 이래 주변여건이 어떻고 또 당시 수용계획 소관이 지역교육청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래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용계획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아까…

○ 최부야 위원

사전에 이것 본 회의 하기 전에 충분히 다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다 거쳤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최부야 위원

그런데 수용계획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개원 이래 여러 차례 교육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래 주장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이 부분은 해원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감사원에 이미 저희들이 확인서까지 써줬고 문답서까지 써준 상태고 감사원에서 처분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오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에 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를 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계획 ‘수’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위에서는 또 뭐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 감사원에서 마침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 여부를 가린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하면 우리 행정학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안 개요 1페이지에 의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난 2011년 12월 15일 본청에 우리 본예산 설립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또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온 비법정전입금 또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미확보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 신태철 위원

다음 예산개요 3쪽의 세출예산 총괄표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추경재원 2,103억원 중 43.1%인 907억원입니다.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급식실 증축 및 개․보수 급식시설하고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원초 증축문제 예산하고 다목적강당 증축 개․보수 사업하고 정관3초, 정관1중 학교신설사업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결산심사 시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의 주요사업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고 또 둘째,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형태 등이 있는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공사의 경우 계속비 공사로 편성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기간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경상사업의 경우 일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시설공사불용액은 저희들이 공사발주 시에 사실 낙찰하한가 87.745%를 이래 적용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불용액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학교 측은 수능 이후에 각종 공사를 미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월되어지는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차질 없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신태철 위원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액은 한 2% 이내 또 이월사업은 1% 이내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는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가능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위원님께서 비율을 적용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중간에 사업추진 이후에 각종 변화되는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하지만 예비결산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다면 아마 반복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아마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 신태철 위원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둘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셋째,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31쪽과 145쪽 학교신설 및 교사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위원님께 아마 서면답변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에 따르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에 따른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 등 13건이고 또 학교급식운영 내실화 및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또 교육기부활성화와 같은 전국 공통사업 현안사업인 3건이 있고 그 외 정관3초등학교, 명호초등학교 교사증축 관련되어지거나 또는 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사업 등을 포함을 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이 19건 정도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사업이지만 일부는 자체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정관3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과 명호초등학교 교사증축사업이 대표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미반영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만 정관3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2011년 당시에 정관택지개발에 의해가지고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 했습니다만 정관3초는 사실 중기계획에 넣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부산지역에 주택경기의 활성화로 인해서 2011년 이후에 추가착공하거나 분양한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3,63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앞당겨가지고 하게 되어졌는데 실제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사업승인 시기는 2011년 아, 2003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도 있고 2007년에 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 개교시기를 감안해가지고 여기에 올리게 되어졌고 명호초등학교 사실 교사증축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당초에 할 때는 37학급 규모를 저희들이 정했는데 2012년 3월 현재 45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어서 기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학교 증․개축 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부족한 특별실이나 교원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재정을 추진하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맞습니다. 다만, 우리 중기재정계획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수용계획 변경이라든가 국고사업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실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하고 해서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학교 신축이나 증․개축 등 학교수용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23쪽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소년체육대회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