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권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숙 의원님!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농수산국의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해양농수산국 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 업무수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오늘 오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먼저 이성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이성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검토하시고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옥상텃밭조성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학교텃밭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조례안 제6조의 텃밭조성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성숙 의원

먼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종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010년 농촌진흥청의 시책에 따라서 도시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텃밭조성시범사업 5개소를 시범조성하고 있고, 농업행정으로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 기술지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업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2년간 각시․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검증하여 전국적인 농업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법을 제정, 금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번 법 시행으로 농업행정 추진절차에 의해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도시농업 업무를 총괄하고, 구․군에서 도시농업 업무를 추진하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지도기관으로서 도시농업의 기술지도, 교육 등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농업 조례에 의해서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우리의 도시농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큰 틀에서 이 도시농업의 전반적인 것을 시책으로 꾸려가면서 이 활동을 한다면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산하기관의 하나로서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국장님!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또 시행령하고 제정이 되면서 조례가 발의된 것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법이 만들어지니까 5월달에 시행이 되었는데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로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부산에 옥상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경관문제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자꾸 고층화되는데 옥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친환경적인 농산물도 공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좀더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조 위원

간략하게 올해 보니까 1회 추경에 이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1억 올렸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병조 위원

이 조례 제정 목적이나 이성숙 의원님이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부분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는데 갑자기 조례 제정하면서 예산부분에서 확보되어야 될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는 그대로 제정을 하고, 예산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도시 옥상 농업조성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반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시작을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업하고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속 전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도 빨리 해서 하루라도 분위기를 빨리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시․도 조례와 관계없이 전부터 하려고 늘 준비를 해 왔는데 마침 해양농수산국에 있어서 소프트파워 전략과제를 선정하는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좀 압니다. 이성숙 의원님이 작년에 준비를 하셨어요. 법이 제정이 안 되는 바람에 1년 정도 늦게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단지 오늘 이렇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서 추경이 1억 반영된다면 방금 말씀처럼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타 시․도도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의원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성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성숙 의원님께서는 회의실을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정현민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항 신항 정박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묘박지 있죠 묘박지. 저는 그 지역의 어민들을 대신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묘박지가 35% 정도 어장이 소멸됩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종환 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 위원장 권칠우

그건 나중에 오후에 회의가 또 있는데, 마무리 해 주세요.

○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장이 이렇게 축소되면 어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일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이 소멸되는 데 대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신항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신항만에 배가 입출항하면 정박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박지를 찾다보니까 가장 적정한 정박지로 가덕도 동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3개 정도 고려를 하다가 1개 결정이 되었는데 어민들에 대한 생계문제가 관련되어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어업 손실보상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82%는 이미 지급을 해 버렸는데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보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의 사업입니다.

○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어업 어장이 손실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계시란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82% 진행이 되고 있고, 보상도 일부 거의 82% 정도 받아가고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어민들은 자기 어장이 축소됨으로써 쉽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 또 공교롭게 많은 용역을 가지고 묘박지를 결정했습니다만 이 묘박지가 어민들의 황금어장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일부 어민들은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일부 어민들은 이 묘박지를 다른 데 옮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커요. 지금 이미 그것은 힘들 거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싶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어민들의 생계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종환 위원님! 조례안 심사하고, 조례안만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 위원장 권칠우

질의 마치겠습니까

○ 이종환 위원

예.

○ 위원장 권칠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저는 청과부류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도매시장의 월간 한도액이 1,500인데 이걸 3,000으로 올리자 그 내용이죠 핵심은 그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병조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양념류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통보하셨다 이래 되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4건 정도 금액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결과 3,000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조례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부산 엄궁이 전국 도매시장 중에 한 5위 정도됩니다. 꼭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은 아닌데 매출량을 가지고 한 것 보니까 서울 가락, 서울 강서, 대구 북부, 구리, 그 다음에 부산 엄궁, 부산 반여 이렇습니다. 현재 월간 거래한도를 개인 업체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1,500에서 2,000이고, 대구 북부하고 구리가 한 3,00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이 곧 4,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고,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병조 위원

이것이 물론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만 1,500에서 3,000이란 것은 너무 과하게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은, 양념류에서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시는 양념 중에서 1,500에 맞추어서 월별로 한 매출실적을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쭉 맞춰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꼭 3,000만원을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96년도에 1,500만원을 정해놓았는데 지금 17년이 흐르면서 물가도 오르고 경락가격도 상승하고 하면 그걸 우리가 상승률을 해 보니까 92%가 경락가격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92%를 적용을 하니까 1,500만원이 사실상 현재 2,88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6년도에 정해놓은 1,500만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거의 3,000만원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 시세를 따져보면 와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이 엄궁도매시장이 생긴 지가 17년이 되었는데 1,500에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을 때 이런 걸 비교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2,000이나 2,500으로 올리고 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올리고 이랬으면 저항이 없을 건데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죠 시장 개설하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습니다. 17년간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니까 영세 중도매인들이 좀 과하지 않느냐고 제기를 한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늘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더 이상 도매시장이 영세한 상인 위주로 가기보다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거래금액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 주는 게 이제는 맞고, 그게 전국적 도매시장의 추세고 부산의 엄궁도매시장의 위상을 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둘 수는 없겠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어집니다.

○ 이병조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 엄궁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농민 대표가 들어갑니다. 저희 지역에 농민 대표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한 번도 변동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500에서 3,000으로 올리니까 일반 법인이나 좀 많이 하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양념류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 해서 양념류의 장사를 대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3,000으로 올라가면 법률적인 부분 세금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낮추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은 맞는데 단지 제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18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1,500을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하면서 배로 올려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 2,500만원 선하고 다음에 한 몇 년 한시적으로 있다가 다음에 서울처럼 4,000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사실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시대여건의, 환경여건의 변화에 생각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민간에 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도매시장이 마트하고의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고,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의 본연의 도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존재이유가 명확해지는데 소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한데 이렇게 된다면 마트하고의 차별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도매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도매시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도매시장이 원래의 도매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거래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놓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금액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어떤 그런 중도매인들, 중도매인, 도매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고, 또 약 770명이나 되는 도매, 중도매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가야 이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도매인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분을 조금 아십니까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1개월 그 다음 2개월 무실적, 3개월 무실적, 1차 경고, 2차 경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한 기록이 있습니까 경고나 주의조치 말고 업무 정지, 영업 정지 10일 먹은 경우가 있습니까 행적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3개월간 지금 연속으로 실적이 전혀 없었던, 실적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실적이 없는 사람이 49명이 있었습니다. 엄궁이 한 30명, 반여에 11명, 19명 있었는데 엄궁에, 주의 경고 정도 했는데 허가취소가 전체로 16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 거래금액 미달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허가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의를 한다거나…

○ 이병조 위원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3차까지 가도 업무정지 10일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게만 페널티를 저희들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래금액이 미달됐다 해 가지고 생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좀더 도매시장의 기능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간 지금 거래실적을, 개인별 거래실적을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 우리가 1,500,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금액이. 맞춰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큰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처럼 3,000만원 월간 거래한도를 미달했다 해서 우리가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경고 가고 마지막에 업무 정지 10일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달에 가 가지고 올려 버리고 회수 넘어가 버리면 이거 받는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 들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노조나 농민단체들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도 동의를 하고 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양념류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2,500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국장님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늘상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정책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프로세서를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거고 여러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가장, 이 정도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 문제라든지 결정과정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신 그런 안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고려할 만한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도매인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이런 정책의 신뢰성 문제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제시한 이 안이 가장 보편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심사를 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안을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서울에서 4,000만원 올린다는 안이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고 현재 전국 1위, 2위하는 서울 가락, 강서가 현재 2,500만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5위, 6위 정도 수준의 시장이니까 그 수준에 맞추자는 그런 뜻에서 했지, 지금 무작정 그냥 2,500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안을 내는 거는, 그냥 근거 없이 제가 2,500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전국 1위, 2위 시장도 현재는 2,500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500에서 3,000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0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5
2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5
3	6 대	제 2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5
4	6 대	제 22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2
5	6 대	제 22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2
6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03
7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6-25
8	6 대	제 2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2
9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1
10	6 대	제 22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1
11	6 대	제 22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1
12	6 대	제 22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1
13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6-29
14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15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20
16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20
17	6 대	제 22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6-20
18	6 대	제 22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20
19	6 대	제 22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20
20	6 대	제 2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20
21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6
22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6-19
23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6-19
24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6-19
25	6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6-19
26	6 대	제 2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6-19
27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6-19
28	6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6-18
29	6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6-18
30	6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6-18

제22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