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정책기획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2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2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정책기획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참석하신 정책기획실 직원들 위에 상의를 탈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식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인력이 72명이 전환되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원이 전환된 실적과 향후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 359명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인 72명씩 해서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60%를 3단계로 나누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72명이 전환된다고 했는데 전환되는 72명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어떤 시험을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평가를 하는 겁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것은, 이것은 우리 법상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봐야 됩니다.

○ 김상식 위원

임용…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 김상식 위원

조금 전에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시험은 한 번에 보고 단계별로 시험을 보는 겁니까, 이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시험을 이번에 한 번 봤고요. 이번, 지난, 이번 달에 한 번 봤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 6월 9일자로 한 번 봤고 또 임용하는 그 대상자를 확정할 때마다 임용시험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 김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정원관리기관으로 넣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향후 구역청 인력운영상 차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지금까지는 경자청에, 경자청이 정원관리기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보내는 형식, 우리 시 소속으로, 시의 해당부서 정원으로 잡혀 있으면서 파견을 가는 형식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자청에서 인사운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좀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이 독자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상식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 하면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구역청도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경남도도 개정을 하겠네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6급 정원이 1% 증가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범 위원

정경진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대표적인 게 6급을 현재 37%에서 38%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8․9급을 7%에서 6%로 낮추겠다. 즉 말해서 이것은 이제 그거죠. 6급, 7급에서 6급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어째 보면 7급, 8급, 9급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럼 실제 우리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부산시의 6급 비율은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저희들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6급 비율이 37%고 특․광역시가 35.4%고 전체 평균이 35.7%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른 시․도도 6급 비율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일단 부산시가 제일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경기도, 경북, 경남 이런 데는 우리 부산보다 좀…

○ 김기범 위원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광역시에서는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5급이, 5급 비율은 또 이게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 김기범 위원

우리가 5급 비율이 17%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17%고, 대전이라든지 뭐 인천, 울산 이런 데는 18%대에 지금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것을 정원 비율, 퍼센트 비율을 조정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지금 이것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직이 시 조직의 어떤 업무 난이도라든지 업무량 이런 것들이 행정이 이래 좀 복잡다기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상위직급에, 경륜과 어떤 능력이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이게 뭐 십수년 걸리고 참 7급에서 6급 가는데 직렬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직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기가 좀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사 우리 협의과정에 5급 정원을 좀 많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늘리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5급은 또 관리직 범주에 들어가니까 이걸 너무 늘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시행하는 과정에 노사가 또 협의를 해서 6급을 그러면 중간과정에 절충안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자 하는 이런 과정에 6급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노사협의과정에서 실제는 5급을 늘리려 했는데 5급은 관리직이다 보니까 5급은 못 늘리고 6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도 시청공무원은 구청공무원에 비해서 그래도 진급연수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게 직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행정직…

○ 김기범 위원

일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더 빨리 되는 구청도 있고…

○ 김기범 위원

보편적으로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보편적으로 봐서, 보편적으로 봐서는 구청에는 직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상위직으로…

○ 김기범 위원

시청이 아무래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으로 전입시험 치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 전입,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시험 치는 대상이 주로 6급, 7급, 8급 골고루 나눕니까? 아니면 8급만 한정을 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주로 8급으로.

○ 김기범 위원

한정을 해 버립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7급은 아예 없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지금은 7급은 인사쇄신방안으로 인해서 7급 승진 후에 3년 이내인 자,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7급 승진 후 3년 이내인 사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면 6급은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6급은 지금 전입시험 쳐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고, 이것은 아주 특기, 외국어특기자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이런 또 서로 상호교류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실제로 구청에서, 만약에 시청에서 6급 들어오는 전입시험제도를 이렇게 풀어놓는다면 실제로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6급 전입시험을 치를 대상자가 많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6급은 좀, 구청에서는 계장입니다.

○ 김기범 위원

계장이지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뭐 희망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에 기존 어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순서, 질서라든지 그 순서에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겁니다.

○ 김기범 위원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서 우리 부산시청에 9급은 없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9급은 과거에 한두 개 있었는데 지금은…

○ 김기범 위원

없다고 봐야 되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현재 정원은 없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7% 이상 196명인데 8급이 지금 196명이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8급이 지금 현원 말씀입니까?

○ 김기범 위원

예, 현원.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현원은…

○ 김기범 위원

7% 이상 하면 196명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현원이 지금 현재 정원현황이 8․9급이 245명입니다. 8․9급이 245, 7급이 907명이고 직급별 정원현황이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245명이니까 6%하면 실지로 좀더 일단 이 퍼센트는 지키겠네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이 비율은 지키겠는데 그러면 6급만 일단 28명이 더 늘어나는 추세겠다. 그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 넘어가면 물론 이제 8급에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7급에서 6급으로 다 가버리면 7급이 퍼센트가 모자라니까 다시 8급에서 7급을 보충해야겠다는 그런 논리다. 그죠? 어째 보면 노사협의에서 시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진급이 우선이 아닌가? 정원 조례가, 사실 그렇게 좀 느낄 밖에 없거든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제가 앞에서 말씀을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요즘 행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여러 가지 행정, 과거에 우리가 행정하는 어떤 그런 일들하고 지금은 어떤 경험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나 업무의 난이도,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는 8급은 없고 7급 들어가면 7급부터 주로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무관들이 실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흐름을 볼 때 우리 광역행정기관 단위에서는 최소한 그런 6급 이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로 봤을 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우리 업무 보시는 것, 6급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보시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를 올린다 해서 인사 나눠먹기가, 승진 나눠먹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퍼센트를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에 대한 인센티브, 즉 말해서 승진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저렇게 승진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기능직 72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진작 면에서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었을 때 그 내부적 업무 연결고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 업무는 직위 자체가 기능직 업무는 줄어들고, 기능직이 담당하는 그 업무는 줄어들고 그 업무를 일반직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응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대응을 하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실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건데 그 연결고리가 업무적으로 잘 되냐고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뭐 72명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 시 조직 전체적인 어떤 인원 한 2,000, 한 3,000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흐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신규로, 신규로 임용하는 공무원하고 기존에 특채를 해서 하는 이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전환하는 과정에 충분히 좀 감안이 되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방금 질의한 그 내용인데 72명이 뭐 큰 숫자가 아니라 하는데, 크죠. 실장님, 이런 부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업무나 이런 여러 지금 보고에서 실장님이 행정의 복잡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적인 차원도 있고,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는 이왕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석동 위원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상반기 조직정비는 이번에 조례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상반기 조직, 예, 상반기 조직정비는 오늘 한 이런 수준으로, 조례 개정사항은 이런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환경이 바뀌는데 조직이 좀 자주 빈번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 그런 것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 그런 추가적인 개편수요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것을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안만 잡았었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박석동 위원

직급별 정원책정 같은 것을 기준을 좀더 손을 보고 하겠다. 그런…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박석동 위원

오늘 올라온 조례가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이것은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기능적인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를, 그런 요구나 이런 수요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별도로 하반기에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다시 조직진단을 한 번 해서 그것은 내년 연초나 연말이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제가 그 당시 조직, 상반기 조직의 정비계획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봤는데 지금 6급으로 이렇게 1% 올리고 하는, 55명 정도가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1명도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가더라도 7급이 6급으로 되는 데가. 거의 그냥 근속승진 정도로만 자꾸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아, 이번 조정에서는 3명이 늘어나는…

○ 박석동 위원

전부 다 근속으로만 해당이 되지…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세부적인…

(관계 직원을 돌아보며)

3명이 늘어나죠?

(“예.” 하는 이 있음)

○ 박석동 위원

전산직에도 그러면 7급이 6급으로?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 속에 3명이…

○ 박석동 위원

3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근속하고는 관계 없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거는 인사운영상…

○ 박석동 위원

근속 그거로만 3명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러니까 정원이 3명이 올라갑니다. 정원이 3명이 올라가니까 그게 인사운영하면서 근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근속 그 전단계로 가든지, 근속으로 가는 그런 비율이 낮아질 겁니다. 현실적으로.

○ 박석동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워낙 7급에서 6급이 늦다보니까 기술직들 거의 비슷할 겁니다. 행정직보다는.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은 좀 낫습니다만 그 외의 쪽은 거의 근속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케이스에 다 걸려버린다 말입니다. 2～3년이 늦으니까. TO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전산직을 한 번 살펴봤더니 그런, 아마 그 3명이 더, 몇 명이 TO가 되든 지금 근속이 걸린, 3명이 넘어버리니까 TO가 생기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건 또 뭐냐 하면 이 전산직이 유달리 우리가 정보산업 쪽이나 정보통신 쪽이 지금 21세기 지식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말입니다. 이 파트가 물론 신성장이 되었든 또는 우리가 유시티 쪽에 중심을 두든 이게 함께 가줘야 되면서 이 분들의 사기앙양이 지금 21세기 특히 정보산업 쪽에서 매우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이 분들이 7급에서 6급뿐이 아니고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도 어떤 대책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제 느낀 것은 그런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어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이 6급을 늘리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직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조금이라도 그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늘리는 것이고, 직렬별로도 보면 어떤 직렬은 14～15년, 16～17년 이렇게 되는 소수직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기술계통이나 이쪽에, 엔지니어 쪽이 너무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대책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거는 저희들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직렬간 어떤 불균형이 아주 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이것도 예를 들자면 지난번 조직정비계획 쪽에 보니까 본 위원이 늘 생각했던 것이 어느 쪽에 붙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경제산업 쪽에 가든 기획실 쪽으로 와서 재정관 밑으로 들어가든 그것은 차후 논의할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자체 청사의 전산관리에 거의 유시티담당관이 매달리고 있죠? 그렇다 보면 IT기업이라든지 CT기업에 지원관계의 부서가 늘 없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TO로 1개 계가 생기든 1개 과가 생기든, 그러면 또 TO가 좀 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TO에 묶여 있겠지만 직렬간의 그것은 전산직이 많은 데도 밀려 있으니까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기구 조직정비계획하고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조례가 왜 없을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것은, IT 그것은 우리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를 하나, 그것은 규칙사항입니다만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 박석동 위원

그럴 경우에는 전문직도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직도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기업이 좀 심각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매출이 7위쯤 됐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13위 내지 14위가 됩니다. 제주도보다 못합니다. 그런 실정으로 계속 IT, CT가, CT 쪽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IT 쪽이 엄청나게 몰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좀 주시해 가지고 우리 공공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조직이 필요하면 TO 조차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한 번 일러드리는 겁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환 위원

정경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의문스러운 것 두 가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기타잡수입으로 잡히는 예납금 환급금의 경우에 이것은 예산현액이 4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04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 금액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왜 그리고 또 미리 조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과, 부산정책포럼 일반운영비 부분에 예산은 798만원이었는데 집행은 353만원밖에 못해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미집행을 절반 이상을 못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미집행이 높은지 그리고 이걸 미리 조정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것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에게…

○ 위원장 최형욱

예, 법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김광명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잡수입인 예납금 환급금에 대해서 예산현황이 400만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104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환급금 발생사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놔뒀습니다.

○ 이주환 위원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었다?

○ 법무담당관 김광명

예.

○ 이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정책포럼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정책포럼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포럼은 주로 시의 당면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유력인사나 아니면 대표적인 연구기관장이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특강형태를 취하고 우리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당초에 한 6건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3건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건은 초청하려고 했던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관계로 참가요청공문까지 왔다가 결정적일 때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못되어서 3회는 실시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확실시 되면 예산액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 결산추경 때 같으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삭감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포럼 자체가 1회 초청강연이 15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연말까지 지경부 1차 강연 같은 경우는 연말에 특강이 계획됐는데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삭감해 봐야 돈 한 200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산 때 삭감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적어서 삭감하는데 미흡했다라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다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면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건입니다. 8페이지 보면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에 올해 당초예산이 한 푼도 없거든요? 한 푼도 없는 이유가 뭐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게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76억입니다만 2011년까지 196억이 집행됐고 2012년도에 55억이 집행될 계획인데 이게 국비가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사고이월이 14억이 이월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사정상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이주환 위원

국비가 이월이 됐다는 게 사고이월 됐다는 14억 2,600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책자를 하나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안 및 회계연도 세입․세출 책자 12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거기 보면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공사에 명시이월로 19억이 됐습니다. 19억이 됐는데 이 19억이 작년 2회 추경 때 되는 바람에 이것을 집행할 시기가 모자라서 지금 명시이월하게 됐다는 것 맞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2011년도 예산현액 100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작년도 이 공사비가 맞습니까? 공사예산.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81억 정도가 생겼는데 그러면 81억을 예산이 100억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1억이면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을 예산이 다 잡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67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부분이 사고이월됐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면 작년에 이게 추경 때 19억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왜 추경 때 19억을 반영했죠?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혁신도시개발단 시설담당사무관 민관식입니다.

19억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 변경협약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190m 구간에 4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도록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공사비가 19억, 감리비가 2억 이래 가지고 2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본부에서 계단식 190m 40억 구간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고 10월 중에 발주를 하면 그게 선급금 등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지금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국비 일부를 지금 조금 잔교구간에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 계획 공기 내에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 그게 지출하는 데 조금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2011년 2회 추경 때 국비를 받을 기회가 생겨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교부금입니다.

○ 이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276억이고 지금까지 보고서에 보면 231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지출이 다 되어 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45억 정도 더 지출을 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이 공사를 10억을 예산을, 물론 예산에는 올릴 수 없는 것이지만 공사를 계속해서 빨리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채무부담행위가 아주 간단하게 뭐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채무부담행위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공사부터 먼저 하고, 예산은 없는데 공사부터 먼저 하고…

○ 이주환 위원

한 마디로 외상공사다, 그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외상공사입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 외상공사가 지금 금액이 보면 10억을 행위조서를 꾸려서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도 아니고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이 작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 10억 정도가 작은 돈도 아니고 공사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부분입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재정, 재원사정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만 이월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 이주환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이유를 보면 여기다 딱 적어 놨어요.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게 기본적인 그런 이유고.

○ 이주환 위원

이번 경우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주환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보고서 주신 것 있잖아요?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예.

○ 이주환 위원

처음에 보고서 주신 것에는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싹 빠져 있었어요. 싹 빠져 있다가 두 번째 수정 보내면서 채무부담행위 10억 별도해서 여기에 표를 하나 그려 넣어서 다시 온 이유가 무엇이죠?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공사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예산관계는 사실 저희들 임의대로 하지 않고…

○ 이주환 위원

예산에는 아무 상관없죠.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당해연도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처음에 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저희들이 과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아, 그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서 그 자료를 쓴 것이고 이것은 그 재원을 정할 때는 예산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사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채무부담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예산상에는 사실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는 내용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그 돈이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싹 빼놨다가 다시 수정본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조금 사실은 기분이 좀 그랬었어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도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는 하는데 예산내용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별도로 붙습니다.

○ 이주환 위원

별도로 붙지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산 전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런데 여기에…

○ 이주환 위원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금액이 익년이나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이런 것 보고를 안했는지 아니면 인쇄 미스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는 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년에 주든지 내년에 주든지 줄 거라고 보고 구분 없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정식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예산안은 10억을 그대로 하고 채무부담행위는 별도의 조서로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대강 질문을 다 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276억이고 나머지 잔여공사비가 한 42억원 정도 남았는데 올 예산을 한 푼도 못 잡았다가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 때 예산 10억을 잡으면서 그 예산도 모자라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내용이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작년도 이월액까지 아직 남아 있죠?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예, 남아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작년도 이월액까지 남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하는 게 무리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예산 10억, 플러스 채무부담행위 플러스 10억 하고 나면 이 공사가 완료됩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25억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 이주환 위원

또 들어가야 되죠?

○ 혁신도시개발단 시설지원담당 민관식

예.

○ 이주환 위원

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부담행위조서라는 것이 어느 예산서를 봐도 몇 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말 그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어디에 부담스럽느냐 하면 부산에 지금 채무비율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1년 말로?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주환 위원

순위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더라도.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3위입니다.

○ 이주환 위원

꼴찌에서, 위에서 3위 아니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주환 위원

꼴찌에서 채무비율이 그만큼 안 좋을 정도로 부산이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10억이라는 게 전체 채무가 약 3조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각각 사업에서 이런 채무부담행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할 때는 그게 모여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채무액은 조금 소액이지만 줄이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재원 배분하면서 채무부담을 아무 사업에나 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 실제로 시공회사에서 그런 능력이 있고 부서간에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는 그런 사업들에만 채무부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이 늘어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는 채무가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 이주환 위원

당연히 지금 기획재정관실에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공사고 그리고 또 이 예산만 가지고 완벽하게 더 이상 추가예산 없이 준공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할 이유가 있는지?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결국은 그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렇죠, 재원이 부족한데 재원 부족한 게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해야 됩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이만큼 공사가 금년도에 진행이 안 되니까 먼저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이주환 위원

제가 정확히 공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약 300억 가까운 공사에 10억 정도의 어떤 예산에 할당하는 공정이 얼만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시키는 게 시공사에 얼마나 신뢰가 안 쌓여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굳이 이것은 할 필요 없었다는 판단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게 20억이 공사가 중단을 안 하고 계속…

○ 이주환 위원

10억이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러니까 기존 예산 10억하고, 20억도 20억이 소관부서에서는 꼭 필요하고 안 그러면 공사가 이만큼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이렇게 안하면…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형편만 되면 이것도 채무부담을 안 하고 다 예산으로, 현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마다 채무부담행위 이런 행위를 너무 가볍게 보다가 지금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시․도들도 많습니다. 역시 우리 부산광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공사 꼭 10억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행위 하나 자체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안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과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서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대 위원

정경진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 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은 43%고 세출예산은 35%인데 실장님, 여기에 지난 한 3년동안의 변동추이가 추가경정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제가 우리 정책기획실…

○ 박인대 위원

예.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 박인대 위원

대략적으로.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개요 수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변동이 심한 것은 혁신도시개발단이 저희 실에 편입되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평상시는 변동률이 거의 없고 정부합동시상금이 왔을 때 일부가 조금 반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난 3년동안에 내가 보자고 하는 이야기는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잡느냐 그것을 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부산직할시 50년사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산의 도시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간사 그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모두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직할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시가 나아갈 50년을 기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난해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당초에 작년부터 쭉 계획을 해 왔을 때는 직할시 50년사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금년도, 지금도 전문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 계속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니까 이 수준으로는 50년사 발간 책자분이 너무 미흡하다. 조금 더 전문적인 원고료 비용이 더 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고 집필료가 한 50주제에 40매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오른 것은 원고료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서 80매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금 송삼종 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만원 증액할 때 그러면 이번에 추진하다가 넣은 거죠? 당초 계획은 2,000만원을 신청한 거네요?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당초 계획은 원고 집필료를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관계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집필료가 너무 원고 자체가 양질의 책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충분한 의논이 안 되고 추진이 된 거네요?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 이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더 수렴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 처음 입안했던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부산기네스도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 박인대 위원

업무 추진하다가…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1,300만원 기준으로 시민공모만 해 가지고 책자를, 기네스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니까 단순히 공모만 해 가지고 백 가지 선정해 봐야 의미가 없다. 백 가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작품성을 가미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집필원고료가 조금, 2,000만원 반영을 더 시켰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50년사하고 기네스하고 같이 원고료 쪽이네요?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원고료만 반영을 하고 내년도 책자발간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추가예산이 지금 다 어려운 것은 알잖습니까? 만약에 증액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그러면 당초 처음에 조금 발간하려고 했던 수준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왕 발간할 것 50주년 기념이고 제대로 된 책자,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도 조금 풍부한 스토리가 있는 내용 그게 좀 가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50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의 도시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이게 사전에 미리 기획이 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이 추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 또한 차질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게 추경예산안이 43%, 35%가 이래 세입․세출이 증가가 되었는데 3년 동안에 증감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느냐 그걸 보자는 이야기는 사전에 좀 그런 계획을 갖다가 잘 잡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잘 잡고 오면 그만큼 변동추이가 작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년사하고 기네스하고 이 차이점은 뭡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현재 50년사는 말 그대로 부산시 전반에 걸쳐서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입니다. 그리고 기네스는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념적인 부분들, 기네스에 올릴 수 있을 만한 부산 자랑거리 이런 차이입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뒤에 한번 보입시다. 보지만, 그리고 50년 발간사하고 기네스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예,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