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교육청 기획조정관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진행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따스한 마음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제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7대 후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후반기에 오신 우리 신현무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두 분이 많이 보기 편리하게끔 자료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목록이 이리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가장 큰 내용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운동장 예산집행에 있어서 납 성분이 검출되어서 아이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트랙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심각한 학교에는 학교 전체가 운동장 중간까지 통으로 다 운동장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92개 학교,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159개 학교 중 92개 학교가 납 성분이 일단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1,700개 정도의 학교입니다. 전국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부산학교 아이들에 대한 운동장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예산배정이,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의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의 추경 안에 우레탄 트랙 보수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가시화될지는 아마 7월 중에 구체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의 어떤 대응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예비비 중에서 얼마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어제 간부들이 모여서 숙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 92개 학교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평균 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92억인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안에는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그쪽으로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교육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교육부 안에는 우레탄 트랙에 관한 어떤 개·보수 비용을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교육부 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 교육부에서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체부의 대응투자는 어렵다.” 그거는 일정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비비가 저희들이 한 74억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그거는 그 용도로 사용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44억 중에서 올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수요를 감안해서 약 4억 정도를 남겨두고 40억은 교육현안에서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선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지난해에 북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산사태라든지 학교가 붕괴되고 출입구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것만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예산관계는 우리 기획조정관님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국장입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우리 예비가가 74억여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난부분에 30억 원 그죠? 기타 나머지 44억 원 정도가 여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메르스만 이게 국가의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이 우레탄 설치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입는 거는 남자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축적이 되는 것으로 혹시 들었거나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납은 체내에 축적된다는 이야기를…

○ 오은택 위원

축적이 되는데 특히 남자아이들도 그렇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로 배출되느냐 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모유로 배출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일상생활에서 없어져야 될 어떤 납 성분이 몸에 계속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좋은 학교라서 아니면 잘 사는 학교라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납에 어느 정도 검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동안 옥시 부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가습기.

○ 오은택 위원

가습기.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살균제 문제 알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제가 95년도에 결혼하고 96년도에 아이들을, 그때 한참 가습기가 막 나왔거든요. 제 큰 아이하고 둘째는 부산의료원하고 일신기독병원하고 호흡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흡연 때문이라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아, 가습기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가습기에 대한 피해자 중에 1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납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축적이 되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그 아이들한테 이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교육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애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아이들 미래 10년, 20년을 생각한다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어제 제가 밤늦게 비오는 날에 학부모들을 쭉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계속 급식을 이야기하듯이 이 또한 부모님들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확인할 수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공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건강검진 항목에 넣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건강검진은 초4, 중1, 고1 해서 단계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때 아마 피 검사를…

○ 오은택 위원

피검사해서는 안 나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안 나옵니까?

○ 오은택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러면 한번 우리 보건팀하고 상의해서 또 부가되는 비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강검진 시에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보건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거는 상의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학생들의 안전이거든요.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장의 납 성분이 과다하게 나타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우레탄 설치 학교부터 해서 건강검진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10년 후에 나타나면 우리가, 우리는 그때 다 어떻게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까지도 추후에 교육부에 반영을 시키는데 이렇게 기대치와 예비비 이런 거로 기대치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나서야 되겠지만 교육청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나서 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올려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학부형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국가의 예산도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도 반영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먼저 성명도 발표하시고 학부모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성명발표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 등 이런 거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거기까지는 교육감님 생각을 여쭤보지 못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투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널리 알리고 또 누가 하든지 언론에 브리핑도 한번 하고 또 시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하여튼 신속히 이거는 어느 업무보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리고 한 가지 예비비가 확정이, 투입이 확정이 되면 우선 예비비 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 오은택 위원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산의 마련이 아니라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심장을 어루만질 수 있는 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 부분 공감합니다.

○ 오은택 위원

우리가 메르스가 발생이 되고 기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 시장이 먼저 나서서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말 한 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예산의 마련은 그다음에 상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누군가 이 일을 책임지고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든지 곧바로라든지 해서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가 국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비춰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산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마련되고 이야기하는 거야 당연한 원리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마련은 그다음이고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교육감님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우리 기획관님이 저는 아침에 다른 연수회 인사말씀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국장회의에서 직접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조정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아직 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예비비 여력이 40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먼저 투입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해서 교부가 됩니다. 그래 우리 부산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아침 간부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상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학생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 보자.” 그런 정책결정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오은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손해를 보고 이거는 손해를 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전국의 최초가 우리끼리 말로 이렇게 언론에, 우리끼리 말로 이렇게 오가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신념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학부형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지금 아마 저희들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예산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교육국에 통보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아마 전체 하려고 하면 아까 92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40억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출지수가 높다든지 유해지수가 높다든지 그런 학교를 우선한다든지 그런 아마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도 이 내용을 앎으로써 지역에 있는 학부형한테 우레탄 부분은 교육청에서 또는 부산시의회에서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도록, 동요도 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저한테 보고해 가지고,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신정철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 신정철 위원

올해 우리 고등학교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하도록 해서 각 학교에 2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게 목적사업이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한 20% 이상이 지금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한 80% 되는데 한 30개교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사실은 학생들한테 아주 위급한 상황이 혹시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보건선생님이 그걸 즉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교육감께서 받아 주셔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학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 방학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내에 21개 학교에서 석면교체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위원님 이거는 행정국장이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철 위원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시렵니까?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 신정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1개 학교에서 석면교체공사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데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가림막도 없이 안전장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죠? 안 한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또 수업시간에 운동장도 나오고 이리 하는데 이렇게 또 교실에서 석면 교체하다가 보면 거기 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건강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님들의 건의가 있고 제가 전화도 몇 통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방학 동안에 해도 안 되겠느냐, 물론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방학 동안에 다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학생들 건강을 한번,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이게 저희들 석면교체공사는 저희들 방학 때 학생들이 없을 때 저희들 공사가 개시가 될 거고 현재 진행 중이다 착공이다 하는 것은 석면교체공사를 할 때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신고하는…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이…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기간이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7월 12일, 엊그제입니다. 화요일 부산일보에다가 글을 실어놨어요. 실어놓고 그리고 또 학부형들도 저한테 전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요일, 일요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려다가 보면, 저도 현장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꼭 토요일, 일요일 아닌 날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실시하는 학교는 전혀 없지만 잘 챙겨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신정철 위원

빨리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교육협의회 운영” 해서 여기에 우리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보면 53페이지 참고해서, 53페이지에.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정철 위원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이거는 시민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교육감께서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에 입안을 하겠다고 이래서 이 단체를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예산을 집행한 그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걸로, 거기 한번 봐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2/4분기까지 77.7% 집행이 됐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3,600만 원입니다.

○ 신정철 위원

3,6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2,8%의 집행이 되어 있는데 한번 봐 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런 게 합치면 전체 평균은 22.2%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평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평균이고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22.2%입니다.

○ 신정철 위원

예, 22.2%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그래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50%도 아니고 22%, 22.8%가 집행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회의, 주로 시민교육협의회에 집행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회의횟수가 주로 1,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로 12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학기 중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반기가 다 지나간 그런, 지금 다 되었습니다. 방학 아닙니까? 내일모레 그러면 한 학기가 다 지나갔다는 건데 그동안까지 예산 3,600만 원을 가지고 22.8%밖에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 나온 시민교육협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까지 성과물을 쭉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안의 내용이 전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갖다가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게 뭐가 하나 있는고 하니 주민참여예산의견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제 운영 조례 2011년 11월 20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개요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안에 내용도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분과를 만들어놓은 게 4개 정도 되어 있고 이쪽에 우리 시민참여제는 6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여기다가 합쳐 가지고 예산이 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들고 또 거기는 다양한 목소리도 입안할 수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연합회라든가 이걸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명년 예산에는 그걸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이걸 예로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 가지고 예산도 좀 더 올리고 이래 가지고 같이 합쳤으면 하는, 이게 갑자기 잘못하면 옥상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교육협의회는 그 설치목적이나 근거나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법령에 정해진 자문의 범위 내에서 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자문하고 또 심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교육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전체의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행정의 의견수렴의 절차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신정철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에 보면 내용상 그리고 제가 이 성과물을 받아보니까 내용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상이. 내용상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이 예산집행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지금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더 붙여 가지고 어떤 단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대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법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민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광범한 정책수렴이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런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봐서는 이 두 가지의 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이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물과정을 제가 받아보니까 비슷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쳤으면, 합쳐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혹시 그럴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 가지고 다음에라도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게 그리 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운영하기가 더 편하고 예산 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는 더 나을 겁니다.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좀 간편하게 그렇게 줄여서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시는 참 훌륭하신 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책입안하고 옛날에 다 그래도 부산교육발 다 했는데 시민위원회 해 가지고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까지 번거롭게 지금 이십이 점 몇 프로밖에 예산 집행도 안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부탁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제가 답변을 조금 더…

○ 신정철 위원

아니 아니요, 가만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초단체진로지도센터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진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센터가 작년까지 3개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금년까지 6개 개소됐습니다.

○ 신정철 위원

지금까지 5월에 6개가 돼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작년에 4개 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1억을 지원하죠, 1년에?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정철 위원

1억 지원하고 기초단체도 1억 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50 대 50으로.

○ 신정철 위원

그래, 2억인데 그럼 센터장은 누가 인선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건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지자체에 맡기죠, 기초단체에 맡겼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선하는 걸 누가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인선은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신정철 위원

관여하지 않죠? 예산을 1억이나 지원을 해 주고 또 게다가 여기 전부 전문가들 다 계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전문가들 전부, 만일 퇴직을 한 사람이 일반계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니면 교장으로서가 아니고, 일반계고등학교 진로지도선생님 또는 진로부장선생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센터장을 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전문성을 살 수가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6개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분들의 기초단체장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분들의 이력서, 센터장의 이력서를 저에게 한 부씩 여섯 군데 같으면 좀 주십시오. 이 6억 원 나간다 아닙니까?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6억이 나가면서 여기에 오는 인사 이거 전혀 손을 못 대고 전부 다 기초단체에서 자기들이 1억 대고 반반을 대는데 거기서 인원 전부 다 자기들이 선발하고 자기들이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전문가가 있고 충분하게 그런 센터장을 여기에 선출해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보충해 드리면 반드시 저희들이 지시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장할 순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반드시 센터장이나 전문상담인력을 뽑을 때는 진로관계 관련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한 사람을 뽑아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라든지…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진로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는 진로상담교사자격증 받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진 지가 깨나 십 몇 년이 지금 됐습니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은 일선학교 일반계고등학교 교사로서 진로진학담당을 하신 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더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고 중학교선생님을 하시다가 또는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지금 센터장에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챙겨보세요.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섯 분의 센터장의 이력서 또 그분들을 뽑은 과정을 저에게 그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8
2	7 대	제 25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5
3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7-21
4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8
5	7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5
6	7 대	제 25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4
7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7-20
8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5
9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4
10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4
11	7 대	제 25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4
12	7 대	제 25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3
13	7 대	제 25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7-13
14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7-19
15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4
16	7 대	제 25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3
17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3
18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3
19	7 대	제 25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7-12
20	7 대	제 25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2
21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7-21
22	7 대	제 25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7-12
23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7-12
24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7-12
25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7-12
26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7-11
27	7 대	제 25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7-11
28	7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7-08
29	7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7-08
30	7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7-08

제2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